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369억5,76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373억9,133만원 대비 1.2%인 4억3,36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56억39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04억1,316만원 대비 23.6%인 48억92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8년도에 비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예산이 1억1,049만원, 예비비 76억6,026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업에 3억7,138만원,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에 24억9,501만원, 구민 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3,764만원, 미디어갤러리 조성에 3억원, 성과관리제도 운용 사업에 9,90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26억7,880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사업에 9억3,911만원, 규제개혁 및 자치법규 정비 사업에 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주의 예산운영사업에 7,619만원, 강남가치참여예산에 1,589만원, 예비비에 8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40억3,665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3억9,702만원 대비 68.4%인 16억3,96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4억5,545만원 증가 및 신규 사업인 강남테마거리 조성 연구 용역,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 1억4,000만원, 동물 보호 관리사업,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억4,833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6,265만원,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6억8,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등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5억1,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에 1억7,600만원, 농·축·수산물 강남구 직거래장터 개장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93억5,64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88억6,561만원 대비 5.5%인 4억9,08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2019년 신규사업인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 사업에 11억6,460만원 편성하였고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명 및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강남구 청년창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억8,903만원,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45억8,21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4,718만원,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에 16억2,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전시컨벤션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6,617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5,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45억6,617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3억538만원 대비 98.1%인 22억6,07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강남페스티벌 개최사업에 14억5,846만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활성화 사업에 3억4,530만원,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사업에 1억8,933만원 증가하였고, 365일 FUN & PAN강남 및 영동대로 일대 야외시네마 명소 조성 등 총 5개 신규사업 편성으로 5억4,4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강남페스티벌 패션쇼는 2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류스타거리 활성화 사업에 7,851만원,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에 5억6,725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6,59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남 관광홍보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활성화, 강남페스티벌 개최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으로 26억3,695만원,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및 강남페스티벌 브랜드 마케팅, 관광 안내 및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5억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13억7,581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3억6,488만원 대비 0.8%인 1,093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차량구매, 고지서 제작단가 및 우편요금 상승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에 4억2,071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3,042만원,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6,461만원, 세무부서 직원 및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교육 등에 5,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에 8,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0억2,333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1,396만원 대비 0.9%인 93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변동 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이 9,33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신고서 제작 비용 및 인력운영비 등 8,222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활동에 6억9,672만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억2,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9억9,527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3,130만원 대비 3.5%인 3,603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고지서 출력 전용 고속프린터 교체로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금지급금이 전년 대비 2,922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5억3,18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4억6,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과 융자금이자 회수액 54억6,057만원, 예치금 회수액 115억7,583만원, 이자 수입 2억1,772만원 등 총 172억5,41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80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2억2,52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3,0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89억9,893만원 등 총 172억5,4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56억1,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014억9,217만원 대비 7%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공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79.9% 증액된 44억6,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구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정 보도 추진 및 대화 채널 구축에 2억1,134만원, 구정보도 간행물 구독을 통한 구정 및 정부 시책 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0억7,184만원, 구정 주요정책은 물론 생활에 유익한 내용과 문화정보까지 구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된 행태로 전달할 강남구청 뉴스 발행에 3억9,960만원, 구정 홍보 책자 등 제작 6,560만원을 그리고 구민이 찾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될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3억6,836만원, 미디어 홍보 매체 활용 구정 홍보에 1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강화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위해 8,114만원,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강남의 매력과 구정 주요 역점사업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에 7,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강남의 가치 정립과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12억8,612만원을,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예측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정 홍보에 8,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 감사 활동, 환경순찰, 민원조정 업무, 인권도시 강남 등을 위한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4억6,9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본예산 4억684만원 대비 15.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사업에 7,621만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62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위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사업에 971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민원 조정 향상 사업에 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사업에 5,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6.7% 증액된 1,453억8,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에 56억8,695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사업에 6억4,093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 능력 함양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사업에 13억3,206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71억1,390만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1,173억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전한 노사 협력관계 구축 사업으로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3.4% 증액된 294억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곡문화센터 건립비로 26억790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6억6,534만원을,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117억7,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 청사 공간개선 사업으로 8억,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7억1,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치1동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에 4억4,305만원, 장애인, 임산부, 거동불편 어르신 등 사회 배려 계층을 우선 처리해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 관련 및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팩스기 및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위해 2,386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사업 중 우수시책 벤치마킹 또는 특화사업 등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상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간 갈등에서 시작하는 사회문제 해소 등을 위해 이웃 간 인사하기 등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지원비로 3,440만원과 문화센터 및 동주민센터 건물 내 벽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회원의 미술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동네 작은 갤러리 사업으로 4,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1.7% 증액된 8억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등 보험 가입을 위해 5억6,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으로 6,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0.1% 증액된 278억9,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및 우수한 교육 사업 지원비로 68억4,575만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74억8,656만원, 관내 유치원 및 학교에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8억9,200만원, 각급 학교 영어 공교육 활성화사업 24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 교육지구 운영사업 5억원, 강남의 새로운 교육 비전 정립과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5억622만원, 평생학습관 및 롱런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소소한 학교 운영 등에 31억9,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12.2% 감액된 52억2,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4억2,527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7억299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6억8,423만원,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 예산으로 7억8,472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를 위해 8억5,9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더 강남 모바일 앱 개발에 따른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에 1억9,535만원, 4년 주기로 실시되는 강남구 사회조사 지표 등 각종 통계 사무를 위한 사업에 1억2,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18억5,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을 위해 4억3,207만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억2,387만원을,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을 위한 여권업무 민원서비스 추진 사업에 5,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829억4,286만원 등 1,968억2,04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968억2,046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8억 등 48억8,68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등 45억8,688만원입니다. 또한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 차입금 융자로 세출예산 집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무과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14억4,309만원 등 423억1,28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423억1,28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억7,067만원 등 32억88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8억8,394만원 등 32억8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의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예산의 3.9%인 330억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0.4% 31억2,17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사업 활성화, 산모 도우미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치매 지원센터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6.9% 증가한 145억 3,7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시설 및 장비 관리, 청소, 전산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 유지 및 청사 관리 사업에 12억9,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관광 사업 내실화, 중동 두바이 및 동남아시아, 태국 해외 설명회 개최, 의료관광 특화 거리 조성 용역, 국내외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지원, 강남메디컬 페스티벌 개최 등 글로벌 의료관광사업에 총 10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환경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에 3억2,231만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로 114억5,078만원, 기본경비 2억9,9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5.8% 감소한 5억3,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치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퇴폐영업행위 단속 및 사후 점검 관리를 위한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관리에 3,867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사업에 1억3,128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6,180만원, 기본경비 1억5,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8% 증가한 166억7,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뉴디자인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점 보건사업 서비스디자인사업과 걷기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IoT사물 인터넷 건강계단 운영 등에 1억7,976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7,182만원,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학원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에 3억427만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8억8,579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 만성 감염병 관리,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등 감염병 관리에 5억4,498만원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에 22억5,5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2,541만원, 영양플러스사업에 2억8,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12억4,13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17억8,422만원, 기본경비 2억7,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0.7% 감소한 12억6,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사업에 6,225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사업에 4억5,400만원,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치과 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2억315만원,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 수서, 세곡지역에 보건소 분소 운영과 심폐소생술 및 AED교육, 즉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등에 1억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6,375만원, 기본경비 2억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30억7,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억5,07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사랑업소 사업에 8,289만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사업에 1억2,376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억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되도록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강남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56억396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04억1,316만원 대비 23.6%인 48억92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8년도에 비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예산이 1억1,049만원, 예비비 76억6,026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3쪽을 보시면 그 우리 행복아카데미 강의가 있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아카데미 강의를 듣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통상적으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실감추진을 위한 행복아카데미 추진은 그 직원과 주민이 같이 좀 강의를 듣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요, 최대한 많은 인원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강의장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딱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아카데미 강사료를 보면 1회에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강사가 어떤 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복위원회의 그 강사료는요 원래 강사료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차별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또 대학의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밑에 교수급이라든가 전부 이렇게 좀 차등화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에 맞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시형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강사진이면 뭐 50만원이 그렇게 많이 책정됐다고는 생각 안하는데 그런데 그 강사료가 있고 또 원고료가 뭐 13만2,000원 있는데 그 강사가 원고까지 써오는 거 아닙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료를 지급할 때요 원고료도 지급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같은 경우에 2장당 1만원 정도 하고요. A4 한 장 같은 경우에 이제 1만원 이렇게 해서 최고 금액이 13만2,000원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 할 것이고요. 이게 강남을 위해서 좀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 안하도록 그래서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사료가 5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 강사료보다도 더 훌륭한 강사 분을 모셔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되고 그랬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예산서 15쪽 예산총칙을 보면 맨 위에 이제 구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회계법 제24조를 근거로 해서 예산총칙에 한도액을 정하도록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방행정법 24조에 의해서 일시차입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이제 구 예산이 부족하거나 했을 경우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왔다가 그 해에 돈을 다시 갚아줘야 되는 그 해당 회계연도에 빌려온 돈을 상환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시차입금에 대해서 저희가 3%로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건 임의적으로 좀 정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법상에는 몇 퍼센트를 정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재정관리시스템 상에 예산액을 전부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상에서 3%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일시차입금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3% 정도로 맞추자고 해서 전산상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입력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라고 하는 부분은 임의적인 부분이고요. 그것 자체도 저희가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산정돼서 계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일시차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근무를, 전체 근무 한 제가 한 31년 했는데요, 한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근무를 한 거 같습니다. 3분의 2이상, 2분의 1 이상 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에 일시차입을 했던 기억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 기억에 한번 정도는 있는 거 같아요. 옛날에 아주 좀 오래 됐는데 한번 지금 그건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참고적으로 언젠가 한번 차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는 좀 그 차입을 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그 은행에서 구의 재정에 저희가 어떤 손실이 있을 때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차입할 수 있다 라고 해놓지만 차입을 안 합니다. 그게 또 그 해당 회계연도에 다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일시차입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시에 얘기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재정운용기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400억이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은행에서 굳이 빌릴 필요는 없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은 뭐 지방채도 발행을 안 해 오고 어쨌든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가 부족하거나 세수에 어떤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일시차입 할 수도 있고 채권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의 세수형태로 현재까지 봐서는 일시차입이나 또는 그 채권을 발행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지방공제재정원에서 그 강남구의 전체 세수와 재정과 그다음에 자산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받은 결과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할 부분은 안 나왔고요. 좀 우수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구가 2019년도에 우리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또 이제 세외수입이 언제 들어오느냐 해서 총 들어오는 살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출 예산을 짜는데 지금 그 세입추계 비율을 보면 이게 지방세 세입이 3,232억으로 작년 대비 10.57%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그 추계를 좀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이 강남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타 구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정부에서도 세입을 잡을 때 약간 세입추계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잘 아시겠지만 김동연 부총리께서 또 그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사과 말씀도 드렸는데요. 저희도 지금 세입추계를 계속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회계가 작년도 결산내용에 보면 한 2,400억 정도가 발생 했었는데요. 그중에 1,300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세입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입은 최대한 좀 현재 한 3년 정도의 징수실적을 보고 거기에 근접해서 일단은 좀 세입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금액이 보수적으로 잡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않고 다 이제 끌어서 이제 쓰다보면 분명히 인건비도 매년 올라가고 사회복지비 고정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2020년이 될지 2021년이 될지 모르지만 예산액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 계속 어떤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있는 예산을 전부다 갖다가 다 썼을 경우에 고정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예산액 자체도 한꺼번에 좀 끌어 쓰게 되면 그다음, 다음년도부터는 오히려 그 예산액 전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도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좀 고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0년도 편성부터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하나만 묻고 내가 전체적으로 또 기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지금 우리 행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예정현황을 뽑아달라 그랬더니 총 2019년도에 92명을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에 박철수 국장께서 작년도에 행정국장 하면서 중기인력운용보고를 하면서 거의 변동이 없을 거다 했는데 지금 신규로 한 150명 정도를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이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그냥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든 정규 공무원이든 어떻든 한 250명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면 이것도 한 13〜14% 정도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전산화되고 뭐 이런데 사람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연구용역비를 이거 보니까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로 17억9,600만원 한 18억 정도를 연구용역비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참 이해가 잘 안돼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법상으로 꼭 매년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거는 대체적으로 이거 보면 그 2014년 신연희 청장 첫 취임할 때도 보면 첫해 구청장 취임할 첫해에 이런 현상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요.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과연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심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27쪽 밑에 쪽에 하단에 보면 400에 조정교부금 등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이게 작년도에는 450억 해서 이게 36%가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조정교부금을 신연희 청장 있을 때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36%나 37%네, 36.95%니까. 말씀하시죠.

