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계수조정을 위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2.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3. 2019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국장님은 지금 강소농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아마 행사가 끝나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상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버섯연구소 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1쪽부터 913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178억 1,441만 원으로 전년도 208억 7,612만 원보다 14.6% 줄어든 30억 6,1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술사용료 및 저작권료 등 세외수입이 2억 779만 원, 국고보조금 90억 5,85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5억 800만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한 기금 4,006만 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2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액은 50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477억 3,903만 원보다 6.2% 늘어난 29억 9,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은 경기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품질 신품종 개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융복합 미래농업 육성, 창업농 활성화 및 청년농업인 등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연구개발 분야는 최고 품질 경기쌀 품종 개발과 ICT 기술융합 미래농업 연구를 위해 쌀ㆍ콩 등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20억 9,500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에 12억 5,2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12억 원, 버섯ㆍ콩ㆍ선인장 등 신품종 육성사업에 37억 6,900만 원 등 7개 분야에 총 2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창업농 활성화 분야의 청년농업인 등 농업 전문교육 및 농업ㆍ농촌 일자리 창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을 위해 신규 농업인 교육, 농업기계 교육 등 농업인 단체 육성에 29억 1,000만 원, 농촌지도 인프라 구축에 32억 7,900만 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80억 3,7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43억 2,400만 원, 농업의 융복합 지원ㆍ강소농 육성ㆍ도시농업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2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등 31개 사업에 6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책자 915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44억 8,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발전혁신 국제화여비 4,300만 원 그다음에 직장문화개선 500만 원, 청사시설 관리유지에 32억 2,647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및 법정부담금 등에 10억 4,063만 원,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에 1억 4,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57억 5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연구지원 및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농업연구개발 지원에 1억 691만 원, 농업연구 성과홍보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부터 920쪽입니다.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에 8,400만 원,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 사업비로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물 육종과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한 원원종 및 원종생산 사업비로 4,038만 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6억 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부터 922쪽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에 1억 1,935만 원, 식량작물 대표브랜드 개발 및 종자보급 사업에 1억 5,920만 원, 벼 논 대체 잡곡 재배기술개발에 2억 3,125만 원, 밭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하여 9,775만 원, 농식품 가공 기술개발 사업비로 2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부터 925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경기콩 이용 가공상품 개발에 7,500만 원과 율무 가공제품 개발사업에 7,694만 원, 경기농산물 가공품개발 연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 분석에 7,300만 원,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에 1억 204만 원, 나락유통 체계 구축에 의한 경기쌀 소비촉진 사업에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부터 929쪽입니다. 농업 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한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에 5,600만 원, 스마트팜 확산 지원을 위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2억 3,600만 원, 포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이전비로 2,500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ㆍ분석을 위해 4억 5,800만 원 그다음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사업비로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작물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2억 2,000만 원, 작물연구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작물연구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억 6,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8,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부터 939쪽까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48억 3,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0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해서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에 12억 1,490만 원, 화훼 신품종 홍보ㆍ확대보급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935쪽입니다. 경기도 개발 장미 품종 해외판매 확대에 8,0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에 3억 7,400만 원,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산업화 기술 사업비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미래농업연구를 위한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사업비로 5억 1,132만 원, 그리고 937쪽입니다. 5G 그다음에 IoT 기반 첨단드론 활성화 사업비로 9,800만 원,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 개발 사업비로 5억 3,400만 원, 원예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지역농업연구 기반고도화 사업에 3억 2,000만 원 그리고 원예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부터 939쪽까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6,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4억 6,6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를 위한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사업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조사 연구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생태계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을 위한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에 6,000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정밀예측 기술개발에 1억 3,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병해충 신속대응을 위한 식물종합병원 운영비로 6,000만 원, 유기농업 및 유용곤충 연구를 위한 유기농업 기술개발 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유용곤충 이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외래퇴치 어종 이용 유기액비 개발에 2,800만 원, 페로몬 생합성 기술 구명을 위한 페로몬 활용 방제기술 개발사업비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부터 9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농업 연구장비 보강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억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6쪽부터 960쪽까지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61억 8,9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7,9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지도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농업기술원ㆍ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영상감시장비 설치 시스템으로 6,0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시설 및 농촌지도 장비지원 사업으로 19억 7,100만 원,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ㆍ자산취득비 등 1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3,700만 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4,300만 원, 농촌지도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으로 5,600만 원, 950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비로 5,7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억 1,2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센터 농업인대학의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9,0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비로 7,300만 원 