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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29

김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권

고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추가할 내용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우리 강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건의사항에 이 유인물로 나온 데는 체력단련실이 빠졌는데 그걸 유인물로 넣어놔야지 체력단련실이 확보가 되더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 체력단련실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이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상의해서 체육지원과니까 거기서 먼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를 하게요, 원래 그 상임위니까 상임위 먼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위원회 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여수시의회규칙 제57조 2항에 따라 의안 제출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는 그 지급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였으며 결정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 0.1%를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월정수당 현행 지급기준을 2019년은 월 192만6280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0. 1%를 감한 인상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은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뭐 다시 열려서 재상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너무 타 시·군에 비해서 인상률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현실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거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완전 마이너스 0.1%가 아니라 마이너스 한 1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우리가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 제33조에 보면 2항에 따르면 방금 우리 드린 이 안건을 보시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기서 우리는 조례로 상정해서 그것만 가는 겁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 계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초선 의원님들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들이 의원 당선되기 전까지 뭐 의정비를 얼마 받는다, 얼마 받고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또한 민의를 바라는 자원봉사자로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발을 내디뎠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봉급도 주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또 의원되기 전까지는 뭐 시의원 연봉이 뭐 4천이네 5천이네 이게 시내에가 누누이 이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봉급 엄청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다르고 그런다고 해서 뭐 급여를 더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시의원 해 왔던 분들이나 앞으로 시의원 하면서, 할 분들이 시민들에게 우리가 의정활동비는 얼마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뭐 여론조사도 할 수도 있고 공청회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공무원 봉급에서 0.1%를 삭감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적으로 초선이 대부분이지만 의정활동 하시면서 진짜 수고가 많고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생각 않고 뭐 웅천특위를 안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니 뭐 상포지구 뭐 의정활동을 잘 못하고 있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의정비를 더 받고 덜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 시․군은 뭐 최고는 20%까지 올랐다는데, 뭐 20% 이상도 바라지도 않지만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의정비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청회 등 이런 것을 펼치고 공청회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보수보다 0.1%인가를 낮춰갖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했을 때의 회의록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쩠습니까? 위원장님
희권

고희권위원장

이따가 확인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지금 보자고요
희권

고희권위원장

아니 지금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여기가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야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부결이지
희권

고희권위원장

자료요구 해서 이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정광지위원이나 김승호위원님 말씀대로 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연봉이 뭐 4천5백이네 5천이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2.6% 연 3874만원, 순천시가 12% 인상해서 연 3717만원, 광양시가 9.5% 인상해서 연 3895만원, 나주시가25% 인상해서 3825만원입니다. 그리고 완도군 19% 장성군 19% 영광군 19%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들어보니까 전남지역은 공무원 인상률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기 방금 김승호위원님이나 정광지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내서 전남동부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시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안입니다, 조례.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본회의에 올라가 갖고 통과가 돼야지 맞는 거죠?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결을 시킨다면은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의장님 오셨으니까 의장님
완석

서완석의장

중계를 보고 있다가 이게 잘못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와서 발언권을 주면 발언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의장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하면 현 조례 그대로 갑니다. 2.5%도 인상을 못하고 현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결하려면 이거 부결되면 다시 3분의 1 이상 서명 받아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려야 돼,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뒤집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이 2.5% 인상률을 그대로 통과를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가서 조례로 바꿔줘야 그나마 2.5%라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부결시켜 버리면 지금 받고 있는 것하고 같이 가버립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를 변경해야지 맞고, 그래야지 그나마 2.5%에서 0.1% 감한 인상률을 받는다고 됐는데 이것이 정당한가는 모르겠지만 2022년까지입니다, 2022년까지, 만약에 다음에 공무원 봉급이 2% 인상 되면은 또 0.1% 감한 금액으로 간다는 뜻이 2022년까지 딱 이렇게 결정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아까 몇 번 말씀 올렸지마는 시의원들이 뭐 연봉 4천 5천은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급이나 동결된 봉급이나 뭐 1,20만원, 2,30만원뿐이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들이 더 받고자 하는 의원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1,20만원 더 받아서 뭣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4천 5천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다라도 알려주려면은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그래서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인식마저도 안 시켜주려고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차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원들이 하나도 일 안 하기 때문에 돈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위원들이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아까 본 위원도 그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인식되고 알아야 되겠다 그거지 우리가 1, 20만원 더 받아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화가 나신 부분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의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 33조 1항 2에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다는 말은 우리가 동결로 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인상을 안 해도.
희권

고희권위원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2.5%에 대해서 뭐 또 공무원 인상률의 0.1%가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황당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한번 저는 의견을 좀 조율해서 어차피 김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고 또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뭔가 저희도 어떤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게 기사가 나갔을 때 홍보가 되는 거지 뭐 동결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무의미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그 안을 내 봅니다. 이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했으면 굳이 공무원 인상률의 0.1% 인한 2.5%가 아닌, 저희 위원들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우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및 각종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