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9

회의 전체 보기 1047턴

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읍면동,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517억 9,243만 7,000원이 증액된 5,468억 3,82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13억 4,990만원 증액된 326억 6,29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8억 1,145만 4,000원 증액된 307억 5,865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9,988만 2,000원이 감액된 201억 9,264만 6,000원 계상, 지방교부세는 195억원 증액된 2,500억원, 시군조정교부금은 10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79억 6,927만 1,000원이 증액된 1,423억 7,59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은 23억 5,371만 5,000원 증액된 281억 2,513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보전수입등에서 7억 3,013만원이 감액된 257억 3,805만 3,000원, 내부거래에서 8억 6,189만 1,000원이 감액된 69억 8,48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445억 9,599만 2,000원이 증액된 5,042억 1,63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13억 4,990만원이 증액된 326억 6,290만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1억 2,704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7,638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3억 17만원이 감액된 189억 4,559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95억원이 증액된 2,500억원,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00억원, 보조금 중 국도비보조금은 195억 1,879만 9,000원이 증액된 1,288억 2,621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은 24억 42만원이 증액된 277억 522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7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50억 973만 4,000원이 증액된 247억 7,8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452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3,866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 9,348만 9,000원 감액된 11억 3,096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88억 7,447만 2,000원이 증액된 104억 7,37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은 729만 5,000원이 증액된 2,391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35억 4,402만 1,000원이 감액된 122억 1,09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21억 8,671만 1,000원이 증액된 178억 4,37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1,271만 1,000원이 증액된 108억 5,970만 8,000원, 보조금은 4억 7,800만원 감액된 34억 7,2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4,800만원 감액된 35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입니다. 전년대비 445억 9,599만 2,000원이 증액된 5,042억 1,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는 2억 2,700만원 증액된 18억 8,500만원, 재산세는 8억 4,500만원 증액된 80억원, 자동차세는 2,790만원이 증액된 73억 7,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48억원, 지방소득세는 6억원이 증액된 102억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5,785만원 증액된 4억 6,680만원, 1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용료수입은 2억 8,798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2,8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028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3,3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업수입은 10억 3,468만 6,000원 증액된 122억 3,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720만원이 증액된 9억 6,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10억원 감액된 5억원, 부담금은 7,438만원이 증액된 6억 6,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과징금및과태료등은 2,528만원이 증액된 3억 7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3억 9,983만원 감액된 172억 1,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95억원 증액된 2,4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8억 4,846만원 증액된 876억 3,982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국비사업이 9억 8,69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에너지정책실의 국비사업이 10억 8,1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과의 국비사업이 58억 7,883만원 증액된 467억 9,1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환경보호과의 국비사업이 10억 9,663만 7,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림과의 국비사업이 10억 6,206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167페이지 건축과의 국비사업이 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94억 9,372만 5,000원 증액된 304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국비보조사업이 22억 7,500만원 증액, 전략사업실의 국비보조사업이 78억 9,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금은 61억 7,661만 4,000원이 증액된 106억 9,55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에너지정책실의 기금사업이 36억 3,1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관광정책과의 기금사업이 15억 1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4억 42만원이 증액된 277억 5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의 도비사업이 10억 9,772만 8,000원 증액계상하였으며,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도비사업이 10억 6,241만 7,000원 증액되어 85억 4,37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자리경제과의 도비사업이 9억 8,108만 4,000원 증액된 17억 3,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대비 4,500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4,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관리 중 지방세 부과에서 121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체납액 징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6,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에 2,12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세입관리 운영에 2,615만 6,000원 증액된 7,7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에 2,557만 2,000원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서 60만원 증액된 3,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 36만원이 증액된 4,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2가지만 좀, 2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예산이, 2018년도 올해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10%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19페이지 보면...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약 한 9.7%, 약 한 10%, 그죠? 증가했습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6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기타특별회계에서, 과장님 기타특별회계 총괄에서 50억원이 증가했죠? 특별회계에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68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하수도가 왜 이렇게 하수도사업이 이래 3억원이나 감소했어요? 과장님?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거를...

희전

양희전위원

68페이지, 하수도 부분.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제가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억원이 감소하여서 41억 2,800만원을 예산이 전년도 올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3억원이 감소하였거든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3억원이 지금 감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내부거래 있잖습니까?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3억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68페이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맨 마지막에 3억원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제 전입 받아서 회계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3억원이 감액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3억 706만 1,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전년대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3억원이나 감소,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그 도계지역이나 우리 시가지 중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하수도?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사업하시는데 이런 이익 없어요? 중단되는 사업이 없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아, 중단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올해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를 하다가 조직을 개편해서 하수도사업소를 별도로 해가지고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운영하는 데는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지금.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 합쳤는데 조직을 2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운영하는 데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같습니다. 아무 불편이 없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시민들이 악취나고 이렇게 하수도사업에 지금 도계지역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였는데 상수도, 하수도 분리해서 조직을 개편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 같습니다. 해소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주택사업은 별로 변동사항이 크지 않는데 뒤에 보면, 70페이지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있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51억원이나 2017년도에, 2018년도에 47%인가 감소를 하였거든요. 2018년도에 올해.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17년 예산보다 2018년도 예산 때 47%나 감소했었는데, 올해는 또 52%나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변동이 커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거는 발전소주변 그 지원사업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이런 그 지원금이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편성상에 포스파워 관련해서 지원금이 더 발생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85억원이였거든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올해 97억원으로 47%가 감소했어요. 올해는 51억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변동이 커요? 발전소주변...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게 좀 그런 사업비 자체가, 이게 더군다나 이제 남부발전, 가스공사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포스파워가... 포스파워 착공이 이제 되다보니까 발전소신설에 따른 이 지원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 정도가 더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그 발전소주변지역 이게 포스파워 때문에 이렇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남부발전, 포스파워 이렇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남부발전은 전년도도 있었는데 뭐 남부발전은 이게... 포스파워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포스파워하고 남부발전하고, 포스파워가 주라고 보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51억원이나 또 증가했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추가로 넘어갈게요. 72페이지에 보면, 72페이지, 73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도 총괄 한 4억원 정도 줄었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게 아까 얘기하신.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 전입금.

희전

양희전위원

이 기금사업이, 72페이지, 73페이지.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오는 전입금이 조금,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도 예산이 감소하던데 2019년도 예산도 4억원이나 감소합니다.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예산이 크게 변동이 심합니까? 74페이지 농공단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농공단지사업이 어떻게 우리 2017년도보다 673%나 증가한, 이 5억 6,500만원에 이게 됩니까? 이게 이정도로 폭이 커요? 계속 지적 드리지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여기는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해서 잉여금에서 한 4억 9,000만원은 편성증가 증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억 9,200만원이 이제 전년대비해서 증액되다 보니까 한 673%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잉여금을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넘어온 잉여금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세입예산이 이게 673%가 증가하는 건.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게 원덕농공단지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원덕농공단지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원이 필요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2018년도 1회추경에 그 원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편성돼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고 일단 남은 게 지금 4억 9,100만원이 남아있어서 이제 여기다가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2018년도 1회추경에...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시설비로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비가 남아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남아서 이제,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올해 편성해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편성해서 2019년도에 이제 사업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투명하지 못해. 그 옆에 주차장은요? 주차장특별회계는요? 여기가 주차장이 이렇게 세입이 늘었어요? 75페이지 말이에요, 바로 옆에.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거기도 이제 잉여금인데요, 2018년도에 예산편성 돼 있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6억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를.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 우리시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왜 이렇게 돈이 다 남아가지고 이렇게 673%씩 다음 이월, 이여금으로 이월되고 이렇게 사업을 전부 했습니까? 주차장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던 거 같은데 전부 잉여금으로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된 거 같아, 4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주차장도.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했다가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로 잉여금에 반영해서 2019년도에 그걸 사업추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7페이지에 상수도도 21억 8,600만원이 증가했어요, 과장님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요인이 이거는 뭐 잉여금이 아니고, 잉여금이에요? 이거는 잉여금이 아니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사용료수입.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보니까 그거 아마 이번에 그 현실화 시키면서 상수도요금을 80%로까지 올라왔다면서요? 현실화 시키느라고. 매년 20% 정도 인상해서 그 인상분이에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가지고 현실화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26억원 정도를 증액편성됐는데, 상수도요금을 5년 동안 매년 인상하는데 그 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사용요금이 많이 변경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뭐 이월된 잉여금도 있는데.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용료, 상수도사용료입니다. 사용료.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 한번 보십시오. 상수도요금 또 올리실 거예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그 조례로 5년치 이제 연감별로 얼마를 올리기로 다 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현실화 됐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이제부터 추가로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상수도요금 20%씩 해마다 올려가지고 이게 추가로 세입이 들어온 거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나머지는 우리 세입 나중에 14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은 차후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주시고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농공단지 이전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거기서 좀 여쭤보시면... 저희들은 사업추진하는 방법은, 우리는 세입만 관리하다보니까 일자리 그거는 해당부서, 일자리경제과에 좀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과장님 143페이지입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찾으셨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이제 지방세수입이에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수입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하고 우리 자체수입이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수입에서 들어오는 게 주민세가 있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세 중에서는 그 주민세 균등분 해서 3가지가 있고 주민세 재산분, 그 다음에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세입이. 주민세 종업원분에서 2억원이나, 10억원이였는데 12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억원이나 늘어났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주민세 종업원분은 예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업장에 50인 사업장으로 해서 주민세 종업원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죠? 바뀌었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이제 종업원 주민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인상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년대비해서 2억원이 이제 증액됐는데, 그러니까 그.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이제 종업원분 재산세, 주민세. 그러니까 그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평균금액인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12월을 나눠서 한 1년을 해서 그 급여총액,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총액, 월평균 총액.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1억 3,500만원을.

희전

양희전위원

1억 3,500만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고 1억 3,500만원 이상이면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이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 종업원세가 이렇게 2억원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디 회사에서 변동이 되었어요? 기업체 같은데? 이 부분은? 이래 많이 2억원이나 증가한 거 보니.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그걸 비교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더 세금을 지방세, 주민세 2억원 정도는 더 걷힐 수 있을 거 같다 생각해서 2억원을 더 증액편성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앞으로 걷힐 거 같다고 세금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분석을 해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 올해보다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2억원이 이래 증가하는 게 어디 회사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어디? 추측입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저희 2018년도에 55개 사업장에 대해서 13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했는데 2019년도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2억원 정도는 종업원 주민세를 더...

희전

양희전위원

해도 종합원분의 세액을 증가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하셨다 이거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재산세 그 바로 밑입니다. 그죠? 세무과 소관인데 건축물이 2018년보다 873동인가 증가했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건축물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어디 부분이?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건축물은 그 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10호기, 11호기가 준공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과세가 있어서 한 8억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019년도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 전체적으로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8% 상승이 됐고 뭐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건축물, 선박은 동결인데 주택하고 토지가, 토지도 1,000필지 이상이 증가하였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5.8% 상승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인상되었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1,100필지 이상 전년도 우리 2018년도보다 1,000필지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토지가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늘어난 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인상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건축물 아까 873동 증가한 거는 그거는 어디 뭐 때문에, 원인이 뭐에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근덕지역에 장호용화지역에 신축된 건물이 많고, 아파트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 세영리첼, 이편한세상, 지웰 이런 데도 좀 있고 이런 대형건축물.