용납해 주시면 제가 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조정교부금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 자주재원에 속하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나눠주는 그 조정교부금이 아니고요, 여기서 조정교부금은 승용자동차면허세가 전에 구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로 가면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45억 정도 보전을 해 줬는데요, 이게 아마 내시되기를 28억 정도로 내시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한 몇 백억씩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그 세목이 구세가 시세로 가면서 보전을 해 준 그런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그 도심속 힐링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치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치평생학습관이 한 160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평생학습관 하고 평생학습관은 그럼 없애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이 계획을 잡은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치 평생학습관 5층에 한 160평 정도 되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나머지 4층까지는 굉장히 활발한 다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강당이 가장 활용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당을 힐링센터로 좀 리모델링 해서 쓰고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외에도 여러 군데를 제가 장소를 봐왔었는데요. 이 장소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혹시 위원님들께서 여기보다도 좀 더 나은 장소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고정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제 이리하는 것이 뭐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어디에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과도 다른 과도 거의 좀 마찬가지지만 막연하게, 막연하게 일단 계획을 잡은 거 보면 국장이나 과장님 밑에서 또 우리가 예산하면서 그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링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어쨌든 맞춰 와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짜는데 지금 이번 예산안 보면 그 과나 국의 의사는 계속비용 외에는 거의 좀 실무적인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예산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도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대치평생학습관에는 어떻든 이유로 해서 여기서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과장님이 60평이라 그러지만 60평 그거 하는데 5억6,000을 들여서 시설을 다시 하고 뭐 숲을 조성하고 나는 그게 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힐링센터라고 하는 곳이 지방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생각했던 부분은 강남의 도시재생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도시재생부분 중에서 강남구민들을 위한 어떤 힐링센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하시기 전에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으로 이 사업을 구상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좀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양재천 방문자센터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청담 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세곡동에 있는 돌산공원도 갔었고 그다음에 각 그 다른 곳도 좀 이렇게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도심 속에 공간으로서의 어떤 힐링센터를 만드는 곳이 최적의 장소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대치2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2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한 60평 정도에다가 힐링센터를 만들어가지고

160평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이게 만약 이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명분이 있고 그렇지 저는 이건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한 근거는 뭐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탁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가 좀 제정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조례를 제정 안하고 문화센터 조례에 의해서 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화센터에서도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차용해서 좀 쓸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조례가 좀 제정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조례를 좀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그러한 계획을 해서 조례부터 먼저 제정을 하고 그러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덜컥 해 놓고 뒤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을 위탁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위탁은요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은 힐링전문기관들이 몇 군데 큰 곳들이 있습니다. 이시형 박사가 하는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는 곳도 있고 또 고도원 씨가 하고 있는 깊은산속 옹달샘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한 10년 이상 그런 힐링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하니까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380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산출내역에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인건비를 약 25억 가량 지출을 한다라고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근무 예정인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제가 380쪽

380쪽 옆에 산출내역에

혹시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교육지원과에 있는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 운영되고 있는 5층을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에 미디어 갤러리 조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건물 벽이 전부 스크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등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벽면에 LED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빔프로젝트 같은 것을 벽면에 쏘아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형식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참 아이디어는 기발한데 이게 지금 가로수길이나 갤러리아 백화점 등 적정 대상지를 선정해서 일대 건축물에 미디어 파사드를 적용한다고 이랬는데 이거 개인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 개인 건물에다가 스크린을 쏘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크린을 쏘는데 뭘 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파사드가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부분에서도 지금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등에도 하고 있고요. 서대문구에서도 신촌 청년문화 전진기지, 이런 곳에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미디어 파사드를 쏘게 되면 미디어 파사드를 보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어서 벽면에 쏘게 되면 그게 관광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수길이나 갤러리아 백화점 쪽이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재동에 보면 도로에다가 우리 다니는 보도, 차도에다가 보도죠. 보도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해요, 이걸 하는데 좀 신기하기는 해요. 가는데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는 중에 또 다른 화면으로 싹 바뀌고 하니까 헛갈리기도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엉뚱한 것 같기도 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시찰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부분이었었는데요. 갔을 때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공연한 동영상을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 금액가지고는 그 정도 수준은 안나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안 나오지만 볼거리는 제공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엔가 재작년에 코엑스에 무역협회 벽에다가 스크린을 쏜 적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카운트다운 할 때였습니다. 카운트다운 할 때 한전 벽면에다가 코엑스 지붕에서 한전 건물에다가 쏘았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모양과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더 수준들이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아마 그때 위원님들이 보셨으면 조금 약간 허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그것보다도 좀 현재 기술이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드립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227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법령으로 딱 되어 있어서 아실 거고요.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행안부 시절에 행안부가 일부분은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일부를 출연을 해서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출연금을, 조성된 출연금을 행안부가 전부 시·도지사협의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게 제 기억으로는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해외출장을 가거나 할 때 또는 국내에서 자료를 가지고 번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쪽 국제화재단을 통하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내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회비를 내야 된다고,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다가 왜 구청장이 회비를 내요? 그럼 25개 구청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1,000만원씩 내는 거예요?

