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제6항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2018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9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서 지난 11월 26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을용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문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송도서방소장입니다. 강성응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119특수구조단장은 금일 OECD세계포럼과 관련해서 대테러 소방CP 근무로 불참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5일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에 필요한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된 소방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소방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제1호 중 인력운영비 제외 항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2항의 신설 조문은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 사업예산을 제2조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70% 이상으로 편성한다’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의 검토입니다. 제3조 세출 관련입니다. 소방본부 인력운영비는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ㆍ운영하였으나 2019년부터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조항 신설로 안 제3조제2항입니다. 현행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소방정책 사업예산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70% 이상을 소방정책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방본부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회계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소방정책 사업예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의 70% 이상을 소방정책 사업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그렇게 명시하는 건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예산편성권은 사실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는 예산요구를 하고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하고 효과성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법에도 이렇게 유사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이렇게 규모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소방정책 사업예산이 규모가 지역,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규모는 비슷한 규모가 됐었나요?

네, 지금 현재 거의 국고금을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나 기금 같은 걸 제외하면 평균 최근 3년 동안 한 60% 정도 됐습니다. 60% 됐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면 70% 가까이 되는데 순수하게 정책사업비라고 하면 국고를 제외한 금액, 평균 60%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보니까 관계 법령을 보면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물처리시설이나 수리시설에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는 아니고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소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특정부동산세라고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에. 그래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제가 다른 걸 다 못 살펴봤는데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규정한 예가 있습니까?

시ㆍ도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똑같은 데라기보다는 저희처럼 처음에 지금 현재 개정 전 같이 인력운영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한 데는 저희하고 강원하고 경북, 창원 이런 데고 그 다음에 따로 인력운영비를 지역자원세나 이런 쪽으로 한 데는 또 특별하게 소방특별조례 말고 지역자원특별조례로 담은 시ㆍ도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시ㆍ도별로.

경기도, 그러니까 70%라는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없죠?

그것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인천이 유일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예산부서하고 사전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시비로 따졌을 때는 한 60% 정도 되는데 향후에 이게 이번에 개정되면 현행 인력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회계가 비율이 한, 저희가 인건비가 한 72%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입 비율에 따라서 정책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5년 동안 인천소방학교 이전 및 검단소방서 그 다음에 소방안전체험관 등 이런 정책사업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비율이 점점 시 재정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를 한 거고 다른 소방, 시ㆍ도특별회계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저희 교통 관련 조례나 이런 쪽에도 똑같은 70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일정 비율을 구분한 사례는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소방정책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2018년 대비 예산증액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이제 본 추경까지 합하면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현재 비율대로 가면 정책사업비가 순수 지방비로 따지면 조금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책사업비가 순수 지방비로 따지면 5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비율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비율이 줄어드는 저기가 되는데 이게 규모가 되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안정적인 소방정책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추가채용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아직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그게 이제 12월달에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아직 거기는 그게 되어야지 확정되는 거고 지금 예정은 한 180명 정도, 저희가 2022년까지 채용 계획에는 180명까지 돼 있고 최종…….

부족인원을 증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한 180명 정도…….

네, 최종은 기준인건비가 확정되면 그때…….

그러면 이것 지금 예산반영한 것은 71%로 편성하고 하는 것은 인력 그런 것까지 다 이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신규채용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인력비는 현재 정원인 2847명에 대해서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충원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이제 확정돼서 내년에 채용하고 나서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들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빼와서 충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일반회계에서요?

네.

지금 그런데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교부세를 20% 늘려준다고 하는데 그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행안위 법사위 소위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어제도 심의를 했는데 좀 더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소비세에 들어가는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이 금년도 25%에서 내년도에 35%, 내년도는 35% 그 다음에 2020년에 45% 이렇게 돼 있고 증원분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80명이 만약에 확정됐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현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통과가 되면 추가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예정대로 하면 그렇게…….

결국에 교부세도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방안전 소방안전교부세 이 내용도 아마 내용에 포함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오면 우리는 지금 그것도 특별회계로 넣어서 관리를 같이하는 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넣고 반영 안 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본부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회계 운용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소방정책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870만 3000원이 증액된 2061억 2593만 9000원으로 먼저 23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연가보상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총 2억 517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임용자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3699만 8000원의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0.15%인 3억 8870만 3000원이 증액된 2601억 2593만 9000원입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3억 8870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35쪽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및 시급 등 인상분 그리고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지급분 그리고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2601억 2593만 9000원으로 인력운영비 증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122만 1000원이 증액된 1054억 4917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085만 3000원이 증액된 814억 4616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432쪽에서 436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상적 세외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8165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보조인력 운영 국고보조금 3042만 9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억 3085만 3000원이 증액된 814억 461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에서 446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18억 732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로 21억 2433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2084만 4000원과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3110만원, 신규임용자 인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94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관리자반 양성과정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500만원, 소방청사 내진보강 집행잔액 3억 6220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집행잔액 3억 136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쪽 현장대응과 소관으로 소방용수시설 책임배상공제 집행잔액 88만 6000원을,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조리인력 인건비 입찰잔액 3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 구조구급과 소관으로 제13회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 집행잔액 85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통합무선통신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한 교체사업으로 당초 시비로 편성된 사항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51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소방청 주관 전국 시ㆍ도 통합 보험가입에 따른 소방헬기 보험료 절감으로 5억 34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2쪽에서 462쪽은 중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소관으로 2억 80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창119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820만 1000원, 오류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 집행잔액 637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서부소방서 수난구조대 고속구조정 정기검사 도래로 상가수리비 3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중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할 사업은 8건에 79억 3736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사업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금년 11월 13일 개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화재안전특별조사는 2019년까지 지속 추진 사업이며 통합무선제어시스템 교체 및 무인방수탑차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산119안전센터 및 도화119안전센터 건축공사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4%인 2억 5122만 1000원이 증액된 1054억 491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공사 및 물품납품지연 지체상금 5325만 7000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9336만 7000원, 불용품 매각대 8798만 7000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3042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4쪽입니다. 공사 및 물품납품지연 지체상금은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위약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113.3%인 532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34쪽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소방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9336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34쪽부터 435쪽입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노후된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하면서 발생한 불용차량 매각대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879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36쪽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인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1%인 7억 3085만 3000원이 증액된 814억 4616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21억 24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소방청사 내진보강 3억 6220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520만 5000원, 소방헬기 보험료 5억 3471만 9000원, 서창119안전센터 신축 1억 5555만 5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45쪽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6쪽이 되겠습니다. 100분의1 범위에서 편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는 별도로 예비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기준과 비교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추경 편성액 73억 2084만 4000원은 다소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5쪽 소방청사 내진보강은 중부소방서 등 6개소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3억 6220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51쪽 소방헬기 보험료는 소방청 주관 전국 시ㆍ도 소방헬기 항공보험료 절감을 위한 통합가입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5억 347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53쪽 서창119안전센터 신축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사 및 물품납품지연 지체보상금이 우리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계약 해지 5건은 어떤 겁니까?

페이지가 위원님, 몇 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 사항은 전체 금액이 1억 정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 소방행정과 피복 납품 지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자 신입공무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제규칙이 11월 13일 날 소방청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ㆍ도로 내려와서 보통 보면 한 두 달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에 대한 피복 납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구조구급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장비 납품지연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구급과에서 하는 구조장비가 일반 절단용이나 생활구조장비 그 다음에 구조장비 확충사업하고 긴급구조단 장비운반차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가 일부가 됐고 그래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하느라고 그 금액이 됐고 그 다음에 남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내진공사 등 지체상금이 예정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렸고 그 다음에 공단소방서도 공기충전기 설치하는 공사도 기한이 지나서 지체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종소방서도 마찬가지로 피복 지연 등 해서 전체 1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계약할 때 페널티를 줘 가지고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하죠? 경쟁입찰로 처리하나요?

네, 불용 매각대 같은 경우는 바로 매각 공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직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소방인력 보조 국비보조금이죠. 그것도 반납한 게 있네요. 그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비보조는…….

436쪽이요.

저희가 국비보조 같은 경우 이 사항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출퇴근하는, 쉽게 말하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당초에 22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여 그 다음에 교통비, 피복비, 단체보험 이런 사항이 감액된 겁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급여나 교통비하고 피복비, 단체보험은 국비로 나가고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중식비만 나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축된 비용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번에 내진보강이나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낙찰차액인가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시 반입하죠?

