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과, 민원토지과,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축산자원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 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경과장 이한철. (환경과장 이한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길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선기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조용근입니다. 환경자원팀장 박승선입니다. 수계관리팀장 홍성문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마이크정비) 1457쪽입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17건 및 소관사항 14건 총 3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소관사항 14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사항 1499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회용품 집중단속 결과 현황입니다. 올해 초 재활용 문제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과에서도 7월 한달 동안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였고 8월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80개소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기준 충청남도 일회용품 점검실적은 총 490건입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명절 및 기념일 전후로 과대포장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민원접수시 조속 대응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행사시 플라스틱생수병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컵 사용금지 협조를 위하여 개인용 텀블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향후 청내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물론 시민과 판매자의 일회용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150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리보종합건설,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앤디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당 250톤, 분뇨처리시설은 1일당 120톤 규모로 액상부식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 가축분뇨 6만 3,244톤, 분뇨 1만 6,400톤을 처리하여 22억 8,498만 5,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17년도는 가축분뇨 6만 2,360톤, 분뇨 1만 3,586톤을 처리하여 22억 8,646만 3,000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 10월까지에는 가축분뇨 5만 1,615톤, 분뇨 9,649톤을 처리하여 18억 4,247만 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반입된 가축분뇨에 대하여 깨끗이 정화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2쪽입니다. 김만중, 차경선,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올해까지 설치한 공중화장실 3개소를 포함하여 총 67개소입니다. 올해 편성된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은 총 3억 6,240만 원으로 신규 화장실 설치 4개소 2억 6,000만 원, 공중화장실 물품구입 등 4,140만 원, 시설 개선보수에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급증하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비보조를 통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5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린환경 위탁계약서 사본, 그린환경 매달 소각량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한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일 50톤 규모로 BTO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하여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그린환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1만 4,927톤에 29억 3,800만 원, 2017년에는 1만 1,190톤 처리에 22억 2,900만 원, 2018년도 10월 현재까지는 8,887톤 처리에 17억 1,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의거 단가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소각량과 지급금액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7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올해는 상ㆍ하반기 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총예산은 4억 1,92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101대 8,888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재 선정된 대상자들이 폐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305대 3억 2,889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사업추진 시 국비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9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연무읍 방천골 도랑, 양촌면 늘마루 도랑, 고산이메 도랑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각 도랑별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노성면 월명도랑, 연무읍 방천골 도랑, 연산면 대석골 도랑, 부적면 충장골 도랑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노성면 월명 도랑에는 사업비 5,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연무읍 방청골, 연산면 대석골, 부적면 충장골 도랑에는 각각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8년 현재 상월면 신축리 옥골 도랑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475만 원이며 2018년 11월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제초작업, 주민 환경교육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2년도에, 2012년부터 시행한 도랑살리기운동 사업시행지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실시 사후관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랑을 깨끗하고 생태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장 현황입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위치한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은 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27년까지 운영예정이나 매립량 증가로 당초 예정 종료시점보다 1, 2년 정도 조기 종료가 예상됩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되어 200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년간 그린환경(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이후에는 그린환경(주)에서 논산시로 귀속되는 시설이며 2019년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후 결과에 따라서 연장사용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2008년도에 설치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고령화 친화사업으로 60세 이상의 기간제근로를 채용하여 일자리창출과 논산시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물량 감소, 폐기물의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12쪽입니다. 구본선, 최정숙, 박영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불법투기 관련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점검강화를 통해 불법투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8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827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7년에는 102건 적발 과태료 1,737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5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예방효과가 가장 큰 CCTV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를 운영 중이며 감시카메라는 각 읍ㆍ면ㆍ동에 수요조사 실시 후 상시투기지역 순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투기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현황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5쪽입니다. 구본선,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악취단속현황과 적발건수 현황 및 축산악취 민원현황입니다. 악취포집 건수는 2016년 13건, 2017년 6건, 2018년 4건이며 적발건수는 2017년에 1건, 2018년 1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후 기준 이내 정상 운영하도록 행정처분한 상태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무허가축사 양성화 시 오염방지대책 수립 등 민원발생 축사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악취발생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쪽입니다. 김남충,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 퇴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야생동물 퇴치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0농가에 대해서 2,370만 1,000원, 2018년에는 21농가에 대해서 3,81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 신청수요가 증가하여 2019년에는 순수시비예산을 추가편성하여 더 많은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2017년도에 농산물피해농가 29농가에 대해서 2,400만 원, 2018년도에는 13피해농가에 대해서 1,351만 8,000원을 보상하였으며 유해조수포획구제단을 통해서 2017년에는 멧돼지 470마리, 고라리 1,466마리, 까치 등 조류 3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멧돼지 414마리, 고라니 1,209마리, 까치 등 조류 49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별 포획단 현황입니다. 포획단 인원은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협회회장,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포획지역 참여인원을 정하여 포획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활하게 포획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9쪽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약수터 먹는 샘물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된 시설인 노성면약수터, 소룡리약수서, 수락약수터 3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약수터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와 시설물점검 관리를 통하여 시민건강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자동차, 이륜차 보조금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민간용 전기자동차 5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용 전기자동차 5대 6,000만 원, 민간용 전기자동차 25대 6억 원, 전기이륜차 3대 7,500만 원을 추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민간용 전기차 보급량을 21대를 늘렸고 전기이륜차는 작년과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액은 작년대비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 줄어 1대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50만 원 지원하였으며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차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논산시청 앞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급속충전소 1개 설치에 이어 올해에는 국민체육센터 및 연무체육공원에 각 2기씩 설치하였으며 현재 채운면사무소,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에 각 1기씩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2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회 추가 수정을 거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통해 무분별한 축사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2018년 4월 지형도면 2차 변경고시 이후에 신규축사 7건이 허가 또는 신고되었으며 63건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라 인허가된 사항입니다. 장기미사육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취소사례는 현재 1건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3쪽입니다.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재활용품 반입량 1,745톤 중 1,197톤을 매각하여 1억 5,807만 6,000원, 2018년에는 10월 현재 재활용품 반입량 1,537톤 중 1,004톤 매각하여 1억 6,286만 7,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낭비되는 자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없는 내용인 재활용품수거 자판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시책으로, 신규시책사업으로 재활용품수거자판기를 도입하고자 계획 중이며 충남권 중 최초로 도입된 당진시 네프론 1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서도 수거자판기 2대를 설치하여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문화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구한 백사십, 아니 1479페이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미세먼지 비중이 높아 전기자동차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꺼짐) 올해...,

잘 안 들립니다.

아니 기계가 아니 아무것도 못 들린다니까.

(마이크켜짐) 죄송합니다. 올해 전기이륜차를 포함해서 총 38대를 보급했습니다. 민간용 30대 지원했고 공공용 5대, 이륜차 3대를 지원했습니다.

논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예산 같은 거?

예, 이것은 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 프로고, 시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아,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25%,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민간용 전기자동차를 250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노후된 경유차 2005년 이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그 추첨에 의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 추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그걸?

아, 공고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논산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 이게 시행한지가 좀 한 2년밖에 안 되다보니까 조금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홈페이지도 좋고 이 선정도 좋지만 논산시, 읍, 면 우리 또 그 이 농촌에 들어가시면 그런 데다가 우리 현수막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더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어떱니까?

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인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이 논산시에서 이 사업하는 거 보면 물론 이 좀 젊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 여기에 지금 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 지원을 보니까 이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차를 1대를 구입을 하는데 국비가 1,200만 원, 도비가 500, 시비가 300. 이게 한 뭐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그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논산시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상식이 있으신 분들만 알지 좀 어르신들 취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기자동차 지원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조금 덜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언론도 통하고 아까처럼 이제 공고도 하고 또 현수막도 일부 게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아직 많이...,

게첩을 어디다 했습니까?

...,

몇 장이나 걸었습니까?

(직원과 대화 중) 예, 10장 했습니다.

논산시가..., 10장을 걸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아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이 홍보 같은 경우에는 논산시 사업 같은 거를 하면 홍보, 저 우리 다른 홍보들은 열심히 하더라고 요, 보니까. 뭐 우리 뭐 축제를 한다, 뭐 공연을 한다, 그런 거 보면 각 읍ㆍ면ㆍ동마다 이렇게 현수막을 다 걸어주는데 정말 중요한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거든요. 저도 의원되고 난 뒤로 전기차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의원도 이러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강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지금 38대를 이렇게 공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충전소가 몇 대 있나요, 이게?

지금 논산시에 5대가 있습니다. 5곳.

아, 5대 있죠?

예, 5곳.

5대 있는 데는 그 38대 소유자만 알고 있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해도 기름은 아무데나 가서 집어넣잖아요. 충전소가 몇 개 있는 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나 시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이거 전기차를 구입을 해야 되나, 공모를 있어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아 우리도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시민들이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셔야만이, 우리 지금 논산시도 여기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도 그 본인부담입니까, 그리 아니면 예산지원이 있는 겁니까?

충전소는 이제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있거든요. 그 급속충전기는 본인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공단에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현지 평가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해서 가능한 지역은 거기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또 하나 더!

그 완속충전기는 이제 주로 아파트에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도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나 아니면 한국전력공사 두 군데에서 그 신청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거, 이걸 그러면 환경과에서 그러면 저 환경처에서 싹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관리는 그 한국환경공단 설치한 데서 그렇게...,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데 제 설명을 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충전소를 하면 주유소는 전부 다 이 개인분들이 있잖아요, 다?

예, 예.

개인 소유주를 하고 있잖아요. 충전소는 본인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러면 하면 지원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없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지원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 오늘 지금 3일째 이 행감을 첫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논산시의 모든 그 행사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게시판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냐, 뭐 공연을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는 것은 한 막 150개씩, 100개씩 이렇게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큰 진짜 중요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는 현수막으로라도, 현수막이 최고 홍보가 빠르다고 봅니다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논산시에 그 전기자동차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시민들이 편안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벨소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홍보 할 때 현수막 아시지요?

예, 예.

다음부터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위원님들 질의 목소리보다 좀 더 크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마이크 좀 바짝 대셔 주시고. (직원이 마이크 바짝 대줌)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에는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행감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51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야생퇴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우리 야생퇴치의 좀 수렵하고 계신 분이 30분이라고 하셨는데 2019년부터 바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리당 주다가 이번에는 출동수당으로 주는데 이것이 30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 하셨는지?

