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김연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당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지속가능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동아트센터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한 1차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혼이민 여성들이 다문화 가정 아닙니까? 그 분들의 큰 고민이 직장 일자리 구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현재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가족부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현재 일자리경제과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9명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영어 중국어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특수 사업을 했어요. 남남 전래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해서 내년부터 세계전래놀이 강사 자격증을 딴 사람에 한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나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현재는 안 하고 내년 2019년부터?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올해는 9명 선정해서, 영어하고 중국어 어학계통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문화박희자위원
가족들이 이주민들이 와서 보면 아무래도 중국사람이나 다른 지역에 자기 언어를 가르켜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이 좀 불편해서 그 여성들에게 우리 한국어 모국어도 가르켜 줘야 자기 자녀들한테 교육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제가 보면 초중고 다니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한 10만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2만명이라는 초등학생들이 입학을 할 예정인데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업 중도율이 우리 현재 일반인보다 4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자녀들을 보살피는 현황과 아이들을 위한 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자녀수가 1,12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5개 구 자치구중 13번째 순위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현황을 보면 영유아나 초등학생 학령기가 80% 정도 해당되어 가지고 867명이 현재 있는데요, 그런 일부 이탈 학생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11명이 찾아가서 학습 및 기본생활 습관 등 독서 코칭하고 여러 가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 여러 가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어떻게 운영되며 또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수강생들 졸업하신 분들이 한 몇 명 되나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서울시 몇 개 구청 2005년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각 구에 벤치마킹 해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 타 구는 많이 포기 상태고 우리는 꾸준하게 거의 14년 동안 28기 상반기 28기까지 졸업시켜서 무려 2,060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수료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현재 우리 수강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한 몇 명이나 되요? 지금 한 20 몇기까지 나갔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29기 지금 진행중입니다.
박희자위원
29기 진행중인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한 2,000명 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화아카데미 4기 수강생이고 졸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냥 인력이 아깝잖아요. 그 수강생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재교육을 하든가 해서 우리구 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 또 뭔가 이렇게 일자리나 이런 창출로 좀 해 주고 했으면 어떨까, 그럼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올해 계획에는 내년도 비예산사업으로 여성들의 DB를 구축해서 인재를 해서 각종 부서에 여성 참여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추천이 오면 추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수료생들에게 재능기부나 기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인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역봉사에 지원토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리더로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구성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희자위원
아카데미생들에게 우리가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원을 해서 그것도 하지만 또 그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도 지역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자기의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수료생들에게 더 많은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에 강동구내에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주로 폐원하는 이유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주고 서로 민간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관계를 포기하는 바람에 건물주 때문에 폐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폐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조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주변에 가도록 협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건물주 때문에.
거의
거의박희자위원
건물주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박희자위원
어린이집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최근 것은 다 건물주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중도포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막 걱정을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지 않고 또 사회에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과에서 신경 써서 아이들이 잘 배치되게 근처로 갈 수 있었으면.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또 어린이집 신축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천호3동에 구립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 그러니까 원아모집 현황과 교사들 거기에 교사들 선정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달에 세 군데가 개원 예정인데요. 성내3동하고 그 다음에 천호1동하고 천호3동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서 지금 6개월전에 원장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교사는 원장이 직접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개원하는데 차질없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도 해 주고 그 원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존 원장들한테 컨설팅 하려고 지금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희자위원
교사들은 선정이 안된 거네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태영어린이집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전문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리모델링 하면서 안전문제 과에서는 적극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태영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애들한테 해롭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해서 학부모들한테 안전하게 했습니다. 어린이집 애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박희자위원
그 이동을 할 때 그러면 다 학부모들이 본인 차로 가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구립은 차를 운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는 이런 부득불 경우 차로 이동해서 다른 성내동 어린이집에다 해서 안전하게 원장이 직접 조치했습니다.
이들
아이들박희자위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의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우리 아트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이 지금 어느 정도 경과가 얼만큼 되어 있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시설개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추가해서 22억을 5월달까지 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거의 기본설계가 다 끝나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조건부 가결이 됐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투자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사라든가 이런 걸 지금 거친 상태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사는 내년 1월달에 설계 완전히 완료되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아마 1월 중으로 공사발주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10월달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업비가 확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확보한다면 모를까 이미 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와중에 그 공간을 우리 구민이 혜택을 못보고 이제껏 1년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도 근 1년이 됩니다 지금 공부상에 봐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공간을 비워두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걸 지적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에 대한 운영을 그게 지금 현재 200평 규모의 부대시설인 유황오리집을 운영하다가 그게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나서부터 공간 운영을 위해서 거기를 특별전시장으로 개조를 해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형 전시기획 전문회사와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셔날지오그래픽이라는 전시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사실 그동안에 비워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트센터관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또 안 밟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해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거방민수위원
절차상에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당초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황오리집 하던 부분을 내부적으로만 리모델링 했을 때 사실은 18억 정도가 들면 그걸 증축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했으면 이미 아마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했을 때에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나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 사업인데 거기에서 이왕 그걸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때에는 조금 더 공간을 확충해서 강동구에 미술인이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무용협회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보니까 사실은 좀 많은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다 해소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500스퀘어미터 정도 돼서 중축되는 게 580스퀘어미터가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80스퀘어미터로 확장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에 완공이 돼서 개관을 한다면 동남권에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아트센터관장님의 업무능력으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구민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방민수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으시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방민수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계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는 지금 현재 아는 게 없습니다.
방민수위원
없으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가상으로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 문화재단 별도 설립을 한다면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4년 1월달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효가 되고 1월달에 법이 생기고 7월달에 발효가 돼서 2014년 7월부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전국에 공연장을 운영한다거나 전국에 문화정책이라든가 도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유에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견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지금 현재 16군데가 이미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근래에 보통 6, 7개씩 계속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도시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16개의 서울시내 문화재단의 운영하는 형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사실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물론 재단에 대한 설립할 때 충분한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문화는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있어야만 그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문화시설 공간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맞춰줘야만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염려된 부분이 이겁니다. 현재 아트센터 운영이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성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이 형성됨으로써 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장애가 되지 않을까, 또 속칭 시어머니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어서 그 법 내용에 보면 도시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나 이런 걸 설립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런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옳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사실 만들어 놓고 지금 사례를 이렇게 보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지금 강동아트센터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재단을 만들면 그러나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동구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그걸 판단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순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 예산은 많이 들어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우리 지원금의 확보는 더 용이하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지원금의 확보뿐만이 아니고 외부기업으로부터의 협찬이라든가 후원금 모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실적 보니까 업무실적이 많이 상향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구에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그 공간에 문화혜택이 많이 상향됐다는 데에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뿌듯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방민수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 볼게요. 꿈드래마켓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몇 호점까지 있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5호점까지 입점 했습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4호점까지 쭉 살펴 보니까 사업내역이나 지원내역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 틀린 건 어떤 거 때문에 틀리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암사2동주민센터에 꿈드래마켓 1호점은 거기 인건비가 3,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1호점을 제외한 다른 꿈드래마켓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점은 오픈될 당시에 장애인일자리 특히, 장애인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동주민센터가 장애인협회라든지 기관에서 동주민센터 건립할 때 예산을 부담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암사2동 주민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확보돼서 거기서 장애인생산품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초창기에 장애인 일자리가 합법화 됐습니다. 매년 예산을 잠정적으로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당을 하고 수익금을 범인에서 다 사용을 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든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전환해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꿈드래마켓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방민수위원
