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의 건을 보고받은 후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서울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시설 쪽에서,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라든가 화장실, 그게 샘플이라도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걸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방송장비를 구입한다, 선로를 깐다, 설계를 한다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계로 해 가지고 줘보세요. 그게 너무 과다 편성돼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좀 해 주세요. 화장실도 기준 좀 잡아 주시고요. 실제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도장이고 뭐고 그렇습니다. 특히 시설 쪽에서는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 샘플로 해서 견본 있잖아요. 어디든지 금액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 하면 9,200에서 9,600 딱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부분에 대해서 샘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교육청과 계약한 은행의 교육금고 선정근거와 기준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말 기준 지방채는 1조 1,691억 원이며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되는 지방채로 지방채 상환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도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7쪽에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ㆍ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규모는 505억 1,4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4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말 기준 427억 4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전입금 75억 2,6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8,400만 원을 추가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시설비 등에 149억 6,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9년도 말 기금 잔액은 355억 5,3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을 예정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입은 피해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2019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계획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근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를 지급하며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42억 9,600만 원으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보조금 2,4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 3,700만 원, 교육감 판결금 정산 2억 7,200만 원, 공제료 수입 62억 8,200만 원, 수익사업 전입금 1억 2,000만 원, 이자 및 구상금 수입 1억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74억 5,6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42억 9,600만 원으로 공제 및 예방사업비 79억 9,200만 원, 피해자 상담 및 폭력피해 지원 1억 8,4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15억 8,300만 원, 차기 이월금은 45억 3,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수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주신 운용계획서 7쪽에 있는 보조금에서 교육감 판결금 정산 해서 2억 7,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학교안전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교육감 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서 판결금이 확정되면 우리 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관한 유권해석은 되게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이무수입니다. 201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건데요 변호사의 판단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교육청에서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교육청이 부담할 부분과 공제회가 부담할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일단은 공제회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하고 사후에 연도 말에 교육청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업무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또 교육청과 공제회 관계의 안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의 편리성을 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검토가 몇 건 있었는데요?

한 세 군데 정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각각 의견이 어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을 우리 안전공제회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교육청 해당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2018년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하게 됐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판결금은 어쨌든 공제회 부담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분하고 2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뉘어지는 금액을 연도 말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해서 업무의 편의성을 일단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논란은 아직 남겨져 있는 상태인 건데 거기서 취한 거네요, 우리 공제회가 그렇게 하기로?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위법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관 간의 문제기 때문에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2건으로 학교신설 2건, 증축 22건, 기부채납 6건, 교환 및 기부채납 1건, 관리계획 취소 1건입니다. 학교신설은 2021년부터 입주 예정인 북위례신도시 내 유아 수용을 위하여 가칭 거암유치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1개소를 매입하여 가칭 구암유치원을 신설하는 건입니다. 증축은 22건으로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 및 특수학급 신설,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을 위한 교실 증축 4건, 학생들의 실내체육 활성화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관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7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원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건입니다. 기부채납은 6건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으로부터 교실 증축비용과 조합 소유의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교실 등을 증축하는 건입니다. 토지교환 및 기부채납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는 가락초등학교의 토지 304㎡를 재건축조합과 상호 교환하고, 학교부지 정형화를 위해 조합 소유의 토지 1,322㎡를 기부채납 하는 건입니다. 관리계획 취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현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시설관리본부 청사를 한강중학교 부지 일부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 제안경위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유치원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서울거암유치원 신설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4쪽 서울구암유치원 신설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울구암유치원 신설 건은 동작관악구 취학권역의 취원대상 유아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악구에 위치한 사립유치원의 매입을 통해 7학급 128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동 관리계획상 구암유치원의 총 매입비용은 65억 원으로 이는 탁상감정에 따른 감정평가 최고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평가 결과 동 사업비는 59억 9,40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바,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에 포함된 구암유치원의 건설비 65억 원 중 5억 600만 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6쪽 증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 총론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8쪽 체육관 증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에서 체육관을 포함한 증축은 녹번초 등 총 14건으로 이 중 체육관만을 증축하는 학교는 여의도초, 한천초, 신창초, 월촌중, 수서초 등 5건입니다. 이 중 동 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체육관 증축 5건 중 월촌중, 여의도초, 수서초 등 3개 교는 모두 최근 1층의 필로티를 활용하여 추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의 증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체육관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별건으로 진행할 경우 설계비, 건축비 등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및 학생식당의 우선순위 선정 시 체육관 증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쪽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입니다. 체육관,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은 총 6건으로 이 중 노일중 등 5건은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체육관 증축에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역삼초는 최초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육관 건축을 진행하던 중 1층 필로티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추가하려는 사업변경은 공사기간의 연장, 장기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위협,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추후 예산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의 등서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4쪽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교실 증축의 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체육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교실 증축은 녹번초, 등현초, 등명중 등 총 3건으로 모두 당초 체육관 증축에 급식실, 학생식당 그리고 교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등현초, 등명중의 경우에 확보된 설계비가 이미 집행된 상태로 금번 계획변경에 따라 설계비가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관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설계비의 중복발생으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 16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검토보고서 17쪽 교실 등 기타 증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교실 등 기타 증축의 건은 신도중 등 총 11건으로 이 중 교실만을 증축하는 학교는 고덕중 등 6개 교이고, 신도중과 송례중은 교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는 것이며, 천동초와 서강초는 교실과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는 것이고, 대림초는 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고덕중 교실 증축은 2020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동 관리계획안의 학생배치계획 자료의 수치가 표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내용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세륜초 교실 증축의 건은 특수학급 설치와 특별교실의 확충 및 병설유치원 1개 반을 증설하기 위해 4층 규모의 별관동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륜초는 현재 학생 수 673명, 일반교실 30실로 급당 인원이 22.4명으로 급당 기준인원인 26명 이하이고, 실제 계획대로 증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륜초의 일반교실 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교의 유휴교실 및 특수학급, 특별교실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증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동 교실 증축은 2020년에 준공될 예정인바, 2019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수용하기 위한 특수학급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확충해야 하고, 동 계획안에 제출된 특수학급 2학급 증설 역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을 초과할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적정하지 않은 규모의 사업추진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다수의 유휴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21쪽입니다. 송례중, 서강초, 대림초, 신도중, 천동초 등 5개 교는 교실 증축과 함께 급식실, 학생식당, 체육관 등 우선순위가 도래한 시설을 동시에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송례중과 대림초는 기존 관리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송례중은 통학구역 내 군아파트의 입주방식이 다자녀 우선공급방식으로 변경되어서 기존 학생수용 계획보다 학생유발률이 높아졌는바, 종전 15개 교실에서 18실 증축으로 3실을 추가함과 동시에 현재 체육관 건물 2층에 조성되어 있는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수평으로 증축하여 학생식당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례중의 경우 현재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육관 1층 필로티에 학생식당을 증축한다면 별도의 학생식당을 추가 증축할 필요성이 없는바, 서울시교육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업의 추진이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여부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송례중의 경우에 동 관리계획안에 특별교실 보유현황을 73실로 표기하고 있는바, 이는 수치상의 오기로서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안건 제출 시 제출안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림초의 경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학생교육원 소규모 안전체험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청사 취소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청사 취소의 건은 지난 27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한강중 내 교육시설관리본부 청사 신축의 건을 취소하려는 것입니다. 25쪽 중간입니다. 당초 교육청은 최초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선정기준으로 접근성을 우선순위로 두었으나 금번에 변경된 이전계획 부지는 성북구에 위치한 도시과학기술고로서 시설관리본부가 고려해 온 한강중은 물론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계획에 따른 한강중 청사 증축비와 변경된 도시과학기술고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이전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교육청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6쪽 기타의견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체육관 건립이나 교실 증축을 진행하는 학교는 총 27개 교이며 이 중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학교는 17개 교입니다.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시공방식의 차이를 들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공한 필로티 형태의 건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1층에 필로티 시설을 두지 않도록 급식실과 체육관 건립을 병행해서 증축하고, 필로티 공간을 최소화 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나타난 대부분의 학교 등이 체육관 및 교실 증축 후에도 1층에 필로티를 그대로 두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 내부에 정책혼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여의도초, 서울서강초 그리고 서울서원초, 서울대림초의 경우에는 1층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마저 가지고 있는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0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에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필로티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주차장의 경우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의 안전도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학교 중에 5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50년이 한 300…….

