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춘 철도물류정책과장은 현재 부친상을 당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51쪽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3건, 세출예산 2건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남선 복선전철의 건설사업 시군부담금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6,880만 원이며 총 8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4,823만 원을 증액한 총 1,995억 7,289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990억 4,891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9.7%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 2,174만 원, 재무활동이 3억 22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3쪽 세부내역으로 하남선 건설사업에 국비 증액분 및 지방비부담금으로 7억 4,600만 원, 도봉산-옥정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3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4,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현재 철도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건설사업으로 총 3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연번 180번입니다. 철도물류정책과 소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 용역이 2019년 5월에 완료예정임에 따라 1억 4,73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5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6억 9,120억 감소한 1,27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5억 원, 광역도시철도과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시군부담금 115억 1,900만 원,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시군부담금 1,12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93억 7,570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1,591억 5,95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1,615만 원입니다. 다음 1287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7억 1,612만 원을 증액한 59억 5,14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경기철도포럼 운영 4,000만 원, 철도운영에 관한 자문회의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및 심사 수당 2,350만 원입니다. 다음 1288쪽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35억 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에 22억 8,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0쪽입니다. 광역도시철도과는 전년도 대비 95억 896만 원 감액한 231억 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23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1쪽입니다. 철도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313억 5,612만 원을 감액한 1,303억 2,3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659억 4,700만 원,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18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2쪽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457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0쪽부터 301쪽입니다. 철도국은 총 4개 사업에 1조 8,5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곡-소사에 1,030억, 별내선에 7,859억, 하남선에 4,169억, 도봉산-옥정선에 5,51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철도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철도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철도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367억 7,953만 5,000원보다 8억 9,180만 2,000원을 증액한 1,646억 7,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59억 8,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억 원을 증액하여 790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985억 2,466만 원보다 10억 4,823만 6,000원이 증가한 1,995억 7,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철도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철도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하남선 복선전철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비 및 하남시 자치단체부담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액을 반환하는 예산을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철도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철도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270억 3,7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637억 2,800만 원보다 366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5억 3,7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액보다 373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593억 7,600만 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현황,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현황 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철도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과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은 무려 4,037억 원에 이르고 있고 사업비 집행률도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7년 18%, 2018년 25%이고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은 2017년 38%, 2018년 4%이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7년 2%, 2018년 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2019년 예산안으로 3개 철도사업에 1,3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국은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 사업 소요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3개 광역철도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철도운영비는 해당 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하였는데 도가 추진한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영방식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철도국은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손실의 최소화를 통한 해당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없이 국비 70%, 시군비 30% 보조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도비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를 거쳐 양주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경기도는 2018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1ㆍ3공구를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공구는 공사입찰 공고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시민들 특히 신곡ㆍ장암지구 11만 명의 주민들과 입주예정인 민락지구 13만 명의 주민들은 역사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의회는 2018년 9월 12일 권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변경 및 역사신설 등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 건의안을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 추진경위와 대안마련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철도국))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철도국))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예산까지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는 살아온 것이고 미래 정책이, 저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한발이라도 더 앞서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저께 한 4시경에 2차 추진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발사체가 한 151초를, 목표에서 한 11초를 더, 아주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그게 예전에 나로호에 있던, 러시아 기술하고 같이 했던 그분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선, 별내선 지상구간 제가 예전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24건을 발굴해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공사 중에, 이게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상공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도 틈새 벌어지고 포장면이 침하되고 홀마개 탈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도 자주 방문을 하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남선이 위탁운영 협의를 진행 중이잖습니까? 그거 아시죠?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하남시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서울시 교통공사 측하고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협의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당초 서울시에서 제시한 운영안 그다음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제시한 운영안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큰 원론적인 협의는 했고요. 그런데 그 관리운영 인원에 대해서 차이를 되도록 줄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협의를 잘해야 된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자체의 부담이 여기서 몇십억이 막 결정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철도국장님이 직접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설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건설국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어떤 세미나나 포럼, 해외연수 및 이런 거 선진문물을 보고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니까 철도국은 있더라고요. 세미나 1건, 포럼 1건 그리고 물류정책 비교연수 돼 있는데 물류정책 비교연수가 이게 1,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희야 가능한 한 많은 직원들이 같이 가서 보고 배우고 오면 좋은데요. 또 각 실국별로 예산한도가 있어 갖고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문물을 보는데 너무 해외여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폄하를 해 가지고 예산에서 막 깎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해외여행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도 내고요. 또 가기 전에 저희가 가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 건지 어떤 시설을 볼 건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200만 원의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실지로 앞으로 정책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없죠, 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깎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너무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세미나하고 포럼 2건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거의 분기별 1회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 이렇게, 대여섯 번 추진을 해야 맞다고 저는 봐요.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거기로 가는 겁니다. 정책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이 예비타당성 면제인가요, 지금? 도봉산-옥정?