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과 힐링이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도시재생은 힐링 도시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들을 한 4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런데 그 중에 이 부분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힐링센터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힐링사업을 한다는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굳이 이게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힐링을 해 줘야 되나, 그렇다면 그 힐링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게 수치화 될 수 없는 구체적인 자료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임에는 명확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구에서 하나의 사업을 예상을 할 때는 예상되는 하나의 예상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어 있어야 될텐데 운영비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예상금액이 있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센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1인 가구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또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위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증대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청년실업 관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또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힐링센터를 통해서 공감하고 치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좀 강남에 사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할 건데요. 강남주민들이 강남에 살고 싶다 라는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은 시설이나 자산취득비 외에는 거의 저희가 나가는 인건비 수준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제안한 업체에서 1회 이용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준 것이 있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힐링센터가 운영될 때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마이너스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 높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정도를 지금 잡은 거거든요. 운영비 정도를 잡아 주면 그게 세외수입으로 그 정도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금 서울 안에 도시 속에 이렇게 있는 힐링센터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심 속에 힐링센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최초로 하게 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그냥 명상센터 정도는 있는데 종합적인 이런, 그러니까 명상과 일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힐링센터의 힐링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명상도 힐링의 일부분이 되는데요 명상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 체조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소리로써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또 향기로도 명상을 할 수 있고 어떤 거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특화된 부분들, 그러니까 향기나 이런 것들은, 소리나 이런 것들은 일반 명상센터에서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건비에 보면 센터장 등 9명 해서 470만원 정도를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는 다 그냥 동등하게 470만원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은 더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데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금액을 맞춰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예산으로 한 거고 그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9명 정도가 들어오라고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총액개념으로 그냥 봐 주시고요. 다 똑같은 1인당 그 금액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8개월 비용을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밑에 보면 영상 앱이나 VR 명상,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셨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이나 웹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앱이나 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VR시대, AR시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런 명상을 앱이나 웹으로 또 명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그 비용을 산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엠시스퀘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반 차이를 못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는 인기가 시들해지고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VR명상이나 앱같은 것이 굳이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드는데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외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명상부분 쪽으로 개발된 앱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많이 쓰이는 걸로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일단 위치적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힐링은 일단은 도시를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교외로 나가서 숲과 자연을 같이 어우를 때 그때 힐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시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심 속의 힐링센터는 지금 현재 대치평생학습관 하나 정도가 아니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 지하에도 자연 채광이 들어가는 곳에 힐링센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나 더 넣을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돌산, 세곡동의 돌산공원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돌산공원도 그쪽에 힐링센터를 규모 있게 짓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치평생학습관 뿐만 아니라 영동대로 지하공간이라든가 또는 돌산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대치평생학습관은 저희가 그런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강사를 배출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림을 크게 그리게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는 서초휴양소라는 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서해안의 학교를 개조해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초구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외로 나가서 제대로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휴양소를 해서 많은 구민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구민 복지를 위해서는 더 옳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이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되는데 휴양소 정도가 자체적으로 없느냐 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산팀에 있을 때 그 전에 고민을 해서 속초시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속초시를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휴양소를 짓겠다, 땅을 하나 소개를 해 달라. 예산은 저희 쪽에서 충분히 보상을 하고 하겠다 라고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속초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와서 그런 휴양소나 이런 것들을 지어놓으면 속초시민들의 일자리는 조금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다 쓰고 해서 돈은 다시 서울로 다 올라오고 거기 남는 것은 쓰레기만 남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달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타구에서도 많이 와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하는데 속초시장님이 하나도 안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울시는 왜 해 줬느냐? 제가 그런 것도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하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가 와서 휴양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서해안쪽 가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나 바캉스라든가 이런 걸 가는 것은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서해안 쪽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양소 같은 개념의 그런 장소가 생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살림도 요즘에 빡빡하고 세금도 많이 올라서 개인적으로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힐링센터 가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온다고 해서 제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여건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으로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힐링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치동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160평에 5억6,000 정도 투자하면 평당 한 350만원 정도 되는데요. 평당 350이면 신축 건물 비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견적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낼 때 저희가 일반적인 리모델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금액은 지금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힐링센터를 운영할 때 제가 여러 군데 힐링센터를 가봤는데요 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특색있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일반 리모델링보다는 좀 상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높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센터는 자연과 어우르는 것이 힐링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을 이용해서 힐링센터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는데요. 이게 대치평생학습관 하나만 할 게 아니고요. 그 외에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대모산도 올라가서 장소를 한번 보고오고 다 했었는데요. 힐링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좀 위원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한번 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자연 속에 힐링센터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현재까지 저희가 가본 곳 중에는 돌산공원 보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양재천의 방문자센터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지금 현재는 제외를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장소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공원도 있고 청담공원도 있고 학동공원도 있고 강남구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데 지금 힐링에 좋다는 편백나무도 지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조경수를 심어서 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서 힐링효과도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공원 좀 적극 이용해 주시는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큰 공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건물이 들어갔을 때 주변 환경과 좀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로 신축하기에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공원에다가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안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귀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변호사 비용 지금 이렇게 관례적으로 보면 변호사들은 회수할 것 알면서도 자기들 수임료 챙겨서 다 승소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면 앞으로 1차에서 패소를 하면 항소 대법원까지 갈 적에는 조건부로 해서 승소의 50%를 준다든지 얼마 해서 조건부로 해서 우리구 예산은 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패소하면 변호사가 모든 것을 비용을 부담하고 승소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라도 우리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변호사 선임하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전인수위원님 좋은 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소송 규칙을 개정해서 하더라도 그게 무리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이런 상급기관 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거의 25개구가 동일하고요. 서울시 하고도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만 따로 나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한 번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3,230억 정도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이것은 서울시로 50%를 기부, 기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서울시로 지출을 한 나머지 50%가 3,230억입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세목자체가 제 기억에 1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세가 그 중에 9개 반 정도 되고요. 구세가 1개 반 정도 됩니다. 1개 반이라는 것은 재산세를 전에는 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썼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50%를 각 구마다 전부 받아서 그것을 25개구로 N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공동과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5개 세목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은 저희가 전체 들어올 예산액의 50%, 플러스 N분의 1해서 내려올 금액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빼고 계산된 금액이 이 3,230억인가요?

기획경제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73쪽을 봐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재산세하고 뭐 해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우측에 보시면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몫으로 이렇게 잡아놨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만 50%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또 답변 드리면 지방교부세 말씀하셨잖아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는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도 못 받아오고 25개 자치구도 받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만 지금 받아오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세목이 기억에 한 4개 정도인가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동산, 소방안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부동산교부세 한 70억 정도를 매년 받아오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지방교부세는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해서 교부세에 비해서 한 56.2~56.3%, 56%정도 차지하네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6,000억 정도가 수입 예산으로 증가되는 게 표시가 됐는데 이 6,000억 정도가 증가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좀 차지한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제 과표가 상당히 올라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의 맞는 거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요. 그동안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신장률이 있습니다. 연도별 신장률이 3%까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한 그게 30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과표가 오르고 해서 재산세 수입 증대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부분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거래는 없으면서 부동산가격은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입은 그렇게 증대되지 않았는데 세금은 증액해서 납부해야 되는 주민의 고충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고충이 있는 세금을 우리가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는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입이 증대 됐다고 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부분인데 고정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고정비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을 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은 게 좀 유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위원회라든가 우리 강남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힐링센터 또는 행복실감 뭐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하는 안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만, 지금 강남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예산을 짤 때. 또 기업이라든가 강남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해외로 가고 또 상공인은 폐업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행복위원회도 좋지만,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파이팅위원회 또 기업 기살리기위원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다른 쪽에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예산편성 방향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청년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 과 예산만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전에 했던 예산보다도 굉장히 많은 증액을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 외에도 청년들의 어떤 스타트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에 한 23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도 했고 하기 때문에요. 그 외에 어떤 이런 행복실감 이런 부분보다 그런 쪽에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치단체의 정체성 중의 하나도 그런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도 있지만, 구민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조례를 만들고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고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할 것들이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센터 운영에 24억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면 이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고 이것을 기획을 짰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비 부분이 이제 인건비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고정비용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외에 저희가 운영비 형식으로 들어가는 돈은 힐링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내는 수업료 또는 수강료에서 충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시형 박사님이라든가 고도원 박사님 같은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문화센터를 이용했을 때는 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존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상힐링이라든가 체육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 10년 이상 해서 다 성공하신 분들 중에 공개경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은 사회 저명인사도 있고 성공하신 분들 좋습니다. 그런 분을 기존에 있는 조직과 그런 장소에서 더 개발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하튼간에 우리 강남구 예산을 보면 상당히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운영을 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심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69쪽이요. 사업설명서 69쪽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500만원에서 24회 해서 1억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은 세 가지를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내부적으로 세입을 증대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온 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했지만, 인센티브 없이 구의 명예만 올리고 표창을 받아온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세입을 증대한 사업에 대해서 최고 800만원 정도 그 금액에 대해서 약간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인센티브 받아온 거의 1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두고요. 인센티브 없이 표창만 받아온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합니다. 차등지급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500만원씩 해서 1억2,000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외기관에서 우리 강남구를 평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는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인센티브가 그만큼 다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70쪽 도심속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게 아마 물론 휴양소를 지방에 설치해 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복잡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우리 도심에서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므로 이런 시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25개 구에서는 시행한 곳이 없다고 그랬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힐링센터를 만든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하는 것은 있지만 여기 25개 구에서 이렇게 도심 속에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힐링센터는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이 막대한 24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좀 약간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대치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 숲 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숲을 어떻게 조경할 계획입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숲 조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실질적인 숲 조경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숲처럼 느낄 수 있도록 조경을 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비에 버금가는 아까 평당 350여만원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항상 예산은 투입에 비해서 그만한 우리 강남구민이 모두 충족할 수 있게끔 그게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은 낭비성이냐 아니면 전시성이냐, 행사성이냐 이런걸 따지는 것인데 하여간 이런 것을 계획해서 시행을 한다면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우리 소송업무 효율적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분명히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언급했지만 패소를 많이 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낭비된다고 했는데 여기 위촉 분야에 보게 되면 위촉인원이 2016년부터 내년 9월까지 비상근으로 3명이 근무를 이렇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10월 26일부터 다시 6명을 이렇게 2021년까지 비상근으로 해서 이렇게 충원을 했는데 이게 종전에 보면 세 변호사만, 3분만 비상근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일반고문을 세 분으로 운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특별고문은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특별고문도 한 세 분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여기는 특별고문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고문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인원은 좀 작아 보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변호사, 일반변호사 세 분으로 고문을 뒤서 좀 어떤 특혜성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오신 청장님한테는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는 이 인원을 규칙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게 맞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인원을 늘려놓은 상태라고 보고 드립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항상 보게 되면 그 전에 변호사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전부 각각 자기 경제분야면 경제분야, 사회분야면 사회분야 해서 변호사들도 다 자기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분이 되든 간에 전문적인,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분야 공중위생이면 공중위생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분야에 전문가, 각 분야별로 건축이면 건축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우리 지방검찰청 검사한테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제2차 항소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렇습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말씀하신 검사 지휘 받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지 항소나 상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분야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4개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 구가 한 10분 내외의 고문변호사님을 두고 분야를 안 따지고 그냥 순서를 매겨놓고 들어오는 대로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위생분야 그러면 위생 많이 들어옵니다. 위생분야가 전문분야가 되신 분은 다른 분야를 갖고 있는 분보다 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나눠주게 되면 문제가 좀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분야 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자체를 순번제로 그냥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전문분야가 뭔지 이렇게 한 번 여쭤봐 가지고 묶을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분이면 3분씩 이렇게 묶어서 분야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안으로 하시든지 심사 고려하셔서 목적은 패소율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패소율을 낮춰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85쪽 강남 같이 참여예산에 우리 강남 주민들이 많이 예산사업에 공모도 하고 참여도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랬는데 그 1,000명이상 구민 청원사업이라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1,000명 이상이 구민이 청원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사업이 역대 있었는지 혹시나 아니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감하는 같이행정구현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트랙이라는 것은 일반제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동에 지역회의를 만들어서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예산을 좀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1,000명 청원 제안은 내년에는 안 합니다. 내후년부터 왜냐하면 동지역회의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예산에 참여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분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1,000명이상 청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약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 분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1,000명 예산이 내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내년 계획 예산안에는 실질적으로 1,000명 청원제안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 쭉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로베이스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해서 항상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실패율이 아무래도 기존사업보다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하실 때는 잘 착오가 없도록, 시행착오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구정운영에 종합기획 및 조정 그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강남 뉴디자인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그 참석 수당이 위원회 자문위원회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정운영 종합기획에 들어가 있는 운영수당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통 자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수당이 한 600만원 정도가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참석 수당이라고 쓰셔서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산출내역서에 보면.