한 300군데 넘나요?

제가 자료를…….

아니 아니요. 자세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된 게 한 380동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정도 돼야 신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개축부분은 교육부에서는 4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에 C등급 이하인 건축물을 개축대상으로 보고 개축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개축하는 데는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현재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그런 개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용역을 한번 해서 정말 개축비에 비해서 70% 이상 투자된다라면 이것은 개축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저희의 장기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이 없어요. 최소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된 데를 비교해 놓은 표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설과에서 그렇게 해 놨던 부분이 실제 몇 년간 사용하다보니까 10~20년 사용하는데 거의 60~70%가 들어가더라고요, 개축비용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5년 이상이라든가 5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차후 10년 안에 들어갈 그런 비용처리 부분들이나, 지금부터 추진해도 10년 걸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안 했는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그런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없는데 예산편성 해 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답변하시면서.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학교들 실태조사 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용역 줄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시설과에서나 교육청 본청이나 각 지역청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진짜 안전진단도 한 번 더 필요하고 5년 전, 10년 전에 안전진단 해 놨던 것 가지고 B등급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50년 이상 된 부분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용역비 주면 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지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내년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관들 짓고 여러 가지 짓고 하는데 오래된 학교들이 대부분 체육관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30~40년 된 건물들입니다, 이 학교들 대부분 보면. 그런데 체육관을 지금 있는 기존 공간에다 짓다보니까 나중에 개축을 할 때 학교 그림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많아요. 실제 가보면 그렇습니다. 왜 체육관을 저기다 지어놨지……. 또 주민 민원이 있으니까 운동장 가운데로 해 가지고 운동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충분히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을 야기한다 그래 가지고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운동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운동장이 다 없어졌어요, 학교 전체적으로. 최소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체육관을 지으면서도 그다음을 계획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빨리 저희 나름대로 서둘러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각 관청에서 파악해 보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완해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례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검토보고 의견에 나왔는데 꼭 거기에다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송례중학교는 저희가 장소는 확정을 못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체육관 1층에, 지금 필로티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만들어야 되느냐면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되면 나중에 유치원이라도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병설유치원이라도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로티가 있는 데는 대부분 학생식당으로 많이 전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필로티가 있는데 안 하고 그냥 또 새로 증축하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학교에서는 1층에 필로티를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아니,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체육관 짓는데요.

송례중학교 말씀이십니까?

네. 체육관 1층에 필로티가 있으니까 학생식당을 다른 데는 다 넣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런데 여기는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는 2층에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저희 강동송파교육청 입장에서는 1층 필로티에 학생식당을 넣고 교사동 후면에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이런 의견인데요 그 부분은 해당 학교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짓지 않고 필로티 밑에다 넣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 여기에 올라와야 되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재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제가 송례중학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1~2층에 필로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거기 주차장을 도저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은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조리실하고 합쳐서 1,350명 기준으로 750㎡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조리실하고 합쳐서 330㎡밖에 안 돼서 학생식당도 굉장히 협소하고 조리실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1층에다 수평증축을 해서 식당하고 조리실을 넓히자는, 그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층에…….

1층은 필로티로 돼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서 주차장은 다른 데로 옮기고 1층 필로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현장에 가봤는데 다른 데로 주차장을 옮기는 게 도저히 마땅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교육지원청이 우리 본청보다 더 자주 나가고 자주 봤을 것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층을, 지금 거기의 주차대수가 한 4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를 확보할 만한 장소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나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시급한 부분은 지금 필로티에다 그냥 식당, 내년에 설계비 잡고 예산 잡아서 넣어주면 내년 하반기에는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1937쪽 사립학교 운영지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학기관 국외 현장연수 실시가 있더라고요.

지금 공유재산입니다.

아, 네.

그것은 이따 예산할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요 매입형 유치원의 단가라고 해야 되나 그 예산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액 대비 예산책정액이 좀 과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탁상감정가의 최고액으로 저희가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신청도 하고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나온 뒤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습니다.

아, 반영이 안 된 거니까 감해도 되는 거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처음에는 당사자하고 서로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탁상감정가의 최고액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중간에 꼼꼼히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 앞으로도 매입형 유치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러면 통상 감정평가액 그대로 아니면 수 개의 감정평가액,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받지는 않을 거고 몇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의 평균 이렇게 정해질까요? 그것 좀…….

저희가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가액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사립유치원 당사자하고도 사실은 동의가 돼야…….

그렇지요. 물론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협의매수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협의도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의 적정…….

아우트라인이 있어야겠지요. 감정평가액이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에서 평균액 정도가 된다, 그것을 수용하시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거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부위원장님.

학교 신증설 설계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동진학교, 남산유, 거암초, 거암중이 있는데 절차 미이행의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라든지 중투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한 24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1년에 정기 두 번하고 또 수시도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마치면 바로 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과정들이 자꾸 있어서, 학생들을 볼모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

지난 대 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셔서 그랬는지 아무튼 일부 저희 교육청의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셔서 예산을 의결해 주셨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꼭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차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할 때 절대공기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한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송례중학교는 어쨌든 위치를 1층에다 할지 2층에다 할지 아직은 확정하지 못했는데 설계비는 언제 반영하지요?

설계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3,300만 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송례중 설계비가 올라와 있다 이거지요?

네, 3,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층에다 하든지 2층에다 하든지 그 비용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층에 따라서 또 설계비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면적이 증가되면 설계비도 일부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다 하면 건물을 확장해서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고, 2층은 좀 협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3,300만 원 설계비면 어느 쪽의 의사결정을 하든 간에 그 비용으로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면적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들은 걸로는 1층에다 하면 조리실하고 같이 해서 건물을 수평확장을 해서 학생식당까지 하면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2층은 아까 공간이 1층에 비해서 좁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아까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같아요? 아까 여기가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다고 해서 2층 작은 데다 학생식당을 지으면 수용은 가능한 건지?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세세한 건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강동송파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네.

송례중학교는 금년도 예산에 37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면 2018년도?

네. 그리고 내년에는 15억 8,800…….

총예산이 얼마 정도인데요?

지금 59억 2,500만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통상적인 학생식당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크네요? 보통은 이 정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교실 증축도 있습니다.

교실 증축도?

교실 15실 증축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3,300만 원은 식당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교실 증축부분이 반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조건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체육관과 학생식당, 급식실 이런 건데 옛날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학생식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지렛대로 2층에 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속셈으로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문제보다는 안전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1층에 필로티를 안 하는 것이 큰 방침이잖아요,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경주 지진 이후 교육감님께서 필로티 없이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만 실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필로티를 설계할 때는 내진설계 중에 특급, 그 정도 지진규모에도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 공간이 좁아서 부득이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필로티를 안 두도록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필로티를…….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1층에 학생식당이나 급식실 등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작년도까지는 체육관하고 학생식당 사업이 사실 부서가 이원화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통합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체육관 증축계획이 있으면 급식실 및 식당 순위가 후순위라 하더라도 같이 앞으로 당겨서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어려움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사례들이 꽤 많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강당 겸 체육관 3개년 계획이 128개 학교인데요 그중에 44개 학교는 체육관하고 급식실, 식당을 같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에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체육관 신축을 해서 1층이 필로티로 돼 있거나 아니면 지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필로티로 설계가 끝난 이런 곳에 급식실을 하게 되면 설계비가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두 번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체육관이든 식당이든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만일에 체육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계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내년도 사업 중에는 일부 그렇게…….