아닙니다. 도봉산-옥정은 타당성조사를 거쳐서요, 예타 거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지금 올해 1월 달까지 마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은 사람이 타는 것인데 사람을 피해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더군다나 수락산을 뒤로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건 의정부 시민들이 충분히, 이건 노선이 잘못됐다라고 저도 느낄 정도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10년 전부터 예타를 세 번에 걸쳐서, 1차 했다가 안 나와서 다시 반려가 됐고 2차, 3차에 걸쳐서 예타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도 다 검토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말씀인데 철도정책을 국토부나 우리 경기도 관할 철도국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맨날 기재부가 철도전문가들도 아닌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걸 도지사께서도 어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엊그저께 국회에서 미래철도포럼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공사완료가 될 것인 미사 쪽을 예를 들면 처음에 예상 거주인구가 9만 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70%가 입주가 완료됐는데 벌써 10만 넘어갔습니다. 다 되면 15만이 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철도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예타를 정할 때 단순히 타는 사람, 물론 다른 항목도 좀 있습니다만 타는 사람, 그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를 가서 그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이죠, 어떤 도시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딱 방향이 서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철도부터 넣고 그걸 허브로 해서 다른 교통수단이 거미줄처럼 연계가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지난 11월 20일 날 국회에서 한 철도정책세미나에서 많은 토론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게 예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미 90년대 말에 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나온 타당성심사과장도 말씀하신 게 “기재부 차원에서도 예타 기준에 대한 재정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그런 세미나라든지 각종 토론회 그런 데 개최도 하고 참석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역세권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역세권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도봉산-옥정은 그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 안 사는 데에다 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역세권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이건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답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라 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철도국에 한계가 있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여기 계신데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잘 모른다 그러면 좀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기재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깜빡거리길래.

네.

예타 대상 중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예타만 10년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노선을 의정부나 양주시나 그러면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하자. 그것도 복선도 아니고 단선으로 하는 것도 저도 불만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끌고 나가자 해서 간신히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다시 노선을 바꾸고 국토부나 기재부에 건의를 하면 “그럼 예타 나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라.” 그러면 이게 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또 지역 간의 갈등, 양주라든지 의정부…….

어쨌든 간 저희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계속 의정부라든지 양주 의견을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에서도 협의가 왔는데 만약에 의정부에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노선을 발표를 하고 발주를 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타당한 그런 근거 있는 용역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는 충분하게 국토부랑 기재부 협의를 하겠다.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김경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질의드릴 내용은 이런 부분들 얘기예요. 건설교통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버스하고 철도가 참 중요한 교통수단이잖아요, 우리 도민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한 3, 4년 안에 철도가 우리 도민의 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결과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도로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있고 또 일단 피크시간대는 정시성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철도는 대량수송으로 정시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도민들께서, 시민들께서는 철도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버스, 저희가 부득이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이 부담액이 상상외로 많아요. 그럼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철도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민의 편의에 맞게 철도망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경기도가 수도권의 4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저희 경기도가 시군에서 요구하는 노선이 최대한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옥정 이 라인은 의정부 인구의 반 이상이 거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25만이 영향권 안에 있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버스나 이런 쪽으로 운송이 자꾸 늘면 도의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버스 쪽이나 이런 쪽은 운송부담률을 점점 줄여서 철도 쪽으로, 철도는 한 번 깔아놓으면 아주 경제적이고 시민들한테도 쾌적하고. 그런데 이번 의정부-옥정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연 장기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가. 물론 예타 자꾸 말씀, 물론 그쪽에서 따지는 것도 타당성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나 예를 들어서 철도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 의정부 시민의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 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고 운송부담률도 생각보다 굉장히 클 텐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장님께서도 물론 전에 말씀 주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보다는 진일보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 의정부-옥정선에 대해서는 그 민락지구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 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 개념에서 또 하나 제가 더 주문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 전제는 그렇게 깔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정부 시민의 반 이상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안 한다, 이건 제가 여태도 도로나 버스나 택시라든가 공공성에 좀 저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 이하 집행부께서 그 부분들은 꼭 머리에 염두에 두셔서 의정부-옥정지구는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지금 또 얘기 들으니까 그 노선 자체도 의정부에서 많이 양보라고 하면 표현이 뭐 하지만 공사비도 최단으로 들 수 있게 많이 아이디어도 제공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사실 죄진 것 아니잖아요? 이 추운 데 와서 떨고 밖에서 데모하시고 의회도 와서 저기 하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 경기도적인 낭비가 아닌가,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의정부-옥정은 꼭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

