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경제고용과장 전대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만 일자리 경제 팀장입니다. 방기남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고강순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유미향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유영만 신에너지 팀장입니다. 강상구 드론 팀장입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감사 자료는 총 37건으로 공통사항 13건, 일반사항 24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공통사항 중 첫 번째로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창업보육센터 신축 공사와 펫힐링복지마을 마감공사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초공사 시 파일박기 공법 변경과 보육실 바닥 마감재 변경에 따른 도급액 증액과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 마감공사는 캠핑장 설치에 따른 도급액 일부가 증액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 의회 주요사업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2일 창업보육센터 건립 공사 현지점검 시 창업이 필요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라는 사항과 공사 진행과 병행하여 입주 대상자 공모 및 검증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이 진행 중입니다. 준공 전 입주 기업 모집공고를 하고 창업자들에게 우선 순위와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상동온욕센터의 적자폭 감소 대책으로 인근 지자체 주요 지점에 홍보 현수막 게첨과 신문, 잡지 광고를 했습니다. 계약 전력 변경을 통한 전기료를 줄였으며 찜질방 에너지 효율도 개선하였습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건은 사업 주체인 디자인K컬처에서 부지 매입과 관련 인허가 등을 진행 중이며 우리 군은 교량 및 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나 하천의 홍수위 및 홍수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용역을 중단한 상태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3농공단지 충무화학 공장 설립 반대 건입니다. 올해 말 쯤 공장이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직접 참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경우 공장 설립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며 문제점 등은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건은 기존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영월군 박물관협회 사무실과 사회적기업인 화이통협동조합에서 각각 교육 및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공간 배치는 내부 공간 분리가 가능한 보육실을 설치하여 설계상으로 14개실이나 19실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역에 가시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드론 실기 시험장과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을 각각 유치하였습니다. 지역 인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월중학교 방과후 학교로 총 25회 활동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지역의 인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과 노사민정 체육대회를 위해 2건 3,19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249회 임시회 군정질문 조치 계획입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공공 건축물 운영에 따른 유지비 현황 및 대안으로 상동 해밀온욕센터의 경우 향후 운영비 절감 노력과 이용객 증대를 위한 홍보, 주변에 수피움 및 힐링계단 등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 선주헌 위원님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실증연구센터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자체 안전관리 규정은 기 의회에 제출하였고 화재가 난 연소시험동의 집진설비는 최종 화재 원인이 누적된 분진 및 유분의 자연 발화로 결론남에 따라 집진설비를 습식 방식으로 교체하는 등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 3월까지 설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드론산업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드론 관련 행사 유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덕포리 구 육군헬기장 부지 중 국토교통부 소유 9필지 5,053㎡를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해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팔괴농공단지 및 북면 마차리 대웅생명과학 공장용지 등 2건의 토지와 삼방빌라 가동 및 나동, 주천면 태광주택 1개호를 각각 관내 기업체 임직원 직원 숙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5건 111만2,000원으로 업무차 방문한 외지 손님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폐광지역 주민 창업지원사업으로 100여 농가 등 3개 법인과 예비 사회적기업 고소해 등 3개소에 시설비로 총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제3 농공단지 보강통벽 붕괴에 대한 보수를 위해 2억 8,924만 5,000원을 사용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관리는 영월종합상가 진흥조합에,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는 주식회사 선정개발주민에, 펫힐링복지마을은 주식회사 TSS챔프에 각각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도 점검은 수시로 방문하여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신문은 중앙 일간지 2개와 지역 일간지 2개 등 4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군수 해외방문 내역입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전임 군수님과 직원 3명이 2017 베트남 국제유통 및 프랜차이즈 쇼 참가를 위해 해외 방문을 하였으며 관내 영월농협과 가공사업소 등 4개 업체가 참가,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34건의 상담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 타당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 배분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27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월에너지스테이션 태양광발전소는 한전에 납품하는 전력단가가 계속 내려감에 따라 원금 및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5월 리파이낸싱을 통해 재대출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6월말까지 경영 실적의 경우 리파이낸싱에 따른 52억 원의 제비용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배당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출금 및 이자 상환에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유보금 중 일정 금액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범 공역으로 지정 받은 덕포리 공역은 시범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총 1548회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세 곳 중 한곳으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건립 공사도 내년초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조정면허 상설시험장 유치,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실시, 박람회인 드론쇼 코리아 2회 참가, 한국로봇 항공기 경연대회 국제드론챔피언쉽 2회 유치, 공역 내 41필지 6만1,227㎡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현황입니다. 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18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51억 7,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37억 원과 시설 현대화 및 공공시설 개보수, 종합상가 첫걸음 시장 육성, 장돌뱅이 5일장 육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등에 총 14억 2,8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종합상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한 융자금은 올해 총 50억 규모였으며 운전자금은 최대 5억까지 지원하고 매년 초 공고를 통해 융자 신청을 받아 은행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기업체는 총 19개로 융자 추천액은 48억 9,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은 2014년에서 2015년까지 기존 노후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당시에는 영월군 박물관협회가 주관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영월군 박물관협회와 사회적기업인 화이통 협동조합이 회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및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현재 군 내에는 8개의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2018년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의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관내에 총 12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2018년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상동온욕센터 운영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2016년 9월 개장한 상동온욕센터는 강원랜드 기부금 62억 원 등 총 82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당초 건립 목적과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비해 수익금은 약 30~40% 수준으로 매년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인근 자원들과 연계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상동중석광산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입니다. 2010년 진행되어 온 상동 광산 재개발사업은 외국계 투자 회사가 시행자로 아직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2019년도에는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영월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영월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역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이 종료된 상태이고 채권 은행과 파산 관리인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 일반 매각 등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진행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면 연당리 영월에너지스테이션 태양광발전소 인근에 건립 중인 본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48억 원 등 총 8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어 흥미로운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펫힐링복지마을사업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에너지 관광 자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개 기업체당 10명까지 6개월간 월 100만 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총 13명의 예산액은 7,800만 원입니다. 현재 5개 기업에 8명이 채용되어 근무 중으로 계획 대비 61% 수준입니다. 이는 지역의 청년들이 부족한 문제도 있으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체가 적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3농공단지 포스코엠텍 건물 충무화학 사용 현황입니다. 제3농공단지 3블럭 3만 2,220㎡를 매입, 총 300억 원을 투자하여 탄산칼슘 공장을 건설 중인 충무화학은 2016년에 기존 포스코엠텍 몰리브텐 공장 및 부지를 매입하였고 현재는 준공을 앞두고 12월부터는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을 통해 문제점과 인근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모두 해소하도록 하여 향토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관내 3개 농공단지 기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영월농공단지는 1993년 조성되어 21개 블록 모두 분양이 된 상태로 현재는 16개 기업체에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팔괴농공단지는 2006년 조성되었으며 19개 블록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30개 기업체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3농공단지는 2013년 조성되어 15개 블록으로 총 5개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3개 기업체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무화학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근무 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제3농공단지 내 건립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총 40억 원이 투자되어 최대 19개의 보육실 등을 갖추게 되며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과 운영 방안 등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되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주 기업도 창업을 우선으로 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태양광발전 허가 사항 및 시설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우리 군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 허가는 총 158건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발전소는 12건이고 나머지는 개발행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부터 5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7년, 2018년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은 2017년 5개와 2018년 3개 등 8개 법인에 각 5,0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69개 업체에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노후 주택 신개축 지원은 10명에게 최대 5,000만 원씩,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는 총 910명의 초중고생에게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복 구입비, 기숙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입니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작성된 안전관리 규정으로 관련 자료 사본은 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무상 임대 토지 현황 및 추후 해결 방안입니다. 우리 군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무상 임대한 토지는 총 6필지 8만 5345.5㎡로 임대 기간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입니다. 무상 임대 토지는 현재 운동장 등 부대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최근 이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수소 제조 및 충전시설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군은 에너지센터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입안하여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사업 투자 등이 부진할 경우 환수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취업 박람회는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13일 하늘샘체육관에서 평생학습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인구직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취업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2017년도 폐광기금은 총 273억 1,600만 원으로 총 20개 사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25개 사업에 228억 7,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폐광기금이 지역의 정주 여건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에 투자되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 효과입니다. 영월읍 세무서 앞 일원에 총 37억 원이 투자되어 지난 6월 마무리된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승용 50명과 버스 4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 효과는 무료 개방으로 주변 상가 등에 주차 공간 확보와 시가지 진입 시야가 넓어진 효과는 있으나 서부시장과의 이격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효과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유료화를 통해 서부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한옥마을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면 북쌍리 일원에 조성 중인 한옥마을은 디자인K컬쳐가 사업 주체로 현재 부지 매입과 관련 인허가 등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 군은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4페이지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공모 현황입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 내 두 곳에 개소당 150억 원을 지원하여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공모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화단지 규모는 30만 ㎡ 이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특화단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적당한 규모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 본 사업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의회에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65페이지, 마지막으로 전통주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창조지역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5억 7,000만 원을 들여 왕실전통제례주 복원 등을 해 왔습니다. 올해 진행 된 사항은 왕실의례주 복원주 홍보와 브랜드 개발, 농업회사법인인 영월전통식품주식회사 설립 등입니다. 마을기업인 영월전통식품주식회사가 전통주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35페이지까지만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봐 주세요. 쭉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업체들.

대부 업체 말씀입니까?

네.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서 보면 삼방빌라 이런 거 빼고 기업체들이 지금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칸에 대흥생명과학을 보면 20년간 대부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도 가동이 되고 있다구요?

예. 전체 부지 중에 절반 정도를 공장을 지어 가지고 가동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지들이 추가적인 투자가 진행이 안 되는 상태고요. 공장은 가동되고 있고 고용 인원은 35명~40명 정도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근처를 가보면 폐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동이 되고 있다고요?

예. 공장은 가동되고 지금 오이엠 방식으로 해서 다른 음료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형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35명~40명의 고용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 작은 마차리에 그래도 많이 고용 창출이 된 건데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다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요?

예. 대웅생명과학은 매출액이 연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매출액이 100억 이상 된다고요?

예.

대웅생명이.

예.

여기에서?

예.

의회에서도 한 번 현지방문을 할 수 있게 다음에 부탁드리구요. 영월 ENS 이번 달 말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죠. 사업체도 계약이 이번에 만료되는데 연장을 해 줄지 안 해줄지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ENS가 영월군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주변환경 문제로. 그런데 직원도 3명인가 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월ENS가 당초에는 현대시멘트 페석장에서 나오는 석회석 돌을 활용해서 조경석을 납품하는 게 주였는데 나중에 골재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고용 인원도 좀 있고 매출도 많이 늘었고 또 환경오염도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하고의 재계약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고용이 서른 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광산에는 고용 30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죠?

농공단지에는 다른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연구사무실 하나 구해서.

예.

영월ENS가 하는 일이 돌 부셔서 하는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영월군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여기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군수님 선거 관련해서 문제 있을 때 그 업체죠?