30분이 아니고 그 협회 있잖아요.

예.

저희 논산시에는 6개 야생동물 그 단체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하고 임원들하고 해갖고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 시내도 막 상가까지 멧돼지가 들어오고 지금 저희도 엊그저께 퇴근하다보니까 우리 막 집 앞에까지 우리는 산골에 살기 때문에 집 앞에까지 이렇게 멧돼지가 오는데 이렇게 마리당 10만 원 주다가 출동수당으로 4만 원 줘도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이 더 멧돼지를 많이 잡고 고라니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이번 바뀌는 것이 옳은 건지 한번 판단해보셨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포획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멧지돼를 1마리 잡으면 뭐 10만 원, 고라리는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급시 이게 이제 어떤 꼬리를 갖고 오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문제가 많더라고요. 각 협회별로도 그렇고 그것을 다른 데의 외부에서 뭐 들어오는 문제라든가 뭐 그런 사안 여러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것을 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급을 않고 차라리 출동할 때 이것을 지급하는 게 더 낫다, 출동비 이런식으로.

과장님 저는 생각이...,

그렇게 해 갖고 됐습니다. 예, 예.

뭐 꼬리를 가져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제 출동해서 4만 원 주잖아요, 출동하면?

예, 예.

한 마리 안 잡아도 4만 원밖에 못주잖아요? 그러면 안 잡고 출동만하면 4만 원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속여서 뭐 10마리 잡았는데 15마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이제 4만 원 주면 받고 1마리 안 잡아도 4만 원, 10마리 잡아도 4만 원. 그 열심히 잡겠냐 이거예요, 열심히 잡겠냐? 그냥 출동만 하고 돈만 타먹는 것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동했을 때 이제 그런 부정수급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총기수첩이라든가, 운영일지, 출동사진 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수급 문제가 이제 발생된 경우에 만약에 이장님이라든가 신고인들이 출동사진이라든가 이런 포획한 이게 야생동물 사체나 아니면 지명, 푯말이 있잖아요, 그 지역. 이런 거 같이 사진도 찍도록 해서 이렇게 제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농사짓는 사람 한사람으로서 보면은 이제 마을까지 내려오고 농사를 하면은 또 시에서 보, 농사가 버리면 시에서 보상 해주잖아요?

예, 예.

보상보다는 미리 어떻게 하면 농작물을 버리지 않을까 미리 대처하는 식으로 좀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멧돼지가 많다, 뭐 마을까지 내려오니까. 앞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이 농작물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하고 연산면에서 청소차하고 면을 증원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줄 압니다. 근데 연산하고 양촌 같은 경우는 한 인구가 7,000명으로 이렇게 늘고 또 양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지에서 이사 와서 전원주택 짓는 것이 골짝 골짝마다 깊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이 돌아다니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증차ㆍ증원해 달라고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산하고 양촌은 이게 쓰레기 수거에 그 지역도 넓고, 쓰레기 발생량도 있고, 수집하기도 어렵고 이미 이제 저희도 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그 인원이니 그 장비니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쓰레기를 안 가져가면 최고 문제가 뭐냐면 노인양반들이 많잖아요. 인식을 못하고 다 젊은 사람이야 뭐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증차ㆍ증원을 해서 양촌면 아니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2019년도에 증차ㆍ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첫 행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첫 행감이라 많이 긴장되는데 긴장푸시고 같이 한번 잘 해보시죠.

(웃으며) 예.

저도 좀 전에 그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포획단에 관련해서, 15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협회들이 있는데 지역별 그 포획단에 협회별 구성원을 좀 확인해보니까 어떤 협회는 기존 그 협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인한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구성원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협회에서 논란이 돼서 나와 가지고 따로 협회를 또 구성해가지고 여기 포획단 활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아, 협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수급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기존 협회에서 거의 뭐 좀 문제가 불거져서 추방, 추방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인데 불구하고 따로 그 사람이 협회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포획단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생동물협회가 기존에는 한 3개 이렇게 단체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제 내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게 3개 단체가 6개로 이렇게 나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협회는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다보니까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조정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 포획지역을 보니까 협회별 포획지역이 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겹쳐요. 그래 지금 포획단들의 그 포획방식을 보면은 이 수확철 전에는 이 농작물에 사이에 숨어, 이제 은신을 해가지고 이제 유해조수가 출몰을 하면은 사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포획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포획지역이 좀 겹치다보니까 서로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자칫 이게 오발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자주 연출이 되고 있고 그 이 부분 좀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협회별로 지역을 좀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협회별로 사실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데는, 어떤 지역은 한 2개 단체, 어떤 지역은 3개 단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유해조수를 잡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4월에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세부, 너무 또 세분화하다보면 출동, 늦장 출동 어떤 여러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합리적인 것은 이제 간담회때 서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추진할...,

이거를 그 지역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그 협회별로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한 사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이 오발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된 상태고요?

그 오발사고 같은 것은 사실 어떤 우리지역이 만약에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거기에도 한 지역에 몇 백 명, 몇 천 명 이렇게 투입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포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수렵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 사냥개라도 대동하고 이렇게 노출이 된 상태에서 수렵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 포획 같은 경우는 이 농작물이 수확하기 전에 이 농작물 사이에 은신해서 매복해서 기다리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같이 협회가 우리 협회 같으면은 같은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조를 짜서 같이 은신해서 매복을 하다가 이 조수를 유해조수를 사살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협회에서 통보도 없이 그 지역을 와서 밤에 이렇게 훑고 다니면은 자칫 이거 오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협회 단체별로 볼멘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여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기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 환경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때 그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그것은 고민해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 꼭 사고 없이 잘 이 포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1509쪽, 도랑살리기운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운동은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를 했나요?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지금 5,000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는 3,000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증가됐네요?

예?

5,000으로?

아니, 아닙니다.

예산액 5,000으로?

3,000이 거의, 3,000인데요 도에서 이제 도랑 길이라든가 어떤 공사여건, 추진여건에 따라서 5,000을 신청하면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 2017년도에는 4곳이 이렇게 사업대상지로 해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상월면 신충리 옥골 도랑이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1곳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1곳일까요?

예, 신청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없고 그래 갖고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실ㆍ과ㆍ소를 통해서 받으면 그게 이제 도에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 현지 이제 나와서 그 확인을 해서 가능한 데는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어디에 맞출 수 있나요?

주로 이제 물이 없고 그런 데는 일차적으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 하천에 조금이라도 물이 이제 흐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물이 없고 그런 데, 아니면 주민 마을하고는 상관없는 데 저 먼데 쪽에 있다든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이제 배제가 되는 하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조경석 쌓기, 판석 놓기, 뭐 영산홍 식재, 뭐 대추나무 이렇게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좋은 경관도 이루면서 도랑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청이 한 곳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희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계속, 웬만한 이장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조금 못한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할 곳은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5,000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한 것이 2,475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남은 잔액이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이건 어떻게 이월해서 쓰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예, 이월이 안 되고 최대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옥골 도랑은 11월 말 사업완료 예정돼 있는데 가능한가요?

예, 지금 웬만한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이 홍보해서 도랑살리기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4쪽에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시묘리에 있는 논산 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거기에 그 주변 환경 마을에 지급되는 기금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기금은 얼마이며 그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매년 기금은 한 1억 1,000 정도 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찾는 중) 올해 4천 한 6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6천 얼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찾는 중)

이 기금은 쓰고 남을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나머지는 기금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아, 다음년도로 이렇게 이월돼...,

이월돼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

아, 기금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이 단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달에 이 단가로 해서 지급액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가가 계속 상승되지 않겠어요?

아, 이것은 당초 이제 지금 그린환경에서 소각시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5년간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협약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이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운영 때까지는 매년 그 물가변동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논산시의 정말 환경을 책임지시는 우리 이한철 환경과장님, 우리 직원님들하고 요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논산시 환경을 위해서 더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아까...,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다음은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요즘 환경에 관련해서 최고 이슈가 뭘까요?

요즘 아무래도 뉴스상으로는 먼지, 미세먼지 고통이 많이 되겠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 미세먼지요?

원인! 미세먼지의 원인!

각 발전소라든가 거기선 화석연료로 인해서 거기 나오는 어떤 매연이라든가 먼지라든가 뭐 어떤 저기 자동차에서 나오거나 공장에서 나오거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원인이 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 사용, 그다음에 그 쓰레기수거, 그게 다시 재활용 안 되는 거. 바다로 이 플라스틱이 흘러가서 뭐 플라스틱 섬이 생길 정도로 태평양에, 현재 태평양에 플라스틱 섬이 5개입니다, 5개! 그거를 조금 감지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 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99쪽에 일회용품 집중단속 결과 현황에 보면 ’16년, ’17년, ’18년도에 위반건수,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없어요. 1건도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

1499쪽에 위반건수도 없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어요. 과연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예, 이게 완벽해서가 아니고 사실...,

아니겠죠.

예, 예.

예, 뭘까요, 원인이?

주로 지금까지는 계도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아마 도청도 1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발건수.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면 신고접수시 녹취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증빙자료를 잡을 수 없으니까 과태료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집중단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바보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거는데 어떤 바보가 여기에 걸려들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그 집중단속이 문제예요.

...,

인정하세요?

...,

논산시에 집중단속 몇 번 가세요?

그 많이는 못하고 이렇게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

아니 집중단속기간! 집중단속! 집중해서 단속하는 게 1년에 몇 번이시냐고요.

지금 아까 저기 계도위주로 하고 있다고 했고요 저기 그 커피전문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단속을 1년에 몇 번 가시냐고.

1년...,

법적으로 몇 번 가라고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 몇 회 하라고는....,

없어요?

예,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위에서 내려와야 환경과, 위에서 집중단속해라 하면 그때 가시는 거예요?

이제 상부에서 이제...,

내려오면?

예, 내려올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그 유해환경감시단 모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몇 분 모집했어요?

30분입니다. 30명.

작년에?

예, 예. 아, 아...,

작년에!

유해환경...,

유해환경감시단!

아, 6명입니다. 8명!

왜 그러세요. 4명으로 나와 있던데, 여기 공모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현재는...,

유해환경...,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예?

작년에 모집한 인원이 4명이라고요. 공고에!

