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2018회 제8차 건설재정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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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부서장 답변 시 의자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답변석을 위한 책상과 마이크 등 제반시설의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정례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이신 공정호님, 김양선님, 김주희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황주영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어쨌든 도시관리국은 지금 서울시에 준해서 많은 것을 하잖아요. 조례가 보니까 15개밖에 안 돼요, 국 전체가. 그것은 결국 구 행정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의 경우에 무허가 조례가 2개가 있어요. 무허가 건물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딱 2개가 있는데 시행규칙까지, 그러면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저희가 지금 천호동이나 암사동이나 성내동 이쪽에 옛날 구 저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비 지역이 됐다가 다시 취소되면서 생활에 불편한 사람들이 저기를 했을 거라고요. 증축을 하거나 무허가 했던 거에 대해서, 5년이 되면 해주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동구만의 어떤 사례, 특별 사례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시의 저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구의 형편에 안 맞는 게 있다는 거죠.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조례는 우리 구에 위임된 사항이 지금 없는 걸로.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건축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시의 건축조례를 지금 따르는 것으로.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발생하는 기준이 꼭 시의 규정에 의해서 되니까 강동구 특색에 맞는 걸 못하는 게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되거나 뭘 해야 되거나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것을 집단으로 어떤 한 분이나,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광진구에서 했던 분이 강동구로 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서 다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허가로 해서 했지만, 점용료나 이런 것을 내고 사용했던 것들이 그분이 지적을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강동구에서 약간의 재량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 강동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약간의 재량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나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은 전혀 없나요? 예를 들면 60%인데 어느 부분은 넣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안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 법령대로 해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계속 사용했던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옥탑방이나 이런 것은 5년 지나면 허가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삶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례를 잘 검토해서 서울시에.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도시관리국은 서울시 저기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천호 재정비 지역이나 이런 것 했다가 취소했다가, 했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요구 68쪽에 보면,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현황 해서 천호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재정비해서 2016년부터 5건이 천호지구 관련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될 줄 알고 집도 안 고치고 있다가 약간의 보수를 하고 살고 있다가, 또 무허가로 해가지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건의하신 적이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비 문제가 자꾸 발생될 때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촉진지구가 시작이 된 게 2005년도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왔고 그게 이제 서울시 조례로 출발을 했다가 법제화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만 돼도 뉴타운 지정되면 전체 다 개발된 곳이 플랜카드 붙고 이러던 시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택정책이라든가 내지는 토지 재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건설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서 거의 10년이 지나고부터는 이게 해봐야 또 손해다 이러다 보니까 구역을 해제해달라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상당했고, 그래서 사업주체가 없는 곳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만 해제를 원하면 해제가 됐고요. 또 사업주체가 있는 부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또 해제가 됐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해제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정되고 해제되는 과정들이 토지 소유자,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이 행정청에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법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해제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 강동구 관내에서 보게 되면 천호 지역이 제일 심합니다. 기성 시가지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면 내부도로도 1.5m-2m 이런 부분이 있고요.

동도

암사동도황주영위원

심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호2동, 천호3동 같은 경우에 뉴타운 해제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 재생 측면에서 희망지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호3동 같은 경우에 어제 시에서 희망지 사업을 하기 위한 심사를 했습니다. 발표가 아마 내일 나게 될 텐데, 그래서 희망지 사업을 지난번에도 6개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참여도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6개월 더 해서, 이번에 성내2동이 저희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호2동과 천호3동도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겸비한 이런 부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관리국은 어쨌든 서울시와 연계해서 서울시에 가서 많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호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이런 부분이 계속 여러 가지 오버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천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됐고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비하는 용역비도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매칭을 해서 용역비 자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시의원님들하고도 도시계획관리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4개월 됐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이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다음에 기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하던 도시관리계획과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계획하고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의 프레임을 바꿔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든가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했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호지구, 성내지구, 암사지구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길동 거기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민원을 받는데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도시관리국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7이번에 공공조형물이라든가 도시디자인 조례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강동구만의 특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물론 2030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도시디자인이 굉장히 그 도시의 특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어느 부분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정례회에 올라와 있는 행정기구조례에 보면 내년도에 저희 과가 도시 경관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로 많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경관 쪽으로 내년부터 많이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길동 복조리시장 주차장 건립 건에서 우리가 주차장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옆에 부동산에서 그렇게 안내문을 이렇게 보내서 방해를 하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분들

이분들이원국위원

지금 행정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서 사실 확인을 방문해서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어서요.

아니

아니이원국위원

,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은, 지금 보면 부동산중개업 해서 시스템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되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제보해준 것 같은데 이것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요? 공익사업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분을 현장방문해서 이 사실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분들을 행정처분 할 수가 없어서 법률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안 맞아서 저희가 더 이상 이것을 못하게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이분들하고 얘기는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원국위원

전체적으로 구 행정에 반란을 일으키는 분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접수했으면, 최근에도 또 유인물을 붙였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도

최근에도이원국위원

또 붙였는데 내가 그 안내문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보여서 이게 그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도움을 주신다든가 제보를 했으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최소한도로 그분들에게 제재를 해주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게 끔 해야 되는데, 이 행정절차가 좀 미미한 게, 다른 분들 부동산에서 적발건수가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명의신탁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공익사업을 이렇게 반대하는 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상시 나가서 이분들이 혹시 위법사항이 있는지, 또 다운계약서를 쓴다든가,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이런 사람은 좀 제재를 해줘야지,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원국위원

지금 하나 더 붙인 거 정보 들어온 거 없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2주 전에 현장 방문한 이후로 제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으로는 지금 중개법 위반은 못 거니까 한 번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하는 것으로.

것은

이것은이원국위원

용납해서는 안 될 유인물이고요. 최근 우리나라는 2014년 정도에 도로명 주소가 시행 됐죠? 2014년이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2014년부터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현재까지도 저도 보면 도로명 주소가 아직도 인식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로 길동 몇 번지니 어디니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덜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도 매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거의 도로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초등학교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도로명이 거의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물건 사고 이러는 것은 대부분 도로명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도로명을 쓰고 지번 주소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매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이원국위원

정착되도록, 2014년이면 지금 4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강동구만큼은 도로 주소가 빨리 정착되도록, 저 역시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제가 1대1 대면했을 때 전·월세 민원창구만 이런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임대차 분쟁 제로를 위한 상담 지원단 하는데, 운영 관련해서 제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1대1 대면에서 말씀드렸죠?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상담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년 업무에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원국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연도별로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신축할 때 2015년, 2016년에 조금 늘다가 지금 또 약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허가

무허가이원국위원

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에 보면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길동 이렇게 취약 쪽으로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 곳에 보면 그래서 더 많은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더 많다고 구분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가 추가 요구자료 드린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일 많은 데가 천호동, 성내동, 암사동 순으로 나가는데 이게 건축이 활발한 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분들이 홍보를 잘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이 안 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건축물에서는 신축을 한다고 하면 지진 대비해서 내진설계가 다 돼 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2층 이상, 200㎡ 이상 전체 내진설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이원국위원

한 번욱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 분들이 위법해서 불이익 받는 게 이익이 더 많으니까 자꾸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행강제금 5년 부과 규정이라든가 면적기준도 계속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국회 박홍근 의원이 최근에 발의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설명 다 들었고, 무허가건축물이 덜 발생되게끔 해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십시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수고하십니다. 무질서 현수막이 요즘에는 좀 어때요? 주말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을 많이 부착하고 또 월요일 날 철거하는데 구청에서 철거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다 철거해 갑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는 구청 우리 정비반에서 주로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게 저희 정비반,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정한 민간인 14명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고, 세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리는 양은 비슷하겠지만 떼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분들도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에 옥외광고물 광고료 징수가 되고 있죠? 우리 강동구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징수율 같은 게 있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 신고하면 신고수수료,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원국

이원국위원

이행강제금 매길 때 징수율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떼지 못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징수율이 높은데, 유동광고물은 지금 현수막이나 첨지류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적을 때는 50%까지, 많을 때는 70%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료를

자료를이원국위원

찾아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더 높일 수 있는 방향, 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잘 구성되는 강동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과장님.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길성환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이런 걸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요즘 재개발, 재건축 하느라고 아주 소란스럽고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도 끼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택재건축을 하면서 큰 공사장은 단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소통, 사전예고제, 주민설명회, 분진이나 소음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잘한 것 같은데 작은 현장들, 예를 들어서 천호동 태영아파트 부근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단지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태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는데, 사실상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들도

주민들도양평호위원

무리한 요구를 한 걸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압니다. 제가 어제, 그제 BMW 골목 그 일방통행 길로 가는데 안전요원도 없이 짐을 내리고 있는데 5분 정도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이런 공사장에는 안전요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도 않고,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사할 때 누가 관리감독 하지 않느냐 하니까 옆에서 시비만 거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주민들이 됐든 외부사람이 왔든 짐을 내리거나 아니면 공사를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조치를 어떻게 취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사진만 찍고 두말도 않고 왔는데 그리고 그 뒷부분에 주민이 네 차례 정도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오히려 제가 그 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느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말 한마디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감독관이나 아니면 공사 시행업자가 나와서 인상만 쓰고 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공사장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가 보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알릴 건 알리죠. 알릴 건 알리고 하는데 가가호호 한 사람, 한 사람씩 할 수가 없으니 못들은 사람은 거의 다 불만이 표출이 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저는 되도록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해 달라 하면서도 공사업체 주체가 현수막이나 아니면 공사안내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써놓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양평호위원

