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원, 부안, 성내, 흥덕 지역구인 최인규 의원입니다. 금년도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신 유기상 군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로 취임한 뒤 150여 일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유기상 군수께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에서 도출되는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가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은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국가예산 1,328억 원을 확보하여 총액 6,000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 지원으로 신축되는 시설물의 경우에 있어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이 없어 유지관리를 위해 적지 않은 군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리면 광승 어촌종합센터의 경우 2010년에 회센터를 신축하고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였으나 수탁자 모집이 어려 수년간 방치하여 오다 최근 동호 어촌계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부안면에 위치한 복분자 시험장 또한 복분자 재배와 육종 연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건립되었지만 매년 복분자 고사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원인과 대책을 규명하지 못해 복분자 재배를 기피하여 왔고 현재는 재배면적 440ha로 우리 복분자 산업의 명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에 복분자 관련 신제품 개발과 효능연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복분자 연구소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도 복분자 시험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순수군비인 출연금으로만 3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한 성과도 없고 현재까지도 자립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또한 부안면 용산에 건립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그리고 귀농귀촌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건물 신축시에만 국비보조가 지원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수십, 수백억 원의 군비가 투입되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창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공무원의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재정형편에 엄청난 예산이 손실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와 생색내기에 집착하지 말고 군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벼행충 공동방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현장은 농업인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오랜 시간 동안 농약에 노출되어 있어 농업인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는 PLS(농약허용물질목적관리제도) 제도 전면 시행으로 농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사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PLS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방제하는 농가의 경우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33%를 육박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소득 향상과 농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동방제할 수 있는 병해충 전문공동방제단을 구성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변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2017년도 농업 총 생산액을 48조 1,704억 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축산업 분야의 총 생산액은 20조 1,22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체 농업 총 생산액의 42%를 차지함으로써 축산업이 농업, 농촌의 핵심동력임이 명백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2017년말 기준 한육우는 811농가에 25,829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업이 우리 군의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요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음에도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은 어둡기만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잇따른 FTA체결로 수입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어 축산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축산물 자급률 또한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정읍과 담양에는 한우거리를 조성하여 음식점의 활성화로 많은 판매수익을 올리고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도 한우 전문 판매장과 한우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축산물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과 소나무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군목은 당초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나무가 변함없이 푸르고 꿋꿋한 절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의향과 예향의 우리군 이미지와 걸맞는 군목을 군민의 뜻에 따라 2007년도에 소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을 대표하는 소나무를 적재적소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산림행정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로수에 전혀 부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군민들의 불만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빈축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우리 군의 상징과 무관한 대왕참나무는 2015년과 2016년 2년 사이에 1,266주가 가로수로 식재된 반면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소나무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불과 355주의 식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소나무를 형식적으로만 군목으로 정해놓고 대중화 시키지 않은 행정을 믿고 따랐던 군민들의 기대를 외면한 채 산림행정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의 비웃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조경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군목익 소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하고, 고창군의 각 국도, 지방도, 군도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식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군목 변경 등에 따른 부푼 기대로 소나무를 식재한 군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우리 군의 재배장려품종이었던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쟁력 상실에 따른 폐원의 경우 일정부분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목까지 변경해가며 장려하고 독려하였던 소나무 식재농가의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고 관심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창군 행정을 믿고 소나무를 과다 식재한 농가에 대해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창 땅을 살리기 위한 토양개량 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고창군정 목표로 농생명문화살려를 첫 번째 지향목표로 선정한 것에 대해 격려를 보내면서, 고창군은 예로부터 농군이었고 특화 농작물 재배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고창군의 농특산물이 우수 농산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창땅콩과 고창수박, 고창복분자 등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얻었다고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우수한 재배기술의 발달 또한 한 몫을 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창의 황토배기 토질이 좋아 당도와 함께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사기법과 연작으로 인한 피해로 토질은 산성화 되고 고창 땅은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농사의 기초인 토질의 관리가 시급하고, 토양이 더 산성화가 심해지기 전에 복토나 유기질로 토양을 개량하고 죽어가는 고창 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농생명문화를 살리겠다고 하는 군수께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피해와 건강관리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라돈은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기체로서 권고수치인 200베크렐을 초과하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수도 있는 무색무취의 천연방사성 물질로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진침대에서의 라돈검출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었고 금년 2월에는 전주시의 신축아파트에서 기준치의 18배 이상의 라돈이 측정된 사례에서 보듯 라돈은 토양, 암석, 