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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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3일차인 오늘은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의 배려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균형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회계과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기태입니다. 계약팀장 김정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재주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일세입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소관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33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과장님, 제가 LED 가로등과 CCTV 구매 및 설치공사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문석주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꼭 조사해서 이러한 반칙과 불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이 많았고요. 그때 ‘보령에도 최순실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찾아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겠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 그럴만 하구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령시 수의계약 기준이 있죠?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떻게 하시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사항으로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하셨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당연히 공정하게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 CCTV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셨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어떤...

문석주위원

CCTV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모르셨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문제가 있다는 말은 못 들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본위원이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자료요청과 조사 후에 담당직원과의 사실 확인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후에, 어떤 경로에 의해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김동일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문석주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가로등과 CCTV 수의계약 업체들을 제가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NS시스템 이라고 하는 CCTV 구매 설치 업체입니다. 공장 내부인데요. 보시면 흉내만 낸 것 같죠? 여기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다음은 주식회사 CM입니다. 여기도 그냥 누가 봐도 흉내 낸 것 같아요. 두 개 업체는 사실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과정에서 보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직접 생산여부를 판단해서 면허를 주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저렇게 해도 줬는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기존에 설치해 놓고 면허를 득하고 나서 없애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은 2,000만원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쪽은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CCTV 업체는 2억 3,400만원을 수의계약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던 민원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스마트정보라고 들어 보셨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게 주포농공단지 1농공단지에 있는 어떤 생산 회사의 사무실 2층에 보시면 아주 조그만 곳입니다. 이곳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스마트정보기술이라는 곳이요. 현재는 여기 공장이 가동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입니다. 어떤 지하 창고 같은 곳입니다.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10여 차례 갔는데도 사람하나 구경을 못했고 낙엽만 쌓인 모습인데 이곳이 현재 스마트정보기술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역시 면허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 업체가 13년도에 면허를 받았고 15년부터 18년 초까지 총 15건에 금액이 8억 4,500만원이 됩니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대국테크놀로지라고 청소에 새로 만든 농공단지 안에 있는데 그전에 주식회사 승일이 이름이 바뀌어서 대국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곳인데 임차된 기업인데 현재는 가동을 거의 하지 않고 문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소식에 의하면 공장을 접겠다고 합니다. 다음사진이요. 에너지 코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유한공단에서 시작을 해서 청소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탑아이티 주식회사라고 웅천 농공단지 안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같은 가족회사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에이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다녀온 회사 중에서 가로등 설치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 몇 대 안 되는 업체입니다. 정말 자기 공장을 세워서 직원이 14명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아까 제기했던 이런 반칙을 하고 불공정하고 권력에 의해서 작동되어 졌는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면허를 줄 때 너무 허술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안에서 이러한 임차라든지 공장을 세우지 않고 다른 공장에 조그맣게 사무실만 내서 허술한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면 농공단지 안에서 주는 특혜가 너무 큽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해왔던 업체 대표들의 양심 문제가 크다고 보고 세 번째는 보령시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많은데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들이 확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 농공단지를 건설한 이유는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기반으로서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에도 많은 특례를 주는 게 맞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 기업을 열심히 해서 많은 직원들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제 떠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칙과 불공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령시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농공단지 안에서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문석주위원

특히 이 문제는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장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너무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보령시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보령시 자체가 신뢰성을 얻지 못하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시장님께 직언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보령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보령시민 전체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올려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CCTV 구매현황인데요. 관제센터가 필요해서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비약적일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그 업체, 시장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미 관제센터는 그전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관제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많은 CCTV를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허술하게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아니면 사후에라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것, 직접생산 확인이라는 것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 확인은 시장이 하면 되고 직접생산제품은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발급을 해 줍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업무처리절차도 현장 확인보다는 구비서류,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령시 관내 CCTV가 1,690대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숫자인데 다행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CCTV업체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께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네 군데 업체가 있는데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약금액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곳은 8억 8,000만원, 또 한 군데는 7억 8,000만원, 또 한 군데는 7억 9,000만원, 또 한 군데는 5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석주위원님께서 일부 걱정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현장 확인보다도 이후 사업추진을 할 때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선 고로 배정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이 계속 판을 침으로써 아까 조사한 내용을 보며 업체를 설명해 드렸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도 나가려고 한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액수를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설명은 저도 분석을 충분히 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공정적인 업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좋은 기업이 오겠어요? 오지 않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달라는 거고요.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9쪽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이었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사업비가 4,514만 7,000원이 들었네요.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는 4,183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확인해 봐야 하는데 시설 부대비에서 차이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결산서를 기초로 만들지 않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결산서는 부대비, 시설비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요.

조성철위원

결산서에는 4,183만 9천원으로 지난 번 결산을 할 때 제가 봤던 사항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3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나중에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결산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늘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답변을 드리면 결산서는 수치상으로 정확히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자료상의 오타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도비가 2,700만원 들어갔으면 5대 5 매칭사업이라고 따지면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도비 50%였거든요.

조성철위원

이게 확인이 지금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결산서는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차후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수도법 시행규칙을 보면 절수형 변기는 6L이하를 쓰는 것을 절수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형 변기는 13L 쓰는 것으로 반정도 물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도법시행 규칙상으로 보면 지난 번 일반 변기에서 절수형으로 교체를 했으면 절수효과를 보면 1일 절수양이 4.71L라고 나와요. 원래 6L이상 절수가 되어야 절수형 변기를 사용한 게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양변기를 구입할 때는 조달 요청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아마 수치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가뭄복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변기 내에 물통 넣기 이런 것으로 줄여서 가동을 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조성철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물부족 국가로 지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수형 양변기나 물 사용을 자제하고 절수형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 제품을 많이 보급했어요. TJB에서 작년에 실험을 한번 했는데 TV에 나왔던 사항인데 절수형 양변기는 6L이하를 사용해야 절수형 자격을 받는데 실제로 시험을 해 보니까 9.3L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일부 있었다는 건데 제품을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서 내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해야 하나? 절수 효과를 보면 4.71톤을 1년 절수양이 4,207톤을 절수해서 970만원을 절약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물 절약을 한 것은 절수 변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수효과로 970만원을 절약했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려운 사실이 2016년부터 2018년도 수도요금 자료를 보니까 수도가 청사 내에서 지하수도 많이 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지하수 쓰죠.

조성철위원

지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약액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물을 절약한 것은 맞지만 예산을 절약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수도요금을 2016년도에 300, 400만원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900만원의 요금을 절약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L이하라는 것은 변기는 그렇게 만들어 오는데 알다시피 사용을 하는데 조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기기는 그렇게 와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서 4.71L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양변기 설치에 대해서 계산상으로만 절약을 하고 계수를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을 환산해서 이 정도가 절약이 됐는데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시청에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수도요금이 250만원 밖에 안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수도를 안 쓰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는 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쓰는데 기본요금정도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나 관청소를 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일시에 한번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수도요금 따로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따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조달청에서 물건을 가져오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때 규격에 더 맞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업비 차이나는 부분은 현재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면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인데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기차 운행이 12대네요. 그중에서 보면 기아, 르노, 현대 이런 식인데 저희 지역에는 GM이라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기타 등등 생각을 해 보시면 GM에는 전기차가 혹시 없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GM은 전기차가 없더라고요.

김충호위원

그래서 그러나요? 그러면 전기차 말고라도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하는 차 중에 GM차도 눈에 많이 띄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차량을 GM차로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역 업체, 지역 생산품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당연히 저희도 GM이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 요청이 오면 먼저 검토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191대 관용차량이 있는데 버스는 GM이고 25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차, 전기차, GM차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27쪽 9번째 새터 소하천정비 그다음에 19번에 호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그다음에 23번에 무궁화수목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그다음에 용역 중에 29쪽 10번에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아홉 번째 새터 소하천정비 사업은 26.81%의 감소를 시켰고 호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4.67%를 예산액보다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수목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은 39.98%의 엄청 많은 절감을 시켰고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35.71%가 됐습니다. 이렇게 증감조정에서 감소율이 25% 이상 된 것은 사업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맞습니다. 3분의 1정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자재 같은 것은 관급을 할 수 있는데 사급으로 해서 많이 따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계산을 잘못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사업별로 못했는데 내용을 별도로

김정훈위원

다른 것을 보면 몇%가 안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보령시 자체는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아까 도까지 풀어주시고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가 되어있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계약법 내지는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종합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내로 둘 때는 2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도내이고 100억 원이 넘으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7억까지는 도내 7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야 하고 또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5억까지는 도내 그리고 5억을 넘었을 때는 전국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이나 아산은 그렇게 바꿔서 1억까지는 지역 업체에 준다는 서류를 봤습니다. 듣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시고 형평성에 맞는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을 할 때 전자계약과 수기계약으로 이루어지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수기계약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전부 조달청 사이트에 의해서 말 그대로 수기를 않기 때문에 업체가 시청을 방문할 일이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수기 계약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의 효율성이나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사이트에 공개한 것 외에 누락된 거요? 내용이 1년이면 1,500건 정도라 여기도 보다시피 1,000만원 이상을 한 거라 조그만 것 3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빠졌습니다. 사이트에는 전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최용식위원

