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제20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회의 전체 보기 604턴

현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8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 입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계장,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환경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단을 조성하시느라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의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산업단지 위주로 관리하는 것인데 주 업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청소 위주로 하고요. 도로 소파관리 그런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럼 기업체 참여 상습불결지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체 참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참여율은 한 10% 미만 됩니다. 홍보효과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기업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우리 직원 위주로, 우리 산단 인력 위주로 해서 편성해서 기업체를 독려하는 수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지금 녹산산단이 40% 정도가 공장가동을 멈췄는데 그 주변으로 불법 적치물이나 불법 투기물 같은 건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적치물 같은 것 중에 밖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매일 순찰을 통해서 큰 것은 우리가 독려도 하고 좀 지저분한 것은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혼합폐기물이 390톤이나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주로 차량에 싣고 다니는 빠레트 종류나 이런 것, 도로에 낙하물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하다보니까 390톤까지 나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것을 CCTV를 돌리거나 무단투기 원인자가 누구인지 찾아본 적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CCTV도 거의 없는 상태고 산단 같은 경우에는.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것을 찾아보고 할 정도의 시설이나 행정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행정력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낙하물을 한 차씩 부어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하나씩 떨어진 이런 것 위주이다 보니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적치물 정비 및 보행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이 넓은 산단에 연 2회로 정비가 다 됩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단순적치 이런 것은 신고 들어오고 이러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요. 1년에 한두 번은 전체를 우리가 로드체킹도 하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산단 내에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힘나는 기업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소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질의 한 바 있는데 행감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할구역확대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가 보충이 되었는지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 조금 적다보니까, 요즘 또 환경미화원이 용역위주로 많이 가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채용도 안 되고 하니까 기간제로 주로 한 20명 뽑아서 매일 청소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 충원은 타 부서도 다 어렵고 하다보니까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 실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관련해서 빌라촌에 단기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공한지가 많아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지역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은 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불법 쓰레기투기가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한정된 자원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느라 고생 많은 줄 알지만 환경정비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 이미지 등을 통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추가 질의는 산업단지 내에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교통행정업무는 교통행정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산단에서 버스승강장을 상당수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녹산산단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조성할 때 버스승강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주로 한 7, 8년 전에 2012, 2013년경에 그때부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 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배정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 한 열 군데 가량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전산단이나 요즘 생기는 산단은 산단조성 안에서 버스승강장이 들어오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녹산산단이 2000년경에는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승강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추가로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가 총 백 열 군데입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 산단에 한 게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화전산단이나 이런 데는 기존 공단 조성하면서 요즘 들어온 국제물류나 이런 데는 큰 대로변에는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한 서른 몇 군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올해도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이 6,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설치 지역이 혹시 몇 군데 됩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미설치 지역은 한 40, 50군데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이 좁아서 설치 안 되는 구역 이런 데가 있고 또 거의 이용객이 없는 이런 데는, 설치불가지역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 업체 선정과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이 거의 같은 디자인인데 설치모형이나 규격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우리구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은 일괄적으로 모양이 같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11년인가 2012년경에 교통행정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모델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형태가 꼭 같은 것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로 디자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2011년부터 지금 계속 같은 디자인이지요?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금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백 열 개소 이상 설치되었는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승강장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지원금으로 하다보니까 산단에서 설치 안 된 것을 쭉 설치를 했는데. 내년이나 되면 거의 설치는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씩 빠진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입주업체 근로자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좋은 시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마다 대기시설인 승강장이 모두 설치되면 좋겠지만 설치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마시고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해서 필요한 곳 위주로 설치해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식