일단 의정부랑 최대한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전에 행감 할 때 물류단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집중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포럼으로 물류단지에 관한 포럼을 두 차례 걸쳐서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중장기적인 추진방향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요, 내년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건 건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인일보 신문이에요. “물류단지 몸살 광주, 화물차 도로점령. 번천초 등ㆍ하굣길 인근 왕복 2차로 차량 10여 대 중 8대 화물차 질주. 초월읍 무갑리 도로 파이고 훼손, 인근 주민 난폭운전에 민원 줄이어” 이게 지금 현 광주의 실태입니다, 실태. 그러니까 집행부나 이쪽에서도 이게 집중이 되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집중이 되면 이런 후유증이 분명히 생깁니다. 광주시민들 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은 가깝게는 우선적으로 광주나 이런 쪽에 포화상태가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주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도 일단 보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 공사가 착공 안 됐다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든가, 여러 가지로 해야지 여기서 지금 계속 더 추가되고 이래버리면 완전히 광주시민들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단지 자체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게 한 지역에 집중되니까 그런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요. 저희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국토부에도 실수요 검증할 때도 시군이나 도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도 드렸고요. 최근에는 광주에 계시는 임종성 국회의원님께서 주최를 해 갖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대한 국토부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지방에서 직접 검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물류단지가 지역별로 안배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파주도, 파주는 오히려 물류단지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나눠서, 이왕이면 물류단지도 분산을 하면 같은 도로나, 예를 들어서 철도나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 분산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류단지가 국가기반시설에는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다 민간사업자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물류에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지역 광주나 용인ㆍ이천 이런 데는 남부에서 올라오는 물류가 거기서 모여 갖고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수요랑 공급이 맞아떨어지는데 북부는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 쪽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향후에 남북철도가 열리고 도로가 열리면 파주라든지 포천ㆍ양주ㆍ연천 쪽에 그런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는 그런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가 지금 물류단지 계획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파주시민들 생각은 좀 부지가 좁아요. 저기 허가 낼 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격에 좀 맞고 장기적인 부분들도 허가를 내주실 때 집행부에서 장기적으로 규모도 좀 되고 교통여건도 미리 보고 진출입로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봐서 그렇게 허가를 내 주실 때, 그래야 두 번 세 번, 또 하나 짓고 나서 옆에 또 지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연장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GTX A노선하고 금릉역 환승센터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게 보니까 GTX A노선은 정말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주시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금릉역이나 경의선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파주가 지금, 통일경제특구가 아마 어제인가 오늘 법안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꼭 경의선축으로 해서 복합환승센터가 하나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답변 긍정적으로 주셔서 제가 그 부분들은 저기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꼭 복합환승센터로 해서 거기 시청 이전 그다음에 상업지구할 수 있도록 꼭 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주시 담당부서하고 기초적인 협의를 했고요. 일단 파주시에서 검토하고 용역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사업시행자에 속하는 LH하고 국토교통부 충분히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호선 연장계획이 있잖아요. 파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죠?

지금 대화에서 운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가 고양시를 거쳐, 어차피 고양시를 지나서 파주로 가야되는데 고양시의 의견은 가자ㆍ덕이지구로 돌아서 가는 것, 파주시 쪽에서는 곧바로 직결해서 가는 것,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간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와야지 저희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타당성, 예타 건의를 하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그게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협의만 되고 그러면 일하시기가 한결 수월하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그렇죠. 일단 협의가 돼야지 단일노선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예타를 건의하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또 사전타당성조사를 해 보면 좀 거기도, 다시 똑같은 말이지만 B/C가 좀 안 나와 갖고…….

그러니까 북부는 예타 갖고 말씀하시면 아이고 힘듭니다. 인구 지금, 자꾸 이게……. 여태 옥정도 예타 때문에 10년 하고 파주도 맨날 하면 무슨, 안 나와요. 그래 갖고.

근데 거기 일단 GTX가 들어가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수요를 뺏기는 측면이 있어 갖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자꾸 뺏기죠, GTX 비싸고. 타면 비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철망이 잘 돼 있으면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사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왕 연결할 때, 꼭 지금 신도시까지만 와요, 신도시. 그러니까 거기 그 파주가 꼭 신도시가 다 파주가 아닙니다. 원래는 제 지역구인 을 쪽에 그쪽 금릉, 금촌, 문산역 이쪽으로 해서 결국 거기가 지금 통일경제특구나 예를 들어 우리 남북경협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꼭 항상 보면 뭐든지 운정에서 스톱해. 그것도 운정도 어떻게 되냐면 고양시에서 거의 스톱되던 부분들이 억지로 억지로 해서 또 운정까지 끌고 오고. 그럼 또 밑에서 여기서 금촌, 금릉, 문산 이런 쪽에 있는 쪽은 또 그냥 부글부글하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나 또 제안드리는 것은 이왕 하실 거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결국은 물류의 중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문산역까지, 금촌, 금릉, 문산까지 해서 경의선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운정을 지나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아주 경기 나요, 경기.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어디 그냥 이거 무슨……. 그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나요, 3호선 경의선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단일노선을, 전체적인 노선을 도출해 내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 기재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이라 또 하나 좀, 전에 저희가……. 아니, 행감 이래. 행감은 끝났고 예산 오늘 종합하는 날이라 예전에 저희가 지축에서 금릉이나 금촌으로 연결하는 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항상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다 여기 철도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도시의 이런 흥망성쇠를 어떻게 보면 가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날 행감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7호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하여튼 일단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마음 이미 잘 알고 있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절대 미워서 그런 것 아니, 사심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직원분들도 보면 국장님 잘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절대 사심 없습니다. 누차 얘기하게 되면 제가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 달라고 하잖아요. 구리가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고 여주가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고 화성이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고 다 제2의 의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건설하다 보면 100년을 후회할 수 있고요. 조금 늦게 다 잘 알아서 하게 되면 100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이 철도사업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은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편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세입예산부터 좀 할게요. 제가 오늘 7호선은 좀 뒤에 하고요. 우리 바로 또 이웃에 있는, 또 이웃에 별내선이 되다 보면 또 의정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철도국 예산이 369억 9,0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삭감내역을 쭉 보니까 별내선 복선전철이 399억, 거의 다 여기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삭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큰 원인은 별내선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듯이 이월액을 최소화해라. 별내선 같은 경우는 민원 소송 때문에 장기간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 함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소진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월액을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올해 이월하는 예산이 쓸 수 있는 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남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 내후년도에 개통을 준비하면서 지금 잔여사업비만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남선은 상관없고 별내선만 삭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국가보조금이 없나요?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그럼 올해 것도 탔을 것 아닙니까? 가내시 얼마 나왔어요?

400억입니다.

400억이 나왔으면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군 부담을 해 가지고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안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반납하실 거예요, 400억?