그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기준설계나 이런 공사비 요율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낙찰이 조달청이나 뭐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85%, 87%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 그 다음에 부대비, 감리비 이 사항이 남게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공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그런데 이제 사실 남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잔액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을 다른 용도에 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잔액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돼 가지고 했는데 향후에는 그게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사전에 준비를 민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해서 예산 금액 세우거나 할 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차피 물론 쓰지 못해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나오는 건 알지만 자금의 활용방안에서는 너무 느슨히 한다 이런 감정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업무가 인원 관리도 그렇고 물론 사회복지요원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은 알겠는데 그 면에 대해서도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게 여유가 좀 있거나 아니면 막 저기해서 그런가 아니면 긴장을 좀 해서, 불 끄는 데 소방은 긴장을 하시는데 이쪽 면에는 영 아니신 것 같아, 인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분야는 조금 다른 행정부서에 비해서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부서장님들은 올라오시면 물론 법령도 공부하시지만 자금 관리와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면에 대해서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면은 다른 건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그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사 내진보강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 소방청에 비해서 몇 % 정도 완수가 됐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청사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만약에 향후 이전할 수 있는, 이전계획이 돼 있는 그런 청사 외에는 나머지 60개소가 내진성능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강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게 열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서하고 119안전센터, 주요 구조대 60개소 중에서 12개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내진보강을 전부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남동소방서 별관이 조금 됐고 그 다음에 남동소방서 간석119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추경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을 필요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예비비가 지나치게 과다편성된 것 아닌 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예비비 총액이 현재 73억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 50억이 증액 그 다음에 이번 제2회 추경에 21억이 증액돼서 총 73억인데 제1회 추경 때는 지역자원시설세가 3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분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서 21억도 세입ㆍ세출 증가분이 반영됐는데 사실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집행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편성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는데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사용실적이 없으면 내년도 집행잔액이 아마 ’19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예비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이렇게 돌린다는 건데 사실은 예비비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연말에 이렇게 예비비를 확충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봐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50억 가까이 저기하신 거잖아요. 그때는 왜 사업계획을 안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부서나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 그쪽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2019년에 나오는 거요?

네, 지금 51억 잡아놓으셨네요?

네.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120억 정도 확보가 되는 거네요?

2019년 예비비는 아까 다음에 본회의…….

예비비 말고 순세계잉여금 51억 9000이잖아요.

네, 51억 9000만원.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120억 이상 순세계잉여가 확보가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비비까지 합쳐서.

예비비까지 합치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 제2회 추경 때 하면 순 증가분이 21억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쪽에 가는 것은 73억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73억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51억 9000만원을 순세계잉여로 잡아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에 순세계잉여가 52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가능한 게 순세계잉여가 120억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비비가 순세계로 넘어가니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부만 넘어간답니다, 21억 정도만. 위원님, 그것은 한번 세부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예비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예비비는 내년에 가면 제1회 추경 때 사업예산 편성하시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순세계잉여 이렇게 과도하게 세우실 필요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예산 편성하면 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다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순세계잉여를 이렇게 50몇 억씩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어떻게 두게 돼 있어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 100분1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죠?

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전출해 주던 것을 특별회계로 다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를,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회계지만 소방본부에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처럼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비비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예비비 1억 8000인가 이렇게밖에 안 잡혀 있어요.

아닙니다, 1800만원.

1800만원 이렇게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예비비를 어떻게 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답변을 이따가 본예산 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보면서 예비비가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냥 다 예비비 막 몰아넣고 순세계잉여 이미 다 보이는데 내년에 무슨 제1회 추경 때 특별하게 하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이 저희가 정책사업이나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시 재정여건이나 예산편성과정에 못 했는데 그 사항은 이따 본예산 저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비비를 막판에 몰아서 막 이렇게 하기 전에 그전에 사업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소방본부에서는 아까 민경서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조성혜,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수립 시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수립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비비 책정 시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054억 4917만 9000원, 세출예산 814억 461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소방청사 내진보강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24쪽에서 102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640억 177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406만 6000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억 1362만 1000원, 소방안전교부세 135억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5억 5900……. (보고중단) 잠시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780억 3800만원, 인력운영비 1626억 4562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7%인 152억 8327만 9000원이 감액된 2406억 8362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655억 47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310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역자원시설세 780억 3800만원과 인력운영비 1626억 4562만 3000원을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8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소방본부 인력운영비를 2019년부터 소방특별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꼭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조례부터 통과시킨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미리 와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라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2406억 8362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진행에 차질을 빚게 돼서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24쪽에서 102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640억 177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406만 6000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억 1362만 1000원, 소방안전교부세 135억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25억 5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780억 3800만원, 인력운영비 1626억 4562만 3000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40억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1036쪽에서 1044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2190억 8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18년 1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피복 구입비 20억 9396만 8000원을, 구내식당 보조인력 등 운영관리 등으로 1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및 노후 소방차량 23대 구입비 61억 7800만원, 송도소방서 부지매입 최종 분납금 13억 681만 7000원, 소방본부 전체 인건비 1811억 5748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73억 7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40억 3039만 1000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에서 1048쪽까지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35억 1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억원과 119소방동요대회 등 시민참여형 안전문화행사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49쪽에서 1054쪽까지 현장대응과 소관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3378만 2000원과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5억 7600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7억 4775만원, 호흡보호장비 보강 11억 770만 7000원,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 검진비 5억 4992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에서 1059쪽까지 구조구급과 소관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으로 7000만원, 전문구급장비 및 노후장비 보강으로 8억 3215만 4000원, 119구급차 보강으로 12억 1000만원과 119구조장비 확충 예산 16억 5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쪽에서 1066쪽까지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119상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운영비 7억 3479만원, 노후된 119긴급 교환시스템 교체에 2억 3352만원, 긴급구조시스템 교체비 8억 8728만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 11억 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067쪽에서 1070쪽까지 119특수구조단은 소방헬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11억 3004만 5000원, 119시민수상 구조대 운영 경비로 339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에서 1150쪽까지 각 소방서에 편성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9쪽 소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사 신축사업으로 오류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32억 1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26쪽 노후 소방관서 개선 이전사업으로 강화소방서 청사 이전ㆍ신축 공사비 58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방서 공통적 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비와 소방활동 지원 경비,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1146쪽에서 1149쪽까지 소방학교 소관으로 공공요금 등 소방학교 청사 관리비 1억 9821만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경비 4억 29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인사과에서 추진하였던 소방공무원 채용업무를 소방학교로 이전하면서 소방인재 선발 및 시험관리 1억 6713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6쪽 계속비 사업으로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신축공사 사업은 당초 소방특별회계로 250억 편성 계획하였으나 ’19년 본예산에 시민안전본부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총사업비가 220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40억 1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만원, 구내식당 식대수입 14억 6390만 4000원, 국고보조금 12억 2692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655억 4762만 3000원이며,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4억 173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 3020만 5000원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02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을 금고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방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으로 2018년도 이자발생액 기준으로 세입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7쪽부터 1028쪽 구내식당 식대수입은 10개 소방서 구내식당 직영화에 따른 식대수입 14억 639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1029쪽 국고보조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269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29쪽 기금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억 173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029쪽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예비비 편성액 51억 9651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029쪽 기타회계전입금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과 2019년도 인력운영비를 소방특별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전입금 1626억 4562만 3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40억 17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1949억 3064만 2000원, 화재안전특별조사 35억 1195만 2000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1억 6800만원,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 19억 5922만 1000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억 1250만원, 상황실 의료지도 의사 근무수당 1억 2285만원,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18억 5469만 6000원, 구내식당 운영 17억 65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예비비 1억 7900만 4000원, 송도소방서 부지매입비 분납금 7억 3452만 1000원, 소방헬기 보험료 6억 48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038쪽 사망조위금 및 재난부조금은 2018년도에 2억 784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년 예산과 세부사업명이 상이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9쪽 인력운영비는 2018년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것을 2019년부터 특별회계에 편성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1045쪽부터 1046쪽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과 밀양의 화재를 계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특별조사에 대한 제반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화재안전특별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53쪽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3조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원 심리상담 및 치유사업에 대한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2쪽부터 1140쪽 구내식당 운영은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화함에 따라 식자재, 재료 구입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1036쪽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은 소방공무원 복제규칙ㆍ세칙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1038쪽 송도소방서 부지매입 분납금은 송도소방서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7년 12월 개서하였으나 부지매입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회에 걸쳐 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9년도 최종 부지매입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47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화재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65쪽 상황실 의료지도 의사 근무수당은 119종합상황실에 의료지도의사를 인력풀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28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9쪽 오류119안전센터 신축은 검단ㆍ오류산업단지 내 119안전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은 시급한 세출예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인천소방학교는 전국 8개 지방소방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생 생활관이 없고 각종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강화군 양사면 쪽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사항은 금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7192동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해서 4250개동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2개 조사반 106명을 투입해서 최근에 문제가 된 공장, 고시원 등 1만 5210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 구매일정하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피복구매 예산은 소방공무원 근무복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개정 피복, 조끼, 외투, 기동화 등 8종에 대해서 2847명 본예산 편성 현원 기준에 대해서 1인당 73만 55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예산액이 20억 9396만 8000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구매일정은 내년 1월부터 개정 피복 조달구매를 하면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납품을 1월달부터 시행되면 3월 정도에는 납품이 돼서 개정된 복제를 착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대비하는 사항인데 최근 7년간 저희 사용실적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비비 사용실적은 금년도 6월에 서구에서 발생한 이레화학공장 화재에서 작업을 하던 펌프차 1대가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유 발생 시 일반회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내년도에 편성된 1800만원 정도로는 다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예산기초 및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3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하고 차상위계층 7500가구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1개씩 무상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1개당 2만 5000원, 감지기는 1만 5000원 그래서 설치비 포함해서 75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48%인데 내년에 예산 투입이 완료되면 62%로 보급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황실 의료지도의사 근무수당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상황실에서 의료지도의사가 금년도에 야간에는 계속 의사가 상주해서 활동을 했고 주간에는 다른 시ㆍ도의 의사한테 전화로 문의를 했었는데 금년 8월부터 주간에도 의료지도의사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된 사유는 주간에 의료지도의사가 계속 근무하게 되는 그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의사가 들어오게 되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소생률을 향상하고 상황실 근무자 교육을 통한 구급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류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류119안전센터는 검단오류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 급증에 따라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설계를 해서 내년도 1월에 신축공사 입찰을 추진해서 2월 중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한 다음에 내년 9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있죠?