앞으로 몇 년간은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사례가 계속 있겠지요?

기존에…….

이미 설계 끝난 것까지는 다 지출됐으니까 새로 거기에다 학생식당을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존에 증축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고요.

이미 불가피하고, 설계까지 끝난 데는 학생식당을 하려면 또 설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부분만 추가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아직도 몇 개나 남아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규 증축부분은 아무튼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증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필로티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참…….

등서초의 경우에 이것도 필로티를 활용하지 않고 증축하는 거예요. 이 학교는 특별히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등서초는 당초에 급식실하고 학생식당, 체육관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강서구청에서 복합화를 하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자라고 금년 7월 제의가 있어서…….

지하에?

네,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18억 4,000만 원을 구청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이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 지어진 거지요?

네, 거기는 아직 설계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안 지어졌는데 지하를 구청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렇지요. 같이 복합화시설로 해서…….

아니, 그렇게 하는데 왜 필로티에다 식당을 안 하고 필로티는 필로티대로 놔두고 설계를 또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필로티에 나중에 뭐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학교는 현재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부득이…….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대로 그리고 1층은 1층대로 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강서구청에서 제안한 지하주차장은 28면 정도밖에…….

28면?

네, 28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필로티 설치…….

관련해서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보시지요.

거기는 지금 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되다보니까 그것 해서 다른 걸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조금 잘못 착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필로티는 주차장 아니라 그래요.

주차장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주차장으로 얘기하셔서 그런데 거기는 실제 체육관을 지으면 운동장 자체가 없습니다, 기존에도 운동장이 조그마한데. 그래서 거기다 하다보면 아무래도 다른 걸 활용을, 운동장하고 약간 연결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습니다. 산 밑이라, 옹벽 밑이라 운동장 자체가 지금도 없는 학교입니다.

거기 등서초는 1층 필로티가 주차장이 아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송례중 관련해서 기존 운동장 옆 시설에다 그냥 하게 되면 지금 운동장을 침범해서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식당이 있으면 일반운동장 옆에다 붙여 가지고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로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건이라도 달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의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2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행정국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75억 원이 증액된 2조 1,4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903쪽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0쪽 학교설립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학생배치계획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5쪽 학급증설입니다. 학급편성이 완료된 후 증가하는 학급 수 지원을 위해 내부비품비 지원금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7쪽 학생배치계획담당자 연수입니다. 학생배치계획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비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0쪽 중입 배정입니다. 중입 배정 프로그램 및 입학전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해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3쪽 후기고 배정입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8쪽 사학기관 운영평가입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2쪽 학교법인 운영지도입니다. 사학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의 운영비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7쪽 사립학교 운영지도입니다. 사학기관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비 등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2쪽 교원연구비입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위해 3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4쪽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입니다.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와 특수학교의 운영비 부족액을 지원하기 위해 67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7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성과상여금으로 60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0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 예산으로 1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3쪽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5쪽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입니다.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중학교 및 특수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부족액 지원금으로 1조 5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8쪽 교실 증축입니다. 유아교육 기회를 강화하고,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47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6쪽 학교 신설입니다. 주택개발사업지역에 입주학생을 수용하고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84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재정과는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5쪽 결산관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9쪽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 가입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5쪽 기타 기금적립입니다. 본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금으로 7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0쪽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등에 따른 제반비용과 학교 이전 및 휴교로 인한 유휴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7쪽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 및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쪽 햇빛발전소사업 활성화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학교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쪽 일시차입금 상환입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쪽 체납 세입금 징수 등 세입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쪽입니다. 계약업무 지원 등 지출관리를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쪽 학교배상책임공제회 및 2019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배상책임공제회비로 2억 9,400만 원, 학교안전공제회비로 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쪽 지방채 원리금 상환입니다. 학교 신설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 원금 일부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9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 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2027쪽 강당 겸 체육관입니다. 쾌적한 실내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63개 교의 체육관 증축비로 78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3쪽 기타 증축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개선과 학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실 증축비로 5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8쪽 노후교사 개축입니다. 연가초등학교의 교사동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8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1쪽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실 개선 등 18개 분야에 3,75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2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입니다. 해썹기준에 적합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405억 5,8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2165쪽 급식실 개선입니다. 노후 급식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급식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17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4쪽 건축 시설관리 일반입니다. 공사분야 전문성을 신장하고 청렴을 제고하며 석면제거사업 및 개축사업 등을 위해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1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입니다. 시민참여 현장검증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4쪽입니다. 학교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7쪽 본청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1쪽 교육지원청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4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5쪽입니다.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14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0쪽입니다. BTL사업의 원금과 이자상환 등을 위하여 1,04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정보화과는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7쪽 교육정보통합센터 운영입니다. 나이스 지원을 위한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나이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3쪽입니다. 교무, 행정업무 등의 나이스 연수를 위해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8쪽입니다. 나이스 유지관리 등 나이스 운영을 위하여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4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3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9쪽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 운영입니다. 에듀파인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2쪽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교육정보 보호를 위한 복구서비스 구축사업비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5쪽 보안운영입니다.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등을 위해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0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해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3쪽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관제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6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따른 회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 소프트웨어 및 전산용품 구입 등을 위해서 3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7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은 4개 사업입니다. 2265쪽 건축공간 정책입니다. 학교공간의 다양한 디자인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9쪽 기획시설사업 추진 및 지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사업 등을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3쪽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정규모 학교육성 비용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6쪽 디자인 혁신사업입니다. 꿈을 담은 교실 등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위하여 2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본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총무부장입니다. 김재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의 2019년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25억 2,900만 원, 학교시설 관리 운영 226억 600만 원으로 2개 사업 총액은 251억 3,500만 원이며 이는 2018년 본예산 364억 1,900만 원 대비 112억 8,400만 원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먼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591쪽입니다. 본 사업은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전문기능인력 33명에 대한 인건비 12억 4,400만 원, 시설보수 재료비, 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로 9억 8,600만 원,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 2억 6,200만 원, 공구 구입 및 기타경비 등 3,700만 원으로 총 25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본예산 32억 5,300만 원 대비 7억 2,4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기동반 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와 차량구입 완료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관리 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594쪽입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시설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던 학교시설관리 용역사업이 종료되고 해당 313교 738명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2019년 특수운영직군 도입 첫해 안정적 운영 및 제도 정착을 통한 학교현장 지원사업으로 시설관리원 및 미화원 인건비 223억 8,600만 원, 근로자 피복구입비 1억 9,700만 원, 특수운영직군 채용 경비 등 2,3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은 226억 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학교시설관리 용역예산 331억 6,600만 원 대비 105억 6,0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의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안전한 교육시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자료요구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설명자료 1944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내년 예산이 672억인가요?

그렇습니다.

672억이고 올해에 비해서 35억 정도 올랐네요?

네.

그런데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집행액이 맞는 거지요, `15ㆍ`16ㆍ`17?

네, 맞습니다.