그리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과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비로 3,6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비로 4,4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으로 3,1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6,7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으로 1억 950만 원과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6,7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으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교육 2,000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400만 원 그리고 농업전문교육에 2,49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에 2억 5,500만 원 그리고 후계자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4-H 육성 지원을 위해서 4억 5,155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에 5,000만 원,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에 1,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5,5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비로 3억 78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자체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에 2,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 8,800만 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1쪽부터 970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23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비 3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2억 600만 원,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비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로 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11억 4,9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13억 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보급 추진 지원에 2억 7,300만 원, 미생물농업 육성에 840만 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1억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부터 967쪽입니다.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사업에 9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사업비로 7억 2,50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사업에 4억 1,000만 원, 원예 새기술보급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과수 새기술보급 사업에 3억 4,000만 원, 축산 새기술보급에 2억 1,0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에 6억 4,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에 1억 9,800만 원,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4,900만 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1쪽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75억 2,5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로 16억 원,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농업 신기술보급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사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비로 2억 원,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비로 3,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으로 5억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에 2억 원,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로 4,600만 원, 농촌 자원활용 체험 시범사업에 8,000만 원, 농촌자원 기술보급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에 3,0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및 조리실습실 운영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원에 4억 6,50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에 5억 1,000만 원,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5억 6,800만 원, 농업 경영 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에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사업에 3,96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에 3억 1,000만 원, 농업경영체 능력개발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정보화시설 운영에 4,20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비로 7,200만 원, 미래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에 9,3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에 1억 9,500만 원, 신기술ㆍ신품종 마케팅 지원에 5,400만 원,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에 1억 2,900만 원과 유망 농업기술 발굴 신사업 지원에 1억 9,200만 원, 그다음에 984쪽입니다. 신기술ㆍ신품종 사업화 지원사업비로 8,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억 5,600만 원과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버섯연구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억 2,8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3억 4,997만 원, 그리고 987쪽입니다. 버섯재배기술 개발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1억 2,700만 원, 버섯 신품종 품목개발에 9,000만 원, 꽃송이버섯 작목기술 개발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버섯연구 기반조성을 위해서 버섯연구소 전기 및 공조시설 개선과 장비보강 사업에 4억 4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및 자산취득비에 1억 2,000만 원, 청사관리 및 유지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에 6억 900만 원과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소득자원연구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개발을 위한 밭작물 신품종 육성에 3억 4,000만 원, 경기지역 적응 특수용 콩 신품종 육성에 5,500만 원, 신품종 및 콩 가공이용 확대 사업비로 2,000만 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기술 사업에 3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인삼 시설재배 기술개발에 2억 2,7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새싹삼 연구개발을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 기반조성사업비로 6억 4,000만 원, 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비로 7억 4,000만 원, 청사시설 및 유지비로 8,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기본경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난류 육성을 위해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3,360만 원,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4,000만 원, 999쪽입니다. 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사업에 2억 1,000만 원, 선인장ㆍ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 확대 기술개발에 1억 2,8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사업 중 게발선인장 연구사업비로 6,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8,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기술교육사업에 480만 원, 선인장 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1억 6,000만 원,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 인건비에 5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별도로 자료를 놔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팜 확산 지원을 위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포도명품화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이 내시되어서 총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892억 원이며 2019년도에 171억, 2020년도에 174억, 2021년도에 179억, 2022년도에 181억, 2023년도에 187억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72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6,800만 원,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에 1,7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먼저 159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78억 3,79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77억 1,667만 원과 이자수입 12억 13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78억 3,797만 원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위해 1억 3,360만 원과 예치금 77억 4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경기농업에 대한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178억 1,500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30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농촌진흥청 국비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액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각 과목별, 부서별로는 표3, 표4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50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 기술개발과 농촌과학교육관 시설보완 공사비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표5와 같으며 지도정책과 감액은 국비사업인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의 일몰에 따른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재원별 