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 되었으며,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신용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2019년도 순창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모든 상황들을 잘 챙기면서 예산심의가 잘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민원과 소관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농업기술과 소관 팹랩플랫폼 구축사업,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에 의거 추진하는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2040년 우리군이 소멸 예상 위험 군에 포함된다는 결과가 있어 정주인구 확충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활동이 불안정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층들이 우리 군에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못해 방향을 선회하는 상황이 발생 시급하게 정주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20년까지 지상 3∼4층 규모의 연립주택 1동을 건립할 예정으로 2필지 1,800㎡의 부지매입비 1억 6700만원과 건물신축비 31억 9300만원 등 총 33억 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면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인근 대도시와 근접성, 유기농 재배단지와의 연계성 등이 장점으로 작용, 금과면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인구유출방지, 도시민 유치 등 귀농 귀촌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 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귀농 귀촌 인구 중 45%가 40대이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에 정착하려는 청년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초기정착을 돕는 네트워크나 정보제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공간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 농업인들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정착기반을 마련 지원하고, 관내 유휴 건물을 활용하여 준비기간과 건립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창업지원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잘 살펴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쌍치면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실내 다목적 구장은 근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편익시설로 사업장 위치는 쌍치면 쌍계리 576-2번지 등 6필지에 부지면적 2,584㎡에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1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준공을 앞둔 쌍치면 커뮤니티센터 주변 인근 부지에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시 활용가치가 있고 쌍치면 소재지 권역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모든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인증시스템 통과를 고려한 꼼꼼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출연금은 기획실 소관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행정과 소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및 지역 으뜸인재 육성지원, 옥천장학회 사업지원, 재무과 소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농축산과 소관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 농업기술과 소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 사업, 건강장수 힐링 프로그램 운영, 순창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농촌특화자원활용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장류사업소 소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순창 대표소스 개발 및 산업화 등 13개 사업으로 출연금액은 59억 8876만 8000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 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이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금을 출연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550만원이며, 순창장류축제 홍보 배너 및 순창군 관광안내지도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다중이용시설인 고속터미널역 「지역홍보센터」에 비치하여 통합적&middot체계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고, 우리군의 역사&middot문화&middot관광명소&middot축제&middot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방송을 통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재단법인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5750만원이며 상대적으로 외국어 학습이 열악한 우리군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상대로 하는 넓은 안목과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주고, 미래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육성을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사업비로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0억원이며 수도권 등 타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도비 2억 4800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정규 강의와 옥천인재숙의 주말 및 방학 특강 강사료 10억원 중 3억원을 절감하여 건전한 군 재정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인재숙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4억 5000만원이며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도비 지원 확대로 옥천인재숙 운영 사업비를 전년대비 9억 8000만원 감액한 4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인재숙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군 학생들이 대도시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우리군에 이바지할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45만 3000원이며,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중장기 과제 연구&middot조사 및 지방세 발전과 담당 공무원의 교육&middot평가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군비 1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원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투자하여 순창군의 친환경쌀과 다양한 한국형 유용균주를 융합한 연구&middot개발을 통해 쌀 소비 감소로 인한 잉여 친환경쌀을 발효떡볶이나 친환경쌀 막걸리 등으로 가공 식품화하여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 결과 &“가&”등급으로 사업추진성과 최우수 기관으로 우수한 사업추진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 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이며, 총사업비 30억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투자하여 순창군의 향토자원인 블루베리와 청국장을 소재로 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middot육성하려는 사업비로 현재까지 총 10건의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8년 상반기 사업평가지표 달성률 또한 120% 이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 경비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3억 5761만 5000원이며, 순창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 공모사업을 통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한국형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사업추진 등 건강장수 연구를 위한 기반마련과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건강장수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전년대비 7400만원 증액된 것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1.8% 반영과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반영 결과이며, 순창군이 건강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이며, 재단법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는 고령화 사회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middot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결과 &“나&”등급으로 평균 이상의 사업 추진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 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6370만원이며, 순창 군민을 대상으로 바른자세교정(정위치유) 및 피부질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세교정 전문가의 물리적 요법에 의한 치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신규 사업인 만큼 세밀한 사업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11억 6000만원이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middot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개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식문화 생활기반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농업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건강장수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강장수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촌특화 자원 활용 MICE 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동 출연금은 9000만원이며, 2016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창, 임실, 남원 3개 시군이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을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2년간 연장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계속하는 사업으로, 특화된 건강장수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 세미나, 연찬회 등을 유치하여 MICE산업과 연계시키고 부가적으로 지역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의 2019년 출연금은 18억 1000만원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4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인 순창의 베리류와 진안의 인삼을 활용한 고부가 지역전략 산업 발굴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한국형 식초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1,500억 규모의 식초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적 기술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직&middot간접 고용효과는 624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므로 긍정정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 대표소스개발 및 산업화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의 2019년 출연금은 1억원이며, 1인 가구 증가 식품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순창 장류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순창의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소스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신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보고 드린 13개 사업의 출연금의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각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13개 사업 출연금 중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10개 사업 40억 1506만 8000원은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이며,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장류사업소 소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출연금, 순창 대표소스개발 및 산업화 출연금 등 3개 사업 19억 7370만원은 올해 신규 사업 입니다. 검토결과 13개 사업 출연금은 순창군이 미래 먹거리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미생물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군민 소득 증대와 인재 양성 등 교육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이 사업은 금과면만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11개 읍&middot면에 추진할 예정입니까?