네.

이게 지금 항공 분야, 중앙119, 기타 외부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죠?

항공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항공 분야는 어떻게 산출돼요, 이게?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직무향상 과정입니다. 그래서 60만원, 1명당 직무향상 과정을 60만원 9명 해서 540만원 그래서 항공대학교 교육원에서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런데 60만원이 보통 어느 정도 책정된 비용인지…….

그게 이제 그쪽 항공대학교 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국제조종사교육원이라고 서울 강서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비가 산출된 단가…….

그렇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네.

보면 여기 특수장비 같은 경우도 장비 사용료 때문에 좀 비싼 모양이죠?

네, 특수장비 사용사항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1인당 45만원 그래서 26명 해서 117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 도입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250만원이나 하네요.

이것은 우리 서구 경서동에 드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인당 단가가 250만원 정도…….

왜 이렇게 비싸요?

그 내용이 아마 드론 일반지식하고 지상활주, 공중조작, 실습 비용까지 다 포함된…….

드론이 그렇게 비싼가. 드론은 맨 처음에 할 때 물론 소방드론 같이 저기 하는 것도 하지만 일반 소형드론으로 해도 기술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할 텐데…….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실제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지난번 추경 때 도입된 예산이 확정된 2대 그런 실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게 보통 드론이 1대가 얼마 주고 샀죠?

1대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

그러니까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실제…….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육단가는 거기 드론교육센터 교육기준비 그게 책정이 돼서 거기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교육이 솔직한 얘기로 해서 물론 위탁교육에 의해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건 알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이것 저기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운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비용을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외부에다만 줘도 되겠어요, 이것? 좀 안에서 내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으로 ’19년에 처음 하는데 만약에 이제 교육숙련도를 보고 나중에 혹시 평가를 해서, 이게 하면서 또 특이한 게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같이 그냥 사용법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서 전문해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글쎄 전문가를 키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안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전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외부교육기관에 하지 말고 서로 대인관계나 부하직원들 간의 그런 면도 있으니까 잘 가르쳐서 비용을 줄여서 다른 데 쓰도록 하세요.

일단 자격증을 받게 되면 처음 6명이 받게 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그 받은 사람이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만드는데 가서는 자격증 따거나 이런 쪽에만 좀 치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관리반 양성과정에서 교육여비가 보통 중앙소방학교에 35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보통 며칠 정도 교육을 하는가요, 1인당?

정책관리자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12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거기 가서 처음에 2주 받고 나머지 2주가 해외정책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비가 들어가서 된 거고 실제 나머지 기간은 안에서 사이버교육이나 자율적인 교육을, 그래서 실제 비용은 거의 대부분이 해외연수 비용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35만원 정도 쳤는데 119구조본부는 55만원 이렇게 쳤는데 이게 거의 책정된 금액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 같은 경우에 교육단가가 그렇게 차이 나게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

네.

어디 시킬 데가 없잖아요. 여기 외에는 다른 데 할 데가 없는 모양이죠?

네, 저희가 인천소방학교에는 신임교육하고 전문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간부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부 중앙학교하고 119구조본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 조리인력 운영하는 데 보통 영양사가 얼마 정도 주죠, 한 달?

영양사 비용 말씀하시나요?

영양사가 보통 한 달에 한 25일 근무하나요?

영양사는 보통 한 달에 일요일만 빼고 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리사…….

그리고 이제 단가가 현재 10명 그러니까 1명당 지금 단가가 300만원에서 한 400만원 정도…….

한 35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리사는 조금 더 비싼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조리사가 일의 노동강도도 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영양사는 직접 자기가 식단 짜고 하는 역할이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직접 취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당기준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리보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는 영양사보다는 높고요. 조리사보다는 조금 낮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조리사 중간 정도로 지금 조리사 보조…….

그러니까 조리사하고 조리보조가 어차피 같이 행동할 것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제 아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방안전특별조사할 때도 전문가하고 보조자 이런 수당이 틀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리사하고 조리보조는 야간근무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침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침을 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와야죠.

나와 있죠?

일찍 나오고…….

조식도 하나요, 그러면?

네, 조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나오면 새벽 한 2시 전에 나오겠네, 조리사가.

그런데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에게 월급은 용역업체에서 나가고 저희는 그 용역업체하고 직접 관리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저기는 일반이랑 거의 비슷하게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보험도 4대보험 다 들고 그러지 않나요, 여기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니까 최저임금 반영분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이런 것은 다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고용하지 왜 이것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한번 해 보고 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외부에 주는 것도 좋은데 뭐든지 한 단계가 뛰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역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면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방차량 구입하면 이것 제작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받나요? 여기 보면 사다리차, 화학차, 물탱크차 이런 차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받아요?

그렇죠.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매 사전절차를 합니다.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받고 구매규격서 이런 절차는 다 밟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차 같으면 화학차 안에 설비가 있을 테니까 설비에 대한 세세내역도 받아요?

네, 그런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소방차구매위원회도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차량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나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매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안에가 이게 특수차량이 돼서 메이커에서 만든다고 해서 이건 얼마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차를 사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사양을 어떤 걸 해 달라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안에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사다리 용량에다가 올라가는 출력이나 이런 것 전부 다…….

그런 것은 소방차량 장비관리 규칙에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사다리 규격이나 아니면 강도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맞게 우리가 요구할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19차량 같은 경우도 안에 의료장비 같은 경우도 다 가격 세세히 따져서 들어온다는 말이죠, 견적이?

네, 그렇습니다.

견적비교는 좀 산출을 해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것 다 합니다. 하고 이제…….

그것은 전부 직접 발주죠? 아니면…….

저희가 차량계약 발주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달청 쪽으로 해서 다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소방학교는 언제 정도에 예산 투입해서 어떻게 지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 재산관리실에서 교육청하고 부지교환 그것은 됐는데 절차가 이제 공유재산심의는 끝났고요. 그런데 중기, 행안부에서 투융자 계획이 11월 7일 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절차가 해야 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남았습니다. 이게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좀 안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투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자금은 확보만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올해 예산 잡은 것 있어요?

올해는, ’19년 예산 말씀하시죠?

네.

