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윤혜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위법성과 불합리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동 행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 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 및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간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장 윤혜영.

동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요청하였기에 바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안녕하십니까? 목1동장 윤혜영입니다.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목1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9명의 목1동 직원들은 2018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애정 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복 행정협력팀장입니다. 장승진 공공복지팀장입니다. 정진호 방문복지팀장입니다. 이용원 서무담당입니다. 박영옥 자치회관담당입니다. 서선영 복지상담전문관입니다. 김윤정 주민등록담당입니다. 정혜민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석영 동보장협의체담당입니다. 정준봉 어르신복지담당입니다. 이 외에도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1동 직원 소개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목1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담당자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1동은 목동신시가지 대형 고층아파트와 기존 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상업 지역과 영상미디어문화 활성화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목동 경제중심 지역입니다. 면적은 1.41㎢이며 인구는 1만 508세대 3만 2,346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은 1만 814가구입니다. 통·반조직은 33개 통, 28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 주요기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기초생활수급자 118세대 165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등 지원과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계층이 총 235세대 34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3억 9,635만 원을 구에서 교부받아 82%인 3억 2,5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5,9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 대비 97%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등 10월 말 현재 총 6만 8,007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3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과태료, 수입증지 수수료와 공유재산 사용료로 총 3,272만 7,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에 6억 9,622만 원의 법정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사랑방 지원 등 총 21억 6,5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실시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3,542만 원이 모금되어 저소득 주민 22세대에 성금 928만 원을 지원하였고, 38세대에 95만 3,000원 상당의 성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모시고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강설 시 단계별 대책반을 4개 조 16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의 적극 홍보와 주요 간선도로 점포의 제설도구 지원 등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클린데이 운영을 7회 실시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단속 및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청소, 순찰 및 주민 불편사항 적극 처리, 공공근로 청소 사각지대 책임제 실시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절기 침수 예방을 위해 관내의 빗물받이 320개소를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소하고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 자재를 다량 확보하여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봉사단을 구성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 지역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총 30회 실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7개 강좌 13개 반으로 월 평균 170여 명의 주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오목내 청소년 가을한마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7일 관내 오목공원 농구장에서 중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동 특화사업인 청소년 3:3 농구대회를 비롯한 나도 화가다, 에코백 만들기, 먹거리장터 운영 등 청소년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복지입니다. 빈곤위기 가정과 50세 전입가구, 만 54세 및 70세 도래 어르신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활동을 실시하여 총 743가구, 500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주민 건강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는 총 1,025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활성화 및 민간복지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역봉사에 앞장서 주신 주민을 중심으로 지난 9월 28일 총 16명을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모금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745만 원을 모금하여 384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은 360만 원입니다. 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 특화사업 및 나눔가게 협약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주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목1동 직원과 홀몸 어르신의 결연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및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겨울철 난방상태, 건강관리 등 지원이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3,6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할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공무원, 통장, 직능단체 회원 등 민·관이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강설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김장철 생쓰레기 처리대책으로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 사용 및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청소취약 지역을 수시로 순찰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직원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비남과 관련돼서 수령증 원본 한 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복잡한 시대에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만 가고 또 목1동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새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꼭 어렵고 소외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생활 경제력은 있지만 혼자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자녀들과 단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래서 아마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가 많은 지역은 모르지만 특히 목1동이라든지 신정6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타 동과 달리 차별되는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혜영 저희 동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타 동과 달리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동은 아닌데 고시원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동네 여건상, 고시원에 홀로 계시는, 물론 직장 다니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50대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이 고시원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인데요, 중장년층 특히 50대가 지금 고시원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윤혜영 저희 동 50대 독거남이 고시원에 거의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윤혜영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여섯 분,