생각은 지금 꿈드래마켓에서 판매 사업을 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꿈드래마켓 1호점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2,3,4호는 판매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없네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물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방민수위원
판매 사업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우리구 지원이잖아요. 지금 2,3,4는, 우리구 지원 일자리창출 명목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원금 나가는 거고, 1호점은 판매사업을 해서 고용을 해 주는 거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초창기에 카페도 오픈하고 장애인 생산품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가 복합이 돼서 지원을 했고 다른 지점에서도 지금 장애인판매가 위원님 아시는 암사유적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사동 유적지에 판매점은 매월 월세도 서울시에 66만원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꿈드래마켓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 인건비 3,500만원 지원되고 다른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거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내년 3월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타 마켓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인건비를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방민수위원
꿈드래예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계속 형평성이 안 맞고 그쪽에는 인건비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거는
그거는방민수위원
본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하향 조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더욱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는 용어아래 하향 조정이 맞을까 생각하고요, 상향 조정을 해서라도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고 판매사업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점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일단 1호점 위탁 공고시는 3,500만원 예산을 다른 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3,500만원정도 예산이 배정이 됐던 사업이니까 그런 지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생각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장애인 비하 얘기가 아닙니다만 장애인만이 있어서는 운영이 가동이 잘 어렵잖아요. 그러면 비장애인에 어떻게 매니저급에 한 분을 채용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고 고용하고 관리가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이다해서 지원만 해 주고 그걸로 끝난다라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매니저라는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2,3,4호점은 각자 성향이 틀립니다만 여기도 분명히 우리 구청에 있는 거 제가 가서 살펴봤을 때 가동은 잘 됩니다. 속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꼭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 장애인협회에 소관되어 있는 일종에 꿈드래죠. 일괄, 그러면 14개 있는 중에서 카페 형식으로 운영돼서 어려움을 겪어서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지원금이 어려워서 카페 형식으로 했다가 카페 형식도 그나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로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카페 형식으로 돼서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장애인판매 이런 거를 더 홍보하고 유치 해서 판매시설에서 거기에 일부 수익에 창출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님께
관장님께한경혜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관람 인원이라든가 수입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관람 인원에 이용하는 인원이 혹시 어떻게 추산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14만 375명 정도 체크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6만 3,000에서 지금 14만으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산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장 운영은 대체적으로 전국에 대부분에 나름대로 공연장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연장은 티켓 시스템이라고 해서 발권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한국에 75%를 차지하고 있는 인터파크라든가 티켓링크 이런 발권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민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6만 3,000에서 14만명으로 굉장히 관람 인원이 많아 졌다는 거는 그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 발권이 된 계산된 그 인원입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발권이 돼서 티켓을 사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공연장에 못 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연장을 들어 갈 때는 티켓을 절단을 합니다. 그에 의해서 절단된 숫자 그에 의해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단된
절단된한경혜위원
숫자에 의해서 6만 3,000에서 14만명으로 굉장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관람 인원이 두배이상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고요, 굉장히 노력하셨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다 보니까 공연일수라든가 횟수는 증가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16년도 17년도 거를 보니까 거기에서 일수라든가 횟수는 증가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인원은 두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일수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증가가 안 됐고 별반 차이가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 비교를 정확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감사자료에 보면 13년부터 14, 15, 16, 17년까지 공연횟수는 점차적으로 15년도를 제외해 놓고는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15년도는 왜 그랬냐면 그때가 강동아트센터 개관 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뮤지컬 맘마미아라든가 오페라라든가 그 다음에 KBS공연 악단이라든가 이미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횟수도 많이 늘렸고 실질적으로 건수도 늘었던 그런 결과고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기획공연이 16년도는 306회 17년도는 313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별반, 18년도거는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연도를 비교하더라도 두배 이상의 관람인원이 늘었는데 이 횟수나 일수는 16년도, 17년도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18년도거는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자 해 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횟수는 장기적인 공연인 경우에 어린이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횟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만 객석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경혜위원
16년도 17년도게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일수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관람 인원은 17년도거하고 그 전년도거를 비교하니까 조금 많이 늘었더라고요, 몇 만명씩 늘어서 그게 일수랑 이런 게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강동아트센터를 찾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를 금방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티켓을 발권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작은 음악회를 한다거나 야외에서 야외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플러스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서
앞에서한경혜위원
방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아까 16군데 문화재단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5곳에 문화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부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 그런데 아트센터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으면 2,30억이 들어 갔더라고요, 타구의 문화재단에, 그리고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50명, 30명에서 50명 그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과 예산이, 만약에 이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점에서 공모사업과 보조금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15군데를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 간 돈이 얼마되지가 않아요. 8,000만원, 1억 이 정도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갖고 오는 돈이요? 정부에서.
한경혜위원
예, 공모 보조금에서, 아, 8억 정도, 8억에서 보통 보니까 4억 그 다음에 많은 데는 18억까지도 들어 갔던데 그런 사업에, 우리가 갖고 오는 공모 보조금 대비해서 연간 예산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혹시 아트센터랑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같이 검토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검토되어야 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리 한경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문화재단이 생기면 저는 지금 잘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문화재단이 생기면 가장 주축이 되는 게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을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강동아트센터가 직영시스템에서 문화재단 안으로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라는 거는 명칭은 있되 운영주체는 문화재단이 되는 거죠. 재단법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아까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외부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갖고 있는 다른 구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대부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지금 사실 문화재단이 만들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부분이 후원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협찬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다른 구도 후원에 협찬이 잘 지원이 안 돼서 예산이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이 적게 들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글쎄요, 그건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나름대로 역량과 직원들에 대한 결집된 조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순기능 장점 이런 부분을 최대화 시켜야지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구민들도 그에 따라서 문화의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폭이 넓어질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부분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공연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트센터도 문화재단이 생기면 그런 마케팅 활동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전문가 영입을 할 때는 그만큼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지금 처음부터 시작했던 다른 구에,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사례들 그 분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 추진은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후원금과 보조금이나 예산 들어오는 거에는 그다지 크지가 않더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아트센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연수입이나 이런 거 갖고만은 수입이 너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좌 같은 거를 열어서 예술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들 지금 우리가 공연 관람하는 발레라든가 아니면 공연도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그러한 관람과 관련된 강좌를 많이 개설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수입을 창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계시는지 혹시 그것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는 공간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강의실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연습실을 활용을 해서 강좌를 5개인가, 6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한경혜위원
나오는 수입도 어느 정도 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수입은 전체적인 이걸 문화 활동은 이거 수익을 계산한다는 거는 외람된 말씀이십니다만 수입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급하는 거 그거에 80% 정도는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한경혜위원
데는 수입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좌를 열었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문화재단 만들면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카데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그거는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튼
하여튼한경혜위원
아트센터나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세외예산 지원 신청 공문 요청에 따른 강동구 우리구에서 얼마나 지원을 했나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봤는데요, 조금 잘못 주셨던 부서들도 있으셨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시예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강동구민 복지증진 및 편의시설 확충에 크게 지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실적률이 높습니다. 신청률도 그렇고요, 금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복지교육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제가 보니까 2018년도 기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자치구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이게 저희가 미신청을 한 이유가 뭐죠?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가족지원센터가 위원님 아시는 강일2지구 커뮤니티시설 거기 4층에 저희들 가족지원센터가 내년에 오픈될 겁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을 할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초에 서울시에다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년에
내년에진선미위원
진행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최근 3년간 사례관리 회의랑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늘고 있고 지금 사실 사례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읍명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업무가 많고 직원숫자도 적고 그랬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업무가 많고 직원 숫자도 적고 그랬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인원도 많이 증원되고 그러면서부터 실제 찾아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해에 발굴된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려운 가정들이 어느 정도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찾아야 될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전보다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점차 나아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세요. 굉장히 어렵겠지요. 모든 분 발굴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담당이요?
면동
읍면동진선미위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담당이 총괄을 하는 직원은 한명이지만 저희과에 사례관리사가 4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2016년도에 건수가 1,096건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457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 미만이 지금 됐습니다. 발굴사례도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보니까 한 가구당 긴급복지랑 따뜻한 겨울보내기 등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구당은 420만원이고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한 동당.