당초에 각 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8개 면이 신청을 해서 여건이나 부지의 용도, 매입 용이성 평가를 해서 금과면이 1순위로 &‘19년도 사업이 되고, 2순위가 복흥면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각 면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9세대죠?

계획은 19세대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금과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각 면까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텐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도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도 주로 사회초년생들, 젊은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정주인구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 자료에도 2040년도에 순창군이 소멸예상 위험 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충분히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금과면을 시작으로 다른 면도 해야 되잖아요. 차질없이 판단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지 선정은 되어 있죠?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애초에 신청할 때 10개면 중에 8개면이 신청을 했어요. 그 면장님들이 부지 선정을 다 했는데 매입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까?

교섭은 해야 되지만 부지선정 관계는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면장님들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면장님들의 절실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꼭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선정까지는 잘 가는데, 나중에 꼭 그 부지의 매입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사업이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10개면 중에서 우선적으로 금과면이 내년도에 사업집행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금과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8개면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2개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면장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빠지는 면이 없이 신청을 받아 전반적으로 각 10개면에 이 사업이 골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관리계획 수립을 할 경우 공공주택 유형..., 금과 공공주택은 그 유형이 농촌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가격이나 조건들이 달라집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7가지입니다. 풍산에 휴먼시아 아파트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순창읍 경천변 주공아파트는 국민임대입니다. 그리고 행복주택도 공공임대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의 경우는 심의를 할 때 임대료가 순창지역에서 저렴하다는 느낌이 안들고 임대료가 높다고 했는데, 금과면의 임대주택은 농촌형으로 하면, 행복주택하고 임대료의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복주택은 국토부나 행안부 지침에 분양가를 그 지역 시세의 60∼80%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산 휴먼시아 아파트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순창의 원룸가격보다도 훨씬 싸게 3분의 1가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천변 주공아파트는 국민임대이기 때문에 같은 주공이지만 풍산 휴먼시아 아파트보다는 비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과 임대주택은 풍산 휴먼시아 아파트보다는 임대료가 더 비싸겠네요.

일단은 전략이 정착인구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 젊은 층이고, 유입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순창읍에 짓고자 하는 행복주택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에 임대료가 도시못지 않게 높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 등은 가격을 어느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와 똑같은 임대료를 내면서 이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높은 임대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현재 젊은 층을 하는 이유는 인구증대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두 사람 들어오지만 아이낳고 하다보면 더 늘어나는데, 행복주택의 목적이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유입여건을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노력은 하지만 결정사항이라서 좀...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팹랩플랫폼(제작실험실) 구축사업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그 부지에 노후된 건물이 있죠? 한백당 복분자 주류공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 증축년도가 1997년도입니다.