세출예산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29억 9,100만 원은 자체재원이 60억 6,8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30억 7,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사업 등 58개 사업에 60억 7,5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미래농업 기술개발, 신기술 시범, 기술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기술 개발사업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농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기존 시행했던 유사사업 간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별과제 선정 시 현장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의 신규사업 내역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총 49개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지원액 증가, 사업신청 수요 증가로 인한 사업량 확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표9와 같으며 23개 사업 대부분이 국비 감액, 시군 사업신청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18년 사업 중 2019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46개 사업에 22억 6,400만 원으로 대부분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시군 자체 추진 및 일몰사업, 국비 감액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과정에서 삭감된 농촌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은 예산심의 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31개 사업으로 이 중 지방비 규모는 82억 6,500만 원으로 시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페이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세입예산안은 178억 1,50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내시를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507억 3,000만 원으로 품종개발과 신기술 보급, 농업인 사업자 기술지원 등을 위해 58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군 사업신청 수요 증가로 인한 사업량 확대 등을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원의 예산 증가율은 6.3%로 도 일반회계 증가율 10.1%보다 낮습니다. 이는 국비의 감액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향후 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7억 400만 원입니다. 2019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18년도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78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은 도금고 이자수입이 2,600만 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1,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며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이 100만 원 증가하였고 도금고 예치금이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활동수당, 품목별 조직체의 신농업 기술지원을 위한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확보, 유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의 3년간 지원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사업비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대체 잔디ㆍ잡곡 기술개발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최근 3년간 자료 주시고요. 사유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경기도정 주요지표 해 가지고 자료가 도 자료가 있고 농정해양국도 보면 농정해양 주요현황 및 지표가 있는데 혹시 기술원에도 이런 책자가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다면, 만약 책자가 없으면 자료로 주시고 책자가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에서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 2억 2,500만 원의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서요,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자료하고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 그리고 농촌치유농장 육성, 농촌에듀팜 육성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68페이지 과수 새기술보급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명세서 966페이지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관련된 2018년도 사업내용 집행내역서 있잖아요.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993페이지 신품종 콩 가공이용 확대사업비 편성됐는데요. 2018년도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하나만 더.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강소농 관련해 가지고요, 강소농들을 위한 정책들하고 사업 있으면 종합적으로 좀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아주 신속히 작성을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이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을 안 하시면 질의 종결…….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비매칭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 대한 비매칭 사업이 지금 현재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2019년도 예산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매칭 관련돼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다른 국 보고 때도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은 아마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냥 5 대 5를 관행적으로 썼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검토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비매칭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조정할 논의는 충분히 돼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저쪽 예산실 쪽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도에 약 15% 정도의 매칭 부분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예산실하고 협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농업기술센터의 검정실이나 시설 보완과 관련된 것들은 지방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예산이 약 1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농업기술원 2019년도 예산은 일반예산 증액분에 훨씬 못 미치는 증액을 해 오셨어요.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은 전부 농업에서는 좀 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연찬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계속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일반예산보다 증액률이 적으면 결국은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뭐 국비내시를 못 받아서 올라가지는 못 했다 치지만, 국비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직원분들이, 간부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장님의 소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예산은, 일반예산은 전체적으로 좀 증가가 됐는데 국비내시되는 부분이 총액으로 약 30억 규모가 적게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증가율이 조금 낮은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일몰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2018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 예산액이 조금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에는 저희가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할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농촌진흥청에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내시 사업은 일몰로 인해서 줄어든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면 바로 일몰이 되는 사업에 이어서 신규로도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2019년도 정말 열심히 뛰셔서 2020년도는 경기농업에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일반예산보다는 상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획조정실에서 주지는 않겠지만 그 이상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농업예산에 대해서 일몰로 인한 감소되는 걸,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몰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도 또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하셔야 일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몰로 인해서 감소되는 사업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다시 신규사업을 더 활성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에도 저희와 비슷한 조직이 같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촌지원국에서 우리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와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사업제안도 좀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서 나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9년도 추경도 또 있을 거고 하는 과정에서 국비내시 더 받아올 수 있다 치면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 좀 더 뛰어서 2019년도에도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원 2019년도 예산은 많이 적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보편적으로. 적다라는 게 평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2019년도 중간 1회나 2회 추경 때 더 국비내시를 받아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더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받고 하시…….

