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오늘 마채숙 정책기획관은 오후 예산협약 관련된 업무일정으로 인해서 오전까지만 본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사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채숙 정책기획관은 오전 회의가 종료되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마련과 예산안 편성 등 정례회 준비에 연일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모두 종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천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심사 시 드러난 문제점들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업무보고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 5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본부 예비심사안이 종료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역 고유자산과 가치를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여러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 국가협력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주민 체감형 근린재생사업 활성화, 서울대표 명소 재생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2조 4,185억 9,6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675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조 2,076억 4,1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3,52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1,100만 원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2018년 대비 25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714억 9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8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비는 1조 2,62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비는 7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출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에 13억 5,400만 원,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에 11억 5,000만 원, 광화문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857억 8,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63억 2,800만 원 감소하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전년 대비 280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내부거래인 전입금이 전년 대비 220억 6,600만 원 증가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회수 및 이자 등이 전년 대비 616억 7,900만 원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대비 2,863억 4,100만 원 증액된 7,745억 9,100만 원으로 이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2,965억 2,600만 원보다 2,878억 1,800만 원 증가한 5,843억 4,400만 원이고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1,917억 2,400만 원보다 14억 7,700만 원 감소한 1,90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에 2,443억 9,200만 원,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3억 2,820만 원,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에 1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1,304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으나 내부거래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273억 3,100만 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인 매각사업 수입이 885억 2,600만 원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989억 6,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43억 5,600만 원 증액된 1,616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 세운상가 재생사업에 364억 1,586만 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에 212억 500만 원,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에 190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편성현황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76억 7,2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 서울시 귀속분의 50%인 376억 7,2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 338억 9,400만 원, 주민역량강화 37억 6,8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기금 지출계획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마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 이경선 부위원장님 더불어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개발특별회계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개발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개발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시개발사업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재원과 세출 용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추이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이 있고 지방채는 정부자금 채, 금융기관채 등이 있습니다. 전입금 등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70%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부문별 세출 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공원환경, 도시안전, 도로교통, 문화관광,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산업경제, 사회복지, 일반행정,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와 체비지 매각 및 임대수입 관련한 징수교부금인 자치구 지원예산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3년 평균 부문별 재원 배분을 보면 공원환경은 27.6%, 도시안전은 23.9%,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는 8.9% 순으로 재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조 1,419억 원 증가한 2조 4,171억 원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변상금, 기타수입 등으로 38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581억 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총 8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서 8,600억 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등 SOC 확충에 2,157억 원, 공예박물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717억 원,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 258억 원, 풍납토성 복원사업 보상비를 위해서 442억 원 등 총 1조 2,1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52억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70%인 일반회계전입금 9,821억 원 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1조 6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세입예산 주요 증감 사유는 5~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조 1,419억 원 증가한 2조 4,171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조 2,748억 원 규모이며 공원·환경, 도로·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재정투융자기금상환금으로 1,238억 원, 지방채 이자상환 등으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지원은 체비지 매각 임대수입 관련한 자치구 징수교부금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푸른도시국이 42%로 가장 많은 1조 158억 원, 안전총괄본부는 28.9%에 해당되는 6,983억 원, 도시재생본부는 6.7%에 1,616억 원, 물순환안전국은 3.6%, 862억 원 등으로 11개 실·국에 총 2조 4,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 현황은 9페이지에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채숙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의 세입예산안 총괄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쪽에 있는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성과주의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전략목표 10건, 정책사업목표 10건, 세부사업 119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부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일부 감액된 부분으로 해서 금년도에 비하면 25억 7,000만 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은 12건 78억 2,2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339억 8,3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5건, 2,627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목록입니다. 11쪽의 도정계정 세출예산 계속사업은 40건, 1,451억 9,600만 원입니다. 사업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촉계정 신규사업은 3건, 5억 7,000만 원입니다. 아래 하단에 재촉계정 계속 및 경상사업은 5건, 171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9억 6,500만 원 감액한 1조 1,304억 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16건, 344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계속 및 경상사업은 21건, 1,204억 5,400만 원입니다. 사업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사업 119건의 구성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11개 사업에 94억 4,900만원을, 16쪽입니다. 사전협상과 도시재생사업, 공공용지 활용 구상 극대화를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16개 사업에 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자연환경회복 등 도시재생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와 도시재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5개 사업에 54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심활성화 및 미래지향적 도시공간구축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0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역사도심의 도시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9개 사업에 52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장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26개 사업에 7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뉴타운 사업의 안정적 추진, 아홉 번째는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그다음에 열 번째는 광화문일대 역사성 및 장소성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8개 사업으로 총 150억 9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뒤에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22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활동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로 도시재생본부 소관의 규모를 보면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이 있겠는데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순수 총 사업비를 보게 되면 6,328억 원 규모로 금년도에 비해 3,755억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과 재정 모두 증가한 주거환경개선과가 가장 변동 규모가 크고 그 다음이 주거재생과, 역사도심재생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 모두 증가한 부서는 공공개발센터 그리고 재생정책과는 기금이 증가하였고 주거재생과는 그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역사도심재생과는 2배 가까운 증가 규모를 보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생과 공공개발센터는 공공재생과의 경우 노들섬, 남산예장자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공공개발센터는 신규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과 내년도 1월 17일 공공개발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인데 그에 따라 각종 토지 및 공간 활용에 대한 현안사업 증가 예상에 따른 예산편성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도심재생과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조성과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의 본격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는 빈집 매입 2,443억 원과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 신설과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광화문광장기획단은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 사업예산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2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2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77개 지역, 도시활력증진사업 11개 지역, 새뜰마을사업 2개 지역,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비법정 사업으로 골목길재생사업 13개 지역,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2개 지역 등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 현재 147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1·2단계 27개소와 금년에 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5개소를 선정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13개소로 창신·숭인은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었고, 나머지 12개소는 ’20년 전후로 만료될 예정이고, 2단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마중물 사업과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대상 중 5개소는 금년도 국비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5쪽에 있는 표는 그 내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하단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와 거점시설 매입 그리고 운영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중심으로 총 1,902억 원(예산 1,526억 원, 기금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 14개소 중 5개소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4년간 지역별로 국비 100억 원, 시비 150억 원, 구비는 10% 부담입니다. 이를 합하여 총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도 3단계 근린재생형 대상지별 예산ㆍ기금이 7억 원 내외로 편성되었고 내년도 신규 선정될 대상지별 예산은 6억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생사업지역별로 보면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은 126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입니다.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은 해방촌은 남산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정비가 미흡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고 가리봉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생사업으로서 지난 ′15년도 12월 국토부 재생공모 사업지로 선정되어 오는 ′20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해방촌의 경우 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은 내년도 총 사업비 31억 6,000만 원입니다. ′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도심활력증진사업과 주민공동체사업 공모사업은 100% 집행이 예상됩니다만 활성화계획 수립, 유수지활용 기본계획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상당한 예산이 사고이월될 예정입니다. 거점공간 조성비 4억 2,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 예정되는바 거점공간 일부를 리모델링 공사 후 기부자가 기부 채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올리게 되었는데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자의 자금부담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단계 본격공사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공사비 210억 원 가량이 증액된 데 따른 이유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단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은 4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8년도 신규 선정 도시재생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5개 지역(송정동, 인수동, 도봉동, 사당4동, 성내2동)에 동일하게 각각 8억 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활성화계획 수립과 앵커시설 매입,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위주로 지역별 사업이 유사하고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때문으로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개소를 내년도에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2019년도 신규 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비, 공동체활성화 용역비,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42억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별 6억 원입니다. 내년 상반기 대상지 선정기간과 사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 시 하반기에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희망지와 희망돋음 사업지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전 준비단계 사업과 공동체 기반조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지원 및 주민참여 실행 등을 목적으로 내년도 예산(민간위탁금)으로 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희망지사업 대상지가 금년보다 감소하였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와 위탁사업이 증가하였고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토부 뉴딜사업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월 말 기준 27억 7,0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금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시민대상 교육, 주민공모사업 등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되나 이는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서 전략적인 예산편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선행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재생사업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재생사업을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반복적으로 본 예산보다 많은 규모를 이월처리하는 것은 재생사업의 특성과 계획추진과정에서의 변동성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므로 현실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수립비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연도,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부진하여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추경편성액보다 많은 예산이 이월 예정인바 계획수립 기간 중 주민간의 이견발생, 신규 후보지에 대한 자치구 수요 미발생 등이 원인입니다. 평균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후보지결정과 주민동의서 50% 확보의무, 대상지 확정 및 정비계획 용역착수까지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옥인1구역의 대안사업 성격인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269억 원 가운데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 32억 8,700만 원과 앵커시설 매입과 조성비 12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앵커시설 매입비가 전년도에 비해 80억 원이나 증가한 사유는 역사문화자원의 앵커시설 매입 등에 기인하므로 이의 매입과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매수에 대한 사전 협의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집행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앵커시설의 경우에는 기금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료되나 현재로서는 기금편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공사 출자금 2,440억 원을 포함한 2,44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빈집매입 및 제척 기준, 매입대상지역, 빈집 활용기준, 점검 및 보고체계, 빈집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과 예산집행 결과 및 제도 개선사항과 실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정보 공유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빈집 매입 정책이 빈집 방치를 촉진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장기화 조장,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의 정책 목표를 희석시키거나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ㆍ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해 주던 건축공사비 25억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비 대출 상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액 미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8억 원 정도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35쪽입니다. 이차보전금을 전년 대비 두 배로 상향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에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유가 보전금 부족 때문인지 정비사업의 지원 때문인지 그 원인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년에 매입하기로 한 공동이용시설 (상도동 244번지)은 자율주택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예산 3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매입계획 대상지인 상도동 198번지 1, 2블록은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 중으로 착공과 준공시기가 불투명하다 하겠으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세부내역 및 관련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은 12개소입니다.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과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예산으로 각각 191억 원과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이월이 반복되어 온 사업으로 금년에 남산은 설계오류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의 대부분을 감추경하였고 노들섬은 한강검문소 이전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예산의 50%를 이월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금년 준공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남산과 관련해서는 설계오류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와 함께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강4대 협력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선착장은 신곡수중보 개방 실증 용역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사업은 시민과 시의회 공감대 형성 후 재추진 검토하기로 함에 따른 것입니다. 총 사업비 1,894억 6,000만 원 중 현재까지 총 24억 8,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나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뒤늦게 대응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 여부와 국비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곽마을 보전ㆍ관리사업은 한양도성 주변 9개 권역 22개 마을에 지역자산 특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주택개량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864억 원이 오는 2022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원 증가했는데 기반시설확충 공사비가 6개 권역으로 확대된 때문입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준공기한이 연기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앵커시설 공사 및 매입비 15억 원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문입니다.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은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10분 동네단위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754억 원 중 1차 사업연도로 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재생사업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업과 병행ㆍ추진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사업대상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청의 지역별 생활SOC 현황조사로 10개소 2억 원, 사업발굴 및 기본구상으로 10개소 2억 원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시범사업지 생활편익시설 확충 15개소 54억 원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사업지역에서는 주차장 등 생활SOC가 부족하고 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을 신규 발굴ㆍ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와 사업지 발굴, 기본구상안 마련 후 서울시 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 리모델링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청이 금년 내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겠으므로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재생지역에 대한 중복투자 여부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 홍릉 연구도시 조성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과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 수립은 계획수립비와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시설비로 각각 4억 원과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업기간이 오는 2020년 5월과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라 용역발주가 늦어질 경우 사실상 2개연도에 걸쳐 수행되는 과제를 할 수 있으므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라 보이므로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원부분입니다. 전면재개발을 점진적 정주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확실한 구역을 적극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예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 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거지재생사업 도입 그리고 제도개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등 신규 사업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주택 정비사업과 재정비 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두 집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지원 신청 대비 지원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때문인지 예산의 제약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그간 130개 구역에 292건 1,955억 원이 지원되었고, 일부상환을 포함하여 57개 구역 118건 934억 원이 상환된 바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로 직권해제구역 추진위·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되었는데 지난 ’15년부터 조례개정 등을 통한 뉴타운 재개발 관리대책 추진으로 직권해제 대상구역이 감소되어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예산 수요를 반영한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41쪽 신청·보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광장 관련 사항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관련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조성비로 내년도 예산은 시민광장 설계비 14억 원과 공사비 10억 원, 감리비 2억 원으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광장조성은 광화문포럼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사업이며 서울 도심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광화문광장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정부의 청와대-경복궁-광화문 일대의 전체 프레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역사광장 조성과 GTX-A 광화문복합역사 조성완료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설계과정에서 정책홍보와 대시민공청회, 전문가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관리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정리 사업은 총 사업비 742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보상비 251억 원(보상금 247억 원, 위탁수수료 4억 원), 설계비 15억 7,000만 원으로 총 26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도로보상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실시계획인가·고시, 협의 보상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바, 그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에는 보상비 일부를 편성하여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입니다. GTX-A 광화문복합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입니다. GTX-A 광화문복합역사 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이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한 후 서울시가 국토부에 광화문역 추가설치를 건의하자 국토부가 서울시에 타당성 조사와 결과 제시, 역 추가에 필요한 비용 전액과 역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서울시 부담의사 및 부담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광화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역 설치 노력은 필요하다 사료되나, 국토교통부와의 추가협의 등 많은 난관이 예상되므로,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부 제시조건에 대한 대응전략 강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신규사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거지 상생형 정비사업 개발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로변은 신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부 지역은 사실상 전면철거 재개발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지역이 많고 공공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해제지역 내부주거지 중 노후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와 사전협상제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개발기획단으로 확대 신설되어 시장 요청사항 등 각종 토지 및 공간활용에 대한 현안사업 요청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금년말 기준 34%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사고이월과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매년 이월을 하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으므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과천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련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내년도 7월로 연장되어 추가로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와 기반 조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숲 관련 공원 주관 부서인 푸른도시국의 업무를 사전에 적극적인 협의와 조율을 통해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용역 타절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강 중심의 신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으로 6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당초 물순환안전국 예산 10억 원 가운데 7억 원을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물순환안전국에서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추진으로 예산 전액이 필요해 짐에 따라 한강 중심의 전략계획수립 용역은 본부에서 내년도 예산확보 후 추진하는 것으로 재원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은 총 사업비 5억 원 중 1차연도 예산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용지가 고갈된 서울시에서는 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입체복합화를 통해 정책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와 도시공간개선단의 지하 유휴공간 활용사업 타당성조사와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들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비형 4억 원, 주택정비형 3억 원, 주거환경개선 부문 3억 원을 각각 3개 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정한 사업유형별로 각각 수립하려는 것은 정비구역 입안방식 재검토, 재개발사업의 세부 사업유형화, 설정기준 마련,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개선 그리고 공공기여방식 등의 계획기준 수립 등을 해야 하는 과업내용에 비추어 과제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내년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 변경에 따른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되는바,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협업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 부문의 기본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으로 이관되었기에 소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와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추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비사업 등 해제지역 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시범 수립은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지(구 월곳4구역)를 선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사업 미흡으로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 편익시설 부족,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획수립 기간 동안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과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대한사업의 모델로 정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거지재생사업 도입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또는 제척 방안 마련과 촉진지구 해제구역 등 존치관리구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거지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재생방법과 기반시설 설치방안 마련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공부지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은 대규모 시유지 및 공공부지 직접지 중 시범사업지 5개소에 대한 종합적 부지 활용방안과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이며, 국공유지를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모델 개발 용역은 국공유지 개발 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위탁개발사업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각각 3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으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 어떤 사업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두 용역 수행 시 상호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이의 검증을 통해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예산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미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다 효창운동장 이전과 관련하여 축구협회의 반대, 대체부지 마련 불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으므로 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명시이월은 제안설명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8건 총 150억 900만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요청 사업은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에서 2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6건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에서 명시이월은 25억 2,300만 원인데 해방촌과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50쪽입니다. 모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불용을 반복하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는데 사업이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더불어 면밀한 피드백을 통해 2단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계획과 공정, 예산편성 등에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요청은 6건 124억 8,6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창덕궁앞 도성 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의 경우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장기화로 연내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청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의 2.4배 증액한 107억 5,000만 원을 편성한바, 주요 가로개선공사 등을 위한 비용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공모와 설계, 시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설계와 시공 예산을 2차연도에 나누어 단계적, 순차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시재생본부의 통합 사업비 규모는 전년 대비 3,7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빈집 매입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된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년도는 1, 2단계 도시재생사업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3단계 도시재생사업의 착수, 그리고 빈집특례법 시행에 따른 빈집 정비와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을 보면 주로 주민역량강화, 거점시설 확보, 거주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매년 이월과 불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재생사업 추진주체의 역량강화가 병행되지 않거나 사업완료 이후 지역 자체의 자생력과 지속성 확보 등 관리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재생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마중물사업의 종료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등의 모니터링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2, 3단계 사업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52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행사운영비의 경우 도시재생 홍보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후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매년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과 견주어 사업의 강점을 찾기 어려우므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설계과정에서 정책홍보와 대시민공청회, 전문가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서 간의 협력사업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 간 지속적이고 탄탄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사전협상이나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센터의 경우 해당 사업들이 일회성ㆍ단타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확대 개편되는 만큼 지역발전본부가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신규 사업을 발굴ㆍ추진코자 하므로 이 부서와도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실상 사업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단년도에 모두 편성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는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주관 부서가 편의적으로 제도에 맞지 않는 명시이월제도를 악용하거나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동상계, 우시장, 4.19사거리 등은 지역발전본부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과관리 등에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본부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통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세 분 위원님들 질의하고 점심식사 하러 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역재생전문관 세부운영 계획과, 1차,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모집결과 자료 좀 모든 위원님들께 미리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출신의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으로 재생본부 사업을 수행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몇 분이 계세요. 혹시 몇 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초단시간근무, 학생들…….