’19년 예산에는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도 예상 안 됐으면 어떻게 진행하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예산편성을 10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투융자 심의가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서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돈이 한 15억이나 이렇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소방학교만은 진행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서안 1086페이지를 보면 십정동의 119센터 청사의 노후배관공사, 교체공사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십정동 그 사항 말씀하시죠?

네, 노후배관 교체공사.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정119안전센터가 26년 됐습니다. 26년이 돼 가지고 배관에 녹물하고 이물질이 자주 막힘에 따라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사 노후배관의 교체를 하는 김에 거기 여러 가지 전기공사,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십정동119안전센터는 제가 알기로 27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6년이라고 그러니까 26년으로 보고요. 노후배관을 교체할 때 여기에 석면 같은 것도 포함돼 있나요?

지금 청사에 만약에 배관을 하려면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전의 건물 같으면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할 때는 최근에 맞는 그런 단열설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면공사를 했을 때와 요새 친환경소재의 텍스 같은 것으로 다 교체할 텐데 이 비용이 적정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예산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석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석면도 제거하고 새로 친환경제품으로 교체해서, 그런데 이 금액이 견적을 받아서 한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거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오래된 건물들은 대체적으로 석면이 거의 있더라고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는 석면을 제거할 때 소방대원들이 약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서 소방대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무전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1796대 중에 1092대가 노후화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노후화돼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무전기 말씀하시나요?

네, 무전기.

그러니까 노후화보다는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은 도청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로 했을 때는 도청에 노출이 좀 덜한가요?

그러니까 도청은 안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금년도 말에 아날로그 방식이 종료가 됩니다, 무전방식이. 그래서 내년도에 디지털로 바꾸는 쪽에 들어간 거고요.

전면적으로?

네, 그리고 도청은 안 되고 저희가 디지털이 보급되면 훨씬 지금보다 잡음이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문기사에 보니까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나와 있어요, 교체 수치가.

저희가 거의 전국 하위권이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죠? 지금 인천일보에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네.

2017년도 제천화재 당시에 무전기 교신이 끊겨서 인명사고가 커졌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신이 끊겨서 인명사고가 커졌다라는 사례가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들리면 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사고가 저는 무슨 무전기가 안 되면 서로 그렇게 큰, 그렇게까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문상에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 대원끼리도 건물 안에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밖에서 지휘관이 위험하다고 나오라고 할 때 무전을 해서 대원이 듣고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무전이 안 되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전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무전기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7년입니다.

7년이죠. 어쨌든 인명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명사고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즉시즉시 교체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런 장비들을 조속히 교체해서 다시는 그런 큰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의용소방대교육용인 애니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도 노력은 좀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에 ’1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게 도입이 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애니를 가지고 각 서별로 시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물론 우리 직원들도 하지만 또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서 빠져서 못 해서 그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소대에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시민들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각 군ㆍ구별로 애니가 의용소방대 교육용으로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전용으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소방대…….

우리 서별로 돼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필요로 하면, 부평만 예전에 아마 하나 구입해서 그것은 사비 쪽으로 했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무용을 가지고 필요하면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애니가 이번에 올렸을 때 청의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올려서 잘 반영이 됐는데 애니 구입비가 그래봐야 한 1억 여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의용소방대?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각 서에서도 이 구입예산을 한 서당 해서 요구를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이제 그 애니가 3단계가 있죠? 3개로 분류돼 있죠?

네, 전신 있고 반신 있고 유아용 세 가지…….

그런데 지금 1단계에 있는 게 한 70몇kg, 거의 80kg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무게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돼 있어서 이동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용소방대에도 교육장비를 시급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저소득층들에게 소화기를 확대해서 보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보급만이 아니라 사용법에 대한 훈련이든 이런 것들이 꼭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용법에 대한 강연이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소방안전기반 구축에서 소방력을 확충하는 사업에서 화학차하고 소방차량 교체 구입이 있죠. 지금 화학차 같은 경우는 3종 3대입니까, 구매계획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있거든요. 3종 3대라고 돼 있네요.

화학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총 몇 대가 돼 있죠?

화학차가요?

네, 화학차.

화학차가 지금 정확히……. (관계관을 향해) “18대 아니야?” 지금 현재 19대가 있습니다, 화학차.

지금 작년 조사에 의하면 인천에 석유저장시설이나 송유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화학차 1대가 담당해야 될 유류면적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런 통계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화학차가 인천에 많은 편이 아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편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화학차 3종에 3대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만회가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구입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구입은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시 재정여건도 있고 저희가 또 차량 구입하는 게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19년 있지만 ’20년 그리고 또 저희가 신설하고 교체는 내용연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매년 5개년 계획 설정을…….

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몇 대를 구입하고 보강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소방력 기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소방력의 차량, 인력 그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차도 인천의 특수성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특히 노후소방차량 같은 경우도 노후율이 차량마다 좀 다르지만 50% 정도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력소방차는 6.5%, 기타 차는 59.2%가 내용연수를 경과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저는 소방차량 문제나 화학차라든지 기본 소방안전기반 구축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오면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노후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력차는 많이 내용연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할 때 70m 고가사다리차 구매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것 1대는 그때 추경 때 한 거고요. 이번 ’19년 예산은 1대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서구지역이 공단 뭐 그래서 70m짜리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5억 4922만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 기준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특수건강검진이요?

네, 특수건강검진.

아닙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오히려…….

증액이 된 겁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얼마 수준에서 어떻게…….

작년이 4억 8460만원이고요. 금년 ’19년 예산 반영은 5억 4922만원 그래서 64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작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보면 요관찰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50%가 넘던데 저는 특수건강검진이 지금 주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수혜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였죠?

아니, 그러니까 특수검진 받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받는 것은 전체가 다 받고요.

다 받았습니까?

네, 다 받고 구조대원하고 구급대원은…….

수시 건강검진을.

아니, 한 번 더 받습니다. 일반 대원들은 1년에 한 번 특수검진을 다 받고 구조ㆍ구급대원은 두 번 받습니다, 1년에.

1년에 특수건강검진을 두 번 받고 있습니까?

네, 상반기ㆍ하반기, 아무래도 그런 노출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5억 4900만원 정도면 전원 특수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한다면 1인당…….

단가가요?

단가가.

21만원입니다.

21만원 정도.

금년도에 19만원이었는데 2만원 올려 가지고 21만원으로 됩니다.

그것도 자료 보면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 19만원이면 타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다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21만원 정도면 평균치 정도는 됩니다.

평균치 정도?

네.

119안전체험관은 이번 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비하고 수당 외에는 있나요? 예산이 잡혀 있나요?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30억.

30억 정도?

네, 그게 이제…….

지금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19안전체험센터는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내년 1월쯤에는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내년 하반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2020년부터 이제…….

공사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 그래서 공사 예산은 2020년 예산에 내년까지는 거의 설계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 소방공무원이 계신 부분은 여성화장실 확충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좀 담겨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는데 내년에 한 6개 안전센터에 보수공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여성화장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029쪽 기금은 무슨 기금이죠?

1029페이지요?

네.

잠깐만요. 그 기금은 구급차량 보강하는 비용입니다. 구급차량 보강 11대 있고 구급지도의사 비용하고 그 다음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그 다음에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 이렇게 해서 기금이 11억 8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전년도에 사용한 내역이나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 안 하나요?

전년도요?

네. 보건복지부?

네,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쪽에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기금 이체만 하고 전부 다 관여는 안 하나요?

그것은 기금을 받으면 저희가 국고 쪽으로 보조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어떻게 쓴 것을 알고 이것을 알죠.

그것은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내식당을 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하죠?

네.

직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필요한 게 영양사하고 조리사, 보조조리사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용역이네요?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용을 따져서 우리가 거의 인건비니까 내년도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인력비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항상 이 직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잘 좀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이것만 해도 충분한가요?

네?

의용소방대.

예산이요?

네, 장비 보강.

뭐 장비나 이런 게 100% 완벽은 안 되는데 점차 매년 조금씩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상소화기 장치함 설치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요. 2019년 72개소 이것은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사용 완료되면 주민들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설치가 되면 주민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을 시키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좀 좁은 골목이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충분한 홍보가 좀 필요하겠네요. 구조장비 확충 자산취득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이런 구조장비는 요새 신제품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여기 몇 % 구입하는 거죠?

구조장비요?

네.