희전

양희전위원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원덕지역 신축건물들이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거 아닙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빨리 갈게요. 그 밑에 자동차세거든요? 그죠? 자동차세도 이렇게 한 2,700만원 좀 증가하였네요? 넘어갈게요. 144페이지, 과장님 담배소비세 한번 볼게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51억원이였거든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입이,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3억 5,000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국산담배는 국산담배도 줄었어요. 1만 7,000갑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수입담배가 이게 36만 5,000갑이 줄었어요. 3억 6,000만원. 이렇게도 많이 줄어요? 올해?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준공에 따르다 보니까 산업인력이 감소한 경우도 있고 흡연인구가 감소, 산업인력이 감소하고 흡연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거 본 의원이 생각에 그렇지는 않죠. 이게 추측으로 이렇게 과다, 지난해 과다로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 57억원, 2018년도에 45억원 뭐 이렇게 지금 추계가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1년에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줍니다. 이게 이제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에 대형사업장이 있을 때 산업인력이 많이 왔다가 준공되는 바람에 이제 감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력이 감소되고 더군다나 이제 흡연인구도 좀 점차 감소되다 보니까,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억원에서 뭐 45억원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담배소비세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네요. 우리 산업인력이 들어왔다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흡연인구가.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감소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감소되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입담배가, 흡연인구가 부쩍 줄었네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지방소득세, 마지막이에요. 지방소득세 보면 법인세 부분이 이 5억원이나 감소, 아 5억원 증가했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법인세 부분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거는 그 가스공사라든가 남부발전, 삼표, 한전 이런 데에서 대형법인이 증가되다 보니까 법인소득이 좀 소폭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억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시 한번만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아, 대형법인이라고 해서 한구가스공사가 한 30억원, 한국남부발전이 한 6억원, 삼표시멘트가 8억원, 한전이 한 2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 비해서 조금 소폭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업체들이 상승했나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법인소득이 증액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네, 편히 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에서, 그죠?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이 크지 않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좀 증가했는데 그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감소한 원인을 보니 재산, 우리시의 재산매각에 큰 원인이 있었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억원이 재산매각에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때문에 변동이 제일 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부분은 큰 사항이 없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세무과 소관에서 설명을 주시던데 우리 그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몇 % 정도 지금 체납이 돼있습니까? 과태료체납이라든가.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더 이상 올해 세입예산을 추가로 잡지 않았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외수입에서는 지금 체납액이 13억 8,700만원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3억?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8,700만원 됩니다. 세외수입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체납분이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체납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체납분은 올해는 2018년도 올해보다 2019년도에는 추가로 10원도 증가 못해요? 체납부분에 대해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2019년도 증가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야. 조금도 더 회수 못하냐고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2018년도.

희전

양희전위원

동결시켠 놓은 거 같은데 아까 세무과에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동결이 아니고 2018년 10월말 기준해서 이제 세외수입체납액이 13억 8,700만원인데 저희들 계속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독려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체납액은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징수하는데 아까 보니까 매뉴얼 작성도 하고 그러대요, 예산 보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47페이지, 과장님 몇 가지. 147페이지에 우리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포함돼있는데 이게 도계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입장료거든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입장료를 작년에 10억원을 잡았다가.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게 작년에 10억 8,00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 이제 입장료는 8억원이고, 2억 8,000만원은 기타사업수입이라 해가지고 이거 체험료 과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2억 8,000만원을 감액한 게 아니고, 이 8억원은 입장료 수입, 2억 8,000만원은 이제 체험, 유리나라 피노키노나라 이 체험료로 해서 2억 8,000만원을 이제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목을 달리했는데 과목은 그 기념품이나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있던데요? 155페이지가 거기 따로 자원개발과.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거기에 2억 8,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2억 8,000만원을 같이 잡았네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 다 감액한 것은 아니고 8억원은 입장료 수입.

희전

양희전위원

입장료 수입.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2억 8,000만원은 이제 체험.

희전

양희전위원

체험.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체험료로.

희전

양희전위원

체험료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별도로,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로 따로 분리시켰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10억 8,000만원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같아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55페이지 나오는 거하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같은 자원개발과인데 분리한 이유는 뭐에요? 이렇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과목을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똑같은 우리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데.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과목 회수하기 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적정한 과목을 회수하기 위해서 현재 입장료 수입은 8억원, 체험료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입장료 수입하고 체험수입을 투명하게 분리시키는 회계가 좋겠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렇죠, 체험하기 때문에 체험료로 한 거고 체험하기 위해서 돈 받는 거는 이제 체험료 과목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과목을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이거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환선굴 수입도 2억원이나 이렇게 증가합니까? 환선굴 수입.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리고.

희전

양희전위원

환선굴이 갑자기 이렇게 수입이 이래 많이 잡혀요? 과장님, 155페이지에.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155페이지에.

희전

양희전위원

대금굴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2018년도보다 올해보다. 그런데 환선굴 입장료 수입이 올해 2018년도에는, 찾으셨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1억원이였는데, 그죠? 2억원을 증가시켜서 13억원을 입장료수입을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대이동굴, 대금굴하고 환선굴하고 같이 해서 그게 2억원이.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야, 환선굴만. 대금굴은 인상을 아직, 세입예산에 인상추가예산이 없는데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게 대이동굴관광센터에 보면 그냥 환선굴만 아니고, 환선굴 관람료하고 대금굴 관람료하고 2개 다 해서 2억원이 지금 더 증액된 거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155페이지 보셨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봤는데요.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으로, 그죠? 환선굴 관람수입이 전년도에 11억원이였잖아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2018년도에.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2억원이 증가하여 13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바로 밑에 대금굴 관람수입은 16억원이죠? 16억원을 그대로 증가폭이 없어요. 이거 둘 다 수입을 잡은 거예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아니, 환선굴 수입이 2억원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그전에는 대금굴을 관람 많이 하다가 지금은 다시 또 관광객이 이제 환류하는 현상으로 해가지고 환선굴을 지금 다시.

희전

양희전위원

대금굴보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이제는 환선굴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많아졌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환선굴로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전년에는 대금굴은 이제, 늦게 대금굴이 개장하다 보니까 대금굴을 많이 봤는데 다시 이제 환선굴 쪽으로 관람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넣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억원이 증가됐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금굴도 좀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대금굴이 여태까지많이 좀, 환선굴보다는 대금굴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다시 또 환선굴 쪽으로 좀 환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뭐 다음 소관때 또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그죠? 그 밑에 해상케이블카 운영에도 이거 얼마 증가했어요? 6억원 증가시켰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게 해상케이블카는 중간지점에 작년 올해 한 9월인가 이제 개장하다 보니까 몇 개월 안 되는 예산이였고, 올해 1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좀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서 6억원이나 증가시켰어요? 아니, 증가시키는 건 많이 수입도 좋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유휴자금이 정기예탁하는, 과장님 유휴자금.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이자가 이래 많아요? 15억원.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휴자금관리는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저희 세무과에서 하다가 이제 유휴자금 그 관리는.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회계과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임시적... 조금 전에 지금까지는 경상적세외수입을 여쭤봤는데, 과장님 이렇게 임시적세외수입은 큰 변동은 재산매각 때문에.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10억원이 감소하면서.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세외수입이 마이너스됐어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타 자세한 거는 소관 우리 부서할 때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현재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입 때문에 세출 좀 많이 이렇게 잡은 거 같아요. 이게 지방교부세 2,500억원이 언제 확정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지방교부세는 우리 기획감사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획감사실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아, 12월말.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12월말.