577억 정도인데 학교 기본운영비가 확대됐다 이랬는데 확대된 것 대비 집행액, 불용액을 비교하면 좀 남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중간정산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집행현황 등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편성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가 577억이고 `17년도 대비 2년의 간극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올라온 게 672억이라서 거의 100억 차이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기본운영비가 확대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학생 수가 또 줄어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672억은 좀 과다 계상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내년에는 2018년도 대비 약 5% 인상분을 반영해서 금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더라도, 제가 2018년 것은 못 봤지만 2017년 기준으로 하면 577억의 5%면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5% 증액을 했다고 해도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2018년보다도 5% 증액해서 학교운영비를 105%로 산출기초를 잡다보니까 약간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2018년도 건 아직 마감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것을 봤더니 577억이고, 2017년 대비 올해 2018년이 몇 % 증액이 됐었나요, 학교지원비가 5%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대략 학생 수가 동일하다고 치면 거의 이 수준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학생 수가 약간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보다 좀 줄어들 개연성이 큰데 거기 기준으로 보면 5%를 증액하더라도 이렇게 672억까지는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2017년하고 대비하면 한 100억 정도…….

제가 정확하게 더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고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시 계상하셔서, 안 그러면 저희 임의대로 감액하니까. 얼마를 감액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7쪽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 이게 90억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서울시의 예산도 전에 우리한테 와서 편성을 했던가요, 아니면 서울시는 따로 편성하고 합쳐서…….

합해서 했습니다.

합해서 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직접…….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번에 저희한테 전출이 됩니다.

전출이 된다?

네.

원래 되는 것에 이것을 플러스한 개념입니까, 그냥 그것 중에서 이만큼 알아서 쓰라는 개념이었어요? 더 늘려서 온 것 맞아요?

금액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증액이 안 됐는데…….

다만, 전출방식이 작년까지는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전출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방식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건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0억이란 돈이 제가 처음 할 때는 서울시 예산서에 항목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렇지요?

저희 예산편성 방식이요?

네. 우리한테 이렇게 90억이 다 편성돼 있지는 않았어요.

네, 나누어서 60억과 30억이 예산서에…….

그렇게 돼서 일단 왔는데 이 30억이, 이것 없어도 원래 오는 금액이 100이라고 치면 그냥 그 안에서 이것을 쓰라고 온 건지, 100에서 플러스 이만큼을 해서 온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손해본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30억으로…….

더 추가해서 온 거예요?

금액이 증액된 건 아니고요 형식만, 과거에는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전출이 되는 형식이지요. 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의 변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의 전출금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이 없었을 때도? 항상 주는 돈인데 그 안에서 이것도 그냥 같이 쓰라고 준 건지, 이것을 그만큼 플러스해서 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난연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교육경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경비에서 그만큼 저희들이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지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결국은 서울시에서 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교육청과 서울시가 이렇게 같이 편성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체 지역주민들의 동호회 활동이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예산을 분담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이 사업만 보면 총액이 똑같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서울시에서는 30억 벌은 거고 우리는 30억 손해 본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결국은 그런 거네요.

네.

왜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은…….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 30억을 별도로 편성해야 마땅하고, 이 예산을 원래 만들었을 때 성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결위에서 조정이 가능,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삭감하고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이든 뭐든 서울시 예산에 30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30억 손해 본 거지. 예산담당관님, 제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경비 때문에…….

맞는데 좀 애매합니까?

교육경비는 작년에도 228억 삭감돼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시키면 실제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30억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애초에 시작할 때는 작년에 삭감된 금액, 작년에 510억이었거든요. 그중에 다 삭감하고 282억만 저희들한테 실제로 재원배분 해 줬습니다.

그 과정은 충분히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30억도 그 돈에 포함시키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30억을 만약에 삭감하면…….

압니다. 뭔지 아는데…….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요. 아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안 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거네요, 서울시로부터 30억을.

뭐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 내용적으로.

하여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이것 깎으면 또 예결위에서 안 살려준다고 하니까 참 울며 겨자 먹기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래 이 예산은 정확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이 30억을 이렇게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30억이면 우리 위원들 지역민원 상당수 해결, 거의 여러 명 할 수 있고도 남는 그런 예산인데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올해 방침이…….

올해만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90억, 그래서 저는 아, 이게 90억이고 서울시에서 30억 하면 120억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전입금 본예산 편성 이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질의하실 분, 김경 부위원장님.

1937쪽 사립학교 운영지도에 대해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938쪽에 사학기관 국외 현장연수 실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학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직원 인센티브 등 사립학교 직원 선진문화 탐방 및 연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학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법인이라든지 사립학교의 우수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와 또 한편으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24명에 대해서, 행정요원 4명 플러스하면 28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28쪽에 보면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해서 평가 우수법인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여기에 이미 또 7,000만 원이 있는데, 사학법인 돈도 여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연수비까지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대상을 폭넓게 법인 직원과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24명을 선발해서 간 부분이고요. 사학법인 평가 우수법인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법인 직원과 행정실 직원들이 이렇게 전체 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인에 있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한 사학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도가 별도로 7,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해외연수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번 그것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2000쪽 햇빛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가 100학교였다가 내년에는 25개 학교로 좀 줄였나 봐요?

금년에 한 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동조합형은 4,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사항인데요 불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 수를 저희가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5개 학교를 잡아놨는데 불용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전과 민간 간에 사업과 관련해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민간사업자 간에 민간사업자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전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햇빛발전소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거지 한전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하고 학교에서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학교를 조사를 해 본 결과 25개 학교가 신청을 지금 현재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수에 맞춰서 금년 대비해서 학교 수를 줄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학교밖에 안 됐나요?

네, 희망을 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해서요.

이렇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운영방식이 한전SPC 방식은 한전이 주관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요 협동조합형 같은 경우는 실제 선생님들, 학교구성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민간은 사후에 사업이 종료됐을 때 시설물 철거라든지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SPC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형을 해도 그 전에 100개였다가 또 25개로 줄어든 이유가 햇빛발전소 자체에 있어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지 않았느냐. 그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측면과…….

아니, 정부의 그런 정책을 떠나서 일단 수요자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작년에는 한전SPC형 80개, 협동조합형 4개 해 가지고 84개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한전을 주축으로 해서. 그런데 운영방식이나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전SPC형은 실제로 옥상만 빌려주는 걸로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 관리측면으로 끝나는데 협동조합형은 맨 처음에 시작부터 적극적인 교직원 선생님이 한 분 계셔야 되고 일단 회원을 모집해야 되고요 출자금도 모금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열정적인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근 가셨을 때 그런 분을 이어서 할 분이 없으면 중도에 하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협동조합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이 골목상권을 다 석권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전은 햇빛발전소를 하지 못하도록 약간의 외부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협동조합형만 추진하기로 한전하고 협동조합하고 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동조합하고 상생방안을, 작년 전반기 때 저희들이 두세 번 만나서…….

그러니까 결론은요?

가교역할을 했는데 결국에는 올 7월에 그 방안을 마련했어요. 원래는 협동조합형이나 한전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거든요, 먼저. 그런데 지금은 일단 선택만 학교에서, 햇빛발전소를 하겠다고 받고 나머지는 한전하고 협동조합하고 같이 가서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스물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설명회가 끝난 뒤에 학교운영위에 상정이 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교육적으로나 공가치 측면에서 협동조합형이 교육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거로 효과가 있다고요?

네. 학생들까지도 회원으로 같이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회원을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수학습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활동에 많은 로드들이 걸리고 있고, 또 학생들도 해야 될 것이 많고 학부모들도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이 햇빛발전소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 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계속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 내 학교들이 보통 저층에 있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들의 반사광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참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태양열 관련해서 흡수판이 어디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 태양열을 잘 생성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어서 굳이 이런 사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가적 사업이고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으로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실질적으로 전기를 많이 생성을 잘 못 한다면서요, 그 판 자체의 질 때문에. 중국제 같은 경우도 많이 쓰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양이 평균 한 75㎾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잡고 365일로 계산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적게 점점 수요가 줄어든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의 학교 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요 어느 정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교 수를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학교 수가 25개 학교입니까? 아까 말이 계속 바뀌어 가지고…….

사전에 조사한 숫자가 보니까 15개 학교인데요.