예산서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68쪽이요.

68쪽이요?

네.

강남구 뉴디자인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이요?

네.

기획예산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데 위원회 수당 또는 참석 수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자문위원회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문위원회가 많으셔서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가 많이 잡혔는데요. 혹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이 돼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직원들과 상의해서 올라온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디자인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운영하지는 현재는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뉴디자인위원회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쪽에 위원회 수당이 잡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4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힐링센터 하고 미디어갤러리 이 부분은 뉴디자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계획을 했던 힐링 재생도시를 하고 싶다고 하는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뉴디자인위원회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매년 주민들이 참여를 별로 안 해서 한 2억 정도 내외에서만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의 명목이 안 서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지역회의를 만들고,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온 것 2개고,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게

예, 그리고 구민행복실감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뉴디자인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구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 알아보고 하니까 행복실천위원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구민들의 행복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구민행복 쪽 예산도 편성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뉴디자인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인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에서요. 행복위원회는 자문기관인지, 어떠한 형식인지 운영 등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근거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또한 지금 2,200만원 편성된 행복지표개발 및 정책연계방안 연구에 지금 2,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용역의 필요성이나 활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타구 사례에 대한 어떤 수치화나 객관화 된 조사결과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단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한 10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2,200만원씩 내서 행복지표를 좀 개발해 보자라는 공동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2,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과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소송업무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몇 심에서 사건종결이 됐는지를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는 지표가 있나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연도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본 이유는 만약에 몇 심에서 사건종결이 됐는지의 %랑, 우리가 2심, 3심으로 갔을 때 판결이 바뀐 경우를 조금 데이터화 하다 보면 물론 검사의 지휘도 받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진행을 해야 될지 여부를 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이 많은 사건 중에서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인 도시관리공단 소송 건에 대해서는 조금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관련 소송은 통신시설 설치를 하고 우리가 사용기간은 지켰지만 월 사용요금에 대한 최저금액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LG유플러스에서 KT로 넘어가면서 통신시설 설치에 대한 8,000만원 정도를 배상을 했어야만 하는 소송인데요.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자산들이 저희 도시관리공단 창고에 있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그것을 배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심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심 항소 중에는 맡은 회사를 찾아보니까 강북구에 위치한 어떤 법률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많은 사건들이 회사나 변호사님이 조금 산재해 있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공공의 성격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에서도 만약 우리가 향후 고객임을 감안한다 라고 하면 계속적인 감정싸움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 중인 이런 소송 건들은 조금 담당자를 만나서 합의를 도출해 보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 소송 건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장님께서 인원을 늘리라고 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주문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숫자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합의를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이 한두 명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이 소송자체가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행정처리상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공단도 공단자체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쪽의 고문, 일반 법률고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해서 자체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성격상 화해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송을 끝까지 계속 가는 것 보다는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어떤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많이 챙겨보지는 못 했는데요. 공단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감정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화해나 조정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이수진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강남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40억3,665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23억9,702만원 대비 16억3,963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사유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지원사업 4억5,545만원 증가,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1,400만원 증가와 신규사업 4건을 편성하여 2억8,833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강남 테마거리 논현1동 조성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게 6,000만원이 들었는데 다른 용역비 보다 좀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비싸게 책정됐는지, 용역을 지금 처음 하는 것인지, 용역을 왜 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은 처음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우리 민선 7기 공약사업이 65개 사업 중에 저희 과에 6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꼭지가 영동전통시장과 도곡시장 활성화사업이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을 좀 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위원님도 지금 전인수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해당지역입니다. 영동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몇 년 전에 추진을 해서 일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명목상 강남구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등록된 데는 현재 영동전통시장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운데 축을 두고 있는 골목시장과 밑에 먹자골목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헤어샵이 한 300개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논현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구상 속에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현장의 문제점, 물론 시장상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봉착하게 돼서 결국은 그러면 기반시설을 포함한 상품개발, 서비스개발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꼬이게 할까?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의 용역이 좀 필요 하겠다. 그런 내부적인 어떤 토론을 거쳐서 이번에 6,000만원 신규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편성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방법이 민간경상 보조로 하는 사업과 일반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벤처기업 정밀조사의 가장 핵심은 그 벤처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는 것인데, 저희가 일반용역으로 했을 때는 입찰공고를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 방법이 하나있고, 하나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전문기관의 협약을 통해서 용역하는 방법이 경상보조비로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데, 저희가 금액을 받아봤더니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결국은 연구용역으로 일반 공개입찰을 할 때는 이 정도의 사업이면 1억5,000에서 최소 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벤처기업협회는 자기네가 기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만 용역비를 한다면 한 8,000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민간경상 보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자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계획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이 벤처기업이 현재 서울시가 아마 한 8,100개에서 8,200개 정도가 추정치가 있고요. 이것도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는 한 1,600개에서 1,7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향후에 한 5년 이내에 어차피 저희 민선 7기에서 테헤란밸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기초 정보자료로 활용하고 또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 없는 자료들을 저희가 보유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쓰일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렇게 제대로 쓰여 진다면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일자리정책이나 스타트업 채용, 벤처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잘 쓰일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데이터가 나올지 몰라서, 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기업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실제로 예산이 집행돼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6쪽 스타트업 벤처육성 및 지원에 추진계획에서 유망 스타트업 벤처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벤처를 창업하고 싶은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박다미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를 신규로 책정하는 것보다 이 1,600개의 샘플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분명 100% 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설명회를 개최하실 때 그 설문지를 이메일이나 팩스나 전화,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 이 투자유치설명회에 많이 오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일일로 설문지를 받는 것이 양쪽의 사업에 대해서 절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제안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게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에 있는 투자유치설명회는 국내 투자, 그러니까 신생 스타트업들이 내가 이러 이러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앞으로 발전성 있는데 국내에 투자기관들한테 나한테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구 전체 벤처기업이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투자설명회는 스타트업을 하고자, 또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나한테, 내 기업에 투자하라는 투자유치설명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는 성질이 좀 달라서 별개로 저희가 했고,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어차피 참여하는 투자사 또 스타트업도 이 벤처기업 내에 속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희가 설문을 받아서 같이 공유해서 이때 실태 조사할 때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 2개의, 어떤 이제 신규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선질의 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오냐라고 여쭤봤을 때 초청을 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게 충분치 않다라고 했을 때 조사를 해도 좀 늦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개포시장,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에 7,488만원을 주차장 이용을 보조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 보조해 줍니까?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땅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비용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장이나 상점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들어오고 뭐 올해도 들어 왔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강남개포시장 상점가입니다. 여기에서 주차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자체 주차장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 건너편에 개포동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시장 뒷골목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아파트단지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위탁 줘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근접해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서 이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저희 강남구가 강남개포시장을 선정을 올려서 그게 아마 전국에서 한 10 몇 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 저희 강남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따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매칭입니다. 구비, 시비, 국비가 내려 와서 작년에 2,100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확대해서 강남개포시장이 이제 4월까지가 그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4월에 이제 이게 끊어지면 그렇다면 공모는 별개의 문제고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 계속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여기만 해 주지 말고 영동시장과 그다음에 도곡시장도 있습니다. 이 세 곳에 대해서 바로 인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주차장이 좀 넓은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동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GS 옆에 한 4개, 5개 층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개선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차비를 1일 한 20대 정도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상인들한테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 시장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 게 시장상인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는 월 20대 정도 해서 한 2만원 이상 매출표를 가지고 오면 1시간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3개 시장에 7,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뭐 과장님도 요새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 아주 경기침체 말도 못하게 지금 심합니다. 물론 경기침체 돼서 그렇지만 첫째, 영동전통시장 같은 경우 보면 주차시설이 제일 없어가지고 제일 타격이 큰 거 같습니다. 가끔 손님들도 여기 말씀하시면 시장 보고 싶어도 사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동시장 주차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들 다 죽을라 그래 죽을 맛이야. 그리고 영동시장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각각 두 곳씩 시설이 추진되는데요. 그 LED 그리고 장소 130곳 전체 업소입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화장실 장소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영동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키고 또 상인들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 중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이제 주차장 건설에서 지원해 주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차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방법을 바꿨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유명한 전통시장 가보면 정말 제대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아니면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깨끗이 만들어 주는데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 하나, 여 하나 2개를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하면서 2개 가지고 되겠느냐, 남자 2개, 여자 2개, 4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개 정도는 상인회에서 위치를 대충 물색을 받았고요. 2개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4곳을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130곳은 전체 업소입니까? 일부입니까?