제가 종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과거에는 2, 30대 직장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이 주로 고시원에 기거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로에만 있을 법한 그런 고시원의 형태가 지금 목1동에 있는 거네요? 여섯 분이면 혹시 그 이상도 있는데 발굴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윤혜영 조사를 더 해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 담당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파악한 내용으로는 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취업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취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또는 가족 간의 어떤 불화라든지 이런 걸로 가정생활이 단절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통합사례관리에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산업화될수록 사회문제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목1동에서 동장님과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신흥적인 사회문제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자료를 받았더니 대상자와 선정 사유 그리고 지원내용,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유, 선정 사유에 대한 초기 내용이 관리되고 또 서비스가 진행되면 서비스 내용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민협치과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동주민센터마다 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의 intake 과정이라 그래서 접수하고 선정하는 초기단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관리가 되면서 그 intake 과정을 통해서 차후에 이 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할 서비스 대상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떠한 담당자가 오더라도 그 서비스가 쭉 연계돼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종결이 됐을 때는 종결과 관련된 사례관리는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 성공하고, 조치가 잘 되었고 또 이 사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종결을 해도 좋은 결과가 됐다, 이런 성공사례에 대한 내용, 또 종결 과정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좀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례관리도 있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성공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매뉴얼 상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기관하고 동 직원 분들하고 같이 미팅하시죠?

윤혜영 예.

사례관리 하시죠?

윤혜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절충돼서 민간기관이나 또 동 안의 방문복지팀이나 공공복지팀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민간 따로 하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혜영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죠?

윤혜영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는 안 왔지만 독거남과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신정4동에 가서 수령증을 봤어요. 굉장히 현장감 있고, 전에는 다른 제삼자가 전달을 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확인서명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당사자 받으시는 분들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게 손이 떨려서 글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50대 나비남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60대, 70대, 80대도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년월일을 요청했지만, 어저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마 목1동도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50대 나비남이라고는 얘기하고, 50대 독거남에 대해서 나비남 서비스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50대 남자 분들일 경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대부분은 60대, 70대, 8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1동은 지금 어떻습니까?

윤혜영 저희는 독거남 5명 해서 직접 전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대에 속하신 분들이세요, 다른 반찬 서비스는 없습니까?

윤혜영 반찬 서비스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반찬가게에서 했는데 그 반찬가게가 공교롭게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이럴 때 직접 사다가 직원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현장에 와서 아마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결정하시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애씀은 주민 분들께서도 익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윤혜영 동장님, 직원 분들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 청사가 아무리 쓸고 닦아도 광이 나지 않으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죠?

윤혜영 귀하신 분들 오신다고 해서 더 열심히 쓸고 닦았는데 광은 잘 안 납니다.

구청 차원에서 아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 목1동도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좀 높이 잡았나요?

윤혜영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더 높게 잡았고요,

작년에 3,500을 잡았는데 올해 3,600 정도, 33개 통이 있죠, 통별로 배분금액을 다 정해놨나 봐요?

윤혜영 예, 배분금액은 정해놨고요, 저희 대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직접 걷으러 다니시는 게 아니시고. 관리규약에도 정해져 있어서 일정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통 같은 경우에는 41만 원으로 제일 적고, 31통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고. 차이가 좀 많네요, 세대 수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저한테 장부를 자료로 주셨는데 호수별로 3,000원 내신 분도 계시고, 1만 원도 내신 분도 계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다 해 주나요? 통장님들이 방문하시나요?

윤혜영 그런 동은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방송이나 현수막을 통해서 민간기부자들한테 많이 홍보하는 방법이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런 방법이 쉽지는 않겠다. 주민들이 스스로 내서 왼손으로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진정한 기부인데 통장님들이 방문해서 한다는 부분이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혜영 통장님들이요?

통장님들요. 동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윤혜영 아무래도 통장님들이 직접 걷으러 다니면서 요즘 맞벌이가 많아서 댁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집을 두세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통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 모금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18개동 중에 목표액도 그렇고 2017년도 금액을 봐도 그렇고 7, 8번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신정3동이 6,700으로 제일 많고. 특히 목1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보다 민간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나 큰 규모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윤혜영 알겠습니다. 지난번의 경우에는 지정기탁을 목1동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기업체는 구청에 기금을 내다 보니까 저희 동 실적이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몇 가지 잠깐 살펴보다가 찾았는데 1층에 해누리 야간민원접수함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그 접수함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었습니까?

윤혜영 해누리 야간민원접수함은 도서방에 책 반납, 주말이나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책을 거기다 놓고 가면 저희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보니까 살짝 물기가 있어요. 도서가 젖으면 안 되잖아요.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목1동이 양천구 중심축이어서 상업지역이나 백화점 등등이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동네입니다. 일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때문인지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나 불법 전단지들이 굉장히 심해서 평소에 주민민원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동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윤혜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동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불법 첨지류가 많이 붙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저,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순찰하면서 제거를 해도 금방 붙여놓고 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붙이는 것은 수시로 제거를 하고 건설관리과에 요청하면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못 붙이게 울룩불룩한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눔가게가 지역적 특성이 보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좀 적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다는 것은 발굴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굴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애로점이 있으세요?