보니까 10명 정도 예산에 올라왔네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옛날에 보면 학생들 해 가지고 사환처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저희들 간단한 일도 도와주고요 본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하는 일입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에서 약간 더 발전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니까 도시재생 홍보, 토지자원 선제적 관리, 서울역 도시재생 등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간단하게 할 정도로 가능한 일들인가요?

대부분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 위주로요?

네.

시간을 이렇게 14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오전 아니면 오후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라……. 본 위원은 15시간 이상이 되면 또 근로기준법상 연차라든가 주휴수당이라든가 다른 규정을 적용시켜야 돼서 14시간으로 혹시 제한을 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임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2018년도에 8,330원 그리고 2019년도는 조금 올려서 하겠지요. 이분들의 임금을 보면 1년 해서 한 명당 665만 원, 2019년도에는 685만 원인데 혹시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이 부분은 사환이나 심부름을 위한 예산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정립해서 주면 그것에 따라서 각 과별로 한 명씩 편성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시에서 기준을 준 건가요?

네.

이분들이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2018년도 예산 보면 시급으로 해서 8,330원이고 2019년도 편성된 예산은 8,500원에서 8,900원까지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나요? 서울시 생활임금이 혹시 올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못 받는 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 직장생활로 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경험도 하고 업무도 보조하면서 일하는 우리 학생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활임금조차도 적용을 안 시켜주면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거 얼마든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 절약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리려고 그러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라도 건의를 하셔서, 다른 것 좀 깎더라도 학생들의 인건비에서 생활임금은 지켜주자 한번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396페이지 난곡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부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으로 3억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6페이지요.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잠깐만요. 임만균 위원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장과 과장 이상으로만 답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은 되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ㆍ난향에 대한 용역비 계획수립하고 공동체활성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난곡ㆍ난향에 올해 한번 용역을 시행했고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에서 또 한 번 용역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것은 그거랑 별개로 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용역인 건가요?

올해 지원했던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 나간 거고요 내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번의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뉴딜지역 선정되기 전에 한 번은 수행 했고 또 도시재생뉴딜지역 선정됨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도…….

그게 일부 나간 거고요. 그때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 내려 보내준 거고요, 일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을 더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도시재생뉴딜지역사업 선정 후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올 예산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이어서…….

도시재생뉴딜지역 후로 편성된 용역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재생뉴딜지역 선정 이후로 편성된 예산이요?

네.

올해 뉴딜 선정에 대한 건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한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용역이나 이런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그 규모에 맞게 적정한지 아니면 과도한 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에 비해서 용역이나 다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한번 꼼꼼히 체크 좀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8페이지와 488페이지를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융자금과 주택정비사업융자금이 총 해서 16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 금액이 혹시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항상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100%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금액 증액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필요는 있지만 예산 사정상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쪽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 1선거구에 신정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본 위원도 의구심을 갖지 앉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법에도 있지만 쇠퇴화된 지역을 역사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걸 동원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정책하고는 다르게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를 해서 거버넌스를 해서 그 지역의 마을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죠. 재생을 실질적으로 일으키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보고 31페이지에도 가장 TOP에 나와 있어서 제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올해 9월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지원하는 일반형 근린 5개소, 여기 보니까 8억 원씩, ’19년도 예산에 8억 원씩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과 앵커시설 매입지역 주민역량 강화사업 위주로 지역별 사업이 유사하고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파악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도 스터디를 해봤는데 사업설명서 41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가 관련된 내용들이고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빵 터졌어요. 이게 5개 지역의 예산서, 요구내역, 산출근거 다 준비하셨는데 전부 다 Ctrl C, Ctrl V하신 것 같아요. 복사기하기 붙여넣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5차례에 걸쳐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웃기지 않으세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역별로 차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추정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5개 지역이 한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자치구에 해당되는 거고 5개 자치구 내에서도 전부 다 보면 송정동, 인수동, 도봉동, 사당동, 성내동 다 지역도 다르고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토지 가격도 다 다를 것이고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나 현황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를 건데 이것을 전부 다 Ctrl C, Ctrl V를 해서 가령, 지적을 해볼게요. 앵커시설매입비가 9,000만 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동네가 다 앵커시설매입비 계약금 조로 9,000만 원이 산정되었어요. 이게 지역이 다른 데 다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제일 큰 문제가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100억을 지원하면 사실은 그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른데 집행할 때 보면…….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 국토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첫 임시회 때 도시재생본부를 상대로 뭘 지적을 했느냐면, 도시재생지역을, 뉴딜지역이나 이런 걸 선정을 하는데 제가 기준이 있냐 물어 봤을 때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똑같은 문제를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나시지요? 25개 자치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로 따지면 안 된다, 4.92%를 따지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또 똑같은 유사한 답변이신데 본부장님, 이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도시재생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탑다운 방식의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거버넌스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맞게끔 올라오는 보텀업 방식을 해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진정하게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분하고 지원해 주는 것부터 천편일률적으로 다 Ctrl C, Ctrl V로 다 정리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특성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다음에 진도, 진척률에 따라서도 예산도 상이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게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움직이다 보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저희 예산이니까 이건 약간 융통성이 있지만 국토부하고 하는 것에서도 국토부는 모든 지역에 딱 거기에 맞추게, 어떻게 보면 다 재생사업의 틀이 다른데 형식을 딱 맞추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생지역, 국가 뉴딜사업 지역들은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여기 다섯 군데가 근린 일반형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올해 일률적으로 3억 5,000, 마중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3억 5,000 일괄적으로 다섯 군데 배분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9월에 됐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9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9월에 선정이 됐으면 충분히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미 다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저는 지역별로 달라야 된다고 보고, 진도가 빨리 나가는 데들은 더 많이 주고 진도가 더디 나가는 데들은 조금 템포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자꾸 얘기하시는데 불리할 때는 국토부 얘기하시고 유리할 때는 도시재생은 서울시가 원조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워낙 날카롭게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지만 결국은 보면 국가 전체에서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뭘 때리고 지적하고 이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성공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잘 좀 안착하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섯 군데가 총 얼마 지원되게 돼 있죠?