그럼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강소농 우수기관 우수상 오늘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는……. 아까 자리를 이석하신 우리, 대신 상 받으러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셔서 축하를 받으셔야지.

당초에는 제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의회일정 때문에 부득이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해서 상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그 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시죠.

저희가 강소농인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이게 한 7, 8년 정도 전에 민승규 청장님이라는 분이 진흥청장으로 계시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목표로 해서 매년 소득의 약 10%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삼고 저희가 전문위원들을 진흥청에서 약 열 분 정도를 지원해서 강소농 대상농가에 대해서 소득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설팅, 영농기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무관리나 세무관리나 이런 것까지 같이 컨설팅하고 또 다양한 SNS 홍보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오늘 상을 받게 됐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농가들이 과거보다 소득이 올라가는 추세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단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인정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우수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55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신기술, 신품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사유가 있나요? 1억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18년도에 1억 7,8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5,400만 원만 올리셨네요?

그게 지금 감액된 부분이 저희가 과거에 우리 쌀에 대해서 해외마케팅을 했었는데 해외마케팅 부분을 농정국하고 그다음에 유통센터하고 해서 그쪽 부분으로 이전했고 그래서 저희는 국내마케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외마케팅 부분이 빠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해외마케팅은 안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효율이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과 부서를 바꿔서 하는 것의 효율성.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기술개발하고 기술보급인데 보급사업이 우리는 주로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면 보급을 하고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행정기관, 농정국이나 아니면 유통센터나 이런 데로 넘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그런 기술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쪽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마케팅 예산이 없어졌다고,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3분의 1로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기술, 신품종을 개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쌀 품종에 대한 해외마케팅 부분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품종이나 개발은 계속하고요. 이거는 보급 쪽에 있는 사업이라서 주로 해외마케팅 부분만 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감액됐으니 앞으로 그런, 만약에 2019년도에 개발이 되고 나면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그거와 관련돼서 또 연계해서 기술개발과 보급을 같이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인건비처럼, 운영비처럼 규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소극적으로 감액해버리는 것이 사실은 농정해양국의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워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이고요. 4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역 급식관계자 및 농업인 전문리더를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은 한 곳에서 하고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15개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역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지역 합의를 위해서…….

계속사업인가요?

네, 내년도 사업은 다 선정, 확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전년 4월로 돼 있고 여기는 시군 신청이 전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평균을 좀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5개소에서 개소를 빼나요, 아니면 전체 평균 예산에서…….

위원님,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국비는 50% 되어 있고 시군이 50%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에 시군 선정되어 있는 곳이 많이, 대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비 100%에서도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든 것이 우연치 않게 국비이긴 한데 대부분의 지역이 선정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면 예산이 감액되면 500만 원으로 예산 금액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됐던 지역을 빼는 것인지?

지역별로 제외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이미 내시를 통해서 지방에서…….

도비 100%일 경우는요?

도비 100%일 경우에도 지역을 하나씩 제외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계획상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사업을 통째로 줄이면 사업계획에 전체적으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좀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선 차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연차적인 지원계획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선정돼서 올라오고 그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이나 일몰사업들이,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서 알 수는 없지만 여기 기술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규사업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개발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저희가 주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 개발되면 기술 보급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기술을 안정화시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험부담이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본 사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으로 가서 정책 제안을 통해서 행정에서 전면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총액이 감소된다고 하면 사업 건수를 좀 줄여서 차년도에 다른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기술원의 역할이 아닐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나요,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그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좀 부족하면…….