아니, 국비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으로 시군비를 하는 거죠.

아, 거기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아도 7호선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이 부분 설명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거 하더라도 별내선 복선전철의 공사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현재 이월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보조금 가내시 받았던 것 그에 맞춰서, 내시에 맞춰서 하더라도 추후에 연기해서 다음에 또 국가보조금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국가에서 내시한, 말 그대로 가내시기 때문에요. 거기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7호선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 그대로 예타가 세 번째 됐죠? 두 번째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걸 비용을 어디서 댔죠?

다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다음에 3차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 다 댔죠?

아, 예타는 기재부에서 합니다.

기재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3차는 어디서 냈죠?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낸 걸로 아는데, 양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저는 근데 알기로는 양주 LH에서 부담해서 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아, 그거는 지금 도봉산-옥정이 고읍까지 가지 않습니까? 말은 옥정인데 옥정하고 고읍 그 중간까지 있는데요.

중간에 있죠.

거기서 또 옥정까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LH가 옥정을 개발하면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양주 지역에서 어차피 추후에 연장노선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기사 LH는 아파트를 지었으면 빨리 분양해야 되는데 그래야 강남에서 양주까지 7호선을 타면 75분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최고의 주거지역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뭐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고읍하고 옥정을 택지로 개발을 해 놨는데 아파트가 생각만큼 분양이 되지 않아서, 충분히 그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고요. 저는 지금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억지로 해서 예타를 해서 0.95 맞추고 AHP 맞춰서 했는데 만약에 그때 되지 않고 지금 이 상태 있었다고 하면 그때는 의정부도 역이 3개고 양주가 역이 2개고 포천이 역이 2개인가요, 4개인가요? 처음에 계획됐을 때는, 복선에? 3개였죠?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지금 옥정에서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하고 김영우 국회의원, 이성호 시장님, 박윤국 시장님 같이 다니면서 예타 면제를 위해서 적극 서로 협조하겠다고 어저께 페이스북에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만약에 그때 의정부도 되지 않았더라면 도봉산에서 포천까지 예타 면제의 가장 1순위가 됐을 거라는 그런 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여건이냐면요. 의정부에서 옥정까지는 그냥 계획대로 가요. 역은 달랑 하나예요. 양주는 말씀하신 고읍에서 옥정 시내 중간으로 가 가지고 역이 하나 더 생기고 포천은 역 3개 그냥 생겨요. 결과적으로 의정부만 낙동강 오리알 돼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로 하면 역이 하나고 양주는 처음 계획된 대로 역이 2개 되고 포천도 처음 계획대로 역이 3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때 되지 않고 지금 올려줬으면 의정부도 역이 3개 되고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보면 공사를 하다가 지장물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위험물이 있을 때는 바꾸지만 가장 큰 원인은 민원도 가장 큰 주요 사업변경의 이유라 생각하는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 최종보고서를 보니까 민원을 가장 예민하게 넣어놨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업 민원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사 중지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맨날 했던 소리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지 않고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320억 가내시가 됐죠?

네.

말 그대로 가내시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가내시기 때문에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좀 전에 별내선 할 때 그렇게 설명 주셨죠? 그렇죠?

네.

이 도비 137억 1,400만 원은 도비 68억 5,700만 원하고 시군비 68억 5,700만 원이 같이 합쳐진 거죠?

네, 50 대 50으로요. 도비 68억, 시비 68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의정부의 부담액이 92억 1,400만 원이고. 아니 42억.

아, 46억.

46억 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양주가 22억 5,00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때는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137억 1,400만 원이 됐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이번에 2공구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실 텐데 만약에 또 계약이 우리…….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변경하게 되면 또 도비 예산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현명한 그다음에 합당한, 의정부시하고 경기도하고 함께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좀 사업을, 언론에 보니까 사업중단이라 해 가지고 깜짝 했는데 사업을 약간 계약 단계를 일시정지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후회 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철도국이 한시정원으로 해서 2019년 9월 30일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도국이 우리 경기도의 상시 조직으로 돼서 경기도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기원을 할 것이고요. 그런 것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홍지선 국장님 뭐 사심 있어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한 거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내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도봉산…….

대곡-소사 같은 경우는 연도별 투자계획, 공사를 하면서 투자계획 감소에 따라서 그냥 연도별 투자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소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별내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도 이월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월예산 소진할 때까지는 거기에 맞춰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축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계속 이제…….

아, 그건 어차피 연차별에 따라서 매칭돼서 내려오긴 하는데요. 지금 한 1,200억 정도 이월이 돼 있으니까는…….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어차피 국토부나 저희나…….

그런데 매년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을 하다 보면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제대로 계획을 하고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냐?”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월액이 많은 거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는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도로도 마찬가지고 저희 철도도 마찬가지고 이월액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한의 공기를 단축시키든지 여러 가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거를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최대한 일단은 확보…….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행감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격은 안 맞지만 화성에는 지금 서해 복선전철하고 트램 때문에 아주 현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액을 얘기하지 말고 제가 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간이, 물론 별도로 내가 만나서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할 사항도 많지만 오늘 간단하게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철도 서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기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민원에 관한 거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에서 환경소음이라든지 그런 진동에 관한 영향검토를 해 갖고 당초에는 11월 중에 완료를 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죠?

또 연기를 해 갖고 1월 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그중에서도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적으로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벽이라든지 또 주변 녹지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 줄 수 있는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전철 2개죠, 의정부하고 용인?