이현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현재 산단에 주 업무가 도로관리하고 환경미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분이 지금 한 20여분인데 모집할 당시에 지원자가 몇 분 정도 됐었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의 배수 가까이 됩니다. 40명 가까이.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릅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똑같습니다. 8시부터 주로 5시까지 합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근무시간하고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휴식시간이 몇 시간 일하고 나면 휴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점심시간 한 시간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하다보면 잠깐 잠깐 쉬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출근과 퇴근은 그러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복귀해서 합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주로 현장에서 하고요. 우리 녹산산단에 하는 기동대는 점심시간만 우리 산단에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일을 하실 때 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화전이나 지사, 미음 이런 데는 두 명씩 조를 짜서 하고요. 그다음 녹산산단은 워낙 크다보니까 녹산산단 위주 하고 그다음 민원 생기는 거기는 기동대로 해서 한 열 명 정도 산단에.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기동대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낙엽도 치워주고,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같은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기동대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청소반장이 데리고 다니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두 분이서 조를 맞춰서 하는데 밖에서 일을 하니까 식사를 노상에서 하고 계십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식사를 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두 분이 3만원, 2만원 이렇게 몇 명이서 각출을 해가지고 비어있는 상가를 한 달 동안 빌린다든지 하루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돈마저 아까워서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은 조라하더라도 식사를 노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제가 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여쭤보니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식사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분들을 비롯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옛날에 참 많이 꺼리는 직업이었고 지금도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마저 노상에서 하게 하시면, 이것조차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산단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큰 산단업체에 이 지역구가 관할을 하지만 산단업체 별로 좀 나눠가지고, 비어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만이라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을 하셔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산단사업소 소관업무가 구청 부서와 혹시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이 갈라져 있다보니 그때 그때 교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지금 보니까 혹시 중복된 업무가 많으면 서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산단은 산단쪽에서 먼저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할면적이 너무 넓어서. 청소차량이 지금 두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청소차량이 한 대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더 있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두 대하면 현재로서는 거의 적당하다고 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두 대면 괜찮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산단이 너무 넓고, 산단이 지금 10개 산단입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10개 산단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10개 산단에 인원수를 보니까 많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산단쪽으로 많이 나가보는데 물이 계속 고이는 데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비 오기 전이라든지 겨울철에 낙엽이 좀 없으니까 시간이 한가할 때 측구를 갖다가 청소를 하면 뻘이 밑에 가라앉아있어서 청소하기 어렵습니까?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측구 이런 것도 업무가 갈라져 있는 게, 주로 우리는 노면에 쓸고 이런 것이고. 측구를 뚫고 이런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도 있고 거기 의뢰해서 거기서 주로 뚫는데 실질적으로 장마철 전에 5, 6월경에 정비를 한 번씩 합니다. 전부 뚫어보고 의뢰해서 어느 구간에 뚫어도 지사입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뚫고 있고 하는데. 이번에 가을에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다보니 낙엽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가을비 치고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가 좀 침수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때그때 직원들 대체해서.

병률

박병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측구 쪽이 거의 다 쌓여 있습니다. 꽉 막혀있거든요. 청소하시면서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들이든지 아니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빨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측구가 낙엽이 쌓여있으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청소만 하지 물 빠짐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중복되지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측구를 뚫어보려니까 너무 깊어서 한 1m 이상 되더라고요.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손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그래서 그 1m 이상 되는 것을 도저히 뚫을 방법도 없고 그게 1m가 쌓일 정도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 청소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하수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구청에서도 전부 다 뚫지는 못합니다. 건설과에 그 장비 한 개를 가지고 뚫는 것도 막히는 구간만 해서 일부, 일부, 일부 뚫지 전체 뚫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무리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렇지요?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일단 신고 들어오는 대로 먼저 해서 한번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간 날 때 한번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기