ENS에서 골재하고 조경사업 외 따로 리포스라고 당초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골재사업으로 최종 슬러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수질오염 예방인을 제거하는 수질오염 그런 예방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올해 영월산업진흥원에 입주를 했는데 전에 그 부분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여러 가지 지원한 부분은 있었는데 선거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메스컴을 통해서 활용은 참 많이 하는 거 같애요. 몇 달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ENS에서 개발한 제품이 앞으로 녹조라떼를 다 이렇게 정화시키고 이러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신문에 나오긴 했는데 상용화 되지 않고 뚜렷하게 뭔가 나온 결과물은 사실 없죠? 아직은.

아직도 실증단계에 있는 거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어떤 인을 제거하고 녹조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비점오염원 쪽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거에요. 우리 영월군 재산을 대부 내줄 때 우리 영월군 경제에 도움이 되고 영월군 발전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에 영월군 땅을 빌려주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여기 뿐 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체크를 해 보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차지하고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대부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웅생명과학은 의원들도 돌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29페이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에 보시면 인건비로 해 가지고 한국자재산업에 지원이 나갔어요? 이런 거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 이러는데 여기 36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자재산업 여기에서 3명이 또 인건비를 청년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 부분에서 여기 근무기간을 보시면 18년도 2월 1일, 뭐 7월 8일 이렇게 돼 있는데 입사만 하면 무조건 청년일자리기금을 줍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하고 그래서 채용이 되면.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태화타이넥 근무기간이 한 달이에요. 20일도 안 했어요. 이런 데도 지급이 나갔더라고. 이 금액이. 이런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청년 일자리 보조금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사회적기업은 따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이거는 강원도나 정부의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중복지원은 가능합니다.

글쎄 근무 기간을 보시면.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는 근무를 했겠지만 한 달 이내에 입사하고 한 달 후에 그만 두더라도 이 금액을 받아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최대 어느 정도 한 2, 3개월 후에 이 금액을 지급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청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이 효율성이 있지. 당장 입사해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이 기금을 지급한다는 거는 효율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태화타이넥에서 아마 올 초에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퇴직을 한 거 같은데 새로운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간 거 같은데 저희도 공무원도 그렇지만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봉급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 사후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는 거라서 아마 적당하게 지원을 했다고, 규정에 따라 지원을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앞에 맨 첫장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공헌하는 서비스협회 그렇게 돼 있는데 취약계층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여기 업체들이 그렇게 아주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취약계층을 고용을.

취약계층을 취직을 하는 사람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죠?

예.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취업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향후 이렇게 뭔가 청년 일자리가 보조금사업이 효율성이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대출원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출원금이 26억을 더 내서 대출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상업운전을 2013년 12월부터 했어요. 5년간, 그나마 그동안에 발전량이 굉장히 좋았고 수익이 나는 통장은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계신 겁니까? 영월군에서.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큰 사업이 부지 영월군에서 그냥 지원해줘. 그리고 사업비 1,400억 중에 자본금 140억 가지고 나머지 빚을 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지금 대출원금이 줄지 않았다는 게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영월군에서 관정이 필요하면 관정 파줘. 이것저것 지원한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출자한 거에 대한 배당금도 한 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35쪽에 보면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도 그렇고 이미 사업이 끝난 펫힐링사업도 그렇고 이 태양광발전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리고 타당성도 사실은 없어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월군에서는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여기에 쏟아 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봐 주세요.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출자해서 약 16억 6,000만 원 정도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걸 나중에 만약에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아직 연간 150에서 6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상환도 지금까지 450억 정도를 갚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리파이낸싱에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약 50억 정도가 적자가 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이 그렇게 타격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흑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추가로 펫힐링마을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센터는 이와 별개로 저희가 태양광발전소 주변에 그런 어떤 관광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업하고는 조금 사업을 위해서 지원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이 우리 영월군이 얼마나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한다고 이런. 금액이 얼마야.

80억입니다.

80억 들여서 이렇게 하시죠. 또 펫힐링사업 68억 들여서 만들었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주변에 더군다나 면 단위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볼거리로 각광받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이런 자료는 누가 줍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한데.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까? 관광객 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준 거는 없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기에 활용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태양광발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납니까? 정확히. 지금 5년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수익이.

초기 2014년도에는 총 매출액이 전력판매액이 195억, 그 다음에 2015년도에 181억, 2016년도에 156억, 2017년도에 165억 정도 해서 연 160억 내외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용을 따지면 가장 많은 것이 대출상환금이 연간 150억 정도 상환한 것으로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공과금 이런 게 한 8억 정도 되고.

그러면 과장님, 대출상환금이 연간 150억이라고 했으면 이 150억이 원금 플러스 이자죠?

예.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늘어나서 다시 대출을 받습니까.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원금이 늘어난 부분은 다시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아마 향후에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력저장장치인, -계장님이 과장님 자리로 와 도움 설명-

담당계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신에너지팀장 유영만입니다. 이게 대출하면서 6년이 더 늘어나 갖고 대출금은 조금 증가가 됐구요. 그리고 당초에는 대출 전에는 1년에 이자하고 150억 정도를 갚게 돼 있는데 리파이낸싱하면서 130억에서 나중에 줄어 가지고 100억까지 줄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억~20억 매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배당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1년에 150억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았다고 하는데 이 150억 중에 원금은 얼마에요?

원금이 100억 정도 됐습니다.

100억 정도. 그러면 50억이 이자라고 치고.

예.

그러면 100억 정도씩 5년 상업운전 했으면 500억은 갚았어야 되고 그리고 리파이낸싱하면서 52억의 이자 및 지급수수료를 갚았다고 하는데 그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갚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갚아야 될 이자가 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1,000억 정도 남은 거를 리파이낸싱을 하면 거기에 대한 1% 이자를 한꺼번에 기존 대출업자한테 줘야 되니까 그게 10몇 억 되고요. 그 수수료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52억. 그게 초과가 돼 갖고 이거는 재무제표상은 아니고 순수하게 수입하고 지출만 따졌을 때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대출금은 재무제표 상으로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고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수입 지출만이고 전체적으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따지면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군 담당자들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10억에서 20억 흑자가 나고요.

아니, 내년부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1,260억 대출해서 1,286억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6년 늘어난 거에 대한 이자 부분하고 해서 당장 빌린 돈은 그건데 갚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 5년 동안에 196억, 182억, 156억 이렇게 160억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이자는 더 늘어나고 원금은, 아니 원금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원금은 까여야죠. 그리고 영월군이 지금 11.85%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설명하신대로 공시지가에 대한 지분률이지 만약에 현실화를 시키면 지분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5년. 5년 더 되죠. 시작한 데서부터 계산을 하면. 그러면 그동안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전혀 못 받았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이거 설명은 내년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또 내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못 받고 하면 우리는 계속 보고만 받고.

아닙니다. 올해부터 조금 된다 그러는데.

일단 과장님,

회계법인에서 정확하게 재무제표 나오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회계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순이익이 나오면 거기 조건에 따라 저희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세히 다 알 수는 없고 다시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은 친환경사업은 지금 중지되고 있잖아요. 중지되고 있죠?

설계변경 중이라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직영 운영 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사업 수지 적자가 예상되므로 위탁 관리 운영 적극 검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위탁을 줄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거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애물단지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스테이션 건은 나중에 저희가 연말 지나고 내년 초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수입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따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출업체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율이 높으니까 이율이 낮고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업체가 바뀌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 부분이 52억 정도.

그러면 52억 손실을 봐가면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차인수 대표의 본인의 생각인지 우리 주총에서 전체의 생각을 갖고 반영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참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이사회에 담당 과장이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2억 손실을 봐 가면서 은행을 바꾼 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과장님의 생각을.

그때 제가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신준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출잔액이 얼마에요? 700억 되겠네. 700억.

리파이낸싱하면서 1,286억 원이 된 거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분명히 650억 정도를 갚았어요. 이자 빼고 매년 이자가 50억이 나갔고. 그랬으면 현재 우리 기본 상식적으로는 750억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1,286억의 잔액이 남아 있느냐. 은행을 바꾸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2005년부터 상환을 했는데 연 15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150억씩 해서 4년인가 5년을 갚았어요. 그죠?

예.

그러면 600억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한 450억 정도 갚았습니다.

아니. 그래, 갚았다 그래요. 400억을 갚았다 그러고. 그러면 800억이 남아야 되잖습니까? 근데 다시 왜 1,286억이에요? 다시. 지금 현재 대출 잔액이 있다면서요. 1,286억이.

총 대출금액이 원금이 1,280억 정도 되고요. 이자가 한 450억 해서 1,700억 정도가 총 상환 금액이고 거기서 1,450억 정도를 갚게 되니까.

5년간의 이자가 450억이에요?

5년이 아니고 28년까지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에서 2%에 대한 거는.

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영월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 리파이낸싱하면서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영 상황 이런 것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태양광발전 전반적으로 부지 매입부터 발전 뭐 여지껏 인허가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다 정식으로 감사 청구를 하고자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영월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경제고용과 감사보고 말미에 다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이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35페이지까지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애시당초 지어질 때 문제점이 있었죠.

문제점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군수님이 많이 추진하신 사업인데 그 지역 신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는 태백산 관광객 이런 산행하시는 분들 그런 등산객이나 지역에 활용도 부분에서 지었다손 치지만 지금 운영 부분에서 사실 투트랙 부분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또 운영하자니 그렇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안하자니 상동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저쪽에 수피움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하는데 수피움도 사실 이런 맥락이거든요. 운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서는 이게 방안을 참 생각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짚었다시피 야외노천탕, 야외수영장, 스낵바 이거를 문제점이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이죠, 사업상. 꼭 수익을 내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으로 거론한 거는 온욕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지금 상동 여건이라든가 향후 예측을 했을 때 이용객들의 분석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시설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2층 자체가 전혀 활용이 못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온욕센터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목욕탕 기능 밖에 못하는 그런 시설로 되다 보니까 시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언급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시설 건축 부분도 외장을 보면 나무를 써 가지고 빛바래고 이래 가지고 많이 노후된 건물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운영 부분에 또 영월 군비가 투입되고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튼 모든 사업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인 시설을 집어 넣고 이런 거 보다는 하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 해서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입김 있는 사람들에 휘둘려 가지고 행정하지 마시고. 참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죠. 하면 안 되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가 저희 6대 때였는데 얼마든지 상동읍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3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해 주고 이 사업은 안 해도 될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런 애물단지가 나왔는데. 아까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설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아까 친환경에너지센터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거듭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동온욕센터 그냥 매각하시죠. 매각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매각하시죠. 그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얼마에 매각이 되든지 간에 매각을 해서 상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죠.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10쪽 드론사업 추진계획 및 기대 효과. 본 의원이 249회 임시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을 조치 결과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드론 행사가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줬나요?

올해 드론 행사는 강원도하고 한 드론스포츠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최를 저희가 했었는데 드론스포츠대회는 외지에서도 그렇고 관람객이 많이 왔었던 거 같고요. 로봇항공기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다 보니까 참여자 위주로 대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준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혹 우리가 이번에 부족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요?