지금 100억입니다.

100억이오? 몇 년 동안이오?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이오. 그러면 올해 3억 5,000이 편성 됐고 내년에 8억씩 편성이 됐으면 12억 가량이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 88억 가량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거 2020년도에 예산편성 될 때 사업 진척률이나 지역적인 특성, 문화, 현황에 맞춰서 어떻게 편성되는지 본 위원이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명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희 사직2구역 관련해서 어제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원래 예상했던 대로 서울시가 패소한 건 보고받으셨죠?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드릴 말씀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예산심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이 1억 5,000 편성이 됐고요 기금예산으로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 앵커시설 등 매입비, 설계비 및 공사비가 3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사직2구역이 현재는 어떤 상태죠? 현재 이게 도시재생사업 대상 구역은 아닌 거죠?

저번에 저희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해제지는 도시재생사업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으로요? 그러면 사직2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큰 방향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직2구역과 그다음에 옥인구역도 그렇지만 옥인구역은 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사직2구역이 그동안 저희가 역사보전을 위해서 현재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행을 못 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하는 롯데건설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2심까지 이겼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게 해제된 것을 알고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고치고 살겠다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상고를 하실 거죠?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법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한 6개월이나 1년 안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까지 가나요, 법률심사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가급적이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충 예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서울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선 법적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고, 그리고 어떤 소송의 주체 그러니까 애당초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소송의 주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판단처럼 이게 설령 법적으로 조합측이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다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더 이상 여기는 재개발 추진이 법적으로 이겨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뭔가 그와 관련된 어떤 액션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현재 알다시피 거기가 저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거기에 있던 분들 중에서 정말 안 살고 빈집이 돼버리면 상당히 그 동네가 더 낙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또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막 복잡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은 많습니다.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30억 원 앵커시설 등 매입비 이 부분은 매입시설 대상을 대략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나, 아니면 소송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고, 매입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게 우리가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동의율 산정이나 이런 것에서 법률적인 문제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저희가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주체도 있지만 반대하려고 하는 반대세력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저희가 아무 액션을 안 취하면 더 낙후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본부장님, 알겠고요. 저는 사실은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다시 재생으로 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쪽으로도 사실은 판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동안의 행정절차를 보면 이 지역은 서울시가 사실상 행정의 횡포라고 할 만큼 이미 주민들을 괴롭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재개발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 재생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걸 따지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상당히 무리한 행정절차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서울시가 굉장히 궁색한 위치에 처해있는데 이걸 곧 있으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확정이 나고, 그다음에 소송의 주체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합의 의사도 있는 건데 서울시가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 지역은 어떤 보존 정비 대상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고 절차적으로도 맞느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점점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다 조치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입체보행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1억 원, 당해연도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21억 원은 이게 설계와 관련된 총 사업비가 21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총 사업비가 21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면…….

그렇게 하시죠.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비를 가지고 산정된 게 쓰였는데요 그 부분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총 사업비로 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을지로 지하공간, 이게 지하공간 사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하보행로에 대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3km 구간 총 설계비, 공사비, 시공비까지 다 해가지고 2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쓰인 건 설계비만으로, 전체 사업비가 쓰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잘못 쓰인 걸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총 사업비가 21억밖에 안 된다고요?

총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만 21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21억이 아니고요.

설계비 총 사업비가 21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의미로 썼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총 사업비는 공사비까지 넣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전체 마스터플랜 사업 구상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사업 구상과 관련된 내용도 서류상으로는 전달을 아직 다 못 받으신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설계비가 추산이 될 수 있죠?

총 사업비를 한 500억 미만 정도로 해서 추정해서 설계비를 잡았고요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조정될 가능성이…….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죠?

네,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도 지금 전혀 받은 것이 당연히 없는 상태일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예결위 할 때까지 사전절차를 다 이행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예산을 넣으셨어요?

그렇게 사업이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기금으로 추진해 보려고 기금에 잡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안을 검토해서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광화문광장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 통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김성보 기획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입니다.

현재 7017의 성공을 위해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7017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요?

시간적인 순서상 저희가 7017을 먼저 시 정책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게 선으로 연결된 도로였기 때문에 그 주변 공간에 대한 공간계획이 필요 했고요 그래서 우선은 7017이 먼저 나갔고 그것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곱 가지 길과 또 서계동, 중림동 해서 공간계획을 같이 재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관님, 7017서울로 예산이 얼마 됐죠?

530억가량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017 관련해서 서울로 예산, 서울로?

서울로 예산이 530억입니다.

그러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총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59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서울로와 서울역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이 1,800억 정도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지역이 한 30만 평 넘고 또 범위가 워낙 커서요. 또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또 적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형평성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다른 지역도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의 확대도 필요한데 이렇게 7017서울로 성공을 위해서 주변 지역에 약 1,800억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갖고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더욱 더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홍선기 과장님 계시나요, 공공재생과장.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과장님 업무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는 누구의 요청이 있었나요?

거기 지역주민인데 오준식 씨라고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안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준식 씨가 제안했죠?

네.

일부 지역주민들은 오준식 씨가 광고 전문가지 이러한 사업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문제 제기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분이 제안했던 취지는 서울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 편은 남대문시장, 명동, 남산 이런 관광 상업 기능이 잘 있는데 서측은 너무 쇠퇴해 있다, 그런데 손기정 체육공원이라는 마라톤 영웅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그냥 근린공원, 마을공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걸 좀 더 멋진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한 겁니다.

혹시 손기정 기념재단하고 대화 나눠본 적 있나요?

저희들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자주 접하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듣지 않고 있는데…….

이준승 총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기념재단에서는 이거 얼마든지 스포츠 관광자원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 한다는 지적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준승 사무총장의 생각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약간 콘셉트가 다른 게 그분은 손기정만이 유일한 마라톤 영웅인데 거기에 남승룡이라든지 그런 분들, 저희들은 그런 마라톤 영웅도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조명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콘셉트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과의 생각도 다르고 오준식 씨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한테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재단에서 하는 얘기는 스토리가 도대체 없고 이것 얼마든지 스포츠 관광자원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테마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과의 대화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본부장님, 지역주민들이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올해 예산 20억 신청하셨죠?

추가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셨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기본설계까지 했고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입체트랙을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트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문제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다시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과 말씀 나눠서 지역주민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주민들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시설을 이용한 적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국민 속에 기억되지 않고, 국민이 기대하지 않는 이러한 손기정 기념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 삭감할 것을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재생정책기획관님 본 위원이 지난번 늘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때도 도시재생정책 예산 과대편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지요? 올해도 예산이 증액이 됐죠?

네.

대부분의 사업과 기존이 다를 것이 없는데 올해 보면 신규 사업으로 도시재생전 개최 또 도시재생 EXPO 개최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EXPO와 도시 재생전 차이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도시재생 EXPO는 없고요 도시재생전은 남북교류 관계로 평양하고 같이 교류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평양전시전을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정책 홍보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장자락 지하주차장 누가 준비하고 계시죠?

공공재생과장 홍선기입니다.

과장님 바쁘시네요. 업무파악 다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공정이 한 27% 정도 됐습니다.

27%죠. 관광버스주차장만 설치 예정이죠?

관광버스 39대 설치 예정입니다.

왜 관광버스만 주차를 해야 되나요?

당초 이 지역 일대에 관광버스 수요가 주말마다 불법주차 하는 게 한 80대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맥시멈 해보니까 40대 정도…….

지금 지하주차장 1층만 하는 거죠?

지하주차 1층으로.

2층, 3층은 안 되나요?

당초 검토했었는데 거기가 완전히 경암, 조금만 들어가면 경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업비가 증가하고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우려가 있고 그걸 발파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1층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도 본 위원의 지역구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의 요청은 지하 2층, 3층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용산유수지 관련해서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용역 준공이 언제까지죠?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죠? 혹시 중간보고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지요? 원래 받지 않는 건가요?

아직 진행 중이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원래 중간보고서 안 받나요?

보고서는 받지 않고요 용역 중간체크는 합니다.

하죠? 하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입니까?

비밀까지는 아닙니다.

본 위원에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고, 특이사항 없으셨나요?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게 전체적인 말씀이고요 그 땅에 대해서 주택공급 측면에서 주택국에서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활성화 용도로 적극적으로 쓰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활성화 계획에 맞는 토지 용도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본부 입장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기획관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행정감사 마무리하고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도시재생본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하시고 실무부서의 실·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도시재생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서울숲 세계적 명소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구시죠?

이상면 과장입니다.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서울숲 일대가 세계적 명소화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데 4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울숲 일대가 저이용 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타절준공하고 서울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푸른도시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푸른도시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숲 일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과학문화미래관하고 그다음에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본부에서 예산 투입한 건 얼마 남아 있습니까?

′17년에 2억 1,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사고이월까지,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사고이월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사고이월할 부분들이 한 3억 7,000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동 삼표연탄공장 부지 처분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3억하고 그다음에 과학문화미래관 도시계획시설에서 1억 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데 집행 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계속 이월된 상태고, 삼표산업에서는 지금 자꾸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삼표산업 부분은 지금 토지 자체가 현대제철의 땅입니다. 그래서 삼표하고 보상문제로 약간의 마찰은 있는데 연말까지 해서 그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네.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정리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행감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도…….

금년까지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올해나 늦어도 내년 1, 2월까지는…….