정복

권정복위원장

12월말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글쎄 이 예산을 이래 잡으면 나중에 추경재원이 좀 없어질 거 같아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난해보다 약 한 4,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삼척시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시정실록 발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에서 삼척비전 2030 수립용역에 3억원,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동서6축 고속도로 삼척연결등 국책 및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213쪽 시민제안 우수제안자 시상금과 공무원 우수제안자 포상금 900만원, 40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정시책 및 합동평가 대비 컨설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교류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 국내외자매결연도시 교류 초청에서 3,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앙부처 협업 지원에서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배상금에서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 증간정도 인구증가시책에서 5,010만원이 감액된 7억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족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회조사보고서 분석 발간비에서 여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정전산시스템관리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2,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보상 관련해가지고 2,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224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2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원실 민원창구대 등 정비사업하고 문서보관서고 정비 관련해서 1,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225쪽 마을앰프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공공운영비에서 9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총 10건에 지난해보다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입니다. 원덕읍은 4억 8,762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1,9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및 별관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옥상방수공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자료실용 열람테이블 구입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7,8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종합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총 13건에 1억 5,600만원이 감액된 3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하장면입니다. 하장면 241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및 부속건물 보수, 역둔민원중계소 철거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복지회관 운영관리에서, 복지회관 운영관리하고 목욕탕시설 유지보수에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총 9건에 8,900만원이 감액된 2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45만원이 감액된 6억 2,36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마읍민원중계소 리모델링, 청사시설정비에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지회관 화장실수선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시설비에서 총 8건에 8,700만원이 감액된 2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로면 249쪽이 되겠습니다. 미로면은 482만원이 감액된 6억 8,3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시설비에서 충혼탑 주변정비하고 도로변 환경정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총 9건에 6,300만원이 감액된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면입니다. 가곡면은 1억 698만원이 감액된 4억 3,8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255쪽 시설비에서 가곡면은 6건에 8,7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신기면입니다. 신기면은 164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5,2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분에 시설비에서 청사 석면철거 및 천정설치공사에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복지회관 창호공사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시설비에서 신기면은 총 7건에 7,200만원이 감액된 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남양동입니다. 남양동은 5,606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8,8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게시판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에서 총 9건에 8,600만원이 감액된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은 9,190만원이 감액된 5억 4,2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노후시설 및 화장실 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성내동은 총 3건에 9,600만원이 감액된 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교동입니다. 교동은 5,339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9,3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1,250만원이 증액된 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교동은 1억 300만원이 감액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정라동입니다. 정라동은 1,19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9,2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271페이지 시설비에서 홍보용 LED입간판 제작, 청사 내부 및 외부 방수공사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정라동은 시설비 총 7건에 7,900만원이 감액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임원출장소입니다. 임원출장소는 2,411만 2,000원이 증가한 7,5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에서 2,200만원이 증가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목적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덧붙여서 삼척의 해양관광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해안에서 이 오십천이 가장 길다고 그럽니다. 가장 길고, 올해 2018년도 대한민국 100대 아름다운 강으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본 의원도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시에서 여기에 보니까 오십천 마스터플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에서는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여기 지금 오십천 마스터플랜 용역은 저희들 그 사업설명자료에도 나가있듯이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근본적으로 죽서루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4대 성곽을 하든가, 예를 들면 죽서루 그 안쪽도 전체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근본주안점은 저희들이 여기 마스터플랜 용역수립은 오십천, 죽서루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내년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둘레길이나 아니면 자전거길, 4가지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오십천 하구부터 시작해서 도계까지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되면 같이 포함을 해서 이제 오십천이 명실상부한 우리 삼척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수립계획을 할 때 거기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럼 지금 당초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그 죽서루 일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오십천이 48㎞, 거의 한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2억원을 가지고 용역비가 되겠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뭐 한 통상 이제 그 용역비를 용역비에서 산정, 확인 좀 해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뭐 디테일하게 이게 어떤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별로 이제 뭐 자전거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둘레길을 만들거나 오십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내지구, 그 다음에 미로, 신기, 도계지역 이제 그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는 자전거나 이런 게 38국도가 돼있고, 오십천 쪽으로 해서 사실 자전거 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또 끊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이 나오게 되면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도계까지 해서 하여튼 용역을 지금 이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십천 전체적인 개발구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구간별로 예산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제대로 좀 개발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제안하는 게 그 지역마다 거점타운, 지역특화 거점타운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구간마다 거기 이제 먹거리도 형성되고 또 지역의 민속자료도 전시할 수 있고, 또 농산물 직거래장터 그런 것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농가수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그 용역을 수립할 때 다시 또 자문을 충분하게 설명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팀하고 같이 해서 의회에 충분하게 또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용역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용역비 2억원 가지고는 진짜 부족합니다. 이거를 더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단 하면서 좀 부족하면 의원들께서 협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죠? 인구가, 그죠? 그래서 삼척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안에 뭐 전입장려금, 출생아지원금, 주소전입 대학교장학사업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좀 더 먼 이렇게 미래의 안목을 봐야 된다 이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야지 좀 인구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인구증가시책에서 청년정책 같은 것을 조금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청년이 들어와 살려면 청년들의 부채가 있을 것이고 정주할 수 있는 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창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기면 여기서 청년들이 오면 육아나 보육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런데 그 삼척에 와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불러들일 수 있는 무엇인가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뭐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농정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귀농귀촌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적극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삼척의 우리 시청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시의회홈페이지, 농정과, 기술센터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젊은이 들어올 수 있는 가령, 상담소나 뭐 이런 운영이 하나도 없어서 삼척에 뭐 옆에다 부설로 귀농귀촌상담소, 아니면 귀농귀촌 뭐 지원센터 이런 것을 조금 넣어서 거기에서 삼척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삼척에 천혜관광이 있다는 거 이런 걸 홍보를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삼척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제공해야지 인구가 늘지, 단순히 뭐 그 주소전입해서, 주소전입해 또 옮겨가면 이제 또 무산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좀 플랜이 있어야 인구가 좀 유입이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가령, 홍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좀 잘 돼있는 상황이고 양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삼척에서 나오는 특산물, 특산품 이런 것을 좀 외부사람들한테 자랑은 해야 되는데 이런 자랑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이 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뭐 정보화마을에 사무국장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뭐 이래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이렇게 체계화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을 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주소 뭐 이런 거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밖에 안 됩니다.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 지원금제도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들을 젊은이들을 불러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그거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희 아까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사업신청을 할 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실 때 11월말에 한다 그러셨습니까? 12월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국도비 이제 그 순기표를 열면 통상 저희들이 한 1월 정도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도 거는 이미 이제 다 확정이 됐고 또 내년 초에 가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대상목록을 확정지어 가지고 최소한 5월 이전까지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방문을 하면서, 최소한 5월 이전까지는 거의 다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돼야지만 6월부터는 거기에서 중앙부처에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국도비를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확보하려면 최소한 5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확정해서 중앙부처나 뭐 하여튼 강원도나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한 5월까지는 전부다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할 때 국도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우리 이거 몇 월에 벌써 국도비 다 이 예산편성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사업 자체는 국도비 자체는 내려오는 자체가 각 부처별로 전부다 이제 뭐 일시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비록 그 반영이 부채는 가내시로 또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오는 것도 일부 이제 그 국도비로 편성하게 하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게 실제 편성을 해놓았다가도 안 내려오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최종확정은 거의 뭐 12월에 이제 다 12월까지 계속 간다고 보면 될 거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가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여쭈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도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건 뭐 사전에 국도비를 확정받고 우리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점으로는 저희들이 시비도 이 사업을 하려고 국도비 편성하고 시비도 편성했는데, 또 그 비용이 이월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보면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해야 됩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가야 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올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 올해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10% 증액되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증액되었는데, 세출에서 가장 우리 그...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뭐 추가로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어디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좀 뒀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마 금년.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아마 사회복지 쪽이 많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쪽을 먼저 거의 이제 그 법적의무경비다 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가지고 하고, 또 뭐 새롭게 보면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거의 한 뭐 420억원 정도 도시재생 그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내년도는 저희들이 뭐 예산편성에도 다 나와 있지만 관광이나 이런 쪽도 해서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전체적인 그 신속집행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재정신속집행 이제 계속... 또 정부평가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원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목표를 좀 달성해서 또 인센티브도 받았지만, 아마 1월 1회추경 정도에 재원을 저희들이 조금 해서, 아마 1회추경 정도에는 조금 더 많이.

희전

양희전위원

좀 더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식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그 인건비가 몇 %? 한 15% 정도 들어가죠? 예산의 몇 % 정도 들어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한 17%?

희전

양희전위원

17%?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한 80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87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거의 한 900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900억원 정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9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우리 자체수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수입이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아까 한 320억원, 그죠?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380억원 해서 이게 터무니없어, 한 700억원밖에 확보를 못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자체수입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도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부족하네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0억원 뭐 얼마 부족하네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의존수입 아니면 참 어렵기는 어렵네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공모사업이나 저희들이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공모사업을 거의 한 44건에 공모사업을 거의 한 500억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하여튼 공모사업을 뭐 요즘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여튼 뛰어다녀가지고 예산을 가급적으로 많이 좀 국비를 받아올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재정자주도, 예를 들면 의존수입이 많다보면.

희전

양희전위원

자주도가 높아지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이제 재정자립도는 또 떨어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떨어지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제 그런...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간에 뭐 국비나 이런 걸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입은 우리가 가장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터치 안 받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지방세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세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그래도 자꾸 좀 끌어올려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1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아까 용역비에서 오십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주셨고, 삼척비전 2030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3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삼척비전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립한 게 장기발전계획이 끝나는 해가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이제 또 내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제 2030년까지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금년에 뭐 도시기본계획도 저희들이 거의 다 마무리 지었지만 그 에너지정책 어떤 이 정책적인 변화자체가 시정방향 자체가 이제 많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 이런 에너지의 어떤 그 정책이 원전 쪽으로 갔다 이러면 이제는 신재생이나 아니면 미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꼭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 강원도나 뭐 타 시군도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장기발전용역을 추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어떤 이런 청사진은 저희 입장은 하여튼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자치단체가 어떤 그 비전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장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열심히 내년에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준비설명회도 하고, 의회에도 와서 설명도 좀 드리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시 비전 높은 비전 수립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서6축에 대해서 실장님, 이제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100명?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그 동서6축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구성을 못하고 이제 그걸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위원회를.

희전

양희전위원

구성하실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시 구성하실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운영비로 3,500만원 예산편성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뭐 운영비가 이건 뭐 회의 참석하면 회의비 수당을 지급합니까? 뭡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획은 그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내외로 해서 구성하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행사나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해당 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주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전체회의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한 그 100인위원회가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한 2만원 정도, 예를 든다 이러면 한 2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 이러면 중앙부처로 가거나 이러면 최소한에 드는 임차비나 식대.

희전

양희전위원

교통비, 식비 정도는 지원해도 되겠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 정도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아까 216페이지, 실장님 그 인구증가시책을 5,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그 인구가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현재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조금 하여튼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이유는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거기는 저희들이 그걸 이제 금년도 2회추경에 여기 교동지구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조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해놓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저기돼서 저희들이 3회추경할 때 그 5,000만원을 다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그럼 결론은 뭐 지난해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출생하고 사망에 어떤 비율을 보면 약 2배 정도 지금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전에 우리 이렇게 전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려고 한 부분을 조금 과하게 책정을 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말씀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218페이지 공무원여비 1억원을 예산을 추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국외여비 말씀? 국제여비?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국외, 여기 국제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국제화.

희전

양희전위원

바깥으로 나가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이 부분도 지난 저희 2회추경에 이제 1억원을 더 올려놨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사실 1억원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회추경할 때 사실 1억원을 반영을 더 했었습니다. 더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그 1억원은 너무 조금 작은 거 같고, 이 정도로 편성하면 딱 맞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2회추경할 때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금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견학하고 이러시는데, 갔다 오시면 뭐 이렇게 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과보고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뭐 이제 국내, 저희들이 2가지 이제...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하는데 국외로 통상 1년에 한 10개팀 정도 국외로 선진지 가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팀 정도 해서 국내 그거 뭐 주요 이렇게 도시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나가서 팀별로 예를 들면 4인 1조로 해서 가는데 갔다 와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된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공무원 아이디어나 이런 걸 낼 때 많이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영하고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반영하고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220페이지에 마지막 예비비인데, 예비비에서 이거 4억원이나 삭감을 시켰어요, 그죠?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재해, 재난 이 목적비에 2억원이 편성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안 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2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네, 20억원에 대해서,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 예비비는 통상 뭐 전체 총예산 부분에서 한 1% 정도로 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1% 내외로 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이 정도면 뭐 적절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지막으로 실장님, 주민예산제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읍면동 면장님들,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읍면동에 계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하는데 읍면동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주민예산제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예산제 여기 편성한 거 보니까 여기 주민 4,300만원 편성했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뭐 예산이 많고 이건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보기에 지역에 읍면동으로 이 예산이 좀 내려갑니까? 주민예산제를 위해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주민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읍면에 좀 이제 재배정, 과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니까 사업을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재배정예산이 거의 한 100억원 정도, 이제 본예산 말고 읍면동에 꼭 뭐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이 좀 보내주면 좋겠지만 읍면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약 한 30% 정도는 이렇게 저걸 그 예산 자체가 전체 여기 시에서 만들어서 그 예산을 다시 내려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내려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읍면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총 얼마 한 50억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5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50억원 하셨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억원 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에 다 반영시켰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다 반영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반영시켰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체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한.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한 29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한 200건이 넘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200건에 한 290억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왔는데 한 200억원 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 저희들이 이제 뭐 예산분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 50억원 정도로 해서, 네 그리고.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지역 읍면동에서 지역위원회를 거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 참여예산제위원회 올라오면 그 다음에 4개 분과로 나눠지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별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별로? 가장 분야가 많은 게 뭐에요? 건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뭐 농림, 건설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림, 건설 부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쪽이 뭐 거의.

