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비상기획관 및 평생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충민원 전담 처리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이 시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 세무조사의 기간연장과 연기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고충민원은 시세와 관련된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신청 등 법령에서 정한 구제제도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06년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심부족, 독립성 미흡 및 저조한 운영실적 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행정안전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시민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시ㆍ도의 경우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심판담당관실에 배치를 권고하였으며, 2018년 3월 기획조정실에서 시민권리보호 측면에서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납세자보호관의 소관부서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타 시ㆍ도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을 모두 법무담당관에 배치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배치하고 있는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인 권한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안에서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히 동 제도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바 지방자치단체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인력 지원 등 행정안전부의 내실 있는 지원 촉구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정과 동시에 추진되었어야 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납세자보호관 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인바, 표준안과 같이 권리보호요청 대상을 납세자보호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다소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자격을 구체화하고 있는바 표준 조례안과 같이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경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로는 시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와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과 달리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계획에 따라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정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옴부즈만의 권한과 직무에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직권에 의한 감사가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범위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시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의결사항인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결 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입니다.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또는 중지 요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세무부서장 및 소속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문ㆍ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과 다른 점은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사항은 삭제하고, 질문ㆍ조사 대상을 세무부서장 및 소속 세무공무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무와 권한의 명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안 제7조는 고충민원 대상을, 안 제8조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안과 다른 부분은 제7호의 규정으로 제정안에는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표준안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관련 부분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세무조사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세무조사를 연장할 경우 세무부서장이 납세보호관에게 조사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세보호관이 승인,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세무부서장이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민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안과 같이 납세자보호관이 모든 세무조사 기간 연장 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시기 연기 등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바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려는 목적과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살펴볼 때 납세자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5급으로 운영하려는바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연장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 형식적인 의견과 검토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입니다. 물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게 될 경우 조직구조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결재로 승인 여부가 통보됨으로 이러한 구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납세자보호관을 겸임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세무부서의 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ㆍ개정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이 시 소속 세무부서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실태 점검과 헌장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동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납세자보호관에게 동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도한 권한 행사는 아닌지 여부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등 세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 제13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중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준용 규정은 위원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 직권에 의한 감사 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이 아닌바 동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바 세무조사 연기, 중지 등은 책임성 있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은 표준안과 달리 처리기한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보호관을 독임제 조직이 아니라 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함으로 처리 기한을 규정하여도 미준수 가능성 때문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독임제로 운영할 시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위원회 조직에 둘 경우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책임의 불명확성, 신속한 결정의 어려움 등이 있는바 동 납세자보호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처리 기한 등의 명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보호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업무 및 권한의 중첩성, 위원회 의결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납세자보호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둘 경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 분야 옴부즈만을 충원하는 방식 등의 방안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납세보호관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의 역할 명확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심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김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시정에 대한 감시와 시민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억 2,4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000만 원, 4.9%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67.7%인 2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32.3%인 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항목으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옴부즈만과 운영사례 교류와 견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을 고려하여 국내여비 900만 원을 자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출예산안의 세부편성내역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고충민원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 민원배심법정 제도 운영 등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에 4,700만 원, 생활불편민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치구 처리실적 평가 등 생활민원의 점검체계 강화에 1,8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감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감사ㆍ조사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에 3,200만 원,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평가토론회 등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에 7,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해 역량강화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옴부즈만과 조사관을 직무 워크숍, 해외 옴부즈만과 운영사례 교류와 견학,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원회 위원과 전 직원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은 조직이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고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8,7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한 4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ㆍ처리사업은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처리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6% 감액한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세부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확대로 인한 교육비는 증액한 것이나 동 교육의 2017년 집행률은 74.0%이고, 2018년 10월 말 기준 동 예산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 등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는 절실히 필요하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연말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민원배심법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시민 홍보 및 의제 발굴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찾아가는 고충민원 서비스 운영 항목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현장중심 민원 서비스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2017년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하였으며, 2018년에도 9월 말 기준 10%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현장중심 민원해소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수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19년에도 2018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사업은 시민 불편사항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시민 및 직원 표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수기관 및 자치구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현장점검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매년 5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9월 말 기준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현장점검 물품으로 안전화 18만 원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과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포상금은 시민 불편사항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우수시민 및 직원을 포상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 대비 70% 증액한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포상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포상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서 포상금 예산이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의 근거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자치구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민원배심 상정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길들이기식 사업이 아닌 법적인 권한과 근거가 우선 되어야 하는바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를 행정경비의 일종으로 사업수행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목이 경상적ㆍ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사무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실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행적,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사무관리비 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사ㆍ조사 활동에 외부 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 청구 시 청구요건 심사 및 청구인 명부의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회의 운영실적과 집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사업비 대비 50%에 가까운바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ㆍ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7,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동 사업은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억 원 이상의 용역 및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입회하여 청렴계약 이행여부를 감시ㆍ평가는 사업으로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시민감사ㆍ참여옴부즈만 역량 강화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참여실적이 전무한 옴부즈만과 참여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이 있는 등 위원마다 참여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남성, 고연령으로 편중 운영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났는바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충실한 사업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동 사업의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와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 옴부즈만 위촉 등에 따라 사업 예산의 증감이 필요하나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성실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니다. 본 사업은 출범 3주년을 맞이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옴부즈만과 조사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특정업무경비 등 전년 대비 18.3% 증액한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880만 원,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중 내년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옴부즈만을 신규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신임 옴부즈만이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시찰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을 공무원으로 채용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 중 신임 옴부즈만 채용에 따른 국외업무여비의 150% 증액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옴부즈만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 분들이 연수를 가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간에는 옴부즈만이 반장이 되고 조사관 한 명씩 같이 따라가서 두 명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5명으로 늘리면 아무래도 옴부즈만이 다수가 포함이 되고 또 조사관이 한두 명 같이 겸해서…….

