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광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광용 위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가 발의하고 동료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도심지역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자 본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는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 및 제4항에는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 및 주차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항 및 제6항에는 거주자 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처리와 차량제어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구도심지역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도심지역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주택가 인근 이면 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 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주자 전용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향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주변 여건에 맞게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 행위인 택시의 사업 구역 외 영업과 승차 거부 행위, 렌터카의 유사 택시 영업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그 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바, 불법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2’의 내용과 같이 12개 항목으로써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신고는 20만 원, 승차 거부 택시 신고는 8만 원, 대여자동차 즉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택시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는 10만 원이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교통 행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 전문 신고인 ‘속칭 파파라치’의 활동을 제한하여 신고포상금 운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신고인은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분청에 방문하거나 일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불법 행위를 관할 처분청에 직접 신고하여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을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심의과정 중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의 성별구분란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시민단체 두 곳에서 포상금 1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 신고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요청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상 금액 지급 기준 상향 요청은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미반영하였으며, 신고 기간 연장 요청은 일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지난 10월 30일 화성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대상, 신고 방법 등 신고 및 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포상금만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이요. 5번의 승차 거부가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비율이 승차 거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것을 신고하지요? 동영상을 일반인이 찍어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사진만 찍고 그것을 가지고 신고서 작성해서 내면 받아줄 수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신고하는 방법이, 본인이 승차 거부 했는데, 일단 택시 번호를 찍어야 됩니다. 요새는 동영상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잘돼 있으니까요. 찍어야만 그 번호에 맞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 개인에게도 통보를 해야 되고요. 회사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법적 규정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운전 정지 기간이 1차, 2차, 3차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승차 거부를 당했으니까 “내가 당했다. 그리고 이 택시다.”라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택시 기사나 택시 회사에 통보를 해서, 만약에 서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 “난 그런 적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거부했던 상황하고 차량 번호하고 돼서 왔을 경우에 블랙박스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해당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를요?

네,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 확인 가능하니까요.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은 그냥 카메라로 차 번호 찍고 그 상황만 설명해서, 요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블랙박스 회사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면,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도 입증할 수 있는, 나름대로 대항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때 부득이하게 태울 수 없었다는 상황이랄지 이런 소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10조의 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받은 포상금만큼만 환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페널티는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포상금만 환수를 하는지.

네, 지급했던 돈만입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페널티는 혹시 없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단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것을 잡아내는 것도 사실 일인데, 그것만 잡아내서 원금만 환수를 한다고 하면 페널티가 없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 세무, 지방세 업무 다룰 때도 법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 징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원금이면 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것으로 돼서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맥락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교통 파트에서는 강하게 하고 또 세무 파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라든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라든지 규칙을 정할 때는 항상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