그러면 사전조사 수요는 실제적으로 15개인데 지금 25개라고 써놓으신 거군요?

25개는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신 거군요?

네.

실제로는 15개 했고, 올해는…….

그게 한전SPC형이고요, 또 별도로 협동조합형 5개 해서 30개입니다. 내년에 책정한 게…….

하여튼 다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7쪽에 학교배상책임공제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면, 물론 학생 개인별로 납부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충분히 받지 못한다, 납부한 것에 비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제중앙회 쪽에서 뭔가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지, 아니면 계약조건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공제중앙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공제료에 비해서 보상액이 낮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 안전공제회로 이관을 해서 제대로 된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사업을 공제중앙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ㆍ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방 권한이양 차원에서 각 시ㆍ도 안전공제회로 이관이 돼서 우리가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손해전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181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이 교육환경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지요?

현장에서 직접 실사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120명이 모집돼서…….

그런데 120명으로 지금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의 학교 수 그게 다 되나요?

그래서 한 조에 5명씩 24개 조로 편성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5명이 한 팀이면 24개 조면 한 팀이 보통 몇 개 학교를 돌게 되는 거지요?

금년에 한 조가 20개 학교씩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20개 학교에 24개면 480개 학교밖에 못 가는데 절대적으로 너무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12개 분야 중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현장 실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인생이모작 거기 있는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원을 120명이 아니라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셔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저희가 480개 학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를 그만큼 돌아다닌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41쪽에 시스템 운영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트라넷 구축하는 비용인가 봐요?

이 부분은 본청하고 11개 교육지원청의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보안장비…….

그리고 2247쪽 좀 봐주시겠어요?

2247쪽이요?

네. 거기 보면 본청하고 지원청 전용회선은 500메가고 그다음에 인터넷 회선사용은 5기가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왜 전용회선은 500메가고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 지원청 전용회선은 또 마찬가지로 500메가고 인터넷 회선은 5기가인가요?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정보화과장 오동훈입니다. 서울에 12개 권역으로 SKB와 KT가 약정을 맺어서 네 곳은 KT가 하고요 8개는 SKB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지원청은 500메가고 클라우드와 지원청 간은 500메가고 또 인터넷 회선은 5기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SKB하고 KT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여기는 500메가고 여기는 5기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메가는 본청하고 지역청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쓰는 회선이고요 그다음에 5기가는 학교 전체를 묶어서 쓰는 회선입니다.

학교 전체를요? 그러면 2.5기가는 어떤 건가요?

그것은 지역청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기가 수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건가요, 매년마다?

매년 올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가는 건가요?

지금 3단계 스쿨넷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년마다 변경될 겁니다.

5년마다요?

네.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나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3단계 스쿨넷 사업이 2017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주에 KT 아현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통신망이 다 엉망이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것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중화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있는 회선에다 하나 더 회선을 넣어서, SK든 KT든 지금 있는 회사에서 별도로 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유사시 발생했을 때는 사고 나지 않은 회선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아니, 화재가 나면 같은 곳에서, 망이 2개 있어도 다 화재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이 다르거든요.

지역을 다른 데다 두신다고요?

네.

그러면 예산이 배로 들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통신사에서 할 일이고요.

통신사에서요?

네. 이중화작업은 통신사에서 하는 거고요.

어쨌든 통신사에다 돈을 이중으로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 아니에요?

통신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통신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신사가 그렇게 수용을 할까요?

저희가 지금 크게 통신사가…….

하여튼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2250쪽에 보면 유형자산 구입비로 해서 회의용 태블릿 구입하는 게 48대가 들어 있더라고요. 회의할 때 태블릿PC 씁니까? 태플릿PC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저희가 간부회의 때 쓰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자료 없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하면 빔프로젝터도 있을 거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 보고 회의하는 거지 무슨 태플릿PC를 전부 다 들고, 48개의 태블릿PC를 왜 구입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저희가…….

회의할 때 태블릿PC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회의형태를 보면 이런 책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회의자료가 거기에 탑재돼 있습니다. 넘기면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각자 준비해서 유인물로 해서 전체가 나누어서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인물 없이…….

그러면 사실 노트북이 훨씬 편하지요. 여기 보면 노후 노트북 교체비용도 있고 노트북에 대한 구입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꼭 태블릿PC를, 태블릿PC를 저도 오랫동안 썼지만 그것 별로 편리하지도 않고 한데 굳이 회의할 때 태블릿PC를 써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자료를 거기다 심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보통 회의자료가 한 150쪽 이상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인쇄하지 않고 PC에서 다 보고 이렇게…….

그것을 왜 태블릿PC를 꼭 사용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김경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주로 학교 옥상에 설치를 하잖아요, 햇빛발전소를?

네.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력생산 측면보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학생들 교육의 실습이랄까요 하나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막상 깔아보니까 이것은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태양광에너지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견학적 요소가 더 크다고. 그런데 이런 사업에 작년에 60억을 집행하셨어요, 올해도 30억을 책정하고 계시고.

그것은 학교시설 개방이 90억이고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협동조합형으로 할 때는 4,000만 원, 또 SPC형으로…….

총예산이요. 그런데 학교에 SPC형에 400만 원 지원하고 계시고 협동조합형에 4,0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을 보면 노골적으로 협동조합을 밀어주는 정책 아닌가요?

그러니까 협동조합형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협동조합 구성원이 학교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동조합형은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교육청 사업이잖아요? 서울시의 협동조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4,000만 원씩 지원해가면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꾸려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그렇게 보조해 주면서 집행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햇빛발전소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활성화 측면이요?

네. 협동조합 구성할 때의 어려움, 구성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저희가 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을 협동조합형으로 설치한 학교를 보면, 에너지공사에 의하면 1일 발전량 3.7시간이 평균 정량이에요. 그런데 협동조합의 제안서를 보면 1일 평균 3.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저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4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정말 발전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00만 원은 학교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요. 학교는 어쨌든 협동조합에 태양광 설치를 맡기면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요. 한전SPC에 맡기면 400만 원을 받아요. 그게 인센티브잖아요. 왜냐하면 귀찮아하고 또 폐쇄적인 공간이니까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 건데, 그러니까 학교는 그것을 받고 나 몰라라 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이 얼마나 발전량이 좋은 효율적인 그런 태양광을 설치한다기보다는 그냥 제안서가 들어오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도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협동조합이 수많은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학교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이 좋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공정경쟁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동조합들 사이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재정과장 조성남입니다. 협동조합형하고 한전SPC형의 시간차이는 저희들이 연간…….

아니, 저는 시간을…….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비교한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서로 유치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태양광이 어쨌든 원전의 대체에너지로 나왔지만 지금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철저하게 국가보조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연명돼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외국의 사례에도 있다시피 효율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000만 원씩,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교육청, 또 교육감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이런 비판들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빚이 저는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약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조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냥 협동조합에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조여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큰 사업비면, 예컨대 여고에 아직까지 화변기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업비예요.

실제 저희들이 협동조합형보다 한전SPC형을 추진하게 된다면 동참하는 학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협동조합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을 모집해야 되고 출자금도 모집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동참해서 설명회랄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랄까 이런 것들을 진행을 시켜야만, 그리고 한 150명 정도 동참하지 않으면 실제 협동조합형은 진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가는 그런 형태로 함으로 인해서…….

과장님, 협동조합의 사정은 제가 알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학교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해 줘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건 교육사업인 거네요, 시설사업이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한다고 보지요.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 그런 부지가 확보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학교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도 이것이 교육적 목적이 있는 교육사업인지, 아니면 태양광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 않아서 두루뭉술하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것은 지금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감액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든데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형은 크게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 없이 우리 옥상을 대여해 줘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력을, 사용료도 한전SPC형은 ㎾당 연 4만 원씩 저희들이 받고요 협동조합형은 3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사업인 거네요.