주민들과 간담회나 소통을 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천호동이 재개발 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214, 397, 532 이 지역이 다 재개발 수립 중에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397하고 532는 같이 묶어서 개발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 업자들이 서로가 달라서 지금 뿔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천주교 뒤로 해서 구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개발해 놓으면 큰 단위로 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까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모양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19하고 514가 같이 합쳐져서 재개발에 들어가면 굉장히 밑그림이 좋죠. 좋은데, 전에 대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갈려서 개발하게 됐어요. 현재로서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두 구역에서 서로 의견이 투합이 되고 합치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저도 시에 충분히 알아 봤고 효율성은 더 높습니다. 대신에 그쪽 두 지역에서 합치가 돼서 올라오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강동구에서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중간에 끼어서 갈등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갈등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양평호위원

개발할 거 잘 했다는 말 들어야지, 그리고 큰 단지면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는지 도저히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각 아파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보니까 9개 단지에 5,9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신청은 저희는 똑같은 기회를 드립니다. 똑같은 기회를 드려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됐다 치더라도 다음에 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기획하시느라고 욕보십니다. 천호3동주민센터 건립,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진입로 문제가 지금 확정은 된 것 같은데 예산은 아직 서울시에서 안 내려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공문이 어제 또 갔는데 일단 금년도 예산 편성된 29억을 다음 주에 내려 보내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확정

확정양평호위원

됐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그게 도로개설 공사비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그게 시도가 아니라 구도다 보니까 도로개설 명목으로 주기는 좀 난처하다. 그래서 건축비로 주고, 건설비용은 저희가 LH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LH 쪽에서 다시 실무협약을 통해서 도로개설 비용은 LH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소할 때 총 39억이 소요되는데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억은 내년도 예산에서 시 임대주택과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게 통하네요.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호, 길동, 성내, 둔촌 일대 천호대로변 기능강화에 의한 종합개발 수립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 지역에 상업지역이 없어서 항상 외부에서 봤을 때 낙후된 지역이라고 많이 칭했는데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서 돈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건물 지어서 그 분들이 강동구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늦었는데 참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빨리 조성해서 강동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탁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구 임대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은 지금 고덕·강일 쪽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한 1만 1,000세대 정도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9·11 부동산대책에서 추가로 5,000세대 정도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된 게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각각 평형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서 고덕·강일지역의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만 1,000세대 정도 확정된 계획이 진행되고.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강일지구가 총 6,828세대 중 4,496세대로 약 66%가 임대주택입니다. 강일2지구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총 3,750세대 중에서 2,942세대가 78%의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덕·강일에 공공주택지구로 총 1만 1,506세대 중에서 6,309세대, 약 55%가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인근에 고덕택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7개 단위에도 소형임대주택이 754세대가 입주 또는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고덕·강일지역의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각 단지별 임대주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강일동 쪽에서는 우리 강일지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구청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후로 구청장에 바란다에 폭주 수준으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국토부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그런 식으로 바로 한 거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원서위원

보니까 우리 강일동 지역의 주민들은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또한 강일동에 보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강일동에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도서관이 하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강일 동사무소 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앞으로 이 많은 세대들이 임대주택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결국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고덕·강일지구가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9·11 부동산대책 내놓기 전에 확정된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다 돼서 확정된 물량이고요. 그래서 그때의 계획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 거쳐서 됐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추가로 발표된 5,300세대 정도가 더 들어가게 한다면 그런 기반시설이 과부하가 걸릴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것 발표된 이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청장님께서도, 또 저희들도 LH라든가 내지는 서울시에 그런 부분은 현재 확정된 계획으로 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공문으로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더 늘어난다면 그 일대의 기반시설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박원서위원

이야기인데요. 금년 10월에도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추가건립이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강일고덕지구 주민들이 크나큰 상실감,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나쁜 쪽으로 말하면 진짜 죽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강일동에 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집 앞까지 와서 얘기하고 집 앞에 일요일인데도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행동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동향이 바로 파악이 됐고 그거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정책을 저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문서로도 표명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원서위원

와중에도 또 고덕·강일지구에다 결국은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명칭만 변경해서 3,538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이러니 우리 강일 주민들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고덕2동에 단독주택 지역과 명일2동 단독주택 지역은 2014년 9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부터 추진돼서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용역은 금년 7월 19일 서울시 고시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개별건축 허가가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그 부분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은 그 전체를 하나를 개발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개별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시키고 각각의 개별 필지별로 가능한 가구 계획과 획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바로 착수를 했고, 고덕2동이 먼저 출발했고 그 후에 명일2동이 다시 또 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명일2동도 추가시켜서 최종적으로 금년 7월 19일 변경 결정고시가 이루어져서 개별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승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용역이 진행된 3년 동안 신축이나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이 있음을 본 위원에게 여러 차례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도 고덕1동 단독주택에 비슷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내년 6월까지 서울시 고시까지 끝내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박원서위원

이것을 빨리 해줘야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앞서 3년이나 소요된 용역과, 내용과 성격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행위나 제한과 같은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29쪽인데요. 말이 많았던 고덕동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고덕동 297-1번지 토지를 우리 구에서 취득한 날짜하고 취득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취득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40억원 가량에 매입을 했고 아마 매각가격은 대략 한 130억원으로 들은 것 같은데요.

김남현위원장

제가 파악해본 것으로는 2007년 11월에 약 41억원에 우리 구가 우성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에 요양원 건립계획이 중단됐어요. 그 후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부지매각 입찰을 했습니다. 혹시 몇 번 유찰된 건지 아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유찰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3번인가 유찰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거 한 번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2017년 7월에 주식회사 원케어월드에서 결국 120억원에 다시 토지를 매입했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 처리가 됐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허가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복합협의회를 거쳐서 2018년 8월 21일 최종 허가처리 됐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요양병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하3층, 지상6층, 연면적 1만 3,540㎡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29쪽을 보면 건축과 의견을 보면요. 오히려 고덕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의료시설,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권장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권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또 중간쯤 보면 원래 21층 이상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이 건축물은 지하3층, 지상6층이니까 승인 또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지하고 있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의견을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어쨌든 취소사유를 보니 좀 궁색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맨 아래 쪽 보면 건축허가 반대민원, 집단민원이 반복적이 되고 주민들의 극한 행동이 예상되어 행정의 원만한 진행 및 주민안전을 위한 건축허가 취소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집단민원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허가가 나가고 원케어월드 건축주가 착공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게 돼서 시작이 됐고요, 8월 이후에. 그리고 사실상 교육청도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협의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교육청도 협의는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회신이 없어서 의견 없는 것으로 저희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찌됐든간에 인근, 특히 고덕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취소가 되긴 된 거죠? 민원 때문에.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찌됐든간에 생각해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건축허가가 수많은 부서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속행위잖아요. 그런데 관련법규에 위배됨도 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앞두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버렸어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 민원인들로부터 제가 어떤 질책을 받을지 모르지만, 허가취소 당위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저도 죄송한데, 건축과장님의 답변, 개인 생각을 서면으로 한 번 주십시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사실 이런 사항들이 건축허가 취소보다는 민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참 바람직한 상황인데 전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350병상 규모가 들어가니까 주민들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것은 대화로도 풀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절충을 해보려고 했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화는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 왔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요양병원 허가취소 건하고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이 진행 중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답변서 저희가 제출한 상태고요. 그것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소송 결과, 방안 있으십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우선 행정심판이 12월경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 결과 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라고 그럽니까? 배상. 어쨌든 요양병원 허가를 받은 분에게 그쪽에서 만약 승소가 된다면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혹시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우선 행정심판은 행정행위만 대결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고민 좀 해보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은 이게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건축허가든 취소든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들이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의 과정을 새로운 구청장님이 어느 정도 인지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사 합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현양평호위원

위원이 저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천호3동에 희망사업지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이 좀 분발해서 그 지역을 꼭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그 내용에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지금 강제이행금이 여러 동이 많이 체납했는데 고덕동, 강일동 빼고는 상일동, 명일동, 암사동,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 그중에서 천호동이 1위고 성내동이 2위네요.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이해는 됩니다. 저희가 해제가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저의 생각에는 대안도 한 번 먼저 제시한 것도 같은데 건축물 지을 때 도로에서 조금 더 안으로 당겨 짓고, 위에 고도를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애준다면 어떨까, 아니면 5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물고 5년 후면 해제를 시켜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보면 이것도 위법이고 저것도 위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건물을 지을 때 조금 안으로 당겨서 지으면 그게 일조권 문제가 조금 더, 아니면 도로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저 위에 옥상 위를 쳐다보고 있으면 컨테이너 올려놓은 것처럼 시커멓고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축주로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강제이행금보다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를 내놨을 때 1년에 3천만원이 수입이 되고 1년에 강제이행금이 100만원, 200만원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건축물이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 일조권 때문에 꺾고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법령 한도 내에서 짓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게 198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양성화되고 나서 5년마다 계속 이런 게 흘러왔는데, 사실 그 자체가 없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없었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법체계가 무너지고 계속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시행이 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앞에 진행했던 사항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아마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시행이 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평성