레이싱대회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규격이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인들이 하는 레이싱대회, 국제대회가 아닌 그런 스포츠로서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하고 그런 부분들 쪽으로 접근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드론연습장이 다시 생기면 이거는 개선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앞쪽에 보면 드론을 이용한 방과후 학생들 수업을 여러 번, 25번 했네요?

예.

영월중학교 학생들. 학생들 호응은 어땠습니까? 이거는 5쪽입니다.

중학생들이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방과후 학교로 해서 영월에 드론 모형항공협회 영월지회를 맡고 있는 그분이 가서 강습도 하고 이렇게 운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았나요? 참여도는 15명 씩 돼 있는데 호응을 들어보신 게.

드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좋아하는데 일반 학생들 중에서는 드론에 관심이 없으면 별 호응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습장을 우리가 확보한 상태니까 타 학교에도 방과후 수업으로 활용하시고 또 인건비는 그분들 지불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으니까 무인비행장치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좋은 연습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아이들한테 기회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드론산업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내년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 20쪽에 보면 이것도 드론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우리는 여기 영월은 사업자 수에 비해서 비행횟수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20쪽입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가 시범 사업자로 되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계속 시험비행을 신청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시범사업자들이 와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는 숫자는 적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국 다른 공역에 비해서 제일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드론은 영월군이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영월중학교 방과후 수업도 하고 하는데 영월에 인적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과가 생기기 전에 계가 생기기 전에 훨씬 전부터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지 우리 군이 드론으로 공역지도 선정되고 진취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지 마시고.

예.

자원이 없으면 몰라도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행정, 군 내부부터 먼저 활용하는 부서도 있는데 하튼 내년부터는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영월중학교 학생들 드론수업도 다 우리 영월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에 관련된 무슨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시면서 도움 받을 건 받고 활용할 수 있으면 또 그분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원이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36페이지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도 관계없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부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종합상가, 중앙시장, 영월민속5일장, 주천5일장을 쭉 해서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진 내역에 보면 주차장 때문에 51억 정도 소요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서. 거기에서 본 의원이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핵심사업 추진 계획 건의. 상가 내 빈 점포나 장가네 등을 인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합문화센터 부지 조성 때문에. 근데 상가 내에 빈 점포는 작아서 장가네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가 쪽에서 먼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는 상가 회장님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예. 지금 각 3개 조합이 있는데 실제 영월종합상가 상인회 사무실 외에는 나머지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 규모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전체 상인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상가 쪽에 보니까 빈 점포가 여러 개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앞에 장가네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월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하는데 그런 편의 공간 제공 이런 걸 해서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할 것인지 결정할 거구요.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매물로 나와서 그거를 할려고 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매물로 나온 건물이 한 두 개겠어요? 하지만 위치상 보면 중앙시장에 다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깨끗한 게 있더라구요. 꼭 그쪽만 하지 말고 어차피 상가에 해서 회의장소 이런 거 만들 거면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학생들 핑계로 해 가지고 장가네를 인수해 가지고 하겠다, 거기다 뭘 짓겠다. 상가 거기에다가 애들 있는 데 더 복잡해지지 거기가 다시 지으면. 그러면 그쪽에 있는 거 다 헐어 없애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린이들 핑계를 삼는다면. 전혀 아침에는 장사도 안 하기 때문에 애들 등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매입이나 이런 거를 대충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제대로 하셔서 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온욕센터도 똑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 입김에 의해 가지고 위치도 아닌 데다 갖다가 그렇게 막 짓고 그런 부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써 가지고 선정을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상가에 대표분들. 김영권 대표님, 전봉호 대표님, 엄오섭 대표님, 엄정숙 대표님, 최광득 대표님, 이런 대표님들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도출안을 해 가지고 그런 회의장을 장소를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정의순 위원님.

지난번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상인들 회의가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씩 있습니까?

딱히 정해 진 거는 아니고 총회라든가 교육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하시죠?

예.

지난번 제가 근처에 여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있어서 회장님들과 잘 한 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 후에 만나보셨나요?

이 건 때문은 아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종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최종 방침이 정해지면 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중요한 것이 경제고용과 하면서 저희가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 몇 건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접하면서 이 문화센터 조성이 우리 지역에 회의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척에 있습니다. 상인들이 만나셔도 진짜 걸어서 5분 거리에 다 있는 거리에요. 대부분. 그죠?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3개의 큰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언제고 상시 개방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용할 수 있고. 다시 짓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거 종합문화센터가 진짜 시골처럼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척에 갖고 있는 이 좋은 건물에 여기 다 언제나 모든 시설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회의 공간 뿐 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니 과장님,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이 종합사회복지관도 같은 경우도 아래층에 내려가면 바둑, 장기 다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2층에 커피숍도 다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더 필요로 하지만 회의장 다 설치돼 있고요. 마이크시설, 엠프 시설 다 돼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뿐 만 아니고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상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과장님, 이 문화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이 영월 군민이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상인이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이곳을 오지 못한다 하는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상인 상인 하시는데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이용성 있는 공간을 그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축협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슬쩍 들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2차 아파트 위쪽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거로.

그런 거는 우리 행정 쪽으로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사업성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상인들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인회 간담회 때.

드렸어요? 반응이 어때요?

상인회 연합으로 해서 어떤 축협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움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주시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영월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제천 이마트에 거의 나가서 최소한 30만 원 이상씩 한 차로 싣고 들어와요.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 그런 마트가 하나 더 들어오면 지금도 안 되는데. 하나 더 오면 더 나눠 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축협이 돈이 없어 가지고 하시겠어요? 다 사업성으로 하는 거지. 이런 걸 행정적으로도 상인들한테만 그렇게 설명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같이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상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지신 상가들도 많더라구요. 작은 데 자꾸 그런 거만 늘어나고 또 그러면 어떤 선순환 그런 부분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5쪽에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현황에 보시면 우리 자금의 형태가 뭐죠?

군비입니다.

군비에요?

군비는 저희가 이차보전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실제 돈은 은행권을 통해서 나가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3%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가계운영자금, 창업자금 이런 거는 보통 1%나 1.5% 이내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로 돼 있어요?

예.

왜 3%라는 금리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3%라는 금액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보통 대출이자가 4% 이상 되는데 3%까지는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가 1%내지 2% 정도를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2% 이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비가 중소기업자금이겠죠. 물론. 그죠? 일부 있겠죠. 그죠? 이런 자금이 내려오면 보통 1.5에서 2% 이내에 갖고 와서 은행에서 1%를 수수료로 먹는 건지.

보통 정부자금 같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1% 내지 2%인데 대출이자가 그렇게 되는 거구요. 실제 일반 기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는 4% 이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3%를 보존해 주면 기업체에서는 그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받는 거는 보통 4% 대 요즘 같으면 4%, 4.5%, 4.3% 이런 데.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3%대에 중소기업자금을 일반 기업체 준다면 이거는 그다지 융자금 지원 혜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 다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1개 업체에서 4.5%를 대출을 받으면 3% 분에 대한 저희가 이자를 은행으로 줍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1.5%만.

1.5%만 부담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이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고 틀린 거네요?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이 강원도에서 하는 융자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가는 자금도 있고 이거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이거는 군 자체적인 거네요?

예.

군에서 어쨌든 이자 부분 3%대까지만 보존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업체가 들어와야죠.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지원받는 업체.

명단.

지원받는 업체를 넣어줘야지 어느 업체에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복지원되지 않냐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고 그런데 서류 이렇게 들어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업체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신문구독 간단한 건데 과장님. 저희 경제고용과에서는 800부나 구독을 하고 있어요. 200부씩 해서. 200부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1년간 보는 거니까 매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5일.

아. 1년간. 아니 다른 부서에는 강원일보 1부, 도민일보 1부 이런 식으로.

저희는 2개로 해서 200부.

이렇게 들어오면 보는 사람이 많이 헷갈리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공단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에 폐수처리를 지금 영월군에서 다 부담해서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영월군에서 부담해서.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폐수 처리양이 기존 설치된 설비에 한 20%, 30% 정도 밖에 안 돼서 기업체 부담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처리하는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처리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위탁 비용하고 해서 5,000만 원 내외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5,000만 원.

관리 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다 해서?

예.

아니 금액이 전체 시설에 비하면 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 아닌가.

다른 산업단지 같은 데는.

다 군에서 해 줍니까?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그런 걸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워낙 적은 양이고 폐수 많이 나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시키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업체는 부담시키고 어느 업체는 부담 안 시키고 이런 게 좀 그래서?

예.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는 폐수가 나오는 업체를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좀 봐주세요. 이번에도 아는 업체가 여기 가서 했는데 한 명도 취업을 채용을 못 했다 그러더라구요. 보니까 한 명도 못 했네요.

이번에는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16년에는 10명. 17년에는 11명. 올해는 했는데 비용은 많이 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박람회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업체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죠? 홈페이지 영월군 홈페이지로 하시나요?

예. 홈페이지도 하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포스터도 부치고 그러는데 올해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주말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미진한 거 같은데 현재 4명 정도가 2차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질적인 취업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잘 하시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하자면 영월신문이나 광고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취업을 이걸 목적으로 한다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업체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문 일주일 광고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걸 세우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취업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 업체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45페이지 보면 발전 허가 사항 및 시설 현황에 보시면 우리 허가 날짜를 보시면 다 2018년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거 말씀.

우리 허가 날짜에 보시면 2018년도 6, 7, 8, 9, 10 요래 집중돼 있다, 말씀입니다. 158건의 허가 건수에 대해서 한 80%가 6, 7, 8, 9, 10월에 다 집중돼 있다.

허가 시기 말씀하십니까?

허가 시기.

그 상위법인데 산지관리 법령이 6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아마 여름철에 허가 건이 집중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산지허가 관리 때문에.

상위법이 허가 개정이 되면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신청이 집중됐다는 거 같습니다.

개발 업자들도 산지 개발 그게 강화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나 보죠?

예. 법령이 입법예고가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보통 법령이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아마 그때 집중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160개 업체 중에서.

12건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 나머지 140건은,

인허가.

이런 이유로?

예. 허가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 이유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역민들과 마찰이 많다는 얘기인데 우리 경제고용과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보시면 우리 폐광기금이 얼마죠?

올해 228억 정도 됐습니다.

230억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경제고용과 소관이죠. 태양광발전소를 스포츠파크 내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36억 들여서.

예.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 기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60페이지에.

올해.

60페이지에 있습니다. 2019년도 폐광기금을 하겠다 해서 19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기에 보시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아마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거 같은데.

핵심사업 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저희가 스포츠파크 유류지하고 주차장에다가 2메가와트 규모로 하려고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한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7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차장, 아마 2015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올해 6월에 마무리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부시장 인근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세무서 앞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거리가 조금 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계산을 해 보면 면 당 6,800만 원 짜리에요. 그런데 서부시장 이용 주민들을 위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주차장 없이도 충분히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서부시장 잘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상인들은 지하주차장 그쪽 활용도 하고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 가능한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상가들 그런 데 다 내 보내고 했다는 거가 문제에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하시고 사시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주거 준비 안 해 놓고 다 철거하고 하면서 문제가 됐었죠. 여기도 서부시장 제2주차장도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튼 내년도부터는 잘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부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다 완성된 작품은 아니에요. 그죠? 주변에 조경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교통문제는 있어요. 사고 날 위험도 많고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고 63쪽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좀 봐 주세요. 한옥마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문개실 안쪽에 지금 한옥마을이 건물, 건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죠.