그래서 협동조합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싶다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 학교 입장에서는 협동조합형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협동조합형을 많이 추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위원님들이 조언을 주시고 함께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갈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교육청 빚이 2조 원에 가까운데 그렇게 협동조합의 사정까지 봐줘가면서 협동조합의 운영방식까지 살뜰히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이 태양광 햇빛발전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고요. 저는 감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 위원님, 참고로 저희 교육청 부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부채가 1조 한 8,000억 되는데요 그중에 순수한 자체부담 부채는 약 4,900억 정도고 나머지는 국가부담 지방채 부채기 때문에 실제 저희 부채는 4,900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부채는. 참고해 주시라고요.

저는 상당히 뭔가 책임회피로 보이는데 다 같은 국민 세금입니다.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교육청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같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1910쪽에 보면 학교설립 추진, 거기에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한다고 예산 잡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2017년도에 취학조사 했는데 왜 또 잡아요?

유치원 취학조사는 유아교육법에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긴 한데요. 저희가 2017년에 해서 사실 2020년에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 확충 40% 사업을 하다보니까 2019년도에 좀 더 정확한…….

그러면 지금 해야지 2017년도에는 왜 하셨어요?

2017년도에는 유치원 확충 40%가 집중적으로 대두되기 전이라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건데,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되는데 2017년도에 하시고 지금 또 하신다고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왜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써도 되는 거예요? 좀 일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일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꼼꼼히 챙겨서…….

잠깐만요.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으면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갖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한 것을 또 2019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잖아요. 이게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쓸 이유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928쪽 사학기관 운영평가, 7,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지요, 운영평가?

그렇습니다.

운영평가로 7,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인센티브로 주는 성격이에요. 그렇지요? 우수기관 종합평가 해 가지고 9개 법인으로 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리고 사학기관 운영평가단 운영으로 860만 원에서 약 7,860만 원 정도 쓰고 계시는데 이것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한 목적대로, 지금 우리가 한 번 정도 제대로 평가해서 이 사업에 지속성이 있다고 봐집니까, 과장님?

저희는 금액이 최고 1,1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해서 법인에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는 실제 지원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법인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포상금도 학생이나 교직원들 복지증진이나 교육여건…….

우수법인으로 상을 받은 분들, 그 사학기관에서 받고 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지표상으로, 문서상으로 확인한 게 있어요?

구체적인 지표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저희가 140개 학교법인을 관리하면서 매년 우수법인으로 평가되는 데가 다른 학교법인에서도 다 인정하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서와 근거 없이 그냥 여론에서 말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보니까 말이 조금씩 바뀌지만 사학기관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예산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돈을 들여봤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직원들 또는 학교의 연수비용이라든지, 또 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위안을 하는 걸로 예산을 쓰는 성격이 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사학기관의 우수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해외연수도 보내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 전부 다 교직원들 그냥 해외연수하고 또 회식하고 이런 데 비용을 써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느냔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도 평가를 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일선학교 직원을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교육청과 협조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건전사학을 육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우수법인들, 사학기관들에 대해서 약 5년 정도, 지금 시행한 지가 5년 됐지요?

3년 됐습니다. 2015년에 시범으로 했고요.

그러면 3년 되셨네요. 그러면 그 뒤로 받은 기관들 그 이후의 감사결과 있지요?

네.

감사한 데가 있으면 감사결과를 알려 주세요. 이게 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렌탈사업 하지요?

네, LED 렌탈 하고 있습니다.

LED 렌탈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설계부터 설치까지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석면교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돼 있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방법을 1차 연도에는 설계하고 2차 연도에는 렌탈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실 등을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 학교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지요?

네. 일시에 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렌탈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방식이 효과적이에요?

재정사업과 비교했을 때 약 74% 정도 절약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74%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면 약 3,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렌탈사업으로 하면 약 76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 입찰할 때 몇 개 회사가 들어왔고 어디가 지금 지정돼 있어요?

저희가 1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지원청마다 응찰한 업체는 2개에서 4개 이렇게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듣기로는 응찰하는 업체가 별로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은 수익이 낮아서 응찰하는 업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나요?

저희 나름대로 사업비를 입찰할 때 같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각 렌탈사에서 그걸 기준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응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고 렌탈사업으로 하면서 또 예상될 문제점도 꽤 있는 건데 그걸 나름대로 감안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설치 후 10년간은 렌탈사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고요 10년 후에는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렌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 하는 방식인데 이 업체를 선정했을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KS라든지 표준규격들이 있어요. 이 표준규격들을 제 단계마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건지 알 수 없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 초에 사실 인증 관련 그런 것과 또 업종 입력 오류 등으로 한 3개 청에서 문제랄까요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바로잡아서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하자, 예를 들어서 설치한 그것이 불이 났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다든지 거기에서 예상되는 사고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렌탈사에서 10년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렌탈사에 있다고 보이고요, 시공상 문제가 있다라면. 다만, 사용과정에서의 문제라면 학교라든지 해당기관에 그런 책임이 귀속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렌탈사업이라고 해서 다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이렇게 봐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최초 대비 현재 등기구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구 가격. 가격도 점점 인하되고 있고……. 그래서 채산성이 과연 나오는 건가, 렌탈사업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전체를 간다고 하면 등기구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전 학교를 다 간다고 하면, 11개 교육지원청 전 학교?

저희가 등 수로는 파악을, 지금 현재 잔여 조명수량은 약 143만 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LED 렌탈 용역사업이 9만 실 되지요? 학교가 9만 실 정도 되는 것 같던데 9만 실 정도 하면 총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보면, 예산을 뽑아봤겠지만 총 4,000억 정도, 여기에서 렌탈업체가……. 우리가 1,000억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렌탈방식이요…….

그리고 렌탈업체가 3,000억 정도 지원해서 10년 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렌탈사업 기본방식이 총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30%만 저희가 최초 렌탈 당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70%는 10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사업과 렌탈사업을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74%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대강 맞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10년이면 약 864억 정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10년을 환산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864억이란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시는데 문제는 딱 이겁니다. 렌탈하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전 11개 교육지청의 9만 실 정도 되는 것을 전부 다 렌탈로 하는 것보다는 반 정도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번 정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낫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이 낫다라는 이유를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면텍스, 이게 등을 갈아야 되잖아요.

네, 등기구를 바꿔야 됩니다.

등기구를 바꿔야 되는데 석면텍스가 분명히 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탈업체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계약한 내용하고 볼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그 렌탈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 내용 있지요?

네.

계약서 사본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한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까지만 렌탈사업을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분석을 한 뒤에 향후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21년 하반기 쯤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니까 렌탈사업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네, `21년까지만 우선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셔서 렌탈사업으로 할 건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건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교육시설안전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시냐 그렇게 질의드렸지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달한 체크리스트를 주시면서 그에 따라서 체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크한 결과를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됐나요?

현재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빨리 취합을 해서…….

아, 취합 중이에요?

네.

그러면 되는 거라도 일단…….

우선 취합된 부분만 위원님께 제가…….

된 거라도 일단, 완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가 그것을 다 주신다고 해도 사실 저도 샘플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설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단 여쭤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누구를 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학교시설개선사업, 내년에 4,10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좀 더 정확하게 쓰이길 바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그쪽에 비전문가인데요. 교육개발원에서 나름대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연구 제시한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여건을 반영하면서 단가를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교육개발원이 이제까지 보니까 되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근거를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체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을 사실 검토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라도 단가와 관련한 용역을 다시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시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나름대로…….

그걸 굳이 시하고 전체 다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시하고 여건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또 4,100억인데,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2019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지요?

금년도 저희…….