희도
저희도진선미위원
강동구에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사시거나 조금 어려운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부칙을 좀 넣어서 남는 예산은 이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홍보티슈 홍보물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이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앞으로 꾸준히 이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사업 그것은 공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성사업이 아니고 실제 저희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다른
다른진선미위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이건 끝났고 다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5,85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김정숙복지정책과장
혹시 요구번호가 몇 번인지?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지금 질의 말고 다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제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다른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내용을 확실히 지금 이해를 못해서.
다른
다른진선미위원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체크를 뒤에서 좀 해 주세요.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사업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국가보훈관리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결산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211쪽에 담당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절위로금하고 사망위로금인데 잔액이 이게 3억 4,875만원 중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유공자 수 변동인가요? 아니면 산출이 잘못된 건지 잔액부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요구번호를 알려 주시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숫자를.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제가 요구자료로 요청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에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특별히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여쭤본 이유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보면 식비라든지 아니면 사망위로금 등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저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강동구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일단 다섯 군데에서 폐원 신청을 했다고 해요. 네 군데인가요? 지금 현재 네 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폐원신청에 따른 실제 지금 등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어느 어린이집으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일단 폐원은 앞으로 추세가 민간하고 가정하고 그 건물주하고 박희자 위원님이 기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건물주가 연장계약을 안 하면서 폐원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요즘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동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검을 지금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많이 민간 가정하고 어려운 실정인데요. 폐원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군데 있습니다. 길동하고 그 다음에 암사1동, 2동, 성내1동, 명일동 그래서 다섯 군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요. 두 군데가 12월말로써 길동하고 암사1동 현재 자이젠하고 리틀엔젤스하고 해서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고 12월말 되는데 원장님께서 건물주한테 계속 연장을 내년 졸업까지 하도록 계속 하는데도 나가라고 해서 부득불 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근접 어린이집에서 자동으로 이전하는데 지장없도록 우리가 같이 맞춰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는 별탈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나 어머니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어머님들도 집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다들 일을 하러 나가시잖아요. 아이들을 학교에 당장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저희구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지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진선미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신규 선발 및 재계약 관련된 부분도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회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신규 선발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지금 들어 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법률상 보육전문가가 지금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 가게 되어 있어서.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보육전문가랑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보육 관련해서 근무경력이라든지 오래 되신 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법률상 위원으로 구성비율이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보육전문가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그 다음에 보육교사대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입각해서.
것은
이것은진선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서 어머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보육정책 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런 위원회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린이집 운영 저희가 이번에 예산 결산 내역을 보니까 2억 5,5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도 아니고 구비사업이거든요. 이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산출에 문제가 있으셨던 건지 왜 이렇게 비용이 전용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 있어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운영비라는 것은 예산이 우리가 복지예산이 좀 많습니다. 실제 집행한 잔액이 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잔액에 비해서는 한 0.1%나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적당히 나갔는데 그 차액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은 걸로.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30억 중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다른 예산이 아니라 또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또 예산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 산출이나 이런 게 문제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위사업 중에서 무상교육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매칭 사업도 잔액이 이것도 지금 8억 6,000, 6억 3,000 그래서 이게 보육교직원 인건비랑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가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전체 부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급여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에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긴급복지도 있고 사례관리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혹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자료요구번호는 2번입니다. 지금 제가 문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복지가 모든 분들에게 잘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추가로 이중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크로스로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 가지고요.
진선미위원
53페이지.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53페이지 보면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우리가 생계급여를 갖다가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 받은 사항은 예비비 사용계획이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에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진선미위원
예.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이 지금 완화가 돼가지고 그 당시 선정기준이 완화돼가지고 애초에 내시를 하지 않습니까? 내시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지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 않나 크로스 체크를 정확하게.
재환
성재환사회복지과장
이중지원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크로스는 항상 통합관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희 사이버평생학습망 구축 이게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감액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잔액이 72%가 나와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산출을 정확하게 하신 건지?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유지보수비를 반영했다가 중간에 사이버망을 완전히 개편을 했어요. 추경을 받아서 그러다보니까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남게 돼있는 거지요.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장애인 인식개선비 편의증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 장애인 유료방송 수신료 이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이게 전액 구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000만원 중에서 2,26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또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홍보가 부족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산출에 오류가 있으셨던 건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유료방송은 저희들이 가구당 1만 5,400원인데 저희구 분담금이 7,700원, 딜라이브 유선방송에서 7,700원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중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금 지원률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가
저희가진선미위원
장애인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동구에서 40% 정도 장애인분들이 암사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하고 좀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잔액발생 부분은 아니면 미연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정확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유료방송은 처음에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장애인분들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계속 집에서 텔레비전을 계속 시청하시거든요. 하루종일 텔레비전을 거의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실적을 거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도출돼서 최근에 저희들이 장애인인권 실태조사를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홍보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8,000만원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액을
감액을진선미위원
하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정확하게 인원 산정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계시잖아요. 바깥 외출이 많이 힘드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복지제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프로그램도 많고 지원금도 많고 다 많은데 특히, 명문고 또 좋은 학교만들기 사업 프로그램에서 본위원이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만 한번 여쭤 볼게요. 좋은 학교만들기 프로그램에서 피구하고 이런 합창대회 이런 건 학교 매뉴얼에 있지 않습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학교 매뉴얼에 있는데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강동·송파 교육지원청이 예산이 시설비나 이런 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기는 하는데 학교에 아이들의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창의체험활동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민수위원
1년에 한 학교씩 지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형성되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피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과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거기를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방민수위원
학교만들기는 신청 학교만 그때그때 해 준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한 학교씩 그래서 1년에 3개 학교를 좋은 중학교만들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방민수위원
생각은 이 프로그램도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도 좋고 합창대회도 좋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인성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일까요? 효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 요즘 세대가 핵가족시대인만큼 효가 아쉬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아쉬움을 여쭤 봅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효 인성 관련한 프로그램을 학교 초중고 대상으로 공모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 계획에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방민수위원
아쉬움이 학교에서 지원요청하면 저희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 기대 효과 정도의 문구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나 뭐라고 하죠? 성과는 별도로 보고 절차가 없습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중학교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제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 학교, 작년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우리 중학교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습니다.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A학교경우는 기초학력 미달이 38.1%에서 18.4% 줄었다는 게 조사된 게 있고요, B학교의 경우도 31.3%에서 19.8% 학력 성취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흡연율이 감소한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A학교 같은 경우에는 흡연율이 15% 감소했다든지 B학교는 17.24% 감소했다든지 저희가 매년 성과 보고서를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과보고를.
수한
순수한방민수위원
교육지원과의 평가 성과입니까? 학교하고 공유해서 하는 겁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결과보고서입니다.
오신
나오신방민수위원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교복조례 통과해서 교복 지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복지원 대상자는 주소지로 합니까? 학교로 합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강동구 거주, 입학일 현재 강동구 거주 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강동구에 등재되어 있는.
어느
어느방민수위원
학교를 가든, 유학생도 됩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유학생인 경우에는 교복을 만약에 입는다는 증명서를 보내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경우는 내년도에 방침 받을 때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외국인까지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는
집계는방민수위원
다 나와 있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처음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더 써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한경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교육지원과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 학습지원 프로젝트 평생학습 활성화 이런 사업들을 쭉 하시는데 거기에서 쭉 내용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부모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중학교만들기 사업에서는 3무운동을 하면서 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흡연 이런 문제들을 다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학습지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학부모들이 어떤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경우 보통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학부모돌보미단이라고 해서 옛날에 학부모 모니티링단의 명칭이 학부모돌보미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사하기도 하고, 저희 의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급식비를 주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급식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안전진단을 매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그럴 때 가장 피부에 닿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때 학부모돌보미단이 활동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자리와 연계, 일자리가 강동구에 많이 만들어져야 되니 이 경험을 가진 아니면 졸업생들 중에서 이러한 경험들 왕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한다면 여기서 혹시 금액이 지원될 수도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학부모들이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에듀봉사단이 있습니다. 에듀봉사단이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학부모들 중에서 교육에 대한 경력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매년 모집을 해서 보수요구를 시키고 역량 강화를 합니다. 현재 저희가 49명의 에듀봉사단들이 있는데요, 그 에듀봉사단을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나 아이들의 심리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진로진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심리 상담을 계속해 주고 있고요, 심리상담이.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졸업생들의 학부모들로서 이루어진?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강동구 거주내에 있고 학부모들의 모임입니다.
