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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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사무국장 양성기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영숙

원영숙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추진한 업무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원영숙 의회운영위원장님, 박기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았죠?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 행감입니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달라서 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행감 자료를 요구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내역과 대표자명 의원 한 분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그냥 금액만 적고 사용처, 사람 인원수만 적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실명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 회의할 때 실명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때는 된다고 하셨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홍길동이면 통상적으로 ‘홍00’ 하는데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누락이 됐다고요?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감 자료 요구하는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꼭 넣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그만큼 업무추진비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말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누락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실명 공개는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이상 정도가 되면 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당시에 회의를 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와서 실명이 거론 안 된다, 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 의회운영위원회 행감 자료 요구하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시면 ‘인원(50만 원 초과 시 대표자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는 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50만 원 초과 시 대표자명을 적는 거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셨지만 그 당시에 모든 자료를 적을 때 몇 명이라는 표기는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누구 외’로 기입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몇 명,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50만 원 초과 시 대표자명’,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에서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국회도 그렇고, 시의회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구의회는 깨끗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을 했고, 그렇게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50만 원 이하라도 대표자명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국장님, 이게 대외주의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밖에 나가는 것은 다른 이름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의원끼리야 이름 넣고 하는 것은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다른 부서도 보면 통상 홍길동이면 ‘홍00’이라고 하지...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갈 때 1인이 간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1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요.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한번 회의를 할 때 1인은 가지 말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내년에도 1인이 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1인이 가든, 2인이 가든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굳이 해외연수를 안 가려면 예산에서 까자는 말에 저도 한 표를 던지는 바이거든요. 꼭 굳이 해외연수를 안 가는 의원께서는 다음 예산에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그것도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자체 추경 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저번에 의장실에서 회의를 할 때 이번에 해외연수를 안 가시는 분들은 12월 안으로 꼭 가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현재는 신청이 들어온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안 갑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아직 12월이 남았으니까 안 간다, 간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LA해외연수를 제가 추진을 하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행감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라든지 많이 다루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밖에서 볼 때 그냥 외유성이라는 논란이 안 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진짜 해운대구의회가 한 번 나갔다 오니까 다르더라.’, 이번에 행감 자료도 봤지만 타 부서도 벤치마킹 실적에 적어놓은 게 없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지만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LA 글렌데일시에 가보니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기 전에 처음에 동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국장님도 보시고 다 보셨겠지만 그게 참 좋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의원들이 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진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캡처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다였는데, 이왕이면 우리 의원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각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해서 그런 동영상을 본회의장이나, 그런 홍보영상물을 하나 제작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제작해도 가능합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에 리버크루즈 사업을 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앨커트래즈(Alcatraz) 감옥을 한 바퀴 돌면서, 그때 했던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한인회에서 내년에 부스 두 개를 우리 해운대구의회에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상품, 이런 걸 많이 개발해서 내년에는 충분히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해외연수라든지 국제교류를 해서 이번에 갔다 온 것을 진심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도 많이 다루어서 이번에 해외연수가 진짜 좋은 연수가 되었다, 그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저희의 해외연수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201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많은 부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2019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취합해보고, 우리 스스로가 제 살을 깎는 자구의 노력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성과보고를 하실 때 1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의회가 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천시가 1998년부터, 하동군이 2007년부터 돼 있는데, 올해는 자매결연 자체가 힘들겠죠?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유가 있는 가요?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정례회하고 9월 말에 해외도 가는 바람에... 또 하동군이나 제천시에서 그쪽에도 임시회 의사일정 관계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동군으로 가고, 제천시에서는 오는 것으로 제천시하고 하동군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류 자체가 우리가 가고, 두 개 중에 한 군데에서는 오고, 2년마다 교차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까지 교류를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특산물 판매를 저희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마트 공터의 주차장 부지에 매년 1년에 2회 이상은 하동군 농수산물 판매 장터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하동군에 대한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동에 가서는 농촌에, 예를 들어서 축제가 우리하고 접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차이도 있지만 좋은 사례를, 저희 해운대구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하동이나 제천이나 시골 쪽인데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그쪽에 가서 농촌 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교류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셔서 그런데 하동 농수산물 판매를 하는 게 내일부터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이마트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자료의 대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각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건당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저희가 당선되기 이전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후에 사용되었던 것을 보면 ‘저 내용들이 있었나?’, ‘저 내용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굉장히 확보되지 못했다... 그리고 집행부나 혹은 과의 각각 소관 부서에 투명하게 사용을 하라 내지는 누수가 없도록 사용하라는 지적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부터 자정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 국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굉장히 졸속으로 갖다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부터 좀 많은 반성과 자정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업무추진비의 성격 자체가 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형식인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의장단분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쓰면 어디에다가 썼다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주면, 물론 하기 전에 오늘 저녁에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앞으로 물론 의장단, 위원장님부터 해서 다 투명하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라든지 그런 말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그냥, 미리 어떤 간담회라든지 일정과 상관없이, 일정을 미리 공지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쓰고 나중에 다시 보고하는 형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원칙은 간담회를 할 경우 미리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내부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지를 해 주시면, 내부결재를 의장님까지 받으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무국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과 관련되어서 미리 간담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무국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난 이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간담회를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했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전문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전문위원의 역할은 각 위원회별로 보조를 하면서 조사와 연구, 분석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문위원의 역할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원하고, 보좌하고, 크게는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면서도 전문위원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가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서비스, 이게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스스로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내용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시는 네 분의 전문위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보좌, 혹은 지원,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문위원의 소관, 사실상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여덟 분, 아홉 분이 계시는데... 핑계지만 여덟 분이 다 어떤 자료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면, 사실 보좌관하고 전문위원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시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 분석,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분이 여덟 분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의정활동에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다 찾고 있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 사실 전문위원실부터 솔직히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뿐더러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도 많이 적응이 되고 하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소통과 협의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자정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전문위원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