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월6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대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위법성과 불합리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동 행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 및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장 김대근.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요청하였기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근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장 김대근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신월6동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9명의 신월6동 직원들은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히 수렴하고 동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오원준 공공복지팀장입니다. 이양선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정태준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원종삼 청사담당입니다. 김정환 청소담당입니다. 손은령 서무주임입니다. 김경남 주민등록담당입니다. 김영민 기초연금담당입니다. 조혜진 동보장협의체담당입니다. 조혜진씨는 자료를 가지러 잠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민정 긴급복지담당입니다. 정지애 방문간호사입니다. 이 외에 직원은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월6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신월6동 주요업무 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수정사항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 4쪽 하단 어르신복지 지원에서 홀몸 어르신 야쿠르트 공급금액이 단위 착오로 오기되어 6억 9,054만 원으로 기재된 것을 69만 원으로 정정하고, 합계 21억 6,920만 6,000원을 14억 7,935만 6,000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월6동은 남부순환로, 신월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다가구, 아파트 및 재래시장의 상권이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현재 신정1-1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완공되면 향후 획기적인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0.41㎢이며 2,572세대 6,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은 2,401가구입니다. 통·반조직은 10개 통 5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간호사 및 임기제 직원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 및 시설은 학교 2개를 포함하여 총 50개의 기관 및 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 지원과 보호를 요하는 계층이 총 376세대 475명이 현재 우리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위조직으로는 민방위 대원과 예비군 5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로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민원업무 1만 6,575건을 처리, 1일 평균 6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 가족관계 과태료 및 수입증지 수수료 972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비, 저소득장애인 장애연금 등 복지지원으로 총 1,870명에게 4억 5,361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복지사업도 추진해서 기초연금과 어르신 사랑방 지원 등 총 14억 7,93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실시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1,764만 4,000원이 모금되어 저소득 주민 9세대 650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세대에 2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등 82가구를 방문하고 651건의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8년도 1월 23일에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구의원님, 직능단체장 등을 모시고 동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여 행복 양천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어르신 사랑방 및 나눔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또 3월 13일에는 상반기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관내 금융기관 금빛 새마을금고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주민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2개월간 양천장수문화대학을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장수 건강웃음 교실, 시니어 힐링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요가, 경기민요, 라인댄스, 노래교실 등 총 8개 강좌 9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입니다. 나비남과 연계하여 생신을 맞으신 저소득 홀몸 어르신 댁을 찾아가 생일상을 차려 생일잔치를 해드리고 협약 나눔가게와 연계하여 나눔 뷔페를 주민센터 강당 5층에서 개최하여 저소득 어르신 5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7월 13일에는 YES양천 비전 업무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9월 13일에는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폭염으로 고생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께 관내 음식점에서 곰탕으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으로 틈새계층 20여 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단순 전달식뿐만이 아니라 수제비누 만들기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현장구청장실을 10월 19일 운영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자치회관 마을 특화사업으로 2018년 신정산 마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신정산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공연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동 복지대학 운영입니다. 동 복지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 있는 새로운 복지리더를 발굴하고 주민이 주도성을 갖고 동 단위 복지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협동, 나눔, 주민조직화, 인권 등의 내용으로 총 6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비남 사업으로 홀몸 어르신과 결연을 맺고 밑반찬 및 먹거리를 지원하는 어르신의 요깃거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위생취약 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등 위생취약지역에 방역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절기 수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4개 조 16명으로 편성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호우예보 시 공공근로와 통·반장을 활용하여 상습침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추진기간으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제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제설취약지역은 집중적 순찰 및 제설작업 실시로 주민 불편 및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 동은 9개소에 제설 자재함을 설치하였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 순찰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전개입니다. 주 1회 내 집, 내 점포 앞 자율청소를 추진하였으며 서울 클린데이 및 자원봉사단체 주관으로 연 2회 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9개 코스를 운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 사각지대 책임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골목길 조성을 위해 쓰레기 배출장소 안내표지판 부착 및 배출 안내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무단투기 장소 10개소에 화분을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장소를 담장 안으로 홍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2018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전년도 모금액에 준하여 1,8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모금된 성금 및 성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위기상황 가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 보호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통·반장 등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등 공적 및 민간자원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사랑방 난방비, 정부 양곡 및 김장김치 지원, 희망 결연사업도 실시 중이며, 관내 순찰로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 등 겨울철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며,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강설 시 단계별 조치 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주민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자재보관함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김장철 생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사용 및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청소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정확히 한 10일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기와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공사 차량인 덤프트럭에 사망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공사업체 측하고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대근 지금 뒤에서 보고 받기로는 신월2동 주민으로 신월2동 관할이라서 신월2동에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덤프트럭 공사 차량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거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동장님이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가 끝난 지 약 5개월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의원님들이나 지자체 회장님들 그런 부분들이 작년 게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대근 홈페이지는 지금 서무주임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사를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씩 체크하다가 이번에 다행히, 오늘 갑자기 제가 발견해서 다 수정완료 했습니다. 아마 다시 보시면 다 수정돼 있고요, 그 전에 미처 못 한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완료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안 돼 있던 걸로 봤는데,

