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위원회 소관 미진부서 감사를 마무리하시고 오후 2시부터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지적사항, 제도개선권고, 수범사례 등 감사 결과를 정리하시어 11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진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실 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미담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 강평에 따른 국·소·단장님들의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태 위원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사회복지국,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단환경사업단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팀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2017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경로당 활성화 운영 사업이 축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강사비가 증가하고 또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만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인원수가 많고 그 다음 경로당 규모가 좀 큰 데가 프로그램이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경로당 활성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취지는 경로당 운영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 좀 미비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는 잘 된 곳에만 너무 집중 투자되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수 관내 경로당에 한 521군데 되는데요 거의 한궁이 보급돼 있습니다. 이 한궁이 어르신들 어깨 근력운동에도 좋고 또 양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보급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전혀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경로당이 진짜 이렇게 소외되고 잘 안 되는 경로당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좀 운동도 가르치시고 또 어르신들 말 동무도 좀 되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친밀감을 함으로 해서 그 주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야지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잘된 경로당은, 물론 잘된 경로당은 또 잘된 경로당별로 또 운영을 하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잘 되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좀 경로당 활성화 운영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만흥동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방역 및 약품구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그 영향조사 용역연구서를 보면은 만흥동 상촌 중촌 평촌 그 중에 덕충동 석천마을, 오림 내동, 연등동 이 다섯 구역만 지금 생활자원과에서 방역 및 약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 영향권에 있는 곳은 원도심 전체가 다 영향권으로 봐야 됩니다. 뭐 파리떼나 모기가 환경영향조사 있는 곳에만 머물러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자원과에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을 살피셔서 원도심 전체 지역에 실질적인 방역 및 약품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인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유용미생물을 연중 배양 생산하여 농업인과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대와 가축 악취 저감 및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멸균 및 살균배양기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장비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균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배양기 장비교체가 불가피하지만 여수시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므로 효율적인 미생물 공급을 위해서는 노후된 미생물 배양장비를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 교체하거나 또는 국·도비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교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수시 거주 친환경 농가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미생물을 무상공급 하고 있으나 일반 농가와 시민을 대상으로는 리터당 3백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상공급이 연간 세입이 2백에서 3백만원 가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비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을 여수시민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토록 관련조례 개정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단지원과 소관이신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산단 업체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을 보면은 지역인재 채용은 거의 60%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생산품 구매는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말하면 참 울분을 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그동안 우리 여수시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었을 텐데 지금 우리 사회공헌사업 내용이 연탄배달, 물품 후원 그 다음 도시락 배달, 목욕봉사, 집수리 봉사활동 이거 자원봉사단체가 하는 것을 이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수시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GS칼텍스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예울마루나 장도 지금 공사나,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때 시프린스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자발적으로 자기가 우러나서 이렇게 한 사업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GS칼텍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수시에 지금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업체는 여수시에서 뭐 LG나 금호석유나 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랑의 빨간밥차 뭐 오감만족 희망밥차 이거 봉사단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기업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여수시에 뭔가 그동안 여수시민이 피해를 감수하고 그 산단에서 그렇게 영업을 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것을 여수시에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산단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 실질적인 사회공헌사업은 그렇게 우리 여수시민에게 되돌릴 수 있는, 뭐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학교나 이런 실질적인 공헌사업이 돼야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여수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지난 9일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서 보조금 감사팀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을 위해서 2018년 2월에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감사팀을 설치해서 보조금 점검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 보조금 감사팀 조직 구축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 증원인력은 기존 인건비와 무관하게 즉시 정원 추진을 추진하라고 하였고 현재 여수시도 회계감사팀에서 2, 3명의 감사인원이 보조금 관련 감사업무를 보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시설당 3년 주기 정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과에서 행정 업무 및 폭주하는 민원업무만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광역단체에만 보조금 감사팀 신설 요청하였으나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하여 보조금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고소동 일원 일반음식점 옥외영업 점검 강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고소동 일원은 카페 등에 의한 옥외영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식품위생과에서 전면적인 점검을 통해서 현재 옥외영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옥외영업에 대한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율촌 도성마을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9년에 산단지역 유해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평가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여수지역도 삼일, 해산, 월내, 주삼, 묘도동에서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후환경과에서 노력으로 율촌 도성마을에 대한 유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십년간 고립된 마을에서 생활하시는 한센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 같습니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문에 명기된 측정 지점에 그 도성마을이 반영되지 않고 구두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다 보니 결과 용역보고서 제출 시 도성마을 측정결과가 용역 결과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듭니다. 