아,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해환경감시단!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축사 쪽이면 6명이고요...,

아니요, “유해환경감시단 4명 모집합니다.”하고 공모가 떴어요, 작년에. 4명!

아, 쓰레기 관계...,

아니...,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감시단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지금 축사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여기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논산시에서 2017년도 유해환경감시단 4명 공모합니다.”라고 올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축사 악취니 이런 쪽 축사 쪽에 문제가 많아서 그쪽으로 집중...,

집중만 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하는 업무내용이 뭐예요?

...,

유해환경감시단들이 하는 업무내용이!

그 모집할 때 아까 말씀드리고, 저기 축사 쪽에 문제가 많아서 그쪽으로 집중 단속하느라고...,

여기 인터넷에서 뭐 축사니 뭐 쓰레기니 이렇게, 그렇게 구분돼 있지 않아요. 그냥 “유해환경감시단 모집합니다. 4명 모집합니다.”라고 공모하면서 날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고기간 나오고 업무내용을 보니까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지도, 환경오염물질 감시 및 상시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무슨 뭐 축사니 뭐니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축사 뭐 악취, 여기,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유해감시단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몇 페이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만 해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중단속이 문제라니까요! 집중단속 때는 1건도 잡아낼 수가 없는데 그럼 유해환경감시단을 상시모니터링하면 거기서는 못 잡아와요?

...,

그럼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없으면, 그죠? 단속권한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씀한 그 유해환경감시단은 기간제인데요 기간제 모집할 때...,

예, 기간제근로자, 예.

예, 아까 이제 축사 쪽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모집한 사람들이고...,

축사만 돼요?

예, 그쪽은 축사 쪽만 주로...,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일회용품이라든지 환경오염 될 만한 뭐 쓰레기라든가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그것은 이제...,

1523쪽 한번 보세요. 1523쪽에 보면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나오죠?

...,

나오죠?

예, 예.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의 맨 밑쪽에 보면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플라스틱컵 사용 집중점검,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집중단속이에요. 도소매점 1회용비닐 무상제공 점검, 명절 및 기념일 과대포장 집중점검,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점검 이 점검 점검은 누가 해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예, 예.

직원분들이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1건도 안 나와요, 위반건수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계도위주로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점검을 한다고 해도 사실 담당자가 지금 1명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중점점검해서는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중점정검해서는 잡을 수가 없죠. 날짜를 알려주는데 누가 어떤 바보가 그때 가서 걸려들게끔 하겠어요. 그때는 반짝 잘하겠죠. 문제는 상시모니터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걸 원해요. 계몽을, 계도를 위주로 해서 이런 일 계속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는 걸 원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 건수 잡아서 100만 원 과태료 부과시킨다고 뭐 얼마나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면 그 계몽, 계도했다라는 증거가, 증거가 아니라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도 커피점 가보면 일회용컵 주고 어떤 분은 아예 커피점에서 그래요, “일회용으로 드릴까요?”하고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먹다 남으면 가지고 나갈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계속 마실 거냐, 갖고 나갈 거냐 하는데 이렇게 수시로 모니터링하시고 계도를 하시는데 우리 논산시가 과연 플라스틱을 수거를 제대로 하시고 일회용품 안 쓰고 할 수, 하고 있냐 저는 지금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급여 주잖아요?

예.

그 유해환경감시단을 왜 축산, 축사 그거 그 악취에만 쓰세요? 이런 것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쓰레기불법투기 그 감시단이라고 해서 별도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 말이 갑자기, 그분들 더 그러면 이쪽으로 플라스틱 수거나 재활용 쪽으로 해서 더 모집하시든지 그쪽, 아니면 여기 시민감시단들도 지금 일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들을 좀 활용하시든지 해서 지금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시민감시단이 활동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민단체가 있으면..., (타임벨소리)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

유해감시단도 좀 이쪽 플라스틱 쪽으로 일회용품 쪽으로 더 모집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더 한번 저기 더 모집을 해서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광석면에 위치한 광석양돈단지와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그동안 오랫동안 광석양돈단지와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인근 주민들과 광석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악취피해가 있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주로 광석양돈단지하고 거기에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그 광석양돈단지하고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이 1993년도경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재래식으로, 재래식이고 개방형으로 지어지다보니까 그런 악취에 관련돼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보니 이에 시에서도 악취피해 저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요?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뭐 감시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자동포집기도 설치하는 등 여러 활동 했는데요 제일 큰 것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악취가 좀 많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내용은 그 광석양돈단지는 액비순환시스템이라든가 악취 바이오저감커튼 또는 미생물 급유시설 설치, 단지 내외부에 조경이라든가 펜스 같은 것을 설치했고요, 그 논산계룡축협은 유기질비료공장은 옛날 거에서 옆 부지로 이전함으로써 밀폐식 현대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악취방지시설도 현대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악취가 이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완료가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하면 액비순환시스템 등을 통하여 악취가 획기적으로 줄어 인근에 피해가 없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전에 비하면 악취는 좀 줄었다고 판단되지만 올 여름 아직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사업을 하였음에도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저감대책은 있는지요.

예, 올해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취는 많이 이렇게 줄었는데요 액비순환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광석양돈단지에서 가축분뇨를 내려주면 축협에서 그것을 갖다가 액비로 만들어서 일부는 농지에 살포해서, 살포를 하고 일부는 그 액비를 광석양돈단지 축산농가로 이렇게 환원시켜, 순회시켜갖고 그거하고 가축분뇨가 반응을 해서 이제 악취를 저감하는, 저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순환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보다 광석양돈단지에서 가축분뇨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협에서 액비를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그 가축분뇨양이 많다보니까 좀 제대로, 가축분뇨를 제대로 단지에서 내려줘 갖고서 이것을 반응시켜서 이것을 제때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좀 여름에 하절기 때는 발생이 많다보니까 그게 좀 일부 부하가 걸려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는 좀 냄새가 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동안 환경과에서 수고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석양돈단지 및 논산계룡축협으로 인해 광석주민들이 특히 인근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아왔기에 이는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악취피해가 없이 광석주민뿐만 아니라 논산시민 전체, 전체가 쾌적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사무관 되시고 처음 이 자리에 감사를 받으시는데 이 감사의 자리는 과장님의 설명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1년간 우리 논산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문제를 행정을 잘했느냐 하는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짧게짧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또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된 것이 우리 지금 조배식 위원님하고 우리 김만중 위원님하고 일부 내용이 겹치지만 겹친 내용 빼고 제가 해야 될 질의할 것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에 제가 사무감사 한 것 중이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방법과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을 했고 그 처리결과로 시민평가단 구성현황의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네 분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네 분이 바뀐 명단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전에 있었던 평가단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분은 유지되면서 4명이 추가된 겁니까?

기존에는 없어지고요 네 분으로 이제 새로...,

아, 네 분이 평가단이 된 겁니까?

예,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 네 분씩 평가를 10월 15일 하고 17일에 했는데 이 평가의, 평가서 나왔어요?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서는 안 나왔고요?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평가서 나오면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석 악취민원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그 악취가 논산시내 전역에 퍼졌어요. 근데 올해 조금 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악취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사후관리가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쪽은 수시로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부 좀 아까 조배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미흡한 점이 있어갖고 여름 내년 2019년...,

제가 이제 보니까 자원순환센터는 뭐 새로운 시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축산과랑 다 짚어볼 텐데 거기도 아직도 냄새가 나고 있고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말씀 듣기로는 광석양돈단지 내에도 특별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후에 그건 보겠습니다, 냄새가 또 나는지 특별관리 하고 나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논산 초입에 톨게이트 들어오는 초입에 양쪽 면에 광석하고 성동면에 지금 축사들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늦게 대책 강구한 것이 책임 있어요, 없어요?

...,

사전에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한 책임이 논산시에서 저는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책임을 통감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저기 톨게이트 말씀...,

예, 예, 그 옆에 논바닥에.

아, 예, 논에. 예, 조금 미흡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잘 관리했으면 논산 들어오면 첫 관문인데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외부인들한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겨난 후의 관리가 이제 철저한데 그걸 못 들어오게 했으면 너무 좋은 처방인데 들어왔으니까 그분도 논산시민들이니까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살려면 그분들의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근데 그쪽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뇨를 주변에 여름철에 갖다 수거하는데 주지 않고 주변에 그 논산천 둑방에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버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제가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면 동물은 먹고 분뇨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두면 그 100두가 먹고 내보내는 분뇨양을 그 축산업, 축협에다가 얘기를 해서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에다 얘기해서 분뇨양을 측정하면 버리는 걸, 버리는 걸 역추적해서 ‘아, 사람들이 분뇨를 제대로 수거를 해 가는 구나. 아니면 밖에다 버리는 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논산에도 축산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도 일반 악취민원 때문에 고통하는 시민들과 같이 논산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야 될 시민입니다. 이분들이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려면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면 그분들도 생계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고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논산시민들도 해방이 되지 않을까, 그 환경과의 업무를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백, 아니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MOU 체결 했잖아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 협약대상지는 탑정리, 가곡, 산턱골 저수지예요. 이것을 왜 MOU 체결 했냐면 농경지 사회인 우리 논산의 상류지 수계관리를 위해서 농업용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잘했어요. 잘했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라 아직 말은 아끼고 있지만 “1급수로 농사짓는 논산시의 농산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갔다 왔더니 대만에서 환경오염을 막는 농산물 정말 1급수로 농사짓는 농산물이 그냥 재배한 농산물보다 7배 이상의 가격을 받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논산 미래를 여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책임 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요즘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7조 원을 들여서 전국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깔으려고 그래요,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논산시에 저수지가 50개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논산시에서 꼭 필요한 저수지는 이거이거니 이거는 사업계획서 세우는 데 제외되십시오.”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할 계획 있으십니까?

...,

계획 중이에요, 아니면 대책을 세울 중이이에요, 아니면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략기획실하고 건설과하고 관련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요즘 탑정리 같은 경우도 논산에 마리나리조, 뭐 해상 수변 거기서 관광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저수지가 논산 풍광을 미려한 저수지가 관광자원화 하는 거 있는데 만약에 농어촌공사 업무랑 충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상의하셔서 한국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좀 제외시킬 그런 저수지는 미리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큰 출동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폐지해 달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행정이 되겠어요. 그런 업무추진계획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되면 우리가 폐기물매립장의 그 사용연도가 끝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폐기물 매립장에 민간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년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인상률 돼 가지고 매년 많은 예산이 이게 시비가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톤당 단가표를 받아보니까 1만 1,518원이, 50톤당 1만 1,518원이 더 비싸요, 우리 논산시랑 똑같은 보령시보다. 근데 여기다 내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자료를 너무 저한테 부실하게 갖다 줬어요. 이게 톤당 비교단가표가 2006년도 자료예요, 2006년도. 이 최근 자료 한번 다시 집계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자료 찾는 중)

제가 이거 따로 받았어요. 거기에는 없어요.