내년 1, 2월?

네.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후속 협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용역이 시행될 걸로 보아집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예산으로 건립실행방안이라든가 과학문화미래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게 계약조차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고 나가 있고요 이번 주에…….

행감에서 뭐라고 하니까 공고 나갔구먼, 이제.

네, 공고는 나갔습니다.

지금 계약은 아직 못 했죠?

이번 주에 입찰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번 주에 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 편성이 되는데 과학문화미래관 어떤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라든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지금 올해 발주를 한다 이런 얘기죠, 내년 예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하여튼 느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밀리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향후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2차,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지금 이게 약 한 70억씩 해서 다섯 군데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강북구 수유리하고 은평 불광, 서대문 충현동, 중랑구 묵동, 관악구 난곡동 다섯 군데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예산을 소규모로 한 1억씩 했었지요? 그때 2022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네.

그 동안에 쓰는 비용, 초기비용인데 그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번에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안 온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챙겨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아니, 새로 대상자가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있잖아요. 중랑구 같은 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센터에 예산을 1억을 투입을 했든, 아마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약 다섯 군데를 70억씩을 하게 되면 다섯 군데면 약 한 350억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관리감독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향후계획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다 써놨는데, 뭐 수립하고 도시센터운영, 주민 공모사업, 여러 가지 앵커시설 세부적인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부장님,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은 국비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국은 첫째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지만 또 나중에 의회의 결산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조금의, 추호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억이 아니라 10억인가 20억인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그래서 이게 비용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70억씩을 다섯 군데를 보내는데 면적 대비하면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 이게 일률적으로…….

아니, 면적 대비해 보면 도봉구 같은 데 26만㎡고, 수유리는 50만이고, 그다음에 은평은 47만이고, 서대문은 28만 9,000㎡고, 묵동은 53만이고 나머지 관악은 26만인데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 처음은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면적 대비, 인구 대비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도.

네.

이건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아니, 국가 예산이라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건 불합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셔야지. 어느 구는 면적은 작은 데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 얘기가 어떻게 관리 방안이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아니, 처음 시작이라도 문제성이 너무 발생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해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는 좀 더, 그 지역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70억씩을 해주는 게 서울형 도시재생 말고 국가 토지 뉴딜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70억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제일 크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칭하는 비율대로 저희도 하게 돼 있고요.

이건 면적 대비 조정 좀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국가에서도…….

국가에서는 어떻게…….

면적을 거꾸로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맞춰라?

아닙니다. 매칭을 줄이라고.

매칭을?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두고 면적을 거기 맞추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면적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 금액으로 맞춰야지요, 예산으로 틀리게 해야지.

금액은 이미 국가에서 한 지역에 100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계속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관리방안, 이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게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닌 돈을 가지고 막 주민들 일부 인근에서 사람 투입하고, 이거 일기처럼 써야지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성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 투입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림 자체가. 한번 보십시오.

저희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앞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서울형 도시재생이나 국가 뉴딜정책이나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동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김종무 위원입니다. 10분 동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들어온 사업은 아니죠, 본부장님.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쪽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과거에 추진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12년도에 서울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생활권 단위…….

아니요, 비슷한 사업을 10분 동네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2012년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짜고 2013년도에 53억을 편성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의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까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 담당과장님?

도시국 그때 있었던 사항을 전부 다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다시 들어왔죠?

아닙니다. 그때는 10분 동네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똑같은 유형의 사업이었습니다. 똑같은 유형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말고 도시계획 쪽에서는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쪽이니까 각 국단위, 그리고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이니까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가이드를 내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뜬금없이 올 10월에 용역시행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비가 반영되었나 보다 했는데 금액을 제가 잘못 봤는 줄 알았더니 59억이더라고요. 59억이 들어오고 이게 2022년까지 한 3,700억 정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태동에 대해서도 잘……. 약 한 4,000억 정도 앞으로 투입되는 그런 신규 사업인데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없이 사업비를 바로 태우시고 계시는 거죠.

네.

이게 주로 뭘 하는 사업이죠?

낙후된 지역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인프라, 생활SOC사업 이런 것들을 10분 동네 단위로 해가지고 특히 낙후된 지역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 자본보조…….

자본보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탄탄히 수립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될 텐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10분 단위로 SOC주차장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4,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을. 그리고 이 사업들이 왜 계획이 필요하냐면 지난번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될 때 지적되었던 것같이 도시계획국에서도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속에도 SOC사업이 있죠? 있습니다. SOC사업이 있어요. 생활서비스시설, 생활SOC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에서도 활성화지역에 SOC사업이 있지요. 이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대상지역이 어디로 가나요, 이 사업 대상지역이. 지원 대상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지역하고 해제지역 이런 곳으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물론 앵커시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다른 국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내년도 사업비로 태우고 있는 것이 15곳 3억 얼마씩 지원하죠? 3억 6,000만 원씩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3억 6,000가지고 무슨 SOC사업을 할 수 있죠? 공부방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한 곳에 3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죠?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해 보고…….

아니, 제 생각으로는 올해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예산을 태우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바로 전부 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저희가 만약 공부방을 하든지…….

59억 중에서 54억이 지금 사업비로 지자체 경상보조로 가도록 계획을 잡아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계획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잘못됐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본계획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 계획 짜는 곳은 별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 지역에 대해서 현황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별도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억 정도 하셔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거사업기획관이 잠깐만 보충답변…….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네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이나 도시활성화 구역이라거나 기타 저희가 배려해야 될…….

사업에 대한 태동도 공부를 안 하시면서 무슨, 과거에 어떻게 이 사업이 출발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셨으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진행됐던 과거의 사안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생활SOC 시설이 대부분 될 것 같은데요. 작은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노인정이 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쌈지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많이 있지만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사실은 아까 3억 6,000 예산을 내려줘서 구청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초기자금을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내용들을 내년에 또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자료들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거죠? 약 한 4,000억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서 한 장 외에 다른 자료들이 없죠? 그것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용역시행계획 하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그 당시에 저희가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국에서 기본데이터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030 생활권계획에서 대부분 계획들은 다 반영이 됐는데…….

지금 실행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중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충돌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1월, 3월에 자치구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렇게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경선 부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9년도, 내년도죠. 내년도 예산으로 6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12억 3,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희망지, 사업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군데 선정할 계획이시죠, 계획상?

올해 지금 저희들 15군데 희망지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진행된 대상지를 광역지원센터에서 협력을 해서 업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요?

내년에 추가로 또 15개가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털 한 30…….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47군데에서 30개로 감소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증액사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국토부 뉴딜사업지로 지금 7개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되는 희망지 사업지 15개가 추가될 예정에 있고, 내년에도 희망지 사업지를 15개 정도 더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지가 5군데 있습니다. 5군데는 축소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러면 증액이 되는 게 맞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증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50억 5,0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률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이것 연내에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집행이 될까요? 그런데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은 인건비 관련해서는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비 일부는 사고이월이 돼서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또 예산을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저희들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뉴딜 같은 경우도 국토부 선정 작업이 사실 상반기에 되지 않고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이월되는 예산하고 지연된 사업 현장들이 좀 있어서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이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증액을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싶은데,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1억 8,000이 들어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고 그런데, 이 집수리 운영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뭐죠?

집수리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좀 더 확대를 많이 해 나갈 예정에 있고 전문관들도 다시 별도로 추가해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전문관에 집수리 인원을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광역단위의 집수리센터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집수리센터를 운영해서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그거예요. 센터 운영하는 것도 좋고 집수리하는 것도 좋고 한데, 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보면 주택건축국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게 좀 불분명한 거예요. 내용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은 민간 사회단체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특히 장판이라든지 창호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꿈주택 같은 경우…….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한데요. 재생사업 하는 지역에 있어서 집수리라든가 그런 지원이면 희망지가 전 단계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수리 광역센터부터 현장의 지원센터는 저희들 활성화 구역하고 해제지역하고 기타 저희가 관리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중에 가꿈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집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런 데 집수리 알선이나 도와주는 걸로 해서 지금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주택건축국…….

그 큰 차이점이 그러면 해제지역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해제지역을 포함이죠.

그러면 중복이죠. 집수리하는 것을 새집을 수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에 또 사업비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소규모 주택 저기, 소규모 그 사업명이 뭐였죠?

가꿈주택사업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 지금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건 말 그대로 현장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비 예산은 가꿈주택이라든지 별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희망지에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다 이걸 끼워넣냐 이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센터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건축국에서 하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기준소득 60% 이하에서 120만 원 이하로 도배장판 위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재생본부에서 하는 집수리는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집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꿈주택이라는 사업으로 보조금, 최대 1,000만 원까지 1 대 1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요.

본 위원이 이해한 것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헷갈리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융자사업이 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했으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희망지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집행도 다 못 하고 있는 건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그리고 다음 넘어가가지고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건 있죠. 이건 공공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지하입체화 부분들을 여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지하화가 서부간선도로에 시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이렇게 큰 기반시설에 대한 지하화가 추진이 됩니다. 그러한 총괄적인 입체도시복합화라는 마스터플랜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출발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하는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들은…….

알고는 계세요? 그 비슷한 거랑 용역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약간 비슷하지만 그건 법제화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공간개선단에는 지하상가를 하는데 이미 지하화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앞으로에 대한 지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집약화시켜서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요?

그건 도로입체화 부분이 한정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잖아요.

예시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철도지하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하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하는 물재생센터 지하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자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나요, 이걸?

지금 단편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회의도 했고…….

이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것은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일정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일원화시키든가 아니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비슷한 걸, 똑같은 걸 또 다른 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그걸 한번 협의하십시오.

네,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재생사업, 말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또 경상보조로 내려주는 돈이고 그런데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이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곳은 예산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5년 동안 100억이나. 재생 사업하는 지역에서는 100억을 받으면서 정비사업들을 하고 앵커시설도 하나 만들고 하는데, 이게 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 같기는 하나 이걸 재생사업지 말고 다른 지역 내에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이게 보편적인 사항으로 가면 행정국의 보조금이나 이렇게 정리돼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생지역에 특별히 좀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미 재생사업 하는 데 있어서 100억 원의 규모를 정해놓고서 5년 동안에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하든가 해야지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사전에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급히 해야 되는 게 국가에서 하는 생활SOC 한 8조 7,000억이 있는데 실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걸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너무 급하게 만드신 거 같아요. 보면 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 예산을 15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저희 재생본부는 어떤 일이 거의 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8.7조 원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는 아무 대응도 안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급히 만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딱 1분만 더하고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빈집. 뜨끔하시죠?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400호 매입하실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목표가 400호인데 목표를 세웠으면 해야지요.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못 하는 걸 기정사실화해 놓고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죠. 매입을 해서, 예산에 보면 2,400억 규모가 적은 돈도 아니고 본 위원은 매입을 못 할 거라 보고 있고, 매입을 한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이건 한 4년, 5년 동안에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매입비용으로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사업비를 따지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의 얘기를 드리자면,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두꺼비하우징 대표 누구인지 아시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용역을 그렇게 나눠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의원에 의해서 또 행정감사기간에 지적이 됐습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라는 그 주체에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 하겠죠. 목표치는, 당연히 400호는 매입을 못 하겠지만 일부 매입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투명성이라든가, 전에 지적된 부분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빈집에 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한 말씀만…….