한경혜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학부모들의 참여만 써 있길래 학부모들이 졸업하고 다 성인이 되면 혹시 일자리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않을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진로멘토단도 있습니다. 다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번에 회의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출산장려와 관련돼서 요즘 젊은 청소년층에게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출산에 관련된 그런 교육 성교육이나 이런 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출산 관련된 교육 같은 것도 개발이 돼서 청소년들에게 출산과 관련된 건강한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조금이라도 한 구찌라도 들어가면 어떤가 그때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은 내년도 혁신교육 사업에 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아빠엄마되기, 아빠엄마도 이번이 처음이야, 이런 프로그램으로 2019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실태에서 올해 어느 정도의 건수가 현재까지 발생이 됐는지 혹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일단 경찰서 통계에 보면 강간이나 추행이나 등등해서 227건이 발생했다고.
한경혜위원
227건에서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료지원 대상들도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30명 정도가 되는데 예산도 많이 소진이 안 돼서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더 파악이 잘 되면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가지는 성폭력과 관련해서 요새 어떻게 보면 성폭력은 자신을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술을 먹었다 어쨌다 판단이 흐려졌다 해서 그러한 자기합리화를 많이 시키지만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으면서 내가 피해자라고 나서서 사실은 고발을 하거나 어디에다가 상담을 하거나 지원요청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캠페인과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대상자가 이 정도 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가 발견되지 않는 숨어 있는 이러한 성폭력자들이 없나 그런 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성폭력 예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국가에만 맡길 수만은 없고 자치구 나름대로 일반 주민이나 통반장이나 기타 해서 찾아가는 23회에 거쳐서 850명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켰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계속 교육도 시켰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많이
많이한경혜위원
일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올해 강동 경찰서하고 성폭력과 관련해서 협의체 회의를 했다든가 하는 거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올해. 어차피 협력관계로 어차피 경찰서와 성폭력과 관계돼서 뗄 수 없으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보통 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총무과 주관해서 회의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동협력단체로 해서 수시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소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도 5월달에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가족상담센터를 5월 30일께서 지금현재까지 520건에 기타 상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서울시 최초인데요, 구립 가족상담센터를 설치해서 활발하게 하고 올해 시범인데 내년 더 활발하게 해서 성폭력이나 예방 차원에서 더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성폭력을 당했던 아이들도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 강동구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의료지원을 해 주는 거고 병원이야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으니까,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피해 본인하고 피해 가족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해자 본인 27명하고 피해자 가족 해서 30명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금액은 1,36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신고된 상태에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내가 치료 받고 가서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만약에 어떠한 학생이 당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을 의료지원을 해 달라 하기전에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얘네들의 지원을 받는 그런 과정 절차에서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받는 절차에서 얘네들이 제2의 피해를 받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단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상당히 편안하게 그런 부분을 노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지원받기도 편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저는 교육지원과장님하고 혹시 검토를 좀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아무튼 경찰서에서 그런 사례가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장애자 성폭행이 일반 성폭행이 그런 장애우 공감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랑은
절차랑은한경혜위원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강동구는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뭔가가 누가 도와 줄 수 있고 금액도 지원 치료비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되고 확산이 되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이 숫자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국장님 계시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대가 되면 얘네들이 편안하게 지원 받지 않을까 상담심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장애인시설이 우리 58개소가 있더라고요, 우리 강동구에, 장애인들의 성폭력이 상당히 예전에는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생활 가정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 4명당 관리자 한 명이예요. 그런데 4명이 전부 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 등 정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인데 관리자는 꼭 여성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그런 성폭력과 관련된 그러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한 실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점검은 일단 하시잖아요. 성폭력과 관련된 점검 그런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소규모 시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 성폭력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관 4명을 채용을 했고 면접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실태 조사 하러 나가실 때 불시에 나가시나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나가시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불시에 나가죠.
시에
불시에한경혜위원
나갔을 때 장애인들과 혹시 관리자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들의 인권이든 그들의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런 게 혹시 어느 정도 비밀유지나 개인 그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인권조사관을 4분을 뽑았는데 그 분들 경력을 보니까 중앙부처라든지 상당히 인권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노인 인권조사한 자료를 다 받아서 봤어요. 그 분들이 했던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에서는 노인 인권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인력도 부족하고 또 많은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애인은 그거보다 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인권지킴이 인권 활동과 이들이 혹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관리자와 대상자들 격리를 해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인권조사관으로 채용된 4분은 경험이 인권강사분도 계시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장애인 각 복지시설에 보면 시설 자체에서 인권위 조사관 위원님들도 계시고.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장애인이 인권 침해든 성폭력을 당했다 그 분들이 봤을 때 그것을 하면 그 시설에서는 어떻게 보호를 하실 수 있나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인권시설 실태 조사 한 10개 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한경혜위원
58개 시설이더라고요. 강동구가.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58개 시설인데 뭐랄까, 거주시설.
생활
공동생활한경혜위원
가정.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후에한경혜위원
특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가정처럼 생활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문제로 본인이 뭔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사후 관리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그 문제를 나는 이 시설에서 나가야 된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야지 이 분들이 나 진짜 관리자한테 작은 집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빽 아니면 누군가가 있다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혹시 갖춰져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주시설 보건복지부 정책이 탈 시설로 가지 않습니까? 거주시설의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저희들이 자립생활주택을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자립생활주택에 일시적으로 아니면 길게는 1년이나 2년 정도 가정을 거쳐서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런 과정에서 너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옥
정영옥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또 하나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새 성폭력 관련된 캠페인과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육내용을 쭉 보니까 변함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그런데 요즘에 젊은층에서는 사이버 성폭력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 성폭력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우리 자치단체는 그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그 수준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장애여성공감 천호동에 설치했는데 거기다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의료비 지원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이나 캠페인은 계속 진행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교육내용에 이러한 요새 유행하고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같은 그런 경우는 그 교육내용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한명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는 그 교육내용에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추가해서 그런 걸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예산도 남는 예산이 없도록 지원을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피해자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회의장을 출입하실 때 출입문을 꼭 좀 닫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동복지네트워크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동복지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서 그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김정숙복지정책과장
동복지네트워크 지원대상은 동에서 사례관리대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이 먼저 내부회의를 거쳐서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민간이나 이런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복지네트워크 회의에 그걸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이지요. 복합적인 이런 문제를 가진 가정들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들도 현재 4명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가정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희자위원
거기에 참여를 해보니까 그 사례에 의해서만 이렇게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네트워크 이러면 그 동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
김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올라온 가정들은 그러니까 발굴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복지통장님들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사들도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동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은 저희가 바로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나 또 기초수급가정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책정도 하고 있고 사례관리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 외에 또 상담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안 되거나 또 부양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부양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복지네트워크 외에 또 동에 내려가는 사업비가 사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비를 각 동별로 420만원씩을 현재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 나갔는데 밥통이 필요하다 아니면 의료비가 필요하다 교육비가 필요하다 생계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동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동복지네트워크 회의를 거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회의상에 나올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동별로 지역특색에 맞게 특화사업을 하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하거든요.
