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명문화와 일본식 한자어 표기의 우리말 순화, 위탁기간 조항 신설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은 민법과 국가배상법 각각의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법률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 조례 제11조의 명예수당 지급 신청 거주지 기준을 1년에서 1개월로 완화하여 주소지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한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사항을 동 조례 제3조에 반영함으로써 긴급한 위기상황을 맞은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규정을 준수하여 동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여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피고흥이동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사단 명칭을 고흥군 어깨동무 봉사단으로 변경 운영방법 추가, 분야별 서비스 개선 등 군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에 준공된 고흥군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패봉안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현충공원이 희생ㆍ공훈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군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시책과 경로당 운영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 자동차의 창업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먹거리 문화창출의 푸드트럭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지역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지역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보호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포함하여 법률상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준수하여 조례에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으로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무인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물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 우리 군의 미래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동강 특화농공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토지 취득, 팔영산 도유림 내 편백나무에 대한 소유권 확보 차원의 토지 취득,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군의 미래 전략산업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득량만권 장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난 2016년 고시된 규약의 제명 변경과 조직개편 사항 등을 규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득량만권 보존과 해양관광 전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규약을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21조제1항 일부 조항인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지자체 시설이나 영조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관광휴게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11조 제목 외 부분 중 ‘전대’를 ‘다시 대여하다’로 우리말 순화용어로 수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관광휴게시설 운영자나 관리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는 상위법 위반 조항인 제17조를 삭제하여 운영자나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0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대행법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해배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년 화재안전취약 가구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미제정 상태에서 보급 지원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화재안전취약 가구의 주택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0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0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국가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립으로 예산낭비와 관리부실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역할과 기능은 고흥군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여 사전검증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형조형물 건립기준 및 적정성을 심의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고흥군 군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관계 법령 신설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인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내용을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고, 경관지구는 자연ㆍ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사항 개정과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되고,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된 사항 개정과,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어 각각의 건축 규제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용도지역 내 용적률 등 규제완화 사항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기숙사 건설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의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용적률로 완화하였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허용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의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관계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등 고흥군 군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사용 중인 상수도 사용량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률 증가와 기숙사 확대, 급식위생기준 강화로 인한 급식용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교육경비의 지원 확대와 교육공동체 형성, 농어촌교육발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