짧게 먼저 하세요.

먼저 신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것을 어떻게 속기록 안 남길 수 있나요? 그럼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 요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속기록 하지 말까요?

네.

그러면 잠시 속기록 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진행을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경선 위원님 하시고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계속 회의진행을…….

아니요, 정회하시고……. 정회해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북구 출신의 이경선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주셨는데요 어쨌든 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별설명서도 없이 세부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본부장님?

기금은 기금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기금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별다르게 내용을 알 필요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금은 대부분……. 저희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즉각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별설명서는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네.

간단하게 관련해서 물론 위원회 심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창신·숭인 공동이용시설 도서관 운영 있습니다. 별도로 주신 자료 37페이지인데요. 공동이용시설 도서관에 대한 자립 운영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비용 전체를 다 이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3인에 대한 운영인력 수당이 1억 2,000이고요 강사비가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수당까지 그리고 도서관 공공요금까지 모두 다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활성화 지역이라서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 창신·숭인이 재생계획이 완료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끝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지역에 기간이 도래가 됐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이걸 다 받아 가지고 바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으로 일부 좀 더 추가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앵커시설들 수없이 지어지고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후에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5년 만에 이게 정상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절차상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재생사업을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제도상 아니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은 특히 더 엄격하고 그러니까 이 기금을 통해서 지금 제도가 덜 뒷받침된 것을…….

그러니까 기금을 통해서 지금 마음대로 쓰시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만들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아니면 진행되는 경과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들이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기금이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조차도 모르셨을 겁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창신ㆍ숭인에, 그래서 여러 다른 지역이 아니라 어쨌든 몇몇 곳에 지금 시범적으로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네, 창신ㆍ숭인만 그렇습니다. 창신ㆍ숭인이 2017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급히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기금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17년, ′18년에 도시활성화가 끝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을 이런 식으로 다 예산 지원하실 거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좀 혼나더라도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주신 그 뒤페이지는 창신ㆍ숭인 CRC 지원이 있는데요. CRC가 무엇입니까?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이렇게 돼 있고요.

기업입니다.

네, 기업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주신 것대로 기업입니다, 이게. CRC가 추진되거나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지만 CRC라는 것이 이미 어쨌든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자생적으로 기업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미국의 CDC나 CRC 보면 이게 정착하는 데 한 50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지역발전기금이나 그런 자생단체들한테 어느 정도 육성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때까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육성지원을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CRC 운영사항 점검, 회의비, 마을사업 실행비, 인건비,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금 다 보조해주는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너무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정말 필요경비들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해외사례 보면 CRC나 CDC 같은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공공기금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민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가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이 CRC가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인건비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데도 지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이 모두 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역재생전문관 관련해서 시범운영현황이 나왔는데요. 이 지역재생전문관이 저희 예전에 했던 집수리닥터단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집수리 닥터단도 계속 운영하시는 거죠?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집수리닥터단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계속 컨설팅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전문관은 현장의 긴급한 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문관을 뽑았는데 현재는 저희 본부 내의 여러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긴급한,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려고 뽑았는지 원래 취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집수리닥터단은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원래 지역전문재생관 중에 집수리 전문가들은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실제 상담인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을 저희가 뽑으려고 봤더니만 상담하는 수준이, 대부분 오신 분이 집수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현장소장이라든지 되게 큰 데 하다 보니까 실제 조그만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어 일단 못 뽑았습니다. 지금 지역재생전문관 중에서 집수리 모집한 분들은 저희가 지금 딱 적합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못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상은 집수리의 상담을 하기 위해서의 인력을 원래 배분하셨고…….

상담도 그렇고 저희가 집수리에 대해서 아까 주택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 있고 저희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서류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해서 컨설팅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인력을 발굴을 못 해가지고 아직 못 뽑았습니다.

어쨌든 집수리와 관련한 상담을 하려고 인원을 어느 정도 배분하셨고, 그리고 재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그분들 대부분 재생지역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지역마다 원래는 집수리전문관을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지금 어쨌든 집수리하시는 분 말고 도시재생, 그러니까 재생전문관으로 뽑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재생지역별로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분들과 이분들은 어떤 영역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각 지역별로 재생센터가 만들어진 데가 있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지역에 배치를 해서 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혼자 있을 경우에는 도무지 본래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차라리 집중적으로 각 사무실에 있으면서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에 교육기간이 끝나면 주요지점에 가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정책을 입안하실 때부터 이게 너무나도 모호한 경계와 역할 분담, 우선 사람이 필요하니까 뽑아보자고 해서 시행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봐지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쨌든 아까 4명, 5명?

5명.

5명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교육기간을 12개월 연장해서 지금 받게 되는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제외하고 이후에 뽑으신 분들은 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다섯 분이 지금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관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로 활동하기는 어렵고 12개월의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 12개월 교육 받는 동안은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도 약 300여 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급여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오리엔테이션 개념의 교육이 아니고요 업무를 하면서 교육받는 부분을 포함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상담해줘야 되는 부분 중의 일부는 전문가들이, 채용할 때 저희가 전문가로서 확인은 됐는데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도 같이 알고 있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종합적인 상담요원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업무를 배우면서 현장에서 상담해 주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교육인력을 뽑는 과정을 두거나 이래야지, 전문인력으로 뽑았는데 교육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지역에 나간다, 이런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너무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ㆍ마을건축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과는 또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마을건축가는 지금 현재,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주세요.

만약 저희가 지금 골목길재생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골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와야 됩니다. 어떤 걸 고쳐야지 주민들이 편리하고 어떤 것은 재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에 접해 있는 그분들에 대한 건물의 파사드라고 정면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건물을 어떻게 고치는 게 나을 것인지 이런 정말 전문적인, 보통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집을 어떻게 고치고,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나아지고 건물이 어떻게 좀 더 아름다운 동네가 될까 이런 것들에 구체적인 자문을 해주고 대부분 골목전문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주신 것은 지역재생전문관입니까, 마을건축가입니까?

마을건축가는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재생전문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절차를 가르쳐주는 사람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공건축가 알고 계십니까?

네.

공공건축가와 마을건축가는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혹시?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공간개선단에서 뽑은, 이런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 쓰라고 하는 그런 건축가들이고요, 마을건축가 또는 골목건축가는 그 지역의 공공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건축가들을…….

그러면 종합해 보면 마을건축가는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뽑으신 지역재생전문관은 그 가운데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행정뿐만 아니고, 저희가 분야별로 보면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행정계획이나 아니면 행정집행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관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건축가들은 순수하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제도들이 겹치는 부분이 없게, 그리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구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찾아가야 내 집수리를 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라인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와 이 전문가라는 사람의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내 집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계신 위원들도 솔직히 지금 너무 헷갈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정확하게 하나의 라인, 우리가 다산 120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창구가 있고 주민들은 그 창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각각의 모든 전문관, 제도……. 집수리도 지금 가꿈주택부터 골목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수법들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강서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의 부탁말씀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했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네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보면 54억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억 5,000이나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10분 동네 생활편의시설 확충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어떤 수립을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설계예요 용역이에요?

설계를 뽑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면 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하면 지금까지는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공모 절차도 공모 용역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또 그것을 공고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심사가 있으면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문가?

네, 그래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에서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추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시설비에, 보조금 대비해서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보편적으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재생본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4억이나 잡혀있어요. 보니까 지역별 생활SOC 현황조사, 시범사업지 발굴 및 기본구상 10개 지역 해가지고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억이나 잡혀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어떤 시설이 정말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데 2,000만 원씩을 준다?

네.

그러면 조사요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이것도 역시 수당이나 등등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격을.

그리고 또 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아니면 기본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많은…….

그러면 여기는 10개 지역이에요.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으로는 15개 지역으로 나왔어요. 5개 지역 유두리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이게 공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하고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15개 구가 바로 정리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그럼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세부적으로 제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도시계획국의 부서들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수립, 여기도 다 신규 사업들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확대시행,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전혀 성격상 다른 사업인가요?

저희는 재생지역에 집중을 하는데 대부분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초생활시설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도서관이나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도 10분 이내에 참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편타당하게 본 위원이 항상 질의했던 주차장 시설로 확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5개소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개소당 3억 6,000 가지고 과연 이런 실행계획을 짤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조사가 되면 전체 사업비하고 다르게 내년도에 투입하기로…….

시범실시를 하는데 아까 주차장 계획 같은 데 3억 6,000 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 40억이 들어가면 그 첫해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총 사업비는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집니까?

그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계획수립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계획수립 보조금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아니, 자치단체보조금이 계획수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6,000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조사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수요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필수시설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것에 이게…….

수요조사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관련 시설비 관련한 예산안이에요, 이것은.

시설비도 추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은 그다음 해에…….

그러면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더 추가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대부분 계획수립으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게 그겁니다.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연구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서도 무얼 위한 연구용역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적어도 추경 전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할 뿐만 아니고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켜도 충분히 논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주차장 얘기나 이런 논의로 봤을 때 예산을 더욱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가치를 느낍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경상적 보조와 자본보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설명을,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재생정책과장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정책과장이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경상보조는 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용도로 내려가는 돈이고요 자본보조는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69페이지 37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용역비는 뭡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해가지고 이 용역비는 뭔가요? 37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비 해서 2억 8,35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용역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또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답변할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도시재생광역센터 사업비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까요? 경상적보조하고 자본보조 차이점이 뭐예요?

자본보조는 시설비인데 시설비 지금 말씀하시는 재생활성화지원 용역이 공동체활성화 용역이 좀…….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서 자신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자신이 없는데 나오신 거예요?

소관 사항이어서요.

소관사항이어서요? 그러면 376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공동체활성화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2억 8,350 똑같아요. 또 볼까요? 381페이지 볼까요? 도시재생활성화지원 용역 2억 8,3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볼까요? 386페이지, 396페이지 이 용역들이 다 뭡니까? 편성항목이 맞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금액은 똑같아요, 2억 8,350만 원.

공동체활성화 용역 이 부분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활동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비용들을…….

그러면 좋아요.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맞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이 전부 다 계획수립 과정에 있는 지역들이고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용역 부분과 계획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 쪽 분야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수립 용역비까지는 시설분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십시오.

네, 사업계획 수립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 분야로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설비 분야로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설계비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업이 들어가니까요 그 단계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침서를 읽어드릴까요? 이걸 준다고 생각한다면 경상적 보조로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편성 항목 자체가 달라요. 항상 그래서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편성 지침을 충분하게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게 행자위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편성기준, 규칙, 지침 이런 부분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하나하나 다 똑같아요. 이게 과연 이 예산 용역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계획적인 편성이 된 건가, 그래서 제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신정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이게 똑같이 이번에 국가에서 선정된 뉴딜 사업지에 대해서 저희가 …….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 지역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뉴딜사업, 국토부 오라고 그래요. 행정자치부 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아까…….

똑같은 형식인데 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될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별도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봤을 때.