아, 이것은 소각시설은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투자방법이라든가 투자예산, 어떤 투자여건이 시ㆍ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다보면 협약할 때 국비가 이제 뭐 더 투자가 된 것도 있고 시ㆍ군비가 더 이제 덜 투자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상으로는...,

그러니까 톤당 단가가 다 비슷한데 타 지자체하고 틀린 표하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사업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197회 임시회 때 폐기물매립장 설치 주변의 지역에 그 주민들한테 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개정했잖아요?

예, 아까...,

(타임벨소리) 그것은 유해물질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보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매립장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보다 있는 시설에서 보완하든지 뭐 이런 식의 또 소극적인 방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논산은 이제 친환경의 도시고 요즘은 쓰레기매립장이 단순 매립을 처리하는 이런 매립장을 지나서 친환경의 도시로 상징적인 그런 매립장이 되는 이러한 오히려 도시를 표현하는 쓰레기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어요. 보통 800도에서 1,200도에서 우리가 쓰레기매립을 소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온도로 쓰레기를 완전 연소시켜서 하는 뭐 플라즈마공법 이런 거 우리나라에 두세 군데 있답니다. 근데 그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 지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추진했는지 그걸 설치하면 미세먼지 걱정, 그리고 시민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는 일, 그리고 친환경도시 논산 이런 것들이 많이 상징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후에 그런 일들이 정해지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해서 이게 제대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처음 하시지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질의답변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조배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광석양돈단지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이 얘기한 거를 들어보면 뭐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93년도부터 그 재래식, 밀폐형이 아닌 개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뭐 밀폐형 좋은 시설로 해서 저감시설 해 가지고 냄새를 적게 나게끄름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석주민들 모든 분들이 나서서 반대를 해 오셨고 또 1차적인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의 3, 4개 마을의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동안 수도 없이 집회를 하시고 걱정을 해 오셨어요. 그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왜냐면 축협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대책도 못 세우고 이렇게 있으니 만큼 우리 과장님하고 또 축산과 과장님하고 시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좀 중간에 나서서 축협하고 지금 현재 그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끝도 없이 지금도 그분들이 힘들어하시고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서 하지 못하니 만큼 우리 과장님이 나서고 우리 축산과 과장님하고들 상의해서 그 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방관하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임한석 (민원토지과장 임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원토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서동복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정범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은영 새주소팀장입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이계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2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6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3건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7쪽입니다. 최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실적 사항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3년간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 기준 29만 3,553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102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상향 요구된 44필지 중 27필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며 그 하향 요구한 58필지는 38필지만 하향 조정되고 총 37필지가 기각 심의되었습니다. 2016년도 7월 1일 기준 2,2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된 사항은 그 이의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9만 4,179필지를 결정하여 84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상향 요구한 35필지는 14필지에 대해만 상향조정되고 하향 요구한 49필지는 22필지만 하향 조정되고 48필지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도 7월 1일 기준 3,9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하향 요구한 것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9만 5,167필지에서 88필지만 이의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 상향 요구한 26필지 중 7필지만 상향조정되고 하향 요구한 62필지 중 23필지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58필지는 기각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548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민원종류별 접수 현황은 그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민원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그 민원접수 1개, 그 통합제증명발급 창구가 3개, 그중에 이제 공무직이 1명입니다. 그 여권은 2개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는 1개의 창구, 지적도ㆍ토지대장 그 발급관계는 그 1명인데 공무직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1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을 그 배치했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1명인데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49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업무현황 및 실적입니다. 그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정도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 직원들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반기인 6월 26일자에 이게 포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평가내용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을 1월에서 5월까지 집계를 잡아 그 민원단위 상호명은 2만 486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사무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모든 민원이 대상이 됩니다. 이 포상관계는 총 8명을 포상을 했는데요, 그 단계별로 해서 이제 그 본청, 직소기관, 사업소 이게 5명을 그 포상을 했고요 읍⋅면⋅동은 그 3명을 이렇게 포상을 했습니다. 그 포상내용은 이제 최우수가 2명, 그 우수 2명, 장려 4명을 이렇게 포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임한석 민원토지과 과장님, 직원님들과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84건, 2018년도에는 88건으로 이의신청 접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이분들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양한 그 본인들의 이제 그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도로나 어떤 편입지역에 들어갔을 땐 이제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향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그, 이제 세금관련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하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 민원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이게 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이의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현장 나가고 그 토지특성조사를 필지별로 한 28개의 특성조사를 합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나를 다시 재확인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대체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조사가 완료가 내용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지가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상향 요구는 26건, 하향은 62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향을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많이 있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이렇게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기각되는 이분들의 그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필지별로 이제 그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하고 가격이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는데 그 균형을 맞, 터무니없이 이제 뭐 요구하거나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서요 누구는 시에 갔더니 상향조정이 되고 누구는 하향조정이 됐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조건을 이러이러하다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그 이의신청기간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지가상황실에 상주해서 그 민원인들하고 직접 그 자료설명을 해주고 심지어 이제 민원인들이 더 요구를 하며 현장까지 가서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가 직접 이게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큰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정말이 이의건수가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승용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었나?

이상하네.

예, 먼저 하세요.

박승용 위원님부터 하셔요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예,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우리 이계천 위원장님하고 공동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154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 찾는 중)

내 현황을 잘 봤고 그 내역을 좀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하고 이 시스템은 공무직이나 공익요원한테 권한이 부여되나요, 안 되나나요?

예, 권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직을 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 안 맞잖아요?

아, 가족관계는 공무직은 배치를 안 하고요, 그 통합 그 증명발급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공무직에 주민등록시스템, 가족관계시스템, 민원24 하잖아요, 지금 통합발급에?

그 가족관계는...,

업무시스템으로 보면은.

아, 가족관계는 별도의 1개의 창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도요 가족관계시스템은 공무원이 다 볼 수 있는 그 공간, 그죠?

예.

그것밖에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은 공무원이 이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불과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족관계시스템은 공무직은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종합 뭐 공부시스템 이 부분도 그렇고 이 공익근무요원님한테 이런 부분은 책임소재가 분명한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지 이거 지금 공무직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이게 배치시킬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직이 이제 종전 그 작년 2017년 9월경인가요, 그때가 이제 공무직으로 다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의를 해갖고 그 시간선택제로 지금 정규직 배치를 했습니다.

시간선택제로요?

예.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민원발급하러 오라야 겠네?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시간선택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2분이 하나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으로 돼야지만이, 그것도 지금 아이디를 지금 열어줘가지고 지금 이것도 발급하고 있지요? 그럼 책임은 이거 다 이 아이디를 열어준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일일이 다 위에서 좀 결재를 하고선 나갈 때 다 보고하고 나갑니까?

지금 여기서 다만 이제 그 아이디를 빌려서 쓰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제 공익은 이제 그 담당팀장 것 아이디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지적도나 이게 이제 부동산거래관계는 이게 이제 공무직들도 이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근무원이..., .

예, 지금 공익근무요원만 지금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 배치를 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차적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요 그 정규직으로 이거 전환하도록...,

이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지만이...,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왜 그러느냐면은 시민들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시민들이 그런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배치를 전환하는데 이거 꼭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일이 아니라니까!

예, 금년도에도 이게 8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이제 그 정원요청을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거 개진이 돼가지고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발급서류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 책임자들이 그걸 서줘야 된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발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쓴 소리할게요. 제가 요구자료 1539쪽, 우리 서원 위원님과 김만중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지금 양해를 좀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충자료도 제가 민원토지과에다 요구는 안했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이 세외수입 부분이라 내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뽑았어요.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당연시되는 우리 민원토지과가 증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수료는 100% 징수율이에요. 이건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6년도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2억 7,606만 9,000원 중 471만 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2억 7,135만 3,000원으로 징수율이 0.7% 아, 1.7% 그리고 2015년도까지 체납분이 5억 3,291만 1,000원 중에서 2,290만 원을 징수해서 5억 1,001만 1,000원을 미수로 4.3%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거? 특별한 사유 좀 얘기 해봐요.

이게 이제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이게 양도소득세 이제 관련되다가 저희들한테 그 위반사항이 통보가 돼 갖고 저희들이 이제 경찰에다가 수사의뢰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절차가 그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실명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소유자면서도 등기를 안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서로가 이제 쌍방 간에 다툼이 생겨요. 그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이제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가 한 몇 개월씩 걸려요. 어떤 때 심지어는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고요. 그 조사된 내용이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경찰에다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통보 오는 절차가 길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 부과하는 시점이 이미 이제 재산을 다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재산인 상태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고질적인 어떻게 체납자의 성격을 갖고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 물권을 갖다가 제대로 선제대응을 못하니까..., 혹시 과장님, 세외수입 장부는 기록하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더니 어때요? 잘 관리하고 있어요?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돈은 못 받는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제가 이것을 왜 민원토지과에 대표적으로 하냐면은 징수율 최저 그리고 그 우리 미수액이 최고 이 부분이 지금 민원토지과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이 있고 뭐 맑은물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사고가 터져서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토지과가 지금 최고란 말이에요. 이 부분 좀 분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세외수입 이제 1,000만 원 이상 한 16분이 되는데요 이것을 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그 뭐여 전자예금도 이제 압류하고 심지어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

이 세외수입 장부에다가...,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 담당팀장, 과장 결재를 맡아갖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이거, 자 한번 봐봐요, 어느 정도 심각한가. 2017년 12월까지 체납분 7억 8,148만 7,000원에서 333만 4,000원을 징수하고 7억 7,813만 5,000원 미수액으로 0.4% 징수율보이고 2018년도 과징금 2,358만 원 중에서 한 푼도 못 받고 고스란히 0%예요. 뭐 이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과징금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갖고요 이제 비소송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이제 재판중인 상태가 2건이 됩니다. 그것이 한 지금 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 왜 독려를 하고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왜냐면 세외수입이 저희들은 이 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자주도도 낮기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2018년도 12월까지 체납분이 7억 7,875만 5,000원에서 332만 9,000원 받고 7억 7,546만 원 미수가 돼서 징수율이 0.4%예요. 이게 분발해야지 이 1%도 안 되는 0%, 1% 뭐 0.4% 이런 징수율을 보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이러면 좀 분발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2010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액이 이게 지금 102억 정도가 되는데 평균징수율이 49.8% 징수율만 얘기해요, 금액은 얘기안하고 원체 크니까. 2017년 징수율이 임시적세외수입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평균징수율 51.1%, 2018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액이 징수율이 48.9%. 전체 세외수입으로 따지면 약 한 65%에서 67%선인데..., (타임벨소리) 평균 징수율은 커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계산 해봐도 평균 50%에 좀 육박해요. 근데 민원토지과는 징수율이 아주 극히 저조를 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책임 못 느껴요?