희전

양희전위원

도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쪽이 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로 확포장 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부분 뭐 4개 분과인데 다른 쪽은 거의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에도 분과가 있어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 총 뭐 기획행정, 농림해양, 보건복지, 그 다음에 하나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괜찮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4개 분과가 있는데, 그 예산자체가 거의 뭐 이제 건설 그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건설 쪽으로 다 몰렸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대부분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하면서 다른 이제 예를 들면 뭐 서포트, 어떤 뭐 도로나 단순 이런 그 선 조금... 워낙 이제 기존에 그런 쪽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유형도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위윈회 회의비 같은 거도 좀 비용이 나가요? 우리?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사실 금년에 처음 하면서 4개 분과가 전체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정도 되는데 그 위원회 회의수당을 저희들이 금년에 회의는 사실 몇 번 했지만 2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갈 때 7만원씩.

희전

양희전위원

7만원씩 나갔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14만원 이제 2번 나갔는데, 지역회의까지는 사실 예산이 뭐 이렇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역회의까지는 나가지 못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못나갔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에 이래 보니까 물론 우리 분과위원회도 그렇고 최종 참여위원회에서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위원회도 여러 번 거치는 가장 기초니까, 가장 많이 거치는 거 같아요. 몇 번 하시는 거 같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실장님도 아시고, 실장님 읍이나, 읍은 한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주민예산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반영이 됐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면지역은 보통 한 2억원, 그 다음에 동지역은 왜 이렇게 작아요?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고작, 없어요? 사업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분과별로 이제 예산 그 위원회를 스무 분들이 그걸 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읍면별로 사실 이렇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좀 많고, 또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특수형이 있어서 농촌지역보다는 아마 좀 이렇게 면적도 좀 작고 또 기존에 뭐 대부분 그런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이.

희전

양희전위원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동지역은 좀 작고 읍면지역은 조금 많이 늘었는데, 또 읍면지역도 일부 조금 이렇게 배분이 예를 들면 이제 형평성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에는 운영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의원이 봐서는 읍면동 예산은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규사업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통상적인.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다음에 주민예산제가 우리가 취지와 목적은 물론 우리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건 본 의원이 보기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 이렇게 농로 포장 이런 거보다는 뭔가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직접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시책이거든요? 사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농로 포장 전부 뭐 옹벽, 담 이런 거 지금까지 우리가 부서에서 각 사업을 한 후 하고 있는 연장선이더라고요? 실장님? 올해 처음 뭐 우리가 주민참여 시작했으니까, 올해 50억원이였는데 내년에 좀 예산 늘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유형도 다양화시키고 해서 좀 제대로 금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보완해서 내년도는 조금 하여튼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조금 덧붙여보겠습니다. 읍면동 사업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세무과에다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읍면 223쪽에 읍면동 사업명세서 총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현장에서 주민들과 가장 부딪히는 곳이 읍면동장님들이실텐데, 아마 그 왜 이렇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되는지 보니까 거의 4억원에서 6억원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이 예산들이.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은 본청에서 거의 과별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소소한 내용들이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있을 텐데 예산 부분에서 너무 작게 좀 편성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여기 동장님들이나 면장들이나, 뭐 읍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민 뭐 위원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할 수 있는 주어드리는 것도 되게 좋고요. 가령 뭐, 양양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고추를 재배를 하게 되면 그 한 공장에서 전부다 수매를 해갖고 그들이 판로까지 완전히 다 해서 수출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각 읍면동장님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무언가를 농산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그들의 판로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가령 SNS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귀농귀촌상담소, 아니면 지원센터 이런데다 연계를 해서 친환경인증마크까지 시에서 부여를 해서 우수농가에는,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갈 수 있게끔 하면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기획을 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게 좀 판로 내지는 그리고 또 뭐 도시하고 일촌 뭐 일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좀 함께 이끌어가야지 되지 않겠나? 하여튼 읍면동 사업이 작은 것에 대해서 제가 놀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감하지 마시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부여해서 조금 예산은 좀 더 들이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예산자체가 금년에도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뭐 일상적인 행정경비 쪽은 그대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그 통상 당초예산 같은 소규모 주변숙원사업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당초예산은 이제 읍면동에 숙원사업비가 약 한 42억원 정도를 했고, 또 1회추경, 2회추경에 각각 10억원씩 하면 거의 한 61억원 정도를 예를 들면 숙원사업비에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이 대상사업은 계속 올라옵니다. 하여튼 뭐 끝이 없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본청에서 대부분 이 사업이 안 된 거는 읍면동장님들이 해당부서나 이런 데로 하면 본청에서 대부분 직접 이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직접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까지 사실 포함되면 읍면동별로 하는 사업은 뭐 대부분 본청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기 사업하는 게 거의 뭐 저희 읍면동이니까, 그래서 사업 자체는 타 시군에 사실 이제 이렇게 비교해봐도 저희들이 읍면에 뭐 일반적인 경비는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 시설비 쪽으로는 조금 저희 삼척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조금 내려가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해서 해당부서하고 하고, 그리고 아까 농산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근덕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산물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콩이나 이런 거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뭐 가공은 아니지만 최대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공공장을 지금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 읍면동에서 각 마을을 최고의 마을로 만들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들이 최대한 힘을 쓰셔야 되고, 시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위윈회 예산학교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그 주민참여 저희들이 금년에 하면서 예산학교는 사실 이제 뭐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예산학교라는 게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초창기에 하면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되고 과제는 어떻게 발굴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금년에 한 2~3번 정도 해가지고 그 전문 주민참여예산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김억연위원

80명에 대해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역에도 각 스무 분씩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전체 다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전체 다 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민간외국여비 이게 한 1억원이 삭감이 됐던데, 그전에 어디 단체들이 간 단체가 있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210...

김억연위원

14페이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214페이지.

김억연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여기 국제.

김억연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교류하는 도시 중에서 미국 리스버그시가 있습니다. 리스버그시가 있는데 태권도로 상호 계속 교류하는데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하고 해서 전체 34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다녀오셨는데, 내년도는 이제 다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원을 삭감한 거는 이제 그 가는 경비.

김억연위원

아, 그 금액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내년에는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국제화여비 218페이지 그 1억원 증액된 게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분들이 가서 선진지 많이 견학하고 오는 게 좋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많이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저번에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 가신 분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갔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중국? 아, 얼마 전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중국 그 실무성격으로 해서 중국에 안구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구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이 아직 뭐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거나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실무 사전답사차 여기하고 교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해서 2박 3일 다녀왔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쪽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장, 삼척 같은 경우 미로에서 하는 또바기, 노곡 쪽에 윤가네... 그쪽이 워낙 인구가 한 100만명 정도 되는데 그 장이나 이런 걸 워낙 그쪽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저희들 쪽은 이제 그런 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어떤 교류 자체를 뭐 이렇게 공무원 상호교환이나 이런 쪽을 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실리를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기 위해가지고, 뭐 대표성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그곳이 과연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비추어지면 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앞으로 그런 오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부시장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련.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만요.

김억연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시장님에게 여쭤보실 거예요?

김억연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부시장님.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김억연위원

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좀.

태훈

김태훈부시장

뒤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담당이 소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양 상호간에 기관 간에 이렇게 공식적인 그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담당계에서 그쪽 현지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의향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뭐 그쪽 기관에서 우리한테 의안 제출하거나 공모라든지 이런 게 있는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알고 있는 정도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 담당부서에서 그쪽에 의향이 있는지 한번 방문하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아마 일정이 바빠서 지금 회기 기간이고 이래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공보실에 어떻게 한번 여쭤보시면.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시민제안 우수제안자 시상금하고 공무원제안 우수제안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 거 다 삭감됐네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그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에는 총 39건을 받았습니다. 39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1차 그 부서별로 심의를 하고 최종 12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일부 좀 삭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신속집행 이런 것하고도 조금 연결돼가지고 좀 더 필요하면 내년도 1회추경에, 대부분 이제 이 시상금 자체가 연말에 집행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세우고 내년도는 더 필요하면 1회추경이나 이때 조금 더 반영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왜냐면 일반 그 사기업체들도 회사에 공헌을 하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하물며 보니까 삼척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또 대형공모사업이 2건이나 됐고 국도비 확보도 많이 됐는데 사실 공무원님들이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공헌을 하고 애를 쓰셨는데, 그 인센티브가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좀 해가지고.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거는 시민제안 우수제안자 시상금과 공무원제안 우수제안자 포상금은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의원입니다. 저는 읍면동 질문,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네, 읍면동장님 호칭하시고.

원학

김원학위원

실장님, 제가 일전에 화장실 관련돼서 그 내역과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내역이 올라온 거 보면,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이게 금액, 인건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정해놓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건 이제 화장실은 의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여러 번 말씀하시고 했는데, 똑같이 뭐 물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관광지 아니면 뭐 마을관리 휴양지라든가 아님 기타 뭐 중앙시장 이걸 획일적으로 사실 똑같이 이렇게 인건비를 주게 되면 어떤...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이나 또 이런 여건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노인일자리나 아니면 지역공동체나 이런 쪽으로도 또 이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해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기준을 사실 정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저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정해놓은 기준들이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라동, 정라동에서 지금 공동화장실 운영관리 인건비 6만 6,800원 15일 12개월 2명인데, 우리 동장님 정라동에서 지금 공동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아니 정라동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정라동장님,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정라동에서 관리하는 공동화장실 개방되고 있는 화장실이 어디 어디 있죠?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이사부광장하고 그 활복장 있는데 옆에 화장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2군데죠?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6만 6,800원 곱하기 15일, 우리 여기 화장실 청소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걸립니까?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하루에 수시로 그건 뭐 2시간씩 할 수도 있고, 아침에 했다가 오후에 나와 하고 또 저녁에 하고, 주변에 하여튼 계속 상시는 해야 되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거는 우리 화장실 상시 뭐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번 하면 됩니다.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라동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 부분이 지금 하루종일 15일간 6만 6,000원 일당 주고 하는 건데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2시간, 해양수산과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실장님? 하루에 2시간씩 30일 거기 5일간 주5일 근무로 해서 약 50몇만원에 세금 떼고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일관성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 이분은 거기 2개 화장실에 2명이 들어갑니까? 동장님? 아니, 한 개 화장실에 청소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또 한 개 화장실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두 분이 각 화장실 한 개씩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한분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한명은요? 아, 15일씩 나눠서?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화장실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저인건비로 해가지고 아마 전체 여기 보면 정라동 보니까 지금 이제 6만 6,880원이 내년도 최저인건비로 그쪽으로 계산해서 아마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원학