현재는 의정부, 용인이고요. 내년 7월에 김포 도시철도가…….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적자가 나는데도 예산은 많이 반영을 못 해 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저희 도 조례상에 시설을 할 때는 총사업비의 2%, 지방비의 5%를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의정부하고 용인하고는 얼마나 적자가 나죠? 저게 다르더라고요, 예산 주는 게. 그 이유는 뭐죠? 예산이 달라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주는 게.

환승손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 그런 거죠?

적자폭이 서로 다르니까는 그 적자폭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비율은 똑같습니다, 의정부나 용인이나.

아, 그래요? 그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고요. 화성 서해 복선전철 그거 잘 좀, 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나, 자꾸 그게 뭐가 잘못되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반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거꾸로 보면 더 반영시키려고 또 연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철도를 보면, 모르겠어요. 이 철도가 주민의 교통망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 주는 저기인데 보면 돈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 일을. 돈부터 생각을 해. 이 주민이 지나가는 구간을 보면 이거를 자기 사업, 수익 사업으로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주민을 생각……. 지금 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트램 같은 경우도 예타가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고 또 옥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산 위로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철도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경기도 철도국도 국토부에 얘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회의 때나 공석이나 사석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교통도 복지다. 무상교복, 무상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경제성을 가지고 따지면 전혀 안 된다, 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듯이 철도도 어쨌든 간 교통복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 트램이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심각한 거 알고 있죠?

네.

돈도 거덜났고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예요?

원래는 올해 12월 말 안에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했고요. 그런데 일부 국토부 담당 광역도시철도과뿐만 아니라 옆에 교통부서에도 협의를 하는 게 있어 갖고요. 일단 좀 늦으면 1월 초에는 최종승인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타당성조사할 때, B/C분석할 때 2014년도 거 가지고 했을 때 0.8% B/C가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같으면, 벌써 4년, 5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 제 생각에. 제 생각이 아니라 맞습니다. 오산도 그래요. 오산도 많이 저기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트램에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산 구간에 많이 들어가죠?

총연장은 화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화성 쪽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화성은 노면에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 위로 트램이 가고요. 오산 쪽은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지하로, 터널로 하다 보니까 오산 쪽이 구간…….

2,000억 정도?

한 1,500에서 2,000억 사이로 지금…….

그게 한 2㎞죠? 3㎞ 중에서 2㎞ 정도.

네. 어쨌든 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저희가 안 한다는……. 저희 입장은 하는 거고요. 도에서는 기본계획대로 하는데 화성시에서 이제…….

그거 오산, 방법은 없나요, 지하로 안 가고 가는 방법은?

위에 공간이 없고, 그러면 다 보상을 주고 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더 불가하고.

하여간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운영적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적자도 적자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개 노선이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2개 노선은 1단계로 하고, 2개 노선만 해도 적자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은 B/C가 나오는데 3개 노선을 같이 하다 보면 B/C가 안 나오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하여간 2014년도 가지고 한 거니까 이번에 구축망 다시 계획수립하잖아요? 구축, 1월 달?

네.

그때 해서, 지금 오산도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산도 의지가 있더라고요.

오산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저께 제가 뵀는데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제 얘기는 정말 국토부만 생각하지 말고 도에서도 목소리를 내 줘라 이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쫓아다니는 거 같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을 화성시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저희 도 입장은 기본계획 승인이 나오면 화성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보를 했더라고요.

네.