지금 내년도에 구입하는 저기는 12종인데요. 일반구조장비 그 다음에 순환구조, 보호형 구조장비 그 다음에 절단용 구조장비 등 해서 12종 그러니까 12개의 종류로 해서 119종의 2125점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한꺼번에 구입하는 건가요?

그게 거의 상황에 맞게 연초에 구매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나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일반 완성품은 바로 구매가 되고 아마 제작하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는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해 가지고 직원들 상담치유효과는 어떻게 좋은가요?

네,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하면서 대형화재나 이런 외상 노출 대원에 대해서 심리안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 초기에 해소하고 예방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 시 왜 제한경쟁입찰을 하죠?

업체 선정하는 거요?

네.

찾아가는 상담실 같은 것은 직접 청에서 할 때는 지정한 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해서 지금 원가산정 품목은 몇 가지나 돼요?

원가산정이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방행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원가계산 저희가 조달가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가격 최우선이 아니라 특수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원가산정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 2015년 국회 지적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소방차량 구입하는 데 이것 다 특별교부세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을 때 이 교부세를 반납하게 되나요?

교부세는 원래 다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교부세를 자산취득을 하잖아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정가로 올려서 예산을 내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매입할 때는 이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원가산정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수소방차량이면 원가산정 품목인데 그 원가산정을 해서 예산신청을 한 거냐 예를 들어서 원가산정을 해 봤더니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어서 가격이 낮춰졌어요. 그러면 교부세를 받아서 자산을 취득했는데 하고 남은 교부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 같은 데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으면 재편성을 일단 하고요.

그냥 재편성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반납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죠?

네.

노후소방차량 교체하잖아요. 중고판매하나요?

저희는 매각할 때 입찰을 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죠?

네.

그것은 세입에 반영하셨어요?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돼 있어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팔면 그냥 그대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그러니까 색깔이나 이것 그냥 소방차 그대로…….

네, 그렇죠.

펌프차 이런 것 그대로 판매되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팝니다.

그게 시중에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죠?

원래는 그것을 글자 같은 거나 그런 건 다 지워야 됩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철거하는데 소방차가 와 가지고 막 철거하느라고 연기가 나는데 물 뿌리니까 화재신고 들어오고 그랬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받으면 자기네들이 그걸 색깔 같은 걸 다 도색을 새로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겠어요, 중고로 사 가지고?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민간이 그냥 소방차를 그대로 몰고 다니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 좀 하고 그런 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는 그 대신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급차는 폐차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사용할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일반 소방차나 하는 것은 입찰을 하지만…….

뒤에 11대 구급차 하는 것 중에 노후차량 8대 교체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다 폐차해요? 그것은 중고판매 아니고 다 폐차해요?

원래 원칙은 폐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방단체총연합회 같은 데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상으로 하는 거고 그때는 주는데 거의 구급차는 이게 불법으로 사용할 용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폐차, 왜냐하면 오염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폐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후소방차, 펌프차 이런 것도 판매할 때 도색이나 이런 것을 비용을 좀 빼주더라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서 아까 제2회 추경할 때 보면 예산삭감을 했잖아요. 이게 삭감사유가 건축조사원 채용미달로 감액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감액액수도 커요. 당초 19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4명밖에 채용을 안 해 가지고 감액을 하신 사항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금액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겠냐, 그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이번에 하반기 마치고 지금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보조인력하고 전문가 다시 또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사실 건축사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왔다가 자기 생업 이런 데 지장 받는다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인원이 감소하게 됐는데 그래도 매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공공기관 인력을 정부 일자리대책으로 해서 전부 똑같이 진행되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19년 모집할 때는 그런 저기가 잘 안 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가 아니라 이게 무슨 대안이 있어요? 철저히 이렇게 하셔서 대안같이 들리지는 않는데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데 경력이 보조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는데 전문인력이 아마 그렇게 참여도가 본인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천본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다 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좀 시정을 해야죠. 비용을 좀 올려주든지 뭔가 안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것 다 반납해버리면, 이건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내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말까지 이렇게 운영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집 공고가 나서 지금 어떻게 지원사항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방청하고.

이게 전국사항이라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해 놓고 실제로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 채용 미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저기가, 제일 문제가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청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자격증을 자격자를 조금 완화,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많이 증원할 수 있는…….

자격을 낮추는 것보다 비용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벌써 올해 이것 볼 때부터 다 예견이 되는 건데 이건 처음 시행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시행을 하면서 제가 아까도 보고했지만 금년 하반기에도 사실 상당한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점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나중에 데이터나 이런 게 디베이스 구축도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는 다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올해 나왔던 문제를 보완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소방장비 납품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저희가 납품은 그것은 감사 주기, 그러니까 상급기관 행안부나…….

제일 마지막에 받은 게 언제예요?

그것은 한번 확인…….

특별감사를 받은 게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예요?

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료로…….

확인해 보시고요. 소방장비에 불량이라든지 납품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서른두 분인가 징계받고 제주소방본부 전체가 담합하다시피 해서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는 점검 잘하셔서 제대로 된 것들이 구매되고 있는지 보충되고 있는 건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복리증진과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지금 내년에,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신규사업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신경 써 드렸는데 편성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동아리 지원 이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축구대회 개최하는 것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것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도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셨는데 그것 반영을 노력했는데 편성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본부에서 반영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탓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뭐 뭐 들어와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소방축구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합니다. 그것하고 또 테니스라든가 탁구동아리 활동하기 위해서 그 비용도 저희가 일부 잡았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내가 지금 못 찾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37페이지에 잡혀 있습니다.

1037쪽이요?

네, 맨 밑에 쪽에 보면 전국시ㆍ도대항 및 각종 경기대회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

1500만원 잡혀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반영해 달라고 한 예산이 이게 아니었는데. 동아리 지원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500에 다?

네.

이것…….

좀 미흡한데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잡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증액사항은 예산서안 1029쪽 순세계잉여금 8억 4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037쪽 소방안전기반 구축 소방활동 역량 강화 예비비 일반예비비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037쪽 소방안전기반 구축 소방활동 역량 강화 직원 복지 증진 행사운영비 전국시도대항 및 각종 경기대회 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049쪽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의용소방대 지원 해외 선진 비교 견학 2000만원 증액, 소방안전기반 구축 소방력 확충 소방학교 이전 사업 추진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소방학교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억 5000만원 신설 증액, 예산서안 1049쪽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의용소방대 지원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 마네킹 등 4종 1억원 신설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에 앞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현재까지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주요사업은 인천 바로알기 교육사업과 시민교류사업으로 인천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축적된 노하우 활용 및 시민참여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동 센터의 운영을 1년간 위탁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탁운영자의 신속한 결정 등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센터운영 현황을 보면 무보수 센터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총 4억 600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소요예산을 4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내용 중 리스타트 인천 프로젝트는 201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거론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2018년도에 4600만원 사업비에 2019년도에는 4억으로 사업 예산을 계상했던 것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때 인천가치재창조사업에 관련된 사업추진방안이나 방향 혹은 구체적 사업내용에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검토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전환하거나 기존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도 일부 확대하거나 조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사업조정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8년도 사업한 부분에 관련돼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 조정을 좀 하고 민간센터, 가치재창조센터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사업비를 일부 감액했습니다. 감액했고 다만 내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총 4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일부 정확한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내용 중에 리스타트 인천 프로젝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업이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동안 사업공모나 아니면 기타 교육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 왔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생각이 인천가치재창조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인천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내년에는 특히 일종의 시민의식 변화운동 그러니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량이라고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운동 형식의 사업들을 해 보자라고 하는 사업으로 구상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대해서 밝고 명랑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천만들기 시민운동 전개사업으로 예를 들면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아니면 서로서로 인사하기라든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체적인 의식개혁프로그램의 하나로 사업을 구성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8년도 사업에 관해서 가치재창조센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본 결과 그중에서 잘된 부분 예를 들면 인천 바로알기 역사강의라든지 인천사랑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혹은 좀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수가 적다든지 너무 한정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학교와 연계가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비 집행에 관련된 잘못 집행된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 지원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 직원 수를 조정한다든지 아마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을 텐데 충분히 센터하고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우수자 시상 관련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성과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올해 제안우수자가, 제안자가 많지 않았나 보죠?