어디에 담겨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저희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개발한 후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산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컨대 쌀 품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확대ㆍ보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요. 종자보급소나 이런 데서 종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종자도 개발하고 종자의 원원종을 유지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원종을 유지하고 그 종자를 농가에 갈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비들이 혹시 편성된 것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교육하고 연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47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기술을 비롯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소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기술원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좀 많이 있는데요. 농업인 현장에서 창업을 하는 데에는 예산들이, 보통 선정된 지역을 보면 농업인들이 분포돼 있는 북부나 이런 농가가 있는 지역에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곳은 도심이거든요. 그런데 도심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개발을 하거나 가공식품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팔 수는 없으니, 막걸리다 그러면 막걸리를 한 곳에서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그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는, 홍보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에 판매처 그리고 그곳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은 도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로컬푸드점으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시로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창업인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가급적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 해당 농가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홍보인 경우에는 각종 박람회나 이런 데서 창업활동을 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박람회 상품 진열이나 시식코너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비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나 학교급식이나 이런 대규모의 소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일반적으로 소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소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이나 아니면 그런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제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창업을 하면 저희가 그 많은 창업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기는 어렵지만 그런 공식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가에서 하다 보니까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농가에서 창업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이전을 하고 또 그다음에 창업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샘플을 보여줄 수 있고 믿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경기미도 그 한 예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리고 기술원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담당부서와 담당국과 논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따 추가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12시가 거의 다 돼서 점심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총 8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 신기술ㆍ신품종 사업화 지원,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남성교육 확대를 통해 도시농업교육생의 성별격차 완화 쭉 돼 있는데요. 일단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지원 여기에 여성이 많나요, 지원자가?

네, 일단은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고 또 실제 하는 분들이 대개 여성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어땠어요? 여기 있네. 자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여성이 82.7%고 남성이 17%라서 성비를 최소 균형 있게 맞추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285쪽도 성인지예산에 보면 2018년도 여성이 49.4%, 50.6%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이요?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여성이 많은 게 아니라. 남성교육 확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성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남성ㆍ여성의 어떤 물리적인 성비보다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성인지예산을 세워야 되……. 나라에서 2008년부터 이걸 시행하는 거죠?

여성과 남성의 어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보통 성인지예산이라고 하고 그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도 사업 수혜자 보면 여성이 50.3%, 남성이 49.7% 잘되고 있는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이건 저희가 실제 수혜 대상자들도 있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여러 가지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가족단위로 참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삼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 성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오면 대개 부부나 자녀들하고 같이 오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여기 다 예산들 보면 농촌융복합산업화 기술보급 지원 이게 왜 성인지예산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걸 하나씩 올리라니까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요?

저희도 아마 이걸 의무적으로 몇 건이나 이렇게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그냥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설명이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차년도에 이거 성인지예산 삼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네,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려고. 각 과에서 성인지 관련 예산을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게 성인지예산이라는 걸. 형식적으로 매년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다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진짜 성인지예산에 맞는 그런 예산들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에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기술 개발 해 가지고 9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유사한 게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다 다른데.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축산정책과에서 양봉산업 육성, 기술보급과에서는 국내육성 꿀벌 신품종 보급, 하여튼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이 3D 프린터 3억 고가장비를 꼭 필요로 하시는지? 이게 여러 다른 데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3억을 들여서, 농업기술원에서 꼭 이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면이 있나요?

3D 프린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는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지금 1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리고 작업시간이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총 보름 정도가 하나 하는 데 소요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들은 연구라서, 연구는 다분히 실패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보름 내지 한 달간의 시간이 소요돼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한 면이 있고요. 거기도 그냥 공짜로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일정 비용을 내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번 보름 내지 한 달간의 시간을 두면 실제로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대단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활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분석장비나 이런 건 저희가 공동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를 한다거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기술하고 기존사업 간 차별화가 없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세부사업이 꿀벌생태 및 스마트 양봉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반려식물 재배기, 인공지능 드론을 통한 농업연구, 사막형……. 이게 보면 기존사업하고 좀 구별이 안 돼요.