형평성양평호위원

문제도 좋습니다만 세월이 변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뒤바뀌고 있는데 옛날 것을 답습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조권 법령이 없어지면 지역별로 용적률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 차라리 없어진다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그런데 이게 법령이 개정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천호3동 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준주거지역은 나홀로 아파트라고 그래서 하늘을 찌르고 있고, 바로 앞에는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꺾어서 지어서 컨테이너 올려놓은 것처럼 만들어져 있고, 도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한 번 더요. 천호1동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변형이 많이 돼서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지금 그쪽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제일양평호위원

처음에 용적률이 249.99%에서 다시 조정된 것이 245.92%로 해서 약 5% 정도를 낮추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전체 높이가 19.9에서 12.7로 하고 최고 22층까지, 남측은 12층까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동수도 그 전에는 8동에서 10동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는 643세대인데 635세대로 8세대가 줄었단 말입니다. 높이는 올라가고 세대수는 줄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구조 자체가 아파트 짓기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고 땅 구조가 그런데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전에 대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사실 부지 자체가 부정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지금 시자문위원회에서도 층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건축과장님이 일조권 관계 말씀이 있었지만 앞뒤로 전부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자문을 구해야 될 사항으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대폭 수정이 안 되면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제일양평호위원

하층부하고 상층부하고 레벨을 맞추려면 5m에서 6-7m는 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옹벽 높이가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무튼 조건은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양평호위원

기술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희는 최대한 사업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할 것인데 주변이 사실 문제죠. 현재 13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자문위에서 말이 나오는 게 평균 15층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폭 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 일조권 관계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무튼 이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주위에 주택을 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게 문제죠. 그런 게 문제고, 주변에 주택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좀 나은 조건이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이

사업성이양평호위원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일단 토지 자체가 모양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나

조합이나양평호위원

주민들에게 빗발치게 민원은 들어오고 묻기는 하는데 해결책은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어렵습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지원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다가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엄청나게 계속 줄다가 내년에 조금 더 늘렸는데 이게 통과가 됐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줄었어요. 지금 현재 예산편성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추경으로 많이 올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늘 편성과정에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 주안점도 달라지고.

특위

예결특위황주영위원

가서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0세대 이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게 돼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00세대도 안 되거나 20 몇 세대가 되거나 하는데 어제 최현열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에 의하면 회계를 잘 할 수 있거나 입주자대표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송부를 할 때 회계 관리를 잘 할 수 있거나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괜찮은 사업이 꽤 많아요. 그럴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왔을 때 교육을 해서 주변경관이 좋으면 마을을 가꾸게 되고, 공동체 정신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묻는 이유는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체활동사업 12개가 있는데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 유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시설 장비의 설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보육 및 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녹지공원의 수목 가지치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잘 받고, 그렇지 않아도 정비가 잘 돼서 잘 받는데 잘 안 되는 구는 회계나 이런 걸 못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지 않냐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릴게요. 빈익빈부익부라고 어차피 지원을 받으면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너무

너무황주영위원

법을 따지지 말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주변이 도움을 받아서 환경이 잘 될 수 있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할 수만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는 해드려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너무황주영위원

편차가 심해지니까 이게 갈등이.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 아파트에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잖아요. 사실은 서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차피 돈을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정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과장님도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는데 대단지 아파트는 너무 혜택을 받거나, 물론 개발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옆에 연립은 40세대 돼. 그런데 너무 혜택을 못 받아. 이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건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방안이 있으니.”라고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얘기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있어요. 의무대상 공동주택하고 비대상 공동주택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일단 비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려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 비용부담이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아파트 회계를 잘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마음들은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해줘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고 봉사활동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아파트들이 본의 아니게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희 관 입장에서 소외시키는 건 없죠. 여건이 안 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이지는 것이죠.

황주영위원

그 여건을 저희가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소외 받는 지역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동으로 뭘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테두리 내에 있다면 제가 그걸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황주영위원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세대 정도 되는 데에 찾아가서 회계 관리만 철저히 하고 사업시행을 잘 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감

위화감황주영위원

조성은 결국 그런 것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근

최근이원국위원

강동구에 민원왕이라고 유명하시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도 열심히 넣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이원국위원

천호동, 길동 해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민원 건수가 100건 이상 넘은 데가 있다고 그때 그러셨죠?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근자에 와서는 저희 과 민원만 하루에 72건을 한 분이, 그리고 그 분들 두 분이 저희 과 업무에만 월평균 600건을 넣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민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행정을 방해하는, 마비시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문제는 결국 그것이거든요. 협의의 개념으로는 민원이 안 될 수 있는데 광의로 보면 결국은 민원에 속하지 않나 해서 이것과 관련된 우리 구청의 총괄하는 과도 그렇고,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난색을 표명하는 게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고 하면 내가 불편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넣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넣을 때 정상적으로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민원내용이 욕지거리나 그 다음에 사무실에 전화해서 욕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는 환경이 돼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분이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보면 정상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육두문자까지 보내고 있다고 저도 확인했고요. 그 정도면 그 분은 민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서울시에 의뢰했다는 거예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적극 검토를 했는데, 원래 민원 자체가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는 데니까, 그리고 그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 감사담당관에서 각 과로 배분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들어온 민원 중에 허위민원이 돼 있는 걸 추려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만.

그건

그건이원국위원

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리검토를 해주셔서, 상대방이랑 좋게 얘기하는 건 대화고 야, 너 하고 육두문자 쓰면 이건 싸움이에요. 지금 이 분은 하루에 70건 이건 민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불편했다든가 했을 때 행정을 이렇게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건 민원인데 하루에 70건씩 하는 걸 어떻게 민원으로 받아들입니까. 강동구에 민원왕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법리검토를 잘 하셔서 제재를 해주십사.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 간에도 예를 들면 그렇죠. 어느 건물에 어떤 위법의 간판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 분이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를 누가 받습니까? 옆집 사람이 받아요. 지금 그게 이웃 간에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치를 하는 게 아니고 불신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동구 전체가 큰 틀에서 보면 너무 안 좋다는 것이죠. 저한테도 최근에 “나는 전혀 민원 제기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내가 했다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간판을 보면 약간 위법성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가셨을 때 “이게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이게 좀 위법성이 있는데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십니까? 대부분 강동구에서 나오실 때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대부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누구를 의심하냐 하면 옆집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신을 자초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싸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나왔습니다. 불법입니다.” 이것보다도 “행정상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든가 해서 이웃 간에 갈등을 자초하지는 말아야죠. 그런 전화 최근에 몇 건 정도 받으셨을 걸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련 음식협회나 협회 쪽에서도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도 저희한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청 내 해당 과들과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데가 송파·강동·광진 3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개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그 민원왕 때문에 강동구가 여러 가지 불신을 자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법리검토를 해서 이 분이 정말 민원인지, 악성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판단인지 잘 해주시고, 또 그 자료를 첨부하세요. 육두문자까지 넣어가면서 야,자, 너희들 뭐하냐 이런 자체의 문구는 민원이 아니죠. 또 감사담당관 쪽에도 많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았지 않았나 싶어요. 서로 상대방에 이런 게 민원이 됐으면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는데 하고 서로 공유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공동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하면 강동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주고, 모든 일이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업무를 보면서 모든 부분들이 법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대로변 위주로 정비를 했었는데 이 분들이 보는 게 대로변을 제외한 뒷골목에 들어가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이원국위원

위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문의 외에는 다른 대책 강구한 게 없나요?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1차로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사실, 저희,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 쪽과 연계해서, 실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과가 저희를 포함해서 3-4개 과가 됩니다. 그 과들이 공동대응을 해서 경찰서에 탄원을 넣든지 뭘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그 분을 경찰서에서 불러들이고 있으니 이 차원에서 저희도 적극 대응을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못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자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서로이원국위원

공유를 잘 해서, 그리고 설사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해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해야 주민 간에, 이웃 간에 불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원국위원

만큼은 공직자 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강동구민을 위하는 방법이 뭔지, 불신을 자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루에

하루에이원국위원

70건, 한 달에 2,000-3,000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가 노고가 많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전에 1대1 대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내가 봐도 이 담당만 해도 20명 이상은 배치가 돼야 해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잘 강조를 해주시고 꼭 그런 부분만, 꼭 민원 들어왔다고 하지 말고 그것만큼은 좀 강조하겠습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로

서로이원국위원

주민 간에 불신 안 생기게끔, 이상입니다.