저희가 이제 영동시장 등록되어 있는 게 한 130개 정도로 보고 LED 설치는 이제 뭐냐면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현대화시설도 돼 있지만 거기가 이제 밤 되면 좀 썰렁하다 라는 그런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있어서 아직 이제 예산편성은 저희가 130개 80만원씩 잡아서 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를 디자인을 저희가 별도로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특색 있게 그래서 이 점포는 현재 등록돼 있는 점포로 해서 130개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전통시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좀 더 질의드리자면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에 쓰셨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그 무료주차권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개인, 개인, 상인, 주민한테 이걸 보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시장한테 보조를 하는 거고요. 우선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령이나 규정이나 아니면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3호에 해당이 되고요. 이어서 벤처중소기업부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 제10조에 1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환경개선 촉진이라고 그래서 고객전용 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는 주차환경사업의 신청 시 주차환경사업이 주차장 설치도 되고 요금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일 20매에 한해서 이제 주차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선착순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1일 20일을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그렇게 잡았고요. 물론 뭐 1일 50대를 해줘도 좋습니다만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자체 좀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이 되겠다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사가 잘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시장상인회에서 자기네 비축된 회비라든가 이런 데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추진사업에 보면 그 시장매니저를 채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장매니저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방법이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매니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서 편성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영동시장과 강남개포시장에 시비로 이분들을 임금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은 저희한테 줘서 관리는 하는데 이분들의 이제 역할은 뭐 사실 상인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장사하는데 이렇게 하시다보니까 전문성도 별로 없고 또 이런 부족한 분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시장상인회에 들어가서 시장상인회의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걸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고쳐갑시다. 이런 게 주목적의 시장매니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저희가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고 다만 이제 자치구에서 의견이 이게 뽑아서 보내 줄 때 예를 들면 영동시장에 한 분이 있고, 개포시장에 있는데 시장상인들, 회장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의 문제가 좀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가 뽑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너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채용은 각 자치구에서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직접 뽑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매니저로 해서 저희가 한명 지금 추가로 그러니까 서울시에 2명을 해 주는 거 외에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시장에 보내질 않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간제 공모를 통해서 정말로 일자리도 1명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분을 어떻게 활용 하냐면 각 시장별로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오고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받지 않는 시장이 또 번영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상권들이. 저희가 보내서 미션을 줘서 여기는 가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전문가를 하나 채용해서 활용을 하면 아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장매니저가 두 분이 계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로 한 분을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세 분이서 강남개포시장, 영동전통시장, 도곡시장 이렇게 세 군데를 관리

도곡시장이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이 한 분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놓고 저희 과에 놓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 특정해서 근무를 안 하게 하고 각 상권에 투입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추가로 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영동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개포시장, 도곡시장 이렇게 전통이 붙고 안 붙고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이제 시장을 등록할 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그러니까 옛날에 재래시장입니다. 시장으로 등록되고. 나머지 이제 시장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등 상점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장이라고 불리는데 법령에 나온 것은 상점가입니다. 그런데 상점가도 상인회가 등록이 가능하고 상점가로 등록하면 상인회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제도권 안에서 보조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칭을 법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상점가보고 전통시장은 강남구의 영동전통시장 하나만 법에 맞는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면 뭐가 틀리냐면 1km 반경 안에 대기업의 어떤 이마트라든가 출점하는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야 돼요. 전통시장의 반경 1km 범위 안에 들어올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은 심의 안 받고 자기네가 이마트나 이번에 하는 이마트에서 하는 그 뭐죠?

트레이더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심의 안 받고 하는데 그래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그게 이제 하나가 전통시장에서 혜택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저희 심의 받아서 만약에 통과를 하려면 시장하고 협의를 또 해야 돼요. 그 기업에서 지역상생협력을 통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하나 있고 나머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개포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영동전통시장은 더 매출이 개포시장보다 더 적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이제 강남개포시장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이제 상점가 그러니까 상가죠. 상가가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서 골목이 조성이 잘 돼 있고요. 바로 뒤에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이용자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근접이 가깝고 걸어서 5분 안에, 7분 안에 오기 때문에 많고 그다음에 역이 바로 붙어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에 여기에는 술집과 그러니까 음식점과 이 주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고 영동시장은 말 그대로 식재료를 좀 많이 팔고 일부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2015년, 16년 현대화사업 이후에 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는 개별로 찾아가는 소비자는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 않은 거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면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이 식료품 재료 예를 들면 채소, 고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받아다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 플러스해서 강남개포시장처럼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용역을 좀 해서 좀 시범적으로 내년 2019년, 20년 안에 획기적으로 좀 바꿔볼 생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시장이 결코 강남개포시장보다 뭐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됐다, 이렇게는 제가 평가할 때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SSM 관련해서 유통전문가 자문료가 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통시장 관련한 유통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관련해서 SSM점이 입점을 하려면 저희한테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와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었나요?

예, 그럼요. 작년에 한 번 열렸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작년에 열린 게 이제 영동전통시장 안에 이마트 삐에로점이라고 이제 바로 한 200m 지점에 강남대로 부분에 이제 입점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오려면 저희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먼저 접촉하는 게 이제 시장상인들하고 기업에서 접촉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상인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뭘 해다오, 뭘 해다오, 뭘 해다오, 이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장상인들한테 이렇게 계획이 들어 왔는데 이 업체가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해서 아마 11월말에 오픈예정이고 다만 이제 거기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하고 같은 품목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다 뺐죠.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더 늦게까지 하면 안 된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을 줘서 그걸 준수하도록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서 11월 30일자 입점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매월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시장이 저희 영동시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들어오면 1년에 1건 내지 2건 많아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심의를 안 해주고요, 이제 상인회와 시장과 협력이 잘 됐을 때만 저희가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15만원씩 1명에 12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매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43쪽 말하는 겁니다, 243쪽.