저희가 다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고 했던 게 제가 숱하게 접어 놨습니다만, 사업비 대비해서 사무비, 인건비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그 동안에 축적된 예산편성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서울시에 제가 와서 보는 관점이 전체 부서가 어떠한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용역비는 정말 말도 못하게 하는 데도 하나도 그게 제대로 편성기준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 없어요. 전부 주먹구구식이야. 넣어놓고 안 되면 이월시키고, 이월시켜도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이게 서울시의 표본입니다, 지금. 이리 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자체 내 예산과에서 지침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사업비 대비해서 인건비들이, 거의 사무비ㆍ관리비가 차지하는 이런 예산들이 어디가 있어요? 시설비, 경상적보조, 보조비, 민간단체 보조비 등등 이런 구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토털적으로 예산 잡아 놓고 그냥 남으면 사무관리비로 떼어 넘기고 경상적보조로 떼어 넘기고 자치단체 보조비로 떼어 넘기고 민간위탁으로 떼어 넘기고, 이게 지금 서울시의 표본 예산이에요.

지금 이게 도시재생뉴딜 5개소 이렇게 결정된 데는 지금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정말 세부적으로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내년도에 집행을 해 가면서 좀 더 차별화시키고…….

본부장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의 질문내용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재생본부 행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업무 보고할 때도 그렇고 정부에서 뉴딜재생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계획이 서질 못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는. 말로만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용역을 제대로 발주시켜서, 구체화를 시켜서 세부항목별로 이걸 뽑아냈어야지만 나오는 것, 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시정질문에서 내가 질문내용으로 했듯이 우리나라 건축물 구조상 백년대계를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30년대 40년대 기술력으로. 모든 자재부분들이 뒤따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100년, 200년 건축물들을 유지보수할 수 있지만 그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다 망가지는 거기에다 분칠만 해갖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칠만 해갖고 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관광객들이나 또는 구경꾼들이 거기에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재생에 대한 부분을 답사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차 하나 댈 데도 없는, 주차장도 끼워 넣지 못하는 그게 무슨 놈의 뉴딜재생이고, 재생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주차장 시설 충분하게 해주고 나서 거기 여건 특성에 맞게끔 예술품, 작품들을 해 나가는 게 재생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묶어놓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재생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국가 도시재생 뉴딜을 처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나, 일단은 사업 시행도 아직 못 해 봐가지고요 예산편성표 자체를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분명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의 편성지침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용역을 발주해서 재생으로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매뉴얼들이 나와줘야 돼요. 이건 동일합니다. 어느 과에다 던져놔도요 거기의 표본을 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성 진행도 하고 선정지 발굴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회 하는 데마다 유사성의 부분들이 다……. 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다 달라서. 건축국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표본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 표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따 우리 위원회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내년 예산 2조 4,000억인데요 이 편성은 벌써 7, 8월에 냈기 때문에 한 5~6개월이 지나면서 뭔가 이게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또 생각들이나 그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요하고 불급한 것은 삭감하고, 증액해서 스스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걸 그대로 고집하실 것인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실직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살려주실 것은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광화문광장 지금 말도 많고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데요. 김재용 광화문광장추진단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광화문이 역사광장, 시민광장 해 가지고 시민광장에 약 26억, 역사광장은 7개 사업에 약 333억이 내년에 편성돼 있죠?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좀 들어있겠죠. 맞죠?

총 333억은요 광화문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333억인데 단장님, 솔직히 본 위원은요 광화문광장 하기는 해야 되겠죠. 하는데 재생시기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8년 남짓 됐는데 그때 780억을 들였다는데요. 사실 또 철거하고 새로 만드는 게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좀 늦추자, 그리고 준비도 보세요, 준비. 준비를 보면요 2017년에 기본계획 했어, 그러면 불과 1년밖에 안 됐죠. 참여단 100명이 설문조사한 것도 1년 남짓, 56명이 포럼을 구성해서 한 것도 1년 남짓, 그러니까 포럼도 구성원을 보니까 교수들하고 공무원이야. 교수,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이론가들입니다. 참여단 100명의 설문조사를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몇 가지 질문의 가장 포인트가 과연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70%가 거의 보통이다, 불만족 30%인데 왜 불만족하냐, 화장실이 없고 벤치가 없고 쉴 곳이 없다, 보완만 좀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본 위원은요 올해 26억 편성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예산, 내년 1년은 더 공감대 형성을 하고, 솔직히 시민 1,000명한테 더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100년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업 7~8년 갈 게 아니라 한번 해 놓으면 100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단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2009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획수립 단계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상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일단 소요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적 단위보다는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광장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줄기차게 지적이 돼 왔고, 특히 월대라든가 동십자각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일제 때 훼손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걸 원 위치로 복원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그게 언제까지? 지금 정부 계획…….

지금 정부 계획은 저번에 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2023년까지 문화재 복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복합역사 GTX-A도 2023년, 그렇죠?

그건 국토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있다가 완료되는데 미리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설계해 놓고 돈을 투자할 필요는 나는 없다,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는 더 준비하자 이런 차원이지 내가 이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이건 국가사업이고 국가 예산이고…….

위원님, 기반 교통 인프라가 ′23년까지 개통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상징성 있는 국가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로 보면,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21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니,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네. 사직로 개설을 해서, 지하화 시키든지 해서 역사광장과 시민광장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뭘 잘 되고……. 여기 보니까 잘 안 돼…….

문화재청하고 함께 하기로 올 4월 10일 문화재청장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함께 발표를 했고요. 지금 정부 예산도 편성이 돼 있어서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땅 사고 이런 건 좋다 이거야. 정부 예산 갖다가 땅 사는 건 좋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땅 사는 건 좋은데 내 생각은 저걸 미리 시작해서 괜히 엎어놓으면 시민들이……. 가건물 설치해 놓고, 외국 관광객들도 오는데 그것 앞으로 5년 동안 저러지 말고 한 1~2년 동안 더 물어보자 이거예요. 보세요. 100명한테 물어본 것이 불만족한 게 30%인데 화장실이 없다는 그런 걸 깊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화장실하고 벤치 몇 개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더 검토하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 26억 원 올해 삭감해 놓고 내년, 후내년에 하자 이거야. 1년 동안만 더 준비하자는데 그것도 못 해요? 너무 준비가 적다, 너무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하여튼 좋아요. 그건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광장 부분하고 문화재 복원하고 두 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문화재 복구가 되려면 광장조성이 선행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시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단장님, 그렇고.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하세요. 지금 우리 재생의 기조가 전면 재개발에서 환경개선, 우리 박상구 위원이 분칠정비라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분칠정비로 바뀌면서 출구전략으로 우리가 전체 683개에서 60%가 해제돼 버렸잖아요, 일몰제나 직권해제로.

네.

일몰제나 직권해제로, 서울시가 정책기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A, B, C로 해서 잘 나가는 건 돕고 못 나가는 건 해제시키자 그러셨죠?

네.

그것 분명히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나가는 것을 도와주려면 융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못 나가는 우리 빚쟁이 돼버린 해제시킨 주민들을 돕는 것은 사용비용을 지원해줘야 된다, 딱 두 가지예요. 잘 나가는 데는 융자금, 정말 가슴 아프게 못 나가는 데는 그동안 썼던 돈이라도 좀 해줘야 된다, 그것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융자금 지원이요 2017년도에 700억 신청했는데 155밖에 안 해줬어. 2018년도에 1,000억 신청했는데, 이것은 약입니다. 1,000얼마씩인데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110억 10%밖에 안 해줬어, 10%밖에.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160억이야. 또 1,000억 들어오는데 160만 해줄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공자 선정이 사업인가 후로 미루어지니까 시공자만 있으면 이 돈 빌릴 필요도 없어. 그런데 시공사가 없다 보니까 조합들이 인가까지 가려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시장한테 손 벌릴 수밖에. 그래서 우리 동네도 보니까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20억 신청하면 3억, 4억 빌려주고 이래요. 그래서 160억을 얼마라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저리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까지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 은행에서 빌려주든지 아니면 시공자가 보증을 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자가 낮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 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전부 다 그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HUG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HUG 자금하고 저희 정책예산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니, 그건 조합원들이 시에서 빌리면 좋아 해요. 그리고 믿음직하잖아. 근데 작년에 1,000억 신청했는데 110억 해줬어. 이건 너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잘 가는 건 도와준다고 말로만 해 놓고 이걸 괜히……. 이 160억 편성한 것을 다만 얼마라도 더 넣고 싶은 거예요.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사용비용, 매몰비용이라고 하죠. 이 매몰비용 지원도 내년에 61억을 편성했네요, 보니까. 맞지요? 그런데 올해는 78억이었으니까 17억을 감액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3개가 해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7군데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정법에 일몰제가, 추진위원회 선정해서 조합 설립 3년, 조합 설립해서 인가 3년, 2년……. 이것이 요즘 집값 오르고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일몰로 가버려, 지금. 그러면 일몰이 계속 늘어나면 13개가 아니라 26개가 될 건데 어떻게 7개로 내려오면서 매몰비용도 17억 적게 편성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저번에. 빚쟁이가 됐다고, 빚쟁이. 384개, 강북에 주로 많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야. 이 어려운 분들이 평생 집 한번 지으려고 하다가 해제당해 버렸어, 384개가. 20% 신청했는데 그중에 한 25%만 해줬고 25% 중에서도 한 20%밖에 그 액수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거 아주 미미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면서 쓴 돈이 만약에 10억이면 1억도 안 해준다는 거야. 이 법도 보니까 118조나 우리 조례 15조, 법에도 딱 보장을 받는 이런 매몰비용인데요, 너무 적어. 그래서 내년에, 이거 돈은 없는데 큰일 났네, 증액 시킬 것만 많아서. 융자하고 이것 매몰비용 좀 증액시킵시다. 이상,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121페이지에 있는 공공부지전략거점 용역하고 129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지활용 민관협력모델 사업 개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과장이 좀 설명을…….

공공개발센터장 이상면입니다. 공공부지 전략개발은 마스터플랜 해서 사업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분야가 되겠고요. 국공유지민관협력 사업 모델은 위탁개발 사업이라든지 민자사업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 방법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한꺼번에 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피드백을 나누면서 협업체계로 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공공부지는 해당 사이트가 있는 겁니까, 대상이.

예시로는 다섯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국공유지활용 모델 개발은 현재 대상이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모델개발이 아직 서울시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모델개발 부분들은, 현재 위탁개발이라든지 민자사업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공공개발센터가 이 정도 모델도 안 가지고 있으면 여태껏 뭐했나요.