정부에서도 수의 계약할 때 전자 계약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수기계약보다는 전자 계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들을 때는 시청 청사부터 해서 창을 미세먼지 창으로 교체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밀폐용으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차후에 한번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작년에 청사에 시험적으로 해 봐서 괜찮으면 초등학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북부도 보령화력에서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청사 먼저 미세먼지 창을 만들어서 잘 되고, 좋으면 학교에도 한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공모사업이 있나 챙겨보고요.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에 출장 다니는 차가 총 몇 대에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191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총 유지비는 다 부서마다 달라서 모르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행감 자료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택시 4대, 5대 이렇게 해서 하루에 8만원씩을 주고 차량을 안 쓰고 택시회사에서 아침 9시부터 6까지 출장을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경제 살리기도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한편으로는 출장 갔다가 빨리 들어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여러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차량운영비가 택시로 하면 운영비가 더 적게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떤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대형버스 임차 방안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출장 다니는 택시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사실 일부러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관내 차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면 길어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택시로 다니면 택시가 빨리 들어와야 다른 사람들도 출장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서비스도 빨라지고 모든 점이 좋답니다. 그래서 보령시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회계과 거의 마치는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문석주위원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업체 면허 발급상의 맹점들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두 사람이 수의계약을 다 거머쥐어서 한다는 표현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최순실 이렇게 거론을 하셔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동종의 업체가 네 군데가 있고 아까 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개 업체가 거의 같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한 상태인데,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는 시설이 됐겠지만 면허 발급상의 맹점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안 해놓고도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중소기업청에서 면허가 발급이 됐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의 조건은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는 수의계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네 개 업체에 고로 수의계약이 됐다면 한두 사람에게 몰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시가 수의계약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수의계약에 적격하려면 생산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가 편법으로 계약을 받으므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970여 생산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령시 계약사무처리업무 규칙에 보면 계약심사에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를 심사할 때 필요하다면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시장조사 등 현지에 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우리시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될 업체가 받았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네 개 업체에 다 돌아갔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면허 발급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면허 발급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면허를 발급할 때는 시설을 분명히 갖추고 사후관리도 될 수 있게끔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문석주위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제 이야기의 요점을 제대로 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밀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금액이 보니까 15년부터 18년도까지 8억 4,000만원 정도 한 것 같다 했는데 이것은 맞죠? 이것을 말씀드린 거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업체를 시장과 가까워서 다 밀어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최순실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문석주위원

그것은 시민이 저에게 한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시장과의 깊은 관계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수의계약을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그분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동종의 업체나 시민들이 볼 때 저기는 직접 생산시설이 없어요. 아까 사진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하에요. 제가 1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진 10장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직접생산을 하고 있다는데 문이 잠겼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업체는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고맙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 실수하지 않으려고 수차례 찾아갔어요. 이 곳도 제가 네 번째 가서야 여기에 그 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의 요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생각을 하셔야지 본 위원의 이야기를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시민들께서 보시면….

문석주위원

국장님, 그것은 시민들이 국장님보다 판단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태현

조태현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제도가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1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잔액이 34억 정도가 있고 2018년도에 24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잔액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세입세출외현금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처럼 미결산금고에 예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최소비용만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 산림훼손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찾아갈 사항이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1년 정도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전부 입출금 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정기예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예산으로 돌리던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근에 언제 정리를 했습니까? 5년마다 정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에 불용액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하거든요. 줘야 할 목돈이 있잖습니까? 그것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세입세출을...

한동인위원장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금리가 높은 부분에 정기예탁을 해서 확대해야 하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챙기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최식입니다. 여성보육팀장 강춘화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송희서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강현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저출산,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인구학적 보령시 변화에 경로, 여성보육,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개선해서 시민복지의 길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충호위원입니다. 12쪽 보령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보령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17년도 12월 20일에 제정되어 관내 1년 거주 사망자에 대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알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올해 11월 27일까지 202명에 6,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제3조 지급대상 제2항제3호를 보면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는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국토의 효율화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개장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재는 보령시 거주자, 사망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장의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의 보령시 거주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개장은 무수히 많은 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분의 형태, 시민 확인 등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우선 사망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국토의 효율화와 난개발방지가 목적이라면 보령시민이 아닌 관외자라도 보령시 땅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화장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보령시는 매장된 분묘라면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를 받으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국토의 난개발과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우리시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한 연고자에 대해서 직접 사망자에 대한 30만원과는 차별해서 20만원 정도라도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도록 하고 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최용식위원입니다. 보직이동 하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혹시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내용은 예산 37억을 들여서 준공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건물이 준공된 지가 3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본 바로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부실백화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5년 12월 15일인데 거의 3년이 되어 가고요. 이것은 지금 노인회관 벽체에 균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는 직접보지 않았고 실무직원이 현장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2015년 12월 15일인데 준공 검사일은 12월 21일입니다. 그 이후에 준공하자가 발생해서 16년도에 한번 조치를 했고, 17년 2월 9일에 옥상시트 방수 부분도

최용식위원

17년 몇 월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7년 2월 9일이요.

최용식위원

옥상누수는 언제 처음으로 인지를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7년 2월 9일인 것 같고요. 아까 16년도에는 2층 대강당 마루에 들뜸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시켰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예, 다음 사진을 보면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지금 보시면 태양광 기초 네 곳에 고정 볼트를 설치했는데 저것이 위에 방수층을 뚫은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깊이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저것을 뚫을 때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 자체는 위에 시멘트로 두께를 한 부분은 태양광을 고정하기 위해서 추가로 콘크리트를 칠한 부분이고요.

최용식위원

그것은 알고, 다른 건물을 보면 중간에 방수를 하고 위에 누름 시멘을 해서 방수를 하는데 저 건물을 보니까 맨 상층에 방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설치된 것이 언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지은 첫해부터 누수가 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태양광설치를 할 때 방수층이 뚫리면서 그것에 가속화된 연관성이 있는지 여쭈어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살펴봤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태양광 설치 업체도 설비기준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할 때는 검사를 맡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지붕 및 홈통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기간을 살펴보니까 올해 12월 20일까지였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을 봐서 필요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벽체와 창호 사이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와 조적 부분의 물차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창호와 사층의 문제인지 구조체와 사층의 문제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저 부분도 하자보수를 할 때 면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진을 또 보시면 이것은 창대석입니다. 화강석 보이시죠? 제가 사회복지과에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요구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설계도면에는 30T로 되어있는데 시공은 20T로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무엇인지 보이시죠? 벽체 속에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나무가 그대로 박혀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 나무를 빼고 미장을 하고서 도색을 해야 하는데 나무에 미장을 하고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저것이 어느 부위냐면 위 벽체에서 물이 흘러내렸을 때 한쪽 홈이 보이시죠? 타고 내려오다가 홈이 있어야 홈을 통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저쪽 벽을 보시면 그냥 타고 내려와서 다음 벽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도 가다보면 중간에 홈이 메꿔져 있는 곳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엉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는 곳만 사진을 찍었는데 속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떨지 걱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미장방수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끊으셨더라고요.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1호에 보시면 지붕이나 방수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3년으로 끊으셨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원래 요일이 정해진 대로 맞춰서 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보수 증권을 끊는 규정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법에서 보장된 관공서는 그것보다 밑으로 보증서를 끊어야 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고 조적설비공사는 1년, 2년, 기타공사는 2년, 통신공사는 1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지붕 홈통공사를 3년으로 적용한 것은 왜 그런 지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1호에는 기둥 이하 내벽은 10년이고 목공 미장은 1년, 지붕은 5년, 조적이나 황토 배관은 2년, 온돌 승강기 포장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공사라고 이게 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약한 기준으로 하자보증이 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정기하자 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물이 하자가 없이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원래 시공부터 기초과정에서 연약지반으로 판정되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오래 걸렸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하자기간도 남았고 철근콘크리트부분은 2020년까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부분을 세밀히 지도 검점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방수는 하자 보증서를 끊은 것이 12월 20일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조치가 가능하겠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자가 난 것을 통보하면 연장이 됩니다. 이행기간이 석 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끝에 사진을 보면 이게 중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 1월에 방수 하자보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 드리냐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바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아까 볼트 4개 박힌 지지대를 감싸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아까 과장님이 지반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것보다 약한 지반에도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독공무원, 감리시공사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을 확인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고해 주시고 방수문제는 시간이 시급한 만큼 12월 20일까지 보증기간이니까 그 전에 방수 업체와 시공사하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인데 웅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대창9리에 경로당이 없는 것 아시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대창9리에는 경로당이 있고 노인회 분회하고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34개 리가 있는데 경로당은 33개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토지구입이 안 되어서 못 짓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3쪽에 보면 토지매입이 몇 건 있어요. 대천18통도 그렇고 명천2동도 그렇고 18년도에 대창4리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자사업이라 중앙에 공모할 때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경로당 지원조례에는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토지매입이 가능하게 반영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창9리는 3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16년도에 보면 사호3리, 동오1리가 있는데 두 개 다 면적이 99㎡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사호3리가 1억 4,000만원, 동오1리가 2억으로 6,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기위원