근진

배근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59쪽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인데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다수가 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로가 94개소고 사회복지시설 1개해서 95개소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언제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후년 2020년 6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지금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될 예정이거나 혹은 시비, 구비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성할 예정인 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면 특별시 또는 시장이 개설해야 되는 도로이고, 구도는 구청장이 개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구도는 무조건 다 실효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도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이것을 실효되기 전에 개설이 필요한 도로를 한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시구 매칭을 하자, 그래서 시에서 그 개설비용 50%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구에서도 그 부분을 50% 예산을 책정을 해라. 이게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는 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구도나 이런 부분을 구청장 책임 하에 다 개설을 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단계별 집행되어 있는 부분을 어제 또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상이 선정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하고 1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 내년하고 18개월 동안 몇 개 꼭 필요한 부분은 95개를 갖다놓고 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 실효가 돼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김남현위원장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2020년 6월이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쭉 살펴봤는데요. 대다수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2020년 6월 정도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괄 실효가 됩니다. 사실 그 전에 95개 시설에 대한 지역현황 이런 것들 좀 자세히 면밀히 살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경우는 예산부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게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 겸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부동산정보과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회의를 하시고 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공시지가를 하는 거잖아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런데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세를 내거나 건축허가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제대로 하고 계시고 저한테 회의록 자료를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시위원회가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이용국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강동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자료를 엄청 가져왔는데 너무 유용한 자료여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관련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 지원 법적 근거와 공동주택 지원 선정 근거 그리고 사업비 등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을 했던 공동주택은 일단 제외를 하고 안 됐던 곳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원서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 55페이지에 보면, 2017년에 지원을 했는데 강일리버파크 6단지 5개 단지 신청을 했는데 탈락시켰어요. 지원사업 명이 무엇이고, 탈락 원인 등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느 단지는 수목 가지치기를 2017년에 했는데, 2018년도 또 연속적으로 지원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강일리버파크 6단지는 탈락이 됐어요. 이 부분이 어떤 지원에 대해서 잘못돼서 탈락을 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왜 그러냐면 2017년에 했는데 2018년에는 또, 어떤 곳은 2017년, 2018년을 같이 했는데, 6단지 같은 경우는 또 탈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었고요.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그 내용은 있을 겁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것은

그것은박원서위원

말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원이 결정되면 사업경과 등 사후 철저히 조사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방금 박원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천호동, 성내동 등 여러 지역에 한 20년, 25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옛날에 조경으로 했던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길로 많이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더군다나 천호 삼성아파트 경우는 여전히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구에서도 한 50% 지원해주는 큰 사업인데, 같이 협의해서 하면 좋을 건데 그분들은 그 돈도 아까운지 아니면 하기가 싫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좀 관리를 잘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환

길성환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부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들께서는 감사 중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 이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부서장 답변 시 의자에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답변석을 위한 책상과 마이크 등 제반시설의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정례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강동구 주민자치 네트워크 회원이신 김경선님, 안경숙님, 허성철님께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심우열 본부장님.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이원국위원

본부장님께서는 5대 의회 활동을 의원으로 활동하셨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배

선배이원국위원

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자문회 운영하고 있었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원국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문위원님들이 10월달 회의에서 서로 논의하셔서 10월에 해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운영근거에 보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직제규정 제9조 1항에, 고문 및 자문위원 이렇게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 자문받기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맞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경영평가에서도 고객 및 주민참여 지표를 신설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설립이 언제쯤 돼 있었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6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10월이니까 한 2년간 운영을 했네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원국위원

발대식 할 때 운영위원님들 몇 분 정도 구성됐었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 20여명.

제가

제가이원국위원

알기로는 처음에 22명으로 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위원회 보조금이라든가 구 예산에서 들어온 게 있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경영자문위원회는 저희 공단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지출된 게 없고요. 위원님들이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2년 동안 제가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단에서 사회공헌활동 협조를 했고, 거기에는 교복나눔, 독거노인 지원, 농촌일손 돕기, 또 공단 산하시설 시설물 점검, 각종 행사 협력을 또 하셨고, 주민제안 공모도 하셨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공단

공단이원국위원

운영 과정에 대한 자문도 받으셨고, 그런데 이 좋은 자문위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공단에서는 경영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해산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러셨군요. 저 역시도 의원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의 자문위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다시피 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자문위원회가 해촉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이 해산을 하셨지만 저희가 잘 모시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민간하고이원국위원

공단간에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주거지 주차 배정 대기자 현황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한 8,000명 대기자가 있나요? 지금 주거지 배정 대기자 현황하고, 대기자 해소를 위해 순환배정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주거지 주차의 경우 처음 시행 초기부터 지정 구획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대기자들이 배정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거지 주차장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공재 성격에 맞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그 방안으로 구간제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도 19개소에 343구역에 대해서 구간제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7월부터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주거지 주차구획에 대해서 순환배정을 시험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해서 향후 1개동 전체로 순환배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주거지 주차구획선을 더 그을 수는 없나요? 그럴 만한 공간이 없나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년 저희가 구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획 수가 많이 감소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각 동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방법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 그것은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서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 공단이야 건립해서 저희한테 위임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정주차 단속 건수가 제가 길동이 지역구라서라기보다 길동이 유독 많더라고요. 동별 부정주차 단속현황을 봤는데 길동이 좀 많아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시다시피 길동 1동하고 2동이 합쳐서 행정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는 천호2동이 1,108면이고요, 그 다음에 구획수가 많은 길동이 963면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천호동교회가 있고, KT강동전화국, 건강보험관리공단 주변에 집중단속 요청이 많아서 단속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강동우체국 주변에서 신고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길동 지역의 먹자골목,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방문하시는 분들, 또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유동인구가 많아서 단속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속을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청이 오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늘 단속에 대한 공정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이원국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많이 높아졌어요. 내부 고객만족도가 2016년도에는 60%가 나왔는데 `17년에 64%, 2018년도에는 84점 정도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물론 고객만족도 결과가 높아졌다는 건 좋은 점이고, 도시관리공단 소속의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높아진 점수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근본적으로 말씀 드리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그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8년도에 경영평가 최우수등급 기관에 선정됨으로써 직원들이 자존감을 회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감정노동 직원에 대한 마음치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휴가철에 하계휴양소 운영,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얼마 전에 직원들 휴게공간까지도 마련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떻게

어떻게이원국위원

보면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장님, 직원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구정 일을 잘 보셔서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고객만족도조사가 좋게 나왔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없이 협조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자문위원회 활동사항 2년 동안 활동보고 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부분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신근주입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겨울철이 돼서 제설 대책에 대해서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우리 천호지역은 구도심이라서 산 있는대로 건축을 지어서 경사가 높은 데가 참 많아서 눈이 올까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눈이 올 때마다 염화칼슘 문제, 경사도가 아주 높은 데는 차량도, 사람도 위험부담이 2-3배가 되고 위험도가 아주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호3동에 당말어르신사랑방 그 도로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위험도가 아주 높은데 그 지역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어떤 장치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해서 일반도로보다 미끄럼 저항에 큰 포장재를 사용해서 포장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오게 되면 눈을 빨리 녹일 수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그런 제설제를 쓰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은 생물학적이나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사용을 지양하고 있고요. 소금이라든지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겨울이 시작 됐는데 눈을 대비해서 그 주위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배치해서 겨울에 대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큰 도로는 무리 없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을 들어가면 아스팔트들이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도로를 다시 파고 가스나 아니면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해놓고 아스팔트 파고 다시 땜빵을 하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도로 폭에 굴곡이 생겨서 노면이 보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차를 타고 있어도 상당히 충격이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스팔트 공사를 하기 전에 상하수도나 가스회사들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쪽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는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어떤 골목에 공사할 계획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기관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동 100번지 골목에 공사 시행이 있는 기관은 전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서 만약에 그 시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같은 시기에 같이 도로를 공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파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간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수도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가정 하수도가 나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굴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굴곡이 있다든지 누더기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모아서 한 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씩 굴착기간 조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더 세심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아스팔트 포장을 하기 전에 보도 경계석이 있잖아요. 보통 90㎝, 1m 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정확하게 1m입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건축을 해봐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계석을 보면 사각면 직경 쪽이 깨진 것이 아니라 한 가운데 연결부위가 깨져 있어요. 그 연결부위가 깨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경계석 간에 서로 부딪힘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차량이 올라타든지,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양평호위원

기술적인 면으로 본다면 올라타서 깨지는 부분은 긴 쪽일 것이고, 가운데 깨지는 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깨진다고 봅니다. 경계석 2개를 같이 놓고 위에서 눌러버리게 되면 그 안에 균열이 가있는데 그 순간에는 모르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것이 흔들려서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다 버릴 것이 아니라 경계석을 한 번 뒤엎어버리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다. 공기도 단축되고 세금도 절약되는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보차도 경계석을 깎아서 도로 경계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다시 깎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비가 원가보다 많이 들어서 그 방법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집어 하는 것도 경계석 뒷면에 각이 있습니다. 각이 있어서 네모반듯하게 똑같은 게 아니고 밑 부분은 약간 가운데가 들어가 있고 상부하고 단면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이