그거는 이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자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동시장, 전통시장 테마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일부 테마 조성을 하게 되면 자, 이번에 무슨 축제를 하지, 이번에 뭘 할 때 이럴 때 이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문을 받게 하는 자문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로 받는데 이걸 12번으로 나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래는 이제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전제조건은 질 좋은 제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상인들이 의지가 별로 없고 제품을 더 다양하게 구성한다거나 질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시설현대화니 뭐니 해서 주차비니 해서 계속적인 예산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우려도 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 심정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상인들이나 이제 상인 단체들을 면담하고 만나보면 보통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손 놓고 있으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거해 줘, 이거해 줘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뭐 200%, 100% 요구사항을 들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좀 해 주면서 그래야만이 이분들도 저희가 어프로치 했을 때, 다가갔을 때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당근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장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수시 상권대표자들을 좀 통해서 또는 상인회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이러한 교육도 이마트와 지금 협력을 통해서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입점하면서 상품MD라든가 서비스 또는 그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에 대한 어떤 위생,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구가 전문 어떤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상인들이 이런 수고를 알아주시고 좀 제대로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5쪽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이 전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18.6%가 줄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18.6%가 줄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금액이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는 저희가 세 군데를 갔죠. 유럽 쪽을 갔습니다. 유럽의 세 군데를 갔는데 내년도에는 아시아쪽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태국의 방콕, 베트남의 하노이, 이 지역은 아무래도 여기에 설치되는 비용이라든가 유럽보다는 좀 싸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9,650만원인데 금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7,600만원 정도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이 완전히 줄은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고 적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시아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서 사업비가 좀 줄게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더욱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우리구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57쪽을 보시면 맨 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가급은 제일 높은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이면 행정5급에 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 아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는 가급이 제일 그런데 이 분은 지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민선7기 들어오면서

아니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현재 공모로

예정돼 있습니까?

현재 공모를 해서 오늘 날짜로 3명이 접수가 돼서 서류심사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이미 12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에 있고 이거 웃기는 것 아니야,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연봉이 한 8,000만원 되거든요. 7,972만원인데 그러면 월 66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분이에요? 뭐 하려고 채용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오면서 지역경제분야, 일자리 분야에 저희가 매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르는 물론 저희 소관부서장도 있고 소관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외부 전문가를 초대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 하에 저희가 가급

이건 누가 제안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이 제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이 제안한 거예요? 어떻게 참 제가 그런데 어떻든 이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우선 위원님,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채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절차상에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이 돼서 물론 12월말 쯤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채용은 안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을 안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12월 1일자로 임용 예정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자입니다.

어떻든 그런 정도로 하고 사업설명서 93쪽을 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채용 및 청년구직지원, 이걸 보시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는 안돼 있지만 어떻든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제로니까 신규사업으로 봐야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닌데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구분은 아마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봤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9월달에 2억을 편성을 해 주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왜 없습니까?

이 예산편성 저희과 뿐만 아니고 추경에 된 것은 빠져있고 본예산 걸로 기준해서 신규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경 2억을 했는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까?

현재 12월 2일자 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게 되면 아마 금액, 최소금액만 남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옥외광고는 이거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하철을 타 보시게 되면 지하철 외벽에 그러니까 창문에 거기 광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하철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60만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옥외광고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지하철 광고는 없고 옥외광고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철 내에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30대 60만원 2개월 3,600만원, 옥외광고 700만원 2개소 2개월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과 옥외광고 이렇게 구분을 보시면 되고요. 지하철에는 30대 정도에 2개월간 하겠다는 거고 옥외광고는 1개소에 어디 옥외광고를 지정해서 옥외광고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옥상광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옥외광고. 이게 옥상에 하는 광고다, 이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개소에 2달 정도 해서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옥외광고, 두 가지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메인무대를 설치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페스티벌을 하면 부스가 있고 메인무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인무대를 설치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조형물, 거기에 메인무대 하면 여러 가지 관련된 팁스 스타트업에 관련된 어떤 옆에 부수적인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런 비용으로 해서 두 번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행사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3월, 2월 이후에 3월 또는 하절기 졸업하는 9월 정도 해서 2회 정도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PM이 뭡니까?

PM은 여기서 말하는 이 행사를 총괄하는 총괄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이 한달에 650만원씩 해서 4개월 하고 실무 두 사람, 5사람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벤처기업협회에 이미 예정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주기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차제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용역으로 갔을 때와 이 쪽에 주었을 때 금액이 저희가 일단은 이 정도 금액으로 하려면 만약에 벤처기업에 줬을 때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에 준다, 확정은 없습니다.

거의 벤처기업 협회 쪽으로 가겠구만요. 거의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용역으로 갔을 때 한 1억5,000〜2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협회로 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이거 창업가거리 조성을 하는데 1억을 지금 사용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려도 앞쪽이죠?

그 강남 옛날 개포세무소 앞 거리 로드가 되겠습니다.

그 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물론 제대로 된 상징조형물을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1억가지고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드는데 저희는 그런 필요성은 없고 다만 팁스타운 건물이 4개 건물이 있는데 그 입구에는 자기네들이 설치한 팁스타운이라는 표지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어차피 이 역삼로지역은 팁스타운을 비롯해서 13개 민간 협의체가 있는데 이 길을 어차피 강남구에서는 팁스타운이라고 명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양쪽 길을 끝부분과 입구 쪽에 팁스타운 거리 하면서 이 표지판을 좀 예쁘장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무슨 기업이 팁스가 있고 디캠프가 있고 그래서 이 로드를 그려서 안내하는 설치비용으로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동의면 동의, 예산심의면 예산심의,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채용공고를 내고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잘못됐다고 봐요. 정말 그런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돼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여간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했던 것을 어떻든 이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건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 강남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이 이게 지금 영동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다는 사업이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동전통시장이 주변 골목상권과 연계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데 이게 영동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그 앞에 대로변은 가구거리란 말이에요. 가구거리라고 해서 논현1동이 가구거리고 그럼 골목상권과 연결하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변상권과 연계를 하겠다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좀 어렵고 그 시장이, 물론 우리 강남구에 전통시장은 하나지만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래서 그동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여기 상인들이 많이 활성화시켜 달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우리 강남구가 용역사업이 법적 용역여부를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포함해서 약 17억9,000, 18억여원을 들여서 용역사업을 2019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앞으로 과업지시를 할 때 성과물이 현실적으로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논현1동 영동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가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뜬구름 잡듯이 6,000만원 들여가지고 학술용역 그걸로 끝내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고뇌에 차서 연구용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그 결과물을 활용해서 이 영동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저희가 막연히 주지 않고 정확한 팩트를 주어서 미션을 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특화거리 육성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숍과 먹자골목, 가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와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렇게 미션을 주고 그 다음에 시장 내 중심 점포를 어떻게 하면 육성하느냐? 지금 골목시장 있고 밑에 바로 한 40m 내려가면 음식점, 술집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는 저녁 8시쯤에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바로 이 골목으로 어떻게 하면 유입하느냐? 이렇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어서 용역성과를 받아서 위원님이 아까 제안해 주신 말처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밑에 가면 물론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젊은이들 많이 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영동전통시장이 주로 제가 알기로는 식재료를 주로 해서 판매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가본 지가 오래 됐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계가 될지, 하여간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쪽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해서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5억9,000여만원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 얼마나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혹시 파악되거나 관리한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관련 예산은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비 하고 포상금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금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 조례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3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을 강남구로 유치했다든가 1,00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을 강남구로 유치했을 때 저희가 규칙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유치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유치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한테 주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성과가 없었고요. 내년도에도 어차피 저희가 스타트업 쪽에도 신경을 쓰는데 이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이나 매출액이 아니고 신산업을 가진 기업도 강남구에 유치하게 되면 저희가 규칙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 포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아쉽게도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포상금에 있던 포상금 3,000만원 그대로 잡고 나머지 유치위원 회의수당을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점도 신경을 써서 잘좀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9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강남개포시장이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 편의를 도모해서 주차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포시장이 지금 현재 2018년도 일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7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 지원받는 돈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면 4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비용만 강남개포시장은 편성을 저희가 해 놓고 나머지 2개 시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7쪽 아까 우리 이호귀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물보호관리사업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동물은 보호하고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길고양이가 이게 일종의 들고양이 아닙니까? 쉽게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고양이입니다,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 도둑고양이가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이건 야행성 아닙니까? 이 고양이가 물론 호랑이라든가 모든 사자 이게 다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이것을 지금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들고양이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죽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물이라는 것은 애완동물을 예를 들어서 개를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분이 있고 개만 보면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다 동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길고양이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것은 좀 아까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가 그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양이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몰려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말썽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직접 뉴스를 접하지는 못했는데 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조금 고려를 해서 해 줬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서두에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양분이 돼서 이 사업은 굉장히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서초에 자이 아파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대단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길고양이를 서초구가, 이제 서초구에 요청을 해서 급식소를 만들어 달라. 포획틀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캣맘들이 물론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분들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합니다. 안 기르는 사람은 또 반대가 있습니다마는 양분이 뚜렷한데 그쪽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아파트 주민자치 대표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 또 찬성하는 사람 있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단지 안에 고양이가 한 70마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캣맘들이 본인들 사비를 3만원씩 털어가지고 먹이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3년간 투쟁을 했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반대했던 주민들도 왜냐하면 그 고양이들이 제가 볼 때는 들고양이는 먹이가 없고 생존하려면 굉장히 야생화 돼서 포악해 집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고 관리를 했더니 순치가 돼서 굉장히 온순해져서 유해, 쓰레기봉투를 뭐 찢는다든가 이런 행위도 없고 굉장히 잘 되더랍니다. 그래서 현재 자이아파트에서는 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주민자치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 서초구청에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잘 돼서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그렇다면 저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래서 저희가 시범단지를 하나 선정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고양이를 애완견이라든가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들고양이는 고양이 밥이 뭡니까, 원래? 쥐입니다, 쥐. 고양이는 쥐를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에 그렇게 들고양이가 많아도 쥐들이 있습니다. 지하 하수구 쪽으로 보면 집,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쥐가 있습니다. 왜냐? 먹을거리 많거든요. 쓰레기 버리고 뭐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 등 해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쥐를 안 잡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원래. 옛날 시골에서 부잣집들은 고양이 길렀습니다. 왜? 애완견을 껴안고 하려고 기르는 게 아니고 집안에 벼를 쌓고 하기 때문에 쥐, 쥐도둑이 무섭지 않습니까? 쥐를 없애기 위해서 고양이를 길렀던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쭉. 그런데 이 고양이를, 들고양이를, 도둑고양이를 적극 급식소를 만들어가지고 길에 온통 들고양이를 양육, 번성화 시켜가지고 뭐 고양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들고양이 세상을 만드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과 도곡시장 그런 시장이면 토지 용도는 지금 뭐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용도는 개인토지로 되어 있죠, 현재.

