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73호로 상정된 2018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에 237억 829만 9000원아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8-74호로 상정된 2018년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8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21건에 1689억 5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3건에 172억 5900만 원이며, 기존 계속비 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총 18건으로, 기존사업비 1353억 14민 3000원 보다 063억 4642만 9000원이 증액된 1516억 4657만 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계속비 사업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사용료 관련 1168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17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이자를 반납함에 따라 기타이자 수입으로 3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관련 35만 원을 과태료 세입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무풍시장 태양광발전 전력대금 관련 15만 3000원을 그외수입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 국비보조금 10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과 마을 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3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관련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관련 2134만 6000원을 민간경상보조 통계목에서 자체 사업을 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고도화 사업관련 4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에서 감액편성을 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인건비 1억 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 안성IC만남의 광장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관련 2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관련 2000만 원을 시설비 에서 감액편성을 하였고, 2017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만 2000원을 국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3회 추경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4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 예산 2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하던 사업에 예산이 부족했나요?

예. 부족분이 있어서 도비 내시가 와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월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20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서 설명서로 보면 11월, 12월 지원예상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다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저희가 추경이 11월이 다 갔는데 의결이 11월이 다 가고 난 뒤인데 11월, 12월분이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월이 지난 다음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1월분을 말하자면 12월에 청구를 하니까요.

11월분을 12월에 지급을 하니까요?

예. 계산상으로는 그때 미리.

지급일이 12월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12월분은 언제 하나요?

바로 그 다음 달입니다.

사업 설명서에 11월, 12월이라고 해놓으면 지금 정리추경의 의결이 12월이 넘어 갑니다. 오늘이 29일이고, 내일이 30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11월분을 계상을 한 다는 것은 여기 계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계산상으로 보면 원래는 2회 추경에 했었으면 더 완벽한데 추계가 정확하게 안 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 의결이 12월 초인데 11월분, 12월분이 모자랐으면 그러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12월에 의결이 되고, 12월분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11월분이 여기에 계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45만 원이 증액된 214억 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생산 및 정주지원사업으로 농촌일손 돕기 농촌봉사 활동 지원에 기정액보다 780만 원이 감액된 220만 원과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만 원이 감액된 50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은 농업인 안전 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에 기정액 보다 11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35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작물 재해보업 지원 사업은 가입률이 증가를 하여, 도비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액 보다 1억 404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973만 5000원을 재해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영농도움이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17만 원이 증액된 927만 원이 계상을 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45개 마을 중 2개 마을이 포기를 해서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밭농어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150 만원이 증액된 5억 6873만 2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객토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쪽 농기계 종합 보험지원사업으로 추가 가입한 농가분 1059만 1000원이 증액된 437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유기 인증 확대 지원을 위하여 660만 7000원이 증액된 6779만 7000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과 신규식재 지원사업으로 7200만 원이 감액된 4억 1250만 원과 소득창출비닐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092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246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2쪽, FTA 과수 사업 계획수립 지원을 위해서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한 국내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확상자 지원사업으로 1032만 5000원이 감액된 89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이 감액된 1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수간이 비가림 시설 지원으로 825만 원을 감액한 7891만 2000원과 농업재해·재난 지원금으로 기정액보다 3억 3555만 원이 증액된 9억 2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및 농작물 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 1314만 7000원이 감액된 297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쪽 농업재해 저품위과 가공용 수매지원을 위해서 1075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이상저온과 7, 8월 폭염에 따른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를 정부에서 매입계획에 의거 군비부담금을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29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69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상목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5475만 7000원이 감액된 167억 62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시설비 1053만 9000원 감액된 5826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313만 원 감액된 4억 5698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축산농가 전문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50만 원 감액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칡소 육성 특화사업 기타보상금 1080만 원 감액된 87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4000만 원 감액된 1억 9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1319만 원 감액된 1억 6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기타 보상금 35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염소도태지원 기타보상금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 및 보호 재료비 160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풍 사과 단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18만 원 감액된 1억 4423만 4000원, 사무관리비 256만 6000원 감액된 9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599만 4000원 감액된 1587만 5000원, 재료비 4680만 5000원 감액된 5928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4만 5000원 감액된 416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338만 9000원 증액된 2억 778만 9000원 계상하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예산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 설명하였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도 본 위원이 놓쳤는데요. 예전에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하던 것을 단점들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 세입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2회 추경에서도 그랬고, 우리 실과 소장님들께서 세입예산 설명을 빠뜨리는 상황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세입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의 빠뜨리는 부서들이 몇 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그동안은 처음이라 지나갔는데 지금도 계속 농업정책과도 세입 설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실 수가 없나요?