저희가 새롭게 하는 사업들은 연구가 막 진행돼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들을 주로 저희 시범사업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왕벌 탐색하는 거라든지 국내육성 신품종 벌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말하는 화분이라든지 4차 산업의 어떤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술개발도 하고 그걸 시범사업으로도 넘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유사한 사업들은, 차별성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업기술원 예산 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데 강소농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고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에 치중해서 다 돼 있고, 실제 보면 거의 대농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그런 걸 보급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대부분 소농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교육만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단지……. 작목반이나 아니면 단일작목에 집중돼 있는 단지 위주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동일한 작목이나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규모의 농사를 짓는 분들의 모임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큰 조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농가로 봤을 땐 전부 소농이나 일반적인 영농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연구하시고 이러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소농들이 할 수 없는, 대농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구의 대부분이고 진짜 실질적으로 소농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고 교육만 있어요, 보면. 강소농 육성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 교육이야, 어떻게.

강소농 사업은 지금 그렇습니다. 강소농 사업은 어떤 개별적인 한 농가에 대한 기술보다는 다양한 컨설팅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컨설팅만 하고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사업으로라도 소농들을 위한 사업을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미래성장 기술 드론, 드론을 통한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이거 다 대형화된 사업들이잖아요.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강소농이나 농업경영체 육성하는 것들이 반드시 대규모 농가는 아닙니다. 강소농이 대규모 농가는 아니거든요. 대개 일반적인 중농 규모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보다 소득을 조금 더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도비하고 지방비를 들여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온저장고나 수확기나 이런 지원사업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그냥 장비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컨설팅이 뒤따라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 여기 기술원에서 미래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현실적인, 소농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적인 어떤 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사업계획에 반드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농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한번 개발하셔 가지고 소농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 배 있잖아요, 배. 배 같은 경우에는 암수 꽃이 있는 거죠?

보통 수분수라고 그래서 수꽃 위주로 나오는 것들을 중간 중간에 몇 개 심어서 그걸 수분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부분이 벌에 의해서…….

물론 벌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공수분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교배만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된 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인공교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꽃을 별도로 받아다가 암꽃에다가 인위적으로 접촉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기술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래 전부터 나와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꽃가루를 별도로 수거해서 일종의 솜에다 묻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사기처럼 분무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솜에다 묻혀 가지고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많은 양을…….

네, 인력이 좀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네, 그 많은 양을 솜에다 묻혀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분사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네, 그런 장비들은 다 이미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있습니까?

네.

아니, 실은 작년까지 시골에 저희 부모님이 배 과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벌이 날아와서 꽃가루를 묻혀서 뭐라고 그러나요, 암수 꽃에 서로 접촉을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벌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꽃가지를 꺾어다가, 암수라고 그러나요, 나무에 걸어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많이 열리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다분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밀 숙련도가 좀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분사기나 이런 것들 해서 증량제를 써서 분사시켜서 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아닙니다. 적당한 수분수의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품종에는 B품종의 수분수가 맞다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서 과원 조성할 때 적정 수분수의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저희가 영농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자료 신품종 콩 관련돼서요. 지금 올해 예산이 가공적성 및 성분분석 재료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콩 단지 조성ㆍ운영 8,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지원사업 8,000만 원, 1억 6,000이 삭감돼서 2,000만 원만 이 부분에서 편성이 됐네요?

네.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1억 6,000만 원은 지금 기술보급사업으로 그걸 넘겼습니다. 이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기술보급사업으로 넘기는 바람에 1억 6,000이 빠졌고요. 2,000만 원인 경우에는 지금 연구사업,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연구사업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기술보급사업으로 이미 이관을 해서 보급사업으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언제 짧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 책자로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지금 책자가 그것처럼…….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할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보예산도 분명히 서 있고 또 행사예산도 서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어디 있는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무언지 이런 사항을 아는 사람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저도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사안인데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보예산은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홍보자료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가 단기간의 어떤 연구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릿 형태나 또는 소책자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건 통계자료집이라 저희 독자적인 건 안 만들고 농정국이랑 저희 자료들이 많이 거기 포함돼 있는데요.