물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라돈발암물질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여 라돈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라돈이 우리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 있는지 라돈농도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라돈농도 측정과 생활밀착형 안전도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라돈의 일상생활 유입 취소화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지정병원 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년1회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간략히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건강검진 지정병원이 7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건강검진 차량이 무료검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르신들을 유혹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는 군수께서 지향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 농산물 사주기, 지역상품 팔아주기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민선 7기의 군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수의 의지와 행정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우리 군 지정병원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면에 건립된 북부권 체육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북부권 체육관은 고창군 북부권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지인 흥덕에 위치한 고창북고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30억 원을 들여 2009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건립초기부터 시설물의 위치선정에 대한 많은 논란은 차치하고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내면에 농어민복합문화센터, 부안면에 건간증진센터, 신림면에 다목적체육관 등 3개 면에 체육관을 건립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면 체육관 건립 우선순위에 전혀 맞지 않고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4개면 중심인 고창북고등학교에 북부권 체육관을 건립한 이후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을 3개면에 별도로 추진한 사유에 대해 군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면 체육관이라 하면 개인 운동을 하거나 사회단체에서 행사장소로 필요할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북부권 체육관의 경우 면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한, 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물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권의 중심지인 흥덕면이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함에도 면민을 위한 체육관이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소외받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흥덕면민을 위한 체육관 건립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면에 건립된 태양광단지 솔라파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김완주 고창 군수 재임 시 지역발전이라는 허무맹랑한 명분아래, 고창군 행정이 앞장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장거리 출장과 행정공책을 초래하면서까지 토재매입에 앞장섰던 기억이 본 의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본 의원 역시 낙후되어 있던 고향발전과 고용증대 효과라는 명분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재매입에 동참했던 흥덕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와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곳을 지날 때마다 11만 8천여 평에 건립된 애물단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바라보면서 한숨과 함께, 행정을 믿고 따랐던 저와 흥덕 면민들의 안일한 대처에 가슴이 미여지는 심정입니다. 삼미공항부터 동양기전, 고창화훼 유통공사, 한승항공, 명진항공, 한양항공 등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투자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하면서 공장이 설립되고 난 후 대학교가 들어온다면 흥덕면민들의 마음만 부풀하게 만들었고, 투자설명회를 실시한 후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경비행장 메카인 항공대 유치와 경비행기 조립공장 설립 등을 미끼로 항공대 고창유치 총력전, 전라북도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라북도지사를 역임한 김완주 전 지사와 고창군수는 2001년 고창군 골프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업자에게 또 다시 행정적 사기를 당해 흥덕면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 태양광 사업을 승인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 5월 26일자 중앙일보의 고창군수 인터뷰 보도는 흥덕면민들에게 가슴벅찬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고, 상실감만 남은 흥덕면민들은 이제 고창군 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면민을 우롱하는 졸속 행정이 순박한 흥덕면민들의 가슴에 원통함만 쌓여놓고 말았습니다. 분노와 원통함에 눈물 흘리고 있는 흥덕면민 앞에 사기행각에 앞장섰던 고창군청은 뭐라고 변명하실지 군수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면민을 비웃는 듯 정적만 흐르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흥덕면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과 피해보상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흥덕면민들에게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고 뼈가 묻혀있는 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도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억울함과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흥덕면민들은 군수의 의지와 군민 모두가 군수라는 군수의 거침없는 말씀에 박수를 보내면서 흥덕면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 사업에 대한 방향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면의 심장 배풍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흥덕면 흥덕리, 치룡리, 교운리 등 3개리에 걸쳐 위치한 배풍산은 흥덕면의 심장이면서, 옛 흥덕읍 성터가 있었던 지역으로 문화와 전통이 스며 있는 흥덕면민의 성산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덕초등학교와 흥덕중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봄 가을엔 학생들의 야외학습과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흥덕면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풍산은 흥덕면민들의 건강을 지키며 산책하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배풍산중턱에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접근이 어렵고 정상에는 변변한 운동기구조차 없어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무색케 합니다. 또한 배풍산의 중턱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은 위생과는 거리가 먼 악취와 불결한 상태로 찾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3,500여명의 흥덕면민이 거주하고 있고, 고창 북부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흥덕의 배풍산 공원에 대해 모양성의 자연마당사업처럼 테마숲이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흥덕면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IC 명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서 지난 2001년 12월 21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모양성, 그리고 선운사 등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그로인한 관광수입과 군민소득의 효율성에 대해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흥덕면에 위치한 흥덕IC가 엉뚱한 선운산IC로 둔간합 사실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 요청하여 선운산IC로 반영시킨 사항은, 역사를 왜곡하고 관광객을 혼란케하는 잘못된 생각이며, 흥덕면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을 빌미로 흥덕면과는 15km나 떨어져 있는 선운산을 도립공원이라는 미명하에 흥덕IC를 선운산IC로 명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역사적 지명을 무시하고 상품성만 내세우는 사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라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의 생활이 옛것을 그리워합니다. 선운사는 사적지 한곳의 명성보다는 3천 5백여명의 흥덕면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고. 민선 7기의 군정은 지난날의 잘못되고 민주적 절차를 묵살한 주민의 자치정신을 송두리째 짓밟은 행정행위를 반성하면서 군정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유기상 군수의 현명하신 판단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은 그 어느 정부보다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정권의 폐단을 청산하고 국민을 받드는 신뢰감 있는 국정운영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창군 역시 새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셔서 감사합니다.

