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방청객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제도 개선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 감사 결과에 대하여 전반적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강평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국·단장님으로부터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철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여 앉으신 좌석 좌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고요, 좀 아쉬운 부분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청년 꿈뜨락몰 같은 경우는 준비 부족으로 너무 급하게 오픈을 하다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미흡한 점을 향후 사업에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잘 준비해서 청년몰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말씀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벽화거리하고 조성 로고젝트사업 부분인데요, 이 로고젝트같은 경우는 성능 검증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추진 효과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타 시·도 설치 사례 등을 참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일관성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로고젝트를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해 보시고 사업 완료시에는 성과분석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생산과 부분인데요 어업생산과는 전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인원이 사무실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무실 인원이 선박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업생산과 전체 인원을 좀 정원을 좀 늘려가지고 선박 정원이 좀 부족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부분인데요, 낭만포차 운영자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부 운영자하고 중복 운영자는 참가신청서를 좀 대충 쓰거나 좀 미흡한 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자를 선정시에는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쓰게끔 하셔가지고 좀 메뉴도 좀 다양화하고 우리 낭만포차가 여수를 대표하는 그런 포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들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좀 아쉬운 부분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규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들 이하 우리 과장님들 정말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여수시를 같이 힘을 합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진심으로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또 안이하게 부정적인 시각이 개중에 몇 분 때문에 2천 여 공직자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이번에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많은 사람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도 보지마는 너무 우리 모든 공직자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남산동 특화시장, 참 우리 여수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법적인 관계로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지마는 정말 우리 여수의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주종섭위원장님이 뭐 시정 질문을 하는 걸 요지를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또 논쟁이 될 거라고 보지마는 이 감사지적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은 정말로 좀 빨리 어떻게든 화합되고 분위기 조성, 법보다도 상생적인 그러한 입장이 먼저 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구나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면서 정을 나누면서 빨리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참 이게 하나의 문제를 갖고 여러 과가 핑퐁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 여수시, 행정구역은 여수시인데 불법을 노출시키는 데는 타 기관이에요.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이 모든 것이 중심이 돼서 그런 일을 아직까지 처리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가운데 보면은요 한전의 배전판들이 지금 여수시에 많이 있어요. 아마 내가 듣기로는 앞전 6기 의원님들도 감사 때 지적을 했다하고 저도 이번에 현실적으로 가니까 인도를 만들지를 말든가 한전 배전판을 놓지를 말든가, 왜 우리 땅에 우리 시설을 하면서 권한은 모든 그 사람들이 갖고 그 사람들한테 그 한전에 하자는 대로 딸려가느냐? 그런 문제점을 우리를 공무원들 정말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정식 이번에 담당 직원하고 현장에서도 봤지마는 고발조치 해라, 그거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런 답도 받았습니다마는 잘 그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책임자들이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안 된다면은 인간적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우리 교통과나 또 사업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나 현장에 가보니까 다 긍정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전달을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 탁상공론보다도 현장 가면은 확실히 틀려요. 그러니까 저랑 가서 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헌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일이지마는 또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고는 하나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소 집단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광도시를 꿈꾸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명의 어떤 절체절명한 그런 사안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부탁을 했던 게 강제 행정력이라도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선소 집단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부지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용역만 계속해서 하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용역은 뭡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어느 정도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조선소에서 따르지 못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조선소뿐만 아니라 음식점 어떤 부분이라도 위생부분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소음 또 악취 뭐 어떤 부분이라도 해서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재도 가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까지 해안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정도 영업을 해 왔으면 지금은 이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말만 지금 무성하게 나오고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에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력을 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 자리에서는 조선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해서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야지 한번 서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용역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정말 필요한 적절한 장소 그렇게 해서 이 조선소도 예를 들면 업종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여러 군데 좀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지적사항 나오고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부분 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활용을 하면서 잘못 활용이 되면 우리 시가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공유재산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케이블카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포마 측 이야기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오직 여수시 욕할 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쪽에 보면 요즈음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민원이죠, 민원, 불법건축물 단속 건에 대해서. 늦었지마는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어느 가게 하나 지금 불법건축물로 안 걸리는 것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안 하던 일을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전화가 와요, 이거 좀 어떻게 해 봐 달라고. 