김대근 지금 다 수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께서 주민봉사 현장에 찾아가셔 가지고 주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게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대근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신월6동은 응답소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김대근 거의 청소하고 도로 부분에 대한 건데요, 도로에 벽보가 많이 부착됐다고 해서 120에 들어온 게 한 55건이고요, 120 말고 직접 서면으로 들어온 게 2018년은 3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이걸 보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대근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벽보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거는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인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주일 이상을 계속 넣으셨죠?

김대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파악은 안 됐고, 광고업체끼리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소도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상습적으로 계속 하신다는 뜻인데 보니까 민원을 넣으시고 그분이 해결되시기가 며칠이 걸렸어요, 심지어 시작과 끝을 보니까 일주일이더라고요. 좀 일찍 만나서 해결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김대근 저희들이 이해관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벽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당사자들끼리 같이 이해를 구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장님. 최재란입니다. 신월6동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동네예요. 제가 오늘도 그렇고 평소에도 느낀 건데 자료를 살펴보다 나눔가게를 유심히 봤습니다. 신월6동은 개발 등으로 인해서 나눔가게 발굴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적지 않았어요. 물론 그중에는 전출로 인해서 중단된 곳도 있기는 한데 내용을 보니까 보통 나눔가게가 식당 위주로 많이들 협약을 하시는데 미용실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또 목욕탕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막 와서 세부적으로는 못 봤는데 신월6동이 동복지대학 사업을 시범 동으로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신월6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 현황이 복지수요가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워서 서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유치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김대근 우선은 동장을 떠나서 동복지협의체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평상시에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동장은 옆에서 지원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우리가 한 번 해보자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실 신월6동 직능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수상도 여러 번 하신 내역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직능단체 장들이 오셔서 맞아주신 곳이 없었어요. 참 마을에 대한 애정이 깊구나. 동복지대학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시는구나, 해서 감동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구청 홈페이지 말고 각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월6동뿐만 아니라. 사진갤러리를 봐도 업로드된 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주민자치 난을 봐도, 다른 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의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좀 전에 갔던 동에서도 회의록 업로드가 좀 늦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월6동도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하루에 많은 분이 접속을 안 한다 해도 언제든 접속해서 신월6동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최재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고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거 아시죠? 임진왜란이나 피난 시기에도 문서보존을 위해 선조들이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살았던 주민들의 근거이고 문서자료잖아요. 아까 목1동에서 보니까 영구보존이 아니라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의 역사가 30년입니다. 30년의 역사이고 신월6동이 이전하든 어쨌든 보관방법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비닛에 넣어서 폐쇄만 시켜도 될 부분을 보시다시피 창고에, 이게 문서인가, 물건인가 싶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월6동뿐만 아니라 목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무원은 문서나 공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민들 기록이 담긴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발급표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대근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년 이상하면서 생산문서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전자적인 서고관리가 안 돼서 기간제를 뽑아서 서고 자체만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지난 생산문서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것은 공무원 생리상 안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청사라도 서고정리를 깨끗이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고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고정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서가 유일본이죠? 복사본이나 스캔은 없고.

김대근 복사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가 분실됐을 경우 영원히 없어진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김대근 원래 동청사 내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고 서고뿐만 아니라 1층에는 주민등록 등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따지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관공서 내에 건물은 일반인이 못 들어오게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세콤이 설치되어 있어서 분실할 염려는 없습니다.

국가기록문서는, 어쨌든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국가기록문서는 다 스캔을 떠놔서 언제든지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김대근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전산화돼서 관리하고 있고 옛날 문서도 다 복사를 떠서 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9년, ’88년 문서본이 스캔이나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까?

김대근 어느 문서가 스캔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중에 검토해볼 사항이고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고에 있는 문서가 저장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장님 개인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서고관리뿐만 아니라 보존 방법의 문제 그리고 보존시한이 30년인데 특히 종이로 보관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낡거나 방수나 방습이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화재나 재난은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다. 만에 하나잖아요. 그게 우선되어야 됩니다.

