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현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 후 오늘 실시하는 남북협력추진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집행부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력하시며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남북협력담당관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금년 11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서 아직은 기틀을 세워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내년에는 서울-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기반 조성 강화, 남북교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대표 도시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5억 4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최종 예산이었던 1억 원 대비 25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사업비는 총 3억 7,600만 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2억 3,900만 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 5,000만 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협력담당관 사업비 예산입니다. 남북 경제개발 및 도시 인프라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총 2건,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3,1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5,600만 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재무활동비는 250억 원으로 전년도 1억 원 대비 2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자체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에 따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53억 3,300만 원으로 주요 수입은 전입금 25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치금 회수 98억 5,000만 원, 이자수입 4억 8,300만 원 등이며, 남북교류협력사업 150억 원, 기금관리비 5,000만 원, 예치금 202억 8,3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 남북관계 동향과 전망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미 대화의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지난 11월 25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공동조사가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예외대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남북교류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남북교류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촉발된 5.24 조치와 국제적 대북제재 등으로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중단되었으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학술회의, 평화통일 교육사업 등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서울시는 남북 도시 간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협력담당관 4급 기구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 11월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승격시켜 남북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법인 단체를 포함한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의 당사자로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승인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법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총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의 0.07%인 255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54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을 포함한 총 4건의 신규사업비 3억 7,600만 원, 기본경비 1억 2,7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재무활동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전년 대비 249억 원이 증액된 2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으로 4건의 사업 모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과 평양에 대한 정보교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양 도시 간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가 본격 전개될 전망이나,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대북제재 완화 등과 연계하여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류 대상인 평양시의 참여 없이 포럼과 도시협력 분야를 추진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측 관계자의 참여를 전제로 분야별 과제를 재선정하고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의 경우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측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공식 답변을 들은 바는 없고, 단지 실무 협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개최 3,700만 원, 3대 분야 10대 과제별 세미나 운영에 4,300만 원, 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언론사 홍보를 목적으로 한 비용이 포럼과 세미나를 위한 행사운영비보다 많은 1억 원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시민ㆍ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서에는 2004년 5월 북한 용천역 폭발 피해 지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성과와 2016년 11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구상,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백서는 총 2,000부를 발간하여 서울시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 2부씩 배포하고, 서울시 실국과 사업소에 약 400부 등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지난 성과를 정리해 향후 남북교류협력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당초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으로 백서 발간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부 간 교류가 우선 추진되면서 사업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서 발간만으로 일반시민들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백서의 구성과 내용이 자칫 단체장의 치적 쌓기와 홍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발행과 배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강좌와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시민인식 제고와 남북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분야 시민 대상 8회의 강의료 400만 원과 대관료 600만 원 등을 포함한 강좌개설 및 운영비로 2,300만 원, 판문점, JSA 등 현장견학비용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도 불구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인식 확산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시민아카데미를 개설하기보다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사업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대학 운영사업으로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강좌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좌 1회당 수강생을 4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분야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좌 수요에 맞춰 강의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공자산을 활용한 부대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지원 수행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5,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분야에 특화된 민간단체는 통일부의 인도지원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대북인도지원 단체 중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58개 단체와 비등록 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2회의 강의와 1박 2일 실무워크숍으로 진행되고, 참석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민간단체의 실무자 위주로 참가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비정부기관 중심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상생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 간 사업 범위와 역량에 차이가 있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으로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회 소속 실무자만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의 목표를 보면 각 강의 회당 출석률이 평균 70%로 산출하고 강사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일률적으로 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추후 사업계획을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4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인 139억 9,200만 원 대비 74%가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ㆍ지출규모는 353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재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3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5억 900만 원, 이자수입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150억 원, 예치금 202억 8,300만 원, 기본경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원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 기금 사업비로 55억 원을 편성했으나 6억 4,400만 원만 지출되어 11.7%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34.7%, 2018년도 43.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계획되었던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남북교류 기념표식 설치사업, 평화ㆍ통일 체험관 운영 사업, 남북교류 백서 발간 사업 등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당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2019년도 기금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분야 110억 4,800만 원, 통일기반 조성 분야 10억 4,000만 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 25억 원, 기타 사업비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평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 분야 중 평양 상ㆍ하수도 현대화 개량사업은 대동강변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북한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과 경평축구 재개 등 체육교류사업 54억 원, 서울시향과 조선국립관현악단 상호 방문공연과 서울-평양 아트비엔날레 추진, 평양일대 고구려 왕궁 등의 문화유적 공동 발굴 조사 등의 문화예술교류사업은 단기성,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평양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평양과 서울 간 글로벌 도시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 구조와 낮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고려할 때 평양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의 시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항공권과 숙박비 지원 2억 6,000만 원, 행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소모성 경비 지출로 과도하게 편성한바,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 공동 추진사업의 경우는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의 가교가 될 우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서울시 실무 부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산출 근거 없이 25억 원을 포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되므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 엄격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직원들이 다 보강이 되었나요?