그거 뭐라 하겠어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하고 그동안 못 했던 것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꼭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동안 많은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가 추켜들고 나오니까 우리 시가 이제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을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마는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범법자로 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칙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과감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허용을 하고 단속을 할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침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조금만 하다가 또 하고 저 집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해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라도 안내문을 내든지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서 이런 부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지적사항은 안 했습니다마는 건설쪽, 각 지역마다 어쨌든 개선사업이랄지 뭐 하면 그 동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포장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도블럭을 공사한다든지 어떤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사무소하고 연락이 안 돼요. 적어도 그 동에다가 그 동쪽에서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동사무소 쪽에는 알리고, 그래서 동사무소쪽도 한번은 나와봐야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무슨 일이에요 물으면 아, 그건 어떤 차원에서 작업하는 겁니다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특히 건설교통국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문자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하는 것은 알려서 서로 물었을 때는 아, 예 이거 무슨 작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있으면 아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도 모르냐고 아닌 말로 일개 시민들한테 문책을 엄청 당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쪽은 앞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노후관 때문에, 하여튼 유수율 제고가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누수관로에 대해서는 어느 구역을 정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별을 해서 올해는 이쪽구역 또 다음에는 다른 구역 해서 하나하나를 해 나가야지 어느 구역 조금 하고 다른 구역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는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계획성있게 관리가 되어서 하여튼 맨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상하수도 부분은 관로 자체가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쪽 하고 나면은 거의 다른 쪽 그쪽 다시 돌아오려면 10년 20년 걸려버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다 또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하고 해서 철저히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도 정수처리부분 철저히 관리해서 뭐 그렇게 말려도 하는 부분 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왕하는 것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기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경제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단,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를 감시하는 하나의 통제라기보다는 감시수단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년동안 집행했던 행정의 과정과 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에서 리뷰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지적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개선하는데 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사는 여러 가지 업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에 전체 업무를 다 이렇게 확인하고 리뷰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 중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개선토록 하였기 때문에 잘 좀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여서동 대치마을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대치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편입토지는 4차선을 전제로 매입을 하고 공사는 교통이용률 추이를 봐가면서 확장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길이 620m에 폭 10.5m로 시비 39억원을 들여서 우선 2차선으로 2014년에 착수해서 2018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선 도로를 준공해 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주차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한국화약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주민 교통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 교통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당초 계획대로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이러한 불편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도로는 제가 지난 6기 때 선거공약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는 당시부터 4차선으로 개설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걸 꼭 2차선으로 하겠다, 우선 2차선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별로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공사 얼마 안 들여도 됩니다. 편입토지를 이미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문지구 8호광장 지하주차장 타당성용역 추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로터리 주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문지구의 중심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가. 거기에 주차 하역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것을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 로터리를 8호광장을 지하주차장이 가능한지 우선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데 획기적인 하나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도로점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의 자체재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10월 31일 현재 354건에 8678만9천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과다 체납이 되면 지방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초래되고 또 상습적으로 이런 체납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완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하진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로 헌신적으로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도적으로 또 조례의 근거라든가 어떤 법정지원금에 따라서 하는 사업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제 우리 김기채국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현장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여러 과장님께서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농사를 제가 어떻게 감히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민을 대표해서 평가를 해서 잘하신 것은 칭찬도 드리고 또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좀 미흡하다, 우리 수산경영과인데, 이 사업은 지금 2011년부터 17년까지 해서 우리 시에서 26건에 약 3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산 인구가 농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소형 저온창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이라든가 농업관련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한 세 가지 조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또 가장 시급한 것은 지원을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경영과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업무를 이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또 업무의 효율성과 또 효율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강재헌위원께서 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미흡하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벌써 3회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는 수산의 도시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관련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정례화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방향, 또 수산정책에 또 변경된 것, 사업 같은 걸 공동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례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지역을 