김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동 특화사업들을 찾동이 시작되면서 동별로 특화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좀 활성화는 안된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동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복지가 발전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특화사업들이 동별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신경도 쓰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박희자위원
잘 들었고요. 지원대상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성과보고서 관련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업내역 및 다음연도 성과목표 설정현황을 전부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내용을 받아봤는데 예를 들면 맞춤형 보육서비스 실시율 166%, 출생아 지원 건수 139% 그러니까 목표대비 달성 성과가 이래요.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사업에 충실하셔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 목표대비 달성 성과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맞춤형 보육서비스 실시율 같은 경우에는 산출식 자체가 보육시설 수잖아요. 이게 1년 안에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목표를 매년 잡을 때 충분히 이걸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성과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이렇게 미리 목표를 설정한다는 부분이 출생아 지원 건수나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지교육국도 마찬가지인데 목표 설정하실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288% 이런 숫자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어린이회관 도서대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회관 도서대여 현황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 현황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자료요구번호는 74번이고요. 페이지 174쪽입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여 건수가 50% 줄었어요. 징수내역도 당연히 그렇게 줄었겠지요. 그런데 도서구입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운영을 하실 때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방문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오시지 않는 건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따로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슷하게 계속 운영은 하면서 대여는 안 되고 있고 시설도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태근
박태근여성가족과장
보니까 좀 차이가 나네요. 내년부터 도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도서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하고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게 장난감을 빌려 주고 그 차원이 아니라 장난감과 놀이방법 프로그램 같이 하고 엄마 아빠하고 놀이하는 방법 기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파격적으로 내년에는 프로젝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프로젝트를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도서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빌려 주고 장난감하고 놀이시설 프로그램하고 기타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게 해서 도서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현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동아트센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순희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을 드릴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엔젤공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호점까지 나가 있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13, 14호점은 입주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다음주 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다음주 정도 조금 지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2019년도에 추가로 또 5개 업소가 입점을 하잖아요. 5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책자에서 봤거든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계획인데요.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지금 보증금 2년간, 임차료 1년간 50%씩 이렇게 지원하고 인테리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2호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 들어와 있는 그 업소가 계속 처음부터 영업을 하고 있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년간 하고 넘어간 데도 지금 한 두 군데 생기고 대체로는 2년 미만인 공방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이렇게 입점을 해서 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그걸 하는 겁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공방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입지여건이나 기술력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또 원래는 청년 창업을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창업 트렌드라든지 이런 아이템이 현재의 트렌드를 잘 읽은 그런 아이템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을 보고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 대부분 경쟁이 심한데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 그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선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회는 저희가 그때그때.
박희자위원
몇 명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하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공무원들하고 또 외부에서 저희가 위촉 요청을 해서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6, 7명 정도 구성을 해서 대체로 심의할 때 6, 7분 정도의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희자위원
걱정되는 것은 계속 저희가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만 끝나고 만약에 점포가 비워졌을 때 나중에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걸 과장님이 그 후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엔절공방거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에 발주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 연구용역이 시행될텐데요. 그 연구용역 속에 2016년부터 지금 13, 14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들이 2년이 지나고 1회에서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한번 밖에 안 됩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한번 연장이 되면 이분들이 4년간은 공방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년 동안에 자생력을 갖춰서 다시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창업규모가 있어서 이분들이 크게 발전을 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가 전제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향후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더 좋은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그 계약조건에다 그렇게 단서를 다 붙여서 계약을 하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임대를 저희가 얻어서 그분들은 전대자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저희가 재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여기 구청에서 그 과에서 계약을 하고 과에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박희자위원
때 과에서 그 조건이 만약에 2년을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사업이 안 되든가 만약에 자기네들이 그랬을 때는 그냥 조건없이 나가나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모든 조건을 명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저희가 다 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제가 아쉬워서 거리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향후가 제일 걱정이 돼서 과에서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희 젊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엄마들 이렇게 거기를 지나다보면 엔젤공방이 뭐야? 이런 곳이 있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젊은층의 엄마들이 그래서 과에서 성내동하면 엔젤공방 이 거리가 엔젤공방거리야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조금만 더 현재에 엔젤공방 입점하신 분들의 동향과 또 그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12분이 입점해 계신데요. 그 중에 7분이 모이셔서 협동조합을 최근에 결성했습니다. 온도도시라는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이분들의 전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생적으로 스스로 찾아가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 주에 현대백화점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기업들 사회적기업들이 현대백화점에 입점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첫 사회적경제 장터를 마련했어요. 저희는 강동어울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도 여기 공방에 계신 분들이 8개 공방에서 참여를 하셔서 현대백화점에서 3일간 영업도 하셨고 한 군데는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가서 물어 보니까 첫째날 60만원 한 업체에 매상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좋은 지원을 과장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꼭 그거 말고도 관내에 행사가 있거나 했을 때 그런 쪽도 한 번 연결을 해 주시면 어떤가 싶네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내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을 매치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장하고 여건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길동 하이마트 맞은 편이 행정구역으로는 천호동인데요, 거기 저희가 소셜타운을 지난 달에 개소 했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앞마당이 주차장이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차장에서 저희 강동어울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발전 있게 해 주시고 청년들 일자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밭을
텃밭을박희자위원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며 신청하시는 분들이 넘치나 아니면 신청하는게 적은가 해서.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도시텃밭은 분양텃밭하고 협력텃밭이 있어요. 6개 텃밭을 분양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3월달에 모집 공고를 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텃밭 신청을 받고 있고 텃밭 교통이 편리하거나 이런 텃밭들은 금방 모집인원수가 차고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조금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옥상텃밭, 골목텃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네에 보시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 차원에서도 보기 좋게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자투리 공간을 텃밭이라고 하기 보다는 상자 텃밭 이중으로 예쁘게 꾸며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앞에 동네 주민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청소과에서도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거 그 자체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현수막을 붙이고 이러는 것보다는 도시농업과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상자 텃밭을 매년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텃밭의 종류는 성내 쪽하고 암사도시재생 지역에 상자텃밭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사는 도시재생 지원 차원에서 성내텃밭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성내 같은 경우는 올해 특수사업으로 폐현수막을 활용한 텃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비 오면 흙이 넘치거나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거나 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폐지를 할까 하고요, 일반 상자텃밭은 분양하는 상자텃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들 취약지역들은 저희가 분양 텃밭의 일부를 전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자위원
지금 보면 현수막으로 만든 그거는 제가 다녀 보니까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높이로 해서 과에서 상자로 만들어 주면 미관상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청소과에서도 좋을 것 같고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폐 현수막 텃밭은 설치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폐현수막 사업을 접으면서 저희가 설치는 하는데 관리를 동주민센터 이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 일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희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위원
선사유적과장님.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 여쭈었습니다만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유산등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대회라든가 유적정비라든가 주민 홍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적 유산 등재라는 게 단 시일내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한다, 준비 한다, 한다, 한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척도에 대해서 일부 구민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몇 해가 됐는데 저희가 진행된 진척도가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강동구에 문화유산이자 관광지로 선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것도 문화유산등재가 되어야지만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요?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방민수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앞으로 조직도도 그렇고 뭡니까? 유적과를 팀 구성으로 전환위기에 있는데 그러면 그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거는 중도 포기로 알아도 됩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그 말씀은 조금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척도라는 게 몇%, 몇%,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유적발굴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그러한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몇%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단지 조직개편은 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단위에 있는 과장인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산등재 노력을 포기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태까지 계속해 왔고 구청장님의 의도도 확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로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주무 과장님이라시면 조직개편에 언급이 되어 있을 때 강력한 어필과 이게 유적에 애정이 있으시다라면 강력한 어필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신 것 같아서 아쉽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홍보 위주로 해서 도기발굴해서 나오면 유산등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조건, 매뉴얼에 맞춰서 조건을 갖춰줘야 함에도 제가 도기발굴 때 제가 한번 참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오셔서 제가 따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적사항이 첫째는 유산등재가 되면 첫째 조건이 지구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 되어 있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유산등재 되면 면적이 되어야 된다, 면적 됩니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분께서는 배기동 관장님께서는 지금 암사동 출토된 빗살무늬 토기가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유적의 범위가 좁다 그래서 유적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유적을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한강 올림픽대로가 한강하고 연결된 부분을 막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원상에 가깝게 복구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계시는데 모두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적의 범위가 좁다 어쨌다 그런 거를 강동구 저희 선사유적과만의 어떤 그런 거로 돌리기에는 조금.