그것은 법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법제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353페이지 보면 상생형 정비모델 개발이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하고. 이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에 다른 해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정비수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용역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업 좀 늦은 감이 있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도시계획국에서 보존재생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수법인 보존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관리 수법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기획관님 몰라요? 옆에 계신 분은 모르신답니다. 이게 지난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 때 총 9억, 1차는 내년에 4억, 그다음에 5억 이게 24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해제지역 중에서 하나, 이런 것도 아닌 다른 데지만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내에서 노후도가 심하거나 이런 데들, 저층주거지 일반지역인 데 이런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 세 개를 추출해서 보존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형 정비모델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이것이 법정계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국의 보존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하고 서로 협력해서 당연히 예산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 건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수법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권위를 갖는 관리수법을 우리가 자신 있게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공공기반시설을 집어넣는다고 할 때 예산이 늘 부족해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모델의 근거뿐만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여러 번 질의해 주셨는데 CRC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지역재생회사라는 게. 그런데 예산이 되게 혼재돼 있어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오래 전부터 해왔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차원이나 또는 도시재생센터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가 함께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콜라보에 대한 다양한 공론장들을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자생력이 생기지 않아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미국의 사례를 드셨지만 미국은 오래 전부터 100년 가까이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민간이 공제협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국토가 유린되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남북전쟁 이후에.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RC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회적경제 영역에 경험을 갖고 있는 데, 그다음에 오늘도 이 시간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캐나다나 유럽의 스페인 쪽에 전략연수를 갔다 온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다양 수법들을 갖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본격적으로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생력도 안 생기고요 도시재생본부가 확실하게 CRC를 육성하기 위한 자기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안 갖고 있어요. 현재 없잖아요. 없고, 민간도 이 CRC에 대한 자기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부서랑 협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이든 직접적 지원이든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든 이렇게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정책국에서 희망의 집수리 부분 아시겠지만 주택정책국이 올해 25개 자치구에 비로소 주거복지센터가 다 완편됐어요. 그리고 SH가 서울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를 가져서 실질적인 25개 자치구와 광역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완성됐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기존에 주거복지 대상자들에게 진행됐던 모든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SH가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통합운영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써왔던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이 주택정책국이 그것을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관련된 시스템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기능전환과 기능개선을 위해서 5,6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집수리 관련 전반에 대해서 사업자까지 등록하고 신청하고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가겠다고 그러거든요. 현재 도시재생본부도 집수리닷컴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포털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포털을 새로 고도화하겠대요. 주택정책국은 주택 포털을 고도화하겠대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포털을 고도화하고 집수리닷컴 같은 경우는 가꿈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연동해서 고도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각각의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이라고 하는 포털을 만들 때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용자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시고 세 부서가, 두 번째, 포털을 만들 때 포털에 보면 웹사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시재생본부의 업무 사이트를 반영해 주는 것이 될 거예요. 그것이 한 눈에 딱 보여야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식의 나열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감을 갖기가 어려워요, 실제 공무원분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요청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 포털을 만들 때 그것이 결국 맵사이트를 만들어야, 최초의 설계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실 때 도시재생본부의 각종 직·간접적인 업무, 주민들한테 가는 직접지원업무, 또는 연구개발업무 이런 것들이 포털에 어떻게 드러날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기획을 해주시면 포털도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도시본부 소속의 공무원 직원분들도 일을 하실 때 좋고, 주민들도 한꺼번에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현재도 집수리닷컴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이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안에 가꿈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 화면에는 집수리 융자밖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노출이. 그러니까 찾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초에 사이트 맵에 대한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구성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어떤 기법이 새로 추가될 때마다 갖다가 얹어야 되니까 결국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분명히 유념하셔서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양동, 오늘도 회의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리빙랩하고 관련돼서 삼양동 쪽. 삼양동이 대부분은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사도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빈 집 아무리 많이 사고 뭐 해도 결국은 도로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특히 삼양동이라든지 또는 미아동 같은데, 정릉 이런 데들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수준보다 좁은 이런 도로의 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예산을 탑재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헛걸음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좀 더 주시겠어요? 남정현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마무리를 해야지, 하이라이트로 마무리를.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 집수리 관련 용역해가지고 자료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권고안이 나와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7개인가 8개에 관련된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죠. 그렇죠?

네.

그것들에 대한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가꿈주택 지원 사업이 매우 제한적인 대상을 상대로 소규모의 예산을 탑재해서 일이 진행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복지센터가 25개로 완편된 상태에서 희망의 집수리 예산이 확대됩니다. 그러면 가꿈주택 사업이 대상을 확대시키고 그것이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행방침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주문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기획되어서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주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꿈주택사업이 현재 1,000만 원에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에요. 이후에 대상도 확장하고 선정과정의 행정 간소화와 함께 지원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대상지역을 저희가 지금 굉장히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좀 더 넓히는 방향,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좀 넓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가꿈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50 대 50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항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주자의 소득, 주거환경에 따라서 매칭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년에 한 번 신청받아서 한 번 지원했죠?

네.

그러면 집수리 한 번 하려면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대상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1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추가되고 그 외에 뉴타운이나 재정비ㆍ재개발 관련된 해제 지역에 대한 부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그 외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내에 노후도가 심각한 곳, 이런 곳으로 대상지를 넓혀 감으로써 실질적인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련된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것 최대한 빨리 제도개선 준비하셔서 ′19년도 임시회 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도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상반기 추경이 예상된다 그러면 추경 때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행정 간소화, 우리 남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탑재해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 포털에 탑재될 때 신속하게 주민들이 알아보고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해서 완성도가 높은 실행방침을 꼭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까지 본질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신정호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나요?

아니요.

하셨죠? 아마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가 필요하시면? 추가질의를 더 하고 할까요?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있는데요. 아까 GTX-A 노선 복합역사 신설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본부장님께서 광화문역사가 만들어지면 B/C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더 늘어나면 B/C값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지금 KDI에서 예타가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거기가 B/C값이 얼마로 올라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0.86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지난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원래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과 GTX-A 노선이 같이 정차를 하는 복합역사를 원했어요. 그런데 B/C값이 안 나와서 KDI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 현재 구상은 복합역사는 서울역에만 들어가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만 정차하는 역사가 광화문역사, 사실은 광화문역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광화문역사에서 한 번 서고 세검정 쪽에서 한 번 서고 저쪽 은평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광화문복합역사는 그렇게 할 경우에 BC값이 안 나와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계속 트라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GTX-A 노선의 광화문역사 위치는 지금 어디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현재 광화문 5호선, 그리고 2호선이 같이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를 어쨌든, 이름을 광화문이라고 붙인 것은 광화문 쪽 어딘가에 두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는 계속 이 역사를, 물론 복합역사는 아닙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역사를 계속 시청 쪽에 두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시청 가까이에 두려고. 왜 그랬는지를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B/C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광화문광장이 나타나기 전에 서울시의 입장은 이것을 시청 환승역 근방에 이 역사를 만들어야 그나마 B/C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계속 시청역 근방을 주장한 겁니다.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경복궁이나 광화문 주변의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신분당선 역사를 광화문 쪽으로 끌고 오면 어떻겠느냐고 줄곧 제기를 해왔는데 서울시는 시청 인근을 끝내 고수를 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B/C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역사를 광화문 쪽으로 끌어당기겠다, 이게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광화문광장 사업의 어떤 배후 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사실은 판단이 잘 안 돼요.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교통 부분에서 서울역사 부분이 사실 서울역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시청역사가. 그리고 사실은 지하심도가 거의 50m 가까이 들어가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결할 때 경사에 따라서 바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보기에도 사실 광화문 쪽으로 많이 붙어야지 어떻게 보면 GTX-A도 있고, C도 있고, 선형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래서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게요 참, 이게 사실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이게 2012년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2014년부터 GTX-A 노선하고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하고 노선공유 제안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게 겨우 KDI 예타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이 사업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마치 광화문광장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처럼 느껴져 가지고 제가 사실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왝더독(Wag the dog)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이건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고요. 그다음에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북연장선이 같이 쓸 수 있는 복합역사가 광화문 어디쯤에 들어오면 좋죠. 그건 종로구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부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 건축비를 서울시가 전액부담해라 그리고 나중에 손해나는 것도 서울시가 보전하면 자기들은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사업비 자체도요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50%는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같이 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광화문광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지난 감사기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과 입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자 말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죽 이 사업에 대해서 관찰하고 평가를 해보면 몇 가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고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돼도 광장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너무 빠르다, 너무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의 논의과정은 있었지만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전문가들의 밀실 논의과정은 있었지만 광범위한 숙의의 기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석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은 일정정도의 숙려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100년 갈 수 있는 광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추가적인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도로이설과 관련해서 저촉되는 건물보상비, 토지보상비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기간 중에 광화문광장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반복하실 거면 사실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른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입장은 이미 거기에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역사광장, 시민광장 두 개를 꾸미고 있는데 역사광장이 완료가 되어야 나머지 문화재청에서 마무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기는 다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정도로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5분 전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보상비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요 국회 입장은 국회 입장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충분한 토론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재생본부가 조급증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요.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단계 가까이 마무리 시점이 되고 앵커시설 만들어지고, 구역이 넓다 보니까 특별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느낌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본부가 지금 10분 동네단위 종합계획이라든가 또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일으켜서 도시재생 지역에, 한편으로 보면 편법이죠. 편법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100억을 넘어서 혹은 500억이라는 초기에 내려준 범위를 넘어서서 새롭게 추가적인 변화를 계속 가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비난을 조금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조급증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닌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급증이라기보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단계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평가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평가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10분 동네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계시는데 사실 자치구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지구에 일정한 부분 그런 사업들을 펼쳐왔어요.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 필요한 이런 생활편의 SOC시설은 도시재생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조화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리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필요하다면 앞으로 한 4,000억 정도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대로 된 그런 사업들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법적근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재생인증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할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하는 생활SOC하고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현재의 이 계획사항 달랑 용역계획 하나를 가지고 4,000억 사업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용역결과도 아니고 용역수행계획을 가지고 4,000억 장기 사업을 그냥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용역 해보고요 아니면 다시 저희가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재생전문가는 5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신가요?

집수리 그…….

몇 명 충원할 계획이시지요?

5명. 집수리로 할 예정입니다.

집수리로 5명, 도시재생에 5명 뽑았으니까 5명에 대해서는 집수리로 하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뽑았던 분들을 사무관리비로 가져가고, 여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새롭게 충원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군요. 언제 충원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답변…….

네.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뽑아 놓은 도시재생전문관이 기간제로 뽑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섯 분 몫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집수리 분들은 기간제로 뽑을 수가 없어서 위촉 형태로 해서 수당 형태로 지불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아놔서 내년 초에 그 지역에 맞는 집수리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언제 뽑는 거죠?

내년 초에 뽑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일단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몫이군요. 그리고 지금 다섯 분이 언제 현장에 투입이 되죠?

집수리…….

아니요, 현재 뽑아 놓으신 다섯 분. 도시재생 다섯 분 말입니다.

지금 저희 각 부서에서…….

일선 부서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 연수라고 하지만 업무 보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분들 좀 편하시게.

아닙니다. 재생지역이 늘어날 때마다 공무원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배워야지 구체적으로 가서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보내는 시점이 언제 정도지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일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6개월까지는 각 재생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사업 지금 빈집 추정 물량, 대상지역이 1,700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주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단독, 다가구 우선…….

독립적인 건물, 재생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1,7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독 지역에 보면 한 1,400도 안 되죠. 1,346하고 다가구 17가구 하면 그 중에서 지난번에 빈집 매입에 대한 우선순위 몇 가지,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순서를 따지고 또 막상 빈집을 매입해 본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집주인이 팔려고 하는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테고, 접촉을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정말 힘듭니다.

