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등 파주시 관리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파주이이유적, 혜음원지, 덕진산성 등 17개소이며 도지정문화재는 화석정, 반구정, 육계토성 등 39개소, 시지정문화재는 용주서원, 적성향교 등 31개소, 등록문화재는 구 장단면사무소,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 14개소로 총 101개소입니다. 자세한 현황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문화원 마을기록사업, 향토사료 발간 등 문화원 경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기록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사업 속에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 기록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을 역사 및 문화, 민속자료 보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조리와 탄현 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구술채록하고 마을의 기록과 사료들을 수집해 종합하여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관은 파주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2윌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향토자료 발간은 파주 문화유산, 역사, 지리, 문화, 인물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역 이야기 등 향토자료 및 사료집 제작·발간 사업으로 파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이야기, 향토사를 비롯해 파주의 역사, 문화, 위인, 설화 등의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민통선지역 생태와 문화재 조사 사업입니다. 민통선 DMZ 내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 및 생태 자원을 파악하여 시민을 비롯한 일반에게 파주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와 문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민통선 내의 유적과 인물, 묘역과 동파리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기록과 사료들을 수집하고 생태자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파주평화예술한마당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평화예술한마당 사업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파주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에서 파주의 특색이 담긴 예술단체의 상설공연을 통해 문화예술관광 이미지 제고와 예술단체의 참여활동기회 확대 증진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파주시 관내 예술단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임진각 관광지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1회당 공연시간은 60분 이상이며 공연비로는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마품동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방문객 수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엄마품동산은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을 현장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방문객 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 9월 12일 엄마품동산 준공 이후 현재까지 시민단체와 개별 입양인, 언론사 등에서 엄마품동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마품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캠프하우즈 내 외국어 안내판과 이정표를 12월 중 추가설치하고 지난여름 폭염으로 10여 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해 내년도 4월에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로 편성한 2000만 원으로 엄마품동산 주변 진출입로에 3-4회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파주시 관광포털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해외입양인 대상 팸투어 확대와 중앙입양원과 연계사업을 발굴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공릉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019년도에 4억 원이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릉관광지 내 역사체험,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파주시민축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수선수 수급 등 시에서 지원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K3리그 어드밴스 승격과 상위권 유지를 위해 연봉제 선수를 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총 5명으로 선수단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모든 선수에 대해서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공개테스트를 거쳐 2019년 파주시민축구단을 구성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생태체험관광 운영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은 DMZ 대표 생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재두루미 등 철새 탐조, 허준선생묘 및 해마루촌 탐방 등 역사와 생태체험 등을 주제로 하여 매월 계절별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마장호수 기간제 인력 배치, 인건비 신규편성, 운영현황과 포토존 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비 6억 68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1470만 원은 마장호수가 2018년 3월 29일 개장 시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총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력을 증원, 현재는 직원 4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 6억 6800만 원은 현재까지 마장호수 총 관광객 수가 261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및 포토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은 캠핑장 및 전망대 진입도로 조경, 간이화장실, 주차장 포장공사, 산책로 정비입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의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제31회 율곡문화재 기념 경축행사로 진행되어 문화예술 향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2만 명 이상의 파주 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주민발표회, 버스킹 공연, 대규모 오케스트라, 대중가수 공연 등을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파주시 대표축제로 거듭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율곡문화재 전야행사, 폐막식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불꽃쇼 연출시간 연장과 대중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공연에 대한 다수의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단계별 전환계획, 합창단, 뮤지컬 두 팀의 고충과 보완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올해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하여 합창단 운영비, 단원 모집 심사수당, 인건비, 창단식 공연비 등 1억 1700만 원, 지휘자 등 상임단원 호봉 인상 및 상임 전환 단원 인건비 9800만 원, 운영비 및 공연비 등 850만 원입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단계별 전환계획 등에 대하여는 현재 근무 중인 30명을 3년에 걸쳐 2021년까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원 상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의 어려움은 합창단, 뮤지컬 간에 공연 장르의 차이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두 단체의 상생을 위하여 우선 두 단체를 분리, 예술단 안에 합창단, 뮤지컬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각각 장르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탄도서관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산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총 40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기준에 의거 16억 원의 지원금과 시비 24억 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쳐 공유재산 취득과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탄도서관 건립은 2차 파주시 독서진흥계획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1200㎡ 2층 규모 중 1층 어린이 및 일반자료실과 2층 문화교육실, 청소년 쉼터공간 등 인근 중·고등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께서 독서바람열차의 그간 운영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바람열차는 일상에서의 독서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코레일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도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의중앙선 열차 1량에 도서 500여 권, 전자책 1대, 문학자판기 1대 등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산에서 용문 간 평일 3회, 주말 4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개통 이후 2018년 현재 4만 9210명이 이용하였고 열차 내 문화행사는 30회 개최 12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독시바람열차를 활용한 평생학습동아리 재능나눔공연 6회, 평화투어 북콘서트 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최우수상, 협업우수기관 대통령표창,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상, 우수행정 및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공모사업 기타보상금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일반시민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존 공모에 의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의 지출과정이 어렵다는 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아리들에게 심화학습에 필요한 강사비를 직접 지출하고자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대로 공모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사업비 집행방법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기도 등 체육대회 출전 성과와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에 대한 설명과 개최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2000만 원 증액과 신규 대회 개최 1500만 원에 대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출전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과 비장애인에 비해 출전 시 동반자 참여, 출전 선수 증가, 각종 대회 신설에 따른 증액입니다.