하여간 이거를 도시철도 구축계획할 때 국장님이 다시 화성에 이런 사안이 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주민들 간에. 그 돈도 거둬 있고 막 이래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좀 저기하시고. 화성시하고 또 도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한번 다시 또 미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당초에는 화성시하고 도하고 입장이 달랐는데요. 최대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 갖고 화성시의 의견을 수용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승인을 올린 상태고요.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화성시에서 적극 추진토록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행정감사, 모든 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야단도 맞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먼저.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오늘 제가 철도국 예산문제 때문에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이천에서. 장점이 무엇인가 하고 오늘 확인하려고 타고 왔는데요. 장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차가 막히지 않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단시간에 올 수가 있고 안전한 교통수단 그다음에 1t 차 수송 시 14분의 1에 불과하고 이런 장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예산은 많이 들지만 철도는 많이 지역마다 다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타 많이 말씀하시는데 문경 쪽에 예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지만 수도권 중부내륙과 수도원 간에 연결하는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7공구, 9공구 19년도에 충주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그 나머지 충주에서 문경 구간은 목표는 21년이지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산 부분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의 철도망이 곳곳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다 구축될 수 있도록 철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천-충주까지가 19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충주에서 문경이 21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차질 없으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께서 너무 짧게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철도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행감이나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건교위에서 저번에 예타 면제 국토위에 올리신 건의가 경기남부에 있는 신분당선이었고 예산은 1조 2,000억에서 일단 저희 수원 쪽에 입주하신 분들이 현재 입주하실 때 이 분담금으로 5,000억을 내서 지금 경기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부에서는 같은 건교위에 계신 권재형 위원님 지역이 많은 택지와 인구가,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 거주민이 많아지지만 실제로 들어가지 않아서……. 굉장히 타당성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 예타를 계속 거론하면서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나름 안타깝고 잘 되기를 저희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분당선에 대한 예타 면제로 그 부분을 논의하기보다는 철도 건설할 때, 오늘 11월 29일 날 9시 10분에 신분당선이 고장이 났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당연히 출근시간에 늦겠지요. 금액도 900원이나 더 비싼 신분당선 열차 고장 또 나오는 얘기들이 신분당선만 그런 게 아니라 하루 걸러서 고장이 이렇게 자주 난다, 지하철 고장 연일 발생하고 있다,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민의 발이 되고, 철도,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리하고 교통체증도 없고 타면 안락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 그런데 철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고장이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조나 넘는 비용을 들여서 건설하는 부분에 철도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단은 시공을 하고 건설을 할 때는 많은 계획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게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도로도 했지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건설을 하고 나서 향후에 유지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교량의 수명이 저하돼서 다시 재건설ㆍ가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 인식이 유지관리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데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SOC 시설이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시공할 때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나서 유지하는 단계에서도 최대한의 적정인력과 운영비가 반영되어야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단 건설은 잘했는데 유지관리를 못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최대한 유지관리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어야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하는데 그런 인력이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또 교통요금 인상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과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의정부 관련해서 예타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솔직히 대형 신규 공동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예타를 거친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세월이, 지금 신분당선도 사업이 표류하다가 1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12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하죠.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늘 예비타당성 문제를 계속 거론하시는데 주민들은 지금 예비타당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10년, 12년, 15년, 아니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 면제 부분 또 예비타당성이 안 된다고 계속 대의명분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 국토위와 심사숙고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좀 향후에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수원발 KTX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는데 18번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실제로는 2,702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2021년 공사 시작한다는 기사가 나고 오늘 11월 20일 자 수원발 KTX가 정치권 입김으로 암초에 부딪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택-오송 고속철도 구간 넓히는 복복선화 작업이 필수인데 이제는 전라북도와 세종 정치권이 중심으로 해서 고속철도 신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면서 복복선화 대신에 신설 고속도로 노선 깔아달라고 주민들이 반대한다. 또 복선화를 반대한다고 나오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는 2024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기사에 의하면 “신설 고속철도 노선으로 사업을 선회할 경우에는 KTX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포화상태인 평택-오송 구간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KTX 증차해 봤자 소용도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거 언제할지 잘 모르겠다. 수원발 KTX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라, 정상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고시되었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철도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기사에 나온 대로 수서 SRT 노선하고 KTX 노선하고 만나서 각각 내려오다가 평택에서 만나는데 거기에서 오송까지는 두 군데서 오는 노선이 하나로 만나니까 거기가 병목현상입니다. 그래서 복복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하고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데 그 예타가 통과가 되면 거기도 바로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기본계획부터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서 최대한 직결사업, KTX 직결사업, 수원발 인천발 직결사업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정부시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저기는 주민이 많이 생기면서 이 예타만 거론할 게 아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라. 그렇게 예타 면제 부분을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왜 안 들어오냐? 인원이 없는 곳에 왜 생기냐? 기준이 잘못됐다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예타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전라북도, 천안-세종-공주-익산 연결하는 호남선 KTX 최단노선 신설의 타당성이 뭐냐 하면 세종청사 공무원 교통비, 출장비가 연간 200억 이상 소요된다. 그래서 이 노선을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러면 예타가 안 된다. 그래서 이쪽은 빠져야 된다 이랬을 때 지금 의정부랑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수원발 KTX 이용하려고 했던 경기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딜레이되니까 이게 또 잘못하면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데 예상대로 2021년에 마치기로 했는데 2024년까지 늦춰진 마당에 이거 어떻게, 예타 나오는 대로 기존대로, 지금 신설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계획대로 간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국토부 입장은 그런 거고요. 얼마 전에 총리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기존 입장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복잡하네요, 위원으로서. 저희 신분당선 노선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수원발 KTX 또한 경기남부 주민들께서 바라는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반나절에 호남권과 반나절에 경상도권을 갈 수 있는 교통의 발목을 잡지 않는 수원발 KTX 사업이 제 시간에 다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인천 2지하철 연장선에 있어서 인천발 KTX, 수원발 KTX하고 똑같은 인천에서 출발한 KTX가 수원발 KTX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따로 와서 그건 효과는 같습니다. 수원발 KTX는 지제에서 만나는 거고, 경부선 타고 오다가. 그다음에 인천발 KTX는 KTX역 직결라인, 광명에서 내려오는 라인에서 어천지역에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인천발 KTX가 안산의 초지역을 거쳐서 내려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인천 제2지하철이 인천대공원에서 신천역을 지나서 은계역으로 해서 부천 옥길로 해서 항동 온수로 연결을 시키면 1호선하고 7호선이 동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천사람들이 신천역이 원시선이니까요. 인천사람들이 신천역으로 가서 신천역에서 초지역에 내려서 인천발 KTX를 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연결이 되면 거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연결이 되면요. 그러니까 송도 쪽으로 가서 탈 수도 있고, GTX B노선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동부 쪽, 인천대공원 쪽 사람들은 신천역으로 해서 초지역으로 해서 인천발 KTX를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분산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진행되는 전철노선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들을 결론을 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이지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추가…….

5분만.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존경하는 소병훈 국회의원님하고 임종성 국회의원님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 통과한 퇴촌 물류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퇴촌 물류단지가 도수리에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 위치를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 도수리에 물류단지가 생기면 지금 현재 하남시 2017년 국토부 광역교통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통수요가 1.43, 굉장히 심각한 단계죠. 그런데 그거랑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 동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하는 건 일단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민간사업자니까 민간사업자가 재무적으로 건실한지, 여러 가지 수요랑 그런 걸 보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일단 민간사업자가 그 물류단지에 대한 땅 매입부터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저희 도의 심의위원회로 올리는데 거기서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거 안 보죠? 여러 가지 다 봅니까?

