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제284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시와 모범운전자 간 부당수당 수수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마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 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근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총무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설국 세입 예산안은 2018년도 22억 2,500만 원 대비 9,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사 예치금 보관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 3억 1,9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1,100만 원, 불용처분한 물품의 매각대금 6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및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18억 7,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60억 8,6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6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효율적인 청사관리 사업 중 영동대로복합추진반 신설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추가 편성으로 5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5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46억 9,4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2억 1,9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 대책 1,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억 9,100만 원, 기본경비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안들은 더 꼼꼼히 챙겨서 건설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안 총액은 8억 4,1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8억 1,150만 원 대비 2,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2,500만 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1,000만 원,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1,2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기타 사용료 4,090만 원, 시험 증지수입 7억 3,790만 원, 주차요금수입 1,300만 원,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2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23억 1,000만 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20억 7,000만 원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에 4억 4,4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에 4,800만 원,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에 1,5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에 9,500만 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2,700만 원이며 기본경비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3억 6,9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억 5,700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 1억 8,100만 원, 택시미터 일제검정 실시에 3억 3,600만 원, 기본경비가 4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끝나고 나서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 찾아오셔서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 부분을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기본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요청했던 게 서리풀터널 관통식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지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선거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면 비용을 밑에 있는 업체에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직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준공 때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언제까지 보고하실 겁니까?

그 시기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여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바로 중간보고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요. 아마 내년 2월에 임시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완료될 때까지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잦은 설계변경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잠깐 나와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계변경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큰 요인이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요구, 민원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는, 물론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복지, 건설, 사업의 예산 배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배분을 하다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기간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민원발생 부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성산대교 북단 같은 경우는 공법 자체를 바꾸자는 식으로 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중간에 이것을 바꿔버리면 이게 부실설계나 그런 것 아닐까요? 이것을 납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설계할 때부터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공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할 때는 A라는 공법을 해 놓고 나중에 B공법으로 바꾼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봐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한번 여쭤볼 테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도기본 같은 경우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차청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본부 중에 임차청사를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지요, 사업소 말고 본부 중에서?

지금 경제진흥본부가 쓰고 있고요. 푸른도시국,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역발전본부 등 그렇게 몇 개 실ㆍ국ㆍ본부가 임차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청사 건설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임차해 가지고 청사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본부가 임차청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도 여기서 지적했듯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임대청사로 인한 공무원의 비안정적인 근무환경, 잦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요 보유자료 망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건물을 임차하게 된 역사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남산, 충정로, 수하동 해서 계속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가 아닌 독립된 청사를 매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을 저희들도 지금 행정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독립된 청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다른 기관 공사해 주시고 정작 본인은 집이 없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안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장님, 지금 보니까 별관 1층을 지금 민간에 임차해 주고 계시지요?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별관 1층에 한마음연맹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면적이 186.48㎡, 사무실 면적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임차료가 2014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1,10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 오른 이유가 있었나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예전에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의 5%를 산정해서 임차를 줬는데 제가 연도는 확실히 구분은 못하겠는데 최근에는 공공에 기여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2.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양재동이지요?

네,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사무실이 이 정도에 이 가격이면 엄청 낮은 거지요?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방금 도기본 같은 경우는 청사가 없어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품질시험소는 남아 가지고 민간에다가 그것도, 보통 시세의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사무실이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세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재동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60평, 거의 한 70평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면 반 가격도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장기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쓴다고 하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공공이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6개월 전에 사용처를 조회해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마포구인데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고 비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 거부해 가지고 장기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길 담당관님,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지금 보면 건설기술심의회 이쪽 위원회 쪽이 제일 인원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도안위 소속 위원회에서. 그런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계에 계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수업이 있다 보니까 낮에 하는 심의위원회는 참석하시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참석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실 선임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나 이럴 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람만 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안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또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서리풀터널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얘기를 안 하고 가려다가,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롯데가 시공해서, 롯데가 부담했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아직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있다?

지불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불할 수 있다 해도 롯데가 받겠어요? 몇 십 억도 아니고 그 액수를 받는다 해도,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겠지요. 그 돈을 롯데가 수령하겠습니까? 아마 회식하라고 다시 돌려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의미 없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정 구청장을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그분이 서울시 출신이잖아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특정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집권당이 부탁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앞으로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있는 한 그런 선례는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분이 도기본 본부장으로 오시더라도, 또 다른 부서의 장으로 가시더라도 공무원은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개인관계는 개인관계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