...,

아, 말씀 한번 해보셔요.

글쎄 이게 뭐 이제 저희들도 이게 재산만 있으면 압류해서 이제 공매처분해서 이거 그 세수증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재산이 없다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화도 좀 하고, 그리고 더 서류 좀 보내고, 그리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도 하고, 압류해야 돈 나와요. 이 물권가지고 이게 일하는 민원토지과에서 징수율이 최저에 미수액이 최고다 그러면은 누가 인정을 하냐고요.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사실은 이게 지금 민원토지과가 지금 지적불부합이니 뭐니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지만 이 세외수입도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카드화 시켜서 한 달에 한번 씩이라도 이렇게 전국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해서 그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씩은 무조건 갖고 오라고 그래요.

예, 예.

갖고 오라고 해서 사인을 하세요. 결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관리가 안돼요.

지금은 또 세무과에서도 과세자료 그 전국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한테도 권한을 이렇게, 어제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 전국 재산도 이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지났다고 자꾸 이리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걸로 정리를 할 테니까 다음에는, 내년에는 좋은 실적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어떻게 박승용 위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으네요. 하나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과태료 징수현황 보면 2018년 9월까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부과가 2억 900이에요. 그리고 징수금액이 263만 원인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지요? 이거 뭐 그 당사자가 뭐 위반해서 그랬겠지만 근데 이게 징수가 저조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불법거래 그 위반현황은...,

아, 실거래가 신고.

예, 실거래가요. 이게 그 다운계약서 쓴 것이 지금 몇 건 있는데요?

그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운계약서는 이제 그 세무부서에서 그러니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매도자, 매수자 아니면 또 제3자가 저희들한테 이제 그 신고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굳이 이제 점심인데 말씀드렸는데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부동산거래시스템 전산등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이제 등록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신고한 사람하고 그 가격하고 맞춰보면 세무서에서 오기 전에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들한테 이제 부동산거래시스템에다 신고를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이게 신고하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실거래가격인지 이것이 이제 그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가격인지...,

그 세무에서는 그걸 그럼 어떻게 똑같이 들어오는지 세무서는 어떻게 알아서 그걸...,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세금관련으로해서 다툼이 발생될 때 그 나옵니다.

아, 그때 알아야 시로 연락이 온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늦게 아는 것 할 수 없겠네요, 시는 죄가 없겠네. 하여튼 근데 발생이 되면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율 높이는데요.

예. 금년도 2018년도는 그 징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비소송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제 소송 저 재판중인 것이 한 2건 있는데요, 그게 한 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금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민원실이 우리 논산의 얼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이 아주 그냥 큰 늘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야 민원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갈 걸로 이렇게 봅니다. 요구자료 1549페이지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업무현황 및 실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포상 8명이네요, 8명.

예, 8명입니다.

예, 우리 그러면은 우리 민원부서외의 타 직원들이지요, 읍⋅면⋅동 포함해서?

(자료 검토 중)

직소기관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5명, 3명?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토지과 내의 직원들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예, 예.

혹시 명단 있어요?

(직원과 대화)

없지요?

...,

나중에 알려 주시고...,

예, 명단은 없습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 1년에 2번 평가하네요? 전반기...,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기, 하반기. 근데 이 평가내용이 뭐 공정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민원업무라는 경우도 이제 단순민원이 있고요 조금 복잡한 이제 복합민원이 있고 또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 민원업무대상은 한 2만 486건의 종류가 됩니다. 그게 그중에서 이제 처리기간이 2일 이상 이게 소유되는 경우에 그 단축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해서 이제 그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일리지 평가단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면은 있어요. 이제 복잡하거나 이제 그 복합민원 처리하는 경우요.

이 평가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은 뭐 단순민원 참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은 뭐 상대성 있는 민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민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바로 처리해주면은 다른 상대성 있는 민원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가하기가 참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뭐 부작용 이런 사례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를테면 그 뭐 그 태양광에서 이렇게 허가를 바로 이제, 관련된 업무인가요 그게, 지금 민원토지과?

아니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러면 그만두고 하여튼 논산에 우리 민원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얼굴인데 이런 민원실의 그 얼굴답게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참 좋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그 포상제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논산시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한정기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박선주 팀장입니다. 에너지자원팀 이현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 우종갑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유상선 팀장입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4건, 사회적경제과 소관 11건 총 3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 11건 중 7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1쪽,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태양광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논산시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 현황은 2017년도에 광석면 갈산2리 경로당, 연산 청동2리 경로당 등 총 2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가야곡면 삼전2리 경로당 등 총 8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10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12쪽,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지역은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연무ㆍ취암ㆍ부창 3개 지역으로 연무지역은 6,832 대상가구 중 1,733세대 25.4%가 보급되었고 부창ㆍ취암동 지역은 2만 1,867가구 중 2만 746세대 94.9%가 보급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취암ㆍ부창동 지역 중 미보급된 지역은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6쪽,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ㆍ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산업ㆍ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입주기업현황입니다. 논산일반산업단지 중 3개 산업단지와 은진농공단지 등 8개 농공단지 총 11개단지에 면적 242만 18㎡ 115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입주근로자수는 총 3,613명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가야곡2농공단지에는 알로코 등 3개사, 노성특화농공단지는 고향식품 등 6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1623쪽, 조배식 위원님, 최정숙 위원님, 서원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기업 지원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논산시 마을기업은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상월고구마 두레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하여 총 1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회원수는 388명입니다. 주요 생산품과 사업내용은 전통한과, 된장, 고추장, 잼 등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판매와 농장체험 및 농산물 판매, 숙박, 농산물 유통이고 3년간 10개 마을기업의 매출액은 총 7억 7,000여만 원입니다. 재정지원 현황은 3년간 5개 마을기업에 7회에 걸쳐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30쪽, 구본선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청년취업자 및 고용률 현황은 청년취업단 2016년도에 7,100명, 2017년과 2018년은 8,300명으로 전년대비 증가가 없었고 청년고용률은 2016년 32.3%, 2017년 39.2%, 2018년 42.1%로 전년대비 1.9%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7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일자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센터는 시청 정문 앞 우리은행 옆에 설치된 논산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 설치되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유하고 팀장을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성과는 취업알선 및 구직ㆍ구인상담 및 등록,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016년, 2017년 83개 기업을 참여시켜서 현장면접 949명에 취업인원 86명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은 지원사업 운영하여 최근 3년간 92명 수료하고 52명이 취업하는 성과 달성 등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취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등 6번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640쪽, 김남충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를 위한 3년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2억 여원의 국ㆍ도비, 시비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홍보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 전통시장 화장실, 주차장 등 각종 불편한 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비가림시설 예산현황은 화지, 연무, 대흥시장에 3년간 2억 1,600여만 원을 투입하였고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가입현황은 화지시장 등 4개 전통시장 566점포 등 256개 점포가 가입하여 45%가 가입하였으며 화재예방을 위하는 전통시장 내 소화기 비치는 566개 점포에 621개 소화기를 비치하여 100% 이상 비치시켰으며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은 2017년에 화지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냉장고 2대가 소각되어 재산피해가 9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간 오고간 공문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설명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사회적경제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민간위탁사업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587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현재 화지전통시장과 강경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무상 위탁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지전통시장과 강경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하여 무상위탁운영하는 것은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항제3조에 의거 무상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7항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년차 수입, 주차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예, 1년차 주차수입은 그 금년도는 2018년은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그 총 1억, 1억 3만 9,15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2017년도에는 그 2억 1,000여만 원의 주차수입이 있었습니다.

예, 수입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수입은 그 전통시장 그 상인회에서 주차장 관리를 위한 그 인원을 3교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주차장 관리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주차장 유지보수, 유지보수 및 그 화지시장 내에서 수입으로 나온 것을 급하게, 큰 거 같은 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수입해서 하는데 소규모 시설개선 같은 경우 주차장수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무상위탁을 준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무상위탁을 준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당 상인회에 무상위탁하는 것은 전통시장의 쇠퇴를 막고 활성화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8년 12월 30일부터,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완료되는데 ’19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한 게 그동안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데 좀 부족하게 허술하게 운영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 도 종합감사 때 지적돼서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그 정산부터 좀 잘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좀 합리적인 주차장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하려고 그게 저희 확인서도 저희가 썼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예, 도 종합감사가 이제 저희만이 아니라 거의 전 충남도 다 시ㆍ군이 좀 대동소이한데 그 감사관이 다른 시ㆍ군이 그러니까 논산도 그럴 거다 생각했는데 저희도 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주차료 관계를 내실 있게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과장님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몇 개나 되나요?

사회적기업은 저희 좋은마음 등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저희가 마을기업은 10개의 마을기업 회원수가 388명이고 협동조합은 현재 4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마을기업은 수입도 별로 창출 못하고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동고동락 같이 하며 함께 있으면서 말벗 내지는 소일거리 하면서 용돈을 버시는 등 나름대로 함께 하는 공간으로 소일거리로 건강을 지킨다는 등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하고 계신데 농정과, 산림공원과 같은 보조사업 단체들은 규격화된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하는 곳에는 박스가 이제 박스 그 업체에서도 대량으로 구입을 안 하면 이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어르신들이 마을기업으로 어렵게 하는 이런 사업을 박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과나 뭐 산림공원과랄까 축산과랄까 보조사업이 많은 데는 보조사업 단체들에게 규격화된 박스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마을기업 같은 데는 박스지원사업을 지금 해 주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다보니까 전라남도 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전라남도랑 협약을 맺고 있는 데 같은 데서는 박스를 이렇게 그 규격화된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을기업이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공모사업 신청 시에 박스제작 등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박스제 필요하다면 넣어서 그게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서 최초 공모사업 신청시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서 지원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예산하고 해서 저기를 올리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그 영세한 마을기업에 박스지원 같은 그런 사업을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점도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직원들 식사하시고 지금 오후에 첫 행감이죠?