경계석이양평호위원

삼면은 똑같고, 사면 쪽 밑바닥 쪽만 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길 쪽에 있는 부분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쪽은 깨지지 않고 대로변 쪽이 깨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눈여겨 봐주시고 재활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제가 지역을 봄 돌고, 겨울 돌고, 여름철에 돌아보면 아스팔트를 깔 때 대로변은 각을 잡아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골목을 들어가면 도로 있는 데로 깔다 보니까 옛날에는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하수구 쪽으로 방향이 잘 맞아 있는데 자꾸 깔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가 집보다 높아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제가 몇 군데를 지적하자면 천호1동 우정아파트 앞길에 지난해 11월 달에 아스팔트를 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말, 12월 달에 갔더니 아스팔트가 다 파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겨울에 공사한다고 해서 꼭 파이진 않습니다. 그건 모레에 흙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각도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서 보면 사거리 쪽은 높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낮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수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 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지역을 돌아다녀 보시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런 섬세한 부분도 눈여겨 봐 달라. 옛날처럼 비가 많이 안 와서 그 부분은 모르고 있겠지만 비가 예를 들어 갑자기 100㎜, 200㎜, 300㎜가 온다면 바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덕여상에서 구민회관사거리 쪽을 내려오다보면 중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집보다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야 되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양평호위원

다 돼서 이따가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행감자료 31쪽, 이 사업이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초등학생들도 좋지만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생각해 보셨는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원래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했다가 금년도부터 3, 4학년으로 올렸습니다.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올렸고요. 중·고등학교는 사실 수업시간을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수업의 일환으로 2시간을 잡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수업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은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그 이야기를 한 건 올해도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고덕동에서 자전거 사고로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타고 다니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금방 말씀했듯이 수업시간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토요일이 됐다든가 일요일이 됐다든가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학생들한테 효율적인 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저도 운동을 했지만 운동선수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본과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걸 커가면서 할 수 없는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참 잘 돼 있는데 아쉬운 게 지금 현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위험요소가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검토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018년에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제가 작년 3월 1일자로 왔는데 작년 3월 1일부터 와서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황주영위원

많은 민원을, 한 번 얘기 좀 해보시죠. 지하철 9호선, 구리-세종 간.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또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마을버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교통행정과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실제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는단 말이죠. 이럴 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강동경찰서에서 한 분 들어오세요. 그런데 강동경찰서 교통경비과장님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울시나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있으니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해결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철 관계는 추진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우리 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도 “서울시에 민원 좀 넣어라. 또 국토부에도 민원 좀 넣어라.”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지방자치시대라고 하지만 구 단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진짜 맥없는 구의원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다른 거 하나를 또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박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리 자전거 교육을 하더라도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으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실제로 배재고등학교 학생도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주신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자전거 분야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 교육을 하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기본계획을 바꾸시든지 서울시에 도로 정비할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방침을 받으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로에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그 계획을 만든 것이고요. 실제로 있는 도로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1.5m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또 통행인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도로를 신설한다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 반영, 우리가 지금 재개발하는 곳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안전계획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의 어느 도시는 차도를 계속 줄인대요. 자전거도로, 보도를 넓힌대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전거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더 확충한다는 거죠.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교육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로가 없고 다닐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건의를 하시라는 거죠. 차도 8차선, 10차선으로 넓히면 뭐해요, 다닐 수가 없는데 자전거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

장기계획황주영위원

세우실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민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음에

다음에황주영위원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대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하셨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가 구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다 도로사업을 하려면 약 3,8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일몰제로 돼서 2020년이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2020년 6월 30일자로 거의 다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없는 거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도 단계별로 장기집행계획 수립이 되어있는데, 1단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 구 예산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저희가 980 가까이 둔촌주공아파트 하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로를 팔아서. 그러면 그것의 어느 일부분은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셨어야 다음에 일몰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도로 관련해서 소송도 되고 있고,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도 벌잖아요. 그 부분을 도로 장기미집행 집행을 위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청장님이 행정할 때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어차피 도로 관련해서 소송이나 저희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라고 얘기하셨죠? 25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1년에 약 53-54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비로 받은 것은 약 25억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합치면 거의 100억원.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굴착복구비는 저희들이 굴착한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없고요. 그것은 복구비용에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일반 예산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1단계 사업으로 약 34억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 그다음에 복구에 대한 민원이 2016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었잖아요. 그것의 복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도로 관련해서 생긴 돈을 도로 장기미집행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영용입니다.

황주영위원

푸른도시과는 조례가 딱 하나 있어요.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시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은 엄청 많이 벌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벌이셔서 과연 벌인 만큼의 성과를 보신 건지, 인정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제가 여기 강동구 와서 3년째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어떠한 일을 주로 했었는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제가 왔을 때 구세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컸던 것은 실질적으로는 청사 조경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허브공원의 특화사업, 그래서 주로 시비를 거의 다, 거기는 전적으로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으로 해줬던 것이 공원 녹지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강동구 공원 녹지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정리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덕숲을 명품화 하겠다는 것을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그만 자랑하셔도 돼요.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푸른도시과의 저기가 되는 게 암사역사생태공원, 그린벨트 단속, 어린이공원 내 숲놀이터나 창의놀이터 하시는 거고, 체력단련 해서 체육시설도 보강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형질변경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제이행금 내면서도 그냥 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4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불법영업행위 단속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반복되는 이유는 뭡니까? 강제이행금을 내고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린벨트의 그 이전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주로 철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경기도 근방의 하남시 같이 그런 부분이 불법 용도변경이 있어서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최고가 5,000만원까지만 부과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돈을 차라리 이행강제금 부과하더라도 한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적별로,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으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해상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강제이행금 부과를 조금해서 그대로 운영하면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러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쪽을 더 우선하냐는 제안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권한은 없거든요. 그저 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라는 것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로 음식점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아마 제일 많습니다. 불법 형질변경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면적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아무리 주차장 허가를 많이 내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많이 완화해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씩 해소된 상황입니다.

황주영위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년 7월 20일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해서 2017년 7월하고 12월에 60세 미만 기간제근로자 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7월에는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용역근로자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가이드라인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 채용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령은 18세 이상 60세까지입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럼 기존 공단에 근무했던 분들이 60세 이상도 근무를 하셨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60세 이상 고령자는 그만두셔야 되는 거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쨌든간에 그 지침에 따라서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도 업무숙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게 아마 청년일자리 창출 취지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60세 이상이 되셔서 일단 공단으로 한정했을 때 그만두실 때 그분들이 상실감이나 무력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우리가 또 나름대로 공단의 책임 있는 자세로 그분들이 상실감, 무력감을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부정주차 요금부과가 201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부정주차 요금부과, 그게 2016년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부정주차 단속실적이요.

김남현위원장

추진 과정이나 지금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부정주차 요금부과는 2016년 6월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주차 요금부과 기준은 부정주차 차량이 발견되면 4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서 현재 7,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일의 자진납부기간을 두고 있고요.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4배의 가산금을 해서 총 3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10월말까지 2만 414건의 단속을 실시했고요. 그중 총 1,881건을 견인했고요. 1만 2,756건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해서, 현재 총 9,987만 4,000원이 납부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주거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미납할 때 4배의 가산금과 더불어 3만 6,000원 부과하신다고 하는데 그 납부실적은 어떻습니까? 미납하는 분들이 4배 더 가산시킨다고 해서 바로 납부한 건 아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래도 납부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좋은 편이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요금 부과에 대해서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저희는 압류 조치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주차에 관해서는 운영할 때 민원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종류가 어떻게 있어요? 다양할 것 같은데.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흔히들 주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단속을 했다 라는 불만이고요. 다음에는 구획을 배정받은 분이 허락을 해서 주차를 했는데 왜 그런 것도 단속을 하냐는 게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차단속 7,200원을 부과하는 딱지를 붙였는데 그것을 못 봤다, 그래서 4배인 3만 6,000원을 납부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식의 민원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주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과를 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단속할 때 부정주차를 일단 1분이 초과했더라도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분을 주는 건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주거지 주차 뿐만 아니라 부정주차도 그냥 통보 안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통보 없이 부정주차를 한 지 1분만에도 운 없으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신고로 인해서 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남현위원장

신고를 받는 대상을 주로 단속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간단속을 간혹 하는데 그것은 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간혹 구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항상 주거지 주차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구역을 민원제기를 많이 할 때 그곳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신고 없어도.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정주차 단속반만 예산이 한 5-6억원 정도 되는데요.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그것을 단속하지는 않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이 주차 때문에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살인사건도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은데, 어쨌든 부정주차 특히 요금 부과할 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같은 것은 해보십니까, 노력이 뭐 있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지양하고 있고요. 주거지 주차 요금을 납부하면서 본인이 차량을 못 대는 그 억울함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어느 분들은 그냥 요금도 안 내고 댄다는 그런 불공평성을 봐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어쨌든 주거지 주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만원 내는 겁니까? 4만원이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야간 금액이 좀 다릅니다.