현재는 아무 것도 진행된 건 없고 업체에서 부지를 70% 가량 매입했고 여러 가지 그 상태고 거기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용역사에 용역을 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태는.

아무 것도 들어온 게 없죠?

예.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부지 매입만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교량 건설이며 진입로 개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한 50% 이상 시작됐을 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다가 홍수량하고 홍수위가 결정이 안 돼서 중단된 상태고요. 설계가 나오고 실제 사업비 확보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는 어려울 거 같고 내후년 정도 돼야지 착공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사업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없으시면 한 건. 있으세요?

아까 7%라고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5쪽 좀 봐 주세요. 전통주 사업 경쟁력 제고 지원 현황인데요. 이게 2017년까지 5억7,000만 원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결과를 만들었죠? 전통주 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전통주로 해서 영월군주라고 해서 술 만들었고 생산업체는 영월전통식품 업체가 그거를 제품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45명을 교육시켰는데 동아리 어떻게 5명 밖에 법인에 안 하고 있죠? 45명 교육을 시켜도. 앞쪽에 있습니다. 65쪽에 교육생이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그런 영월전통식품에 종사하시는 분 외에도 다른 전통주에 관심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원주 홍보에 사업비가 2018년도에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브랜드 개발로 또 2,100.

2,150만 원.

예. 2,150만 원 나왔죠? 근데 이거 외에 31쪽에 보면 전통식품 여기도 군주개발에 또 4,700만 원이 또 지불됐어요. 아니 술 지금 금방 판매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제가 밖에서 들으면 전통주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원들 간에. 교육을 같이 시켰으면 다른 분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 소수 몇 사람한테만 특혜가. 완전 특혜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은 교육생들은 일단은 의욕이 있어서 여기 참석하셨잖아. 그죠?

예.

이분들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만큼 여기 기존에 배운 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인 설립을 했지만 지금 이거 자부담 들어가는 겁니까? 66쪽입니다.

저희 전통주산업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은 영월산업진흥원하고 관련 주민들하고 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 투자된 예산들은 아마 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이 된 거고요. 영월 전통식품주식회사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설립을 해서 저희가 4,700만 원은 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전통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을 했고 자부담은 2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교육하신 다른 분들한테 기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추진을 실적을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영월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술샘박물관 육성사업으로 하신만큼 꾸준히 하셔서 내년에도 이 보고를 받길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들어가는 거죠? 또. 집행을.

따로 이거는 어느 정도 끝났고.

끝난 건가요?

예.

끝났습니까?

회사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물이 좋다고 술샘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를 잘 해서 지역에 특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시장 올해 처음 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좋았나요? 궁금해 가지고.

글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개 정도 매대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두 번인가 냈는데 실제는 8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또 덕포 장이 열린 다음에 밤에 그곳에 하다 보니까 장소적인 부분 또 거리 사항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했던 거보다는 적었는데 홍보도 좀 하고 내년도에 다양한 메뉴들이 들어오게 되면 위치상으로 괜찮을 거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했던 것이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 밤문화가 많은 인구 유동성, 인구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줘야 좋은 먹거리가 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시고 과장님 내년에는 잘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업화특화 탄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 시군 없음, 다시 대상입지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가 올해 시험 삼아 공모 신청을 한다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심사위원들이 여러 여건상 전체적인 산업단지 규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10만평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폐광지역 내에 10만평 이상을 확보하기가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만약에 이 사업 광물특화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그거보다는 적은 규모로 단지를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는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3농공단지 지금 많이 비어 있고. 왜 아니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50% 군비 들어가면 150억 들여서 300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광물자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하튼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분진 문제,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기획실장님께 전반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공모하실 때 공모하시기 전에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에 됐다고 선정됐다고 국비 들이밀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발목 잡는 일이 많았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공모서부터 처음부터 의회하고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43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이 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서를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센터 들어왔을 때. 계약서상에 명시할 게 운영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한 모든 것을 영월군에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문항을 넣어서 추가적인, 계속 우리가 영월군에서 비용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계약서상에 명시해 가지고 그런 부분 적용되면 앞으로 경제고용과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영월군에서 무한정 퍼주는 그거는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하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 그거를 명시하면 어떤 영월군에 더 이상 센터에 대한 비용이 줄어질 거 같아서 그 부분을 지원금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관련하여 선주헌 위원님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셨습니다. 감사 청구 요건이 되면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언급만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여성가족과장 윤주호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경옥 여성 팀장입니다. 조삼식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박수연 인구보육 팀장입니다. 김정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의회,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10건과 부서 고유 사무 12건으로 총 22건으로 제출된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에 관한 건으로 총 2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이며 첫 번째 영월군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신축 부지 미선정으로 부지 선정 후 토지 매입 등 제반 사항을 신중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남면 북쌍2리 마을회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중 설계 완료 후 내년 상반기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3번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 중 설계변경한 사업은 중동면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아동 전용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벽을 재난 안전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시공법으로 시공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알류미늄 징크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그로인해 당초 도급액 1억 2,179만 원보다 4,273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6,452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2018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중 지적사항은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장이 있었으며 자세한 지적사항별 이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6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인구 증대 시책이며, 두 번째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향후 계획과 관련된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7번 각종 사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외 4개 단체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8,8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9번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중동면 지역아동센터 주차장과 부지 조성을 위해 중동면 녹전리 770-20번지 167㎡의 토지와 해당 부지 160㎡의 건물을 취득하여 준공 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2번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3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건은 장비 보강 및 오수처리 시설 공사로 금년도에 완공 예정이며 2018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건은 담장 설치 및 벽체 단열 등을 완공하였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14번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외 4개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관리사업이며 지도 점검 및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15번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의 강원도민일보 1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6번 군수 해외여행 내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복지, 위생, 재생 분야의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해 일본 동경을 방문하였으며 방문 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고유 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로 먼저 11쪽 1번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특정 시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최초 지정에 이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재지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휠체어, 유모차 등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23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출입구를 개선하여 누구나 장애물 없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실적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과 직원 5명, 특성화사업 근로자 9명이 가족관계 외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및 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3번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노인 인구의 77%인 8,044명에게 155억 2,09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 만 65세 이상은 공익형 일자리, 만 60세 이상은 시장형 일자리로 2,039명에게 47억 997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4번 인구증대시책입니다. 전입자 지원사업으로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교육비 및 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소와 농업축산과,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 결혼 비용 지원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5번 미혼남녀 만남 행사 및 인구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미혼남녀 만남행사로는 혼인률 저하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의 기회 제공을 하였으며 결혼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선남선녀 두근두근 설렘’ 투어를 1회 실시하였으며 인구교육 추진 현황과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6번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151가구 231명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을 위해 구강검진 외 7종의 신체 건강 프로그램 학습지 지원 외 6종의 인지 언어 프로그램 심리검사 외 14종의 정서행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사례관리, 양육자 교육, 후원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5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러시아 외 2개 국가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추진실적, 성과,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7번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공립어린이집은 영월읍 내성안길 31에 위치한 공립 내성어린이집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정원 99명에 현원 98명, 종사자 18명이며 관내 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울러 열린 어린이집 선정과 평가에 인증에 통과하는 등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김정순 원장이 1998년 10월 21일 시작으로 5차에 걸쳐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8번 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ABC동화나라 외 14개소 어린이집에서 530명의 아동이 119명의 종사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며 33억1,050만 6,820원을 보육료, 운영비, 인건비, 기능 보강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회의 지도 점검을 통해 CCTV 운영 및 안전 실태, 급식 위생 등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9번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241명 하반기 308명 총 549명에게 노래교실 외 14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10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 지원 내역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관내에는 영월지역아동센터 외 1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유치하고 있으며 387명의 아동을 위해 32명의 종사자를 채용하여 18억 3,167만 8,000원을 기본 운영과 특수 목적 운영, 토요 운영의 국비 지원과 도비로 추가 운영 지원과 군비로 기능보강 및 급식 지원 외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든샘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 및 시설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11번 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입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외 11개소의 공공법인과 개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관리 실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12번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 6개소의 농어촌형 중 1개소로 고용노동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명의 전담 공무원과 5명의 취업상담사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동행면접, 취업 연계, 구직자는 사후 관리와 직업교육 훈련, 맞춤형 창업 지원, 새일인턴제 운영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과 연계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중동면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공사. 공사금액은 얼마에요?

공사금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공사기간은요?

공사기간은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도 3월 25일까지 돼 있었는데, 당초에. 변경으로 인해서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의 원인이 뭡니까?

당초에 외부 벽이 드라이비트로 설계를 했는데 요근래 화재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지적은 그전부터 언론이나 지상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전에 설계 부분에 하면서 그런 사항을 인지 못하셨나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금액이 증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실 때, 모든 공사가 그래요. 다 증감이지. 감액돼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당초에 예산 그대로 집행됐을 텐데 그런 부분은 설계비나 모든 부분에 손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계속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지원 및 지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년에 24번이면 월 2회 이상은 꼭 점검을 하시네요? 25쪽입니다.

네. 작년에 점검을 15개손데 점검횟수는 24번 점검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사회 문제로 가끔씩 돌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위반사항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군 교체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면 인정에 끌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새는 시군 교체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잘해 주시고 연말되고 날씨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담당 계장님 한 번 나가셔서 아이들이 머리에 벌레가 생겨요. 그런 얘기. 이가 생긴다고. 그게 머리를 맞대고 자면 순식간에 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이거는 위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생기는 일이니까 어린이집 다 점검해 주시고 이거와 연계해서 뒤에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느 엄마 한 명이 관리를 못해도 그게 금방 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공문 시달하시고 점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할 때 지금은 1년에 2회를 하는데 수시 점검 체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요즘 언론상에나 보시면 어린이 학대. 그와 관련해서 뒷장에 요양시설도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무 사고가 없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가보면 음식, 유통기한 지난 거. 특히 요양시설 같은데 그런 거를 철저히 점검하셔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이래 보면 어디서 지원받은 물품인데 이거를 아끼고 안 나눠 주다가 유통기한을 넘기고 그런 거를 그냥 아직도 노인들한테 드린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듣는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물론 한 원장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선생님들은 원장의 꿈을 꾸고 있을 텐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25년씩이나 더군다나 공공기관 위탁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3, 4월인가에 보건복지부, 받으셨죠? 보건복지부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때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하셨으면 그래도 20년에서 그치고 다른 누군가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공평하게 특혜를 받을 수 있게 했을 텐데 그 부분 놓친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의 뭐라 그럴까? 특혜를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소홀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전에 관내 제한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제한을 풀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를 해서 위원장님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때 그 당시에 한 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 바로는 김정순 원장이 그래도 비교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아니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지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김정순 원장이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 현 원장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어린이집 종사자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꿈의 자리에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20년씩 준다는 건 분명히 특혜고 물론 공고를 내서 한 사람만 공모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4월인가에 보건복지부 지적을 받았죠? 한 사람한테 특혜 주는 부분. 뒤에 엄경옥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도한 조례라고 조례를 고치라고 저희가 권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반드시 고쳐야 하는 건 아닌데 영월군 관내로만 주소를 둔 자에 한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당시에 의회에 바꿔야 되는데 선거기간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해 주신다고 5월에 문서를 보냈는데 그랬는데 선거가 맞물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판별불가능).