벌써 20년이상 되었는데, 그 건물이 밖에서 보기에는 조립식 건물로 보이던데, 어떤 건물이죠?

H빔 조립식에 판넬,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있고요.

저온저장고도 기능을 거의 못할 것으로 보이던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백당 건물을 몇 년전부터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들은 했었거든요. 물론 매입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매입을 해서 그만큼 실용성있게 활용을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44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성과는 충분히 몇배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맥상통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매입을 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농업기술과, 농축산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 젊은 청년들 특히 ICT사업, 버섯 재배라든가 시설채소 재배라든가 활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구림에 산지 시험포에 콩 선별장이 있는데, 그 선별장도 구림쪽과 이쪽도 같이 공유하면 다면적으로 이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칭찬할만 한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난 9월에 교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그쪽분과 젊은 청년 농부들과 같이 팹랩플랫폼 사전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해서 이후에 이뤄진다면 MOU도 체결토록 하고, 지금 서울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면 그런 곳도 벤치마킹해서 충실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순창에서 인적네트워크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팹랩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장소로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고, 12월에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기간동안 꾸준하게 이 사업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우선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이후부터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도 운영기관에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진흥청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 그쪽으로 국비사업 신청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팹랩플랫폼이라는 것이 명칭도 생소하고, 순창군에서 초기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많은 벤치마킹을 하시고 조사를 잘하셔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부지를 매입하는게 목적입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게 목적입니까?

큰틀에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두는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업이 없는 것과 학생들 때문에 나가잖아요. 인재숙에서 학생들은 해주고, 직업문제는 청년들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여기에서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젊은 청년들 창업에 대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소통 공간이 없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 본다면 귀농귀촌센터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나 아이디어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프로그램만 잘 활용하면 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이유가 기술센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로 우리의 미래 순창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과 귀농귀촌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창업 아이디어 관련해서 젊은 층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미래에 창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국에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정말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센터만을 위한 부지가 아니고, 순창군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면 TF팀을 만들어서 순창군 전체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놀이터, 창의적인 혁신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것, 나가려고 하는 것을 못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선순환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순창군 전체적인 것을, 청년들에 대한 것을 창업기능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귀농귀촌센터라든가 기술센터도 어느정도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주면 충분히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창업 아이디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해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설 투자해서 건물 지어놓고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적으로 잘 못해서 흐지부지돼서 낭비를 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고,

충분히 순창군 전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도 어느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건물 부지매입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지매입하고 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건지 이후에 운영상황에 전문가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청년을 위한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가 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벤처부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사업이 30억 내지 50억 규모의 사업이 있는데, 최초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야 된다는게 일순위입니다.

어차피 군비는 29억이 들어가잖아요. 부지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본 위원이 우선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구)한백당 복분자 건물이 최초에 건립할 때 지원금 들어갔습니까?

보조가 그때 당시에 균특으로 해서 들었었는데,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관리기한은 지났다고 봅니다.

몇 년정도 운영이 됐습니까?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와 건물 매입에 14억정도 들어가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0억에 리모델링비가 안들어간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다시 30억중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 매입비 10억과 리모델링비 등 설비구축에 30억이 들어간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토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청년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이 훨씬 이익 아니에요?

창고가 800평 돼요. 그 창고가 2층으로 H빔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가서 보면 3∼4년정도 된 건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센터와 인접해 있고, 다른 부지를 시범포를 만들려고 해도 그쪽 지역에 연구센터를 할때도 힘들었지만 부지를 팔지 않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준비에 부지가 필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시대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를 문제삼는 거예요.

장소는 위원님이 가서 보시면 추가시설을 안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지를 보면, 부지가 현재 상태 감정가가 평당 100만원 정도에요.

추정했을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그게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설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잡은 것인데, 가서 보시면 700∼800평 창고를 2층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도배, 철근조립, 기타 여러 가지 직업훈련 기능을 할 수 있고, 2층은 H빔으로 올리면 사무공간 내지 주거공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800평정도를 H빔으로 세워서 짓는데 20억이상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익이다, 정확히 산정하신 거죠?