실장께서 보고 해준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수준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에 경제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실장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고창군의 복지 수준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목욕 다니죠?

아침 보통 몇 시쯤 가십니까?

그럼 저녁에만 가는가보네요. 아까 작은 목욕탕 차남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몰라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원래 9시인데 당겼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복지사업중에 가장 박수 받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은 목욕탕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8시에 하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일찍 나와서 추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한 시간 당기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오후에 몇 시까지요?

4시로 정한 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한 시간 빨리하고 한 시간 늦게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추가됩니까? 왜냐면 이 사업이 박수 받는 사업이라 묻는 거예요. 한 시간만 빨리 해주고 한 시간만 늦게 해주면, 왜 그러냐면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아줌마들이 김장하고 목욕가려고 해도 일찍 닫아서 못가요. 그런 서비스정도는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수반 되죠?

예산이 없지 근무자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자활을 하든, 다른 인력으로 대처를 하던 그건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받은 데로 8시에 시작, 4시면 끝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데 그래 좀 해주자. 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박수 받는 사업이에요. 가장 군민들이 박수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걸 원래 9시에서 8시. 제가 당겼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큰 예산, 없어도 돼요. 그렇게 큰 예산이. 지금 총 사업을 다 해봐야 5억 4천이에요. 그런데 봐요. 지금 그런 예산 말고도 다른데 정말 안 써도 될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쪽에 투입을 시켜서 고창군 행정이 박수 받는 또,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늘 하는 거예요.

또 묻겠습니다. 시책 보고니까. 2019년도 시책 보고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내년 사업니까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들 면에서 보고 받나요?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그게 맞아요. 그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만 적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자기 지방자치, 자기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그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전화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도와줄 길 없느냐? 안 들었어요? 아마 알 거예요. 직원들은 다 알아.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재산이 있으니까, 사위가 잘 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 사이가, 정말로 지금은 아무리 잘살아도 부모들 내팽개친 자녀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꼭 그 노인 분들에게 재산을 쥐고 있어라. 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쯤 파악해서 이것도 우리 고창군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광주 서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말 어려운 자녀들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해줘야 할 대상을 서부 청 자체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나가야 우리 고창군이 행정을 잘한다고 하고 군수가 군민에게 박수 받는 그런 군수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정부에서 다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내년사업이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금년 말로 공직을 마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계시는 팀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머리에 새기면서 적어도 복지업무를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7기,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유기상 군수께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참 좋은 이야기죠. 기부문화 활성화. 그거 몰라요?

참 좋은데. 행여나 지금까지 보면 군수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휘둘러 왔기 때문에 억지로 내는 기부가 있어요. 사실. 그건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발적이면 좋죠. 내가 말을 해줘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부를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목적대로 그 돈을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여나 적어도 내가 오늘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그러한 예를 남겨서 적어도 권력에 좌지우지하는, 사람 마음을 사고파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안 되고 적어도 이제는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런 기부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고창이 더 한층 발전되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