아직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정원이 몇 분이지요?

정원이 25명인데요.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11명이 정기인사 때 보완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 9명은 일반직원이고요, 2명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기인사 때라고 하면 1월에…….

네, 내년 1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인사에서 전원 보강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저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사파트에서도 일단 보완을 해 주기로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1월자 인사 발령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른 부서들은……. 정기인사가 두 번 있지 않나요? 1월에 한 번 있고…….

네,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실제로 물론 인력은 필요하지만, 모든 부서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남북협력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딱히 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게 정부의 허가를 득하거나 또 정부의 허가보다 더 어려운 것이 평양시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일단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마 몇 개월이 걸릴 것이고, 저희가 자매도시하고도 교류를 하는데 평균 한 두 달 정도의 방문하는 것만 해도 걸리는데 일단 이게 남북문제이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교류를 하고 있지만 현재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을 하겠다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저희 조직이 11월 1일자로 신설된 이후에 지금 기틀을 잡아나가고 있고, 사실상 지금의 업무의 양이 현재는 25명이 수행할 정도로 그렇게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대외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북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막혀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북쪽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북제재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고요. 또 경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지금 당장 경제협력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제재 완화 내지 해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포럼이나 사전 체계적 구축을 통해서 서로 선행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특히 통일기반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각종 학술회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업무를 확장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조직은 어떻게 보면 현재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를 제가 듣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양 상ㆍ하수도 현대화 개량사업 이것은 그러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 부분도 북쪽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계기는 먼저 북쪽에서 필요하다는 의사타진이 있었고…….

어떻게 의사타진이 있었습니까? 민간단체 NGO를 통해서 교류를 했는데 북쪽에서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서울이 도와달라.” 그렇게 했나요?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되기 시작한 것은 평양 정상회담 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저희 시장님하고 만찬 시에…….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런 쪽 관련해서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자체 대북협력사업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게 대외 정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한 건 올해 안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공식적인 제안은 저희가 협의에 따라서…….

이런 사안은 사고이월되나요, 아니면 명시이월되나요? 예산이잖아요. 지금 예산서 상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사안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계속 가나요, 할 때까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이 사안을 가지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걸 계속 해마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하반기에 가면…….

불용을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 중에 가장 역점적이고 그래도 북쪽의 의지에 따라서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실제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남북교류에 관한 문제여서 이거를 예산으로 다 이렇게 잘라내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저희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나? 실제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이걸 내가 예산을 가지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여서 이것을 삭감하겠다, 이 이야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것뿐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특히나 이쪽 기금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올해, 내년에 내후년에 가능할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질의는 질의대로 하고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양시 글로벌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요. 예산서 47쪽이고요. S7이라는 게 저희 주변 국가 일곱 곳을 말하는 겁니까?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쿄, 베이징, 그다음에 모스크바, 그다음에 워싱턴DC하고 싱가포르까지 포함하는 그런 도시를 스마트시티 세븐 이렇게 줄여서 S7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해당 도시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글로벌 그리고 평양의 그런 도시시스템을 스마트하게 이제 변모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노력보다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 도시들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이 사업을, 언제죠? 2018년 7월에 보도자료 낸 건데요, WeGO라고.

전자정부협의체.

네. 글로벌센터 7층에 있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단 이 자체도 서울시가 의장이죠?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전자정부협의체에 일종의 위탁하는…….

위탁을 해서?

네, 그런 개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앙골라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사무총장에. 아시죠?

네.

위탁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전자정부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이 도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양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쟁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나머지 S7의 6개 도시가 참여해도 평양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건데 사업을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게 스마트도시면 평양이 뭘 하기에 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평양이 불참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참여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말 옳으신데요. 사실 저희 사업 전부가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부서와 차별점이 있는 게 파트너가 반드시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파트너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업이 그런 상황이어서, 다만 저희가 지금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그런 사업들 중에 서울시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나마 그중에서는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하수도처럼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세계 스마트시티기구하고 평양시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어도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이 건은 제가 봤을 때 사전에 교감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상황 이어서.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것도 어려운데 이것도, 게다가 도쿄 이런저런 도시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평양시가 그리고 북에서 이걸 용인할지에 대한 고민, 평양하고 서울하고만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주변의 7개 도시가 모여서 스마트시티를 논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고민 안 하셨나요?

이 사업을 이제…….