2018년 예산액은 4,395억인데 2019년 예산안은 4,100억…….

그것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238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도 생각하시고…….

다음 추경을 또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또 예정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쁜 화장실인가 그 개선으로 900억인가 넘어오지요?

금년에는 88개 학교에 50억을 서울시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이요?

네.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왜 줄었지요?

일반회계에 100억이 또 별도로 있답니다. 이 50억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50억이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들어왔으면 그것은 여기 화장실 사업 순위 결정하는 데 거기에 포함된 수입인가요? 아니에요?

150억…….

저희가 우선순위 따지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일반회계에 1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에 50억이 있고요. 그 일반회계 100억은 서울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그 학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별도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거기서 하고…….

50억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같이 편성하는 거고요, 50억은.

교육경비요?

네. 100억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따로 정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는 우선순위로 같이 가고 100억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

네, 바로 정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하고 상관없이?

상관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좀, 완전히 일반회계로 서울시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우선순위만 고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따로 그것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같이 협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한다?

네,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하는 기준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할 때 최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서울시 나름대로의 그런…….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시 계획과 우리 계획과 서로 조화롭게 최대한 반영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러면 지금 80개 하는데 50억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100억이면 한 160개 학교 하겠네요? 적어도 150개 학교 하겠네요? 그렇지요? 2배니까…….

그것은 화장실 동 수에 따라서 약간 학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 수로 저희가 비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세부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동 수나 구체적인 학교 수에 대해서는 전면보수가 있고 부분보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별로 해서 전면보수일 경우에는 금액이 또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수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화장실 개선을 보니까 전면보수, 부분보수, 사실상 지역별 우선순위들을 보니까 한 1ㆍ2ㆍ3위선에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한 서너 개 정도 학교밖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전면보수 한 서너 개, 부분보수 서너 개,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 지원청 하면 한 30~40개 정도 되는 거지요? 우선순위로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게 30~40개, 그다음에 부분보수 30~40개 해서 토털 많이 해도 80개, 그렇지요? 그 정도 수준이겠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80개에 50억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100억을 하신다니까…….

저희가 내년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55억을 편성했습니다. 건수는 전면보수가 79건, 부분보수가 29건 그래서 108건에 350억 정도 되고요. 실제 우선순위 물량대비 약 62%가 반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62%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물량의 62%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단가에 따라서 시설개선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결산 현황들을 봤더니 이월금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물론 공사의 규모가 커지니까 사실 이월규모도 커질 수 있긴 하지만 전체예산 대비 한 50%가 거의 다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작업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예산은 계속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 집행액을 봤더니 한 50%밖에 해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물량에 따라서 공사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 불용률이 높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최대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물량이…….

물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50%씩이나 지금, 너무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고, 물론 공사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방학 때만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시설업체랑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발주도 여기서 다 하고 계시고…….

네,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원활치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월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방안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집행만 하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률을 보면요 전면보수가 약 70.3% 지금 진행이 됐고요 부분보수는 약 81%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

전체, 아니면 화장실만?

현재 저희 사업비 집행률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겨울방학 때 되면 더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진행과정에서 철저히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게 누적이 되고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은 과연 학교에서 시설개선 요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저도 우선순위 사업내역들을 죽 살펴봤더니 학교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학교는 14개 항목 모두를 다 거기 순위에다 올려놨고 어떤 학교는 거의 없고, 약간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위적인 결과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12개 분야별로 순위를 정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우선순위 결정에…….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비가 개축비의 70% 이상 소요된다라든지 하면 저는 그 부분은 개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내진보강 검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안전에 관련해서……. 시설안전점검에서 내진보강을 계속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내진보강 검사는?

그러니까 내진보강 과정이 내진성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이 건물이 지진에도 영향이 없는 건물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해요?

외부전문기관에 저희가…….

기계로 이렇게 하나요?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청별로 다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별로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안전에 대한 강화 때문에, 지난번에 포항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내진 적용과 관련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진대상 건물 동 수가 현재 내진비율이 약 3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약 6,8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보수ㆍ보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진성능 평가가 학교 안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종전에 내진설계가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내진보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성능 평가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개축하거나 이래야 할 학교들도 나오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 학교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축된 지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이전에 건축된 이런 건축물들에는 전혀 내진성능과 관련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사실 내진성능 평가를 하나마나 아마 다 평가에서 적정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내진성능 평가한 결과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치구별 학교 체육관에 내진 적용해 갖고 그걸 했더니만, 그런데 구별 차이가 되게 심해요. 내진 적용 학교 체육관을 우리가 설치했는데 이제까지 해 온 것을 보니까 그 적용비율이 쉽게 얘기하면 강남하고 은평구하고 아주 상당히 차이가 많이 심하네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일단은 예산서 1116쪽에 보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내진성능 평가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도 내진 적용 설계라든지 해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그다음에 강남구와 타 구의 이런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지 그런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또 최선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이렇게…….

최선 위원입니다. 앞에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빨리빨리 답해 주시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사학기관 인센티브 죽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공통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사학기관은 교육청의 관리감독도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감사 받아도 감사 지적대로 잘 따라주지도 않는데 결손보전금은 보전금대로 주고 게다가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주고, 동의가 안 된다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걸 깔아놓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 운영평가, 1928쪽부터 죽 있는데요. 자료 먼저 찾으시고, 여기 잘 아실 건데 운영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평가해서 잘한 데는 1,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수기관 경영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때 또 준다, 추가지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2,000만 원 돼 있던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건 아닌데 또 주려고요?

최대한 저희가 사립학교도 잘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조치해도 안 따라요. 여러분,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세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뒤에 다 웃으시잖아요. 다 공감하실 걸요. 사립학교에서 감사에 걸려 가지고, 공금 빼먹고 다시 갖다놓으라고 해도 안 갖다놓고 그다음에 해임시켜도 다시 그 자리에 있고 한데 뭘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주느냐 이거지요. 물론 모든 사학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사학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공감대는 있어요.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내년에 몇 군데나 줄 계획이셨던 거예요, 예산서에서는?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에서 2,000만 원 더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재정결함보조하는 예산에 몇 학교를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시작하시려고 했다면서요?

작년도도 9개 기관을 저희가 포상을 했고요, 금년도도 9개 기관을…….

아니, 1,100만 원에서 600만 원 주는 그 9개 법인 말고요. 밑에 보면 경영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추가지원, 법인당 2,0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사업 해서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몇 군데 줄 계획으로 예산서에 같이 편성해서 넣으셨냐 이 말이에요. 내년부터 하시려고 계획 세우셨다면서요.

9개 법인을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9개에 6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구간 나눠서 주시는 것 말고 밑에 동그라미에 우수기관 경영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추가지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우수법인에 대한 표창 내지는 포상이고요.

알고요.

또 밑에 2,000만 원은 그 법인에 대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의…….

몇 개 법인이요?

9개요.

이것도 또 9개?

그렇지요. 저희가 우수법인을 9개 선정하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잘 찾아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하실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없앨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9개 학교란 얘기지요. 1억 8,000만 원 잡혔겠네요, 그 예산에. 알겠습니다. 보세요. 사립학교의 운영평가를 해요. 운영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요, 600만 원에서 1,100만 원 또는 2,000만 원. 그러면 보세요. 1위에서 18위를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1위에서 9위까지 2,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원래 600만 원에서 1,100만 원 주던 걸 또 주는 거예요?

위원님, 그 세부적인 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요로만 답하시면 되는데 그걸……. 과장님 나오셔서……. 저는 빨리 진행하고 싶었던 건데…….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동안 진행했던, 구간을 나누어서 6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9개 법인에 줬잖아요. 그런데 또 재정결함보조금에서 2,000만 원을 추가지원 한다는 9개 법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별도가 아니고요 9개 우수법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동기부여를 하려고…….