면적이 다르다보면 이해가 가는데 면적도 같고, 조건도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경로당 운영 지원함에 있어서 양곡지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택배 같은 경우가 지금 전주업체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쌀도 서천 쌀로 다 하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도 파악을 해보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 택배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서천길산정미소를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령에는 대량으로 도정할 수 있는 공장이 현재 남포 통합RPC 때문에 그런지 없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큰 공장은 남포도 그렇고 거기보다 규모는 훨씬 크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꼭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쌀도 그렇고 택배업체도 그렇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챙겨 나가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51쪽 CCTV 설치현황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어요. 이게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되어서 인증을 못 받은 건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62개 중에 지금 54개소인데 올해 신규로 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의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어린이집은 배워야 신청을 할 수 있고 올해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도 꾸준히 지표를 관리해야 유지를 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신청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오래된 곳도 있어요. 샛별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98년도부터 어린이집 인가가 됐는데 아직 평가인증을 안 받았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필수항목 9개, 기본 7개 이렇게 해서 4개월 걸리고 그런 절차도 복잡한데 샛별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시행 이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내년 6월부터 평가인증제가 의무화 되는데 이번에 법안이 23일에 통과가 되었어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내년 6월부터는 의무화가 되는데 아직 안 받은 곳도 다 받아야겠네요? 이전에 지어졌든 어쨌든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세부내용은 내려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는 인증 이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다른 보도 자료를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평가인증은 서류로 보기 때문에 현장을 가게 되면 당일 현장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날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보령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카메라도 몇 곳 있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설치를 한 것인데 연도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철위원

물론 설치연도는 다른데 CCTV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CCTV 설치를 하는 이유가 어린이집에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저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TV광고가 나오면 IP카메라인데 IP카메라는 자체 저장능력은 없어요. 따로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NAS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달아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곳이 있는데 IP카메라 저장장치가 충분한지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을 하더라도 이것은 폐쇄회로 컴퓨터와 다른 것이 계속 컴퓨터를 켜놔야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켜놓는지 아니면 전용 컴퓨터가 있는지 그것이 아니면 이것은 감시기능도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체계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런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저장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CCTV는 지도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기 전에는 현실을 다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보고를 받는 차원이고요.

조성철위원

그러면 CCTV를 보고 받을 때 화소나 설치대수 이런 것은 계약이 된 것이 있어서 그 서류를 보면 확인이 되고 어린이집 면적에 비해 너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시면 행정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폐쇄회로 CCTV도 화소 수는 점검을 해줘야합니다. 왜냐면 200만 화소 이하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예전에 설치된 것들이 있어요.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일단 5년 이상 된 것 위주로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IP카메라는 따로 컴퓨터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장설치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인증이 내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되는데 2016년도에도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4개소이고 올해 받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 11개소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3년마다 하니까 올해, 내년에 받아야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 점검하고 계도를 해서 평가인증을 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기준 점수 이상 받도록 해주시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평가인증 관리를 직원 1명이 맡아서 지도도 하고 인증을 완료하면 수수료도 지원하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어린이집 대다수인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받은 곳에 이점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공공형을 받으면 지원을 하고 복잡한 지원체계가 있는데 혜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부모가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평가인증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우선권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아 모집하는데요.

조성철위원

평가인증 제도를 잘 활용해서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이 인증된 것만 보고도 보령시가 확인을 했으니 믿을만하다고 평가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성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저희 시도 평가인증을 권장하면서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13시 3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회복지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사항이 많은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난감 도서관인데 보령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잖아요. 신세계에서 지역환원사업 차원으로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환경도 쾌적하고 장난감 관리도 청결하게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이 보행기나 점퍼룩 길어봐야 두 돌 정도 되는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요. 센터장님이 열심히 관리하시고 회원모집을 위해서 단체나 어린이집에 홍보도 하시는데 생각보다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연령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난감의 보유양이나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을 높여주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고, 부모들이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장난감은 그 이후 연령대의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원도 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장난감 도서관을 저도 가봤는데 이마트에 기증해서 설치한 이후로 저희가 지원을 추가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이후에 생각을 하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도 다함께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시범으로 22개를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전국 180곳을 하고 2022년도까지 1,8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봤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시도 돌봄이 잘될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을 잘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아이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가 같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동수당지급에 대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하위 90%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고, 충남아기수당은 전체 모든 12개월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느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력이 상당히 차이가 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남아기수당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주소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책정은 별도로 절차를 거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답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남아기수당이나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소득조회나 기준책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책정여부를 저희에게 통보해주면 그것으로 전산을 생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소득하위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절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다행히 내년도에는 소득을 불문하고 다 준다는 발표가 있었고 내년 9월부터는 9세까지도 늘린다는 고무적인 발표도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전체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요? 충남아기수당이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충남아기수당은 원래 12개월까지이고 아동수당은 6세까지인데 내년 하반기에 9세까지 늘린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소득 10%를 가리지 않고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권승현위원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행정력이 1,600억 정도가 들고 실제적으로 나머지 10% 아이들에게 주는 돈이 1,2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행정력의 낭비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먼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사회 자체가 복지사회로 가다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를 살펴봐도 여성보육팀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팀 안에 여성정책과 보육정책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보육팀이 같이 있다 보니 새롭게 정책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여성문제도 사업이 가정폭력, 성폭력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나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에 대한 전문성,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나누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기를 높여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관리부서에서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 현재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직원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엄마들이 각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실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님들이 해 올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제 생각에는 법으로는 나와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영유아 건강검진이 현재는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생일이 다 다른데 원장님이 그것을 챙겨서 6개월 안에 개별적으로 해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상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보건복지부나 그렇게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든지, 방문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고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13쪽인데,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 현황에서 국외 영유아 보육기관 벤치마킹으로 2017년도에는 시보조가 3,86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386만원으로 1인당 19만 3,000원씩 하셨더라고요. 다음연도인 올해는 1인당 20만원씩 그리고 개인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받으셔서 국외 영유아 보육기관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연수에 동참하는 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 연수는 직접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보령시 어린이집 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원장님 부분은 원장 20명이 다녀오셨는데 보육교사를 겸하는 원장님이 9분 계시고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이 10%였는데 실제로는 더 많았습니다. 자부담 10% 정산한 것은 보조금을 줄 때 10% 이상 자부담이라고 해서 항공료 부분에서 발생한 자부담만 시에 보고해서 정산을 했고, 실제 여행은 예를 들어 200만원을 지원했으면 유럽을 다녀올 때 39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더 많은 자부담을 했었고,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원장님들로만 해서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올해도 그냥 둔 것은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위에서부터 혁신을 해야 빠르기 때문에 마인드함양이나 보육우수사례를 현장에 접목하려면 원장님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올해 교부할 때 제재를 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연수를 다녀오신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보고는 있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잘 받았습니다.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확인을 했고, 일부 사례로 모 어린이집은 숲속 체험을 연1회 가는 것을 분기별로 가도록 했다는 사례를 보고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과 제출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어린이집은 2016년 5월 26일에 사단법인 어린이집 정기지도 점검에서 재무회계 2건, 그러니까 이사회기록 미공개와 지출결의에서 증빙서류 구비 미비로 시정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으시는데 재무회계에서 2건의 지적사항 시정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인증에서는 운영 관리 면에서 무려 98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2017년도에 영유아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집은 2016년 11월 14일 평가인증에서 98.67로 역량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2017년도 5월 12일 급식관련 민원발생 어린이집 특별점검에서 위생모미착용, 대체식품 부적절, 식자재 유통기간 경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국외연수 명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집은 2015년 해외체류아동, 미보육아동 보조금 수당 부당 청구로 과징금 435만원을 내시고 보조금도 환수되십니다.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시고 이후에 2016년도에는 급식 위생 부분에서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로 시정명령까지 받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해외연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외연수 벤치마킹 취지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명단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공감도 얻을 수 있고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사례도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더 많은 것을 배워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준다는 면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벤치마킹사례에 대한 공유나 이런 것이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이나 대상의 기준이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원장님들도 두 해를 가셨으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육 교사 분들이 올해에는 선정이 되셔서 같이 가는 게 불편하다면 따로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올해 만큼은 보육교사 위주로 보내주던지 형평성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교부결정을 할 때 잘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합회에 권고는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단순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과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50%정도 자부담을 해서 해외에 가는데 가지 말라, 보내지 말라고 못 박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요. 이런 사항은 어린이집 위반사항 조치사항은 포상을 할 때나 다른 것을 할 때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승현위원

이 부분을 직접 관장하지 않으시지만 다 보고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령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3년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 해는 조금 더 형평성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날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 문제인데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자연 출산을 권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로부터 전입을 해서 권장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인구정책 주무팀이 생기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지역이나 관계자들에게도 재촉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취학 전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오후반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 엄마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2명, 3명 낳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3학년 정도까지는 오전에 끝납니다.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방과 후 아이 돌봄이나 조금 전 답변 중에 아이 함께 돌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은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초등학생 저학년 부모들이 편안하게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이를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령에는 그런 게 없고 주무기관에 제가 여쭤봤더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센터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정 때문에 미미한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통합이 되든 기관장만 바뀌는 것이지 직원들은 다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업무는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시의원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을 하려고 팸플릿 만드는 것을 보니까 20명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20명 빼고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 것이며,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들을 편안하게 기를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하려면 일단 주무부서나 지자체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무부서에서 통합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실제로 어떤 업무에 주를 두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위탁기간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 위탁은 어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렸던 통합가족지원센터 건립과 맞물려 있는데 건립이 2021년까지 완공이 되면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아동돌봄 분야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돌봄 예산은 우리과 소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말씀하신 33명에서 4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고 10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230명