위해서 우리 섬자원개발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길이라 보니까 예산편성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보면은 사업의 연속성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물론 세심한 검토와 설계를 통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더욱 더 공사 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사업설계를 좀 더 꼼꼼히 해서 이런 예산 변경이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1억원 이상 공사 실적을 보면은 이 설계변경이 한 132건이나 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서 또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전에 설계를 확실히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기하기를 바라겠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업무하는데 얼마나 또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조금 해 주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여서동 대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사실은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한화 지금 공장 후문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회차지역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회차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더 연장해서 신월동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도 좀 검토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미평동 598번지 일원 고가도로 개선책을 좀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고가도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철로로 인해서 했는데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더더구나 지금 미평주민자치센터에서 구 미평역 구간에 지금 도로개설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민선 6기에서 추진한 사업 업적 중에서 저는 이 철로 지금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 지금 공원이 만흥에서부터 지금 덕양까지 돼 있기 때문에 미평동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 전시민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고 지금 도로개설로 인해서 공원과 도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 도로과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예산이라든가 현실에 맞게끔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해서 지금 있는 공사를 좀 중단하시고 시민들의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부영7차 후문 쪽에 보니까 제가 지난 선거 때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부영7차는 정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출입로가. 그러다 보니까 대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보면은 교통 신호체계도 없고 그래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후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우리 도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동료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문로터리, 그동안 수없이 로터리를 줄였다가 좁혔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행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해외를 갔을 경우에 선진지 견학을 가면은 그 큰 광장이 있습니다. 광장에 차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뒤편에 보면은 지하에가 차도도 있고 주차시설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광장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용주국회의원 쪽에서도 저한테 제의가 왔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정치권하고 좀 협의해서 하여튼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여수시가 한 해 예산이 1조6천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본예산에서는 1% 약 한 168억이 편성돼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1682억이 편성됐어요, 예비비로. 어떻겠습니까? 과목변경도 힘들고 꼭 필요한 부분에 서민복지를 위해서 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부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뭐 도로과라든가 상수도특별회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예비비가 과다 편성돼서 남아 있다는 것은 비단 2개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적정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어떻겠습니까? 곳간은 차면 뭐하겠습니까? 이용을 해야지. 금고에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 업소 운영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추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교통문제 또 음식 가격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또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좀 보내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시청에서도 구내식당 휴무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 이용의 날 지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착한가격 업소 또 모범음식점 이런 데 보면은 답례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번 똑같은 거였어요, 앞치마라든지 또 뭐 접시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 있어요. 해풍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풍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풍쑥차도 있고 그 다음에 방풍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음식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그 물을 이렇게 공급했을 때 이런 것을 보리차 대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관광객에게 또 홍보도 하고 또 건강식품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답례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저도 상임위를 이번 옮기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그동안 자료 좀 요청한 것도 좀 분량도 많았을 겁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실히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향위원님 강평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뭐 기술제안서를 본다든지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재무제표,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에 처음부터 같이 참여를 했었으면은 어떤 사업들이 문제인가를 이미 예측을 하고 들여다 볼 수 있어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산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터라 잘 몰랐었고 또 사실 다 본다고 해도 시간적인 측면이나 또 저의 전문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서 예산 면에서는 저는 좀 접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이제 이를 테면 우리 어업생산과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다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은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보다는 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더 심각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왔었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은 해당 읍·면·동 지금까지 줘 왔던 해당 읍·면·동이라든가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 찔끔 예산을 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양쓰레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제는 좀 방향 전환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 속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수항 컬러빌리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고소동 일대에 도시계획과에서 컬러빌리지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컬러빌리지사업을 보면서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고 막강하고 의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매일 매일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도시의 색상을 정하는 데까지 깊이 관여해서 현재 컬러빌리지사업을 해 놨는데 구간도 나름 봐줄만한 구간도 있지만 어떤 구간은 아, 정말 초등학생들이 정해놓은 색깔 아닌가? 