그러면 2,600만 원에서 3,100만 원까지 지원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방향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비에서 나중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 안에는 예산이 들어 있지 않지만 재정결함보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셔도 되겠고요. 학교시설 개방을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30억은 우리가 딜을 잘 못 한 건지 어떤 건지 답답한 건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 90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자꾸 떨어져서, 이것도 역시 공립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협조를 잘 안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개방에 따른 부담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인센티브제도가 있기 전에 비해서 개방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졌는데 희한하게 `17년하고 `18년만 좀 떨어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 어쨌거나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행 유지도 안 되고 있어서. 운동장은 89에서 87로 떨어지고 체육관은 73에서 69로 떨어졌다고 나와 있길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안전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입니다.

제가 하여튼 “노후시설, 노후학교 건물들은 제발 개축을 빨리 좀 합시다. 계획을 세웁시다.” 그랬더니 “내년에 용역결과 나옵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연가초 계획 갖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 건물 D등급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45년 이상 된 C등급 이하라고 할 때 C도 포함돼요?

C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본부장님, 아니에요?

연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과장 때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행정구청에서 50% 개축비를 부담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50% 대고 행정구청에서 50% 대서…….

그래서 빨리 당겨진 사업인가요?

네.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

왜냐하면…….

꼭 개축만이 아니고 체육관까지 같이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축으로 했던 겁니다.

여기 무슨 구예요, 연가초등학교 있는 동네가?

서대문구고요.

그런데 반을 구에서 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조상호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연가초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방형 체육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개방형 체육관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 개방형 체육관으로 하면서 구청에서는 20%, 그다음에……

아, 체육관…….

네.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30% 대서 50% 대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개축 관련해서 하여튼 근대화와 함께 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근대화 때 지어진 초창기 학교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제가 되게 외람되지만, 고생하시지만 갖다 붙이는 걸로 땜빵으로 지금 그나마 구조물이 버티고 있는 걸로 봐서 저는 대단위적으로 개축사업이 큰 구찌로 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부와 함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 연가초도 교사 개축에 반대가 아니라 이런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등급짜리 건물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내년이면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과장님, 우리가 굉장히 각종 노후시설의 여러 항목에 대해서 체육관, 급식실, 화장실부터 해서 죽 여러 항목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각 시설별로 노후도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목표달성계획표 이런 게 있겠지요? 어느 학교는 화장실부터 몇 년, 에어컨은 몇 년, 하니까 다시 개보수할 시기는 언제 도래될 거야 이런 것들이 죽 관리가 되고 있나요?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동네를 생각하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주고 싶은 욕심과 또 하나는 그것도 불합리하다, 이 계획을 세운대로 정말 이 계획은 지원청과 학교현장과 잘 소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짠 기준대로 그냥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되는 게 있어요, 지역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순번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교육지원청은?

그렇습니다.

그 순번이 바뀌기도 하지요?

네, 일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는 대답이 애매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학교에 주는 서울시 예산이긴 하지만 화장실 사업이면 우리 순번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를 해요, 그쪽에. 하게 되면 그쪽 차원에서 원하는 것하고 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앉으셔도 되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꿈담교실 관련해서요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이미지로만 봐서, 보도자료에 나온 이미지였으니까 매우, 하여튼 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원체 시설 자체가 노후된 곳도 많다보니까 겉에 칠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 와중에 교무실, `19년 계획이 11개소던가요?

네, 11개입니다.

`19년 계획으로 11개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 되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실제 아이들 교실 완수율이 몇 퍼센트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교무실을 하든가, 혹시 이런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초등학교 중에 몇 퍼센트까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교무실, 행정실을 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까요?

병행해서, 교장 교무행정실 부분은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서, 또 개선한 학교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겠지요. 안 한 데보다 한 데가 당연히 좋지요.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내년에도 더 확대 않고 금년 수준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자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네요. 적어도 초등학교를 몇 퍼센트 완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 내 교무실, 행정실 개선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

초등학교를 전체 몇 퍼센트 하고 난 뒤에 다른 부분을 하겠다…….

그러면 보통 초등학교 전 학년에 꿈담이 가면 그 학교는 교무실, 행정실도 쫓아가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실은 아직 꿈담 안 했는데 행정실, 교무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대상학교 선정을 소외된 지역이랄까요…….

아니, 아니요.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을 해 주시면…….

꿈담교실은 아니지만 교무행정이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꿈담교실이 안 들어가도 교무행정실 사업만 잡혀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무슨 고민으로 드리는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입니다.

614번, 259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학교시설관리 용역사업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교육감 직고용이 되면서 추가되는 비용인 거지요?

지금 현재 용역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이미 직고용이 된 건가요, 전부?

직고용은 아니고 용역사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감 직고용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직고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특수운영직 근로자는 어떤어떤 분들이 포함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특수운영직은 시설관리하고 청소원으로 해서 313교에 738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을 직고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영선이나 미화 이런 분들 다 포함되는 거지요, 거기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영선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선근로자들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고…….

그래서 이분들 직고용으로 내년에 전환함에 있어서 지침 다 내려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받기로는 미화나 영선부분은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순회부분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순회 관련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용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데 왜 그분들은 지침을 안 내리셨나요?

지금 순회 인력은 그분들이 어느 한 학교를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학교를 돌기 때문에 그분들을 학교에다 직접 매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직고용으로 전환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는 빈 학교에 그분들을 매칭을 시키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하고도…….

다른 분들, 그러니까 특수운영직군에 포함된 다른 분들은 지침을 받아서 지금 다 신청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벌써 12월이 다가오는데…….

일단 이분들이 노임이 좀 비싸거든요.

순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냥 영선과 청소원하고 같은 그런 임금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분은 재취업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취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침은 똑같이 다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을 100%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빈 학교에다 그분들을 강제로 배정할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자리, 빈자리에다 이 사람들을 조인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는 용역사에다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계속 용역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은 언제쯤 내려질 예정이신가요?

거기에 대한 지침은 우리가 딱히 줄 수가 없습니다, 100% 고용하겠다는.

그러면 순회부분은 지침 없이 그냥 본인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가요?

저희가 최대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라도 지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땅한 정해진 지침이…….

지금 본인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통하고 순회보수반장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또 회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고지는 돼 있습니다.

그건 다 전달된 사항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학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한창화입니다.

1910쪽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설립 추진 관련해서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GB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9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는 구도 있는데 용역이 지금 한 군데만 설정이 돼서 더 많은 특수학교에 용역비가 할당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는 한 학교 신설에 관한 용역비만 책정된 건가요?

이건 중랑구 신내동, 가칭 동진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그린벨트를 변경하는 그러한 작업을…….

그러니까 용역비 여기에 책정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특수학교에 용역비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용역을 금년 2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할 건지 그 용역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구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랜드마크 형식의 대규모 특수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앞으로 도심지 안에 그런 특수학교 부지 잡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요 소규모의 지역특색에 맞는 특수학교…….

그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더 세부적인…….

그리고 507번 학급증설에 관해서도요 사업근거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생배치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련되어서는 빠져 있어서요. 이게 일반학생들의 학급증설 계획만 잡힌 것 같아서, 사실 지난번에도 특수학급 설치문제로 굉장히 어머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수학급 증설에 관해서도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있는 학급증설 내부비품비는요 학교별로 구분돼 있진 않고요 전체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근거가 잡힌 거면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근거에 특수교육법에 관한 부분은 넣지 못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넣지 못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아,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하고 이렇게 책임회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 자체도 잡지 않아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가 학급증설 2억 5,000만 원에다 넣었고요.

서울시교육청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서요.

그건 아닙니다. 특수학급을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비품비는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아도 특수학급이 만약에 설치된다라고 결정되면 바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