최주경위원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저학년이 있기도 하고 5세, 6세도 있기는 합니다. 드림스타트를 직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32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이 돌봄을 통하거나 다함께 돌봄을 통해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혜를 주는 인원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돌봄을 챙겨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챙겨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 후 공부방이 있고, 교육체육과에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을 주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챙겨나가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돌봄을 받아야만 되는 가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수혜를 받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하나라도 더 출산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아이를 봐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돌봄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자비도 내서 그 시간에 운동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수혜를 보고 있는 분류가 아니고, 시민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 넓은 확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지내고, 하나라도 더 출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의회와 함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올해 18년 9월, 18년 11월에 10만원씩 아동수당과 충남아기수당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연도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아기수당은 같은 경우는 이달부터 나가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100% 나가는 거예요? 도에서 권장한 사업이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도비 50%, 시비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도비 100%가 아니라 시비도 매칭이 되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남아기수당이 도에서 100% 지급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시에서 50%를 매칭 한다면 시비가 나가야 한다는 거네요? 그 위에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충남아기수당은 1억 5,39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도 시비를 부담하고 있고 나라에서 하는 아동수당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똑같이 10만원씩 이중적인 것인데 아동수당은 0세에서 5세, 충남아기 수당은 0세에서 12개월로 연령만 되면 누구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사업이면 도비가 100%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의 중책적인 사업이라면 지방에서도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도비로 다 달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나 출산한 분들이나 다 편안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법에 보면 300㎡이하가 되면 장애인시설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렵게 사는 분들은 작은 가게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있고 편하게 가야하는데 모든 가게가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이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면 20, 30만원 개인부담이 드는 모양이에요. 가게가 장사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유모차나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저렇게 작은 가게도 있어요. 저렇게 자비를 들여서 어렵게 하는 가게에는 인센티브를 주던지 이런 것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한다,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분위기 조성이나 동기부여가 중요하니까 함께 잘 살려면 잘 하는 분들은 칭찬해주고 권장해주고, 계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주무부서에서 챙기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진정보 감사합니다. 시설부서나 보건소 등 협조할 수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면 성인지 예산이 사회복지과가 75.24% 감이 되었어요. 특히 사회복지과는 아동친화도시 사업도 권장하고 계시고, 여성친화도시 사업도 권장하고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인데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13년부터 우리나라가 성인지 예산 사업이 생겨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보령시가 추구하는 것에 가기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성인지에 대한 사업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 성인지라는 것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정말로 성인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75.24%가 삭감된 것이 주민숙원에 포함된 작년의 예산일 수도 있고 시 정책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챙겨서 정말 성인지만을 위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변화가 있는 사업들을 주축으로 좋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최주경위원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맞벌이 하니까 방과 후에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 공휴일에 사각지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야기 했던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데 우선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동지역에 7개소 읍면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6억 7,900만원이 지역아동센터에 230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여기에서 기초학습지도, 독서, 예체능, 생활교육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과 휴일 방학 중에도 아이를 돌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 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는 0세에서 만12세까지 326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 센터에서는 20명, 아이돌보미는 52명 약136가구를 케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초등 돌봄 교실을 파악해보니 746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에 130명이 등록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1학년에서 3학년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연중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도 어찌 보면 아동돌봄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최주경위원님과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취약계층 아동입니다.

백남숙위원

아동이 살기 좋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더구나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보령을 만드는데 더욱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44쪽 경로당 물품지원인데 보령시는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다 깨끗합니다. 특히 시골 경로당은 넓어서 좋고요. 냉장고니 뭐니 불필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폭염이 심했는데 내년도 심할 것 같아요. 경로당에 2017년도에 여름 물품인 쿨스카프와 생수, 선풍기를 지원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쿨스카프를 해주셨는데 그게 물을 묻혀서 냉장고에 얼렸다가 목에 걸어서 하는 건데 한 분도 쿨스카프를 하고 다니지 않으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원하기는 한데 불편해서 어떻게 하고 다니냐, 누울 때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쿨스카프보다는 쿨 매트라는 게 있어요. 매트가 비싸긴 하겠죠. 그래도 예비비에 해서 쿨매트를 경로당에 깔아드리면 시원하게 누워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과장님께서 한번 매트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여름에 보령시는 환자가 한 분도 없어야 하잖아요.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선택적 물품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연중 하고 있는데 3,230만원이 에어컨과 선풍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2개월은 등록 경로당에는 월 10만원씩 2개월 운영비를 드리고, 미등록에는 5만원씩 2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입니다. 에어콘도 다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는 다른 선택을 하시느라고 후순위로 미루신 것이고, 보령시는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노인복지가 앞서 가고 있는 시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달밖에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막히는 것이 없네요. 32쪽에 종합복지타운이 있죠? 거기에 복지관을 지으면 실버주택 120세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입주자는 어떤 방식으로 추첨을 할 것 같아요?

장내웃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실버주택입주자는 잘 모르겠고, 웅천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똑같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입주 인원을 80%정도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버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주자 자격을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계획은 안 나왔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축허가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외에 복지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에 다문화는 안 들어가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시에 보니까 장애인 수가 8,564명이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정심원에 지체장애인들 운동프로그램이 있는데 기구가 안 좋고, 오래되고, 부족해서 1년씩 기다렸다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복지타운이 되면 운동시설 같은 것은 더 보강이 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새롭게 다 정비가 될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보령시 장애인들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간의 여유 때문에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다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요양 보호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고 있죠? 시간이 정해져서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보고 주말은 안보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주말은 주말 케어 재가 서비스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지체장애인들의 부모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장애인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확히 현장을 보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돌봄 사업을 바우처를 통해서 3개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활동 지원 제공 급여 단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매일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은 17,0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일이라는 것에는 주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주말도 신청하면 제공하는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메모를 해주셨는데 이용 부모와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시간을 줄여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즘 근로기준법 때문에 주말 급여가 올라가니까 이용자의 자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주말에 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최주경위원님이 아까 장애인들 가게 시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을 안 해놓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을 보시면 이게 외국인데 다른 나라는 의자를 만들 때도 장애인은 저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장애인석으로 해놔서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장애인석은 절대 앉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외국은 앉지 않고 놔두고서 장애인들이 오면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도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 다음에 42쪽을 봐주세요. 노인돌봄서비스 있죠? 여기에 보면 노인종합서비스 바우처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돌보미 52명이고 수혜자는 208명이네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를 보면 40명이 1,082명을 돌보고 있고요. 그런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는 1명이 168명을 보고 있어요.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서비스제공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은 1명이 하기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단순전화, 매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월 1회 방문, 그리고 응급상황 시에 안전 벨을 누르면 출동하는 것으로 업무가 다릅니다.

박상모위원

한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한명 더 해서 두 명이 하거나 세 명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58쪽에 여성단체별로 매년 행사를 하죠? 이렇게 단체들 아카데미 쭉 다 확인을 해보니까 3, 4년 동안 프로그램을 다 똑같은 것만 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단체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에 변화를 줘서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 뒤에 참관인으로 여성단체 사무국장님과 유권자 회장님도 계십니다. 같이 상의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아이디어를 조금만 내면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행사내용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은 것만 올라와요. 그런 것을 변화를 줘서 하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을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훈 위원입니다. 40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지도감독 실적 근거가 나왔는데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를 보면 비리라고 얘기하기에는 과장된 면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전관리와 지도감독을 수시로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횟수를 보면 연 1회에서 2회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감독 2018년도에 보면 지적건수가 32건에 처리건수가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도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첨부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노인복지시설 21개소에 법인 이사 등기 수수료를 시설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환급조치를 했고, 실버홈 같은 경우에는 주급식비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출하는 것을 계약방법을 바꾸도록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점검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복지부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시로 현장을 가고요. 그리고 소방안전이나 안전점검, CCTV도 저희가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1회에서 3회는 무슨 일이든 정기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면 경미한 사항은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시의 유치원은 업무를 하다 미숙으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점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집도 연합회를 통해서 정기교육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기 때문에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입니다.

김정훈위원

어린이집 지원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10월까지 나간 금액이 55억 8,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면 수시로 더 잘 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연1, 2회에 그치지 않고 CCTV에 이상이 있으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잘 갈 수 있고, 부모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에서 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도에도 이미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은데 보령시 총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6명입니다. 예산도 약 1,200억원, 내년도에는 1,500억원으로 현재 25%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은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팀장한분에 주무관 5분 총 6분이 계시는데 타 인근 시군을 보니까 공주는 보육팀이 따로 있고 논산은 아동보육팀, 서산은 보육지원팀, 서천은 보육복지팀 이런 식으로 보육팀이라고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직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지원예산이 많이 나가고 아이들 출산장려 때문에 보육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팀장한분 주무관 5분이 엄청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성, 보육업무, 어린이집, 여성친화도시조성, 보육교직원 등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말씀을 다 드릴 수 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도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년도에 한 명을 더 해주시기로 일을 진행을 해나가는데 전체 인력관리 때문에 아직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보령도 보육팀을 만들어서 저출산에 대비해서 보육정책을 잘 내놔야 출산을 하려는 부모들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관심과 제안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직원분들이 16명 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요?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현재 16명이 전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죠? 10년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6분이 일반형으로 조회되는데 그 중 현재 읍면동에 11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10년이 넘은 분은 두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개인적으로 10년 넘게 보령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온 그분들의 역량이나 주민들에게 받는 신뢰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작한 부분과, 이분들에 대한 추후대책을 갖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에서 10년 넘게 보령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점차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참여는 원래 최대 연속해서 2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했다가 해야 하고 반복 참여를 제외하는 예외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증빙이 됐을 때 예외가 되는 경우인데 이분들이 예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직화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일단 자립지원을 위한 경과적인 일자리라 2년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2017년 7월 20일자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업무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에 경과적인 일자리는 반드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력 검토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나 이런 지침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의 소견이 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일자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립 지원인데, 공무직으로 단 몇 분만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를 주는 자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자리는 현재도 일반형 두 분은 월 157만 4천원에 명절,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간제도 80만원, 참여는 월 40만원을 받는데 작업장이나 정심요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작업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본 위원도 깊이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분들을 감싸 안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 오랫동안 복무를 해왔잖아요. 단순히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분들 존중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깊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두 번째는 우리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기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동친화도시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자연 생태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 놀이터를 같이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 주신 것처럼 보령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6개소가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5개소입니다.