네, 그걸 당연히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아니, 그런데 지금 퇴촌 물류단지 위치상 올림픽대로하고 외곽순환도로 아시다시피 구리에서 서하남 구간, 송파 구간 거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말이면 교통대란이 나는 하남 스타필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남에 교통대란이 뻔한데 거기다가 지금도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있고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구가 있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위례, 다산, 감일 계속 그 주변만 거의 100만 가까이 예상되는데 이걸 또 같이 쓰는 곳에다가 물류센터 이 실수요검증이 통과됐다?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병훈 의원님이나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그런 실수요검증을 할 때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도 거기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저희가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에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영 검토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현재 반영이 된 상태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군 실정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실수요검증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래 주시고요. 실제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 6월인가부터 신세계에서 사실 아마존 물류단지 해서 이름만 번듯한 사실상의 대형차, 속칭 윙바디라고 하죠? 이런 수백 대가 오는 걸 예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전부 가서 막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하남의 교통인프라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남 주소가 아니라서 그렇지 이거 뻔히 바로 그냥, 아시잖아요? 올림픽대로 바로 들어가는 이 노선에다가 외곽순환도로를 과부하 시키는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만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건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총 세출예산은 801억 4,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86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억 1,000만 원, 재무활동비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사업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1건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금고잔액 195억 원을 도 재산관리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해당 예산은 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1쪽까지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연번으로는 202번부터 213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등 9개 사업 115억 7,600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21쪽입니다. 15쪽 운용총칙부터 17쪽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195억 9,400만 원 증액된 1,064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금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9,400만 원 증액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은 변동이 없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정액 대비 195억 원 증액된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195억 9,400만 원 증액된 1,064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90억 6,0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융합타운사업 공동이용시설 분담금은 2017년 분담금 정산 결과 54억 6,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고 이를 도 신청사 건립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를 5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증가로 19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9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수입이 남부 4억 원, 북부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8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68% 증액된 868억 2,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634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억 700만 원, 재무활동 215억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9쪽부터 1301쪽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1299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4,90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에 5,000만 원, 쾌적한 청사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2쪽부터 1304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0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8억 8,5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99억 2,0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175억 원,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사업비 16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3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3억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비 10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5쪽부터 1307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32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2억 2,6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130억 원, 지방도 371호선 전곡-마전 군훈련도로 정비 10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71억 2,000만 원,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6쪽입니다.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비 7,2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8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업무추진 및 관리비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215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비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예산안 소책자 259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3쪽부터 219쪽입니다. 213쪽 운용총칙부터 215쪽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 수입계획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7억 9,30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15억 원 등으로 총 423억 1,600만 원입니다. 217쪽 지출계획은 토지매입비 102억 5,100만 원,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265억 6,900만 원, 융합타운 공동이용시설 분담금 54억 9,500만 원 등으로 총 423억 1,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3쪽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 2,899억 원을 반영하였고, 298쪽부터 299쪽까지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 관리에 4,0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385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건설본부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1개 사업 3억 3,200만 원이며 청사시설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정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본부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8년도 건설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5억 원을 증액한 801억 4,6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본부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신청사 건립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된 예산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본부 명시이월액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도로포장 유지관리사업 등 총 12개 사업 115억 7,699만 8,000원에 이르고 있어 건설본부는 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 원을 증액하여 46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9,454만 1,000원을 증액 10억 302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수입 총액은 1,064억 3,245만 9,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 변경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도금고 예치금 195억 9,454만 1,000원을 증액 207억 9,343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지출 총액은 1,064억 3,245만 9,000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운용사업은 금번 추경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신청사건립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전입된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9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9,454만 1,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 1,100만 원으로 2018년 세입예산액보다의 1.28%인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보다 352억 7,396만 3,000원이 증가한 868억 2,0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현황 등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본부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 8월 감사원은 국토부, 경기도, 경상남도에 대한 도로안전 관리실태를 감사하였는데 경기도는 문수산터널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방송설비 기준에 미달한 비상방송설비를 교체설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시군 소관 터널을 포함한 경기도 소관 터널 58개 중 53.4%인 31개 터널에 피난연결통로와 제연설치가 모두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의 설계속도가 80㎞/h인 경우 입구부 및 기본부에 평균 노면휘도는 각각 150㏅/㎡ 및 6.5㏅/㎡로 되어 있는 등 설계속도에 따라 휘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군 소관 터널을 포함하여 경기도 소관 문수산터널 등 14개 터널 모두 경계부 또는 기본부의 평균 노면휘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국은 단월명성터널 등 4개소에 터널 제연시설 설치를 위해 2019년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건설본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터널안전에 대한 정책에 반영,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9년 예산안으로 총 17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국지도 및 지방도상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 658개소에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21억 원에 불과하던 사업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무려 16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구조물은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하지 못하면 파손부위 진행이 확산되어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구조물 점검내용, 보수이력 및 계획 등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여 보수비용의 최적분배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2019년 사업비로 총 30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남부 국지도 및 지방도 38개 노선 1,156.2㎞, 북부 6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19개 노선 681.6㎞를 사업대상지로 보수공사, 도로시설물정비,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건설국은 도로 포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지방도 55개 노선 2,772㎞에 대하여 1차 노선조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9월부터 조사노선 균열분석 및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중이며 2019년 사업비로 PMS 조사 결과 분석 용역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4시간 도로파손 민관ㆍ협업 신고체계인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에 있는데 2019년 사업비로 9,780만 원을 계상하여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본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건설국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비를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사성능 및 내구성이 뛰어난 차선도색 특허공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2만 2,000원, 예치금회수 207억 9,343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15억 원으로 기금수입 총액은 423억 1,645만 7,000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을 보면 도 신청사 건립기설비 102억 5,173만 2,000원, 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 320억 6,472만 5,000원으로 기금지출 총액은 423억 1,645만 7,000원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자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금규모는 423억 1,645만 7,000원 규모로 일반회계전입금 215억 원 및 2018년 기금잔액인 예치금회수 207억 9,343만 5,000원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에 총사업비 3,892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9년 1,024억 원, 2020년 1,8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신청사 건립의 주요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종자관리소 매각대금은 약 2,000억 원으로 만약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 협의가 원활치 않아 종자관리소 매각이 지연되고 구 안성병원 매각도 지연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약 800억 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도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또한 신청사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건설본부))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축소된 부분이 많죠?