주로 옴부즈만이 가신다는 거죠?

네, 옴부즈만이 중심입니다.

워크숍도 있던데요? 200만 원 곱하기 2회, 워크숍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들이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워크숍 업무발전방안 논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옴부즈만과 참여옴부즈만만 참석하는 옴부즈만 역량강화, 두 가지로 되는데 2회로 편성된 것은 전체 위원회 워크숍이 2회로 되어 있고 옴부즈만이 참여옴부즈만과 같이 하는 워크숍은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국외업무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옴부즈만 한 분과 직원분 한 분이 2인 1조가 돼서 죽 진행하셨다고 하시는데 갔다 오셨던 일정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요?

네,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에 있는 국외업무여비 국외 출장여비에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대략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직원들 비상대비 또는 민방위 해외의 주요 발전된 면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옴으로써 경험을 넓히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 업무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가는, 실무자들이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반기, 후반기 해서 1회씩 2명씩 해서 총 4명이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거기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서울광장 잔디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잔디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올라서고 그러면 잔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깔판 비슷한 것, 플라스틱 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호하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구조물이라고 하기보다 깔판 비슷한 것, 사람이 밟고 올라서도 잔디가 전혀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그게 일회용인가요?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회사가 사용하는 것은 일회용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광장에 이런 형식의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서울광장 잔디 보호 명목으로 위에 비슷한 구조물이 됐든 깔판이 됐든 설치를 할 텐데요, 이 설치 주체가 행사담당부서인지 아니면 서울광장을 관리하는 실ㆍ국 부서의 업무인 건지 그것이 첫 번째로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한다면 이것들은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확인을 못해 왔는데 총무과에, 지금 말씀은 잔디를 계속 거기에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치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번 확보하고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잔디 보호 관련된 회사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한번 확인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잔디 보호가 꼭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총무과에서 허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허가기준까지는 아닌데 잔디가 자라게 되면 그것을 사람이 밟으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서울광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서울광장 잔디 보호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 이벤트를 하는 부서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무부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잔디가 있으면 당연히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 관련되시는 분이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속기록 때문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서울수복행사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병대사령부에 돈을 보조를 해 주어서 해병대사령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이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행사를 잔디를 밟고 하면 완전히 다 짓이겨져서 잔디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잔디만 보호할 수 있는 한 5㎝ 정도 되나요?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해서 여러 번 다회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깔고 행사 끝나면…….