일단 제안우수자 심사에 관련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서가 이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안 수로만 놓고 보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채택도 어쨌든 작은 의견이든 채택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유는 이게 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전문가 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수당은 심사를 한 번도 안 하셨나 보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하는 필요시에 수당을 하는 부분이라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통ㆍ이장 소양교육이 반납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안 하셨나요?

예산 삭감액의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된 사유는 소양교육 때문이 아니라 전국, 이번에 6월달에 있었던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었던 한마음대회라고 통ㆍ이장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체육행사를 선거 때문에 못 하게 돼서 주로 예산이 남은 이유가 됐고요. 통ㆍ이장 소양교육도 실제로 연 2회 반기별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 한 번만 실시하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구내식당 운영에서 분기별이면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건가요, 구매를 신선류는 야채 이런 것?

네, 야채.

괜찮을까요? 품종이 요즘은 하우스가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계절별로 나오는 채소, 신선식품에 대한 것은 별 문제없겠어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구입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정해진 단가에 의해서 물량을 받기 때문에 시기나 계절상의 이유를 좀 타는 원인이 있어서 그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분기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은 하우스가 있다고 그래도 계절채소가 나오는 것은 조금 짧아지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복지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은 왜 돈이 좀 남으셨나요, 이게?

당초에 우수모범공무원이 선정된 그러니까 PM사업이나 그 달의 우수공무원이나 이렇게 쭉 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인원을 잡았었는데 제안을 했던 공무원들도 포함해서 그런데 일부 공무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된 사유 때문에, 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불가결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것 포상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가능한 한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안 간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난감하네요, 그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네. 조금 한번 보고 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에서 미채용, 대학생들이 채용이 덜 된 것은 왜 그러죠? 이게 자치행정과 같은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동해 가지고 한 650만원 정도가…….

일단 대학생은 저희가 이제 일정액의 예산을 놓고 동계ㆍ하계 나눠서 250명씩 약 500명을 계획해서 기본적인 인건비를 하고 있는데 선발해서 하다 보면 일부 대학생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미스는 아니고 그냥…….

참석 인원은 500명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결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산해서 주다 보면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 보면 시민편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이게 절약했다고 거기 써 있는데 이 내용은…….

이것은 시민봉사과, 지금 이제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신청사 건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가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입찰을 통해서 이 부분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이요?

네, 낙찰차액.

그런데 여기는 절감하여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용이 사업보고서 여기에는. 낙찰차액이에요? 절감한 거야?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절감액이랍니다.

그렇죠?

사업 물량을 조정해서 절감한…….

그래 가지고 우리 봉사과 과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낙찰차액이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잘해서 정확하게 해 주면 칭찬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보니까 120미추홀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맞는가요? 이건 또 어디야, 이것도 시민봉사과네?

네.

이것도 절감한 거예요? 낙전이에요, 절감이에요?

이것은 상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낙찰차액이 맞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 고쳐요, 절감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절감으로 해 가지고 칭찬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어, 못 그리는 그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부분도 절감일 수 있는 부분이 예상했던 사업비를 낙찰을 해서 일정 부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뭔가를 더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필요한 사업소요, 사업내용을 제대로 잘 반영했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써서 낙찰차액이 가능한 한 없는 게 오히려 칭찬을 받을 일이지 낙찰차액을 자꾸 크게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취소하고 앞에 것은 칭찬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에서 공명선거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 돈이 남았느냐 말았느냐 이것보다 인천시가 투표참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전국에서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는 항상 좀 창피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항상 선거할 때마다. 그래서 투표참여 홍보물 값이 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겨서 지금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율 증대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잠시만요, 이것 실무적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에서 선거관리, 관리사업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공정선거관리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관해서는 실은…….

선관위에서 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개입,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제약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말씀하신 동시지방선거관리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선관위 위탁금도 마찬가지지만 선거홍보물에 대한 개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야 되는 거고 법상, 집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획돼서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무관리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투표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선거기간 동안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게 이제 선거법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촉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변적인 노력들은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분담금 형태로 잡아서 줬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천시에서 예산상 방식은?

예산상 방식은 그렇지는 않은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집행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저쪽에서 집행한 내역들을 하면…….

일괄 선정을 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투표참여 캠페인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운동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인천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자료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의 밑에다가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하실 때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89억 2779만원, 세출예산은 2612억 1873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선택적복지비 반납금, 지방선거후보자 기탁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관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91억 252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인 7억 4567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579억 579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으로는 청사시설 임대료, 식권 판매 수익 및 선택적복지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등 증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7974만 2000원이 증액된 68억 2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인사과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7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6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증지 수입 및 여권발급 수수료 및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6809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5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7억 88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54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 중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10억 928만 4000원과 284쪽 중단에 시 본청 청사관리 및 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27억 789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는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액 요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 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300억 865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61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88쪽 하단에 직무능력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교육훈련 경비 15억 1253만원을 편성하였고 290쪽 인건비로 신규채용 및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3억 8717만원이 증액된 1413억 3663만 9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총예산은 34억 7134만 9000원으로 2018년 지방선거 종료 및 2018년 10월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이관 등으로 전년 대비 173억 23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302쪽 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839만 1000원과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62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2494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따라 기존 2018년 신청사 건립계획이 수정되어 전년 대비 62억 7306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봉사과의 세출예산은 35억 870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5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장비교체 및 저장공간 증설사업이 2018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외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인 7억 4567만원 증액된 91억 252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구내식당 식권 판매 수입 9708만 1000원, 선택적복지비 전입금 3억 6801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등 4000만원, 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1억 6198만 8000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71쪽 선택적복지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출예산을 편성하되 회계별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 속하지 않는 직원 분담금과 하수도, 경제청,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2쪽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은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의 운영 분담금으로 상담사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상승으로 인해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3%인 168억 5224만 5000원이 감액된 2579억 5790만 3000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장비구입 3000만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 5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8634만 1000원, 시 청사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 등 4억 2448만 8000원, 보수 90억 7653만 5000원,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6289만 5000원이며 다음은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연금부담금 57억 9307만 3000원, 희망인천지원센터 운영 6022만 6000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 5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280쪽 직원 마음건강사업 지원은 직원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기간제근로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즉 기간제, 공무직, 청원경찰, 예술단원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 법정 의무고용률 2.9% 미달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1%인 863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84쪽 시 청사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비 등은 시 청사관리 및 청소 등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위탁대행사업비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인 4억 2448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90쪽 보수는 전년도 예산 대비 7.4%인 90억 7653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인상률 반영, 신규자 채용 등 보수지급 대상자 증가, 각종 수당 지급액 상승에 따라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301쪽 희망인천지원센터 운영은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업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302쪽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와 2018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을 제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289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303쪽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는 전년도 예산 대비 50%인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예산안 280쪽 직원 마음건강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2018년도 추진성과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직원들의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민원 담당 공무원이나 혹은 기타 현안 관련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해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고 2018년도 추진성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개인상담 분야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심리진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링캠프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총 396회의 상담 및 행사 운영을 했고 이 부분에 관련된 누적된 직원의 혜택 수는 2121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힐링캠프 상담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직원들이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힐링캠프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로 약 337명이 참여를 해서 템플스테이나 치유프로그램 혹은 섬 탐방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이용인원이 2121명인데 이게 점차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3쪽 기간제근로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371%인 8634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많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미달되는 부분들은 신규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예를 들면 기간제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 인원 자체가 ’17년 대비 ’18년에 84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담금이 전년도에 운영했던 월별로 따져서 부족한 인원이 2분의1이냐 4분의3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단가가 다르고 월별 부족한 장애인 고용인 수를 계산해서 하는 부분인데 가장 크게는 고용인원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인원이 줄어든 사유는 소방본부나 상수도본부, 공원사업소 등에 관한 현업 시설에 대한 사업량이 줄어든 원인이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채용이 전체적인 수가 좀 줄어든 원인이 있고요. 부담금이 증가한 이유 중에 둘째 원인으로는 장애인 1인당 기초부담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 곱하기 단가인데 단가가 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인당 월 11만 3000원에서 16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 자체가 좀 저조한 이유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반면에 채용 시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면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공무직 채용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원경찰이나 예술단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업 위주의 육체적 노동업무가 대부분인 상수도나 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원자 자체가 하는 일이 좀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야보다는 지원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84쪽 시 청사관리 및 청소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임금인상 반영률과 증액이 됐는데 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사관리나 청소 위탁대행사업비의 임금 지불방법은 먼저 기본보수를 고용노동부가 매년 8월달에 고시하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산정된 최저임금을 가지고 노조대표와 협상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금액을 시에서 승인하고 시에서 승인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임금이 확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시 청사관리 및 위탁대행비가 먼저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일단 최소금액 고시금액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8350원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 증액사유가 되었고 그리고 2019년도 임금인상률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고시임금은 결정이 됐는데 2018년도 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될 부분들을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 예상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원래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서 약 27.3% 정도가 증액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90쪽 인건비 보수에 관련된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가 2018년도 대비 보수가 약 90억 정도 늘었습니다. 주 사유는 첫 번째, 전년 대비 기본급 상승분으로 약 3% 정도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26억쯤 증가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규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공로연수나 장기교육 등 전체적인 인원수 증가에 따른 상승분이 약 51억쯤 추정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본급 상승에 연동돼서 따라가는 각종 수당 증가분이 한 13억 그래서 약 90억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예산안 300쪽 아르바이트 학생 활동 지원에 대한 감액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는 2018년도 본예산이 7억 3082만 4000원에서 2019년도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이 6억 84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대상 명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모든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생활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좀 불만이 생긴 게 아까 말씀드린 현업 근로자에 투입된 학생들은 불만인 거죠, 사무직에 비해서 똑같은 임금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현업근무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생활임금을 그리고 사무직에 근로하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사무직에 근로하는 학생들은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불만사항도 없애고 노동의 강도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1쪽 희망인천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를 잘해 주신 것처럼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 있는데 사업부기명이 일단 희망인천지원센터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사업부기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에 관련된 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탁 동의안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2019년도 요청된 위탁대행사업비로 4억원은 인건비로 1억 9300만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력조정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관련해서 연동된 금액이고 운영 경비 6486만 4000원으로 이건 ’18년도보다 약간 감소한 수준이고 사업비로 1억 1157만 1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탁 동의안 때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2쪽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 군ㆍ구마다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사실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50%는 국가가 그리고 25%는 시가 그리고 나머지 25%는 해당 군ㆍ구가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국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303쪽에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한마음대회는 이게 한 5년 동안 저희가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했고 자원봉사자분들한테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익년도 2019년도에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가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이런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서 물론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행사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서가 감액이 많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비는 감액하는 게 잘됐다고 보고요. 행사는 전체적으로 행사의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월미축제도 많이 감액이 됐죠?