힘이
힘이방민수위원
버거우신 것은 사실이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제가 5분발언에도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날 도기 발굴 현장에 갔을 때도 전문가한테도 여쭸을 때도 제가 받아들기에는 삼국시대에 도기가 하나 나왔다해서 세계문화유적에 등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기가 하나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선이 파악이 돼서 움집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2차 나와서 나와 되는데 도기 하나 나오는 흔적 가지고 등재할 수 없는데 그 면적내에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그 이상에 동선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동선을 찾으려면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면적의 한계가 있다, 면적은 곧 지구단위 지정이 안 돼서 곧 주민반발도 우려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암사동 유적의 범위를 정하는 게 단지 저희 강동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문화재청이라든가 그러한 그쪽하고의 협의도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방민수위원
과장님이 물론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시원한 답은 기대는 안 합니다.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때 유적과 행정직 과장님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트센터처럼 유적과 전문가를 모셔서 운영체계를 갖춰야지만이 모든 홍보나 모든 유적에 대한 전문가가 오셔서 활동하시게 되면 유치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주시는 게 곧 단순맥락으로 얘기하시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를 없애고 팀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라는 예정이 들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강한 어필도 안 해 주셨고.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나름대로 어필은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행정직 과장으로서 한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어쨌든 조직개편과 맞물려서는 조직 내에서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 문화예술 분야를 합쳐서 어떠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방민수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본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대회니 학술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들 효과가 있느냐, 기본적인 매뉴얼, 기본적인 지구지정, 내지는 면적에 해당되는 첫걸음마를 못 떼고 넘어서서 중도 이상가는 홍보를 지금 저희가 역행을 하고 있다 지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으로 이렇게 한 번 드려 봅니다.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유적의 범위를 넓혔으면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학술연구라든가 유적 정비라든가 홍보 이런 분야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 들러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니오
아니오방민수위원
, 그 표현이 아니고요, 첫 걸음마가 아닌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첫걸음마를 건너서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걸음마가 해당 지가 쉽게 얘기해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첫걸음마가 안 딛어진 상황에서 넘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학술대회고 홍보고, 그건 중도 이상 지났을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갖춰져 있을 때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을 때.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암사동 유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안타깝습니다. 팀으로 구성된 부분은 추후 조례도 남아 있고요, 제가 또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과에서 팀으로 가신다 하니까 과장님 힘도 의욕도 잃으셨겠지만 그래도 계실 때까지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 중에 첫 걸음마된 매뉴얼 단계를 단계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택
오현택선사유적과장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도전숙 몇 호까지 되어 있죠?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5개, 5호죠, 5호.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5호까지 입실 다 완료했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에 한 것은 결격자들이 좀 있고 해서 1월달에 저희가 입주하실 수 있도록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알기로는 다른 도전숙은 얼마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암사동 도전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사동 도전숙을 1년 운영을 해 보신 결과 실과 득이라고 할까요? 장담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공간으로써 사무실과 거주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소득을 봅니다. 소득기준으로,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는데 가격이 시중가의 50에서 70% 정도 저렴한데요, 그래도 보증금이 최하 천만원, 많을 때는 4,400, 5천 정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중보다 50내지 70%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현금이 좀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이나 이런 걸 알선 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담보력이나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은행에서는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으로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걱정한 것은 달리 여쭙는 게 아니라 젊은 청춘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창업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결과치가 그 친구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성공여부 이런 게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젊으니까 자금이 없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 어떠한 뚜렷한 모델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분들이 한번 입주하면 2년간 계약을 하고 두번까지 연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청년중에 한분만 소개를 드리면 KBS K1경기 장내 아나운서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나운서를 하면서 또 본인이 행사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또 저희 강동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본인이 사회 이런 것을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혹시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분권 저희 버스킹 할 때 그때도 나와서 발언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활동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방민수위원
과장님은 그래서 도전숙이 계속 생겨야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시네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청년들에게 무조건 주거를 제공하는 거 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복지서비스가 아니고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회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다른 도전숙은 얼마 안 됐고요. 암사동은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 성과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주문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방민수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어떻게 도시농업과가 있느냐라고 폐지 주장을 하는 일부 우리 구민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 도시농업과는 2009년부터 지금 한 10년간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폐지 발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2009년부터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점들이 많은데 도시농업을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공원을 지어달라 도서관을 지어달라 텃밭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간에 10년간에 도시농업발전상을 볼 때 도시농업과장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해외에서도 저희 도시농업을 견학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방민수위원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또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도 많은 업적도 있는 게 분명한데 일부 단순하게 농사꾼에 비하하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쉽게 하는 분들로 인해서 이러지않나 싶기는 한데 그 대안으로는 도시농업과에서 홍보나 이런 게 또 도시농업을 함으로써 이렇게 시너지효과가 있는 걸 홍보를 덜 해서 이렇게 됐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민들의 어떤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친환경이라든지 공동체활동이라든지 친환경먹거리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방민수위원
지금 분양을 하시잖아요. 분양하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텃밭하고 저희 협력텃밭 6개 텃밭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거나 접근성이 편리한 데는 몇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거의 100% 다 분양이 완료될 정도로 지금 분양되고 있고요. 상일텃밭이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데가 분양률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연내에 다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내년에 증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지금 그게 고민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 텃밭 중에 양지텃밭이나 또 둔촌텃밭 한 4개 텃밭 정도가 지금 사실은 활용을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지텃밭하고 암사역사공원텃밭은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푸른도시과와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둔촌텃밭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셨고 또 상일태하텃밭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다른 분한테 넘겨버리신 상황이라 사용할 수 없어서 한 1,000구좌 정도가 지금 내년에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텃밭을 조금 임대해보려고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 여의치않은 상황입니다.
하고
양지하고방민수위원
선사라고 하셨습니까? 역사공원 것은 6월에.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암사역사공원은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방민수위원
푸른도시과하고 협의 조정이 안돼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6월까지 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이렇게 많은 면적이 없어지면 과폐지 해야 되겠네요?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과폐지는 안 되고요. 도시농업과 존폐해야 된다는 건 향후에 저희가 도시농업 부분을 사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도시농업과를 폐지한다는 건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본위원방민수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농업과가 있는 한은 면적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면적 감소는 아니어서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텃밭하고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양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2년차 경작을 했답니다. 2년차 경작은 흙을 되메우기 해놓고 경작자는 이제 돌 다 골랐답니다. 이제 경작할만 한데 이제 그만둬라 한다라고 민원제기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점도 과장님 참고하셔서 푸른도시과하고 잘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 경작기간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농업과가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 여러 개 있지만 사실은 다 국유지나 시유지 임대텃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동구가 재개발지역이어서 텃밭이 사실은 다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덕강일지구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에 고덕강일지구텃밭 같은 경우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저희가 가꿀 수 있는 그러한 텃밭용지인데 주민들이 조금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지금 그 텃밭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으면 강동구에 도시텃밭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방민수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거꾸로 제가 얘기하면 텃밭이 없어질 것 같으면 도시농업과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확보는 하지만 저희 주민들의 반응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덕강일지구에 왜 그렇게 큰 텃밭을 지금 유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텃밭도 공원시설의 일부입니다. 텃밭하고 공원이 달리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공원내에 일부 시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텃밭과 공원을 달리 보고 말씀하시면서 텃밭을 반대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고 저희가 자꾸 텃밭이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다보니까 텃밭을 자꾸 확보하려는 위치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튼
하여튼방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는 걸 분명히 홍보를 해야만이 폐지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속가능국에 시에서 예산지원 신청 받으신 공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 지원현황을 자료요구 드렸어요. 그런데 지속가능국에서 거의 모든 사업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 강동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에 신청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신청률도 굉장히 좋고 금액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도화 및 2019년 신규마을 기업공모를 미신청 하셨는데 이게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지요? 사유를 따로 안 적어 주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잠시 후에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이번에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관련해서 전부서에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렇게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이월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수납액이 약 93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액을 잡으신 것 같은데 현재 수납액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도 같이 이렇게 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아직 연말까지 다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9월말까지인가 들어 갔을 겁니다. 일부가 남은 거지요.