문석주위원

5개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행감자료 68쪽에 보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런데 현재 놀이터의 현황을 보면 면적도 좁고 현장에 가보면 놀이기구 하나, 그네 하나 이런 식이라 이게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를 가두어놓으려고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가 아닌가하는 관점에서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1호에서 3호까지 있는데 우리 보령시가 갖고 있는 놀이터와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시죠.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1호점이라고 합니다. ‘엉뚱발뚱’이라고 하고요. 유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터입니다. 여기에는 놀이터 운동가 전문가가 한명 계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 순천시가 어린이를 얼마나 어떻게 위하는지 보면 저기 모래 보이시죠? 저게 주문진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몸에 붙지 않는 좋은 모래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치단체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입니다. 2호점을 보면 이 놀이터는 ‘작전을 시작하자’는 제목의 모험놀이터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길들여진 아이보다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를 위해서 이 놀이터를 구상했고, 3호점을 보면 사진 한 장에 다 나올 수 없는데 통합형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인데 하천변에 있어서 옆에 보면 어른들의 체육시설도 같이 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친화도시가 아이들의 안전, 교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보령시에 과연 한곳이라도 있는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해줘야 어른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어보여서 참 안타깝고요. 대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은 보령시에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주말이면 놀이터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으로써 미안하고 부끄럽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명목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책무로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잘 준비를 해서 2020년부터는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준비를 했고요. 이 놀이터들이 대체적으로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자연 생태적이고요. 놀이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놀이기구가 비싼 8억, 10억 하는 그런 것을 갖다놓기 때문에 비싼 건데요. 1호점 유아놀이터는 4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2호점도 5, 6억이고, 3호점은 1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상당히 넓습니다. 보령시의 놀이터는 5개라고 말씀하시는 면적을 보면 100여 평 내외입니다. 이곳은 아이의 놀이터가 아니라 아이를 가두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고, 아동친화도시로서 보령시가 자리 매김을 하려면 제대로 된 놀이터,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어른의 기준속에서가 아니라 아이의 기준 속에서 놀이터를 만들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동료 직원한테도 보령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놀이터가 없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어느 부분으로 해야 할지 의견을 듣고 같이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맙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쪽에 경로당,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어린이집 331개소로 되어있는데 교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교실 숫자입니다. 어린이집은 교실 유의실등 1실 1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60여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지금 보급이 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 도에서 구매방침을 자꾸 변경하는 바람에 11월 7일에 최종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국도비 예산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특히 미세먼지에 약하기 때문에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결국 변경이 되어서 그랬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공급방법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내려온 것이 11월 7일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확보됐으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 공모사업 중에 경로당 혁신 사업이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것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2월에 공모를 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올해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아직

한동인위원장

언제부터 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과 경로당에 민원이 있는데 2월부터 11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한기라고 하나요? 한가할 때가 12월에서 2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행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고준웅입니다. 대기환경팀장 오용주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동구입니다. 청소환경팀장 이연헌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영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요. 제 질문은 쪽은 없습니다. 남포면 양항리 소재에 건설폐기물 업체 2곳이 있는 것 아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삼원환경, 보령환경 두 개가 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운반 차량이 워낙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을 테고 민원이 많이 있던 것도 알고 계시죠? 특히 삼현리나 제석리는 차량이 워낙 큰데 도로는 좁아서 소음, 비산먼지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위험도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는 대책이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죽도방향의 도로를 이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남포 양항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삼원환경에는 15대의 대형차량이 있고, 보령환경에는 8대로 총2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운행하면서 이분들이 단거리를 가려고 삼현리와 제석리 마을길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양쪽 업체에 마을안길 통행을 자제하고 정 다닌다면 서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마을안길에 과속방지턱 몇 개를 설치해서 과속을 못하게 하고 또 남포 중앙 도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도로과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과장님도 거기 다니시다 보면 차가 교행하려면 위험을 느껴보신 적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봉덕2리 기찻길 밑에 보면 고물상 하나있는 것 아시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대답은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이것도 도로과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 커브길이 아마 S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반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25톤의 대형차가 지나가면 속된 표현으로 기절을 몇 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고물상에 도로 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잘 도로과하고 해서...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도로과하고 저희과가 가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게끔 도로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허가부분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상의를 하셔서 대형차가 지나가더라도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18쪽 폭염 취약계층 이용시설 쿨루프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00년만의 무더위로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포 연지리는 집회하느라 마을회관을 사용 안해서 이장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조성철위원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수치상은 아니고요.

조성철위원

체감상으로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통 쿨루프 사업을 하면 옥상에 단열 흰색 페인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열이 투과가 안 되고 열을 반사시키는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3도에서 5도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 사업이 2010년 뉴욕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는 14년도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 됐는데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는 도시 위주로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이게 옥상에서 온도를 재면 많게는 10도, 20도도 차이가 나고 실내에서는 1, 2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사실 1, 2도라고 하면 실내에서는 엄청 큰 차이거든요. 1도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큰 차이가 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시범사업으로 보령시에서 하게 된 것인데 시범사업은 사업을 한 번에 전 지역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확대시행을 하려고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시범사업을 할 때 대상지 정하는 것을 보면 다 시골지역,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지역이 있으면 읍면지역에 놓고 비교 대상되는 도심지 1, 2, 3, 4, 5동 지역에도 놓고 해서 동지역은 어떤지, 읍면지역은 어떤지 체감상은 어떤지 이런 것이 실제 온도계가 있어서 몇 번 조사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이 갔다고 하면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설을 하려고 현재 시설을 또 한 번 가봐야 합니다. 시설에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방수페인트가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든지 그런 현장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신청한 대상을 위주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건물에 적합하다고 해서 6개소를 선정한 거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도심지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특히 도심지 옥상 같은 데는 햇볕을 직접 받으니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건물전체에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나와요. 이게 도심지역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시골지역은 단독으로 있잖아요. 밀집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곳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비교 대상지들을 정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다 이런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그래야 예산을 적용할 때 확대시킬지 축소시킬지 판단 근거의 기준이 생길 것 같고 몇 가지 문제점은 이 사업이 보통 빛을 차단해야 하니까 흰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때가 잘 낀다고 하더라고요. 비오고, 미세먼지도 있고 나뭇잎이 배수구를 막아서 자연 증발되면 땅이 시커메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미관상으로 보면 안 좋고 또 열선현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줄이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하신 후에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페인트를 어두운 색으로 선정을 하려고 해 봤어요.

조성철위원

어두운 색으로 하면 쿨루프 현상이 안 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안 되고 거의 흰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쿨루프는 무조건 흰색으로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기입니다. 30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현황 대행금액을 보니까 매년 2억씩 증가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인건비 상승입니다.

김홍기위원

2억씩이나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여기도 단체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매년 인건비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대행기간이 보니까 내년 7월까지거든요. 민간위탁 방법은 입찰로 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입찰로 하는데 대부분 타 업체가 없기 때문에 1개 업체가

김홍기위원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가율이 87%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99%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98%정도 됩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은 말이 입찰이지 거의 수의계약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계약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은 줄 수가 없고요.