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 원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종목은 파크골프, 탁구, 당구 등 총 3개 종목 개최를 위한 비용이며 세부계획 일정은 장애인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당구 등 10개 종목에 총 62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파크골프 등 13개 종목에 총 148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운정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의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은 1일 평균 1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운정스포츠센터는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2015년부터 LH의 협조를 받아 13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임시주차장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임시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여유 녹지공간에 약 160면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정스포츠센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토지매입 사업비 30억 원의 편성 관련 체육시설 토지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매입대상 토지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하여는 파주시는 현재 교하·적성체육공원 내 기획재정부 토지 86필지에 대해 매년 67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탄·문산체육공원의 경우 6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체육공원의 시설 현대화와 시설 추가설치 요청이 많으나 체육공원부지가 시유지가 아님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 토지 73필지를 3년에 걸쳐 75억 5000만 원에 분납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문산체육공원 내 사유지 2필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부정방형 시유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마을문화사업 운영현황과 향후 사업공모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문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마을문화사업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자생적 마을문화사업으로 마을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문화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의 문화 자생성 및 고유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환경 조성과 마을문화 조성으로 마을문화 아카데미, 우리마을 갤러리, 문화마을 만들기, 마을전통 및 민속 이어나가기 등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마을 비영리공동체, 문화공동체, 주민공동체 등이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개 단체가 선정되어 진행하였으며 호응이 좋아 2019년도에는 10개 단체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보다 많은 지역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사업공모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화사업의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은 사업목적의 부합성, 고유성,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기여도, 사업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독수리 먹이 구입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에 천연기념물 먹이 및 장비구입비에 각각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문화재는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은 기념물로서 문화재에 해당됩니다. 파주시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독수리가 월동지로 찾아오는 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4000만 원으로 월동기간 내 찾아오는 독수리들에게 먹이 공급 및 월동지 주변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1800만 원은 연중 야생활동이 불가능한 다친 새들의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야생동물에게 먹이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티투어 운영비와 관련하여 시티투어 코스 등 운영 현황과 이용객 수, 수입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티투어 운영 현황은 평일 권역별 4개 코스, 매주 토·일요일 권역별 체류형 1박 2일 코스 등 8개 정기 코스로 11월 25일 현재 총 145회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객은 3598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4.8명입니다. 탑승료 총 수입액은 1318만 3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야간투어, 생태여행, 체험여행 등 코스개발 운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해설사 활동 현황과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신규 해설사 9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이 활동 중으로 임진각, 도라산역 등 8개 해설지와 시티투어에 투입되어 월 평균 7-8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새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9명은 6월부터 8월까지 실무수습을 거쳐 해설지 숙지를 위해 10월부터 8개 해설지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모든 해설지를 순환하고 난 뒤 하반기부터 정식 배치할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가 추가배치된 만큼 더 전문적이고 풍부한 해설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교 관광자원화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사업비 22억 원이 확정되어 금년에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5월 설계 완료한 후 6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사업에 일반지원과 혁신교육예산 분류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경비지원예산으로 일괄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체험형 프로그램, 진로·진학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성화 등 일반 교육지원사업과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2020년에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편성내용과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는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학급 수별로 차등을 두어 1-4학급 30만 원, 5-7학급 50만 원, 8-12학급 70만 원, 13학급 이상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외 지원사항은 없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세계평화와 민주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의식 및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교육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교육은 파주시 근현대사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사업으로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사탐방교육으로 3·1운동과 한국전쟁, 파주 미군부대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문화재 학술조사 예산편성 사유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학술조사는 민선7기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거북선 훈련장이 기록된 임진나루와 임진진을 복원하여 남북교류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밀발굴조사 2억 4000만 원과 파평면 율곡리 일대에 율곡이이종가 및 화석정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시굴조사 2000만 원, 파주목 관아지 디지털 복원을 위한 객사영역 학술고증용역 2000만 원, 파주시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정밀 발굴조사 및 화석정 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및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2019년 3월에 착수하여 8월예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 지정 및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헤이리문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세부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신규 계상된 헤이리문화지구 육성사업은 헤이리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8월 헤이리문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국에는 서울 인사동, 대학로 등 5개소의 문화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화 우려 등 헤이리문화지구의 현재 여건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 문화시설을 보호, 발전하고 헤이리의 정체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특정 업종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헤이리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연구용역비로 편성, 헤이리예술마을이 파주시를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의 산실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시설개선사업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의 개선사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연장 장애인시설 개선 보수에 1억 원, 다목적홀 하울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흡음마감재 설치에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민회관은 1994년도에 건립하여 25년이 경과되어 대부분 