김남현위원장

3개월 단위로 12만원을 내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방문자나 잠시 시장을 들렀던 분들이 단속이 되었을 땐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다양성을 좀 고려하셔서 주거지 부정주차 이런 것들 단속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해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임대를 하고 있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원래는 고덕동 세종고속도로 하는 그 자리에 만들어서 했었습니다만 거기가 세종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강일동 쪽으로 임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보면 5,000명 정도는 참여를 하네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자전거의이원국위원

날이 매년 4월 22일이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거

자전거이원국위원

활성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부분은 좋긴 한데 지하철에 자전거거치대를 보셨죠? 제가 일대일 대면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방치된 자전거 관리 점검을 장기적으로 거치 돼 있다 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찾아가게끔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받아서 노인 분들이 역이라든가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이용해서 방치자전거가 나오면 10일 동안 붙여서 그 이후에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0일 간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냥 수거를 하는가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수거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수거해서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재활용해서 판매를 해서 장학기금이나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원국위원

일 많이 하시네요. 자전거 활성화를 하려면 자전거거치대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쓰레기를 하나 버린다든가 하면 거기에 쌓이거든요. 이용 안 하는 자전거가 적치되다 보면 ‘여기에 버리는 건가?’ 사람의 심리가 이런데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일대일이원국위원

대면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교통지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학교 주차장 개방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학교는 주차방 개방이 처음보다 좀 안 되는 편인데 지금 많이 줄어서 7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간에

야간에이원국위원

주민들이 잘 이용하면 주변에 도로가 좋아지고 불법주차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학교 야간개방에 대해서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그걸 시행해 보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본 결과 가장 문제가 학교 측에서 안전 문제가 가장 좀, 관리하는 게 어렵고 또 그 시간에 차들이 서있는데 파손도 있을 수 있고.

입고

입고이원국위원

, 출고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아침에는 최소한 7시 반 안에는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간관계 때문에 이용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강동구에는 개방한 학교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7개 학교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그 학교 측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학교 같은 경우 야간개방 할 때는 시설물이라든가 우리가 보수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한 학교는, 개방하고 나서도 만약에 파손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주변에 주민들은 “학교를 야간에 개방해서 주차장 개방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여론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의 관리체계라든가 입고, 출고를 해서 잘 유지하면 좋은데 서로 약속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시간대 약속이 잘 안 지켜져서 야간개방주차장 활성화를 못한다는 생각이네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7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학교 측에 적극 협조를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 같은 데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만약 위급 시 화재라든가 응급차가 지나갈 때, 솔직히 소방차가 불법자동차 때문에 진입을 못 하거든요. 더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구획이 정리가 잘 되고 불법주정차 하는 차들이 없으면 위급상황에서는 빨리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TV에서 간혹 보면 소방차가 불법주차 때문에 진입 못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주차장 개방을 추진하는 방향도 좋지 않나 싶은데, 한 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이용률이 저조해도 계속 끌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가 넘게 했는데 작년에 대부분 해제를 시켰습니다. 실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학교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 많은 편인데 저희가 그걸 개방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보통 한두 번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고, 그 다음에 학부모운영위원회까지 만나서 그걸 설득하고 그래서 좋은 점만 부각시켜서, 만약 예를 들어서 주차선이라든가 차단기, 리모콘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래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전에는 보안관까지 지원했습니다.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그런 것까지 지원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 주차라는 건 가까이 있어야 잘 되는데 거리도 멀고, 시간대도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걸 알아도 불법주차 쪽으로 많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몇 개 학교를 해제하고, 이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포기 안 하고 계속 꾸준히 할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인센티브라도 줘가면서 제 입장에서는 개방을 해서 지역에 주차난 해소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은 제가 일대일 대면도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상황은 조금 압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하고 일대일 대면 때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지하 통합지도 현황이 현재로서는 각 유관기관마다 다르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꼭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관내에 지하 지도를 파악해서 하나 만들 수 있는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관련 지하매설물법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법은 행안부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도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수분야에 대한 치수 하수관망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측량해서 DB화 좌표를 만들어서 시 본청 지리정보과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행위라든가 지하굴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청에 지하매설물도를 공람이라든가 신청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밀도,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계속 측량을 해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확한 지하매설물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우리 관내에 하수암거 공사를 추진하죠? 둔촌동에서 길동까지 오고 있는데 그 공사가 2년 정도 진행 됐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원국위원

안전사고 큰 사고 일어난 적 있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 공사는 둔촌로 하수암거 공사인데요, 총 연장거리가 4,198m고, 현재는 1,918m 해서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년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지도감독을 잘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마지막까지 큰 탈 없이 공사 잘 마무리하시고, 지하 하수암거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 설계대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하 매설에 피치 못할 도시가스 관이 묻혀 있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맞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알다시피 둔촌사거리라든가 횡단해서 넘어갈 때는 아주 어려운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가스 여러 가지의 지하매설물들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암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중력식 방향입니다. 고도차이로 인해서 물을 배수처리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음대로 돌리고 할 수 없거든요. 저희 암거가 가기 위해서는 타지장물을 다 이설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상황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여튼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를

공사를이원국위원

하면 주민들은 “무슨 공사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도 많이 반문합니다. 플랜카드라도 안내문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3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한테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항상 현장에 같이 나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항상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천호동 의원이다 보니까 천호동이 너무 낙후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정해야 될 부분도, 다시 건설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짚은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스쿨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천호동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교들 정문이 대로변 앞으로 나 있습니다. 천일초, 천호초, 천동초, 천일중학교, 동신중학교 모두가 대로변에 정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서 이렇게 정문이 나 있는 데가 천호2동에 천일중학교 거기 말고는 대로변으로 나 있는 학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럼 이렇게 나 있는 정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문을 옮길 수도 없고, 최소한 스쿨존을 만들어서 아스팔트 색상을 달리 까만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동초등학교 앞에 밤색으로 해서 흰색으로 30㎞라고 해놓으니까 너무나 눈에 잘 띄고 ‘아,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끔 돼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많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오영교 과장님께 “최하 50m로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올해 예산이 40m까지밖에 안 되니까 늘려주시겠다고 얘기하셔서 아무쪼록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연장선상에서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50m씩 꼭 늘려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횡단보도 문제입니다. 천동초등학교에서 천호3동 방향, 그러니까 서북방향으로 보면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노약자, 장애자, 짐수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육교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으면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중간에 가림막이 없어서 무단횡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은 스쿨존이고 무단횡단이 많아서 위험도가 높으니 방법을 찾아 달라.” 했더니 중간에 펜스를 쳐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도 우리 오영교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던 부분에 횡단보도를 꼭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천동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해서 미관상, 환경도 개선하고자 했으나, 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육교를 존치하려면 색상도 예쁘게 칠하고, 눈비가 왔을 때 미끄럼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도로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장님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육교가 지금 강동에 2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10개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현재 10개 남아 있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지금 천동초교 앞에도 있고요, 신암중학교 앞에 있고,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강일동 지역에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그쪽 지역이 아니라서 많이 안 가서 잘 못 봤습니다.

초도

선사초도황주영위원

있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러니까 10개 있습니다.

도심

구도심양평호위원

쪽으로는 암사, 신암 그쪽에 있고 천동초교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육교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려면 눈비가 왔을 때 미끄럽지 않고 애들이 안전하게 거기를 다닐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위에 예쁘게 씌워서 눈비 올 때 미끄럽지 않고, 지역의 다른 시설물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이왕 할 거 흉물스럽게 하지 말고 좀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계단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논슬립이라고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계단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위에 커버를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상권하고 같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왕 하려면 햇빛도 어느 정도 가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주변의 상인들하고 얘기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 설치하는데 육교 한 개당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육교 1개소당 비 가리개를 설치하게 되면 약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교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능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천호동 수돗물에서 불순물 나온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일단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과거에 보면 상수도관을 단수를 시켰을 때 그게 통수 과정에서 충분한 물 배수처리를 퇴수처리를 하지 않아서 안쪽에 흙탕물이 유입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천호동이 갑자기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우후죽순처럼 건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그대로 놓고 지금 건물 지었다는 말입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모든 시설이 그대로입니다. 증설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이 유입된 부분은 한 군데 똑같은데 빼 쓰는 양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불순물이 나오는 것은 밑에 침체돼 있던 것이 유입보다 빼 쓰는 양이 많으니까 그 유속이 깊어서 밑에 침체된 것이 흘러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와 반면에 또 공사과정에서 한쪽에 묻혀 있다가 흘러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스컴에서까지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수도관이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해서 잘 해야 되겠지만, 수도관이 많이 노후될 수록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수도관이 지금 교체된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그것은 관할 강동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노후관 정비율 해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좀 해주시고요. 또 하수관에 대해서, 요즘은 하수하고 우수를 분류를 시키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양평호위원

하수하고 우수를 분류를 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다 받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면질의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하수관에 있는 것을 정수할 수 있게 흘려가고,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같이 우수 쪽으로 흘려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천이 오염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지금 현행법에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 하수관이라고 하면 현재 강일지구라든가 신시가지에서는 오수, 우수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분류가 되는데요. 구도심 지역은 합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 월류턱이 있습니다. 월류턱이 있어서 어느 수위가 되면 오픈 월류가 돼서 하천이나 한강으로 유출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구도심에 있는 모든 하수관망이라든가 하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거를 바로 잡으려면 개발이 돼야 되겠네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원래 도심이라는 게 기반시설은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오수와 우수가 분류가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호동 뿐만 아니라 명일동, 길동 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시설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오수가 합류식으로 돼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도양평호위원

1970년대에 중동 나가서 미국, 이탈리아 토목공사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어떤 도시를 만들면 토목공사 먼저 해서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집 먼저 짓습니다. 이게 반대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신도시를 짓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요즘 환경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황주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황주영위원

세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원국 위원님이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하셨고요. 기계식 주차장이 아직도 저희 강동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하고 계시지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거를

철거를황주영위원

한 곳도 몇 군데 건의했다고 하는데 몇 군데나 되죠? 외관이 낡고 잘 사용 안 하는 기계식 주차장.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게 숫자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부설주차장 점검할 때마다 그것을 대상은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장도 숫자만 해도 수천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할 때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낡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면인데 11면이다 그러면 6면까지만 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면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하는 부분은 단속이 잘 되고 있나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구에 약 11만면 정도가 있는데, 단속을 사실상 부설주차장만 하는 직원이 4명이 하는데 숫자로 따져도 사실상 1인당 몇만건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제로

실제로황주영위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해놓고 상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부분은 단속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적발된 게 상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발된 예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1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안 돼서 고발이 들어갔고, 대부분은 물건적치라든가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시정이 바로 될 수 있는데 시행이 안 된 것은 부득이하게 저희도.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살고 있는 데도 주차장인데 상점이 2군데 있어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허가할 때는 주차장으로 됐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쓰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더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거지 주차에 관해서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황주영위원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 백광인입니다.

