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께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8년 11월2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11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ㆍ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원안가결’ 하였음을 2018년 11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주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1월 2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968억 1941만 5000원 대비 3987억 9986만 9000원으로 19억 804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억 9611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금당산 해맞이 행사 사업비 1000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억 8341만 1000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알림판 등 지원비 2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기획실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천신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노인 단독 세대와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보건복지부가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노인에 대한 시설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노인돌봄정책이 유럽의 복지 선진국형인 지역사회 보호 중심의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 실천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사업은 노인이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에 대응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그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자체 시행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