김대근 그래서 옛날 자료를 스캔 떠서 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김대근 구청에서 기간제 계약제를 채용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김대근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해당 동주민센터의 주민등록 발급이나 민원대장은 그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김대근 동은 동에서 관리하는데 동도 마찬가지로 파견 나와서 같이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전체 상황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근 행안부 서버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셋방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셋방살이 한다,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시설 핑계를 대면서 좀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김대근 지금 대민서비스보다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어떤 단체를 구성하거나 행사를 할 때 사람이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중복돼서 사람이 오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신월6동 사람 말고 그 옆 동 주민들이 와서 운영하면 되니까 프로그램을 줄인 것은 없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대민서비스보다 주민이 없어서 어떤 행위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덜 발생하면 편하죠.

김대근 편한 건 없습니다.

혹시 시설 핑계로 해서 기존 프로그램마저 줄여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덜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못하고 오늘 와서 몇 가지 서류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 서류인데 동별로 추천을 하잖아요. 보니까 유형이 다섯 가지가 되는데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통장님 자녀 장학금하고 항공기소음 자녀 장학금인데 그 외에 구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내 장학금이 3억 책정돼서 지원이 되는데 추천을 이미 했을 것 같고 서울희망대학 장학금 등등의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신월6동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김대근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신월6동은 고등학생 7명, 대학생 7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숫자를 공항공사에서 정하고 통장 장학금도 통장이 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복지협의체라든지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일반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에서 소음피해지역 내에 주는 장학금은,

김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곳이 소음피해지역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왜 신월6동만 배제됐는지에 대해서 과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점수 배정도 계산을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 거주해서 몇 점 받고 하다 보면 거의 75점이 한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정 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동점이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명이 신청을 해서 같은 점수, 배점 형태를 보면 75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점수인데 그때는 어떤 형태로 선발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격년제로 해야 되는데 매년 중복이 되고, 장학금 유형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중복된 사례는 없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둬서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장학생 명단을 보니까 같은 지번으로 되어 있는 학생이 6명 있는데, 이 서류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앙로 ○

, 이름은 다른데 같은 지번으로, 김○○, 최○○, 강○○, 이○○, 김○○, 박○

되어 있는데 기숙사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대근 우리가 이번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생을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수합해서 구청에 보내는데 동에서 하는 역할이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에 들어가 있고 뭐가 있는지에 따라 가점이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고등학생 7명, 대학생 7명을 점수로 뽑는데 신월6동은 다행히 동점이 없었습니다. 7명 중 동점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거 할 때 저한테 아는 사람들, 지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FM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따져 봤더니 다행히 7명 뽑을 때 동점이라서 신월6동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점수체계로 뽑은 사람이다,

차후에도 엄격한 잣대로 엄격하게 해주시고 같은 지번에 6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대근 신안약수아파트거든요.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약수아파트라 주소가 똑같은 겁니다, 뒤에 주소를 더 적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적어서. 같은 집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되는 장학금 형태인데 관계성이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별 과정에서 진정성을 가지시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근 조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지대학 아까 못 보고 지금 봤는데 사전준비회, 세부운영 계획, 자문위원회 계획수립 내용이 참 좋네요, 알차게 잘 준비하셔서 감동 받았고요, 실행 내용도 우수해서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수료 자격이 지금 6회거든요, 몇 회 이상 해야 수료자격이 나오나요?

김대근 동복지대학이 장수문화대학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이번에 짧게 했습니다,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했거든요. 몇 회까지 수료가 아니고, 거의 6회 이상 다 참석해서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수료는 몇 회 이상,

김대근 3회 이상입니다.

제가 출석을 쭉 봤는데, 확실히 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월6동은 절반 세대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민원도 적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민원은 적지만 지역을 관리하는 건 동장님께서 똑같다고 하셨는데 눈치 보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중요서류를 보관하는 서고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단 이 곳만이 아니라 오전에 목1동주민센터에서도 봤는데 그렇고 해서 18개 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주민협치과에 할 이야기이지만, 물론 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문서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에도 그런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화기는 못 봤거든요, 빌려 쓰는 곳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약 일어날지도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호 위원님께서 10일 전인가 청기와 사거리 사망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망하신 분이 신월2동 주민이니까 그쪽으로 이관하셨다는데 사고는 여기에서 났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한 2년 더 남았나요?

김대근 2020년 3월 입주입니다.

2020년 3월이면 아직 여유가 있는데 계속 큰 덤프트럭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물론 그런 사고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겠지만 이쪽 사고 난 부분 때문에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많이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안전을 확보하시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6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근 열악한 환경인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 말씀 해 주시고 감사질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우리 지역 여건상 주민이 많이 빠지는 관계로 주변 상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신월6동의 작은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정활동에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해 주시고 또한 주민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월6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