김원학위원

동장님, 2명이 그 화장실 2개 청소하는데 2명이 필요합니까? 그만큼 일의 용역이 그만큼 나오는지요?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청소하는 거는 거기 사람들이 항시 왔다갔다 하고 계속 관광객이나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가서 좀 청소할 때도 있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거기 장호라든가 우리 삼척의 최대관광지 거기서도 하루에 2시간씩 한분이, 그 한 화장실 정도 기준으로 봅니다. 한 개 화장실을 한 40만원대 정도 하루에 2시간으로 봅니다. 그렇게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 화장실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활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잖습니까? 오전에 저도 거기 어판장을 자주 가는 사람인데, 거의 비어있는데. 그리고 이사부광장 같은 경우에 주말 말고는 사람이 옵니까? 관광객이? 이거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라동장님, 이게 저도 지금 이런 부분이 이분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두 분 맞습니까?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원학

김원학위원

네, 여기는 인건비가 2명으로 산정돼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다?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항목 자체가 여기에 표기에 2명이며 2명이라 표시했는데 한분한테 다 밀어주기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도 화장실 관련된 부분이 인건비가 참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동장님, 이게 한 사람한테 이거 화장실청소 말고 다른 일도 시키시죠?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화장실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 청소도 하고 같이 잡다한 일도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동화장실 운영관리에 15일씩 12개월 2명을 표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잘못된 게 맞는 거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알고 있으면서 2명을 표기한 거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실장님, 안 되는 거 맞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한번 동에서 이렇게 필요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이거 하여튼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기획실장님 이거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해서 좀 이렇게 형평서 있게 통일성 있는 부분으로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말고 제가 정라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0여만원 정도 화장실 2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다른 데에서는 이 화장실 2개 청소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200만원이 넘어가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하루에 2시간이면 되는데. 그 부분 참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공공요금 2군데, 우리 화장실 공공요금 600만원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게 정라동에. 600만원이 나옵니까? 이게? 화장실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알아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장은 낮에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낮에 사용하고 있는데 700만원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 동장님 지금 우리 정라동 예산용역비가 잡혀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죠? 동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지금은 아직 행정절차가 아직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에서 이제 회계과에다가 이첩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절차부터 밟은 다음이라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실장님, 우리 용역비는 지금 책정이 됐죠? 지금 그렇게 본 거 같은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청사 말씀하십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신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그렇죠. 정라동사무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따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동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서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게,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는 이제 예를 들면 지방재정 거기도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돼야 되고, 또 그런 이제 절차를 이행하려면 아마 내년에는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당초예산에 용역비는 따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1회추경이라도 그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진행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여기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여기도 지금 방수가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있는데 비가 오면 자꾸 형편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쨌든 방문하고 시설의 편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청사이전에 대한,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홍보용 LED 입간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한 2년 쓰고 이게 1,000만원짜리가 폐기돼야 되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거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동장님?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이건 청사 쪽에 하는 게 아니고 정라파출소나 그 입간판 쪽에다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정라파출소요?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녹취불가) 거기나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관광홍보용?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우리 추경때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테이블하고 의자가 추경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했는데 좀 모자라가지고 조금 더... 의자하고 테이블이 좀.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샀는데 모자라는 게 아니라 거의, 아 이 부분 더 구입하시고요?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또 동장님 서랍장하고 이 쇼파하고 다 교체가 지금 2,500만원 올라와있는데, 아 1,900만원. 우리 이전하게 되면 그때까지 못참으세요?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방의 구조에 맞게끔 새롭게 세팅하고 의자의 쇼파 숫자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고 이런데.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동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회의용 책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져가는 거고, 테이블하고 책상하고 의자, 회의용 의자 그겁니다. 이런 거는 만약에 이전해가면 다시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동장님 동장실 안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제가 안에서 테이블, 의자, 동장님 테이블 말고 다른 거 본 게 없는 거 같은데?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회의실 테이블은 회의용 테이블.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출용

박출용정라동장

그거입니다. 안에 테이블은, 안에 쇼파는 안 바꾸고 그거는 없습니다. 책상하고 하나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쨌든 제가 우리 정라동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예산항목 자체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좀 많아요. 얘기가 나오는 게 우선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비용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그걸 철저히 좀 감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시민의 우리 재산을 지키고 봉사를 하고 함께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빠르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19쪽에 우리 그 지방교부세 2,500억원 이거 잡게 된 배경이 뭐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19쪽 말씀하십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500억원을 잡은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 뭐 가내시 내려오거나 또 내년도에 부처하고 확정이 됐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2,500억원을 이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확정치는 아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만약에 이게 좀 늦게 된다든가, 결정이 늦게 된다든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13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기획실에다 물어봐야 돼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 계속비는 여기 보면 전체 8개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뭐 예산변동이 조금 바뀌었거나.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것도 확정치가 아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일부 사업은 또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 같은 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내가 왜 여쭙나 이러면 이 잘못하다 보면 허수가 될 거 같아가지고 얘기라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159쪽에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 26억원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삼척시가 출자했던 돈은 얼마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애시당초 처음에 할 때는 12억 5,000만원을.

정복

권정복위원장

조금 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조금 더 출자했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이제 배당금이 그럼 1년에 오는 게 주로 26억원 정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복

권정복위원장

처음에는 적게 1억원에서부터 뭐 12억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그렇게 오를 것으로.

정복

권정복위원장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강원랜드가 뭐.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장사가, 장사가 안 되면 조금 아마.

정복

권정복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내려온 돈이 전부 얼마에요? 이 배당금으로 온 돈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까지 전부 내려온 게 한 306억원 정도 돼요, 실장님.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도 몇 번씩 이런 얘기를 드렸었지만, 강원랜드에 당시에 출자하게 된 배경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라는 그 어떤 목적 때문에 출자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폐광지역 주민들 때문에 이런 게 이익이 생기고 했으면 이 돈은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시가 26억원 받아서 그냥 일반회계로 쓰시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건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뭐 장학금 형식으로 되돌려준다든지 그런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뒤에 자원개발과에 도계장학재단에다 뭐 1년에 얼마씩 내는 게 있는 게 내년부터라도 이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시가 좀 떳떳한 거예요. 지금까지 12억 5,0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306억원씩이나 받았으면, 그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서 사람들이 수천 명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던 지역이 있으면 시가 먼저 닦아줘야지, 그걸 국가가 닦아주길 기다리면 됩니까? 삼척시가 모른 척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 얘기하신 거중에 이 화장실이, 우리시가 지금 일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거, 해양수산과 이게 전부 구분이 없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죠? 이거 어떻게 향후계획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기획실에다 얘기를 해야 돼? 어디에다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실과가 다 틀리잖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게 이제 건물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에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지만, 아니 그런데 실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뒤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지만, 당시에 이제 어떤 연유든 화장실을 설치를 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관리하는 부서가 한 군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이나 관광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다 이러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나도 헷갈려요. 이거는 향후 삼척시가 계획을 한번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어떤 화장실은 가면 관리가 잘 되어있고, 어떤 화장실은 가면 관리가 안돼 청결상태가 엉망인 데가 있고 이래요. 그거는 관련부서가 어디가 되든지 전부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그런 걸 계획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뭐 일 잘하는 사람은 상주라는 얘기는 그거는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줘야 돼요. 또 반대로 또 그냥 시간만 떼우려고 하는 그런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 데는 그런 벌을 줘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 거를 기획실이 계획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장님들한테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신 거중에 읍면동장님들한테 그 주는 예산 주면 읍면동장님들 못쓸 게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장들도 권한을 많이 주세요. 뭐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현장에서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뒤에 읍면동장님들한테 제가 좀 건의를,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곡 같은 경우 개발자문위원이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노곡면장님 계세요? 혹시? 그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상이죠? 거의? 우리 그럼 남양동 동장님, 거기는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형석

최형석남양동장

한 60대.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개발자문위원님들 얘기를 좀,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 여기 뭐 조례도 있고 이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그 삼척시가 4개 동 8개 읍면이 개발자문위원님들이 구성이 거의 연령이 높아요. 그러면 30대, 40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거의 뭐 개발위원님들이, 이렇게 물론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읍면동장님들한테 말 그대로 그냥 자문하는 역할이지만 최소한 30대, 40대 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거 마련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읍면동장님들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문화공보실 2019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2019년 당초예산은 총 248억 6,963만 9,000원입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에서 시정홍보비 7억 7,700만원, 시책홍보용 신문구입비 5억 1,800만원, 총 1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석가탄신일 봉축탑 설치 1,500만원, 영화관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등 총 5,100만원입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죽서루풍류음악회 1억원, 삼척예술제 행사 지원 6,500만원,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사업에 1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지원 3,000만원, 신기면 환선제 행사지원 4,000만원, 미로단오제 1,200만원, 도계 영등제 1,800만원, 원덕 영등제 1,200만원, 근덕 영등제 1,500만원, 하장 영등제 1,000만원, 노곡 영등제 800만원입니다. 페이지 284페이지입니다. 신기면 영등제 300만원, 해신당 정월대보름제 제례행사 400만원, 내미로리 천제 산멕이 행사 600만원, 삼척 오금잠제 굿행사 및 문화축전 2,200만원, 미수허목 전국 서예전 3,000만원, 어린이날 미술휘호대회 500만원, 어린이 백일장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학발전 지원사업으로 삼척예술지 발간 등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에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축제 2,000만원을 포함하여 3,600만원입니다. 강원도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사업에 2억 7,800만원, 문화예술 보급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랑방 운영사업비 1,200만원, 문화원 운영지원 8,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 단체지원에 2억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내외 문화교류 지원에 2,700만원, 문화재단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운영비는 1억 6,9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에 인건비 등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으로 2,880만원,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사무관리비, 천은사, 영은사, 너와집 등 관리비에 2,880만원, 죽서루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으로 도계 영등제 등 3건에 1,028만 5,000원이며, 지방기념물 보수 상시관리사업비 1,750만원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지방기념물 제례사업 400만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7,500만원,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4,000만원, 향교 육성 지원사업 1,700만원, 준경묘 영경묘 관리 및 행사지원에 8,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산양서원 봉향제 지원 및 관리에 250만원, 공양왕릉 정비 및 행사운영에 350만원, 대이리 동굴지대 보수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보수정비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삼척 대이리 너와집 보수정비사업 1억 7,000만원, 삼척 궁촌리 음나무 보수정비사업 2,2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사업에 1,680만원입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삼장사 보전정비에 2억원, 전통사찰 영은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3,7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억 5,485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계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에 2억원, 시청핸드볼팀 운영비 1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 하단, 체육육성 지원사업에 총 1억 3,500만원입니다. 페이지 298페이지 체육육성 지원사업으로 바둑진흥을 위한 삼척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000만원, 승마 트레일러 구입비 6,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사업비는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영조마라톤대회 3억 5,000만원, 시민건강달리기 2,000만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 1,000만원, 정월대보름제 게이트볼대회 350만원, 이사부장군배 게이트볼대회는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시니어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 2억 8,000만원, 시민 한마음 골프대회 1,000만원, 삼척시장기 클럽 축구대회 900만원, 해양레일바이크배 강원도 축구대회 4,500만원, 삼척생태도시배 풋살대회 4,500만원, 삼척시장기 풋살대회 900만원, 이사부장군배 전국남여궁도대회 4,500만원, 원덕풀삼척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개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2,000만원, 이사부장군배 바다수영대회 5,000만원, 이사부장군배 전국철인3종 경기대회 4,500만원, 삼척시민 자전거대회 2,000만원, 아시아 크로스핏대회 1억 2,000만원, 카누교실 운영에 2,500만원, 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 2,000만원, 강원도지사기 초중육상대회 출전지원비 800만원, 강원도지사기 초중수영대회 출전비 6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니어 바둑대회 4,000만원,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 2,000만원, 삼척시장기 배구대회 800만원, 강원도 공무원 친선 배드민턴대회 2,200만원, SK핸드볼 코리아사업비 보조에 2,000만원, 협회장배 전국학교 핸드볼대회 8,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민체육 대회출전 2억 5,000만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출전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출전비 3,000만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출전지원비 4,500만원, 장애아동 수영교실 운영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치어업 삼척 스포츠문화 관광산업프로젝트사업은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센터 운영지원금 3,0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사업비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선수 및 학교지원 2,0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5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9,1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8,5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1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엘리트 육성사업에 4억 9,200만원이고, 죽서루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에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0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일반운영비 3,92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아, 김원학 위원님. 잘못 봤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헬스장은 복합체육공원에도 들어가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또 시 운동장에도 거의 되어 있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동지역 일원에 헬스장이 또 들어가게 된다 이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국민체육센터는 원래 건립하려 하는 목적이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자꾸 건립을 하는데, 장애인형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공모를 신청해갖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체육단련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세부시설 조정 때 그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우선 헬스장 같은 경우에, 체육관이나 헬스장은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헬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을 갖고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러니까 사설 거기 하시는 분들이 이런 너무 많은 걸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수영장에 한번 가봤어요, 삼척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삼척에는 수영장이 지금 제대로 된 데가 없는 거 같아요. 거기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하고 중복으로 막 겹치다 보니까 그 수영장을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걸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체육시설, 헬스장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동장에 있는 거는 저희가 저쪽이 이전하면 아마 뭐 다른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종합복합체육공원에 헬스장이 들어오는 거는 유료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헬스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부딪히지 않게.