그래서 저희가 8월 초인가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부분을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대답은 10월이 계약기간 만료라 지금 준비하기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그냥 해 주시고 다음번부터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5년 더 보태져서 25년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때 4월에, 5월에 의회로 공문보내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그래도 20년에서 그치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 느슨하게 일 처리를 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5년 더 추가 연장이 됐는데 5년 후에는 정말 공평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도록 하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구 정책으로 한 부분을 작년에 추진하셔 가지고 어쨌든 미혼남녀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만남을 주선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희망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를 대표 영월군에 전화를 두던가 해 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이하고 해서 남녀성별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어쨌든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엮어서 만나게 해 주고 나서 그게 잘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둘이 만나서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서로 나가서 만난다는 부분이.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계속 차후에도 만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쌍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대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내년도에 일반 미혼인 결혼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비 지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거고 이런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연결 매개체를 군에서 만들자는 얘기죠. 전화로 해 가지고 시집을 가고 싶다든지 장가를 가고 싶은 사람이 대표 전화를 하면 어떤 전화가 오면 맺어줄 수 있는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이 못돼 가지고 영월서, 사실 많아요. 보면.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본 의원 축구협회에도 젊은 친구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잘 좀 검토해 보세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드림스타트입니다. 20쪽. 드림스타트에 151가구 231명이 대상 아동인데 이 대상 아동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저소득 가구입니다. 저소득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그리고 조손가정 결손가정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일반 지역아동센터 학생들하고 거의 같아요? 아니 중복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드림스타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서 성장하고 하는 거 하고 일반 29쪽에 보면 일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격이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아동센터는 3세. 영유아하고 누리과정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중점하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드림스타트는 청소년.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누리과정이라고요?

예. 누리과정.

과장님, 정확히.

3세에서 5세. 그리고 영유아과정. 죄송합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들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만12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만12세까지. 그러면 누리과정 아이들은 거의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는 해외도 나가고. 그죠? 해외교류도 있고, 추진 실적에. 청소년. 예. 어쨌든. 상관없고? 근데 여기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 아.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지원 내역을 보면 아주 기본운영비, 특목적 운영비 뭐 기능보강지원 군 추가 운영비, 급식비 지원 이런 건데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부분이에요. 드림스타트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 정말 상실감, 소외감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그나마 국공립어린이집 생기고 드림스타트 생기면서 열악했던 지역아동센터가 그나마도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같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아직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을 할 때 드림스타트 아이들이나 일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나 차별없이 지원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심 팀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드림스타트 팀장 김정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는 캠프 위주로 해서 많이들 갔었는데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캠프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적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와서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를 양육자 교육 같은 거를 대처를 하고 학습지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의원님도 지역아동센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강원랜드복지재단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드림스타트 아동들보다도 더 많이 캠프를 요즘 하고 있는 제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쨌든 지원받아서 드림스타트보다는 조금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부분에서는 많이 열악하고 서로 좋으면 또 나쁜 게 있고 이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드림스타트나 국공립이나 그냥 일반 지역아동센터나 형평성에 맞게 고루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희 위원님이 방금 하셨던 그거와 연계돼서 21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죠? 국제 교류할 때.

대상 아동은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은 5명으로 표시 돼 있는데요?

일반 참가하는 아동들은 자원을 받는데 자부담 50만 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홍보를.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희가 어차피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만 선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도 통하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교류 면접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떻게 선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를 알리고 있느냐 하는 홍보 문제를 여쭤본 거예요.

홍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한 행사에 교류나 이런 거를 가는 거 보면 특정한 아이. 왜 특정하냐면 정보가 빠른 아이는 이거를 아는데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는 홍보 방법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지금 56명 아이가 올해 다녀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 아이는 5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일반 청소년인데 이럴 경우 내년에 우리가 또 아이들을 교류할 때는 적어도 선발 기준할 때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조금 아이들이 골고루 이거를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있는 아이는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데 또 다녀옵니다. 부모의 정보력으로. 자기 돈 안 들이고 부모의 정보력으로 다른 데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영월군에서만은 그래도 선발할 때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알고서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주로 해서 그 말씀이죠?

근데 취약계층이 아동은 5명 돼 있으니까 취약계층 아동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그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취약계층 아동은 실적이 5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고. 영월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해외에 타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뭐 기준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어릴 때 한 번씩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은 작년에 갔다 온 아이가 올해 또 기회로 갈 수 있게 하지 말고 좀 다른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골고루.

예.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준용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심사위원으로 여기 대답해도 될까요?

러시아나 일본이나 심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사를 하러 가면 심사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표 1, 2, 3, 4, 5점까지 해서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부터 가고자 하는 이유, 또 내가 앞으로 갔다와서 어떻게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은 포부 이런 발표하는 발표 능력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심사를 해요. 최종적으로. 그 점수를 모아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2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안 지원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장님들이 열두 분 계시죠? 센터가 12개라. 그 선발 기준이 센터장님이나 복지사 거기에 따른 복지사분들은 선발 과정에서 공고를 내죠? 드림스타트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 발표회가 있었어요. 지난번 발표회 아주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센터장님들이, 이 갑질이 아닙니다. 중간에 앉으시고 사실 신준용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정의순 의원은 맨 끝에 이쪽에 앉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뭐냐면 배려. 센터장님들이 주최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의원들을 저 끝에다 냅두고 센터장들은 중간에 앉아서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애들 때문에 애들을 센터장들이 봐주면 힘이 나는 부분에서 그렇게 자리 배정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배려 부분이 없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센터장님들을 뽑을 때 어쨌든 인성 부분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작은 배려도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지역 아동센터에서 운영을 잘할까. 그때 발표회는 재미있게 잘 하더라구요. 즐겁게.

앞으로 관련 행사는 저희들 소관 행사는 자리석 배치부터 제가 세세하게.

갑질하고 하는 부분은 꼭 아니구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인성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뭐 군의원들 끝에 앉아도 재미있게 봤어요. 보는데 의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자리가 양쪽으로 많이 나고 센터장들이 거의 중간에 자리를 배석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내라고 중간에 배치를 한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이 작은 배려 차원에서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센터장님들 임기가 없어요?

센터장들은 개인이 하는 우리가 5개가 공립이고 나머지는 개인인데 개인은 사실상 임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영월에 사회복지 졸업하신 분들이 많고 그만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립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임기를 정해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 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센터장을 맡는 부분도.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아까도 지적된 사항이 내성어린이집 그렇지만 장기 집권 부분.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지만 하튼 센터장님들도 거기에 밑에서 일하는 복지사분들하고 본 의원이 아는 센터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고 복지사들하고 센터장들하고 혼연일체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타 센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센터장이 너무 오래하면 물도 고이면 썩듯이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니까 공립이라도 다섯 센터 그런 부분에서라도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7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예가원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받았네요. 우리 영월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가원이 지난번 제가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영월군에서 큰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예가원이 영월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비형태가.

식자재 구매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만큼 영월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예가원인 만큼 우리 영월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영월서 소비를 일정 부분 이거 예산 줄 때 이런 부분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만큼은 써 달라고,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월군의 재원을 받는 만큼 그 부분은 앞으로 민간인들한테 자본을 줄 때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 가지고 지역 경기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쪽 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아동센터 그 부분처럼 사실은 가족 단위로 운영 체계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지금 12개소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4개소가 가족들이 하는 걸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지 않고요?

거기도 있다고 봅니다.