네.

이것도 그런 이유에서인가요? 월미축제요.

감액은 아니고요. 월미축제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을.

전년도에는 2억 7000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는?

지금 2억, 예산서…….

282쪽이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82쪽…….

네, 2쪽이요.

지금 말씀하신 월미축제는 이게 지금 편제상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아까 추경 때 말씀드린 한마음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행사다 보니까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의 사업비로 포함돼 있는 전년도의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산출기초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281쪽 동호회 활성화 지원금이 신규사업에 편성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일부,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되다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약 34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고 그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ㆍ국별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그러니까 동호회별로 어떤 동호회는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이 되고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동호회별로 일정액을 운영이나 활성화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특히 전년도하고 다른 부분이 문학산이라고 하는 문학동호회의 발간지사업들이 다른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동호회활동 지원비로 이관하면서 실제로는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신규로 4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동호회에는 산악회, 등산회 전부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학동호회도 있고…….

알았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 인원이 좀 증가됐죠? 286쪽이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모범공무원에 관련된 수가 증액된 게 아니라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집행상의 문제인데 금년도 60명은 1/3분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4분기에 소속된 30명은 다음연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년도 4분기에 선정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300쪽에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금 있죠. 이것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남성 쪽에서?

아직 그런 특별한 민원, 그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 쪽 접근은 아닌 것 같고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찾아온 분이 있거든요, 강제동원 남성 쪽이. 그것 협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차별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제가 통보를 해 준다고 대답을 하고 보냈는데…….

이게 사업명만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게 남성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피해를 봤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모두 보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또 저희들이 특별하게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 그런 민원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토의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인천인물 교류사업 유인물 제작 홍보도 신규사업이죠? 301쪽에요.

302쪽…….

301쪽이요.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8년도에 예산이 514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예산서에서요.

예산서…….

30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목은 같은데 부서조정이 되면서 위에 있는 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여기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전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금방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인물 교류사업 유인물 제작 홍보는 가치재창조사업 위탁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따로 있었습니까? 부서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네,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국경일 행사에 3.1절 행사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경일 행사가 시에서 하는 게 뭐 뭐 있죠? 3.1절하고 8.15 광복절하고 한글날?

광복절하고 한글날.

그것만 있습니까?

네,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4400이죠? 국경일 행사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네, 4000만원. 국경일 행사는 이게 사업비가 집행 목상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토털로 치면 5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지금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또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항목에 대해서 자체 부서에서도 하고 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이렇게 항목을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사업은 단일사업인데?

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과목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유는 같은 사업을 하지만 목이 맞아야 되니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눠지듯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은 예를 들면 중구에서 본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구에다가 지금 주는 거죠?

네, 월미축제용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하니까 여기에 또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둘 다를 봐야 돼서, 공무원단체 지원에 아까 우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말씀하셨잖아요. 1억 정도 잡힌 건데 이게 지금 공무원단체 지원사업비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장애인 고용, 제가 지금 읽는 게 맞죠? 20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 2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이게 지금 전체 크게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고 항목이 시책추진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으로 돼 있잖아요, 단위사업이. 그런데 사업개요가 보면 협치와 소통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업개요하고 이 단위사업 정책사업 항목하고 잘 맞지 않아서 지금 막 혼란스럽거든요, 이것만 보고는. 그래서 이 항목이 제대로 된 건지…….

예산 편제를 하다 보면 저희가 조직별로 예산을 넣게 되고 지금 있는 이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부담금이 물론 과목상으로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마는 정책사업명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책추진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협치와 소통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저희 조직 내부에 노사 관련된 팀에서 이 부분들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편제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업개요 설명이 조금 더 풍부하게 돼야지 제가 이것을 쭉 항목과 사업개요를 보다가 다시 또 이것을 보게 돼서 굉장히, 이게 편제가 맞나 싶어서 개요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공감정책은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전년도 540에서 1000만원으로 됐는데 국비 때문에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활공감정책을 계속 지금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국비를 주고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생활공감정책에 관련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시민 자치역량 강화 아까단위사업 제목을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치재창조로. 거기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자치역량 강화사업 유인물 제작이 1000만원 사업내용이 뭐죠?

일반적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인물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성격의 사무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역량 강화라고 하는 자치행정과 내에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특별한 사업목적이 어떤 대상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일종의…….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을 보면서 지금 희망인천 하면서 조례 제명, 제목을 시민 자치역량 강화인가 이렇게 취지를 하면서 이 사업이 그냥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치역량 강화사업의 유인물이요?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사업부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담당 과장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희망인천 가치재창조센터 그것과 혼돈될 우려가 있어서 그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가꾸기는 이번에 예산 삭감이 됐나요, 삭감이 아닌 걸로 됐네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동일하네요? 그런데 왜 옆에 증감표는 나오고 비교증감 5000만원으로 설명이 돼 있네요, 75페이지는. 이것은 내용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액수 수정이 아니고 비교증감에 5000만원이 돼 있고 뒤에는 설명이 없거든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년도 예산이 5억 8000인가요, 아니면 5억 3000인가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서상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로 들어가서 추경의 변동분이 감안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한데 성인지예산은 한번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 성인지예산은 국장님하고 오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건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나왔는데요.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먼저 보고 하죠.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 2억 6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인사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 2억 6900을 어떻게 나눠서 쓰느냐, 어떻게 성별영향평가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인사위원회 수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관리 운영을 위해서 2억 6900만원을 인사위원회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관리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는 게 2억 6900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수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수가 아니라 공무원 수로 돼야 되고 사실은 사업 수혜자에서 인사관리 운영에서 특별히 여성에게 수혜한 영역이 없다고 그러면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인사위원회의 수만 이렇게 지금 나눴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인사관리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할 때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이, 이게 지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이 위원회 수가 많냐 이게 아니고 인사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 수혜자 대상을 성별로 평가하고 특별히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아니면 한 성에 특별히 치우침이 없는지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로 수를 표시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한번 얘기, 인사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인사과장입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사업마다 양성평등 요건을 해서 모든 사업을 발굴하는 뜻인데요. 사실상 성인지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을 선정해 줍니다. 연초에 아니면 전년도 말에 해 줄 때 사업선정 단위를 예산서에 있는 세부사업 단위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어떻게 보면 지금 동글뱅이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동글뱅이 사업에 저희 인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안에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가 들어 있는 그 사업 통 전체의 인사운영관리 그러니까 2억 6900짜리를 통으로 잡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은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만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사업을 뽑을 때 그런 식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과도 성인지예산이 다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 2억 6900이 인사위원회만 쓰는 돈인가요?