준비가 안 되어서요.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이지요?

예. 서무로부터 세입예산을 설명을 하라는.

지금 세외수입, 세입예산 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뀐 지가 지금 예산 설명을 몇 번이나 지나 간 것입니까? 각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재무과장이 모든 부서의 세입 예산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을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할 수도 없어서 그러한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리나 설명에 대한 것들을 부서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농축한 유통과는 세입예산 설명 다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다시 하라고 하시면 준비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몇 개 밖에 없는데요? 설명이 안 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5358만 5000원 증액된 6449만 5000원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암염소 도태지원 570만 원 증액된 57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치겠고요. 전 부서의 위원장님께서 세입예산 부분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1597만 3000원입니다. 광역 보조금이 330만 원, 특별교부세가 2억 원 등 179억 5077만 3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등 총 184억 5095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84억 1223만 7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향로한 자연휴양림 산림 경관조성 계획 용역에 158만 원 감액된 1842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으로 75만 원이 감액된 2억 986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물 설치 보수로 1326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587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방사업으로 345만 4000원이 감액된 831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으로 919만 원이 감액된 975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산림 관광자원화로 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된 재료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1008만 원이 감액된 769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녹지조성관리로 1억 117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6809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백운산 생태숲 운영으로 140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168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다양한 목재문화체험과 이용을 할 수 있는 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교부세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목 조성으로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해서 15억 9177만 3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보조로 해서 660만 원 증액된 7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자체로 633만 9000원이 증액된 142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잔액반환으로 2억 424만 9000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휴양림 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당초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산림생태문화관 체험단지 총 306억 중에 280억이 국고로 해서 자치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로 20억 원 정도를 세운 그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1억 1300만 원 정도로 해서 입찰을 해서.

그러면 총액에서 얼마가 남나요?

5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이나요?

군비입니다. 국비는 정산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지금 정산을 하였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할 때 며칠 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노레일 수리비가 그렇게 예산이 없이 그렇게 남은 사업비는 무엇인지, 그렇게 예산을 사용을 해도 되나요?

그것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 얼마가 남아 있는 데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모노레일 수리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는 것은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한 대로 계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미처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전부터 계속 남은 사업비라고 하는데 잘 이해야 안 되었고요. 사업비가 남았으면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지요. 하고, 모노레일 그 이후에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것이 너무.

예산 사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감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용추마을 진입교 재가설 공사 5억 원, 안성공정지구 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에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향산 뒤뜰 배수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국교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1억 700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전입금 12억 2442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2018년 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9616만 2000원이 증액된 416억 15만 5000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도로이정표 정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로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및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사용료 집행잔액 1064만 4000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 점검 정밀 안전 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및 보수보강 실시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722만 1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안성시장 보건 지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 및 집행잔액 211만 6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매수 청구 및 집행잔액 211만 3000원을 지역개발비 중앙공모 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199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재생 분야입니다. 공정지구 진입로 에코빌리지 봉산 확포장 사업에 17억 24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완료로 에코빌리지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회계를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농촌소득 기반 확충분야입니다. 먼저 농촌 용수 개발 분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최종 내시 금액이 줄어서 기정액 대비 2억 125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무풍 금척 배수 개선 사업은 2019년 논외 밭작물 지원사업 국비를 확보를 하였기에 1억 5000만 원을 삼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 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무주읍 사내마을 고라실 배수로 옹벽 공사 외 41건에 대해서 편입토지 승낙이 불가하여, 7억 7863만 9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 시설 주민 숙원사업으로 향산 뒤뜰 배수로 개선 사업 시설비로 도비 3억 원을 확보를 하여 군비 포함 총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로시설관리 분야 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 편익 지원사업입니다. 설천면 삼공마을 구천동 농협 뒤 배수로 그라우팅 공사 외 12건에 대해서 편입토지 승낙이 불가하여 감계상 하였고, 안성면 성덕교회 앞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은 부족분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증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437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346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서서 276페이지 교량 개보수 사업입니다. 칠연의 총 진입교량 정비공사 집행잔액 920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용추마을 진입교 재가설 공사에 2018년 추경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 승인받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유지 보수 공공운영비 700만 원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오산∼당산 간 연결도로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65페이지입니다.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 수입 230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체재형 가족농장 입교비 1750만 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549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안성공정지구 진입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이후 신규 조성된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의 전력선 인입에 따른 한전 전기시설 공사 무주군 분담금 39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을 하여, 예비비 11억 2347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기 위해서 공정지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7억 2442만 원을 감계상하여,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2억 24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설치 목적인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택지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양률이 85%로 46세대입니다. 무주군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예.