하여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람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경기도정 주요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정, 살림 다 나오는데 기술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농업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농정해양국과 또 축산산림국에다가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백승기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는 와중에서 “국비사업 중에서 도비 매칭을 왜 안 했느냐?” 여기 보니까 비매칭한 게 45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했냐고 질문했는데 답변하시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15% 정도는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 15%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명확한 근거는, 저희가 예산지침에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액을 한번 가늠해 봤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개발에서는 30∼50% 정도 이렇게 일정 범위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면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이거 기조실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칭하는 규정이 나온 게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칭하는 부분의 종류가 나와 있고 또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행안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매칭하는 이 세 가지가 여기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가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빠졌냐 하면 제가 드린 법령집에 행안부령 제2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줄이 안 나와 있어요.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한다는 건,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엄연히 산업경제의 분야에는 30∼50%를 도비로다가 매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세부규칙에 보면 30%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매칭을 할 때는 30%의 기준을 정해서 매칭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매칭 50%까지 할 수 있는 건 그 법에 보면 차등보조가 나옵니다. 차등보조는 재정부담금이 약한 시군,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동두천 이 5개 시군이 50%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부담률이, 차등부담이. 그리고 40%까지 할 수 있는 7개 시군이 광주, 남양주 이렇게 해 가지고 7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는 40%까지 차등보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 미만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걸 어디서 15%라는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15%는 국비 할 때, 국비에서의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도비 15%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도비 매칭을 안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비는 당연히 기준이 30%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 공무원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지침도 따라야 되지만 법이 우선하잖아요. 당연히 30%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지금 경기도의 세입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30%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기술원의 45건에 대해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아까 15%라고 말씀드린 건 국비는 50% 그대로 가고요. 지방비 50 중에서 3 대 7로 했을 때 그걸 15%라고 계산한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지방비만 따져서 3 대 7 개념으로 간다고 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가면 2018년도 경기도 예산 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이 3.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학교급식예산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16%가 나와요. 경기도의 일반예산이 10.1%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2.4%가 줄었어요. 2.4%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지금 기술원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 예산이?

507억입니다.

