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동수당투게더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0월 9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2019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79억 8,6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16억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제1장학관 확장 이전 및 이음터 추가 개관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인건비 7억 1,200만 원, 운영비 2억 8,300만 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진로체험교육지원 확대로 6억 9,7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재단 사무국과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예산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무국의 예산은 53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학관 확장 이전 및 이음터 추가 개관으로 인한 직원 증원분을 포함한 인건비 36억 4,100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수료 등의 경비 8억 5,500만 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과 경영진단을 위한 사업수행비 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예산은 26억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일반 운영비 1억 5,000만 원과 진로직업체험 활동 지원, 다가치화성탐사대, 교육기부 수업 등에 대한 사업수행비 25억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인재육성재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일부 엑셀과 구 버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문제점 해결과 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회계, 재산, 총무, 출퇴근 관리, 차량관리, 인사관리, 감사 관리, 사업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재단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커지는 재단 조직에 맞추어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성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으로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주도형 동아리 축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기부 수업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체험학습지원 사업인 다가치화성탐사대, 다양한 분야의 학생 진로직업 지원, 강의와 공연이 함께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공연, 주제별 학부모스터디 운영을 통한 교육, 자원봉사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기 위하여 출연금 교부가 필수적인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기관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의 출연을 지방의회에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출연항목은 인건비 36억 원, 운영비 10억 원, 사업비 33억 원으로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동의안 중 400억 원의 기금조성 부분은 제외하여 이번 정례회에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계획한 사업내용이 위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중복여부 및 타당성과 출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을 동의해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먼저 쟁점이 되었던 400억 원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고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준 내용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 내용을 보면 사실 중복되는 사업들, 다른 과에서 하는 것과 겹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과장직무대리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계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도서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복지 공간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화성시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금전 등의 기부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회원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조항을 신설하여 평생교육ㆍ문화센터 등 공공복지 공간 기능으로 확대된 도서관 역할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자원봉사자 배치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용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부터 제29조에 그간 개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개별 도서관은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서관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시립도서관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크게 ‘총칙’, ‘도서관의 시설 및 운영’,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등 4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5년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도서관별로 설치되었던 ‘운영위원회’를 시 단위로 통합하여 설치 후 각 도서관별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도서관 이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문화강좌’, ‘자원봉사자’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기존 조례 제정 취지를 변질시키지 않으며 다른 관련법과도 저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서관 관리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기존에 도서관별로 설치되었던 운영위원회를 시민참여단 형태로 하나로 통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운영위원회의 잔여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평생학습정책팀장 박범대입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도서관위원회의 잔여 임기를 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발전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크게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특별하게,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그 지원 내용에 대한 내용 및 범위 또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우선 고용 장려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는 등 한부모가족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매년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 및 다른 관련 법과 저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아서요. 바로 의결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조문을 수정하지 않아 시민이 조례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며 시민이 센터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문 연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및 위원회 운영사항을 시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해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시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센터의 운영방식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바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 조문 연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사업의 대상 및 사업비 지원 부분을 더 구체화하였으며 센터의 이용료를 ‘무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및 수탁자의 의무, 해지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위탁사무 진행 내용을 시민과 관련 기관이 더욱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기존 조례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거나 다른 관련 법과의 저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중에 ‘다’번 사업비 지원 중 환경개선비를 추가했는데요. 과에서는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지금 센터에서는 환경개선비에 관련돼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국가시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돼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3,000만 원까지 개선비를 지원해 줄 거고요. 내년도에 우리 시 예산으로는 5개소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2억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아동수당투게더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화성시 아동수당투게더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투게더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투게더 지급 대상의 범위와 지급기준 및 지급액, 출생아에 대한 소급지급에 관한 사항, 아동수당투게더를 지역화폐로 지급에 관한 사항,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투게더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아동수당투게더의 지급정지 및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아동수당투게더 지급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화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아동수당투게더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동수당투게더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아동에게는 10만 원,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는 5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것과 함께 아동수당 또는 아동수당투게더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수혜 대상자가 소득인정액 상위 10%임을 감안할 때 복지 수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복지급여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보장법상의 중앙부처와의 협의이행 여부, 그리고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할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에 맞도록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을 신설 또는 개정할 때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하셨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 10월 1일자로 협의가 올라간 상태고요. 보건복지부가 2개월 이내에 협의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통보는 승인으로 해 주겠다. 다만, 지금 중앙부처가 아동수당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 정책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구두상으로는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한 상태지만.

12월 초에 문서로 통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12월 초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네.

가능한가요?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조례하고 승인하고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행은 조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조례도 12월 1일 이후에 공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미 협의가 돼서 9월 1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미리 준비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협의가 정확하게 문서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조례 개정이나 어떤 협의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뭐가 우선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협의 전에 먼저 조례를 저희가 서둘러서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성남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바로 이루어지고 9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9월 21일 첫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진행사항이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한 것도 문서로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실무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입법예고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아동수당법 관련해서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한 건, 김태년 의원님이 발의한 게 있고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언론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건 해서 총 3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건은 총 2건인데요.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의결을 했어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하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다음번 심의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3일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서 법안소위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룰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아동수당법이 문제없이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감액 된다고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정춘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은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을 발의를 하셨고요. 김태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9세 미만의 아이들을 발의하신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15세입니다. 그니까 이렇게 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100%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대신 대상자를 어디까지만 아동으로 두고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도 3개의 법안 중에 어떤 것을 저희가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를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아동수당법이 100% 지급하는 부분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합의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시행되려면 법이 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019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 초에는 6세 미만까지 하고 9월부터는 9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증액해갖고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추이를 봐야 되고요. 시행 시기도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 개정이 늦게 되더라도 소급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나 사회복지 통합시스템까지 다시 보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비까지 하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급을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동수당투게더에 대한 조례도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투게더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아동수당법이 개정이 돼서 전 아동이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면 아동수당법에 근거해서 투게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게더라는 우리 시만의 별도의 아동수당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책으로 투게더라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이 부분이 완성되기 때문에 투게더라는 수당은 별도로 지급할 이유는 없겠죠.

성남시가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저희가 먼저 선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시책이라 그러면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디가 먼저 했고, 우리가 나중에 추이를 본 다음에 늦게 가자고 하는 논리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동이 행복한 시책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투게더 이것 가지고도 소급 적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소급 적용은 아니고요. 아동수당법이 개정이 안 돼서 만약에 예산도 통과도 안 되고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아동수당투게더라는 조례로 의해서 1월 1일부터 모든 화성 시민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거고요.

1월 1일부터요?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면 법에 의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개정되기 전에.

개정이 안 돼서 만약에 지금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면 투게더로 주게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네.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조례 공포 시행일이 12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아동수당투게더를 주기 위해서는 12월 31일 이전에, 12월 31일에 공포해도 되고 1월 1일에 공포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