힘들지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빈집으로 방치해 두면서 안 팔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집주인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하면서 사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년 400호는 못 사들일 것 같아요. 못 사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SH 쪽으로 출자하는 그런 예산이긴 합니다만, 일정 부분은 물량을 넘기고 추경에서 넘겨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중간점검을 하고 나서 추경에서 출자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매입 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SH의 집행실적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추경도 똑같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게 추경 선정할 때 정리가 있고, 저희가 만약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 내려보내는 돈, 출자하는 돈을 단계별로 할 생각이니까…….

본부장님조차도 자신없어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공공부지 전략거점개발계획 수립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몇 개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로 가나요. 사업계획서에서 3개소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섯 곳으로 되어 있어서 다섯 곳이 맞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섯 곳을 하는데 금액이 3억이라는 거군요?

5억입니다. 5억인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3억이고 그 후에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2년으로 가져갈 그런 이유가 있나요?

마스터플랜 그리고 그게 사업화까지 떨어뜨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소 중에 3개소, 2개소는 벌써 확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예시로 주어졌는데 아마 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섯 개 정도로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마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아까 제가 마무리 짓지 못한 말이 있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GTX-A노선이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수도권의 서북부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도시재생본부 광화문사업추진단에서 핸들링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GTX-A노선 광화문복합역사 타당성조사 사업은 주무부서를 교통본부 광역교통팀으로 이 관에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신정호 위원님이 먼저 추가질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존경하는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90페이지 보면요 89페이지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인데 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정소통 영상홍보 1억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뭐죠?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공개발센터장 이상면입니다. 시민소통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은 실은 저희 언론과 예산을 거기다가 일부 잡아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예산을 여기다가 잡아 놨다고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산출 근거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내용하고 산출근거의 세부내용이 뭐가 잘 매칭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장 첫 사업이라고 올려놓은 도시재생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젠가 업무보고 때 2차인가 3차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토론, 식사를 하거나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도시재생이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주민이 대다수고 그래서 당시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주민들이 많이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 대시민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억나셔도 좋고 안 나셔도 좋은데. 그래서 이 첫 페이지에 보니까 도시재생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라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4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정책 홍보 1억 6,000 잡혀 있고요 주요 도시재생사업 및 정책의 대시민 홍보라고 이렇게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건지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1억 6,000 도시재생 정책홍보는 언론홍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에 우리 도시재생 엑스포 도깨비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재생사업 홍보하는 것을 언론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기사를 내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일정 비율 반영을 한 겁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니까 정말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도시재생본부의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붙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만 잘 알지 실제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대적으로 더 이런 쪽에 대한 홍보비를 많이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는 게 시민과의 어떤 접점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야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이나 힘도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정책이 잘 온전하게 정착하고 안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문 하단의 광고라든가 물론 요새는 온라인 인터넷 매체들이 많아서 그쪽을 통해서 하기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시민들은 그런 것에 밝지 않은 시민들이 많이 있는지라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늘려서라도 대대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을 가지고 올해 도시재생 엑스포를 진행했었죠?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 엑스포는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도시재생 엑스포 중에서 컨퍼런스 부분은 여기 도시재생 시민소통 프로그램 부분에서 집행을 했고요 일부 엑스포 부분 저쪽 도깨비, 광장에서 진행된 부분은 기금에서 5억 정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일부분만 여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엑스포는 안 하는데 도시재생전은 뭐예요?

도시재생전은 2년 전에 비엔날레 할 때 대외협력기금을 갖고 2억5,000 정도에서 했는데요 평양전이라든가,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의 평양살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건축전, 평양살림전 재현, 시장에게 쓰는 편지전, 심포지엄, 북한영화제 이렇게 해서 북한에 관련된 평양살림 부분에서 도시를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생전을 개최를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정책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 목표 이것에 대해서 되도록 많은 서울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더 증액을 해서 충분히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금천에 새뜰마을사업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인데 여기도 재생활성화지역인가요? 아니죠?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특별법입니다.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요 도시 내 주거취약지역에 대해서 안전 확보, 생활ㆍ위생 인프라 같은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축제 일자리 같은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확대 하는 사업은 비슷한데요 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원비율은 국비하고 지방비 7 대 3 정도 되는데 그 일부를 또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전체적으로는 70 대 9 대 21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천이 지금 대상입니다.

이걸 자치구에서 공모를 받나요?

네, 자치구에서.

저희 대외협력과 통해서…….

국토부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저기를 하고요 자치구가 대외협력과가 통로가 돼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생사업과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은 비슷한데요 근거법령이라든가 그런 지원체계…….

법령 자체만 다른 거고.

지원비율 이런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공모를 신청한 사례는 지금 없는 거고 금천구만 있는 겁니까?

다른 데서도 했었는데 그중에 금천구가 된 겁니다.

아, 신청은 했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몇 군데 신청하고 몇 군데 선정이 됐죠?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그러면…….

두 군대 정도 선정됐었습니다.

금천이랑 어디인가요?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서…….

그전에 2017년, 2년 전에 저쪽, 잠깐만요. 자료 찾겠습니다. 2015년에 종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돈의동의 쪽방생활개선 프로젝트가 신청이 됐었는데 이것은 저희 본부 쪽이 아니라 자활지원과에서 통로가 돼서 신청을 했었고요 52억 원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주무부서는 재생본부로 되는 거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어쨌든 통로가 돼서 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궁금한 사항 있는데요 빈집 매입할 때 사업내용에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출자금에 보면 빈집조사 및 매입 계약체결 활동비가 있어요. 그리고 30명 이렇게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서른 명이 왜 들어가 있죠?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입니다. 그건 저희가 출자하면서 SH가 물량을 찾고 하는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용역비 개념입니다.

제가 좀 좋게 해석하면 SH에서 매입하러 다니면 소문이 날 것 같으니까 암행 누구를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입하러 다니게끔 만드는 그런 건가요?

저희가 협의기준이랑 매수기준은 있지만 실제적인 당사자, 부동산과 매도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주는 분들입니다.

지원이오?

네.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나타나는 거고 계약 전에는 그 사람들이 사전 정지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건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보상비 250억 정도 되죠?

네. 국비가 133억 저희 133억…….

그러니까 매칭인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하고 50 대 50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뭔가 대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논의가 왠지 장기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한 소요는 전부 다 문화재청하고 같이 다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물론 알고 있죠.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사업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누구랑 합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도 없었고. 그때 얘기 들었을 때 생각이 난 건데, 하려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전체를 진짜 광장으로 만들고 지하차도로 통행을 한다든가 예컨대, 그것 뭐 옮기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통상황이야 더 나아질 게 없고, 밀릴 것은 뻔하고 광화문광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설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광장 전체를 진짜 광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교통흐름 체계를 지하로 통행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사항이 사대문 안에 왜 차가 들어오냐, 아무래도 정말 필요한 경우만 들어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돈으로 충분히 용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맨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를 파게 되면 역사유구라든지, 이렇게 시간도 일정치도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역사유물 관련해서도.

그것은 조사하고 제대로 보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냥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덮여 있고 언제든지 다시 찾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지하로 가는 것도, 그걸 기본안으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물이 나온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포럼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토대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안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이건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이 자료 띄워지는 것 좀 봐서……. 먼저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도시재생이 시민들에게 체감력 있는 사업으로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전에 도시재정비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물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변화됐다, 발전됐다는 것들이 삶에서 체험되고 습득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반면에 어두운 이면이 또 존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재생이란 것이 지역의 쇠퇴된 현상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감대적인 시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효과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 반면에 아직 도시재생의 사업들이 명확히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유형의 어떤 사업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형이고, 조금 부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한 2조가량 넘는 사업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저층주거지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도시재생에 활력을 넣는 사업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 하나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유형의 공급형태가 항상, 전체 사업을 제가 지금 봤는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형들은 다 빠져 있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는 단계에서도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이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서 아파트가 주도하는 이런 불합리적인 시장의 논리들을 저층주거지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견들을 우리가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전에도 도시재생지역을 통하면 집값이 상승된다는 오해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도시재생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저층주거지의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지표상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랑 제가 공감대 측면에서 예산을 함에 있어서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서울시에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수치를 불러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이 주택국에서 SH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비율이 전체 24만 호 공급 중에서 내년도 사례를 보면 건설형하고 매입형 그다음에 임차형, 임차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전세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2만 3,000호가 되고 나머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사회ㆍ공동체주택이라든지 민간임대 활성화라든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게 2만 4,000가구 돼요.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22년까지 하면 토털 24만 4,300가구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위원장의 생각은 도시재생에서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또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신규 주택 모델 공급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도시재생과 맞물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빈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 빈집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고, 본 위원장이 워딩으로 이야기하면 빈집은 막고 지역은 살리자는 게 주된 사업의 관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집 매입을 통해서 빈집을 장려하는,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빈집은 막는데 빈집이 발생돼서 지역의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은 공공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분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사업 접근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의 주거를 안정되게 지원한다는 것들이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플러스 α로 주택국하고 SH하고 도시재생본부가 이런 협력사업들을 같이 시도해줘야 되는데 이게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주택국에서 관리하는 중앙주거복지센터 25개구의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체계가 서로 어찌 보면 통합플랫폼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순된 사례들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시해 주고자 하는 건 빈집 매입을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추계하실 때 주택 매입의 조건에 대한 굉장히 선별적인, 차별적인 강제조항들 그다음에 방지대책들은 분명히 세워주시고, 두 번째, 도시재생을 통해서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서민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확한 추계들로 들어가고 그것이 사업화될 때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또 지역의 활성화 여건들이 실제적인 지표로 나타나는지를 계속적으로 의회에 피드백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카운트 안에 단순히 물리적인 공급이 아니고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의 임대주택 유형들이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생각하는 광화문광장의 기본적인 큰 전환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쭉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사업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새로운 광화문 조성이라는 큰 명제하에 흐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명제하에 움직이는 조건별 사업들이 예를 들면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 중에서 여러 명분이 있지만 각개적인 사업화를 하고 있지 큰 단위의 명제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 서울시 추진사업의 전략적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 열거를 했는데 광화문 재구조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4.19, 6월 항쟁, 촛불문화제 등 민주주의 상징성 담는 시민중심 대한국민 대표공간으로 조성, 이런 큰 명제가 있지만 이 명제를 살릴 수 있는 시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이 민주평화도시 서울의 지향점을 광장에서 체험하고 또 이전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고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국내외 다양한 학생과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성된 모습들의 지향점들이 없어요. 여기서 사업내용의 성격은 얘기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이나 복원을 통한 역사적인 지향점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또는 민주평화도시 서울의 지향점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예컨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세계적인 민주평화도시 서울의 지향점인 미래도시에서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 문화자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는 것의 담론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평화 인권도시 서울의 자료역사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광장 또는 시민광장에서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과 그 예산의 반영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향유하는 소통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화문광장이라든지 빈집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사업 중에서 가질 수 있는 철학적인 사고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사업들, 또 의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예산에 대한 측면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의 줄거리들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8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