이번에 기후환경과에서 노력하신 결과물이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0일동안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진행되고 영락공원문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집행부하고 봉두 3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마을주민 간의 갈등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조금 주민들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율촌에 지금 에너지 생산시설 폐자원, 한국에너지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주된 업무를 했지마는 우리 도시미화과에다 좀 부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밝힌 바로는 MOU, MOA 체결을 할 때까지도 우리 담당 부서인 우리 과나 국은 모르고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부분을 MOA나 MOU를 체결을 할 때 과연 우리 시에서 담당 과장도 국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MOA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가 여기 또 받아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시의회 의견들에 주민 동의를 전제로 투자유치 추진, 우리 의회에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전혀 해 놓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투자유치과가 잘못한 것이지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다 좀 건의를 좀 하셔서 MOA 체결하기 전에 국, 과, 팀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조금 서로 좀 협의를 하기를 좀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상담소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상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민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상담소 설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보면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을 하잖습니까? 조합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조합이 개인에 의해서 5년이나 10년 후에 개인 것이 돼 버린다, 국비를 받기 위한 조합을 만들지 말고 한 사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비를 투입하지 마시고 조합원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지금 성심병원 요양병원관계, 우리가 성심병원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는 첫째 목적이 성심병원의 법인을 보고 요양병원을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심병원이 휴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요양병원도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좀 지시를 해서 뭔가 얻어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내년 5월인가 6월까지인가 아마 그 위탁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전임, 성심병원 전임 이사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약속한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성심병원 올라가는 데 그 진입로, 진입로를 우리 시에다가 위탁을, 아, 위탁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지가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안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은행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아마 이것을 우리 시로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무팀과 좀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상의를 좀 하셔서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단환경사업단입니다. 매년 이게 기후환경과에다 부탁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공해의 피해는 우리 여수시민이 다 당하고 있으면서 단속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죽어나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정부에서도 뭔가 제재를 좀 하고 뭔가 개선을 좀 시키고 싶어도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뭐 비단 우리 시 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시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권한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남산공원 관계인데 이 부분에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시민의 여론이 움직이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남산공원을 좀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담사례 하나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것이 뭐냐면 아마 경로당에서 시설 관련돼 가지고 아마 가장 의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래도 경로당 시설점검 또 철저히 잘해 주시고 긴급 투입 잘 해 주셔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을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담사례로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고희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국·소․단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실무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신 집행부 직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절기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소외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다가서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도서지역 거주 어르신들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지소 진료소 등 마을 공동시설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화양면이라든가 화정면 섬들은 버스가 없기 때문에 다 배로 이렇게 다 운송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좀 많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동절기 때 시간 합리적 조정 등 노동환경개선에 힘써주시고 야간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 및 위험 대처능력 저하 등 미화요원들의 관리체계가 좀 미흡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동절기면 5시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운데 그때 청소를 하고 하면 차량 지나가는데 너무 좀, 안전사고 발생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 조정을 좀 합리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농어촌지역의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대책 등 다양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피해 현장 및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방역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과 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좋은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취약지 등 모기 서식지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나현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수위원
그동안 국·소·단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모두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국, 그래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권역별 재활병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국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노인장애인과장을 통해서, 사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야 할 또 우리 여수시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할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업비 규모 그리고 권역별 재활병원의 필요성 그리고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하는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비 규모 370억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재활병원이 다른 데는 광역, 도에서 유치를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여수시에서 유치해서 실효성을 거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사업비나 사업 규모가 결정되는데 우리 일선 지자체에서 권역별 재활병원을 유치하고 건립에 따른 부분,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만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총액지원제 그리고 정액지원제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론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기재부 출신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국비 지방비의 비율,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도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건립에 따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차액을 통해서든 우리가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사업 규모나 병실 규모 여러 