원학

김원학위원

유료화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저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지금 남아있는 시설에 그 체육관 운동기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새로 구입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쪽에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냥 놔두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가같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체육단체 중에서 우리 수영이 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지금 복지관 그쪽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원체 많은 분들이 오시고 거기에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시간강사분들과 그 시간배정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이제는 수영 자체도 별도의 우리 수영장을 하나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에서 6,982만 6,000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2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2명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두 분. 그리고 바둑진흥을 위한 삼척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이게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는 겁니까? 용역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용역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서 용역비부터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꼭 이거 우리가 어쨌든 국비라든가 이렇게 오는 거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문화공보실의 계는 몇 개가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사무실 안에는 5개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예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공보, 체육진흥, 체육시설.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시설까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광범위하네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있어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5억...

희전

양희전위원

5억 2,000만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제 우리 본회의실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는 가결, 가결되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결되었는데, 본 의원도 문화재단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시간관계상도 궁금한 사항 여쭙지 못했는데, 지금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재단은 이게 어떻습니까? 문화재단 설립은 이게 목적이 우리시 관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거죠? 설립목적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설립하는데 이게 중앙정부, 즉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우리 문화재단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이나 출자 등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광역단체, 즉 우리로 말할 거 같으면 강원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강원도에 허가를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게 받는 절차가 이제 조례안이 통과되고 저희가 출연금을 세워서 재단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구성이 되고 이런 절차가 갖추어져야만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도에다가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절차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절차 중에 있고, 그러고 나서 타당성검토용역을 하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문화재단에는 기본적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끝났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은 다 끝났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게 저희 도에 허가가 나면 그 부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화부분, 사무영역부분 이런 것들을 좀 문화단체나 이래 여론수렴하면서 그런 걸 결정해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지역에도 여론수렴하셨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타당성용역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기본적인 설립에 대한 거만 한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의견, 우리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여론조사나 이런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용역업체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업체에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여론조사가 조금, 부분은 작지만 여론조사를 거쳤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뭐 앞으로의 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설립인가를 하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조정을, 네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있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춘천은 뭐 벌써 10년, 올해 10주년 행사를 한다는 거 같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재단 설립, 원주도 아나 10여년 된 거 같고, 그 외 시군은 어디 설립한 시군이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영월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영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강릉도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강릉,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횡성도 있고, 한 50% 이상이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태백, 동해, 삼척이 올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시행하려고 하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저희하고 같이.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하고 태백은?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인제는 어때요? 인제도 되어 있는 거 같긴 한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인제도 좀 저희보다 빨리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6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거기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요즘 우리 이래보면 문화예술사업이 대부분 공모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이 공모사업을 받기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재단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그걸 받기 위한 좀 불이익을 받는 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공모사업을 자체로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사업을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공모를 신청하는 것도 있고 관에서 해야 되는 건 저희가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광범위하고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저희가 이제 시에서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 영역 빼고, 시에서 문화사업하는데 저희 문화공보실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그래서 그런 연속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인원을 인력을 한 10여명을 투입한다 그러셨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은 우리가 이거 100% 시에서 출연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좀 수입을 어떠합니까? 어떻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일단 이제 문화재단하기 위해서 출연금 2억원이 필요해서 제가 5억원을 세운 거고요. 그중에 2억원은 이제 설립초기 인건비 뭐 그런 준비금 이런 거해서 전체 5억원이고요. 이게 재단이 설립이 돼서 조직이 구성이 되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사업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 당분간 한 향후 5년간은 출연금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그 이후에 사업들은 또 다시 조정을 하고 사업 그 규모를 봐서 그쪽에서 사업예산 같은 거를 많이 따오면 그런 부분에서는 재원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출연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걱정돼요. 요즘 이자도 낮고, 그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출연한다 그래도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도 있고 사업성이 없으면,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려울 거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시가 사실 인구가 7만이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만인데 이 문화재단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문화원, 그 다음에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이런 사업일 텐데, 뭐 특별히 차별화되는 거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문화원과 예총에서 하고 있는 게 법정지원단체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영역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문화재단은 사료문화사업들을 이제 찾아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에서 보니까 예총이나 문화원 사업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장님께서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지금 봅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사업을 하자면 어느 정도 범위가 예를 들어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예를 들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도서관이 들어간다든가 뭐 영화관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희전

양희전위원

뭐 미용이나 미술, 무용, 뭐 단체들이 다 들어간다든가 어디까지,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많잖아? 문인협회라든가 뭐 다양하게 많잖아. 그런데 포함이 하나도 안 돼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인협회나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있는 기관이나 이런 어떤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 위주의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보름제를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기부금 이런 문제들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봤을 때.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축제나 행사들을 발굴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하고, 문체부 공모사업을 하고 지금 다른 보조단체에서,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까지 차후.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많이 중복이 되겠네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원이나 예총은 기존에 있던 법정 그 지원단체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은 실장님,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반대하시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겠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자기네들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래 사업성 사업이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네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찌하였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어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출범을 하실 거죠? 설립 출범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해주세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29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운동장 잔디관리에요. 실장님, 운동장 잔디관리에 예산이 매년 2,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한테 그 잔디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위탁을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위탁을 주면 어디까지, 조금 전에도 범위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은 어디 잔디를 보식하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관리를 하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보식, 그 다음에 물주고 뭐 이런 거해서 이제 생육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올해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좀 그래서 한 몇 년 더 해보려고, 그 전체 위탁을 줍니다. 생육부터 시작해서 모래 이런 거 다 관리하는 전체를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을 2,000만원에 위탁을 드리면 잔디를, 잔디가 죽은 곳은 보식하고 그 다음에 약도 치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물도 주고.