그러면 이 1,500만 원이 제작비가 아니라 설치비와 수거비만으로 1,500만 원 들어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관련된 자료는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과 관련해서요, 책으로 39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에서 안전요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98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가 됩니다. 안전요원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전적지 견학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털인원을…….

몇 번으로 하시나요?

횟수는…….

찾으실 동안, 우리 총 전적지 견학 안전요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되시나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보안관이요?

네.

안전보안관이, 안전요원 그분들이 한 번 위촉되신 분들이 계속 하시나요?

재향군인회 그때그때마다 달리…….

그러면 보안관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네, 주로 학생들이 가게 되고…….

학생들이 가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되면 응급치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안전요소에 대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섭외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 있는 회원분들이 아니라 따로 모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요원을 하려고 하면 자격조건 자체가 응급사항이나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이라든지 이런 것 이수를 받으신 분들이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는 거면 학교안전보안관이나 아니면 교사분들이 같이 안 가시나봐요?

교사들도 같이 가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안전보안관을 채용을 해서 활용해야…….

몇 회 가시는지 자료 주셨나요, 몇 회…….

이 행사는 저희가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사업 중에 안전요원 인건비를 물어보셨는데요 학생들을 데리고 6.25전적지라든가 견학을 할 때 현지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꼭 활용을 해서 학생들…….

버스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먼 곳은 버스를 타고 이동도 하고 해군함도 가고 그럽니다.

25회를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25회에 98명이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한 차에 한 명씩이요? 한 차에 교사님들 한 분씩 타지 않으세요?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실 때 안전요원 이분들 명단 있으신가요, 경력이라든지?

그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입니다. 방독면 확충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돼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각 자치단체에 내려보내서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구입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구청에서 구입합니다.

자체별로?

네, 그렇습니다.

방독면을 보통 몇 년 정도 써요, 한번 신규로 사면?

10년입니다.

그러면 매년 각 자치구별로 기본적으로 700~800개 정도 평균 잡아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25개 구를 매년 보니까 2만 5,000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평균 잡아 각 자치구별로 700~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내려 보내면 각 자치구에 방독면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아시다시피 저희 방독면 확보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지금 29%, 그래서 올해도 4만 1,000개인가를 행안부에 요청했는데 잘려서 2만여 개밖에 안 돼서, 국비가 이 정도밖에 할당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이 핵위협이 강조가 돼서 막 구입하기 시작해서 시효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관하는 수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나는데 그러나 목표가 민방위대원의 80%는 가지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연한이라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확보율이 굉장히 낮은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면 그 10년이 지난 것들은 다 폐기를 하는 건가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에 대한 대피소 확대랑 홍보 및 교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을 봤을 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민방위에 대한 대피소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연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예산 소요가 있다면 연구용역이 됐든, 저희는 대피시설이 정부에서 지어주는 그런 대피소는 하나도 없고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지정해서 쓰는 그런 대피시설밖에 없어서 만약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과 홍보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홍보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드렸던 2019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관련해서 어제나 오늘까지 관련된 세부 산출내역들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사업 세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분도 있고, 주신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주셨던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의 적정성은 결국 산출근거로 판단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대비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올해 대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10억 정도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도 1억 정도,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도 5억 정도,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도 1억 2,500만 원 정도,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1억 8,000, 그리고 영상기기, 스마트패드 지원 등 미래형 교실 구축 관련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 3억 정도가 과대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편성단계에서 과대 편성돼 있다고 한다면 집행단계에서 무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실 거면 아예 포괄비로 두시고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출근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들의 변동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들 중에서 예산이 과다편성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일부분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예산서상에서는 포괄비로 잡혀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편의상 소관 상임위에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주셔서 검토를 받았던 부분이고요. 예산서상에 포괄적으로 주시면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취지는 예산은 포괄예산비가 적은 것이 좋겠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예산보다는 포괄예산으로 옮겨놓는 것이 조금 더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포괄예산이라 할지라도 학교로 전부다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바로 2019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입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4,087억 9,477만 9,000원에서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8억 6,830만 원을 증액하고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등 10개 사업에 33억 6,621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조 4,092억 9,686만 7,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해당 실ㆍ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이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동의는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원장에게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2018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9년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황금돼지띠라 하니 복도 듬뿍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