가지가 정리될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도시미화과인데요, 사실은 도시미화과의 도서지역 농촌폐기물 관련 복토장비 현황, 현재 보니까 농업용 미니 로들을 가지고 6개소, 도서지방 전역을 복토를 하고 매립을 하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농업용 미니 로들을 통해서 그런 매립이나 다짐을 했을 때 그 부피 압축효과가 다짐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매립장의 사용연한 또한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해 봤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도서지지역 6개에 따른 그 매립장비, 다짐장비, 요즈음 뭐 미니굴삭기라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자료를 제가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매립장에 필요한 장비구입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림과인데요, 죽림택지 내 도심 가로수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 택지개발 준공 후에 산림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도심가로수, 이관사업이다고 하지만 유지 관리에 따른 부분은 철저히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재정비계획은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아, 식품위생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물경연대회를 통해서 감사기간동안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입상작에 대한 단순 시상, 표창에 그치지 않고 입상작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역경제과하고 창업에 관련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규모 또 행사규모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서 야, 그래도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수산물경연대회를 통해서 이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창업까지 이루게 됐다, 그러면 그 행사 규모도 연례적인 그런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니라 비중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단장님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나현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웅천지구 택지조성 행정감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29일, 9일간 하였습니다. 피감기관으로는 공영개발과, 주 부서는 공영개발과, 연관부서는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웅천택지개발 추진과정과 특혜의혹 즉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2018년 10월 등 총 15건을 보았고요, 미확보 자료로는 웅천 복합신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및 추가 계획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MOA사업자와 선수 분양자와 여수시가 맺은 MOA결과로 인해서 제3자에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인으로는 웅천지웰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김기웅 외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웅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 웅천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의견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회 및 주민 의견 협의절차 반영이 미흡했습니다. 근거로는 여수시의회 회의록 제4대 제103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2008년 1월 11일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 실시설계 및 변경이 여수시장 권한이고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재정이 투여되는 아래와 같이 중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의견 절차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수분양자 체결문제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여수 복합신도시 개발과 여수시 선수분양 체결 MOA체결시 비밀사항 체결 조항이 있었습니다. 선수 분양자가 요청시 여수시는 인허가 변경 협조 등 사업계획서 협조를 하고 사업계획서나 추가변경 계획서를 미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변경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산입법에 의거하여 지구단위 변경이 전라남도 위임사무로 전라남도지사에서 여수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여수시장은 선수분양자 복합신도시 개발의 요구에 의해서 웅천택지조성 지구단위 변경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여수시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총 4차례 변경과 8회 추가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의회에 보고나 의견청취 동의를 받지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여수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며 보증을 섰던 부분입니다. 2015년 4월 6일 2차 중도금 반환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 할 경우에는 여수도시공사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채무 보증행위에 대한 의회 승인 및 청취가 누락이 된 점입니다. 네 번째 웅천지웰아파트, 디아일랜드, 한화 꿈에그린, 웅천 디엠 누림 디엔씨 웅천지웰 1차 농협부지 즉, 골드클래스 등 층수 변경 내용입니다. 2009년 1차, 2014년 2차, 2015년 3차, 2017년 4차 변경은 관광휴양산업단지 아파트 층수 변경이 저층 7층에서 고층 29층에서 46층으로 변경되었지만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반영됐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주민 갈등의 원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영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여수블루토피아 선수 분양자가 부영 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아 배임혐의로 구속되었거나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등 잦은 층수 변경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헌법에 환경권 보호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미흡했고 생태체험형 도시조성 목적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근거로는 헌법 제35조 환경권 내용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수시는 선수분양자의 요구에 의해서 웅천택지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랜드마크 조성과 분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진행하여서 관광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 아파트를 당초 계획 층수보다 높게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웅천택지조성사업의 목적인 난개발을 자연친화형 도시조성에 위배되고 지역민들의 휴식공간과 경관, 일조권, 보행권을 침해했다고 사료됩니다. 일조권과 경관 통경측 보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화꿈에그린 웅천 누림디엔씨 웅천지웰 1차 농협 부지 등은 관광휴양산업시설의 층수 변경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일조권과 경관권이 침해된다고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의 여수시에 보내는 자료에 의하면 통경측 및 경관계획 및 일조권을 해소해라는 내용이 보완체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섬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당초 웅천은 계획인구 2만7천 명보다 훨씬 많은, 현재 훨씬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제4차에 걸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비 680억원을 들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웅천 소호구간 교량 연결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와 관광상업용지의 유입 인구로 웅천 이 지구가 교통섬이 되어 주민의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문제입니다. 2009년 1차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웅천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편입하였고 웅천지웰 부근으로 편입하였고 부영아파트에 송현초교를 개교하였으나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더아일랜드, 자이 등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면 과밀 학급의 생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 민원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행정감사의 필수적인 웅천복합 신도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및 추가계획서 등의 자료가 제3자 공개 불허가 사항으로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할 수 없어서 사업변경 내용이나 투자규모, 분양가 산정, 사업자 이익 등 지역민들이 웅천개발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된 부분들을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국가산단 택지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을 통해서 특혜소지를 없애고 택지조성의 근본 취지대로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의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은 여수시 행정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여수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살피는 공감의 마음을 갖고 업무에 성실히 임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국·과·소별 세부적인 업무분장 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가 있다면 반드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공중화장실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 개 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사무 위탁이 많은 사회복지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 심사가 그 어떤 외부적 힘이나 관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미담사례입니다. 