같은 민족끼리 교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주변 강국 5개 도시가 같이 함께 하는 게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용인할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이 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AI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현재는 파일럿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나름대로 추진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평양 쪽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북문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개성 공단이 철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이 남북문제, 세계평화에 그런 것을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냐면 정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일인데요. 이게 서울시의 어떤 하나 때문에라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48쪽에 민간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 25억이잖아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도대체 뭘 할지 모르는 예산, 뒤에 보면 문화ㆍ체육ㆍ역사ㆍ관광 등 사회 분야 교류, 도시재생ㆍ교통 이렇게 죽 있는데 이걸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구를 통할 건지, 민간단체와 같이 한다는 거죠. 다른 기구라고 하면 어디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58개 단체인 건지, 그러면 어떻게 특정할 건지 이런저런 내용이, 물론 아까 처음 답변하신 것처럼 미래를 보고 하시는 것이어서 혹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예산을 담아놨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이거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일 수 있거든요.

사실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지금까지 대북교류사업을 하면서 교류가 단절됐던 10년 동안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던 게 민간단체이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민간단체를 통해서 한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추모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북쪽과 같이 할 때 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인도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집행한 금액만 해도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대북 활동한 민간단체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사업이 아닌 대북교류협력 사업에 민간단체와 같이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 지출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20억 정도 되고, 내년에도 좀 더 그 수요가 사실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공무원분들 중에 시장님을 제외하고 평양을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최근에 4명 다녀왔습니다.

네 분?

네.

여기에도 계신가요?

네.

다녀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4명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이 사업들이 다 잘 진행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의 성격이 그렇고요. 저희는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이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좀 더 집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바라는 일이어서 예산을 가지고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더 면밀하게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되 이 사업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인건비 관련해서만 조금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예산안을 보면, 353쪽으로 따로 되어 있는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부임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활동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출근하는 건가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매일 출근하고요.

매일 출근하시고 하루에 2시간 하시나요, 아니면 3시간 어떻게?

하루에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하고요. 사실 그 임금은 학생, 보통 우리가 보면 사환처럼 하는 학생임금입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임금의 기준표들을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뉴딜일자리 따로 공공일자리 따로 시ㆍ구 협력일자리 따로 모든 기준들이 달라서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임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해왔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 관련해서 금액을 8,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하지만 생활임금보다는 훨씬 낮게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단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왜 며칠 출근하느냐고 말씀을 여쭈었느냐 하면 교통비 같은 경우가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매일 출근하라고 되어 있으면 하루에 2,000원 꼴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그러면 버스비조차 왕복이 안 되는 비용을 6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규직들이 12만 원 받는다고 해서 비정규직들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일하니까 6만 원 주고 이런 식의 책정 비율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 곱하기 30명 되어 있는데 이 30명도 또한 그러면 사람을 채용해서 사용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보통 부서마다 직원들에 대해서 특정업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당처럼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그렇지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대민활동을 할 때 제공해 드리는 수당개념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지침에다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5만 원과 매일 출근해서 초단시간 근무하는 분들의 6만 원의 차이는 대단히 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임금규정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33쪽 보면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의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2일 25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2회 잡혀 있는데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보통 역량강화 교육을 하게 될 때 강사 이외에 일종의 보조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그러면 이분들은 시급이 3만 1,250원인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어떤 기준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말씀들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거기에 준해서 보조하는 분들도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는 위에 따로 잡혀 있거든요. 따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네, 강의하시는 분과 보조하시는 분.

그래서 꽤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럴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더불어 단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과 이분들이 품을 들이는 것은 하루 풀 8시간 일하시는 분과 동일하게 준비하고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잡아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아직 직원도 완비되지 않으셨고, 단장님도 없으셔서 많이 힘드시지요? 더군다나 남북교류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해보지 않았고, 그런 사업이지요? 우선 전문위원 보고서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절한 지적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마 이 사업은 내년 행감 때 여러 가지 집행실적이나 등등의 정량적 평가를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고 또 예측할 수도 없고, 또는 그 예측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일이어서 그런 점에서 아마 단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고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2004년도에 처음에 한 200억으로 시작을 했지요?

2004년도에 100억, 2005년도에 100억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만 그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이 기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셨을 때 이 사업을 잘 못하게 했습니다만 보통 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 그리고 대북시민단체 관련한 사업들 대개 그런 식으로 쓰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지 시장님이 평양 다녀오셨으니까 그때 하수도 개량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오셨는데 아마 앞으로는 북한과의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북교류협력 시민아카데미에 여기 보면 시민인식 제고 등을 위한 시민강좌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시민 인식이 어떻게 제고되어야 될까요?