예.

우려가 안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과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부군수님, 군수님께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미래에 준비하는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창업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본 위원은 부정적입니다. 청년 창업인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리위치도 그곳은 아니다. 정말 우리 청년 창업인들을 도와주는 길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이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과 공유를 같이 하면서 창업을 해서 그 자리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그쪽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시내권으로 정말 젊은 사람들이 큰 부담없이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하셨으면 합니다.

현지를 가서 보시면 아마 그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 2층에서 도배&middot장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하라고 했음에도 가서 보니까 이런 건물의 안에 다시 집을 지어서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다시 내부에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는 800평 창고가 있기 때문에 도배교육을 한다면 그 안에 가상의 집만 지으면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우스를 많이 짓는데 하우스 인부들이 없어요. 그러면 실내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고,

소장님, 구림 삭골도 있고요. 생각만 다르게 하면 얼마든지 그런 공간은 만들 수가 있고, 정말 젊은이들을 붙잡고 싶으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겸해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공간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배워서 그 실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ICT를 접목한 버섯재배더라고요. 그래서 버섯재배된 곳 전국을 다 가봤습니다. 송화버섯, 표고버섯 등 다 가봤는데, 지금 현재 800평 창고 안에다 다시 버섯재배사를 50평∼60평짜리를 지어주면 한달에 200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버섯은 곰팡이기 때문에 실내온도 등에 아주 예민합니다. 실내에 다시 실내버섯재배사를 지어주면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800평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교육하는 장소, 직업훈련의 기능의 장소를 그 안에서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사업기능은 거기에 1차적으로 ICT를 활용한 버섯재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 구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팹랩플랫폼(제작실험실) 구축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실내다목적구장이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쌍치면만 없나요?

아닙니다. 적성&middot동계&middot인계&middot복흥&middot금과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쌍치면이 여섯 번째인가요? 쌍치면은 실질적으로 순창군 11개 읍&middot면 중 에 면세가 굉장히 큰 면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면부터 우선적으로 다목적구장을 건립을 해주셔야지, 왜 작은 면부터 했습니까?

주민들의 운동, 체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쌍치면민들이 체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했을까요?

이용도면에서 요구를 안하니까...

그건 아니고, 처음에 다목적구장을 건립했을 당시에는 부지를 각 읍면에서 본인들이 마련을 해줘야만 건립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부지매입비라든가 기금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추진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지, 운동에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쌍치면도 이렇게 해서 다목적구장을 건립을 해주시면 좋은데, 쌍치면민들 열의를 가지고 운동도 열심히하실건데, 항시 문제는 매입대상 부지거든요. 부지관계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7필지인데, 부지매입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면 구심체에서 그분들의 반 승낙은 받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 정액사업으로 10억정도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순창군으로 땅 이전이 선행되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 5억 1000만원, 군비가 14억 4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균특으로 했을 때 그렇고,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10억원이 정액보조로 국가보조가 됩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될 수 있고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을 해서 쌍치면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부서로 발령받은지 몇 년 되셨죠?

1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

쌍치면 생활체육동호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줄넘기, 배드민턴..., 다 알지는 못합니다.

날마다 저녁마다 생활체육을 몇가지 운영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네요.

쉬운 질문이죠.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까?

마을마다 운동하는 것을 전부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아는 것은...

쌍치면 생활체육 저녁마다 하는 것이 몇가지인지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날마다 하죠. 탁구도 이번에 시작했고,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목적구장으로 변경이 됩니까?

다목적구장이 체육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쌍치면에서 요구할 때는 정식으로 경기,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으로 공약을 했어요. 기본적인 공약사업을 파악을 못하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갑자기 종합경기장에서 다목적구장으로 줄어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경기장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체육관으로 공약을 하셨다니까요?