김봉기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임경배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경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이현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문화국에서는 인사문을 비롯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명지2동·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적의도서관 건립 등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문화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경청하여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 행복과 우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이현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의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한 오션시티 내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대책 수립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아마 오션시티 내 중학교 문제는 재작년부터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구에서도 1년에 두 번 북부교육지원청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를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건의를 한 서너 차례인가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원청 입장은 지금 현재 명지 국제신도시 입주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입장도 현재는 오션시티 내에 명호중학교가 과밀학급이니까 거기에 중학교가 건립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청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학교 설립이 교육청 고유의 업무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과 지속적인 중학교 신설 추진 협의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해외배낭여행과 같은 직원 연수 확대시행에 대하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해외 배낭여행 선발기준 및 지원 금액이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우리구는 지금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에는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한 2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금 현재 많은 직원들이 한 차례 정도 해외에 배낭여행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직원들이 한 번 정도는 해외 배낭여행을 해서 선진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 되어야 됩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실 재직 기간은 3년만 되고 나면 충분히 자기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선발하는데 현안사업 위주라든지 사업부서 위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대부분 한 번씩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추가 요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도 보면 직원들 전체적인 배낭여행 한 번씩 경험했기 때문에 추가로 갈 사람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국내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조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심의는 자체심의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우리 자체의 심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자체심의,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경험 안 한 분들은 대부분 갈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수요는 다 충족을 시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내년에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노조하고 국내에 테마여행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주로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대체적으로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대상 국가를 팀별 자율결정에 따릅니까? 아니면,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자율 결정합니다. 팀은 자기들이 예정인원이 한 5명, 6명 내지 이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한번 저희들이 소집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직원 해외배낭 여행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올해는 한 19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한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페이지 9쪽에 내 고장 사랑운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대저1동, 칠점마을에 하고 하는.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내 고장 사랑운동에 보면 2017년에는 내용이 없는데 2018년도부터 한 6,000만원가량 지원된 것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단체인가요?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대저1동, 칠점마을에 지급된 이런 것은 마을에 마을 보수라든지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마을비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신청을 따로 합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사업 대상지를 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신축을 해야 될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비 건립관계라든지 그거를 연말에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행정복지센터 그 쪽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는 그런 경로를 거칩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그렇지요. 마을회관은 전부 다 통별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이게 조례에 근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조례는 2015년 10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2018년에 실행을 하게 된 겁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그 이후부터 바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마을보수 관계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근거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마을회관이 새로 신축하는 것을 보면 65㎡에서 99㎡ 정도 되는 것은 6,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해 주고, 100㎡ 이상 되는 데는 8,000만원, 마을회관이 오래되어가지고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개수당 개·보수는 3,000만원 이내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가덕도 같은 데 보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이용객이 작고 이런 데 보면 노후 되어 있는데 수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저도 다녀와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작으니까 지원이 미비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데도 살펴보셔가지고, 2층에 올라가는 난간 같은 경우에 철제로 된 곳은 녹이 슬어 가지고 구멍이 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곳도 잘 살펴보시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동을 통해 가지고 노후 경로당 일제 점검을 한다든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박병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출산 축하포인트 있지요? 첫째는 25만원 정도, 둘째 50만원, 셋째 200만원 정도 출산포인트가 나가는데 혹시 남자직원도 집사람이 출산했을 때 포인트가 같이 나갑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똑같이 나갑니다. 성별 차이 없습니다. 자녀는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여성 이런 것 관계없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구청 공무원들 중에 동호회 현황을 보면 동호회가 7개에 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병률

박병률위원

제가 동호회 현황을 보니까 기본운영비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동호회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동호회가 축구회, 테니스회 위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원은 안 되지만은 산악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동호회 명단을 받고 계획서를 전부 다 받아서 올해부터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밑에 직원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히 파악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자기 취미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관내에는 다 있거든요.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다 있는데, 물론 공무원 분들이, 직원 분들이 여기에 사시는 사람들보다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식사라든지 그런 걸 하면 관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민원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션시티에도 공무원분들이 밥을 먹거나 술을 드시거나 하는 분을 잘 못 봤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지역민들 하고 너무 밀착하면 안 되겠지만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라도 같이 하면 지역 민원도 듣고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는 올해부터 활성화를 대폭적으로 시키고 내년에 지원금도 대폭 늘리든지 좋은 안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수렴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박병률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대부분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하는 데도 보면 사실은 볼링장은 명지에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테니스는 관내에서 이용을 계속 하고 있고 당구장도 대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직원들 회식도 많이, 간혹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하면, 구청직원들은 대부분 대저 여기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회식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부서장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현안 직급별 남녀 비율을 보면 4급, 5급, 6급은 남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7급 이하는 남자직원이 183명, 여자직원이 209명이거든요? 여성분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분들도 여성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엄청나게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은 남자들이 다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숙직실 있지 않습니까?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예, 당직실.

병률

박병률위원

당직실. 거기 제가 한 번 봤는데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불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같은 남자분들이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복지부분에서도 남자분들에게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옥

유병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당직실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람이 부는 부분에 보수를 하든지 이불 같은 것은 자주 세탁을 맡겨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