김홍기위원

왜냐하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곳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원가 산정 내역을 보면 순 원가의 10%를 이율 보장해 주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한 회사에 1억 7,000만원 이상 되네요. 순 원가에 분명히 이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이윤을 보장해 줘야 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순 원가는 대부분 인건비고 경비로써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거기에도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인건비에는 이윤이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재활용 선별 작업장 있죠? 삼원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대행비가 17년도에 3억 7,000만원 18년도에 6억 3,000만원 그렇게 2억 5,000만원이 증가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치가 잘못됐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같은 금액으로 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시 한 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같은 계약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4,700만원으로 2017년도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3억 7,000만원으로 잘못 기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현황이나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위탁대행료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은 재활용율이 자꾸 상승되기 때문에 선별인부임이 당초에는 11명이었는데 11명 인원으로는 도저히 작업이 안 되고 자꾸 재활용품이 매립장에 산더미로 쌓이다 보니까 16년, 17년도에는 인부를 4명 공공근로 1명 그렇게 총 5명을 지원해 줬어요. 그랬다가 18년도에는 지원하는 것을 빼고 정식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선별작업장 운영을 시에서 직접 직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전에 시에서 직영 운영했을 때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정식 공무원 62명 정도 됐었고 1회용 인부까지 하면 138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쓰레기 운반하는데 45명, 음식물 6명 이렇게 시에서 할 때와 민간전문가에게 줬을 때 인원차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홍기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면 처음에 기반시설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 모두 승계하면 고용해소나 업무의 공공성이나 비용도 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깨끗한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22쪽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인 폐차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폐차비를 받고 지원비도 받고 이런 부작용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어떤 때 보면 아까운 차가 폐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고요. 노후차 지원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최고 165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올해 폐차를 해야 하는데 550대 예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조기에 폐차하라고 하는 건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폐차가 지연 되고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연적인 폐차나 자발적인 폐차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움직이는 차량 상태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시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최용식위원

이런 부분이 좋은 정책인데 2005년이면 13년 된 건데 15년, 20년 되면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연적인 폐차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자발적인 폐차보다는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령시에 2005년 이전 경유 차량이 아직도 7,000대가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유차를 폐차하고 또 경유차를 구입하거든요. 경유차를 안 팔면 모르겠지만 7,000대면 7,000대가 유지된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차량이 경유차로만 나오고 휘발유는 없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부득이 하게 SUV나 화물차를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고 좋은 제도이지만 자연적인 폐차와 자발적인 폐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민원이 많이 있을 테고 저도 제 지역구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민원제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스럽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아산 생태공원이나 이런 곳에 견학도 갔다 오셨는데 광양 같은 곳은 매립장에 1억, 2억 정도를 들여서 조경사업도 했더라고요. 보령은 매립장에 일반인이 오시면 왜오셨냐고 물어보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는 용도는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화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궁금증도 있고 해서 가는데 혐오시설을 공원화를 해서 시민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번에 공공시설 견학을 하셨잖아요. 그때 폐열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인근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상태이고, 앞으로 원산도나 명천동택지개발사업 금성백조나 이런 것이 입주되면 쓰레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서 소각장을 추가로 30톤을 증설할 때 그 폐열 시설을 공원화시설을 한다든가 온천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원예나 화훼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계획들을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소각을 해서 하는데 스팀을 생산하고 유리 온실을 둬서 원예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플라즈마 공정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소규모의 매립장에서는 생산하는 단가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비용이 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플라즈마 공정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구 온난화라든가 비산먼지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시설에서 매립장에서는 가스가 나오는 포집공이 있죠? 포집공을 이용해서 플라즈마 생산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기술도 눈여겨 볼만한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보령시 매립장은 평상시에는 소각재만 매립하고 여름철에 해수욕장 운영을 할 때만 도저히 처리하지 못하는 잉여쓰레기에 대해서만 직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그렇게 많이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최용식위원

매립을 하면 메탄가스가 20, 30년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양이 적기 때문에요.

최용식위원

경제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포면 연지리 자연과 생명의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상당히 힘듭니다.

문석주위원

주포면 연지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어지간하면 참았을 텐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생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늦게까지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직접 많이 봤고요. 지금 현재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번에 과장님도 저하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사용하지 말아야 할 폐기물을 사용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항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수사의뢰가 상당히 오래 가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사가 현재 최종 처리한 자연과 생명 중간에 퇴비를 섞어서 만든다든지 중간업체, 서산업체 그리고 안양에 의성산업 이렇게 3개 업체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수치화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업체가 그런 분야에서는 너무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사협조가 상당히 지연되고 나중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수사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수사결과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물질들을 사용했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폐기물 관리법상 형사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비료법 관련해서 정해진 원료가 아닌 폐기물로 퇴비를 만들 때는 회수 조치하는 방안과 거기에 따른 고발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매우 소중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행위가 다른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감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보령시에는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은 보령시에서도 주민의 환경보호차원에서 강한 제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래 정기단속이라고 환경지침에 보면 단속지침이 있습니다. 연1회, 잘하는 업체는 연2회에 한 번씩 가게끔 되어 있는데 악성이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가서 불시에 어느 때나 가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 있고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적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많았죠. 특히나 화력발전소가 대규모로 건설되어 있는 보령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부발전에서 2017년 하반기에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실질적으로 보령화력이 35년 이상 됐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호소를 많이 들었죠? 미세먼지, 비산먼지, 온배수의 문제라든지 발암물질 피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든지…. 대부분의 가까운 주민들은 사실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가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네 가지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로는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환경설비 개선사업이 있고 다음을 보면, 비산먼지 배출 차단을 위한 야적장 옥내화 사업이고 세 번째가 온배수 피해방지를 위한 성능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5년까지 그들의 말에 의하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대폭 개선하겠다, 지금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80%정도 감축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계획입니다. 결국은 보령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령시는 중부발전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보령시에서는 지금 중부발전에서 보령화력 3호기부터 3호기 성능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할 때 환경부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때 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농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는 먼지 배출농도가 25였는데 성능개선을 하고 이후에는 5로 강화되고요. 그리고 황산화 물질이 100이었는데 15로 강화되고, 질소산화물도 140이었는데 10으로 엄청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준수를 해야 하고,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3호기는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 관제센터에 30분마다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료로 나올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그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정확히 농도를 지키고 있는지 항상 감독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전에 셧다운제를 해서 노후화 된 1호기, 2호기를 4개월간 멈추게 했죠. 그때는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가 저감됐다는 수치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3호기 같은 경우도 확실히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성능개선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10년 정도 연장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3호기가 성능개선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죠.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요약한다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보령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데 국가사업이고 중부발전이라고 하는 큰 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령시에서 시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대처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대체하고, 제시하는 부분으로 행정력을 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 피해의 문제는 피해를 입은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선도적으로 환경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셔서 대응을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최근에 충청남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우리 발전소 주변 인근 시·군하고 블루카본이라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산림보다 550배 이상 효과가 있다는 블루카본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면 환경이 많이 쾌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보령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피해를 어떻게 방지해주고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령시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다들 고생을 하셨지만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민원이 생기고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발전소가 가동되었고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민원사항을 중부발전 보력화력본부와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상영) 【 앵커멘트 】 임신했을 때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출산한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황동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임신부의 미세먼지 노출이 영아의 아토피 피부염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여대 연구팀이 산모 650여명을 대상으로 임신 중 대기오염 물질 노출과 6개월 미만 유아의 아토피 발생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임신12주 미만의 임신초기에 미세먼지 노출량이 1㎥당 10㎍씩 증가할 때 마다 출산 후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에 걸릴 위험이 22% 높아졌습니다. 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도 노출량이 10ppb씩 증가할 때 마다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위험이 3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임신 중 대기오염 물질 노출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신초기에 급속히 발달하는 태아의 피부구조가 대기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팀은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 200m 이내에 녹지공간이 풍부한 임신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노출량이 증가해도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 위험이 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녹지공간의 공기정화기능이 대기오염물질의 유해성을 막아주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때문에 유아의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려면 임신초기 여성에게 교통관련 대기오염의 노출을 줄이고 숲과 공원 등의 녹지 공간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저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49쪽에 미세먼지 측정시설 설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대천2동과 주교면에 설치되어서 수청사거리와 신설사거리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산화탄소양이나 온도나 그런 것은 너무 잘해 놓으셔서 좋고요. 아까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령과 충남에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근접되어 있어서 초미세먼지 80% 이상이 넘어온다고 해요. 초미세먼지가 호흡기와 기관지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들어갔을 때 보통 사람의 생명이 약5년 정도 단축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보령이 근접해 있는 중국과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보령시에는 명천초등학교 뒤에 산림공원과에서 힐링공원으로 10만㎡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이후에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옥상녹화 그리고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께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제방공면의 녹화 이런 녹화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화력 본부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쪽에 있지 않습니까? 해안 쪽에서 서풍이 불면 1, 2동쪽으로도 오고 근접지역으로 가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선제적 대안을 앞쪽에 명천동 쪽에는 미세먼지가 넘어와서 다 넘어가는 인구가 없는 쪽이고 산이 있는데 앞쪽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여름에는 무더위가 엄청났잖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는 중에 제가 질문할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탄소가 세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블루카본, 그린카본, 블랙카본으로 나뉘고 있는데 블랙카본은 석탄과 석유 등의 지하에 묻힌 화석 연료를 말하고, 그린카본은 산림, 그리고 블루카본은 지구의 허파라고 볼 수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나오는 것이요. 보령 같은 경우에는 바다와 근접해 있고 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495㎢의 세계 5대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요. 블루카본 자원으로는 가치가 연간 10억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30년 된 소나무를 43,600그루를 심은 것과 같고 승용차 25,400대가 배출하는 가스를 상쇄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해안이 많고 보령이 머드화장품을 만들 정도로 머드가 좋습니다. 그런 블루카본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셔서 탄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로 보령시에도 갯벌이 잘 되어 있고 뻘이 많이 있고 갈대나 해조류, 굴 등 여러 가지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는 대로 우리도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환경은 현재 살고 있는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산도 해수욕장 말이에요. 소각장 이전 계획이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원산도 해수욕장은 해저터널이 뚫리면 가능하면 육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시키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77호 국도가 뚫리면 원산도 해수욕장이 엄청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끝에 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올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전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은 한번 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널이 생긴다고 처리 시설을 없애기는 어렵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설을 유지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냥 두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막상 당장 필요할 때는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레기를 쌓아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쓰레기 매립장은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올 텐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쪽은 산림 쪽으로 완전히 덥여있는 쪽이라 그렇게 많이...

