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이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주민행복지원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김형원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35조에서 군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안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부안군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통해서 공공, 민간,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안군의 주도성을 향상 시키고 합리적인 사회 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 국가사회보장사업 운영의 효율화 및 균형적인 사회보장에 대한 필요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4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은 더불어 이루는 복지사회 부안으로 정하고 472세대의 표본조사를 통해 표출된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의 활기찬 성장, 행복한 가정과 평등한 사회구현,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의 4개의 추진전략 안에 27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3기 부안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국가사업 등 보편적인 사업을 모두 포함하였다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조사를 통해 도출된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복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27개의 세부사업 중 나홀로 아동 돌봄 서비스 외 7개의 핵심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복지문제에 대한 핵심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과 평가를 통해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다음연도의 시행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추진과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수정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신
이경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신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립개요부터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수립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부안군의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5개년 단위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수립하는 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 전망, 기준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2쪽, 중기기본인력운영 운용 전망, 행정여건 전망 및 지역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선 7기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2023년도 부안 새만금 잼버리 성공개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일자리 창출 등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조직의 정원을 원칙으로 우리군 여건에 맞게 인력운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018년 10월 31일 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집행기관 691명, 의회 15명 총 706명이 되겠으며, 2019년 정원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17명이 증원된 723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원은 매년 평균 증원수를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2019년은 정무직 1명, 일반직 687명, 연구직 1명, 지도직 29명, 별정직 1명으로 총 723명이 되겠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인건비 현황 기준인건비 세출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전년대비 33억 1600만원이 증액 된 627억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무원 정원현황, 기관별 정원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부안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장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