건물이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 3층의 사무실로 활용되던 공간을 다목적홀로 바꾸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보수에 6500만 원, 음향 및 영상기기의 신규 설치 등 4900만 원,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전시실 리모델링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DMZ 다큐영화제 파주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2009년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파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행사비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상영되며 개막식은 파주, 폐막식은 고양에서 분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식은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하였으며 파주프리미엄 롯데시네마에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내외 다큐영화 53편 상영 및 평화 관련 심포지엄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DMZ를 홍보하는 DMZ 자전거 투어, DMZ 팸투어 등도 병행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임진각 관광지에 평화통일을 위한 콘텐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광지 확대 개발 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생태 및 평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건물 신축을 위한 일부 기초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로써 현재 공사구역 내 상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2018년 11월 1일 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가건물 상인들의 이주가 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과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과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를 신청하여 확보하는 사업으로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원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각각 7억 5000만 원과 10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2020년도에 국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 행사운영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협력모델 구축을 위하여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혁신교육지구의 내실 있는 지정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로 하여금 파주혁신교육지구로서의 지역 특색을 살린 파주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설정과 프로그램 제안 등을 위한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회의, 우수 시군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협의체 구성 계획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시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25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초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1-2월에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시군 벤치마킹과 토론,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9월까지 혁신교육지구의 주요 정책과 세부사업내용, 방향, 예산, 추진방법 등에 대한 운영 합의를 도출한 후 12월에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삭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기관·단체, 동아리 등 분야별로 다수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중복 참여자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 해의 평생학습평가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필요성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금년도에는 시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각 읍면동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파주스타디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는 작년 대비 2억 2700만 원 증액된 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사업내용으로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른 파주스타디움 내부 노후 실내등 LED 교체 1억 1000만 원, 축구 야간경기 기준 조도를 맞추기 위해 파주스타디움 노후 스포츠 조명 교체 4억 9000만 원, 노후된 축구경기용 벤치 교체를 위해 메인스타디움 팀벤치 교체 2200만 원, 파주스타디움 시설 파손 시 긴급보수를 위한 긴급복구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해 적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파주스타디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앙, 금촌, 문산 청소업무 기간제 신규채용과 관련 왜 기간제로 채용하는지와 고용전환 및 고용 안정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촌·문산도서관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는 2018년 12월 말에 근무기간이 종료되며 이분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무기직 전환대상 제외자입니다. 이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고용승계를 위하여 2019년도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땅굴 갱도 계측장비와 신축 도라전망대 신규사업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3땅굴 갱도 계측장비 설치사업은 제3땅굴 내 암반 균열 및 낙석사고 우려가 있어 2015년 정밀진단 결과 터널 암반구간에 계측기를 설치, 지속적으로 변위 발생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종합 의견이 있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축 도라전망대 정자 설치 사업은 주변 경관을 보면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등 안보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관광자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기존의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의 변모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곳곳에 산재된 역사, 문화, 예술, 자연생태 등 주요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거점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 파주시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지역별, 테마별 관광벨트를 조성해 파주 관광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파주문화원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파주문화원 육성사업은 총 3억 843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 경상사업비 4200만 원으로 파주시 마을기록사업 3000만 원, 향토사료 발간 1200만 원이며 민간행사 사업지원으로 1억 3350만 원으로 파주단오제 500만 원, 방촌문화제 3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비 4000만 원,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1800만 원, 전통문화 행사지원 2500만 원, 파주 문화유적 답사 2000만 원, 문화가족 선진문화 유적지 순례 500만 원, 파주문화원 법정 운영지원비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문화원 육성사업에 대한 정산절차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행사 운영비 2500만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와 추진단 구성 현황, 역할, 주민 수혜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협력모델 구축을 위하여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교육지구의 내실 있는 지정 추진을 위해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로 하여금 파주혁신교육지구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파주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설정과 프로그램 제안 등을 위한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회의, 우수 시군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계획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시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25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개별 학교마다 다양화·특색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교육자원 활용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파주 지역 사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을 활용한 예술 프로그램, 출판단지를 활용한 인문학, 영화, 영상 프로그램, DMZ를 활용한 평화·통일·생태 프로그램 등으로 파주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파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철학 공유로 학교, 지역, 마을, 교육청, 시청이 거버넌스 구축으로 파주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법원읍 주민들의 행복주택 조성 시 문화시설로의 이전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전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파주시 주택과에서 법원 행복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민편의시설은 1층에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2층에 법원도서관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추후 협의과정에서 체육시설이 미입주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주민편의시설이 재검토되었습니다. 법원도서관이 행복주택 조성부지의 단독 건물로 이전할 경우 100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 우선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파주시의 건립방향과 상충하는 것으로 이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도서관을 주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행복주택 내 도서관 필요 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