희전

양희전위원

물도 주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3명이 근무하시는 데는 뭐하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직원분들이 지금 현재는 3명 근무하는데 그것도 제가 내년부터 근무체계를 바꿀 겁니다. 미화원도 한명이 줄 거 같고요. 네, 그 이제 정 근무시간에 하면서 시설관리나 다른 뭐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시설관리나 그리고 청소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인원은 한명 아마 줄게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인원을 줄이지 말고,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2,000만원을 주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해보니까 이게 잔디만 상시하는 전문가들도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관리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실 그 잔디가 실장님, 그 상태가 좋은 잔디가 아니거든요? 밑에 지반은 흙이 다 썩었어요. 그 흙이 아주 지금 몇십 년을 그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은 위에만 보식을 객토보식을 조금씩 했지, 밑에는 다 사실 흙이 토양이 썩었거든요? 그래서 잔디관리에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투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올해 해보시고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실장님, 이거는 이 부분은 자전거 부분인데 여기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대회도 있고 자전거 부분인데, 우리 지금 자전거가 상당히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자전거협회에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동호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동호회 협회에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자전거가 우리 그 각종 삼척시를 대표해서 도민체전이나 도민생활체전에 그렇게 자전거가 나가서 점수를 제일 많이 따는 거 아시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고 있어...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자전거에 대해서 그 대회 나가는데 일반자전거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참가할 수 없고, 반드시 이제 경기용 자전거로 가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솔직히 경기용 자전거가 한 대에 한 500만원씩 간다는데, 우리시에서 또 우리 부서가 문화공보실이니까 자전거를 매년 한꺼번에 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년 한 두 대 정도는 이게 자전거를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싶어요. 왜냐면 그 추가로 한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자전거가, 지금 자전거협회에서 확보를 못한대요. 이 비용을, 이 선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전거를, 경기용 자전거를 싣고 가서 경기장에 가서 하는데 그 자전거가 없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어린 선수들을 학생들한테 자전거를 몇 백만원짜리 사라 할 수도 없고, 이 협회에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현재 협회장으로서 버틸 수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협회에서 힘들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런 거는 반드시 집어줘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자전거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선수들이 대표로 삼척시를 대표해서 강원도로 전국으로 경기를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만약에 확보를 해주시면 그게 일회용이 아니고, 1년, 2년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보관을 했다가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자전거를 수리하고 사용을 한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자전거 부분을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십시오,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몇 번 들으셨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들었고,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또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겠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해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마시고 한 대든 두 대든 따라가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타 종목도... 그거는 우리시 보조도 형평성에는 근거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다른 체육종목도 뭐 축구는 축구공을 사준다, 뭐 다른 종목은 체육 부자재 장비를 사주거든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들었고, 의원님 말씀처럼 협회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주말 되면 늘 행사장에서 뵙게 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그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페이지 8쪽, 9쪽. 설명서 8쪽, 9쪽, 설명자료. 거기 목록을 보시면 총 42개의 목록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가 문화공보실이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문화행사보다도 체육행사가 22건이나 돼서, 체육공보실인가? 문화공보실인가? 이런 거 제가 착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10건, 체육행사 22건, 문화원 지원, 예술단체 문화재단 뭐 이런 거 4건, 뭐 SNS, 정월대보름제, 뭐 예술행사 5건 이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할 때 문화공보실에 향토문화부서가 좀 신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향토문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지역의 문화를 그 정통성을 찾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고, 체육부분만 너무 부각돼서, 체육이 뭐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행사지만 조직적인 문제에서 이건 뭐 우리 실장님의 탓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문화공보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 문화를 찾아가지고 발굴하고 학술세미나 열고, 또 뭐 연구하고 현 문화에 맞춰서 시대에 맞게끔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문명에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향토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연구를 해야 되고 삼척 이런 문화역사를 정통성의 맥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이런데요, 보니 1억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는 실장님의 뒤에 부시장님,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전부다 좀 증액을 한 3억원 정도를 더 증액을 아주 강력히 요청합니다. 왜 증액이 필요한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왕운기가 우리의 단군의 자손임을 밝힌 우리 민족역사의 정통성을 가진 우리 곳입니다. 그죠? 제왕운기가, 우리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렇다 이러면 이사부장군의 표준영정도 지난번에 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은 해결됐어요, 이제. 그래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데, 이승휴 선생님의 국가표준영정제작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에서 이승휴 선생님의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를 거쳐서 그 국가표준영정제작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 데 아마 한 2억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난번까지 몇 해 잘 해오던 이승휴 문화상, 학술상, 예술상 이런 좋은 부분들을 왜 없앴는지 이걸 제가, 뭐 물론 그 당시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러지만,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을 과감히 도려내면 되는 거고 이런 좋은 전통적인 것은 일부러 만들어도 하는 판인데, 기존 있던 것을 왜 없앴는지 이런 거 다 다시 부활하기를 이제 강력히 요청하면서 예산을 3억원을 꼭 증액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 중에 보면 제왕운기에 대해서 뭐 아카데미 학술세미나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뭐 그동안에 학술세미나 이런 거 한 적이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올해 사업은 저희 그 이승휴 제왕운기 사업, 뭐랄까? 재단에서 기념사업회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도 세미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안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제가 봤는데 세미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뭐 이게 3년 동안 했는데 학술세미나 한 내용, 아카데미 내용 이런 것을 저한테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혹시 여기하고는 좀 사업이 없는데, 이사부장군기념사업은 왜 또 관광정책과에 가있는지. 이거를 이사부장군을 단순히 관광으로만 봐야 되는지, 우리의 향토로 봐야 되는지 향토문화로 봐야 되는지 향토자료로 봐야 되는지 이렇다 이러면, 이 사업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는 또 관광정책과에 가서 단순히 그 유명한 독도를 점령한 이사부장군을 관광으로만 접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궁금하고요. 뭐 사업을 못한다 잘한다 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이사부장군 이러면 나중에 뭐 해양수산과하고 그 관광과하고 다 문화공보실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거죠. 이사부스카우트 창단 이렇게 해서 스카우트를 창단을 해서 이사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것을 SNS에 올려가지고 대학생들을 뭐 남학생 50명, 여학생 50명 그게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25명씩, 25명씩 해서 울릉도, 독도 들어갈 때 범선을 타고 들어간다든가 뭐 이럴 때 그 대학생들이 삼척에 전국의 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전부 오게끔 해서 그 하루 전날 학술세미나 내지는 뭐 이런 워크샵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부장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게끔 해서 독도까지 갔다오면서 이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SNS나 계속 홍보를 해서 삼척에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각 대학생한테 기수별로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을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체육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로 이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들이 잘 못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문화공보실이 기획성, 창의성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문화재 보수는 문화공보실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하여튼 체육이 너무 많이 분야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사업하나 보니까 허목미수대전 있더군요, 그죠? 그런 것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허목 선생님이 여기 부사로 와있을 때 글을 워낙 잘 쓰셨기 때문에 이거 전국공모전 해서 와서 제를, 허목 선생님 제를 가지고 한다 이러면 아마 이런 거는 조금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린 부분은 그렇고, 체육 아까 말씀하신 체육파트도 저희가 옛날부터 조직이 체육이 있다가 지금 체육업무가 늘어나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조직개편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그 아까 이사부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무나 조직개편 그런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해서 답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문화원 운영지원에 16쪽에, 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향토문화사업 및 문화학교 강좌운영이 있는데 문화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운영지원은 그 문화학교...

김명숙위원

네, 문화학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학교는 문화사랑방 운영이라 해서 그 문화원에서 여름축제하고 동아리 뭐 민요경창대회, 그 문화원 수강하는 사람들 작품전시 이거는 그 문화원 법정경비로 지원하게 되어있는 여기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향토문화사업에 가면 각종 그 교육비로 있습니다. 한글밴드, 힐링 뭐 기타, 국악, 풍물까지 다 해서 이런 그 문화, 우리 전통문화라기보다는... 아니 우리 삼척시 문화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들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그 프로그램들은 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평생학습관은 이제 문화원이 더 먼저 이제 이런 자기네가 파트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평생학습파트는 현대적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 여러 다양한 이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가능하면 문화원에서는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그 교육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들이 전문성을 기르고 뭐 이런 걸 길러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니까 어떤 폐단이 있나 이러면 삼척에서 강사들도 똑같은 강사가 같은 곳을 이렇게 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강사를 해서 또 그런 부분, 또 배우는 시민들도 똑같은 사람이... 그분들은 배움의 기회가 많으니까 좋죠, 일주일 내내 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러니까 다른 시민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차지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기 참 어렵더라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이런 그 취미나 이런 거 하는 평생학습관 내지는 이런 데서는 각 기관에서 가령 뭐 노인회관, 문화원, 평생학습과, 뭐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어떤 파트를 조금 분류를 해서 사업이 중복성이 없게끔, 가령 뭐 평생학습관에서 서예를 한다 아니면 문화원에서 서예를 한다 이러면 다른 데서는 서예가 없고 다른 파트를 하고 이래야지 되지, 똑같은 것을 4군데에서 똑같이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새로운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똑같은 강사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고 이런 것은 별로 잘 실용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그 학습과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이 조금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그 문화원 지원에 사업비가 지금 있잖습니까? 8,000만원인가 하고? 거기에 문화원 지원이면 인건비가 예술단체 인건비... 문화원 인건비가 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문화예술단체에 와서 인건비가 여기 와 있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단체 인건비...

김명숙위원

인건비에 문화원 인건비 4명 있고 예총, 예총은 뭐 문화단체니까 이해가 되는데. 문화원 인건비가 문화원 지원 이쪽 편에 가서 같이 있어야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운영지원에 문화원 예총 그 법정운영경비 보조가 지금 인건비로 들어가 있는데 뭘 얘기하시는지.

김명숙위원

17쪽에, 17쪽에 사업규모에 문화원 인건비 4명 및 운영비 지원 있고 예총인건비 및 1명 있는데, 예총은 문화예술단체니까 여기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문화원은 옆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네 의원님 그거는 문화예술 예총하고 그 문화원이 민간법정운영단체로 돼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예총인건비가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료를 같이 낸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 하여튼 문화원 지원에 그 문화원 인원들이 있잖아요? 4명?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모르지만 문화원의 자료들을 홈페이지나 이래 들어가면 저기도 마찬가지로 향토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부실합니다. 보면. 그래서 저는 최소한 향토문화강좌 이런 것이 어떤 좀 향토적인 이런 것을 좀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문화원 직원들도 이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뭐 사학과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예술 쪽에 뭐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데에 대한 지식 없이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근무를 한다 이러면 말 그대로 지금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하나도 안 되니까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분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역량강화를 최대한 해서 삼척에 문화가 살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다 그냥 밋밋... 그래 그래 뭐 그렇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이 온 행사, 온 축제, 온 곳을 다 가봐도 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왜 삼척에 문화가 이렇게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 계승시켜야 되는데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 이런 부분들이야 저보다도 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뭐 그건 잘 할 수 있겠지만 이사부, 이승휴 제왕운기에 대해서는 3억원 좀 요청을 하고요. 그건 그래서 충분히 이승휴 선생님에 대한 사업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승휴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러면 제가 행자부나 내지는 문체부나 뭐 이렇게 해서 끌어들여서라도 조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홍보실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그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 또 축제, 또 체육행사 이런 걸 관리하는 게 1년에 총 몇 건 됩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건수로만,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백건 됩니다.

웃음

희창

김희창위원

몇 백건 되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면, 저 부시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부시장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부시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화공보실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동감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일이 너무 많은데, 저도 이 또 문화공보실이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서다 보니까 민원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이게 민원을 접하면서 이거 참 문화공보실이 바쁜데 이 전화하기도 또 뭐하고 몇 번 망설이다가 만나면 살짝 살짝 얘기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그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문화부하고 체육부하고 이 분리된 곳도 있죠?

태훈

김태훈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뭐 지자체도 체육기능하고 문화기능이 대부분 분리돼 있는 데가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뭐 어려우면 또 인력이라든지 보강해서 이거 업무를 좀 이렇게 어떤 이 과중한 업무를 좀 덜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10페이지, 그 시정홍보비 있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가 홍보비가 타 시군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많긴 한데 아주 상위는 아닙니다. 시정홍보 그 예산 시군별로 나온 걸 보면 뭐 춘천, 원주, 강릉은 당연히 저희보다 많고요, 동해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시 단위, 동해하고 저희하고 보면 이제 예산상으로 보면 동해보다 저희가 예산이 더 많거든요. 저희보다 예산이 작은 데 말고는 전부다 저희보다 많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대이리동굴지대 보수정비에서 용역을 또 수립한다는데, 전에 한번 용역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대이리동굴지대 문화재구역이고 그걸 언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환선굴 개방하면서 동굴 지금 개방해서 계속 관광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점검을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점검 왔을 때 이게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대이동굴에 대한 이 내용이 나와야지만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환선굴 같은 경우는 개방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수한 부분들 이런 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3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그 종합운동장 작년에 6억 4,000만원 들여서 운동장 정비를 했는데, 올해 또 내년에 3억 4,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종합운동장은 지금 저희가 이제 도색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관람석하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사업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또 나머지 동네체육... 아, 30페이지 말씀하셨나요? 31페이지?