예.

예, 제가 이 행감하기 전에 일단 칭찬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1630페이지 청년 고용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국제 과제 1호가 일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이고 고용률은 내리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논산시 청년고용률이 3년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과장님과 직원들에 진짜 큰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청년고용률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청년고용률이란 저기 15세에서 29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통계청 청년고용률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청년고용률이 2016년보다 8.8%가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서 충남평균보다 낮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는 이 청년고용률 이렇게 향상 위해서 관내 기업체 방문을 통한 구인현황 조사 및 일자리 발굴 및 지속적인 취업연계를 노력하고 또 산학관 MOU 체결로 지역내 기업에서 지역 청년 채용을 유도하고 그 취업역량강화 교육 또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와 취업교육 병행해서 민간기업 취업지원 청년적합 일자리발굴 등 창업, 발굴 등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청년고용률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 믿겠습니다. 좀더 더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끄름 더 해 주십시오. 자료에 없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무관님, 이것 좀 갖다주세요! (사무직원 자료전달) 강경에 구락부가 언제 준공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 강경근대문화...,

아니 아니, 근대거리 말고 구락부 촌이 있어요, 촌.

예.

그거 언제 준공 됐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언제 준공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락부가 12월에 이리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서 이게 지금 사진을 다 찍어 온 건데 지금 12월달에 준공은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월 정도 이 내부수리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가 아침에 이렇게 찍어온 것은 제가 의원되고 첫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있지요?

예, 예.

있지요? 구락부가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최고 먼저 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해 건물하고 주변, 주변하고의 배치랑 그런 걸 볼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도 맞지만 일단 환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경 중앙시장이거든요, 거기가. 중앙시장인데 거기가 한 50년 전에는 엄청 활성화됐어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조립식 판넬이 한 20년 이상 돼 있는 그 조립식 판넬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정문입니다, 정문. 정문에 이렇게 녹이 슬어 가지고 판넬이 한 3, 40, 한 30년 이게 시초에 나온 그런 판넬을 가지고 밑에 보면 이게 녹이 부륵부륵 슬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경제과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왜 그러는 거니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방문지가 이렇게 녹이 슬어있어 이렇게 되면 몇 백억을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이 예산 이거 한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주위환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전통시장이 이제 그 화지 전통시장하고 강경대흥시장하고 연무랑 연산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통시장 이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시장을 강경 대흥시장 하는데 여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가 소관이 아니니까 무조건 못 해준다고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으고 앞으로 화지시장에도 예를 들어서 저기 전통시장에 다른 데 상점가는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지금 2,000만 원 세웠는데 그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그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할 때 화지시장만 아니라 강경하고 연무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 뭐 공청회하고 거기다 내용을 그 사업구역을 포함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용역을 받아서 용역 받은 후에 저희로 상점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겠는데 2월달에 아마 준공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씀 하셔야지 지금 어디 뭐 화지시장 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움직거리신다 하면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이게 또 우리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지금 2월달에 준공이 되니까 관광객들 오시면 환경이 좀 깨끗해야지 되지 않나, 그러면 2월달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정문이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있으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 위원은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걸 시장님한테 빨리 건의 하셔서 이거를 빨리 해야, 2월달에 준공이 되니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행감 끝나시면 바로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건요?

...,

그죠?

예,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지만 여기 해당 한, 사업 한 과랑 바로 끝나면 협의해서...,

미래사업과하고 지금 한 번도 지금 대화한 적 있으세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기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제가 끝나면 바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한 곳이 좀 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믿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건 아니고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

예.

좀 잘 되리라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요, 1562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 4번 지적사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이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를 제가 읽어봐도요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니고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텐데요, 그 지적사항에 보면은“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내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처리결과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처리결과를...,

없지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뭐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요 온누리상품권 그 가맹점 명단 알 수 있어요? 이용실적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별도로...,

아, 그런, 아, 거기 과에서 알 수 있지요?

예, 예, 알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지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명단하고 이용실적을 좀 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하실 때 그 향후계획까지.

예.

어떻게, 그러니까 ’17년, ’18년만 할까요, ’18년만 할까요? 향후계획까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 제가 자꾸 이렇게 대안을 드리면 우리 직원분들이 머리를 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 과장님, 행감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622쪽,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 대상기업은 몇 개소이지요?

농공단지 내 기입주한 기업에...,

예, 예, 국비로서만 하고 있는 기업요.

(자료 검토 중)

여기 국비지원대상 기업이 나오죠?

국비지원대상 7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광글라스 외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 마스코, 한미식품, 엠에스에스 글로벌, 디와이메타랩스, 중앙백신연구소.

예, 7개 기업인데요 잘 유지되고 있나요?

그것은 전부 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는 말씀, 삼광글라스 같은 데는 한동안 좀 어려웠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디와이메타랩스랑 거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저희한테 좀 도움 요청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지방비, 도비나 시비의 그 대상기업은 몇 개 업소에 있습니까?

저기저기 7개 기업체 중에서요?

아니 도비, 시비로 해서 대상기업이 있잖아요? 도비, 시비로 해서 나오는 국내기업.

(자료 검토 중)

거기 팀장님들께서 빨리 빨리 좀 과장님한테 알려드려서 이렇게 대답하게끔 만들어야지...,

아, 국비, 저 시ㆍ도, 저 시ㆍ도비를 줄 수 있는 기업은 4개 기업입니다.

4개요?

예, 7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은 시ㆍ도비를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시ㆍ도비를 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이 국ㆍ도ㆍ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방비로서 그 대상기업을 앞으로 더 유치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코캄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사까지 이전해주려고 하는데 저희,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그 요구하는 금액이 엄청 큽니다. 지금까지 다른데 줬던 기업보다도 훨씬 많은 최대 125억까지 줘야 하는데 저희 시 재정형편상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면 시비를 줘야 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시비가 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저희가 그 유치도 그쪽으로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됐다고 해서 전부 다 유리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고용인력도 많이 창출되고 우리 지방세도 많이 내는 기업으로 선별해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이 되지요?

예.

예,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도 될 수 있지요?

예.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를 바라고요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23쪽입니다. 마을기업 지원 및 운영실태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마을기업 현황은 9개소에 388명 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9개 기업 중에서 그 포전영농조합 8명이 되어 있는 오병이어협동조합이 어렵게 운영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운영되는 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처음에 이것이 할 때에 설립 전부터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가 좀 지도를 해서 이게 이제 과연 수입이 날지 창출될지를 엄격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관에서 지도를 좀 미약하게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공모할 때 그쪽 공모하는 데에서도 어떤 그니까 앞으로 경영이랄까 이런 거를 매출이랄까 그 시장 생산만 하고 그 생산된 것이 어떻게 유통되는 것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했어야 하는데 안하고서는 신청하고 그때 신청할 단계에 저희가 좀 잘되고 있는데 다른 마을기업 다른 데 할 때 벤치마킹 같은 것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전문성 있는 그 한 살림이나 이런 그런 곳하고 미리 상담도 하고 벤치마킹하고 실패한 사례도 하면서 지도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관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문제점을 잘 아셨으니까요,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개선해서 정말 잘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논산 계,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 정태하씨가 하시는 170명이 회원이에요. 엄청 크더라고요?

예.

정말 마을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잘하고 계시고 또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엊그제 여기 지나가면서 그 시청 앞에 로컬푸드 매장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로컬푸드는 이제 저희 농정과에서 이제 하는 걸 저희도 봤습니다. 근데 정태하 로컬푸드협동조합 거기 정태하 대표팀이 열심히 하시는데 2008년도에 이제 처음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 열의도 많고 경험도 많고 다른 분들보다 또 전문성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 그분 뭐 접촉도 많이 하고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이제 전문성 있는 그런 곳하고 연계도 시켜서 타당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을기업이 정말 어렵게 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많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다음에는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 1611페이지 그 태양광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 논산시 태양광,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 현황을 보면은 수요에 비해서 설치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네요?

예, 저기 2017년부터 올해 2년차인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좀, 좀 적습니다. 전액 국비다보니까 그게 수요에 비해서 좀 너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치, 태양광 설치할 때 이 대상 경로당 선정은 뭐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대상 경로당 선정 시 그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후 희망경로당에 이게 동고동락 참여여부, 전기소비량, 전기요금, 경로당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선정 우선순위로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작성해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충남도에서 이것을 보낼 때 그런 선정기준을 지금,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수혜도랄까 동고동락 참여, 전기소비량 이게 이런 걸 선정기준 만들어서 선정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좀 접수 받은 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작년에 선정된 지역이 올해 또 한 2개 정도가 추가 선정됐는데 이러면은 편중지원이라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저희 광석면이 좀 작년하고 올해 해, 작년 한해하고 올해 2개해서 다른데 하나도 못 갔는데 좀 해서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읍ㆍ면단위 선정이 아니라 경로당 별로 경로당 운영사항 고려해서 하는데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100% 자부담이었고 굉장히 좋다는 것이 홍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석면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제 홍보도 좀 되고 해서 그래서 그 홍보가 그 골고루 혜택이 못가도록 한 것은 저희 시에서 이게 홍보부족이나 이런 것이 잘못돼서 한게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 논산시 전체 읍⋅면⋅동 홍보 좀 잘 해 주시고 따로 저기 논산시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전략기획실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준 건데 그 해외유통기업전용임대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저희가 논산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발전 종합계획에 그 2014년도 이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거기다가 실ㆍ과 그 협의할 때 그것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반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분양되고 한 2만여 평 정도 남았지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유통기업전용임대산업단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개발당시 분양전문단으로 조성된 단계로 해외유통기업를 위한 임대 산업단지를 미래발전계획에 포함해놓고 추진단에서 위원님의 예리하신 지적대로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이것도 같은 그 논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중에 하나인데 사회적경제과 소관이에요. 이 미니복합타운 혹시 조성사업이라고 알고 계세요?