예. 본 의원이 여쭤보는 부분은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이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사무장이 거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데 원장님보다. 그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어서, 사실 갈군다 그러죠? 그런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도 또 거기서 일하지 못하고 다른 데도 옮기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 세경대 사회복지사 졸업하신 분이 거의 근 800명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어요. 많단 말이에요. 인근에 제천 태백 하튼 정선 주위에 그런 시군도 있지만 어쨌든 영월군에 세경대 졸업하신 분들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영월분들이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영월이 계시는 분들이 요양시설에 가서 일하고 사회복지 쪽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 부분도 센터장이 바꾸기 힘들다 그러면 순환이 될 수 있는. 예? 여기 있다가 B센터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맨 교사분들처럼 그렇게 군에서 그래야지만 비리적인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거 같습니다. 참조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안전건설과장 김현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정달현 도로 팀장입니다. 김재구 하천 팀장입니다. 방재관리 팀장은 현안 업무 협의차 세종시에 출장 중인 관계로 조원혁 방재관리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방재시설 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성환 농업시설 팀장입니다. 안전건설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소 공통 해당 건이 9건, 일반 11건을 포함하여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군도 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공사는 지난 2017년 10월 20일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마쳤으며 2018년 12월 중 강원도 도로 건설관리계획에 의해 지방도 승격 반영 결정 여부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대부분의 설계 변경 사항은 국도비 내시액 잔액 사용을 위해 민원 사항 및 추가 사업 시공을 위해 설계 변경한 사항으로 도로 분야 설계 변경 사업은 12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군도 7호 흰재 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기대기 옹벽 160미터를 계획하였으나 보강토 옹벽 223미터로 변경하여 도급액이 3,66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관급액은 4,21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당초 가교 140미터로 계획하였으나 시공 과정에서 사업비 비교 결과 우회가도 설치가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한 것으로 도급액은 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관급액은 3억 8,6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 무릉도원면 농도 205호 인도 설치 공사는 사토 운반거리 2.7km와 구조물 뒤채움 771입방, 철계단 설치 1개소 등 보도 면적이 증가한 도급액이 5,491만 원, 관급액이 19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남면 농도 104호 올림픽 접근 도로 개선공사는 L형 측구 6.5미터와 전석쌓기 25미터는 감소하였고 종배수간 15미터와 조경석 쌓기 25미터, 산철쭉 식재 일부가 증가하여 도급액이 2,470만 원, 관급액이 25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분야 설계 변경사업은 6건입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덕상 소하천정비사업은 군도 5호와 접한 무제부 구간에 대하여 매트리스형 돌망태 502헤베 연장으로선 100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석 붙임 971헤베 연장으로서 452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미터가 증가하여 도급액이 1억 6,589만 7,000원 관급액은 2,6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명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침수 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 공사 부분이 증가하였고 국도 방향 전석쌓기 132미터, 205헤베와 자연형 여울보 1개소, 쇄굴방지공 526헤베, 배수로 530미터가 증가되었고 감 시공된 명전 소교량 1개소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공사 시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금회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액이 2억 8,936만 원, 관급액이 6,95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옥동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룡지구에 호안정비 488미터, 내덕지구 가삼교와 거무실교 구간에 호안정비 260미터는 보상 협의 지원으로 금회 제외시켰으며 보축 3, 4지구 위치는 상동중고등학교에서 태백선 가는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호안정비 1키로가 증가하여 도급액은 1억 2,40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관급액은 4억 1,181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분야 설계 변경 사업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가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기대기 옹벽 227헤베와 락볼트 51공을 제외시키고 현지 조건에 맞는 대체공법으로 녹생토 869평방과 다이크 269미터로 변경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액은 5,66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관급액은 3,076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반 분야 설계 변경사업은 모두 11건입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면 용석1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803미터, 아스콘 덧씌우기 80미터, 배수로 249미터가 토지 승낙 및 주민 건의에 따라 사업을 제외시켜 전석쌓기 2584헤베가 증가하여 사업구역 내 구거 구간 500미터 정도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급액이 1억 7,002만 5,000원, 관급액이 1억 2,2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새터 저수지 가설 공사입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흙깎기가 4449입방, 진입도로 포장 156미터, 준설 3797입방이 증가하였고 사토가 2,320입방이 감소하였습니다. 새터 저수지는 재가설 공사로 인하여 담수 물량은 당초 1만 톤에서 1만 8,000톤 규모로 담수 용량이 증가하게 되어 가뭄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액이 2억 2,709만 9,000원, 관급액은 2,7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6개소와 송수관로 3,400미터, 급수관로 1,806미터가 감소하였고 배수로 447미터와 콘크리트 포장이 1166미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액은 1억 9,98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관급액은 9,1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의회 주요점검사업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덕상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사 관련 민원 발생 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잘 설명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덕상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은 무제부 구간에 포함되어 사업이 제외된 토지로 민원인과 현장 확인하여 사업의 재설명과 함께 제방뚝마루 쪽 포장 60미터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 내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덕상 소하천 2공구 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금년 11월 14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영월군 각종 재난 재해 사고예방 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 책자는 자연재난 3개 분야에 대해 생활안전수첩을 제작하여 관내 3인 이상 가구에 3,400부를 배부하였고 경로당 등 346개소에 1,6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진 대책 수립 건에 대하여는 내진 성능평가 1개소, 영월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또 내진 보강공사 2개교, 금마교와 팔괴교에 대하여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5월과 9월에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덕재 터널공사 추진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 정비사업 예산 증액 및 조기 마무리 건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에는 예산 8억이 증가한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읍면에 21억 5,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이며 추경에 확보된 예산 10억 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비 유휴기인 동절기 기간 중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수해사업 보험 사업 현황 건입니다. 군정소식지 게재와 현장설명회 및 대형 전광판 홍보 영상 상영, 그리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홍보 캠페인 실시,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더욱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사업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민간단체인 영월의용소방대와 해병전우회 2개 단체에 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월읍 둥굴바위 및 김삿갓면 대야리 덥내보에 여름철 7월에서 8월에 인명구조대를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업을 운영하는 데 보조되는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조치 계획입니다.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송현교 건설 관련 건입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주민 통행 불편 개선을 위해 3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인허가등을 시행하여 내년 4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전교 인도 확보형 가드레일 설치와 도로 선형 개량 건에 대하여는 금년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총 121필지 5만4641평방을 21억 4,023만 6,000원의 예산으로 취득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과 체불용지 매입 등을 위해 50필지 2만 7,463 평방을 13억 7,996만 9,000원으로 취득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29필지 만 4,356평방을 4억 1,937만 4,000원으로 취득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42필지 1만 2,822평방을 3억 4,089만 3,000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3쪽에서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용수개발사업 등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3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8월 26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및 응급복구 장비 사용으로 3억 7,84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하천 분야 수해복구를 위해 1억 6,125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사용으로 4,0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유지 관리 분야 구상금으로 13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입니다.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동아일보 각 1부씩 하여 연 구독료 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 사항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명구조장비 운영 현황입니다. 재난 사고 시 능동적인 대처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2018년도에도 1,602만 원을 투입하여 드론 및 주변 기기 등 9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지원 세부 내역은 23쪽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에도 필요한 물품을 영월소방서와 협의하여 인명구조장비 등을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 7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긴급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및 읍면별 소규모 재해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영월군 일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및 실시설계 및 측량 용역 3건을 포함해 김삿갓면 내리 재해 예방사업 외 2,6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5,90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회 추경에 확보된 2억 원으로 구래리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급경사지 및 배수불량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해 방재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총 8종에 85개 시설이 있습니다. 재해방지용 감시시설은 CCTV가 11개소, 자동우량경보장치가 40개소, 강우량 관측 시설이 7개소, 재해문자 전광판이 1개소,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1개소, 배수펌프장이 6개소, 수문이 16개소, 배수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 운영 현황은 27쪽 하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소방취약계층에 주택 화재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소방안전물품 소화기 1대와 감지기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5만 5,000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950만 원으로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도 상반기에 수급자 339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2018년 12월 말까지 수급자 279가구 및 장애인 10가구에 대하여 지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지역은 위험지역이 2개소, 관리지역이 55개소, 총 57개소이며 매월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안전관리요원 65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피서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에는 집중 순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물놀이 위험안내 현수막 100개소를 제작 설치하였고 투척로프 50개소와 구명조끼 150벌을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 65명을 선발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및 로프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 사전 시험 및 교육으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 110명과 어린이집 15개소에 400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등록 업체인 3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유지 관리, 준설 내역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 현황은 총 178개소로 지방하천의 20개소, 소하천이 158개소입니다. 2018년 하천 정비 실적으로는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1.97km를 정비하였고 덕상천 등 소하천 3개소는 사업비 38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 실적으로는 준설 18개소, 잡목제거 46개소 등 총 6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19년 예산 확보 후 1월부터 시행하여 상반기 중 긴급 보수, 준설, 잡목제거 등을 신속히 실시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분덕재 터널공사 추진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천 무단 점용자 벌금 부과 현황입니다. 하천 무단 점용자에 대해 총 10건 255만 6,5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17년도에는 소하천 무단 점용 2건, 14만 1,050원을 부과하였고 2018년도에는 지방하천 무단 점용 1건에 115만 5,510원, 소하천 무단 점용 7건에 125만 9,980원으로 총 8건에 241만5,4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무단 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하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 현황으로는 군도는 17개 노선에 236.9km이며, 농어촌도로는 92개 노선에 417.2km입니다. 2018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실적으로는 군도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정비하였고 농어촌도로는 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3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유지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유지 보수 공사, 낙석 위험지역 보수,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중 사업 대상지를 전수조사하여 2019년에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유지 보수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중동면 연상리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 개발 72미터, 수중모터 1식에 사업비 5,819만 1,000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은 물론 향후 우리 군 안전건설과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도 우리 군 안전건설과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군정질문이니까 이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송현교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 물의 흐름이 전석쌓기 쪽으로 흘러서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가 보셨나요?

가 봤는데 제가 현장 확인 결과 물이 직접 닿는 수축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석만 쌓은 게 아니고 뒤채움을 같이 콘크리트 뒤채움을 해 가지고 쇄굴되거나 붕괴될 염려는.

뒤쪽으로 콘크리트를 따로 쌓아 놓으셨어요?

예.

앞에서만 보면 물이 사이사이로 확 치고 나갈 거 같은.

뒤채움 돌과 콘크리트로 뒤채움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현상은.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제 거의 끝까지 다 마무리되고 마을안길까지 도로까지 지금 추진이.

예. 지금 마을안길 설계완료 됐고 토지 소유주 네 분 협의가 됐고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끝나면 길만 잘 닦아놓으면.

토공 작업은 겨울에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요. 보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공작업은 보상만 마무리 된다면 겨울철에 하고 내년 봄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작은 마을에 그렇게 큰 다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산솔힐링센터 때문에 그렇게 다리를 큰 다리를 놓고 하니까 힐링센터까지 마을안길로 해서 들어가는 폭도 이왕이면 어차피 큰 다리를 놓았으니까 지난번에 4미터, 4미터 폭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량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5미터 노견을 넓힐라고 계획을 해 봤는데 일단은.

잘 안 돼요?

의원님이 지적하셨을 때는 분할측량이 일부 됐어요. 돼 가지고 면적이 통보가 된 관계로 노견을 최대한 확보하면 전체 구간이 270미터 한 300미터 채 안되는데 노견이 확보되는 구간이 150에서 200미터 구간은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행이 가능한 도로는 충분.

딱히 5미터를 고집하는 게 아니고 교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마을에 이렇게 큰 마을 규모보다는 조금 과하게 이런 다리를 놓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놓기 시작한 거고 이미 다 완공이 되어 가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방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연재해에 미리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빗물배수펌프장이 영월읍에 5군데 한반도면에 1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예.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할라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는 시설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특히 영월에서 제일 큰 펌프장이 능동펌프장이 톤 당 1,000톤 할 수 있는 거고 덕포 펌프장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380톤인가 그렇게 되고, 톤당요. 톤당 펌프할 수 있는. 영흥펌프장이 250톤 규모 이렇게 되는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당으로 할 수가 없고 능동펌프장일 경우에 루사 때 준공할 때 펌프장 유수지 외 펌프장 사업비만 1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용량이 상당히 큰 건가 봐요.

예. 능동펌프장의 경우에는 도내에서는 최신 시설로 그리고 용량도 제일 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런 걸 우리도 재해에 사전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어촌기반공사가 설치가 돼 있는 곳에 기반 시설이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돼 있는 곳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곳이 예를 들어 문곡이라든가 주천이라든가 몇 곳에 있어요. 이런 곳을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이런 것을 대비했으면 어떻겠나. 지금도 몇 군데가 제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런 곳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기반 시설이 돼 있는 곳이니까 농어촌공사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예.

서로가 업무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그 부분에서 발전소 앞에 잠수교 있잖아요. 그 부분을 김삿갓 주민들이 원도로가 산쪽으로 된 도로가 위험성이 있어서 폐쇄를 10월 22일부터 했죠?

예.

22일부터 해 가지고 10월. 지금은 우회를 하고 있고 신도로로 해 가지고 교도소 쪽으로 나오는 부분 아니면 군청 쪽으로 청령포 쪽으로 바로 나오는 부분이 두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잠수교를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겨울에 건너가서 발전소에서 건너가서 좀 넓지만 거기가 얼어가지고 위험성이 많아요. 아까도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본 의원이 한 번 행정에다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그 부분을 발전소 앞에서부터 무인텔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거기까지 해 가지 포장 부분을 아스콘 포장을 덧씌우기 부분에서 거기가 장마가 지면 아스콘이 고무 바닥하고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 다리 부분에서 많이 패어 나가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공간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렇거든요. 패어 나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체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거를 이런 걸 전달하고 싶은 데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저도 도로계장을 통해 저도 얘기를 들었고 기존 시설 자체도 침수 구역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물이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기존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하고 처음에는 1년 정도는 붙어 있어요. 그러면 덧씌우기 두께가 5센티 정도 3에서 5센티 정도 되면 그게 충격을 받으면 금방 크랙이 가 가지고 장마가 지면 아스콘 덧씌우기 한 자체가 다 떠내려 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했던 구간도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고 건너가서 조사해 본 결과 요철 부분이 많이 생겨 가지고 콘크리트 면도 거칠어졌더라구요. 그거를 우선 차량 주행하는데 불편을 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화콘크리트라고 초기에 굽는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걸로 정비하는 걸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그 부분이 겨울만 되면 거기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철 부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

예. 도로 부분의 요철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요?