박상모위원

그래도 한번 과장님 보세요. 왜냐하면 도봉산하고 해수욕장 하나 뭐죠? 원산도 해수욕장이 제일 커요. 개발이 되면 원산도 해수욕장 앞에는 관광객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짐덩어리가 될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원산도 주민들도 그것을 많이 걱정 하더라고요. 나중에 터널이 뚫리면 이전할 거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북 축배처리장 준공이 언제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3월 26일 정도

박상모위원

또 3월로 간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운전을 해서 공정은 98%입니다. 시운전만 끝나면 가동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

공사는 마무리 됐고 시운전 중이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준공소리가 안 나오길래요. 그리고 보령이 지금 수렵장 운영하고 있죠? 그게 언제까지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월 28일까지입니다.

박상모위원

2월 말까지네요. 그런데 수렵장 사냥하는 것 보면 많이 잡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렵장하면서 멧돼지나 좋은 거만 잡지 고라니는 안 잡아요. 처치곤란이라 안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서 어디로 가져 가냐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엽사들은 자기가 총을 쏴서 유해 야생동물을 맞추는 것에 쉽게 이야기해서 손맛을 본다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박상모위원

(웃으며) 그런데 고라니가 너무 많아서 어제도 집에 가다가 한 마리 칠 뻔했는데 도망도 안가요. 그런데 고라니를 없애려고 수렵장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농민들 피해가 너무 많아서요. 수렵장 운영을 하면 멧돼지나 산토끼, 꿩 이런 것은 없어져요. 그런데 고라니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니는 잡으면 한 마리당 얼마씩 준다든지 해서라도 없애야 할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고라니가 전국적으로 많게 된 이유는 고라니를 퇴치하는 시기는 1월부터 2월이 가장 퇴치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고라니들이 그 시기에 논으로 내려와서 주로 짝짓기하는 시기라 그때 많이 포획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 초에는 평창올림픽이라는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수렵하기 가장 적기였는데 그 당시 총기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포획을 못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라니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래서 마리당 금액을 정해서 준다든지 해서 없애야 농작물 피해가 적을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대로 그냥 해서 28일에 끝나면 그래도 고라니는 다 길바닥에 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보상금을 주면 수렵을 하지 말아야 할 민가라든가 축사 근처 이런 곳도 고라니만 있으면 수렵을 합니다. 그러면 축사 같은 곳도 피해가 많고 민가에서 주민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돈이 되니까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거리 제한을 해놓고 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농작물 피해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피해 자금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수렵을 하는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을 보세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적발 및 조치현황 있죠? 여기 보니까 16, 17, 18년 이렇게 있는데 왜 현대건설은 매년마다 지적을 다 당했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사업 현장이 일정 규모고 딱 구획된 안에서 사업을 하면 그렇게 많이 지적사유가 없는데 장항선 개량사업은 노선이 길다 보니까 적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웃으며) 대기업이라 배짱부리나 했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장 공사 구간이 많다보니까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6월 16일에 대천해수욕장에 오수 유입이 되어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했는데 수질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과장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은 노후화된 화력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장

보령화력 3호기 성능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가동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방침에 반하는 거고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민설명회는 있었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지역주민과의 설명회만 있었던 거잖아요. 가동을 연장해 주는 건데 지역경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정확히 수렴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행정과 마. 건강증진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과 과장님과의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경훈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송정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한건수입니다. 의약팀장 전경희입니다. 진료팀장 이연일입니다. 위생팀장 이일호입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승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성현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한선희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신송순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진우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양정하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먼저 정경훈 보건행정과장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쪽수는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출근하실 때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어떤 쪽으로 다니시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대천초등학교 쪽으로 다닙니다.

김충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학교 주변에 담이라고 해야 하나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담이 없고 펜스가 쳐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지난번에 질문 드렸던 부분을 반복해서 질문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하게 보건소 주변의 담이 다른 곳보다는 거기가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많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촌마을이라고 뒷부분을 주민들이 보건소 담 옆을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서 일부 담을 제거하고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무너진 곳은 보수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담을 다 헐고 정비를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 같은데 제가 구상도 했었어요. 그런데 허물고 다시 하려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고 2019년도에 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감사드리고요. 아닌 게 아니라 주변 블록에 잡초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셔서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대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질문인데, 주차장이 사실은 협소하다는 말이 사실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주차 대수가 96대 정도 됩니다. 민원주차장에 20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모자라다고 하면 직원주차장 이용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하고 주차장 확장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1동사무소 자리에 원도심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충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문도 거기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감기 주사를 맞는 시기라든지 그럴 때 상당부분 행복한 예식장에 차를 받치는 경우도 있고, 길가에 받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서 있다던지 이런 것을 잘 지켜 주셔서 그것 또한 주민 분들께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 보실래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있죠? 대상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되어 있네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요.

박상모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이 비싸죠? 9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대상포진이 오면 고통이 심하다 하더라고요. 잘 낫지도 않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통증이 심하다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이 면역성이 떨어져서 많이 온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가격이 비싸니까 예방접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0대 이상은 50%를 보조해 준다든지 해서 전체 다 맞을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고통이 엄청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국외연수를 호주로 갔어요. 선진국이라 그런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 오래 살라고 건강보조식품을 다 주더라고요. 50대 이상 여성들에게는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얼른 나아서 뛰어다니고,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라고 칼슘약을 다 지급해 주고요. 사실 선진국이니까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서 보급해 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대상포진이랑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꼭 어르신들 맞게 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46쪽 한번 보세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있죠?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이만 합니다.

박상모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급식 관리 사업소에서 하는 게 94곳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3,564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94개요. 이게 아이들 단체 급식이나 메뉴 부실, 소홀로 문제를 많이 삼고 있잖아요. 94곳인데 위생팀에서 관리하는 건 2명이에요. 2명으로 이 인원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생을 한 달에 한번이나 두번 나가는데 조직이랑 보시면..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예산이 3억이고요. 위생팀이 저희 위생팀이 아니라 위탁업소의 팀입니다. 센터장 한명을 포함해서 7명이고 이것은 식품위생법상 100명 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어린이집이나 100명 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영양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생팀이 아니라 급식센터에 있는 위생팀입니다.

박상모위원

저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부족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보면 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모자보건 관련된 쪽수일 텐데요. 19쪽에 보면 산후조리비용이 나와 있고요.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에 있어서 시에서는 칼슘제, 엽산제, 정기검진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사용 시행이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도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2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산부가 제외됐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현재의 안전벨트는 임산부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더군다나 태아가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가 있는데 타시군 중에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는 (자료화면 띄움) ‘보건소에서 1월 22일부터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차량용 안전벨트를 무료로 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중이겠죠? 임신 3개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임산부 입장에서는 태아가 생겼다고 하는 순간부터 안전벨트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아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에게 압박이 갈 것 같기 때문에요. 보통 임신 사실을 알고 보건소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가능하면 그때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또 하나 제가 결핵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 오늘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결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제적으로 검진을 계도한다거나 제안하는 제도보다는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결핵이 발병했을 때 역학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한 적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기입니다. 41쪽 연막소독 유류대 사용 현황을 보면 휘발유가 23,000L가 들어갔어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경유는 55,000L요. 그런데 휘발유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휘발유는 차량용 연료 탱크라고 해서 웅천하고 오천, 남포에 있는데 다른 곳은 1대인데 웅천이 3대입니다. 오천은 섬이 많기 때문에 많고 남포는 면적이 넓어서 2대를 해서 휘발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김홍기위원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휘발유가 490, 경유가 7,70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막소독 문제점이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추세가 연막소독으로 연기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진 단계이고 물로 해서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선진국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가까이 아산시 같은 경우도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내년에 미립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이 별로 효과도 없고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보건소에서 3년 전에 동은 다 친환경으로 돌렸거든요.

김홍기위원

시내는 다 돌렸다고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예, 시내는 돌리고 있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 지역에 돌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세 드신 분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왜 빈차만 왔다 가냐고요. 한여름에는 대천시내 5개 동에 어르신들이 단체로 오셔서 왜 차만 왔다 갔다 하냐 하시고, 나쁜 말로는 기름이나 약을 다 어디에 가져다 쓰냐고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에 가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홍기위원

연막소독은 눈으로 보이는데 초미립자는 안보여서 그렇잖아요. 초미립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이고 효과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잘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연막소독이 아니라 연무소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내년에는 읍면까지 배치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3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현황을 보면 공공부분의료가 33개, 보령터미널 1개, 대천 여객터미널 1개, 공동주택 27개, 선박이 92개, 소방서 6개, 기타 10개해서 171대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500세대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보령시 공동주택에 비치를 안 한 곳이 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500세대가 안되면 비치를 안 하죠.

백남숙위원

그러면 관내 해수욕장이나 무창포, 용두 해수욕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여름철에는 되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여름에만요? 보령종합체육관과 대천체육관에는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2008년도에 보니까 9대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171대면 많이 늘은 거죠. 심장마비는 솔직히 5분간의 싸움이잖아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올해 폭염으로 노약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도 많이 발생을 했고 뉴스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각 마을 회관 경로당에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한 대에 170만원 정도 합니다.