아니죠, 예산서에 보시면 수용비도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을 비롯해서 파견수당 아니면 공무원증 제작비 이런 게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짚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인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만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관리 운영으로 한다면 2억 6900이 어떤 성에 배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구분에서 인사위원회의 수로 나누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구분은 181명으로 지금 된 것은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181…….

예산구분 2018년에 계가 181명, 72명, 109명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것은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10페이지 보면 예산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인사위원회 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겁니까?

네, 저희는 여기 사업 중에서 인사위원회 숫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수 중에서 여성위원을 40% 이상 하라고 여성정책과에서 주면서 단위는 세부사업 단위로 뽑아서 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억 8100만원이죠, 총계가.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나눠진 거죠. 그러면 소요재정은 2억 6900만원이 앞에 그것은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예산에서 소요재원에서 그러면 아예 인사위원회가 뒤에 1억 8100만원으로 예산구분, 소요재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여성정책과하고 성인지사업 표출할 때 각 과마다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에다가 다시 제가 전체적으로 수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인사관리 운영 제목을 이렇게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바꿔야 되고 소요재원과 뒤에 예산구분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계셔보세요, 이왕 하실 것. 시정 주요현장 견학에서 13페이지 보면 인사팀장님, 수혜분석이 2018년에 보면 수혜분석하고 사업 수혜자하고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인사과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인사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인사과에 관련한 저기구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 성인지 아시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시고 시정 주요현장 견학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수혜대상을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이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작년보다 좀 달라진, 좋아진 것은 기대효과라든지 성과목표들을 분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정 주요현장 견학 13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구분이 안 돼 있고 수혜자는 시정견학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것도 달라져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사업대상자는 인천시 인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자하고 대상자를 다 똑같이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도 보면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를 인천시 인구를 똑같이 했는데 사업 수혜자는 당연히 사랑의 집 가꾸기 수혜자 통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성 남성 통계가. 그래서 과연 이게 수혜자에서 여성으로 편중이 됐나 그래서 남성들을 더 참여시키는 방법 그리고 여성이 많다고 그런다면 여성에게 맞는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상자와 수혜자들 다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난 8월인가 9월달 업무보고 때, 제1회 추경예산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실은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어려웠었던 부분은, 실무적으로 고민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사업명 그 다음에 어떤 예산을 어느 부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시스템상 정확하게 표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기할 것이냐 혹은 성별영향분석을 해야 될 사업인가에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전에는 행사 참석자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방향성이 있다면 이게 양성평등을 위해서든 아니면 성별영향분석을 위해서든 뭔가 지표를 찾아보자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는 과정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웠었던 게 사실 수혜자와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성별은 왜 여성이어야만 되는 거냐, 남성 수는 몇 %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 이런 것도 해 보자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두 가지의 사업목적에 맞는 부분들의 사업명과 지표를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은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수혜자가 예를 들면 인천시민 전체 다냐 이런 부분들은 참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좀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항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별통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제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지적한다는 걸 잊어버렸네요. 직장 어린이집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대상자가, 사업 수혜자가 어린이집 보육아동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지금 보육아동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것은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아동을 여성ㆍ남성으로 나눠 가지고 수혜자도 그랬고 대상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대상자는 공무원 전체 공무원 수를 하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공무원 수를 해서 사업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수혜자는 정말로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공무원 부모, 공무원의 혜택자들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 보육아동을 남녀로 나눠서 대상자와,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남성 공무원이 아이를 맡기면 그게 평등이 지향되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을 떠나서 일단 선정 자체에 임의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로 뭔가 지표를 하거나 뭘 하기가 되게 곤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것과 비교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명수는 되게 줄었고 형식적인 것들을 좀 줄이고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 바꿔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가 사실은 예산과랑 상의를 많이 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분석 사업으로 선택했는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것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저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은…….

이것 지표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여성정책과하고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이 애써주셨고요. 부족한 부분은 수정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가 탁해진 것 같아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 관련해서 현재 인원이 몇 분이세요?

7명입니다. 5명에서…….

7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는 사업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금년도까지는 조직이 생성될 때는 신청사건립과 루원제2청사 건립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2개 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1개 팀은 방향을 선회를 해서 저희 서구의 루원시티에 있는 공공청사부지에 다른 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1개 팀은 지금 신청사건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사건립을 루원시티가 됐든 신청사가 됐든 건립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필요가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청사를 유치하게 되면 현재 있는 청사부지의 면적이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물론 도시계획 파트와 관련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전체…….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그대로 운영을 하실 거다?

그 부분은 조직팀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예산도 없고 부서 업무추진비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것을 지금 계속 유지하실 의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정이 되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조성혜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의 성과계획도 사실 이게 저는 별로 이렇게 다른 부서가 지금 가지고 들어온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서 대비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특히 대변인실 할 때는 성과계획서에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이루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한 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크게 고민의 흔적이 저는 잘 좀 보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까 인사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가족국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젠더감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의식하면서 일을 해야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성과로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것만으로 성인지예산이 정착되고 잘 시행될 거다 하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추경에라도, 어쨌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짚는 이유는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대체 몇 명이 부족해서 이 부담금을, 고용부담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에 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성과평가를 위한 정확한 지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면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노력한다고 노력은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해당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2017년도분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 고용률은 2.9%이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수는 약간 월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면 약 10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고 월별로 들쭉날쭉한 인원수에 따라서 2.9%가 정해진 의무고용 인원은 약 30여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고용되어 있는 수는 약 20여 명, 22~23명 정도의 고용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르는 월별로 부족 인원수를 산정을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까요?

지난 업무보고 때 공무원들에 관련된 장애인고용 확보방안보다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채용목표를 세우고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달성도가 높을 텐데 이 부분은…….

뾰족한 방안이 별로 없는, 답변하시는 게 지금 뾰족한 수는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어쨌든 노력은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나 이런 현장근로자, 근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원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장애인들이 근로하기 적정치 않은…….

부서도 있고…….

부서도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부서업무에 집중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전체 인원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없는 부분에 가서 하라고 하면 채용된 사람도 힘든 노릇이니까 그런 일들을 오히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역으로 좀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일들이 지금 소통협력담당관 쪽하고 애매하게 겹치는 일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그대로 사업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정을 해 볼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약간의 조정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있는 사업을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 놨는데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협업이라든지 사전에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추진하면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의 이런 일들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없앨 것들은 없애고 중복된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없앨 부분은 없애고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그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업무별로 단체별로 형식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형식상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중복되는 게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하나씩 짚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강제동원 피해여성지원은 한 분이 사망하신 것으로 돼 있던데 예산편성은 작년 것과 같은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다섯 분…….

다섯 분 기준이에요? 올해 몇 분 기준이에요? 올해 한 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작년에…….

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제 기억에 금년도에 여섯 분에서 내년도는 다섯 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기초생활보장비나 이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증액사업은 예산서안 303쪽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활동 진흥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지원에 1억원 신설 증액, 변경사항은 예산서안 301쪽 시민자치 역량 강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희망인천지원센터 운영”을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으로 부기명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3쪽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입니다. 2019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청라3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하여 70억 4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라3동은 2016년 7월 청라2동에서 분동하여 현재까지 임시청사를 사용 중이고 매립지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갈등이 지속되어온바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하도록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총사업비 97억원 중 72%에 해당되는 70억을 특별회계로 편성ㆍ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70억 4700만원입니다. 예산안 1173쪽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매칭사업비로 약 70억 47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서구에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관련된 향후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는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청라2동에서 분동돼서 새로이 신규로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총 97억 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700㎡의 사업규모를 가진 청사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2016년 7월 1일 청라3동이 임시청사로 개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서구에서 의결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2018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2018년 10월에 부지매입 및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1월에 공모당선작, 지금 설계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공모당선작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약 한 18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 9월 공사착공 및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고 2020년 10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70억 4700만원으로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인권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시민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