예.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스콘 덧씌우기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스콘 덧씌우기는 하면.

다리 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잠수교.

다리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장기계획으로 그거를 증축계획으로 풍수해 종합계획이라는 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행안부 쪽이나 이런 쪽에 자료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정양도로도 폐쇄한 이유가 다리를 놓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리고 일단 어느 정도 반영돼 가지고 사업비 국비 지원받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될 수도 있어요.

김삿갓면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정양 쪽으로 붙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가 다니기가 불편해요. 직접 다녀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개선책을 그 다리놓을 때까지 그대로 쓰라는 얘기잖아요?

요철 부위만 보완이 된다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그거 해 주시고.

일단은 다른 대안이라도 겨울에 빙판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이들하고 안전체험교육을 500명을 넘게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3D교통버스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통 부분 같은 애들 손드는 거 건널목 건너는 방법 또 사고 나는 유형 그런 것도 교육하고 또 심폐소생술도 같이 해 주고 또 유괴 대처하는 방법 또 교통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아이들 반응은 굉장히 좋겠네요? 3D로 보고 있으면.

우리가 나름 설문조사를 했더니 실적은 아주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400만 원 밖에 없어 가지고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이지만 교육만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이 더 앞으로 초등학생들도 3D로 하면 굉장히 현장감 느끼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해 주시고요. 요즘 차 안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걸 많이 뉴스를 접하는데 혹시 안전건설과에서 통학버스 안에 교육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차 안에 친구가 있을 때는 깨워주세요, 선생님한테 알려 주세요, 어차피 유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니까 그런 멘트를 좀 넣어 주면 그래도 조금 아이가 누가 자고 있어도 친구가 자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메스컴에서 터져 가지고 교육을 계속하는데.

하고 있죠?

또 어린 애들은 멀리서 보게 되면 차에 잠자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구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도 교육 중이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외국처럼 우리도 버스가 내리면서 마지막 운전수가 가서 스위치 누르면 문이 닫힌다든가 하는 최신 기계 어떤 스톱장치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통학버스만이라도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 건설교통에서 안전건설로 되면서 교통은 도시과로 갔는데 안전 분야 쪽으로 해 가지고 교통 통학버스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부터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지침이 곧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이들도 귀한데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쪽에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에서 올 여름에 장마 피해나가지고 하천 좀 유실된 부분이 몇 건 있죠?

예.

그 부분은 공사를 언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

그거는 다 발주가,

다 됐어요?

업체 선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곧 이루어지겠네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이요?

예.

김삿갓면 외룡리 보면.

입구에 있는. 그거는 발주가 돼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남규 어르신 거. 집 앞에 무너진 거.

화원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됐구요?

예, 예.

그거 좀 해 주시고. 저번저도 누누이 강조를 본 의원이 했지만 하천변 수목 제거를 철 지나서 제 때에, 제 철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파쇄가 정 힘들면 강을 벗어난 지역까지 치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외주를 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올해 그런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튼 그런 부분은 신경을 행정에서 더욱 쓰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도비 보조로 일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 처리를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외주를 줬어요. 정산보고서 관계나.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아까 25억 중에서 21억 5,000만 원을 대부분의 돈을 읍면에다가 배정해 가지고 직영처리하다시피 하니까 읍면 직원들한테도 자체적으로 잡목 제거하고 준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됐던 부분이 도비 보조 다 받아 가지고 업체 도급으로 줬던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았어요. 그때도.

사실. 일하기도 힘들고 덥고 할 때 처리하기도 힘들 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장마가 져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김삿갓면하고 본 의원이 상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덕 쪽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속을 준설을 함으로써 자연 흐름을 벗어나는 그런 준설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쪽에 물이 한 쪽으로 흘러 가지고 물 흐름이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무조건 준설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나가서 행정에서 나가서 관리를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보셔야지 그게 되지 그냥 장비 기사들은 그냥 준설한다 생각하고 막 파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드리기 좀 뭐한 말씀이지만 우리 하천계 소관 업무가 하천 담당팀의 소관 업무인데 본연의 업무 할라니 9개 읍면 돌아다니면서 위치 여기 어떻게 파라 여기 어떻게 파라 이렇게 세부적인 지시는 못하고 기본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그렇지.

우리도 다니면서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야. 거기는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고 자꾸 조언을 해 주고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 누가 어디 어떻게 파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해달라 그래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나가셔서 보시고 행정에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지금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하천 정비 준설은 잘 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구요. 소하천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보면 곳곳에 보면 많이 유실된 곳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소하천의 관리를 군에다 의뢰를 하면 소하천 기준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데. 소하천이 범람 시 소하천을 대상지가 적용을 받기 전까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하천이 범람 시. 그때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지방하천은 강원도지사. 소하천은 영월군수, 영월군 관내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전에는 국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 줬던 부분이 사실 그냥. 그래 놓고 기준을 갖다가 설정된 거는 계속 반복적인 수해 피해가 나니까 아주 하천 폭 자체를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로 그러니까 원상복구 개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전 구간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2개 하천, 3개 하천 하는데 책임을 진다면 책임한계는 당연히 지자체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러한 소하천 예방사업을 하기 전에 곳곳에 이런 재해가 있는 곳에서는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전면 개량 이런 부분은 아니고 부분 쇄굴된 부분 일부 조금 정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유지관리사업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은 수시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근데 수요가 하천 아까 말씀드린 158개 소하천. 그러니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마다 유로 연장이 몇 km씩 다 되니까 그거 유로 연장 구간이 또 집 있고 땅 있고 다 하천 옆에 집 있고 땅 있으니까. 욕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충당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나마 많이 정비가 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주천 쪽 같은 경우에는 토질 자체가 마사질 토질이다 보니까 또 쇄굴된 부분이 심한 부분이 있어요. 또 상동이나 김삿갓 이쪽은 또 하상경사, 소하천 경사가 생기니까 유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하여간 고충은 알겠습니다. 고충은 알겠는데 시급한 대상지를 우선 전수조사해서 우선 그런 위주로 보수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전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죠? 안전건설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미리 추경 세워서 결산에서도 지적받았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는 정말 급한 일, 수해 복구사업 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거에 사용을 해야 되는 데 미리 예견돼 있어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부적절하다 예비비 사용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잘못 명시가 돼 있는데 시행할 때. 이게 봄 가뭄일 때 썼던 돈이에요. 봄 가뭄.

봄 가뭄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발주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평상시 용어로 썼더라구요.

35쪽에도 보면 중동면에 연상리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이렇게 사업비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봄 가뭄이라도, 그 봄 가뭄을 앞에 추경에서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 용수개발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배추가 가물고 또 꽃이 마르고 이러니까, 난리나니까 우선 예비비로 집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그때 당시로서는.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 같은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되면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것도 그냥 갖다가 먼저 건천으로 해 가지고 막 시설해 주고 그거를 시설 공장물 앉히고 배관 묻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응급복구로 쓰고 나중에 원시설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사실 본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은 정말 다급한 일로만 사용을 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은 본 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세워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도시교통과장 이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성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해원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엄해순 경관 팀장입니다. 김병규 건축 팀장입니다. 홍은종 주택 팀장입니다. 원수종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김완섭 교통 팀장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미 착공 현황 및 대책입니다.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 중 2018년 사업비는 24억 5,700만 원으로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 강원도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5,000만 원 중 2018년도 사업비는 8억 원으로 현재 주천 도심지 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연장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도 1월 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월 주천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89억 4,900만 원 중 2018년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현재 우리 군은 LH와 업무 분담,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협의를 진행 중이며 LH에서 제시한 주민 동의 80% 이상 확보를 위해 표본 선정 감정을 한 후 주민과 협의하여 12월 말까지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80% 이상 주민 동의 시 2019년 상반기 중 LH와 업무협약을 거쳐 실시설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래리 새뜰마을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3,600만 원 중 2018년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상지 내 공폐가 철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가구와 보상 기대 심리로 인한 철거 미 동의 가구로 인해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거 동의한 공가를 대상으로 우선 철거를 진행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먼저 시행 가능한 단위 사업별로 분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하송리 수영장 인근 교차로 정비 공사 외 12개 사업으로 공사비는 24억 3,300만 원이며 주민들의 요구 및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76% 증가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8년 의회 주요사업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 사업 진행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분기별 이장회의, 주민회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림문화센터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송6리 새뜰마을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업체를 활용하기 위해 공정별 공사 업체 지역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하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인건비, 장비대 등이 미지급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검사 시행 전 별도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 집단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하이츠빌라 전면 부지 주차장 설치 및 소공원 존치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입니다. 하송리 147번지 공용주차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공용주차장 시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시설로 향후 주차 수요 공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현재는 설치 계획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하이츠빌라 전면 소공원 존치를 요구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소공원 부지를 포함한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개설에 따라 소공원 훼손이 불가피함을 답변하였습니다. 6쪽, 택시 운송 종사자 복지회관 건립 지원에 관한 주민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군수사업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특정 운수 화물사업 종사자별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택시, 버스는 물론 화물 운수종사자 등 교통 운수종사자 모두를 위한 교통회관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각 운수 종사자와 사업체 간 사업비 자부담률 및 공간 활용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된 후 여건이 성숙되면 재검토할 계획임을 답변하였습니다. 7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농어촌공사 등 용역비 및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하여는 영월읍과 김삿갓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와 위탁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 내용에 따르면 연도별 정산에 따른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분기별 추진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에 대하여는 영월읍사무소, 영월대교회 간 노면 불량 도로 정비공사외 4건을 2월에 발주 도민체전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 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8쪽,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3월 제2기 수탁자 오요리아시아 외 2개 업체를 선정 8월 말 개장하여 보드게임캠프, 어린이 그림대회, 가면축제 등 지속 가능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3,206명이 방문 3,769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간이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강원도 신관광 시책 야간관광 상품 육성 공모에 당선되어 도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차기 수탁을 위한 주민 역량 배양 및 맞춤형 교육, 경영 역량 배양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9쪽, 주거복지 지원주택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주거복지 지원주택 개발사업은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52세대로 봉래사택 철거 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보고드린 사항으로 공사비는 강원도 계약심사를 거쳐 적정하게 책정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하송6리 서산마을 새뜰마을 조성사업 중 주민 역량강화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주민결과 지자체가 공유하고 주민 주도의 사업을 발굴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역량 강화 및 교육 등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 조사 및 워크숍 등을 거쳐 실천 가능한 제안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실전형 교육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등 2개 단체에 도비 1,119만 원을 포함 2,76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교통과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은 총 72필지 만7,144㎡이며 취득 금액은 28억 7,140만 원입니다. 취득 목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8개소,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매입,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업무 협의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11회에 걸쳐 249만 6,000원의 예산으로 비단생, 사과, 고추장, 더덕주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16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특색있는 마을가꾸기를 위한 참살기 2.0사업에 13개 마을,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영월시외버스터미널에 도비를 포함 3억 1,877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민간위탁사업 현황과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 등을 위해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영월군지부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오요리아시아 외 2개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 위탁하여 친절 교육 실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소규모 개발사업 읍면별 추진 현황입니다. 9개 읍면 424개 사업에 56억6,206만 원의 예산으로 보행환경 정비, 배수 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소규모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는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기반을 정비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소득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삿갓면, 남면, 중동면 3개 면 소재지에 국비 120억 500만 원을 포함한 총 17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김삿갓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느림문화센터 리모델링, 슬로푸드센터 신축, 3도장터 및 체험장, 다목적 광장, 마을회관 신축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3쪽, 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어울림센터 한마음 교류마당 중심가로 보행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시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5쪽, 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중동자라센터, 수라의 메아리 시스템, 석항 역전경로당 증축, 중심가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7쪽, 공동주택 관리 기반시설 정비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월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인 금용아파트, 하송3차, 영월맨션을 대상으로 보안등 교체 및 보도 보수, 지붕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사업자 부담금 납부가 늦춰지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장미연립 외 8개소에 대하여는 지난 8월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대상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동절기 공사 안전사고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명시이월 익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는 새뜰마을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주거 취약지역에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집수리, 마을안길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월읍 새뜰마을조성사업은 하송4리 도라지골목에 총 26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임대아파트 100세대와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6월 변경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9쪽, 하송6리 서산마을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하송6리 서산마을 일원에 12억 1,400만 원을 투자 슬레이트 철거,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증축, 담장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 구래리 텅스텐마을 새뜰마을조성사업은 구래리 상동시장 일원에 19억 3,600만 원을 투자, 폐공가 철거,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흥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총 143억 원을 투자, 골목길 정비, 노후주택 개량, 공용 주차장 확충, 주민 주도의 자생적 재생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지난 10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11월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32쪽,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69동 중 26동에 대하여 융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빈집 12동 정비에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및 과태료 징수 실적입니다. 3명의 인력과 순찰차량 및 고정형 CCTV 9개소를 활용하여 연중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과태료 1921건에 7,197만 원을 부과하여 1454건에 5,2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된 467건 1,966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과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 대중교통 회사 지원 내역입니다. 비수익 26개 노선 손실 보상은 영월교통 외 4개 업체에 10억 9,823만 원, 26개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영월교통 외 2개 업체에 4억 7,539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시 요금 및 환승 할인 손실 보존으로 영월교통에 3,631만 원을 지원하여 총 대중교통 회사에 16억 99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벌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 2017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1, 2급 등록 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탑승 가능 차량 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도내 및 인접 시군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평일과 주말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교통 약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6쪽, 시가지 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 현황입니다. 주차장 실태조사로 장래 주차 수요 예측과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 2019년도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주차장 유료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개소에 노상 및 노후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해 왔으나 수탁자 경영난으로 수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두 번의 수탁자 모집을 위한 긴급 입찰을 실시하는 등 유료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유찰되어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가지 공용주차장 유료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37쪽,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 현황입니다. 현재 영월군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된 153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321개의 노선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168개 노선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계획도로는 미개설될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 전부 실효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석항간이역 체험시설 위탁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쪽에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인데요. 과장님,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1억 정도가 지원된 부분인데요. 자부담 포함해서. 이 부분에 지금 깨끗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정비를 위해 계도도 하고 도 보조금도 저희들 군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정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거기에 흡연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서울에서나 태백에서나 노선이 들어와서 손님을 하차하는 부분이 딱 지금 담배 피우는 위치 거기인데, 거기 가보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직원을 보내서 파악해 보시면 담배 피우는 재떨이가 아주 시꺼매요. 그 부분이 미관상 아주 안 좋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관광객들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흡연장소가 깨끗하게 지어져야 되지 않나. 어디를 가서 보나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조금이 청결이라든가 어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2시까지 개방하던 화장실을 2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수시 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흡연 부스 설치하는 문제 또 청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월의 얼굴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어제 본 의원이 환경산림과에도 부탁을 드린 부분이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쪽을 봐주세요. 21쪽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남면, 중동면을 함께 보면 김삿갓면에 활성화사업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해 놓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 해 놨는데 어떻게 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바꿀 수 있으면 안에 구조를 바꾸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면은 지금 설계 나오고 시작 단계잖아요?