윤혜영 2018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나눔가게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이 잘사는 동네라서 그런 곳이 많을 거라고 주민들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유동인구를 위한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동네주민들을 위한 상가에서 나눔가게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미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한 군데를 더 모집해서 올해는 네 군데를 모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서 나눔가게를 많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하신 게 아니라 못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동장님이 복지정책팀장으로 계시면서 전문적으로 그쪽 일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이런 걸 보니 이 지역이 힘들구나, 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 여쭤봤고요. 복지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50대 독거남 프로젝트가 우리 양천구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을 봤습니다. 희망을 밝히는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혜영 그 사업은 나비남 대상자 중에서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비남 어르신들, 취약계층에 가서 전등 무선리모컨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설치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독거어르신하고 중증장애인분들 10가구 정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발굴하셨습니까? 그분이 전기기술이 있다, 라는 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발굴하게 됐습니까? 굉장히 좋은 케이스 같아서요.

윤혜영 담당직원이 상담을 하고 꾸준히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분이 직접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해서 재능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한두 사례를 접했는데 나비남 분들이 움츠리고 계시다가 날갯짓을 하면서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가장 필요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반가웠고 50·60 명절하고 계절별 식료품키트가 아까 보고하실 때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5세대에 총 5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지역별로 나눔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키트 구성품이 무엇, 무엇이었는지?

윤혜영 주로 식료품이나 반찬 쪽을 해서,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 어르신들한테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사는 동네이다 보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나눔으로 이어지고 발굴이 어렵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주부 입장에서 살림할 때 집이 낡으면 아무리 치워도 생색도 안 나고 모양도 안 나서 답답하던데 여성동장님께서 낡은 건물을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입장에 공감이 갑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산콜 응답소 민원사항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부착물도 있고 대부분이 쓰레기 무단투기, 그다음에 담배꽁초, 껌 자국 주로 청결과 관련된 민원이 99%였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오목교, 목동 등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가 또 전철역이 두 군데나 있고 거기다가 목동의 제일 좋은 주택가와 상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서 눈높이가 높아서 이런 민원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윤혜영 예, 맞습니다.

저도 직장이 오목교라서 십몇 년을 오목교로 출퇴근을 했었는데 아침마다 나와서 보면 오목교 상가에 나와 있는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을 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특성을 가진 목1동은 어떤 식으로 쓰레기 청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혜영 큰 도로는 구청 청소과나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인원이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순찰차로 이동을 하면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해 오기도 하고 또 민원신고가 들어온 곳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서 담배 흡연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꽁초 버리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적발하고 있습니까?

윤혜영 저희 동에서 적발하는 것은 없고 지역보건과에서 담배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실 시설 자체, 외벽에 크랙도 있었는데 1층에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 손잡이도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라벨지도 있었는데 목1동에 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인지 아세요, 실제 내방하는 장애인 민원인이 있죠?

윤혜영 예,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1층에 보니까 벨을 누르게 되어 있던데 벨을 누르면 안내인이 나옵니까?

윤혜영 누르면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오셔서 벨을 누른 분이 없었습니다.

그 벨은 어느 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윤혜영 누르면 사무실 1층 민원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보니까 손잡이에 현수막 줄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라벨지를 붙이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걸 잡고 가다 보면 현수막이 걸리잖아요. 그게 정말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인지를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목1동의 수급자 현황뿐만 아니라 장애인 현황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이 1층에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CCTV 3대가 다 1층에 있죠?

윤혜영 예.

시설을 쭉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설은 지하1층에 아까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독면이나 여러 가지 방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서고가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서가 보존되어 있는데 문서보존기간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윤혜영 문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문서는 5년, 일반문서는 3년, 인감대장은 10년, 영구·준영구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현황은 영구보존인데 그 서류가 그냥 지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방습이나 방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윤혜영 아무래도 방습이나 방재는, 저희가 평상시에 서고를 잠궈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필요할 때만 문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는 거기에 정리해 놓은 거고 지적하신 방습은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현황이 뭘로 되어 있죠?