것을
그것을진선미위원
비교해서도 조금 아직 액수 자체가 낮은데 또 발생사유가 강한 거부감과 반발 및 납부능력 저하 이렇게 사유를 적어 주셨어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건 과태료 꽁초 같은 거 무단투기할 때 그게 사유가 해당되고요. 전체적인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적어지는 거지 그거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무단투기분야를 표기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방금 전에 과태료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청소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이렇게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음식물재활용분 혼합배출 같은 경우에는 부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만큼 강동구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근처에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급 이상의 직원분들을 배치해서 징수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1년 정도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독촉장이나 이렇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세무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경감해 주시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금 무단으로 이렇게 자꾸 투기하시는 분들은 좀 가중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한분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중처벌 할 수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사무실에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지만 한 77% 정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현년도에 그렇게 적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부분을 생각하시겠다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중과 같은 거 말씀하신 거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어려운 분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50% 경감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이중 삼중으로 꾸준히 부과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폐기물 불법 소각하고 지금 기타위반행위로 사업장폐기물 불법보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동구에, 그래서 특히나 지금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력하게 이렇게 과태료 부과 및 실질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제가 또 2017년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초과달성 사업내역 하고 사업별 다음연도 성과목표 설정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달성 성과가 138%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자료요구번호 27번입니다. 페이지 405쪽이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직원분들께서 단속을 하신 걸로 파악이 되지만 또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곧 2019년도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 때 목표를 어떻게 잡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사람 인건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기간제를 매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지면 숫자가 많아지고요. 그만큼 인건비가 덜 잡히면 그만큼 단속 건수가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씀해
말씀해진선미위원
주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달성률 160%예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나 목표치를 잡을 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무단투기단속을 좀 많이 뽑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실적도 많이 좋으셔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요즘에 민원을 받은 사항하고 구청 앞을 지나갈 때 청소행정과에다 일인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재활용센터를 방문해가지고요. 그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해가지고 현장에 관리하고 있는 분이 답변을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8명에 대해서는 6명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 한강에 보내는 유출 폐수 관계에 대해서도 어제 의정부지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각하로, 문제가 없는 거로 통보가 온 거죠.
진선미위원
아, 한강유역 지구에서 통보가 왔나요? 방류하지 않았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어제 의정부지검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탈세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을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한 2주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별 문제 없는 걸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진선미위원
지금 구청에서 돌아가시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체하고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질의를 드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와 20년이 계약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제6조제3항에 규정한 선진화 시설을 접목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선진화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약 사항에도 지금 넣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체를 감사하거나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하실 때 선진화 시설을 접목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업체에서.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선진화 시설 관련해서는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용역원가 보고서 하면서 그 자료 밑에 제출해 드렸는데요.
명을
설명을진선미위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제출한 사항을 보시면 전처리공정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탈수기 같은 거 신모델 도입을 했고요, 2006년도에도 2차 선별파쇄기 자동소멸기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조 공정에 건조기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한 개를 도입을 했고 2009년도 도입을 했고 2016년도에도 신모델 도입한 걸로 나와 있고요, 파트별로 보시면 악취제거 공정에 대해서도 악취소각 시설비에 대해서 2005년하고 2006년도해서 2005년에 신모델을 도입을 했고 2006년도에 추가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폐수 처리 공정에 있어서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원심분리기 같은 걸 교체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교체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설비에 있어서 2008년도에 호기성 소화제를 설치를 했고요, 2013년도에 가압부상제를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런진선미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민간업체에게 지금 계약을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의 세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저희가 20년 계약을 해서 2020년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2018년도 끝나고 19년도 20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은 2,3년 정도 생기는데 2,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 업체하고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워낙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중지를 할 것인가 운영중지를 하면 외부로 위탁을 주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따로 서류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3가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홍재
이홍재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황주영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자료를 별도 낸 게 있는데.
그건
그건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이시고요,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구에
강동구에한경혜위원
소셜타운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올해는.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예산이 8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혹시 엔젤공방거리 조성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거리는 보증금의 50%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건데요, 금년도에 보증금은 대략 6,000만원정도 합해서 5개소에 6,000만원정도 지원 됐습니다.
청년
청년한경혜위원
해냄센터 거기에는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해냄 센터는 시에서 시비사업입니다.
한경혜위원
전 시비 사업입니까? 구비는 전혀 안 들어 간 사업입니까? 이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구비가 일부 들어 갔습니다.
어느
어느한경혜위원
정도 들어 갔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2억.
청년
청년한경혜위원
창업주택은 어느 정도 예산이 혹시 올해 들어 간 거, 쭉 조성이 됐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청년창업주택은 저희 돈이 들어 가는 게 아니고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 임대를 하는 형태입니다.
한경혜위원
왜 제가 몇 가지 청년 관련된 질문 드렸냐 하면요,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나 일자리와 연계되어 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장년을 보통 낀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장년세대인데 장년세대를 위해서 혹시 투입된 예산이 작년에 어떤 사업이 있고 예산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세대를 구분할 때 청년을 지나서 노년 이전 그 사이에 낀 장년을 말씀하시는.
한경혜위원
50대 왜냐하면 제가 50플러스센터는 한 번 제가 5분 발언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50대층과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층을 합치면 20% 인구가 강동구 인구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 인구들 중에서 혹시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 분들 장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혹시 청년층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장년을 위해서 혹시 일자리와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 갔고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사회적경제과장이라서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획예산과장은 아니지만 그 바로 직전에 기획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이 대체로 정책사업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대로 아동, 청소년, 부녀, 노인, 이런 계층은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층을 위한 예산들은 이렇게 추출을 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년은 대체로 노동 가능 인구이고 취업이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한경혜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50플러스센터를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해냄센터를 제가 방문을 해 보니 거기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과정이나 창업하고 그 과정이 좋고 나중에 청년들의 만족감도 굉장히 높은 걸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제한되어 있어서 아쉽다, 거기에 조금만 더 인력투입만 된다면 공간만 약간만 뭔가 조금만 확보가 된다면 장년까지도 그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혹시 카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 갔었을 때, 왜냐하면 창업을 위해서 원스톱으로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 그렇다면 일자리가 제일 필요한 장년층도 물론 청년층도 필요하지만 장년층도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뭔가 인력이라든가 뭔가 조금만 더 투입만 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쪽이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청년들이 코어킹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부 공간은 청년기업이 3개가 입주를 해서 실제로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합된 공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년 외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세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고요, 또 일자리경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서로 호환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공간과 인력만 조금만 거기다가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많이 연계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가 보셨을 때 느꼈겠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오셔서 멘토링하려고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청년 뿐만 아니라 일자리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많은 장년층도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허브센터 같은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진선미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고도화하고 마을기업들이 사업을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해당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저희 강동구에 지금 6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미신청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이선호입니다.