공약사업에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살짝 바뀌었겠죠. 그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아셨습니까? 체육에 대한 열의는 어느 면보다도 많아요. 소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지어 놓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전국체전 등을 유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군데라도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야 돼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설계 당시는 반드시 주민들과 소통이 된 다음에, 지금 풍산 다목적구장도 설계당시에 주민들과 4∼5번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계획은 이렇게 받지만 추가로 키울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족한 것은 연마하겠습니다.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가면 홍보영상이 나오는데 일일 몇 번 나옵니까?

설명하기에 길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농산물 판매 등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명소만 나오고...

그게 10초, 20초 계속 있는게 아니라 5초 간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서서 보면 확인하기 어려운데, 저도 전철을 타면서 한두번 봤습니다.

관광명소와 농산물 판매 위주로 전시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대상이 22명인데, 이 대상은 매년 똑같습니까?

매년 다릅니다. 여러 가지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해서 각 시군별로 인원수를 책정해서 시달이 됩니다.

22명은 우리 순창군 학생수?

순창군은 금년도에 27명, 내년도에는 22명입니다.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출연해서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일괄 전라북도내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원은 우리 순창군에서 받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원한 대상이 22명이 넘는다면 그 선발은 선발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선발한다는 거죠?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선발조건에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네요?

선발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시달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1차에는 서류를 접수를 받고, 2차에는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영어권이 있고 중국어권이 있고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권은 1차 EBS 토셀 성적과 가정의 생활정도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선발할 때 1차 평가기준이 토셀과 가정형편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군에 1차 서류접수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하냐고요?

최종적인 선발은 도에서 되는 거죠. 저희들은 1차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 면접은 재단에서 3명이 순창에 와서 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글로벌 체험 연수를 한번 다녀온 사람들은 제외됩니까?

그러죠. 한번 갔다온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정확하게 면접이나 평가요소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자부담이 40%인데, 선발하는 과정을 과장님도 우리 순창군이 관여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발과정에서 가능하면 한쪽에 치우치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지 않고,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신청자들이 올해는 27명이고, 내년에는 22명인데, 이 인원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더 많이 추가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내년도 학생 수, 대학생들의 참여 등을 감안해서 숫자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부담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군에 해당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배정받은 인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글로벌 해외연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연수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단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더 많은 배정을 받을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재단에서 14개 시군 전체를 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많은 숫자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생수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있고, 도비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숫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사업입니까?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순창에서는 약 3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원율을 보니까 자부담 40%,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인데, 지금까지 361명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에 순창군을 빛내준 예체능계 학생들을 포함을 시키면 어떠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 목적과 다릅니까, 포함시킬 수 있죠?

일단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신청이 되어야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40%라는 것 때문에 예체능계 학생들은 거의 신청을 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들이 책임지고 본인부담 40%를 보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했을건데, 순창군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예체능계 학생들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에 10억원으로 갑자기 늘린 이유가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 때문인가요?

작년에는 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 도비를 5100여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노력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전체적으로 옥천인재숙에 출연을 해줘야 할 것을 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만큼 군비 출연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14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도비 5000만원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3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10억원이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쪽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 9억 8000만원을 결과적으로 감액을 시켜서, 14억 이 부분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가요?

그동안에는 우리 군비 부담으로 운영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도비 2억 5000만원을 더 받은 거예요.

도비를 작년보다 2억 5000만원을 더 받아서 결과적으로 군비를 더 절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출연을 해주고, 또 별도로 출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합쳐서 14억 5000만원을 출연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군비를 더 부담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도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 강사비 지원쪽으로 지출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운영하기 위한 강사,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도비 5100만원 지원받던 것을 3억원을 지원을 받게 돼서 약 2억 5000만원의 군비를 절감했다는 차원인데,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옥천인재숙이 순창군의 인재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매년 도비 3억원 정도의 비율로 지원이 되나요?

그 금액은 매년 달라질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도에 3억원을 받으니까 그이상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옥천장학회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지방 세정 연구기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사업

농축산과장 설태송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친환경쌀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상용화된 제품이 몇가지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은 거의 없고요. 일반쌀로 도정해서 나갑니다. 가공품을 만들고 싶어서...