예.

설계는 다 나왔죠?

남면은 지금 설계 나와 가지고 착공 건물도 기초공사 건물이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설계가 나왔지만 지으면서 김삿갓면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걸 같이 집어넣어서 남면이 다 지어지게 되면 또 중동면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물이 완성되면 아쉬운 부분 없이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삿갓면에 그렇게 건물 크게 지어 놓고 전체가 다 같이 기분 좋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김삿갓면 같은 경우는 2015년 농어촌개발해서 거기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영월읍이 선도지구로 됐고 김삿갓면이 일반지구로 돼서 56억의 공사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남면. 중동면은 2019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남면도 지금 공사 시작했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아주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곳에 유치돼 가지고 잘 되는 부분인데. 손경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김삿갓면이 문제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이 자료 준비를 한 부분인데요. 본 의원이 그쪽 지역이고 해서 그러는 부분인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셨다시피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재도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는 부분은 맞다 그러고 아니면 틀린 부분은 분명히 틀렸다 말씀하셔야지 이게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잘잘못이 가려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 면이나 그런 면에서도 재발되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그게 중심지 사업이 면사업이에요? 리사업이에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확충하면 그 외 지역, 예를 들어서 김삿갓면을 예를 든다면 옥동리에 사업을 주로 추진하지만 그쪽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주민 문화복지 시설, 모든 시설 해 놓으면 그 배후 지역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배후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같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복지라든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장이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다른 면 중동이나 남면은 구성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쌍용 소재지, 마차 소재지, 김삿갓면 또 남면, 중동면, 영월읍까지 해 가지고 6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어떤 하나의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모든 김삿갓면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어떤 추진에 참여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위원 구성이 옥동리만 편중됐다는 그 사항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 준비한 부분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지난 11월 15일날 회의한 모습이에요. 엄해순 계장님 다녀오셨죠? 담당 직원분하고요. 근데 회의 어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11월 15일 날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느림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겠다, 안 하겠다 거기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회의하는 상황을 봤을 때 회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회의 내용은 크게 안건이 2가지였습니다.

2가지였죠?

예. 하나는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느림문화센터. 지금 거기서 나온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그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 장터. 장터에,

상설 무대설치 그 건이었습니다. 그 건이 일단 설치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거기서는 결정이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위원장님께 어차피 전체 사업돼 가는 과정을 봐서 결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느림문화센터 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때 사업장점검 저희 의원들이 나갔을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농어촌공사 대행하시는 그분이 공과장께서도 분명히 설계를 하겠다, 했죠?

예.

그때 계셔가지고 아시죠?

예.

김삿갓면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그 예산이 3억 9,000 거의 4억 예산이 처음에 집행됐었다가 그러다가 또 3억5,000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보면 자료에 1억 5,000 밖에 안 남았어요. 그 예산이. 근데 그걸로 지금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퀼트도 오늘 모이는데 거기에서 옥동에서. 이게 조명이 어두워 가지고 바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못하고 날이 추워서 거기서 못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늘 한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겹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선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지 사업이, 그런 걸 행정에서 일단은 못한 부분이고. 어쨌든 직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맡겼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에요. 행정에서 못한 부분을 또 하나 짚자면 추진위원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 그래서 여태까지 김삿갓면민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추진위원장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잘 들으세요.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이 다리가. 이 다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 다리 위치가. 이 다리 위치가 소방서 뒤에 보면 칠분교라고 있어요.

예.

대성광업소 올라가는데 이 다리가 2015년 8월 달에 놓여진 거예요. 2015년. 이 다리가 얼마짜리에요? 대충 얼마에요? 이게.

저는.

알아보면 얼마인지 나오겠지만 교폭이 5미터고 길이가 10미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다리를 놔 주는 부분은 감사한데 이 부분이 4년 동안 놓여진 부분에서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가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얼음이 언 그대로에요. 그대로. 그리고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가 원래 산 절개지였는데 이거를 깎아서 여기다가 장비를 들여서 길을 만들었어요. 가 보시면 눈가리고 아웅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리 건너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턱이 있어서 차도 못 가요. 이것도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2년 전에 이거를 따지니까 여기 길을 이렇게 닦아 놓은 거예요. 이런 자질도 없는 위원장이 추진을 해 가지고 옥동리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진에 있는 사진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그 사업비로 한 게 아니라 자질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인데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칠분교라 해 놓고 여기 영월군 발주처 영월군청, 여기 찍혀 있어요. 희미하게. 여기 끝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한 사람이 쓰는 다리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다리라고요. 예?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다목적광장 짓고 있는데 이게 30평 정도 되는데 쇠로 막아 놨어요. 왜 막아 놨는지 아세요?

여기서 사진으로 봐서는 잘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그거를 해 놨는지. 아시면 답변하시고 못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광장 교단 만들어 놓고 한 부분인데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알박기식으로 30평을 사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걸 행정에서 묵과하고 그냥 농어촌공사도 그냥 지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원래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쪽 저쪽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이 동웅식육점이라고 거기 있어요. 동웅식육점 아시죠?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 드리는데. 거기하고 그 위에 꺼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매입을 안 하고서 본인이 면사무소 옛날 관사 있던 집을 그거를 매입을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자기 딸 앞으로인가 있던 거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에 반영한 거라고, 장터 있는 거 뒤에요. 이렇게 개인 사리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행정이 등한시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 부분 분명히 잘못된 부분 말씀드리고 이 사진은 대야리도 같이 그 사업에 연계돼 있었는데 대야리사업이라고는 이것 딱 줬어요. 이것도 간판을 저쪽에 공원에 있던 거를 이리 옮긴 거,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중심지 사업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포장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포장을 이제 한 게 하얀 부분이고 이거는 옛날에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를 본인이 제출 받겠지만 이 부분을 공사 안 한 부분이 포함됐다든가, 거리상 측정해 가지고 자 다 돌려 가지고 하튼 그런 세부자료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리 부분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여기는 집이 농토 짓는 집이 몇 집이 있는데 옛날 전봇대 갖다 놓고 한 다리 여기다 놔 줘야지, 한 10미터 위에다가 그거 하나만 딱 놔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놔 놓고 여태까지 4년 동안 쓰지도 않고 방치돼 있고. 그리고 옥동리 사업으로 한 점이 또 하나 뭐냐면 무선방송 시스템을 중동같은 경우는 수라의 메아리라 해 가지고 12개리가 4억여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 했어요. 다 해 줬어. 이거 옥동리만 사업 그거만 딱 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생각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애들 수업하는데도 막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은 그런 부분도 잘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하지만 장터에 어울려서 복지회관 진 부분 복지회관이 아니라 마을회관 지은 부분. 그게 원래 처음부터 공사에 들어있었어요?

마을회관은,

추진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계장님 아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기본계획부터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리 마을회관으로요?

예. 실시계획 설계할 때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