507억이죠? 우리가 0.24% 줄은 게 지금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줄은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농정해양위 소속 농업예산이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만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없어졌다면 농업 분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원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기술원 예산만큼 우리 경기도의 농업예산이 없어졌다. 그러면 농업 분야가 점점 쇠퇴되는 걸로 안 느끼나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조금 더 예산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국비예산은. 당연히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면 이를테면 내 몫을 못 찾음으로 인해서 그런 게 누수가 돼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축산산림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실링이라고 그랬죠? 아까 실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번에 줄어들면 다음에 실링이 또 줄어요. 이번에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야 뭐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건 없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매칭을 하는 부분도 국비 50이, 저희가 국비사업만 예를 들었을 때 국비를 가지고 왔을 때 도비를 얼마 붙일 거냐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희 기술원만 해도 거의 한 30억 가까운 돈이 추가로 더 들어야 되거든요, 기술원에서만 해도.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분야가 우리 원장님이 기술원을 관리하는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를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데, 맞다면 맞고 안 맞으면 아니라고 딱 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일단 6.3% 증액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만족할 상태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6.3% 올렸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영 못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도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동의로 들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2분이 아니라 한 20분 해도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18페이지가 돼요, 18페이지. 세출예산이 아니라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게 줄었어요. 줄은 게 보면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30억 원이 줄었는데, 30억 원이 줄었어요, 세입이.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12억이 줄었고 균특회계사업 중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16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서 6억이 줄었어요. 세입의 감소 대부분이 농업기술원의 핵심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핵심 분야에서 전부 감소됐어요. 저는 사실상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기술원의 아주 핵심사업으로 보는데 그 사업예산이 전부 다 감소가 됐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 전체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일단 장기미집행금 12억 원이 통째로 예산구조가 없어지는 바람에 12억 원은 그렇게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신기술보급사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일몰사업에 걸려서 신규 룸 자체를 확보 못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아까도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도 내년에 국비사업 확보할 때는 사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기술원에서 진짜 핵심적으로 다루는 기술시범사업이고 기술사업이고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다 연관돼서 전부 줄은 사항이 우리 원장님이 한동안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원장님께서 진흥청에서 오래 근무하다 오셨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농진청 전체에서의 어떤 국비 배정에 있어서는 지역 간의 형평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예산심의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어쨌든 새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해서 농민들의 실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쭤보면 도시지역 농업기술센터랑 농촌지역 농업기술센터의 요구가 다를 것 같아요. 원장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최근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지는 데도 많고요. 행정하고 통합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도시에서 일반적인 영농기술은 농지규모가 점차, 도시가 확장돼서 농지규모가 줄어들고 농민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농기술보다는 도시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취미활동이라든지 농업인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이 돼 있고요. 농촌지역에서 주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지역은 농업기술에 대한 요구, 농업기술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주로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어쨌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농촌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농정해양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들이 대부분 농촌지역들도 많으시고, 물론 도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시농업의 향후 치유성이라든가 말하신 대로 복지 이런 쪽에서 접근가능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소득이 돼야지만 원하는, 농촌지역 의원으로서는 먼저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미가 수매가 금액이 높아서 대체작물 국비내시로 하고 있지만 잘 호응도가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모작 형태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쪽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11개 시군은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20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고 저희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11개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도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미의 어떤 상대적인 경쟁력이 세다 보니까 논 대체하는 사업이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경지활용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모작이나 그다음에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논 대체로 해서 잡곡 생산하는 거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벼나 보리나 이것들이 주로 남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지만 경기지역인 경우에는 겨울철 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한성이 강한 품종으로 저희가 품종을 육성하고 있고 또는 지금 있는 품종 중에서도 내한성이 강한 품종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밀이나 보리 품종이 경기지역에 적합한 맥류로 돼 있고 보통 감자를 심고 나서 콩을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모작을 권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경기미에서 떨어지니까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농가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논농사가 더 유리한 농가가 있고요. 아니면 밭으로 전환했을 때가 더 유리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농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평야지대에선 논농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반조성이 돼 있고 물관리가 용이하고 기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논농사가 비교적 단가 부분에서 경쟁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논으로서 불리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다양한 경작, 작부체계를 바꿔서 다른…….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돼야 돼서 양평 같은 경우는 양파나 이런 것들이 고소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양평기술센터에서도 특히 친환경 인증받은 것들을 학교급식으로 넘기면 쌀 생산하는 것보다 소득이 약 2배 이상 더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일반 평야지보다는 약간 경사지가 있는 논이나 이런 부분들은 밭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논 대체작물 할 때는 반드시 논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논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논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디가 속해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잔디는 사실…….

사실은 사업성이 좋아서 거기…….

예산항목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부지사님 지시로 학교운동장에서 잔디를, 지금 플라스틱으로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것이 학생들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잔디연구를 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잔디에 대한 신품종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운동장에 가장 적합한, 애들이 많이 밟아도 되는 이런 품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품종도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품종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19년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올해까지, 그러니까 18년도까지 일단은 연구과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주로 품종을 보급하는 걸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것이 빨리 작부체계나 품종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연구가 개발돼서 보급이 돼야 소득이, 어쨌든 노동력 대비해서 소득이 좋아야 농민들이 선호하게 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의 연구에 대한 매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수 새기술보급이나 미생물 배양 노후장비 교체사업 이런 장비교체들이 있는데 이게 각 시군별로 요구되는 금액, 요구되는 수준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본 위원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상향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기술보급 관련돼서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과수 새기술보급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시군에서 요구되는 대로 장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시범사업을 원하는 농가나 시군은 대단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100% 수용 못 하는 건 분명히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소별로다가 예산 배분할 때 원칙이 있나요?

일단은 그 시군에서, 저희는 대부분 사업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시군에서 신청해서 가져가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평가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작목의 우수성이나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고 또 하나는 지역 간에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장비교체라든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할 때 각 시군별로 요청들은 다양한데 어느 쪽을 줘야 될지 약간 난감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적합하게 해당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을 하시죠.

다시 시작을 하시든지. 여기 또 들어오시네. 아니, 어저께도 제가 그래서 주의를 줬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다 끝난 것마냥……. 제가 이거 읽을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어저께도 그래서 주의를 드렸는데 정보가 들어가지를 않았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렇게. 그런데 백승기 위원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왜 웃으시는지. (웃 음)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