아니, 용도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아닙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아니고 다 근린생활시설 2종,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2종이나 3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통적인 것으로 보존, 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역 경제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2종이나 3종에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현대화시설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면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상권조성은 저희 관에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제 사유재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2종, 3종 근린시설에 의해서 상점가를 점포들이 밀집해서 육성이 점포가 분포가 되는 것이고 또 상업지역에는 또 그만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남에 있는 상업지역은 시장이 들어가는 것 보다 그 외 용도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침투를 못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면 타당성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도 이제 일반상업지역이냐, 중심상업지역이냐, 업무상업지역이냐, 이렇게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주거지역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필요하다면 준주거지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지가 된다 그러면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쭉 보니까 우리 내국인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광진흥과가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관광진흥과 하고 연계시켜서 외국인도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축제나 이런 것들을 상권에 할 때 관광과, 문화체육과, 저희 과가 같이 협업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를 서초 같은 경우에 예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리감독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음식물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한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주민들이 고양이, 들고양이들을 먹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단독이라든가 원룸 이런 데 있는 데는요. 사실 쓰레기봉투가 많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많이 찢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그런 상황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고양이가 또 새끼를 낳을 때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데 굉장히 시끄럽고 무섭고 아이들이 느낄 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려할 사항 같고요. 또 하나 영동시장 테마 거리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쪽에 논현1동에 옛날에 보면 가구거리가 있었잖아요? 가구거리도 많이 죽었고 그리고 논현1동에 보면 그 안쪽으로 가면 젊은이들이 24시간을 해요, 상가가. 먹자골목이 24시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24시간 날 새면서까지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젊은이에 맞는 취향에 맞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야채, 떡볶이, 순대 이런 것인데 젊은이들하고 사실은 그쪽에도 원룸이 많은데 젊은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권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원룸 임대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집을 내놓고 관리인에게 주고 경기도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권이 계속해서 죽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상권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우리 상인들이 상의 좀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우리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벚꽃거리 아시나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시장 관련해서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그 밑에 골목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늦게까지 사람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입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거리축제, 젊은이에 맞는 취향에 맞는 그런 축제들을 영동시장에서 함으로써 그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도 용역에서 이제 아마 도출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맞춰서 잘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 관계는 저희가 이 예산이 9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강남구 전역에 하겠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범 실시로 아파트 단지에서 캣맘들이 좀 활동하고 또 일부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일반 주택가 지역까지 확산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삼1동 벚꽃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국기원 길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주민센터 앞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곡동 뱅뱅사거리 있는 데까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지역구에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다는 이유는 그만큼 잘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골목상권이 그쪽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명길, 여명길은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구가 몇 년 전에 이미 뒷골목에 대한 보도정비 그다음에 길거리 교통시설물 정비 이때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그렇게 도로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를 어떤 걸로 쓰냐면 보도로 쓰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또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또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소관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있으면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그쪽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논현동은 가구거리가 있으니까 그 테마를 이용해서 조금 활성화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역삼1동 하고 또 도곡동 하고 골프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 골프도 하나로 상권을 이용해서 테마를 잡아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출내역서를 쭉 보니까 현수막이 가격 차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18만원짜리는 이해가 가는데 10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4만4,000원 왜 현수막이 다 가격이 제가 주민자치 행정자치과인가 거기도 보니까 현수막이 한 4만원 있는데 여기는 10만원, 4만원, 4만4,000원, 이렇게 있고 하나는 18만원인데 제가 18만원은 좀 이해는 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10만원짜리가 있는데 왜 10만원짜리가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수막은 이제 저희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일정 규격에 대해서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장소 붙이는 것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금액이 각각 달라져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스타트업 있죠? 벤처 육성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창업자들이 올 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그 기준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자료로 해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창업가 모집해서 여기 올 때 어떤 기업에 평가하는 기준이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자면요. 뭐냐면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내가 이것을 창업을 하겠다고 오다 보면 아이들이 한 3개월 정도 후원받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장에 실습이 없다 보니까 실패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몇 년 정도는 그 계통에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한 몇 년 정도 그곳에서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뽑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주위에 그런 아이가 하나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빵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너도 한 번 그것을 우리 벤처에 와서 강의 한 번 할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아직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기금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7,000만원인데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5억7,000만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업무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하실 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헌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2개를 포함한 총 21개 사업 93억5,646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88억6,561만원 대비 5.5%인 4억9,08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인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사업에 11억6,460만원을 편성하고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7,9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입니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증가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강남을 품격 있는 일자리 명품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내년도 청년일자리 창출 교육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 일자리 창출 교육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냐고요?

사업별로 다른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교육생들을 50명 정도 교육시키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시컨벤션

사업설명서 153쪽이요.

네, 전시컨벤션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는 한 50명 정도로 교육을 시켜서 30명 정도가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지금 교육기간은 책자에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기간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구민 교육생과 타 지역 구민 교육생에게 어떠한 우리구의 교육생에게 무슨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지원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50%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100%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상인데요. 지금 자격증 취득 예상률은 몇 %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0명을 계획해서 한 3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이 잘 돼 가지고 취직도 잘 되고 취직률도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입니다. 예산안 262쪽을 한 번 봐 주시죠. 262쪽을 보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에 인건비가 있죠?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262쪽 민간위탁금에 인건비 봤습니까? 과장님, 예산안 262쪽 보시라니까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4명으로 해서 차장급과 대리급, 사원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요?

차장급, 대리급, 사원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급이 지금 급료가 얼마입니까?

월 496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458만3,000원이에요. 그래서 38만2,000원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8.33% 인상이에요. 그다음에 대리급은 14.3% 인상이 되고, 작년도에는 267만원인데 올해는 305만2,000원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사원급도 7.52% 인상인데, 일반적으로 인상률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인건비를 정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인건비가 14.3% 인상된다면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묻는 말에 대답 하세요. 이것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산출근거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시설관리 원가조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작년도 얼마, 인건비가 얼마인데 올해 얼마다. 몇 %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줄여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예요? 한국 어디요?

경제행정연구원입니다.

무슨 연구원이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시설관리 원가조사에 의한 겁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산편성을 지금 구청장이 해서 저희들한테 내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되죠. 이건 고치시고

민간위탁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운영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왔으면 일자리정책과장은 이게 맞냐, 안 맞냐, 타당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걸러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거기서 온 자료 그대로 그냥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참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공무원 선배로서 내가 그냥 애먹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답답해요, 정말. 그리고 됐어요. 그건 정리를 나중에 하시고 사업설명서 136쪽에 보면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 구축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금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관 하고 포바관 하고 2개를 지금 운영을 해서 비즈니스관. 포바관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비즈니스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명 입주를 시켜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역삼로 스타트업 밸리에다가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있는 거는 아주 작은 규모로 1인실부터 해서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소통할 공간이 좀 없고요. 서로 정보를 교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역삼로 근처에 팁스타운이 네 곳이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회의실과 세미나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거기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1층에도 충분히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각 층마다, 각 방마다 몇 사람씩 독방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든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바관 하고 비즈니스센터관은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스타트업 밸리는 말 그대로 창업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팁스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 팁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팁스타운을 조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는 또 이제 별도로 한국투자엔젤협회에서 또 나름대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하는 분들이 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한 우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4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4조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4조1항 몇 호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항 아니에요? 지금 국장이 설명하시는 거는 창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하고 창업환경 조성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4조1항3호에 청년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빼먹은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6조, 제16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였죠?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1억을 들여서 어떠한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소통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소통공간이라기 보다는 창업하는 공간입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 포함이 되겠습니다.

내가 거기 가 본지가 몇 개월 돼서 지금 분명치가 않는데 각 방, 우리가 지금 여기 비즈니스관은 각 방이 이렇게 딱 돼 가지고, 한 두세 사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팁스에 가보면 방은 없고 그 뭐라 그러나, 가면 로비가 있고 도서관식으로 해가지고 탁자가 있고 그렇게 지금 또 운영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14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일자리 감소가 많이 줄었는데요. 더군다나 국고보조금이 50%고, 시비가 50%고, 자체가 25%, 25%인데 이런 것은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일자리정책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내년에 오르다 보니까 국비에서 그만큼 예산을 좀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인원 대상자가 인원 감소를 했는데 이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인원 감소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인원 감소는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전체 예산 자체는 매칭해서 내려오는 비율대로 잡히기 때문에 국비에서 적게 주면 저희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저기 그러면 인원 감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국비에서 대상 인원 잡는 숫자가요.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칭을 하는 비율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인원이 많아도 국비에서 적게 나오면

아니요. 그 인원수만큼을, 급여만큼을, 최저임금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임금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명이었는데 원래는, 내년에는 36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그 36명만큼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비율대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50명이라도 50명을 못 해주고 36명뿐이 못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조금 불용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혹은 또 원거리 일자리는 가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탈락자들이 생기고 있어서 불용으로 조금 남고 있습니다.