그런 정말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구간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런 도시의 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분들의 참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래2터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래2터널을 어떤 부서에서는 폐쇄한다 어떤 부서에서는 뭐 또 마래2터널을 폐쇄함에 따라서 대체우회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 도로를 폐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도로를 폐쇄를 해서 우리 다른 문화, 우리 여수의 뭐 문화콘텐츠를 만들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무런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또 도로과에서는 대체우회도로를 또 용역을 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도로를 폐쇄해서 아무런 문화재로의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건 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대체우회도로를 낸다고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민원의, 주민의 민원이 미리부터 야기되는 그런 좀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과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과에서 제가 조금 너무 앞서가는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정말 가뭄에 우리 상수도과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지금 많은 우리 돌산이나 시내권에 있는 펜션이나 호텔들이 옥상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수나 공업용수에도 또 그런 관광시설에 필요하는 그 식수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에 대처해서 우리 상수도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우리 관내 그런 업소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대책이 미리 다 나와 있어서 물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허가민원과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지 못해서 사실 주민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에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민과의 갈등을 먼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알게 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에 따른 우리 예산 지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한 7억6천 정도 작년에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꼭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자택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안고 살아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읍·면·동에서 발굴되어서 이런 예산은 반납되지 않고 좀 다 쓰여질 수 있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광지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배운 시간이었고 또 집행부의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기간이 좀 짧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해양쓰레기 수거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우리 도서지역 일부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장하고 있으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관리공단과 공조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일정부분을 분담토록 해서 저희 시 재정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 소규모 시설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소규모 시설사업에 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완료 상태로 장기간 존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완료 된 사업 대상지가 당초 사업 목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돌산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2017년도 돌산공원 주차장 유료화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나 지금까지 운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여수시 방침을 조속히 결정해서 운영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강평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강평에 대해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해양수산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경제해양수산국장
경제해양수산국장 송석주입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지적사항을 보니까 저희 경제해양수산국의 상당히 아킬레스건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갖고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경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꿈뜨락몰 이건 저희들이 15억 정도 해 가지고 야심차게 지금 한번 출발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지역민 상가들하고 경쟁에서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도 시장님이 지시해서 학교에도 공문도 보내고 시청 공무원들이 좀 이용하도록 이렇게 협조도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청년들하고 지금 이렇게 일반 상가들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도 시장님이 거기 가서 꿈뜨락몰 가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가 가지고, 또 청년지원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청년지원센터에다가 전문적으로 맡겨서 한번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업생산과 인원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해서 총무과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영규위원님이 지적하신 남산동 수산물특화시장 이 관계는 시정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재헌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선소 집단화사업은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금 용역을 했는데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장군도 횟집 거기에서 조선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이 문제가 나온 지가 뭐 한 14년 15년 되는데 맨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고 나중에 와서는 담당자가 바뀌어버려 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의 말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영록 해양레저과장님이 그러면 나 안 가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조선소 추진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좀 야심차게 한번 해 봐라 이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하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수산물 저장창고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읍·면·동이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관리 실태라든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하신 섬자원개발과 잦은 설계변경, 이 설계변경은 저도 아까 132건 정도가 돼 있다는데 설계변경은 낙찰차액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이 사업도 해 주라 저 사업도 해 주라 하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도 좀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가격 업소가 지금 58개 정도 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6백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8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한번 하고 특화, 그 해풍차라든지 방풍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재향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다쓰레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한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 관계는 또 질의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그걸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지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제 해양쓰레기에서도 국립공원이라든지 항만구역 이런 데는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 앞전에도 왜 베네치아라든지 그 항만구역을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있냐 하길래 제가 법을 검토했더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일원화시켜 달라, 법을, 이렇게 한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에 봐서는 베네치아라든지 항만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누가 시민들이 저기가 항만구역이라든지 국립공원을 알겠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법 개정이라든지 거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를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서지역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대개 보면 예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 되는데 우선 조금만 한 2억 해 주고 또 다음에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철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벽화거리 조성사업 계획 및 프로젝트 성과분석이 미흡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벽화거리에 