미니...,

복합타운. 이게 뭐냐면은 이 논산시에 그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은 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이에요.

예, 예.

보면은 이게 1620페이지, 여기 산업단지 지원산업 현황에 보면은 동산산업단지에 뭐 기숙사 40세대, 거기 풋살장,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뭐 30억, 3억, 1억 9,533만 원 이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간 사업들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157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논산시의 각종 위원회 그 개최현황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보면은 논산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3년 동안 한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이 막대한 예산 사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실ㆍ과장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돼있고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실ㆍ과 해당 사업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다음은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직원분들 또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총괄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지만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문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문재인 정부 지지율 국정지지율 지금 현재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아, 지...,

많이 떨어졌지요?

지지율요?

예.

예, 처음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떨어졌다고 봐요?

일자리, 청년 지금 실업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총괄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안 좋다 얘기요.

예.

바깥일 잘하시잖아요, 그죠?

예.

남북문제 또 그 대외적인 활동문제는 잘 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잘하는데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97년도인가 그 IMF때보다 더 안 좋다고들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우리 과장님?

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논산 경제는 어떨까요?

논산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나을 수가 없겠지요.

예, 낫다는 생각 안 듭니다.

예. 그럼 경제라고하면 통틀에서 뭐 어떤 걸 경제라고 해요, 과장님은? 논산경제라고 하면은. 뭐 시장경제도 있고, 또 농업경제도 있고, 기업경제도 있고 통틀어서 하나도 좋은 게 없단 얘기예요, 그죠?

예.

기업, 중견기업 없고 기업숫자는 많은데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별로 없고 그 부분 한번 말씀해보세요.

논산시 기업체가 3백여...,

15개 시ㆍ군중에서.

예, 300여개 기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 뭐 지방세를 한 1억 이상 내는 기업체는 한 11개밖에 안 됩니다. 최고 많이 낸다는 CJ가 한 5억 6,000정도 되고 그리고 이 기업이 그나마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게 CJ나, 빙그레 같은 기업이 있는데 다른 기업은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소리만 그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뭐 고용인력 창출이랄까 논산시 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국방산업단지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런 좀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논산시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체가, 기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좀 더 하고 그런 기업체를 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좀 더 뛰어야 되는데 저희가 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사회적경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 뛰었다 그런 반성이 듭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제일 중요한 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거거든요. 지금 청년일자리 문제하고 중년일자리 또 노인일자리 없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시장경제 얘기했는데 좋아질 수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좀 든든해야 뭐 식당가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농업경제 얘기했지만 농업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워낙 지금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경제도 좋아야만이 그분들이 생산성이 있어서 농사 잘 지어서 돈 많이 벌어야 우리 논산 시장도 잘 되고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잘 조화를 해서, 시장님하고 사회적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집안 살림살이를 보면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선 시급한 것 하나하나한 가지도 중요하지만 큰 틀로 잡아서 좀 일을 했으면 하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이 과장님은 뭐겠어요? 제일 떠오르는 것 뭐예요? 국가, 국가국방산업단지예요. 국방국가산업단지예요.

예.

2025년에 아마 기업이 한 100여개 정도가 지금 들어올 걸로 보고, 그러지요?

예.

예, 뭐 기업도 나름대로는 뭐 첨단기업으로 시작해서 뭐 중견기업 이상 되는 기업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국방산업단지 유치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다가 그게, 그걸 더 전문성 있게 그쪽에 좀 힘을 기울이라는 데서 국방산업과로 그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이제 유치하고 뭐 저기 전반기적인 데이터 뭐 하고 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본의 업무는 사회적경제과라는 얘기요, 그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유치해서 기업을 끌어들이고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이후에 그쪽하고 우리 협력하겠지만 주도적으로 이끌어갈거라고, 이끌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하여튼 그 우리 사회적경제과 과장님이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하셨는데 잘 담아서 결국에는 일자리가 지금 중년일자리 혹시 중년일자리에 대한 그 우리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ㆍ장년 일자리는 첫 번째는 이제 그 2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기존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지원하는 걸로 관내 기업체방문을 통한 구인현황 조사 및 일자리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연계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인데 재취업과 1인 창업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이라고 지금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연산에 아트통 품마을이랄까 저희가 그 탑정호 쪽에 그 천연 염색하는 그런 지역분들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과 취업지원 병행해서 민간취업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중ㆍ장년 일자리 대책은 좀 청년일자리 하는 것 못지않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ㆍ장년이 일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좀 발굴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전문성 있는 저기를 하도록 저희 일자리 팀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대도시로 많이 나가는 그런 우리 논산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대책도 세우고 해서 논산시가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네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다음은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얼마 전에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시장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의 공통된 공약이 “원도심 활성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라는 것이 공통적 공약이었습니다, 시장 되신 분하고 나오셨던 후보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7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논산 지방정부에서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편 게 뭐있나 한번 말씀한번 해보세요. 다른 과에서 한 거 말고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한 거!

...,

얼른 생각 안 나죠? 옛살비, 청년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건 생각나죠?

예.

이건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옛살비는 저희가 했고, 이제 청년취업도 저희...,

아니 이것이 어디서 하냐, 이거 그럼 시에서 만들은 거예요? 그것, 그것만 얘기하세요. 의미는 얘기하지 말고 이 사업을 어디서 한 거냐고.

옛살비는 저희가, 저희가 한 겁니다, 그거.

옛살비는 여기서 중소, 중소기업청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중기청에 공모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해서 했고 청년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 정부정책이잖아요?

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건 없잖아요.

예, 공모를 해서 정부사업...,

공모를 한 거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부정책 이런 걸 하면서 꼭 뭘 하는 양 그렇게 원도심 사람들하고 시장사람을 속이지 말아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누차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전통시장 주변분들이나 거기 주민들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해결하는 것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특히 급한 것은 주차장을 손보고 주차장을 전통시장에 맞게 거기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잘 정비하는 일이 급하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전통시장 운영에 대해서도 저랑 과장님이랑 많이 걱정을 했고 특히 우리 과장님은 공직자이면서도 잘못 운영되는 걸 알면서도 주민들의 뜻이 그거라고 사실은 이렇게 오다가 감사를 받아 가지고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분도 또 제가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을 잘 몰라서가 아니고 주민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지 알면서 행정을 이끌어온 그 본마음은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받고 본 위원이 이 순간에 앉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감사를 받기 전에 이걸 제대로 했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왜 시 재산인데 상인회가 이걸 임대해서 써 가지고 상인회 운영비로 썼으면 운영비 남은 것은 또 시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그건 관리가 우리 과장님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지만 이제 와서는 이것이 임대를 놓든지 다시 어디서 관리를 하든지 뭔가 시장 이 행정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 본 위원이 여기서 상의할 자리 아니까 여기에서 제의를 할게요. 이것은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돼요.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권자가 수익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현재 300원짜리가 500원, 6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절대적으로 직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100원으로 하세요, 100원. 무료는 못하니까. 100원으로 하고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로 충당하면 2억도 안 되는 인건비로 저는 운영, 일자리도 창출하고 2억도 안 되는 운영비로 분명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소비자, 상인분들 박수치는 거예요. 그전에 주차장 손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시장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 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상가들이 수백개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다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없으니 2주차장, 3주차장 내에 확보할 공간 있으니까 확보해 달라, 얼마나 요청합니까? 답이 뭐라고 들어온 줄 알아요? 임성규 시장님 살았을 때, 살아계실 때 그 주차장 자택을 밀고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1면수 들어가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효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못한다! 제가 고인이 되신 임성규 시장님 입에 담아서 죄송한데 물론 쓸데없는데다가 임성규 시장님이 그거 했으면 난리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시장 상인분들은 그거라도 필요했던 거예요. 사막의 오하시스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걸 받은 겁니다. 그럼 사막에 오하시스가 있으면 1평에 1억 주고 사요, 10억 주고 사요? 돈 달라는 주고 사는 데예요. 땅 비싸서 주차장 못 해준다는 것은 상인들한테 쌀값 비싸니까 밥 먹지 말아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논산에 이번에 건설과 용배수로사업 111억 들어갔어요. 111억 들어가면서 쌀 한 톨, 몇 톨 나오나 따져봅니까? 주민이 필요할 때 해주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번에 정확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조치하세요.

...,

대답하세요.

예, 저희 지금 말씀하신 감사 때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년도에 그걸 좀...,

그리고 용역사, 용역 주잖아요?

예,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용역 주니까 용역 중간보고 들어올 때 꼭 본 위원 불러주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알았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과 전에 무슨 과였었어요?

서울사무소에 였었습니다.

아니 과 이름이 뭐였어요, 과 이름이?

아, 경제지원과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사회적경제과로 왜 바뀌었어요?

사회적경제를 좀...,

과로 바꾼 의미가 뭐예요?

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사업적기업이랄까 그런 취약계층의 그런 쪽을 살피는 좀 경제과를 운영해야 된다 해서 사회적경제과로 한 것 같습니다.

50%는 맞은 것 같은데요 전 정부의 보수를 하시는 분이 재벌경제정책을 썼어요. 재벌은, 재벌을 잘 살게 해서 그 밑에서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재벌이 돈만 벌고 투자를 안 해. 그래갖고 양극화가 심해졌어. 그래서 진보라는 분들이 정책을 피면서 재벌정책은 끝났으니까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 해서 시장에 맡겼는데 양극화만 벌어졌어. 이것도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맡겨야 되냐? 사회에다 맡겨라! 사회 어떤 데? 공동체다 맡겨라! 우리는 시장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전통시장이. 그럼 시장경제, 공동체에 맡겨서 한번 그 공동체가 일어나보게 해라라는 게 사회적경제의 기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입니다. 왜? 행정을 이해하고 주민을 이해해서 주민의 뜻을 행정에 잘 담을 수 있는 중간역할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이에요. 잘 모르면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요! 듣고 잘 모르면 물어보고. 위에서 안 시키면 여기서 건의하고 그래서 뭘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죠, 눈치만 보실 게 아니고. CGV가 단적인 예입니다. CGV 시민들이 타운홀미팅에서 조사하니까 1등이 논산에 필요한 시설이 CGV래. 욕구가 많아. 해줘야 돼. 그거 당연히 다 누가 몰라요? 그러면 이만한 중소도시에는 그 CGV가 그 파급력 있는 게 들어오면 그게 들어왔을 때 과연 욕구 외에 그 비슷한 사업 하시는 분들의 충격이 어디서 먹을 건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저기 지금 CGV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홈플러스 뒤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재벌정책이에요. 한사람이 부를 싹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그지 돼요? 그런 걸 앞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가야되는 거, 우리 다 논산 살 사람들이잖아요! 이사 가는 사람 좋아요. 사는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행정하는 사람이 망쳐요! 화가 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화가 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그 말씀, 주차장 나오면 꼭 용역 때 불러주세요.