일이 좀 어렵습니까? 이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닌데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거리 청소 같은 것 이렇게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런 재정투입 일자리는 소요한,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도 나가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받아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정부에서 실업자들 많아 가지고 장려를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정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내려 온 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예산의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바람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거네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사람을 좀 먹고 살기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결과, 이런 결과가 초래됐네요, 지금. 정부사업이라 답변하기 곤란해요?

기획경제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 조금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유는 연로하신 분들이고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소득 계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6시간 정도 일하고 금액은 적다 보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0명 정도를 예산을 계상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근무했던 인원이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40명을 잡아놨는데 이 40명도 전년도라든지 이런 최근의 실적을 감안하면 부족한 인원은 아니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인원이 더 는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도 고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경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청년실업자한테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지 멀쩡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돈을 왜 줍니까? 이런 돈을 줘가지고 직장도 안 잡으려고 하고, 거저 앉아서 놀고, 먹고, 이런 청년실업자 자꾸 만들어 내는데, 이런 것을 차라리 이런 것을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시급을 많이 올려줘 갖고 이런 분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청년수당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기초에서는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어려우신 분이면서 연로하신 분들이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좀 더 완화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잘 해 주셔 갖고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기금 잔금이 25억7,000만원 줄어드는데 일단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작년에는 59억이었었는데 올해는 51억9,000만원이고, 희망실현창구 융자금 회수액은 작년도에 2억7,000인데 올해는 2억9,000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실현창업지원은 상황이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하다 보니까 회수율이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채권을 융자를 해 주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을 확보하는 게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은행에서는 일단 대출은 하는 거니까, 이게 담보를 받습니까?

희망실현창

아니요. 그러면 각각 이야기를 해 보세요. 민간기업에 운전자금 대 주는 것, 이거는 이거하고 희망실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희망실현은 정말 좀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담보를 받습니까?

이것은 담보는 받지 않습니다.

담보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요. 원래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회연대은행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거는 지금 민간업체 융자금을 35군데에서 하던 것을 40군데로 해서 5군데를 더 늘리는 거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다 희망실현창구 융자금도 6개에서 4개로 줄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도 줄고, 희망실현창구기금도 줄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주는 사유가.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융자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을 보증해 주는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내년에 10억을 증편성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년에 좀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경기불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기금을 조금 더 10억 정도 증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실현창구 융자금은 한 1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3년 정도 추이를 보니까 2018년도에 현재 상태에서 한 1억1,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신청액이요. 2017년도에도 1억1,000만원 정도, 2016년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신청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평균치를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에서도 똑같이 3년치 추이를 보니까 그만큼이 감소하는,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어서 계획을 좀 현실화 시켰습니다.

민간업체융자금이 40개 업체에 2억씩 나가는데 2억씩 융자해 주는 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융자로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2억씩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담보를 받고 이거는 저희는 이제

제가 기획경제국장이 조금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희망실현, 그거는 담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중은행 이차보전이 3,000만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억에 대한 1.5%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줄었죠?

이것도 3년 동안의 신청액을 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보통 한 4내지 4.5%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액에 따라가지고 한 1.5% 정도를 저희가 대신 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2018년도 말 잔액하고 2019년도 말 잔액을 하면 사실은 더 올라가야지 상식이잖아요. 보통 상식은 기금이 조금씩은 쌓여야지 그런데 이거는 올해 25억이 나가는 게 물론 35개 업체가 40개 업체로 되니까 5개니까 그것은 10억이에요. 그것은 10억인데 그 외에는 전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총 주는 게 25억이 주니까 제가 이상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은 70억에서 80억으로 증액은 됐는데 회수율이 그동안에 융자 나간 것에서 회수율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은 어차피 은행에서 돈 못 받아도 은행에서 책임을 질 거고 자기들이 채권 확보를 할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주지만 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희망실현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쌓이면 이거 전체에 비해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기획경제국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희망실현 창업지원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회수하지 않는 돈이니까 그렇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이제 융자금을 70억에서 80억으로 늘립니다. 10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은 그만큼 좀 줄어듭니다. 연도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회수하는 금액은 융자금 회수도 있고, 예치금 회수도 있는데 융자금에서 그만큼 70억에서 80억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 10억 갭만큼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실 기금이 좀 탄력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데 대개 실무과장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은 신경을 안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기금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건 구청 과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보고 나와야지 한 번도 안 보고 나와 가지고 뒤에 직원들한테 도움 받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

기획경제국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검토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소기업자금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사회성 우리 그 공공성도 약간 띠면서 그러한 형태가 사회적 기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좀 가지고 있어야 사회적 기업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재 강남구에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몇 개씩 있습니까?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사회적 기업이 30개 있고 그중에서 이제 인정기업이 17개, 예비가 13개, 마을기업이 4개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286개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 묶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현재 그 강남구의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요, 중소기업도 1.5%, 희망실현창구도 2%, 지금 공무원들도 2%대에서 1% 그리고 식품기금운용도 1%대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을 살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은 대출이 4~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도와준다고 그러면 소상공인은 예를 들어서 진짜 자영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2,000에 월세 얼마, 되게 긴급한 상황에서 돈이 필요한데 빌릴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뭐 중소기업 이런 데는 뭐 융자 3억 정도 이 정도면 상당히 저는 크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살려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4~5% 대출금 이자가 그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내려줄 생각은 없으신지?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에서는 이자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중은행에서 일반은행과 일반 중소기업 간에 상호간에 저희 기금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4내지 4.5% 정도가 이자율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5%까지 저희가 이자를 대신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조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4~5%를 그렇게 써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1.5%가

그러면 소상공인이 그쪽에다 신청을 했을 때 1.5%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까?

1.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써 있어서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석래입니다. 세무관리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13억7,581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3억6,488만원 대비 0.8%인 1,093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차량구매, 고지서 제작단가 및 우편요금 상승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명필입니다. 세무1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0억2,333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10억1,396만원 대비 0.9%인 9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9,332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신고서 제작비용 및 인력운영비 등 8,222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1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석래입니다. 세무2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9억9,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기본예산 10억3,130만원 대비 3.5%인 3,603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사업경비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고지서 출력전용 고속프린터 교체로 유지보수비가 감소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지급이 예상되는 연금지급금 감소 등으로 총 3,603만원이 감편성 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세무2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을 보면 그 포상금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내역을 보면 이걸 저도 잘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202쪽의 포상금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체납과태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분은 올해는 60억을 지금 체납징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61억 정도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년도에는 1%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2년도에는 3%, 그다음에 3년 이상은 5%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44% 있고 75% 되어 있는데요, 이 44%는 징수율이고요 75%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 아까 말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1%, 3%, 5%는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급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맨 앞에 있는 2018년도는 44%, 17년도는 16%, 16년도에는 2% 이것에 대한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44%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 2018년도가 한 66억4,6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44%가 체납징수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44%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2017년도 분은 5,46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16% 정도를 체납을 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16%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3년도 이상짜리는 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90억 중에서 2% 정도를 징수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에서 얼마 44% 받고 16%를 받고 2%를 받는다, 그런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징수율이다 그거죠?

예, 예상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보시면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이 53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밑에 보세요. 350원씩 곱하기 53만건인데 1억8,500 정도가 우편요금으로 나가거든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 198쪽 말씀하시는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예,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이 일반이 350원에서 53만건 1억8,500인데 53만건이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은 구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보면 포상금 거기에도 보시면 36억7,300만원은 18년도 분이고요. 17년도 분은 29억3,600만원이고

아니 그게 아니고 53만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건의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금액이 포괄

전체금액이 잠시만요.

예,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908억 정도 되겠습니다.

908억.

908억인데 거기에 구세가 112억 정도 그다음에 시세가 한 795억 정도 되겠습니다.

시세도 우리가 이렇게 징수해야 되나요?

시세도 이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우편발송료 같은 건 시에서 우리가 청구를 해 줘야지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받으니까요.

징수교부금을 받아요? 몇 % 정도 받아요?

지금 일률적으로 몇 %라고, 옛날에는 3%였었는데요, 그게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대개 한 2.3에서 2.7 정도 이제 다 세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 평균 잡으면 한 2.5 정도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자꾸 증액하시는데 물론 경기침체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좀 강력하게 단속하셔 가지고 뭐 어느 집에 들어가면 금괴 뭐 금도 잔뜩 들어있고 현금도 잔뜩 있는데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좀 추징, 징수해서 체납액 좀 많이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세 형평이라든가 그런 것들 해서 고의적으로 회피한다 그런 거 있으면 절대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 파산이라든가 회생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씩 유예하고 번호판 영치 같은 거 그런 거는 감안해 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광진흥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