윤혜영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 보존기간이 얼마죠?

윤혜영 10년,

영구보존기간이 있죠?

윤혜영 발급대장은 30년이고,

30년 동안 문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문서 말고 다른 기록을 영구보존하는 이중장치가 따로 있나요?

윤혜영 주민등록카드 같은 경우는 1층 민원실 안에 종합서고가 따로 있어서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밑에 지하에는 위원님이 보신대로 일반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재시설도 있고 영구보존 30년 문서들이 보존되어 있는 지하 1층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윤혜영 1층에 설치해 놓은 거는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을 발급하는 그런 경우에 CCTV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다 보니까 설치해 놓은 거고 지하는 동대본부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소관 부서에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윤혜영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신정4동주민센터는 신축건물이고 하니까 CCTV가 상당히 많았어요. 관내 CCTV를 요청했는데 주민센터 내에 CCTV만 10개가 넘더라고요. 물론 목1동주민센터가 건물이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취약하다고는 하지만 시설보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윤혜영 열심히 보완도 하고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보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고요, 관내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방범, 어린이보호, 공원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왜 이렇게 분류를 한 건가요? 쓰레기무단투기나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할부서에 따라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목적에 따라 나눠진 건가요?

윤혜영 CCTV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공원 같은 데도 이용하시는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데이터를 보면 관내 목1동 설치 현황에 방범 CCTV만 17개가 입력되어 있어요. 나머지 어린이보호나 공원 부분은 데이터에 안 잡히고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윤혜영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드린 자료가 구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나 이런 데는 잘 모르시는 거죠?

윤혜영 예, 담당부서에서 저희 동 관내 CCTV 현황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한 겁니다.

그럼 목1동 현재 관내 CCTV 현황은 방범으로 되어 있는 것만 17개가 여기 올라와 있고 나머지 어린이보호나 공원은 부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윤혜영 CCTV 관리하는 부서는 같은데 내용이 방범만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보호나 공원은 별도로 관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보안용으로 설치된 3개의 CCTV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나요?

윤혜영 예,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CCTV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나 공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동장님께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챙기면서 마무리할 수 있길 소원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건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의 안전재난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동 차원에서 안전 매뉴얼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윤혜영 민방위와 관련해서 안전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재난과에서,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대민지원을 한다든지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안전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초동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동 자체 내에서 준비한 매뉴얼이 있는지,

윤혜영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는데 구청에서 지시된 매뉴얼 안에서 동 실정에 맞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동별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고 신월동에서 8월인가 수해가 발생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는 구 안전재난과가 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부실하고 대민지원 일선에 있는 동에서 문제를 담당해서 초동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 어느 동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매뉴얼이 상급기관이라든지 지시에 따르기보다 자체적으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매뉴얼은 어떤가요?

윤혜영 수립해 놓은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비상사태나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 자체 연락망 같은 거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윤혜영 통·반장이나 지역단체는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기환 위원님이 미리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양쪽 벽면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정인의 사진만 많이 걸려있는 거. 동이라는 게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너무 특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동장님, 아까 질의하면서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요, 직원 업무와 관련해서 공공복지팀과 방문복지팀만 언급해서 행정협력팀에게 죄송합니다.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1동 홈페이지를 잠깐 살펴봤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소식을 보면 주민자치회의록이 3호까지 올라왔어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 옆에 있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피해를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건물이 낡고 동파되고 하다 보니까 공단 직원들이 화장실을 쓸 데가 없어서 이쪽을 많이 이용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7동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를 7, 8년 전부터 신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월2동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목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이 비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신축공사를 하려면 땅도 매입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월7동 같은 경우도 7, 8년이 지나다 보니까 굳이 새로 짓는 게 상책이 아닌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하면 6, 7개월이면 되는데 금액도 저렴하고, 관리공단이 비어 있으니까 내년 여름 정도에 하시면 20년 가까이 다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다른 데처럼 몇 개월 동안 쓰면서 복잡하게 옮기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방안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신축보다 다른 방안으로 리모델링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의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축부분이나 이전하는 부분은 동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1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계속 많이 나왔던 의견이신데 저희 동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신축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라도 설치가 가능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간 논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신월6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