예.

예.

저희 조례의 목적이었던 에코빌리지 택지 조성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 예산 제출한 사업은 에코빌리지 택지 조성을 하고,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게 되면 세입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는 에코빌리지 조성을 일반사업처럼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총 54세대 중에서 46세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11만 7000원이 증액한 82억 693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진 옥외 대피소 안내 표지판 보수로 6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919만 원이 감액된 181억 382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 567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재난 응급 복구 특별교부세 시설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재료비로 10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및 시스템 장비 유지 관리에 일반운영비 1220만 2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난방제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 표지판 보수로 6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승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54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여 23억 5844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42만 9000원을 감액한 67억 9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입니다.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운영사업과 관련을 하여, 공공운영비 520만 원, 재료비 145만 원, 하천실태 조사 용역비 66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징수 읍·면 포상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75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멤브레인 압력판 구입비로 1927만 원을 증애계상을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공공운영비를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 사업비를 132만 9000원 감액계상을 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반납급 109만 4000원, 도비 반납금 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창수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8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농기계 임대료를 당초에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업수익 농작업 대행 작업료를 당초에 1억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당초에 25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한 35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52억 9436만 5000원에서 1억 6162만 1000원을 감액한 51억 327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기획팀 소관입니다. 청사 및 농업인 농민의 집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51만 7000원을 감액한 229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기계팀 소관입니다. 임대사업전산 개발비에 당초에 385만 원을 감액한 161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팀 소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전지전정 기술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880만 원을 감액한 6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508만 원을 감액한 867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에 500만 원을 감액한 27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먹거리 판매장 운영계획에 일반운영비에 264만 원을 감액한 27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에 150만 원을 감액한 3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323만 원을 감액한 117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07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일반운영비에 당초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에 491만 4000원을 감액한 50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671만 원을 감액함 549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비에 부서기본경비에 월액여비입니다. 180만 원을 감액한 5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귀농귀촌 소관입니다.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당초에 1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308쪽입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 운영에 재료비에 당초에 2500만 원을 감액한 5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490만 원을 감액한 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에 2100만 원을 감액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 하우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당초에 679만 원을 감액한 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 원을 감액한 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750만 원을 감액한 2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지원과 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건입니다.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393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264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분담금 수입은 2000만 원을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 국영 요금은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자 수입은 55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타 잡수입으로는 200만 원을 증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27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둥 순세계 잉여금은 64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맑은물사업소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관리 분야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393만 6000원이 증액된 95억 2641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관리는 2억 864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7151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수장운영은 1억 103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18년 10월 12일자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읍·면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2408만 5000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도 무주군 정수장 5개소에 대해서 6675만 3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재료비는 소독제 구입증가로 30만 원을 증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상수도 비상급수 차량 구입 잔액 3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취·정수장 출퇴근 정맥 인식기 구입에 2202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여 2078만 원이 감계상이 된 1억 53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세입세출 총액 상계 원칙에 따라서 예비비로 3억 968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0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계량분야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맑은물사업소가 신설이 되어 읍·면에서 추진 중이던 긴급 복구 공사비 미준공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8년도 한파 및 가뭄 대비 상수도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운영관리로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사용 잔액 256만 원을 감액을 하여, 2억 4774만 원이 증액된 79억 548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의 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165만 2000원이 증액된 212억 608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974만 4000및 기정액 대비 3억 3374만 원이 증액된 11억 927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오염총량관리 기금 100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 209만 2000원이 감액된 143억 5574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165만 2000원이 증액된 212억 6085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 운영 세출 예산은 2억 6021만 1000원이 증액된 193억 624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비율 부족분 장안, 안성면 면단위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에 각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출 총액 상계원칙에 따라서 예비비로 2억 5021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녹조의심지역 총인처리 운영에 국고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보고 분야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용잔액 1009만 2000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2017년 회계연도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환을 하기 위해서 815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억 2096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3421만 9000원입니다. 184쪽 기타수수료 학생구강 검사료 5만 8000원이 증액된 22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 의료사업 수입 보건의료원 진료 수입 1억 1000만 원, 보건지소 1411만 원, 보건진료소 3680만 원을 증액을 하여, 총 20억 2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쪽 국고보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억 4760만 원이 감액된 19억 2249만 원입니다. 예산서 301쪽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진료업무 지원 인건비 76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진료의약품 계약 후 잔액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 봉직의사 업무 대행 인건비를 수회의 공고에도 응시자가 없어 1억 80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4000만 원을 감액을 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