저랑

저랑황주영위원

대면을 하실 때 고덕천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2개밖에 없잖아요. 강동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하고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개 조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똑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물관리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천은 또 나눠서 고덕천 같은 경우는 물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고덕천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고덕천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실제로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고덕천 관련해서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고덕천 유지관리 민간위탁 푸른도시과에서 했죠? 그다음에 2017년, 2018년까지 다 그렇게 하셨고, 2016년에는 고덕천 개구리 지킴이 해서 마을공동체사업도 푸른도시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고덕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면 하천관리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물 포장도로, 자전거 도로, 펜스, 안전시설, 수면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연간단가를 통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푸른도시과에서는 지금 초하류라든가 눈에 띄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치수과가 물 순환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빗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물 부족 사태에 대비가 예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면 환경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기후온난화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물 부족 사태를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물관리위원회인 치수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얘기하는 거죠.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사업 계획에 치수과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저류조라는 부분도 있고요. 망월천에 S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친수환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업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이 한 5km 정도 되는데요. 고덕천, 망월천, 대사골천 해서 5km 되는데 25개의 구청 중에서 대부분 하천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치수과만 3개 팀으로 해서 인원도 제일 적은 상태에서 업무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직관리 하면서 치수과에서 하천관리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이번황주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국장님은 감안하셔서 하천관리팀이 필요한 것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과장님 진짜 일 많으신데 이 부분이라도 좀 덜어드리시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푸른도시과가 어린이공원이 73개예요. 73개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건데, 거기다 개발제한구역 구 형질변경 다 검토하러 다니셔야 되죠. 떠맡아서 하시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에서는 인원과 팀이 구성되면 더 멋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그다음 도시관리공단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단이

공단이황주영위원

저번에, 아까 이원국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정실인사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실제로 정실인사, 누구 아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이러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인력채용의 투명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무엇이 있나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많은 부분 몇명의 의원님들이 계속 부실, 정실인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 전에는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보던 것을 2017년 작년부터는 필기시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통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 때문에 혹시 아는 사람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그것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건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제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는데, 주거지 주차 이용 전수조사를 하신 것을 봤어요. 2016년에는 284명, 2017년에는 161명 부적격자를 적발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적격자들 유형하고 처리방식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부적격자 유형으로는 사용자가 전출이 돼서 저희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출한 경우가 53.6%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이전 시에 구획을 지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6.4% 정도는 차량이 매각되거나 할인 감면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인 감면으로는 2016년도에 부적격자가 30명, 2017년도에는 39명, 2018년도에는 30명 정도로 경차에서 일반차량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장애인 할인 대상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다자녀 감면대상이 만 13세가 초과되어 중지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부적격자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는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대기자에게 배정해서 주거지 주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주거지 주차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요. 특히 암사1동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데 대기자들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어떤 사람한테 대리로 빌려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황주영위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됐던 곳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을 구의원이 해결해주기를 바라는데 사실 구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특혜를 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적정하게 그 부분을 빨리 체크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미관광장 재정비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규모의 공사인데 그 공사를 맡는 회사도 입찰에 의해서 정해진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대부분의 큰 공사들은 입찰을 하는데 입찰과정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 중에서는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는, 명칭은 수의계약인데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이고요. 그래서 금액 상당에 맞춰서 입찰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업이라고 해서 공원 녹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제한을 합니다. 주로 서울 지역으로 해서,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종합점수로 하면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한 5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 가운데 한 회사가 낙찰이라고 합니까? 입찰이 되는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입찰됩니다.

김남현위원장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온조체육관의 경우도 입찰로 했었는데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난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부도가 나서 이용자인 주민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고 예산도 엄청 낭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입찰이라는 명분 때문에 책임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결정권자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텐데 그 상황을 봤을 때 책임자가 없어서, 미관광장 재정비공사가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체는 20억 정도 됩니다.

김남현위원장

20억도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라고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입찰을 한 자격자들이 그만큼 자본력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온조 거기는 어떤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모르는데 대부분 토목 계통이나 아니면 건축 계통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 조경 쪽에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경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금액이 엄청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일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온조체육관과 비교해서 입찰을 한 번 제가 질의하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관광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 민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나가시면서 다쳤다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통행로가 돼 있어서 야간에도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강동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으로 하는 감독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나온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구민들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당장 강동구청을 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리고 주책임은 강동구청에 있는 것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 관리자에게 맡겨 놨지만 우리 강동구 푸른도시과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는 것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현재 시설관리공단 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소장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로 해서 7급 공무원 주임을 정으로 하고 부감독으로 8급 공무원 이렇게 두 사람을, 어떻게 보면 미관광장 외에는 그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거기는 주민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2건 받았어요. 1건은 원래 거기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재활용하기로 돼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런데 보도블록을 파내는 작업을 할 때 그 주변상가 건물주인이 전화를 했는데 그게 재활용된다고 생각했는데 함부로 걷어내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화를 받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자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를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건 간에 아무리 서울시에서 나와서 관리를 한다 해도 그 사업은 우리 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매일 나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나가서 공사현장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 공사가 있기 전에도 거기가 음달입니다. 나무가 많고 또 좌우로 아파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겨울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2월, 3월이 될 때까지 안 녹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가 없어도 안전사고가 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를 당한 분과는 통화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넘어져서 얼굴을 많이 다치고 이가 많이 상해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문자로 오기를 그 분이 학원 원장인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매일 통행로가 변경이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저녁에 가다가 넘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다양하잖아요. 나는 그 분의 인격을 믿는 상황에서 그 분이니까 그 정도였지, 아까 오전에 도시디자인과는 하루에 70건 민원을 넣는 민원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세상이 다양한데 어떤 분들의 경우는 병원에 바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또 사망사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게 자연재해냐, 인재냐, 막을 수 있었는데,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구 사업이니까 푸른도시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좀 많이 자주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그거 꼭 주의를 해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박원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원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KT통신선 화재가 있었듯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돼야 할 것이며,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현재와 앞으로 진행사항을 서면제출도 좋고 저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박원서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3D입체 횡단보도라고 아십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지금 우리 강일·고덕지역에 3D입체 횡단보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 평면도로에서 운전자가 가다 보면 3D로 횡단보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과속할 위험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서 3D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거기에 건설현장들이 많다 보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트럭들이 너무 빠르게 달린다고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과에

도로과에박원서위원

그 민원이 들어오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강일지역에 제가 3D입체 횡단보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할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게 저희 분야가 아니고 교통행정 쪽인데.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제가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말씀 드렸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규정상 그런 게 설치가 가능한지하고,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해서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3D 횡단보도는 지금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가지고 그 위에 입체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든 차가 진행할 때 보면 운전자가 볼 때 횡단보도가 높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체 횡단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원서위원

치수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많은 대화를 했죠. 강일동에 특히 저류지라든가 고덕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적극적인 그런 모습에 제가 과장님께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쪽에 보면 2018년 고덕천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사업비로 1억 9,623만원을 편성하고 산책로 등 포장과 시설을 보수했다고 했는데 2017년, 2018년 산책로 포장과 시설물 보수를 각 사업별로 어떤 사업주체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를 예산으로 사업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도로포장 부분, 파손된 부분, 그 다음에 펜스, 그 다음에 다리가 넘어가는 고가 형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게 목재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파손 돼서 보수, 그 다음에 하천수방 관련해서 우기 시에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천 뚝방 부분에 메탈리스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차량이 지나가면서 거기를 박아서 미관상 환경재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교체, 그래서 1년에 2억 상당의, 지금 제가 확실한 금액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2억 상당의 연간 단가 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덕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 사업계획서, 특히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주요사업은 하천관리로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망월천 하류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가 강동구에는 지금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망월천 하류하고 벌말근린공원, 그 다음에 강명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자전거교통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저류조가 일자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덕·강일지구 행복단지 1단지부터 해서 3지구, 그 다음에 상일엔지니어단지까지 저류조가 4개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저류조가 구민들한테 여가생활이라든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조금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도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환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홀했던 어떠한 부분 저하고도 고덕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덕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편의시설은 물론 산책로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너무 안 좋다는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남시와 같이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한 대로 저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같이 이야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인

백광인치수과장

예.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유병열입니다.