제가
제가방민수위원
머리가 아픕니다. 왜 머리 아픈지 아시죠? 전화가 여기 저기서 전화가 와요. 언론도 오고, 왜 조례 대표발의를 왜 하느냐, 답변하기도 피곤해 죽겠고요, 참 거기에 조합원 누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아직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표발의자로 서류제안을 넣어놓고 고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의 묘미를 관내 주민에게 도와 주고자 저희가 수정보완으로 해서 발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부 어떤 지인께서 현재 참여자가 진정한 우리 강동구 구민이 아니고 거기에 학교 학부모도 아니고 전국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왜 강동에 관계도 없는 분, 일명 밖에 타 단체에 있는 분의 민원을 왜 거기 민원을 들어주느냐라는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일단 방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석면조례는 당초에 석면 주민감시단의 활동을 좀 더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석면 관리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올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석면주민감시단의 활동에 있어서 순수한 주민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당초에는 석면주민감시단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조직이 아닌 임의 단체이었고요, 또 그런 임의단체였을 때 인가의 조건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을 하도록 조합측하고 인가의 조건으로 나간 사항에 주택재건축과에서 운영하면서 둔촌주공 뿐만 아니고 고덕이라든가 상일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석면주민감시단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원이 물론 적었지만 그때도 주민과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십수년간 이루어져 오다가 여기 둔촌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단지 규모가 크면서 또 학교가 둔촌주공아파트 주변으로 학교가 6개 학교가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런 걸로 연유해서 타 시도에 과천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석면주민감시를 많은 인원이 참여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주택재건축과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71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하고 학부모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포함이 되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구성돼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민이 감시하고 진짜 석면 관리 잘 해서 피해 없이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했을 때는 좋습니다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고덕 상일에는 이러한 민원 발생 없이 석면감시단이 운영이 됐고 다 조용히 했는데 유독 여기 둔촌아파트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외부가 참여됐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조합도 마찬가지고, 또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할 때 충분하게 물어서 저희는 전에 운영방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급하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조례가 잘못 온 거마냥 저희가 잘 처리를 못한 거 마냥 비하가 돼서 일명 공중파 매스컴에 뉴스타임에 나오지를 않나 또 댓글에 보면 별 글이 다 올라왔습니다. 의회, 구청 비난은 물론이고 저는 둔촌아파트가 어느 시공사하고 한지도 모릅니다만 시공사하고 의회하고 결탁됐다는 둥 별별 얘기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비난을 받았고요.
하게
냉정하게방민수위원
여쭤볼게요. 지금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게는 1,20여명 민원, 많게는 수천명의 민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 수십명의 민원 때문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수천명의 민원이 예상한다라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나라는 고심 해 보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당초 사실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석면주민감시단이 구성이 7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7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위촉장까지 다 드렸었고.
방민수위원
과장님 기존 71명은 저희가 조례한 거 하고 관계 없잖아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저희 과가 그 업무를 하기에 앞서서 물론 주택재건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과로 넘어 왔는데 구청에서 한 일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활동하는 주민과 또 학부모한테 활동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 사항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석면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미 발효가 된 상태에서 임의단체는 법정단체에 효력을 소급할 수 밖에 없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당초에 석면조례에 1년이상 강동구에 거주 1년이상 또 30명 이하의 인원만 지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 주공아파트가 소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됐지만 소급이 되는 바람에 일이 꼬여 버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거를 신뢰보호 원칙도 있고 하니까 구청 집행부에서도 보험을 들어준다, 활동비를 준다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석멱조례에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소급이 되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비록 따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기존 71명이 다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분히
충분히방민수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석면주민감시단 이게 분리돼서 저희가 별도 조례를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견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석면 조례는 석면주민감시단 조례에 부응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석면 조례는 석면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그 석면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결국에는 물론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한데 일단은 석면주민감시단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개정을 부칙 사항으로 개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큰 지금까지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지만 당초대로 소급이 된다고 했을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방민수위원
과장님! 현재 조합과 시공사 혹시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대화라고 하면 어떤 석면주민감시단의 활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방민수위원
예.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현재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석면 지도 외에 별도의 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석면이 발견되는 바람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작업신고가 지금 신고증이 회수가 됐고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서 재조사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지만이 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판결을 또 기다려야 되고.
원이
본위원이방민수위원
염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폭풍으로 조합원 수천명께서 또 시공사가 관에서 행정이 또 내지는 조례가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피해 내지는 여러 소리를 내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쭌 겁니다. 염려된 부분을 조합과 시공사에 이러한 충분한 의사전달이 그래도 주무과에서 하셔야 후폭풍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여쭌 겁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히 전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가
차후가방민수위원
아니고요 과장님! 기왕이면 하실 계획이 계시다면 제가 대표발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맑은환경과에 2018년도 강동구 공사장 현황하고 2019년도 공사예정사항 이렇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제출내용을 보니까 현재 강동구 공사장 현황이 220개소고 지금 8월말이었지요. 2018년도 1월부터 8월말 현재 2,207건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민원처리현황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체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맑은환경과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특히, 강동구는 지금 공사판이라고 해도 못지않을 정도로 정말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고덕동에도 아파트단지부터 시작해서 세종간 고속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지금 열 분에다가 총괄직원이 한명에다 시간제선택제 직원분이 네 분이 계셔서 2인1조로 제가 보니까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 처리가 되나요?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진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장 민원 관련은 당일접수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간선택제 4명 또한 과거에는 없었는데 작년 9월달에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 그나마 공사장 민원 현장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일기동반은 공사장 담당직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이 같이 돌아가면서 조편성 해서 휴일은 대응하고 있고 물론 더 많은 인원으로 더 많이 현장감시를 한다고 하면 저희과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구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인원과 예산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민원 발생된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인원이 이렇게 사실은 없으신지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이틀에 끝날 민원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 현장에 있는 업체들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데 굉장히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봐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 각 과마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특히나 맑은환경과에 휴일환경민원기동반까지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강동구민 삶의 질과 바로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규위반 단속이랑 처분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제선택제 이렇게 인원뿐만이 아니라 충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진행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제가 IOT 공기질 관련해서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체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저희랑 인접하게 있는 다른 자치구에서 드론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질이라든지 소음같은 거 바로바로 측정하는 데가 있다는데 이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전국 최초로 원래는 그 구보다도 먼저 시행하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017년도 업무계획에 드론을 활용해서 공사장 단속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예산이 책정 안됐지만 금년초에 홍보과에서 갖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월2회 정도로 단속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반영 안돼서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제가진선미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드론예산이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화도 되고 주민분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발굴을 잘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도시농업과에서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라는 현장농부학교라든가 도시농업전문가과정 운영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직접 농촌쪽에 귀농을 해서 혹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제가 도시농부아카데미 과정을 한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9개 과정은 성인 과정이고 5개 과정은 아이들 과정인데요. 도시양봉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양봉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양봉 수료생 중에 양봉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한 17명 정도가 양봉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교육생들이 양봉장 운영을 한다든지 양봉 강사로 뛴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생계형으로 이분들이 지금 양봉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농부학교 같은 경우도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장 그분들이 현장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도시농부들입니다. 그리고 소셜 다이닝이라고 그분들도 지금 도시농업교육 과정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한경혜위원
도시농업과에서 친환경도시농업 추진하고 해서 먹거리는 건강한 식재료들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농부 과정, 농업전문가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혹시 농촌과 우리 강동구가 MOU를 체결한 농촌이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공공급식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급식사업을 저희가 시범운영자치구로 선정돼서 올해 6월달에 공공급식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완주하고 협약을 맺어서 친환경공공급식을 어린이집 한 130여개소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이걸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혹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 분들이 혹시 생계형으로 귀농이나 양봉이나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렇게 있다면 그런 분들을 조금 약간에 모델로 삼아서 많은 분들을 귀농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과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은 진행은 어떠신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교육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도시농업강사로 뛴다든가 보조강사를 뛰신다든가 저희 도시농업과 분야에서만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한 6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라든지 공공근로도 있고 양봉도 있고 다양하게 일자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실하게 카운트 하고 있는 일자리만 한 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좀 지속적으로 그런 일자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도록 좀 확대를 해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장경자도시농업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생태수련농업공원이라든지 파믹스라든지 새로 올해 준공한 시설들도 있고요. 또 도시농업분야에서 나온 생산물들을 가지고 또 2차 가공을 해서 그런 일자리도 지금 창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짐작하고 있는 일자리 수는 한 30여개가 더 창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회의감사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마지막 9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