아직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없다는 건가요?

예.

앞으로 개발해서 근본적인 친환경쌀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출연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정도 됐습니까?

작년도에 관내의 친환경쌀이 많이 생산이 돼서 현재 서울과 제주도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많이 생산되고 잔여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작년에 유치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4년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가지만 잘 개발해도 우리 순창군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효자품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개발하셔서 우리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친환경쌀 도정공장이라고 나온 사업이 아니고, 현재 운영은 태이친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혼합이 돼서 유통이 되어 적발이 되면 전체가 친환경쌀 인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재)순창 건강장수 연구소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힐링프로그램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건가요?

앞전에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앞전에 계속 했었는데, 올해 중지했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신규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올해 쉬는지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위 및 피부질환 치유인데 당시에 교수님들 사정상 때문에 진행이 안됐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강사때문에요?

예.

강사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못하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방금 들었지만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강사 지원을 한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강사를 선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강사 때문에 사업을 하고 못하고 이런 사태가 생겨서는 안되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몇분정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100%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신청할 수는 없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적어도 50%정도는 군민들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순창군민 100%를 봐야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관리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1회에 20명정도 모아서 하는데요. 신청이 많으면 횟수를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명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1년동안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하고 나서 1차 끝나면, 또 2차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월 10회정도 하면 보통 1박2일이나 2박3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군민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추진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홍보가 확실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장수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사업내용이 교육과 세미나, 고부가가치 제품화, 마케팅 및 홍보,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해오시면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육성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난 분기까지 항노화 식품개발 1억 3000만원정도 했고, 혈관질환 개선 및 제품개발, 맞춤형 영양식 소재 및 제품개발 하는 이런 곳에 연구비를 사용했는데요. 일부 성과물이 나왔고 일부는 아직 안나왔는데, 그 분야는 특허출원 상품등록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분야를 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기능성 식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만들고, 시중에 판매될 수 있을 정도로 제품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농산물 제품 마케팅 홍보와 유통,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올해에도 3000명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1박 2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신거죠?

예.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이 사업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은 자체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모과제에서 확정되어 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부합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해서 최대한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장수연구소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1년에 몇 명정도 됩니까?

제가 지난번 행감때 얘기 듣기로는 3000명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교육생이 8000명 가까이 되죠?

그건 계산 안해봐서...

약 7000명∼8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생은 약 3000명이고,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7000∼8000명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장수연구소를 거쳐가는 분들이 연간 약 7000∼8000명 되는데, 물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해서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우리 순창을 오셨을 때 순창의 지역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블루베리, 오디, 인계의 경우는 쌈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장수연구소 교육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그곳에 항시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 홍보 팸플릿을 보고, 우리 인계의 특산품을 직접 보고, 느끼고, 그 부분들을 주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직거래를 유도해서 우리 순창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전시&middot판매를 하면 더 좋겠지만,

아니면 조그만 부스를 만들어서 교육생이 오면 아니까 우리 농민들이 직접 판촉활동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판매장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때그때 생산되는 블루베리, 오디 등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팸플릿 책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순창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 순창의 특산품을 책자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마련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발효식초)

장류사업소장은 교육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출연금 사업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한쪽으로 몰아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전략식품은 장류사업소, 식품클러스터 사업은 건강장수사업소, 그 본질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출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느정도 성장하면 통합해서 한 개의 부서가 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장수 식품클러스터는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오고, 지역전략식품산업은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직접 수행이 안되니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넘겨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순창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면 통합해서 한 개의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갈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각자 예산만 낭비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공감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더 크게 생각하셔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해서 소스병을 작게 만드는 거죠?

1인가구가 많이 살거든요. 혼밥, 혼술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차피 가족이 핵가족화되니까 용기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그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소형화시켜서 제품 출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고추장, 된장은 범위가 넓고 그분들이 활용을 안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크게 덕용으로 만들어서 관내 식당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그 맛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예산문제가 없는지, 다른 문제점들이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런 분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대표소스개발 및 산업화 안건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