양평호위원

행정감사자료 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16, `17년도를 보니까 `16년도에 아주 많은 액수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네요. `17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17년도에도 7억 8,900여만원이 지출 됐고, `16년도에는 8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민사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안 아니었습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81억이 지출 됐는데 이 예비비 나간 건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강일동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강일동 304-2번지로 처음에 하게 됐는데 2003년도에 공영주차장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땅을 SH로 매각했는데 시세로 따지면 2004년도에 64억 정도를 남기고 SH공사로 넘기고 팔았습니다. 그만큼 이득을 본 것이죠. 이 땅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바뀔 경우에는 10년 동안 환매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원소유자들한테 환매권 통지를 해서 “땅을 다시 사가세요.” 하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10년이 지나서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끼다 보니까 2015년도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생겨서 나중에 22건까지 생겨서 총 100억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64억을 받고 100억을 따지는데 연도를 따져 이자를 계산하면 실제 많은 돈은 아닌데 지금 생각할 때는 예비비로 써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만큼 이득을 취하고 다시 나간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땅이 지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수백억 저희가 득을 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양평호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이익을 봤네요. 그리고 어찌 됐건 이 송사라는 것은 없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재판을 10여년씩 해보지만 이겨도 진 것이고, 져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하게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 찾으셨습니까?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시죠.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공사를 아주 많이 했어요. 아스팔트 보도공사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런데 공사하는 업체명이 없어요.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 과 해당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양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금 도로과에 자료가 다 같이 있는데.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그건 도로과 소관입니다. 저는 교통지도과고요.

양평호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많이 했는데 공사한 업체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많이 했는데 공사한 업체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 요구번호 117, 도로과 1페이지입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찾았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승인 및 준공현황.

양평호위원

예, 그 뒤에 자료도 쭉 있는데 공사를 했던 업체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2페이지부터 이 자료는 저희들이 어떤 기관에서 도로를 파려면 도로굴착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 승인을 신청한 기관, 2페이지 좌측에 보면 신청기관 LG유플러스, 씨앤엠, SK브로드밴드 이게 그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복구한 업체가 아니고, 여기에는 신청기관명이 쓰여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가 2016년 관내 도로굴착 승인 및 준공현황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LG유플러스, 씨앤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밑으로 12번부터 쭉 보면 강동구청 치수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평호위원

예.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가 굴착 승인 받을 때 기관으로 받습니다. 굴착 승인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묻기 위해서 도로굴착 승인을 하게 되면 치수과에서 저희한테 도로굴착 승인을 신청하고요. 만약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를 하게 된다면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사에서 저희한테 도로굴착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양평호위원

보니까 다 아스팔트나 도로예요, 보도인데. 저희들이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잘 못했을 때는 그럼 치수과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A/S를 받게 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가 나중에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다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복구한 업체나 기관한테 다시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을 얼마정도 둡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보통 2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평호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아스팔트 공사를 시공하고 나서 그 뒤부터 이 업체가 누구냐고 하니까 업체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최소한 업체를 알아야만 나중에 치수과에서나 A/S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공무원한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지 않는데, 분명히 업체명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28페이지 뒤쪽에 보면 하다못해 보안등 같은 것도 이렇게 명칭을 다 기재를 해놓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저희도 공사업체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것은 꼭 기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받을 때 어떤 업체에서 어떤 공사를 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자료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횟수가 예년보다 조금씩 줄기는 하는데, 주거지 주차 있잖아요. 주거지 주차에 잠깐 차를 세웠다고 그래서 견인을 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또 거기에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낮에 차도 대지 않고 급한 일 때문에 잠깐 대는 것을, 거기다 최하로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 정도 시간을 줘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대놓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차를 견인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나라는 이런 이면도로라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주거지 주차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형편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편리를 봐줄 경우에는 지금 전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분들도 몇 년에 거쳐서 겨우 자리를 배정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신고 들어와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단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95% 이상이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고 막상 내가 대려니까 자리에 다른 차가 댔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반대로 위반한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행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양평호위원

이것이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행정적으로라도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이런 정도는 기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저희들도 어디 가다가 일이 생기면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아주 당황할 때가 있는데, 주차장까지 찾아가려면 왔다갔다 10분, 20분 걸리니까 잠깐 거기서 한 5-10분, 많으면 30분 정도 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서로가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옛날에 주차할 곳 없어서 겨우겨우 해서 이렇게 얻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면,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편의적인 면에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면도로에 가면 보세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방에 서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시면 차고지 증명제가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끔 행정지도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유병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발언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원국위원

강동구가 예전에는 현안이 서울-세종 간 지하고속도로가 제일 이슈였어요. 혹시 강동구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 지하고속도로가 강동구간을 가다 보니까 우리 구를 통과하는데, 지금 고덕산 지역에 IC가 설치 예정인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산림 훼손도 될 수 있고, 그 강구대책이라든가, 우리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태영건설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것은 13공구와 14공구 나뉘어져 있는데요. 태양건설에서는 일자산부터 광문고등학교 사거리 아리수로까지 13공구 태영에서 하고, 거기부터 한강 건너가는 곳은 14공구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우리 강동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진척이 됐고 어느 정도의 공정률이 진행됐는지.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자산에 있는 부분은 급기소라고 해서 그 부분에 지금 본선 굴착이 들어가고 있고요. 광문고등학교 앞은 그 부분이 개착 부분입니다. 도로 땅을 파서 위에 덮개로 덮고 속에서 다시 땅을 팔 건데, 거기는 지금 한창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 처리는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터파기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고, 거기 여수집 그쪽으로는 방음벽이라든지 주거지 주차 같은 설치는 다 돼 있고요.

원국

이원국위원

13공구라고 했나요. 두산 태영건설에서 지질조사를 단체장 허락 없이 10군데 이상 시추를 했다. 벌금부과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행감 요청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과 여부가 없다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무 것도 시추 관련해서는 벌금 부과된 게 없습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없습니다. 보통 도로를 굴착하려면 누구든지 도로굴착 승인을 받고 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하게 하다가 적발이 되면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추할 때도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나 제반 승인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한 가지 처음에 지하 고속도로 공사할 때, 경희대병원 앞에 정말로 태영건설에서 무단시추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저예요. 그때 세종텔레캅 저기서 반대운동하고 강동구에 왔을 때, 그 이후에 경희대병원 앞쪽에 시추를 몇 군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허가증을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허가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허가증도 없이 시추를 할 수가 있냐.” 그때는 우리가 한창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강동구청 부구청장을 바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셨는데, 시추 허락도 없이 강동구 지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추를 한다? 그래서 몇 미터까지 시추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40m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하 40m까지 지질조사를 해서 지하 고속도로가 40미터 이상 가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바로 중지를 시켰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체장 허락 없이 10군데 이상 시추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때 보면 전혀 부과된 게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국토교통부 직원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하 고속도로가 몇 미터 이상을 가냐고 그랬더니 지하 40m를 간대요. 그러면 이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되냐고 그랬더니 한 4㎞ 이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입로에서 나오는 출구까지 해서 완만하게 가는 게 조건이 맞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공청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하 몇 미터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18m로 간대요. 그러면 처음에는 설명할 때는 저한테 40m를 관통해서 간다고 그랬으면서 왜 나중에는 18m로 간다고 얘기를 하냐,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냐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직원한테, 그랬더니 진·출입로에서 완만하게 나가려면 지하 40m 내려가서는 안 맞는대요. 완만한 속도가. 지하 18m 도로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설명했냐고 그 부분도 있었고, 여기 한 가지가 과태료 부과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또 우리 강동구에 지하 고속도로 관통하는 부분에서는 뭔가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딜라이브에 강동구의 이것 반대 운동에 인터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의 실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는 좀 많이 춥다고 그래요. 제설대책은 염화칼슘이 확보가 많이 된 것으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대책에 대해서.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제가 수치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금 간선도로변에 제설함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 그다음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설할 수 있는 무료제설도구함,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등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 정비라든지 폭설 시 군부대라든지 인력동원체계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보안등 현재 교체하고 있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진척률이 몇 %정도 되나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안등이 약 7,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60%, 4000여개 정도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잘 추진해서 보안등 LED로 해서 전력이 낭비 없도록 해주시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원국위원

예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놀이터를 보면 경로당, 사랑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그전에는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때는 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이 생겨서 현재는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공원에 보면 공원 내에 약간의 수목이 심어져 있는 곳에 보면 제가 1대1 대면 때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가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인데, 관리체계를 어르신사랑방 어르신들하고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치울 수 있는 부분을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영업 단속 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시정완료가 많이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되어 있어요. 시정완료는 전체를 다 원상 복구했다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그분들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원국위원

부분에서는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전에 황주영 위영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답변인데요. 이해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면적 부분에 따라서 최고로 상한을 5천만원까지 이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아마 자료에도 5천만원씩이 됐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것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불법행위를 하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부담스러워서 원상 복구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원상 복구될 텐데요. 그 이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돈을 내더라도 본인이 그 행위 자체를 하고 있다면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불법행위가 바로 해소가 잘 안 됐는데요. 아마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사랑방 주변에 쓰레기 관련 부분에서 좀 철저히 유지관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성실히 질의하고 답변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종료 후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건설교통국장과 문영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재정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