우리 농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보여준 미래농업과의 영농정보 문자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출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아동 출결 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여성가족과, 소각시설 소각재 배출 시스템 개선을 통해 매년 7천만원의 폐기물위탁처리비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여 주신 도시미화과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늘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여수시 행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에 대한 국·소·단장님들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3시부터 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은 사회복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조영은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일일이 열거 드리기는 또 시간도 있다니까 아까 강현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이나 권유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은 동 건으로 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하고 조언이나 권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금전적인 문제 배부는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라 그분들이 수혜자들이 나눠먹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과거에도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시간을 두고 하고 이찬기부의장님 잠깐 나가셨습니다만 영락공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또 하여튼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고 아까 율촌 플라즈마에 대해서도 저희들 선을 좀 떠났었는데 저도 그 뒤에 다 알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고 아까 환경미화원 관리 문제도 아까 고희권위원님 가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겠는데 시간상 일찍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보고 그게 시간을 늦춰서 할 수 없다면 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현수위원님 가셨는데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시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실시설계가 나와서 정확한 윤곽이 드러났을 때 나서야지 지금 또 했다가 또 수정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정현주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 문제는 하여튼 좀 엄격하게 심사가 되고 위탁이 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덜어줄란가 지금까지는 경쟁이 없어서 절대평가 상대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해 주신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로도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울러 향후에도 사회복지 업무의 난제중의 난제가 서비스의 중복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고 합니다. 중복이 되고 사각지대는 또 있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생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우리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 결과에 대한 강평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칭찬이나 수범사례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해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것은 저희들이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소동에 루프탑 부분은 연말까지 아무 불법이 없도록 관리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또 토론을 거쳐 검토를 거쳐서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보건행정을 펼쳐서 30만 시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270여 보건소 직원과 함께 시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대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3회 추경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직무연찬과 예산확보,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은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격려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힘을 합쳐서 농업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범 산단환경사업단장님이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출장 중이므로 대신 서태민 산단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서태민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서태민입니다. 먼저 강현태위원님의 사회공헌사업 활동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론 GS칼텍스는 천억 규모의 우리 예울마루하고 장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LG라든지 36개 회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개사가 안 되면 35개사라도 모아가지고 한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공장장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피부에 와 닿는 것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찬기위원님께서 공해단속권 지금 폐수하고 대기가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1종 2종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3종부터 5종은 여수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이양을 3종부터 5종에 대해서는 세세하지만 여수시에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시민 여론방향으로 개발인데 이거 12월초에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최종 수렴된 의견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고희권위원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단속 계획을 잡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갑태위원님 웅천택지개발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의회나 주민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민간개발 방식보다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단환경사업단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처리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감사강평과 국·소·단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은 저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부터 9일간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수감하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짧은 기간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겨웠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도 아주 적극적이고 진지하였습니다. 또한 옛철길 공원화사업 1단계 완료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으로 여수시의 또 다른 웰빙 명소가 탄생될 것이므로 기대되어 시행정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은 행복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일인 듯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보건, 농업, 산단 환경업무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아름답고 행복한 여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대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많은데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성과분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농업 관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어렵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지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사업선정의 공정성, 업무연찬 등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고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발상과 도전정신으로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직원 상호 간에 화합과 친목도모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2일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감사 수감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
감사출석위원
위원장,백인숙부위원장,강현태 위원,이상우 위 원,이찬기 위원,고희권 위 원,나현수 위원,문갑태 위 원,정현주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