희창

김희창위원

네, 31페이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31페이지 그 종합운동장 삼척체육관 유지보수는 저희가 이게 본예산이 2019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그 안에 시설확충이 조금 더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선 거 같은데? 잠시만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거는 주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의원님, 여기 294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복합체육공원 조성에서 그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복합체육공원 가는 그 도로비용이 얼마 측정돼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도로비용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내 집단묘지이전이라 돼있는데, 이게 그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일대를 체육시설벨트화 구축으로 해서 집단묘지이전하는데 이게 일단 그 사업을 하자면 사유지하고 묘지를 이전해야 되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올해 공사를 마치는 구역은 저희가 묘지이전이나 사유지보상이 다 끝났고요. 그 뒤쪽으로 보면 지금 올라가는 한우설렁탕 그 뒤쪽으로 제2구역으로 보류돼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보류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공설묘지는 지금 올해부터 이전을 해서 다 이전한 다음에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2구역입니다. 내년 5월에 완료하는 사업에 포함이 돼있지 않은 구역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유지보상은 아니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묘지보상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묘지 이제 이전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 했는데, 이게 그 삼척시 동지역 일원으로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네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위치를 대충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이거 용역비를 올해 세웠기 때문에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그 복합체육공원하고 지금 운동장 있는 그 뒤쪽으로 해서 같이 벨트화할 수 있게끔 그쪽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체육시설도 없는 지역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도계지역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체육시설 대체용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체육시설 그 국비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읍면지역이나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병행해서. 예산은 안 세웠지만 지금 올해 2019년도에 그 국비사업 내려오는 거 봐서 따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크로스핏대회가 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 전신운동해서 그런 대회 같은데, 고강도 운동방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그 행사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 하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사업추진 뭐 이런 것들을 다해서 그렇게 기한을 잡은 거고요. 그 사업은 행사기간 한 4일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4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4일에 참가인원을 1만 2,000명 잡았네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게 단체경기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이 있고 선수는 한 1,2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관람이나 그 다음에 같이 오신 단체경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해서 1만 2,000명을 잡은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전 이게 선정인원이 부풀려졌지 않았나 생각해서. 네, 기타 뭐 궁금한 건 또 개별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체육대회가 이사부장군배가 온통 이사부장군배여서, 이거 이사부장군이 저승에서 아, 나도 피곤하다 이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부장군배 같은 경우에는 종합대회로 해서 며칠간을 하든지 이렇게 분류해서 결국 뭐 수영은 바다에서 할 것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수영, 궁도, 게이트볼 이럴 때 종합대회로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면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들도 좀 수고를 덜 수 있고 모두 전체가 다 그런 수고를 좀 피곤함을 덜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묶어서 한번으로 해결하면 안 좋을까?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281쪽에요, 석가 봉축탑 이게 있던데 그게 의료원 앞에 세우는 그 하나 있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게 단순한 거 같은데 1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나요? 아니, 1,500만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쪽에 하다보니까 불교 쪽에서도 우리 석가탄신일 해달라 해서 이거 하게 된 거고요. 그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게 지금 없어지면 또 크리스마스 때 되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또 교회 쪽도 금액이 똑같이 가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비슷합니다. 왜냐면 골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1시군 1대표는 어느 걸 얘기하는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게 저희 그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 행사, 도에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 줄은 겁니다. 4,000만원으로.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면서 292쪽에 그 전수조교하고 장학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장학생은 이제 5년 기간이 지나고 다시 뭐 들어오실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기줄다리기 보조원에 뭐 좀 단체인원 보강이나 회원을 더 영입을 해서 이런 분들은 부분들은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2017년도에 5년이 완료가 돼서 그게 이제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분이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 지금 전수조교 이분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조교 장학생도 아무도 없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걸 빨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 해서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셔야 되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어르신 분들 좀 잘 해가지고 이게 맥이 안 끊기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297쪽에 패러글라이딩 그 활공장.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이게 용화 그 산 위에 있는 건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나오면서 얘기한 건 그 산 위에 있는 건데 사유지여서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영구도로로 못만들어서 수시로 이제 정비가 필요한 그런 거라서.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진입로가 계속 말썽이더라고요. 그것도 좀 해결을 해서 잘 갈 수 있게, 그게 아주 좋은 장소랍니다. 지금 이쪽 부근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주시고, 거기 단체가 지금 말썽이 많던데 좀 알고 계신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내부적으로 좀 골이 아프니까 그것도 정리를 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03페이지 그 복싱지도자 그거는... 이 복싱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303페이지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복싱만 지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체육지도자가...

김억연위원

엘리트 복싱지도자 훈련수당, 이게 뭐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체육지도자 훈련비가 제가 그 도비하고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과 소속으로...(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김억연위원

복싱도 계속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죠?

정복

권정복위원장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김억연위원

거기서 계속?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아니 실장님에게요. 그 바다수영 그쪽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거는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아직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결론을 못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문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거고요. 그거 이제 저희가 개입할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그 횡령이나 이런 걸로 조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입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해결될 때까지 지원을 끊었다가 해결이 잘 되면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은사 관련해서 이쪽에 학술세미나를 좀 해서, 그쪽에 원래 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월정사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열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원본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월정사에서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원본 말고 가본이라도 월정사에 전시를 해서 레일바이크와 연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머물다 갈 수 있게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거기 영은사 쪽 관계되는 게 역사도 좀 깊고 하니까 그쪽 세미나를 해서 발굴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제가 좀 빠르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82쪽에 죽서루 풍류음악회 몇 회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올해 7회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정복

권정복위원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초창기부터 해서 이제 정회화하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계속 하실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이제 죽서루를 국가보물이여서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음악회를 하는 거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읍면지역 중에 이와 비슷한 걸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데는 어디 생각해보신 데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직 없습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정도는 1년에 1회 정도는 뭐 예를 들어서 도계에 느티나무를 가서 한번 한다든지 이런 거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시민들이 다들 누리는 게 이 죽서루 풍류음악회 이러면, 제가 몇 번 얘기지만 원덕에 계신 분들, 하장에 계신 분들, 노곡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원덕 쪽에 이런 뭐 국가보물이라든가 관련된 문화재 주변에서 행사를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 원덕 주변에 가곡이라든가 노곡까지도 이래 커버가 되고, 도계에서 하면 신기나 하장 이런 데서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284쪽에 해신당 정월대보름 제례행사 이거 민간단체가 어디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해신당 그 마을회에다 줄 건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 들어온 거고 이분들이 해신당을 관광지 개발하면서 자기네가 제례행사를 마을회에서 돈을 대서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그전에는 한번도 안 했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삼척 오금잠제 굿 행사 문화축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읍면지역에 정월대보름제 있는 데는 대보름제로 해서 주민화합잔치처럼 영등제나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고요. 미로나 이런 데처럼 단오제 나가는 데가 있고 읍면동에서 이제 하는데, 여기 성내동에 하는 오금잠제 행사에 저희가 돈을 행사비로 한 3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게 영등제나 이런 것처럼 마을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마당잔치처럼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예산이 이제 작으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그거 한마당잔치하고 오금잠제를 같이 합해서 행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에 학술세미나도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학술세미나는 올해 처음 이게 오금잠제 행사를 그 문화 차원에서 이게 뭐 고증을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굿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축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이래...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 접근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은 게 이게 제가 지난 의회에서 우리 삼척시가 그 문화예술을 한다 이러면 전국에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거 할 거면 난 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몇 번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이제 종교단체 이런 데서 또 그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굿판을 벌린다라면 이게 축제였거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이고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퇴색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없어지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왜 그런 거 있잖습니까? 어디 뭐 무당이 와가지고 한다 그러면 막 작두를 탄다든가 하는 거 그런 거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승화시켜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삼척시가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이거 보면서도 참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미수허목 전국서예대전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아까 말씀드린 미수허목을 기념하는 서예대전을 전국에서 하는데 그 서예하는 어떤 문화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화행사로 한번 만들어보자 예총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 예총하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았습니다. 290쪽에 그 도계 늑구리 은행나무, 읍장님한테 도계 문화공보실 실장님한테 공문온 거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주변에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던데 그 유념해주시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294쪽에 철인3종 수영협회 연합사무실 설치 이거는 뭐에요? 내용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바다수영대회랑 철인3종이랑 근덕 덕산에서 하는데 장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관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사무실 설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혼자 수영협회나 뭐 이렇게 혼자 쓰기는 좀 그렇고 수영대회나 철인3종은 거기서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어디? 위치는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근덕 덕산 바닷가 쪽에 공유수면 그 허가받는 조금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덕산 그 해양센터 있는 그 부근입니다. 삼척대학교 해양관광센터 사무실 있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 장비 갖다놓는다고 사무실 만든다. 참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299쪽에 삼척블랙다이아몬드 시니어 및 아마추어 이게 효과가 어땠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래 미비한 점도 많았고요. 그래서 올해 했던 거를 좀 보완을 해서 블랙밸리 그 골프장이나 이런 데 서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올해는 이제 행사기간도 주말을 잡고 좀 길게 잡는 바람에 이게 블랙밸리 측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그쪽하고 서로 그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블랙다이아몬드가 뜻이 뭐에요? 블랙다이아몬드를 뭘 뜻하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솔직히 좀 들어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이 저도 참 이거 압력전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시민들 욕해요. 내가 여기 블랙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블랙밸리에서 골프장 행사하고 난 뒤에 내가 그 개최결과를 좀 가지고 와달라 이러니까 온 거예요. 골프장 의견을 안 들으면 장소를 바꾸든가, 그러니까 행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장소를 좀 바꾸든가 이래야지 이름만 갖다 붙여놓고 행사하는데 그 지역에 도움도 전혀 안 되고 이런 걸 꼭 계속 해야 됩니까? 이 실과에서 안 되면 안 된다 커트를 해줘야지. 그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니 필요에 의해가지고 이걸 양보하는 바람에 뭘 얻어온 게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300쪽에 이사부, 그 우리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제 뭐 뉴스 보니까 나왔는데 이거도 예산삭감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 끝으로 내가 여기 우리 삼척시체육회, 체육회, 문화원 이런 게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그 인건비 주는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 인근지역하고 어떻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인근지역하고 평균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데 이분들도 거의 이제 행정이 어쩌면 해야 될 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문가다 이래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일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인건비 현황 좀 가지고 와서 이래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의회에서 계속 뭐 복리후생비를 줘라, 명절수당을 줘라, 뭐 시간외 수당을 줘라 이러니까 조금 이래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봤을 때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한 집안에 가장이면 이거 받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실과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서 톱은 아닐망정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 같은 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공보실장님, 한 가지만 더요. 예산안에 291쪽에 공양왕릉 정비 및 행사 운영, 중간쯤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네, 그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양왕릉 거기 안내판에 여기서 돌아가시고 그 몸은 어디 고향에 가있다, 이제 머리는 여기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아니 고향에 가면 삼척에 뭍혔다 소리 하나도 없는데 왜 삼척은 굳이 고향을 거기다 갖다 넣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향에 가봤습니다. 공양왕릉에. 삼척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평지여서 좀 이런 상황에 조금 더 됐는데 여기 레일바이크나 타러 오는 사람들 공양왕릉에 그 위에 쳐다보이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데에 입간판을 크게 해서 뭔가 거기에 가보고 싶다 이런 유혹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굳이 고향에 시신이 뭍혔다 이런 얘기를 굳이 넣어야 되는지 그건 다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간판을 한번 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가령, 그렇다 이러면 고향에서도 삼척에서 살해돼갖고 뭐 저거하고 우리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삼척만 굳이 그렇게 설명을 또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그 어차피 돌아가신 건 사래재 그쪽이니까 거기를 좀 잘 정비해서 사람들이 그 레일바이크 타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쪽으로 가는 길을 해서 뭐 카페를 두든 뭘 두든 해서 하여튼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가께끔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