예, 내년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 때 꼭 저기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좀 그 좀 더 효율적인 주차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 보니까, 취업률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취업률은 논산시는 자꾸 내려가는데 시에서 나오는 취업률 보면 자꾸 올라가요. 그거 왜 그럽니까?

(자료 찾는 중)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은 어디까지를 취업으로 보는 거예요?

(자료 찾는 중)

그 말씀만 하세요. 자료보지 말고!

예.

과장님 그 말씀만 해, 취업을 어디까지를 취업으로 봐요?

취업은 2시간 이상, 조사기준을 5월 11일, 15일이 포함된 일주일...,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시간 이상만 가면 취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시에서 계산하는 건? (타임벨소리)

1시간 이상 근무하지...,

1시간 이상은, 그럼 사후관리를 안 한다는 거네?

...,

그러면 취업률이 높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자료 낸 거 취업률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나 사후관리해서 조치하세요. 취업률 높은 곳만 광고해서 주민의 눈을 속이지 말고 사후관리해서 정말 취업에, 이것이 성과로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민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나,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생기나, 어려운지 알아요. 어려운지 아는데 실질적인 일을 하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

이 시간이 울렸으니까 마지막 하나 얘기하면 도시가스도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 도시가스 무진장 다녀요. 다니는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데마다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냐, 언제 들어오냐! 우리 대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시에서 도시가스 도심 내 공급 중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아, 우리지역이면 언제쯤 도시가스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좀 해봐봐요. “어디 하면 관로 어디까지 와야 돼요?”. 본 위원이 중부도시가스 가서 사정하는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시가스 직원분들 내가 고생하는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심한 고충 있는지 알아요. 왜? 민원이 다 그리 가니까. 그러면 이 예산 좀 더 세워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춥고 어려울 때 어려운 시민들 도시가스 공급되면 마음도 따뜻하고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중장기계획,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저기 차경선 위원님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 및 그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향후계획과 이렇게 짜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차경선 위원님을 드릴 수 있게끄름 3일 이내에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심경보. (농정과장 심경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심경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혁신팀 김용남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유신화 팀장입니다. 학교급식팀 윤여창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허영환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정기영 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공통사항 20건과 농정과 소관 14건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농정과 소관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3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정과 부서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농정과는 5개팀 2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행정 및 농업직 직원 19명, 임기제직원 3명입니다. 농정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새로운 사업 시행에 따라 신규업무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경우 본예산기준 2017년 446억이었는데 2018년은 74억이 늘어난 520억 원이며 증가율은 16.5%입니다. 2017년 이후 농정분야의 증가 및 신규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0쪽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고추비가림시설 지원현황은 총예산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26농가에 4억 9,000여만 원을 지원예정입니다. 1731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현황 및 내역은 친환경 무농약쌀 포장재지원 등 10건에 47억 4,636만 4,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2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농가 농업인수 현황으로 농가수는 1만 600가구에 2만 4,402명의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벼, 원예농가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733쪽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영농회사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현황으로 영농조합은 총 321개소 중 149개소가 운영 중이며 운영준비 29개소, 휴업ㆍ폐업 등으로 미운영 조합이 139개소이며 3개소가 일반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86개소 중 97개소가 운영 중이며 27개소가 운영준비, 61개소가 휴업ㆍ폐업 등으로 미운영 중이며 1개소가 일반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논산시 로컬푸드사업단 현황 및 주요내용은 없습니다. 각 단체, 법인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5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현황으로 김만중, 구본선, 박영자,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생산자조직 및 사업현황입니다. 생산자조직으로는 논산로컬푸드 협동조합이 2017년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및 로컬푸드 추진현황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로 도시민에게는 저렴하고 다양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우리 농가들에게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아 땀 흘린 영농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우리 시와 충청남도, 대전MBC가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도ㆍ시비 각 25%, 자부담 50% 조건으로 2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전 유성에 광역직거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달말 건축물 준공예정이며 2019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2월경 정식개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장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납품농가 조직과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9일부터 시청 국기게양대 앞에서 임시매장을 설치하여 광역직거래센터 개장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지원현황 및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한 해외연수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738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관련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농업관련 보험가입 지원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이중 농민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률이 낮으며 현재 국ㆍ도비 57.5%, 시비 17.5%, 자부담 25% 비율로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9년부터 더 많은 농업인들의 가입유도를 위해 현재 17.5%인 시ㆍ군비 부담을 충남에서 처음으로 10% 더 높여 27.5%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도 현재 20%인 자부담률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며 또한 농기계보험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1쪽의 농촌체험 관광육성 현황으로 조배식, 최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민박은 72개소로 연무 40개소, 벌곡 13개소, 기타지역에 19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관광농원은 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 및 점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744쪽의 문제점 및 개선내용으로는 2018년 등록휴양마을 13개소 중 3개소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운영 사유로는 수익저조와 전담자 부재로 확인됐으며 관광농원의 경우 5개소 중 1개소가 고령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6쪽, 보조금 지원현황은 조배식, 최정숙, 서원,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46건에 8,586대상자에 1,091억 3,7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보조금 미집행내역은 59건에 214억 3,558만 원 중 170억 4,05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억 9,49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79.5%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6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소규모 고령 영세농가 시설지원 내역입니다. 2018년 지원내역은 6개 사업 8개 농가에 7,92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77쪽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 ’18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실적입니다. 2017년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고추비가림시설에 217농가 32억 3,685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은 같은 사업에 241농가 35억 9,61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8년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미시행되었습니다. 1779쪽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농업인 지원현황으로 박영자, 차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3명에 2,503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9명 1,196만 8,000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973명에 3억 4,238만 1,000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은 2명에 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은 농가도우미 8명에 1,150만 원, 맞춤형복지는 3,184명에 4억 7,7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맞춤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종료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1781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스민브랜드 품질관리원의 성과와 역할입니다. 우리 지역 농수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물품관리 등 예스민상표의 품질유지를 위해 둔 예스민품질관리원은 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28명을 임명 및 위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승인업체별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예스민브랜드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검수역할을 하고 있으며 승인업체별 담당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 전 및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예스민브랜드의 이미지 및 제품신뢰도 상승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85쪽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 지역농협 드론방제기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9개 농협에 16대의 드론을 시비 1억 8,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농협에서는 구입한 드론으로 논산시 수도작 농가 경작면적의 약 48.5%에 달하는 범위의 방제를 하여 농민들에게 일손 및 방제비 절감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하여간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777쪽, 시설채소 생산 현대화지원사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양액재배 올해 신청자가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액재배사업이 그 충청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충청남도 물량의 한 7, 80% 정도를 저희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받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왜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신청차가 부족한 것은 그 처음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면 다음 해에 그 대상자가 전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작물 뭐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1인이 신청할 양이 정해져 있어요? 몇 동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양액재배하기 위해서 양액통 큰 통이 있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양액이요?

예.

그것이 보조금하고 자부담해서 50%가 그것이 소요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한 10동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석 동 정도만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해 줘야 10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걸 3동만 지원해 주니까 보조금이고 자부담이고 그 시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는 그냥 한 댓동, 10동까지는 그냥 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이 반절이 들어가니까 사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예, 지금 신청은 이렇게 받고 이제 5동까지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1개를 어느 정도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현재 5동까지 이렇게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시설이 지금 하는 것이 한 10동까지는 커버할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신청자가 지금 부족하면 추가로 했던 사람이 더 늘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딸기 수정벌에서 전번에도 제가 한번 찾아뵙는데 옛날에 저도 양봉을 했었지만 한 10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만 원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보조금은 5만 원 정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올릴 수는 없는지...,

올해 양봉벌 지원사업이 지금 시중에서 벌 1통에 뭐 15만 원 전후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5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현재 50 대 50으로 해서 5만 원, 5만 원씩을 하는 걸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워낙 신청농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저희가 세운 예산에서도 저희가 지원한 것이 46%밖에 안 됐습니다. 4만 6,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최소한 내년에는 신청이 많더라도 저희가 물론 단가를 낮게 잡았지만 50% 정도까지는 최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딸기벌 수정벌이 수요가 느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보교조생, 이렇게 수홍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논산3호 그걸 하다보니까 딸기가 벌써 들어가서 지금도 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 3월달에나 이렇게 따서 5월달이면 끝났어요. 근데 11월달부터 따니 내년 5월달까지 가려니 벌을 두 번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해서 농민이, 어차피 해주는 거 농민이 부담이 좀 덜 가도록, 2통 넣으려면 30만 원 아니에요, 1대에 그게?

예.

그래서 좀 액수를 좀 높여줘서 농민고통을 조금 부담을 덜 가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보니까 원예 소 저온창고도 신청자가 부족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작목반이나 작목회를, 딸기나 뭐 시설채소 여타한 관리가 어디서 하냐, 농협에서 관리가 하잖아요?

예.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런 회의하는 데 찾아가보면 아, 이 농민들이 이런 거 있는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면사무소로 공문을 내려보내면 이장님들한테 교육하는데 이장님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건 방송을 회피한다든가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과장님 꼭, 뭐 내 다른 부서도 얘기하겠지만 보조사업이 있으면 농협 뭐 15개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읍ㆍ면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농협한테 공문을 똑같이 보내서 농협에 있는 작목반이나 작목회 이런 분들이 공감대를 같이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이 있는 조차도 모르니까 뭐 신청할 수가 없죠, 필요한 사람 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농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779페이지 여성농업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ㆍ과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보니까 “육성정책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있나요,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럴, 이유가 뭘까요?

(직원과 대화)

예, 여기 여성농, 그 지원현황 1779쪽에 보면은 여성친화형 맞춤 농기계 지원현황에 ’16년도는 해당 없고, ’17년도는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고, ’18년도에는 또 해당 없고.

이제 일몰사업으로 그 수요자도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내년예산에도 그거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