대한 계획 및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포차 운영자 선정 및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차기 4기 모집 때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기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부는 참 이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생각이 드는가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좀 설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전 배전판 이설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재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집마다 불법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고요, 관련 규정에 맞으면은 양성화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시행 시 읍·면·동에 통보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알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는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또 가끔 누락되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앞으로 철저히 통보하도록 하겠고요,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4차로로 좀 확장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 용량은 2차선도 충분한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좀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속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서청사 뒤에 8호 광장 지하주차장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같은, 김행기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치마을 도시계획도로 끝부분 회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를 여러 차례 가봤는데 공사 당시에는 회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아마 주차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동 연결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한국화약에서 신월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면 4차로 확장할 당위성도 생기고 교통량도 많아져서 좋을 것 같은데 한국화약은 국가 보안시설로 도로개설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구 미평역 구간 도로개설 검토에 대해서는 그 예산과 현실에 맞도록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문로터리가 지금 외국의 예를 들면서 지하에 차도 주차장 건설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도 재정만 여유가 있다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로써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재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수항 컬러 빌리지 문제에 대해서 색상 선택을 신중히 하고 전문가 조언 및 참여를 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추후 컬러 빌리지 사업 추진 시 색상 선택에 좀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래 2터널을 유지할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마래 2터널은 2016년 12월 달에 많은 버력이 떨어져 가지고 6개월 이상 이렇게 도로를 중단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수를 했고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그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마래터널이 지금 문화재 명승지로, 문화재로 돼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고 또 도로과에서는 우회도로 개설의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활용방안 용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통행이 어려울 것 같은 방안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우회도로를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의 주민들이 상권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건물 허가 시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많다고 했는데 저도 와서 보고 참 건물 짓기가 힘들다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제 법령을 준수 우리는,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을 위반해서 할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갈등을 조정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계속 노력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거급여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더 조사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돌산공원 유료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는 조속 방침을 결정해서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든지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업무추진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종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종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도 최소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재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예산 확보 또 구역별로 체계적인 추진 그리고 고도정수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유수 교체사업도 예산을 최대한도로 많이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국비확보도 2020년도부터는 아마 국비지원이 가능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블록 시스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 달부터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노후관도 무조건 이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체계 있게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사업도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 드리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인제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아마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예비비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으로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아마 발굴하라는 그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아마 예비비 사용관계는 충분히 해소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 여름에 저희들이 물 부족으로 상당히 애로 사항을 많이 느꼈지만 염려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2020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돼 있고 특히, 지금 돌산 쪽에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영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물을 인제 상수도로 많이 사용하지 않냐 인제 그런 말씀도 지적하셨는데요 상수도도 사용하겠지만 아마 지하수도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내년부터는 별도로 돌산 쪽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관을 해저로 해서 하나를 더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아마 물 부족도 돌산 쪽에는 많이 해소될 걸로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국․단장님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6개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년 동안 추진했던 방대한 업무에 대해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일부 업무는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시정․개선함으로써 업무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해양수산국은 지역경제 및 해양 정책을 만들어가는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은 도로 및 교통 등 SOC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상하수도사업단은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여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도시비전을 세우고, 많은 지자체가 부러워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관광발전은 관광객 숫자에 치중하는 양적성장을 넘어서서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질적 성장도 함께 모색하여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관광객과 시민,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상생발전을 위해 여수의 미래 청사진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분야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세를 가지고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는 물론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조속히 시정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4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