현재 첫째로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7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시민의식조사를 했을 당시에 통일이 필요치 않다 하는 의견이 한 46%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남북교류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탄력 받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에서 워크숍이나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감안해 놓으신 특정 강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강의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누구를 특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의 내용은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공백 기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마다 역량이나 레벨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전체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아마 시각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일을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각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통일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통일 얘기 많이 하다가 요즘은 평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통일교육원도 아니고, 통일의식이나 통일교육, 통일의 필요성 그런 방향보다는 우리가 왜 평화를 지켜야 되고,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을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바라본다든지,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많다라고 본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전에 이준형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식대로 바라보다 보면 평화에 근본적 지장이 생길 우려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제고도 그렇고, 워크숍 때 강의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전혀 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이어서 좀 더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새로 단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런 방향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축구대회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하수도, 스마트시티 등등 이런 것들도 하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얼마큼 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죽 길게 가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남북협력의 방향이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고 속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북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상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같은 민족이니까 함께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평화를 위해서 같이해야 되는 것일 거고, 그리고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동북3성도 있고요. 몽고도 있고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동북아시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 풀어야 될 것은 북한과의 교류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런데 남북협력추진단을 통해서 이제 “가자 평양으로, 오라 서울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 주셨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사업들이 일반예산으로 넣기가 참 이게 맞는지 고민은 돼요, 그렇지요?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고민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 서울이라면.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평양하고 직접 대화가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아직은 어렵지요?

네, 직접대화채널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잠깐 미팅에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 중에 북한전문가가 계신가요?

지금 제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 중에서도 북쪽 방문만 한 70~80회 이상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전에 민화협 사무처장도 했었고요.

북한전문가, 또 직원분들 중에 역시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같이 하셔야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주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단장님, 평양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양알기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통화도 그렇고 그쪽의 사고방식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몇 십 년 기간이 만들어 놓은 고착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여러 가지 것들이 바른 인식을 할 수,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나요?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하자, 이 말씀은 과욕 자칫 서울이 앞서가려고 했다가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교류협력을 하되 중앙정부가 하는 일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정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하자라는 차원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신문에 기고한 것도 있는데 분단유지비용보다는 통일준비 비용이 훨씬 덜 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업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평양하고 계속 다이다이라고 하나요? 표현이 저거 하지만, 직접적으로 면 대 면 이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가 북한 평양하고 친한 도시들 러시아의 모스크바 아니면 중국의 베이징 하여튼 이런 외부와 함께 그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평양을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접 못 하면 베이징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모스크바를 통해서 유인해서 외부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런 사업적 내용들은 사실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이게 약간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성동격서‘라고 하나요?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를 통해서 다른 차원을 통해서 평양을 끌어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만나지 못하고 거기로 가지 못하면 그런 도시들을 유인해서 교류하면서 끌어들여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하간 같이 만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얘기하고 중국이 얘기하면 올 것이고, 직접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 대 도시로, 또 한 나라의 수도 도시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유인하고 그러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도 참 기특하다 생각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사실은 아까 스마트 S7 도시가 그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왕에 준비를 하고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한다면 교류사업 여러 가지 것들 백서도 만들고 막 진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 교류사업이 갑자기 분위기가 냉해지면 백서 만들 내용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한계도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아니면 10개 국을 묶든 아니면 몇 개 국을 묶어서 계속 밖으로 유인해서 같이 만나고, 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분단 유지비용보다는 통일을 준비하는 비용이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접근하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괜히 과욕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되 직접적인 그게 안 되면 하여튼 외적 다른 주변 국가와 같이 교류 협력해서 그렇게 고민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성과를 바로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데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더 정교하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장님 방문한 기간 중에 북측 고위급하고 서울-평양 도시협력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10월 중에 협력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평양하고는 직접 대화루트는 없었고 그러면 어디하고 협력회의를 하신 거죠?

사실 저희가 지금 협력회의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북측에서 대남 쪽의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총괄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민화협?

네, 그렇습니다. 민화협을 통해서 현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야별로 교류를 하는 그런 분야를 사회문화 교류, 그다음에 경제개발 협력, 도시 인프라 협력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보건의료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51쪽 사업계획서에 보면 서울-평양 간 보건의료 협력이 비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전혀 안 쓴다는 건데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보건의료는 사실 인도적 지원 사업이긴 한데 이게 UN의 대북제재하고도 약간 또 연관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 협의부터 먼저 평양 측과 올해는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그 추진경위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종양연구소 지원은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엑스레이 기기나 그다음에 각종 의약품을 지원했던 적이 있었던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건 계속 진행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서 그쪽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터민들이 탈북해서 정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은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문화하고의 괴리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지만 정말 자기들끼리 방 안에 갇혀있거나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북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다문화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실질적인 상하수도 서로 협력하고 도시 간 협력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정말 문화를 서로 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좌나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평양의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강의에 접목시켜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는 것,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 전이라도 그런 사업들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체계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행일 단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7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 정비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권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체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행일 단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9년 1월 17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