백남숙위원

예산수반이 어려워서 한 번에 못하면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을 보시면 의약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래된 약이 집집마다 쌓여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도 되는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주민 20명 이상에게 오래된 약을 어디에, 어떻게 버리면 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처럼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을 기회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싶고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48곳, 올해는 45곳의 약국에서 받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취합을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어서 버려지면 여러 가지 이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되고, 잘 정리가 되어서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보건소나 지소에서는 사용기관 경과 의약품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입찰단가 계약을 해서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방문 진료, 원격진료 등 필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구입할 때는 1년 이상 여유가 있는 약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고, 약국에서나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서 환경보호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약간 미흡했나 봐요. 더 홍보를 해서 폐기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홈페이지에 하던지 해서 그런 것이 그냥 버려지면 오염의 2차 피해는 시민들에게 오는 부분이에요. 배추 이파리 버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건소나 지소나 약국에서는 잘 하고 계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보령시가 건강하고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자는 취지이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각 읍면동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49쪽을 보시면 식품관리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법상 수산시장 수족관에 살아있는 물고기도 식품이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요?

최주경위원

식품이 아닌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수산물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수산과에 관계가 되는 줄 알고 수산과에 물어봤더니 수산과는 생선, 물고기 그것은 수산과 소관이 아니라 식품으로 취급되어서 보건소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식품에 속하지 않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수산물인데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수산물이라도 유통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충청남도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수족관 속에 활어를 구입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수족관 안을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안하나요?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변형이 됐다든지 조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식품으로 하고 있고 유통이 되는 것은 생물이 살아있을 경우에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최주경위원

유통이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은 알고 우리가 활어를 사서 활어회를 먹고 찌개를 먹는데 활어가 물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나요? 담당이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얼마나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수시로 위생팀에서 나가서 하고

최주경위원

1년에 어떻게 하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1년에 2회 정도 하고 하절기에는 식약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외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어항에도 오고 해수욕장도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믿고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식위원입니다. 보건소를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 부적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소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특성상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도감사 지적사항이 3,390만원을 집행했는데 5개 업체에 나누어 집행을 해서 지적받은 거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죠?

최용식위원

4쪽에 보시면 금연보조제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품목별로 했기 때문에

최용식위원

그래서 나누어서 한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이 된 거잖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옵니다. 올해도 11월, 10월 예산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 관련 기념품에서 10월 19일에 624만원, 금연 행동 강화에서 11월 26일에 790만원, 금연 성공 기념품 11월 16일 940만원, 금연홍보물 11월 6일 900만원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도 다음번 감사에 문제가 안 될까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한 다음에 입찰 잔액으로 해서 각 실마다 필요한 것을 구입한 겁니다.

최용식위원

수의계약내용에 나와 있어서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이기에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도에서 감사지적 이후에는 다 입찰을 하고 그 외의 잔액으로 각 실에서 금연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최용식위원

문제가 안 되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2017년 11월 24일 회계과하고 단가 입찰계약을 체결해서 87.4% 정도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 부분이 혹시 작년에 지적 받은 사항인데 중복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20쪽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자료를 보니까 기존영업자 교육 미필로 인한 과태료거든요. 교육이 농식업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대부분 기존영업자 교육 미필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많은 분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공문을 보내고요.

조성철위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못 오신건가요? 교육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온라인반도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온라인도 인터넷만 됐는데 올해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올해부터 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올해부터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잘 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받는 경우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안 받아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다음에 35쪽 보건소 의료장비별 현황인데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장비들이 7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철위원

사용빈도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고 내구연한이 보면 아시겠지만 5년에서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말씀드리는 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품목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장비 업체에 점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정비를 해서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몇 개를 보니까 원심분리기라든지 임상검사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3년 이상 지났어요. 특히 의료장비는 첨단장비가 많으니까 오래된 것들은 사용을 못하게 관리에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두 분과 소장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요. 45쪽 아까 백남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분들은 자동충격기 작동 법을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보령시청 직원 분들도 다 교육을 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냥 내려놓고 올려놓으면 소리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심장이 멎었을 때 최대한 빨리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보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비싼 장비잖아요. 집에도 있으면 좋지만 보건소나 터미널 이런 공공장소에 두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의원들이 같이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53쪽에 보시면 외식업 위생 점검 인력보유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이라는 큰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부산 해운대나 경포대 이후에 가장 큰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데 식품위생 감독 감시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직원 2명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금 보령시에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1,800개입니다.

김정훈위원

1,800개의 위생업소 일반음식점을 두 분이 감독을...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명예감시원 일반인과 같이 해서 4명이 합니다. 직원 2명이 있고요.

김정훈위원

3인 1조로 하나요? 직원 한분, 감시원 2분 이렇게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렇다고 해도 한곳에 가서 음식을 확인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텐데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위생 교육할 때 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고,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령은 해산물과 패류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폐색증이 생기면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것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데 그런 부분 인원을 확충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직원하고 명예 감시원을 확대해서 같이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50쪽에 보면 숙박업소 민원 및 신고건수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력고사를 보면 홍성보다도 보령에 엄청 많은 업소가 있어서..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330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숙박유형별 민원 내용을 보면 9건 밖에 안 되고 광고 및 과태료 부과도 9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없어야 좋지만 이것에 관해서 민원불편 건수를 기록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여기서는 자료는 못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보령시청 시민의 소리를 보면 여름철에는 관광객 민원 나온 것이 보통 숙박요금입니다. 바가지가 심하다고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을 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숙박요금 사전 신고제로 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다시피 그것을 한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사전요금 제시를 할 때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조금 더 올려놓고 영업자들이 이용자에게 깎아주는 식으로 해서 민원이 3, 4년째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정훈위원

모텔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지금은 싼데 그때는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을 빌릴 때 힘든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하겠습니다. 46쪽을 보면 보령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전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먹거리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제기됐던 것은 GMO식품에 대한 것인데 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GMO식품이 아이들의 식탁에 가급적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쭈어보겠는데 혜전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이런 GMO식품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럼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GMO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GMO식품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어떤 검사의 수탁을 받으신 분들이 어린이집에 갔을 때 GMO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해줘야겠지만 지금은 GMO식품인지를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GMO식품을 전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65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는 도비 2억 4,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해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보면 생계가 급한데 환자가 발생하면 간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어떻게 환자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시비를 5억 정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간병 일수도 늘려주시고, 지원의 대상도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마지막으로 66쪽인데요. 요즘 지속적으로 심근경색환자의 발생 건수가 높아지고 있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우리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는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심근경색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암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심근경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응급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병원도, 큰 병원에 찾아갔는데도 심근경색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광대나 단국대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령병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과 같지 않고 헬기가 30분 정도면 도착을 해요. 분당 5km로 가기 때문에 8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직선거리로 단대병원까지 그러면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데 심장질환자 같은 경우는 2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은 막힌 곳을 뚫어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응급환자가 갔을 때 제 경험상 해당 병원에서 이것을 빠르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산병원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닥터헬기가 있어서 다행인데, 심근경색환자는 실질적으로 응급처치가 빠르지 않으면 마비도 오고 온 가족이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69쪽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를 확정 받지 않은 분이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60세 이상 1만 5,000명을 한해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센터가 생기고 이용률은 나왔나요? 10월에 생겼으니까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8월 27일에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에 성별검사가 251명, 진단검사 26명, 간별검사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주경위원

총 이용하신 분이 몇 명이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전수조사를 9,368명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렇게 되면 현재 인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확보가 되었나요? 내년에는 되는 것인가요?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인력을 그대로 하고 있고, 일정부분 보충할 인력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로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보령시의 치매환자가 꽤 많죠? 몇% 정도 되죠?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추정 치매 환자는 10.9%로 잡았고 2,581명이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7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옛날에 치매어르신들에게 미술치료로 컬러링 북이라고 치매에 예방이 되고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색칠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모르는 그림보다는 보령시의 8경 8미 이런 그림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난이도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그린다면 내가 먹는 꽃게나, 내가 먹는 사현포도나, 성주산 이런 것을 색칠하고 하면 더 치매예방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그런 자료들은 가면 다 씁니다. 기본그림은 있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훈

정경훈보건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심기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에 의료, 교육이 들어갈 만큼 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령 응급의료 여기가 지정병원인가요? 아니면 센터병원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지정병원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근처에는 홍성이 센터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단대병원입니다.

최용식위원

광역이 아닌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광역이 단대병원입니다.

최용식위원

응급의료지정병원 위에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광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단계가 나뉘는데 홍성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 그 위에 광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닥터헬기장도 신설하고 했지만 야간에도 헬기가 뜨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닥터헬기 운영은 규정상 해가 지면 헬기 야시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밤이나 재난 환자발생이 있을 때는 소방헬기를 부르면 그건 헬기장도 없고 야간에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홍성에 광역기동소방본부 헬기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서도 그렇고 보령병원도 그렇고 야간에 쓸 수 있는 헬기장 조명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곳이 헬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일몰일출 기준인데 계절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육안으로 봐서 착륙할 수가 없어서 야시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예전에 보령병원이 응급의료센터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격하되어서 응급의료지정병원인데 보령시민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센터가 되어야 의사 수가 늘어나고 간호사 수도 늘어나고 의료장비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참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감사합니다.

한동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대 의회가 출범 이후에 보건소, 의회, 아산병원 관계자들과 응급의료 시설 및 인력확보문제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보건소, 의회 그리고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보령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형곤 보건소장님, 40년 동안 보령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