저희 건설본부 본연의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집행하는 예산, 건설국에서 세우는 예산에는 일부 좀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터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위험도로 그런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전반기에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냥 많이 쓰시고 또 필요하면 후반기에 추경이라도 해서 안전에 관한 거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그런 거는 청탁을 해도 돼요. 교량을 손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래요, 교량을 몇 년마다 이렇게 특별점검을 하죠?

저희 시특법에 의해서 그 점검은 매년 합니다. 매년 종류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 보수에 착수합니다. 그거 외에 교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구조물 유지관리 말고 별도로 저희가 노후취약교량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2017년부터 우리가 성능을 개선해야 될 게 몇 개소고 그냥 관찰해야 될 게 몇 개소냐 이걸 정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총 49개소에 대해서. 작년까지 해서 26개소 완료를 했고요. 아직 23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잠겨있는 것도 있잖아요, 교각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잠수부들을 동원해서도 하고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요?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내가 보니까 서울시의원이 잠수복을 입고 한강 다리에 들어가서 시의원이 직접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교각이 그냥 묻혀있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에 사진에 보니까.

네, 좌굴이 많이 된 곳이죠. 저희들도 그런 거 다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별히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더 경각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건설본부는 건설국에서 오는 예산을 잘 집행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죠?

그것도 있지만 저희 주는 도로포장과 구조물의 유지관리, 구조물의 안전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오는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그거 외에도 한 7,000억 정도의 재배정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예산을? 그래요. 열심히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미리 자료도 요청한 바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형열 위원님하고 이어지는데요.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와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가 주 업무일 텐데 제가 북부와 남부를 비교해 봤잖아요. 남부는 노후교량 총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성능 개선하는 총 대상은 남부가 33개소고요.

그리고 북부는 몇 개예요?

북부가 16개인데요.

잠깐만요. 북부가 여기 4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

총사업량은 언제부터로 총사업량인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교량이 646개소인데요. 이 646개소가 지어진 연도 수에 따라서 하중을 견디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자료는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자료가 안 와 있어서 제가…….

아, 그 자료, 지금…….

저희도 같이 자료를 보면, 그냥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럼 간략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이 예산이 문제니까 예산만 다루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북부 쪽에 노후교량이 마흔다섯 군데였었는데 아마 노후교량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좀 더 건설기술이 개발되다 보면 노후교량을 개선하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아마 기준도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14억 2,000만 원이던 그 예산이 2019년도에는 5억으로 9억 2,000, 거의 한 60% 이상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게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는가, 그러면 남아있는 교량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개소라는 거는 저희가 이것의 성능을 개선할 건지, 철거할 건지를, 그냥 놔둬도 되는지를 조사한 숫자가 북부가 45개 교량이고요. 그중에서 16개를 성능 개선하겠다고 목표를 잡은 거고요.

올해가 16개 성능 개선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가 13개를 했기 때문에 북부는 내년에 3개소만 하면 16개가 모두 완료됩니다.

그러면 26개소, 노후교량 45개소 중에서 DB-18이 26개소, DB-13.5가 19개소인데 DB-18 26개소는 싹 다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완료됐어요? 완료된 거 자료 주시고요.

18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

26개소가 다 완료됐어요?

16개소를 공사해야 되는데 13개소를 완료한 겁니다, 올해까지.

그러면 나머지 완료할 예산은 필요 없어요?

그게 3개소, 내년에 신청한 예산이 북부 예산…….

그건 19개소에서 아까 13개소하고 3개 남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26개소 중에는 다 완료했나요, 45개 교량 중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딱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전체 교량 45개 중에서 이 5억은 3개소 대략 성능 개선사업이죠? 3개소 성능 개선사업비죠?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개 중에서 3개소를 뺀 42개소는 다 완료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속관찰 대상이든 성능 개선을 하기로 한 거는 다 완료되는 겁니다.

노후교량 지속관찰은 더 이상 관찰비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능 개선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판단한 거고. 그러면 그 판단기준 한 거 하고 교량별로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하면서 판단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올 3개소 사업예산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남부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는 추가로 15억 6,000에서 16억으로 오히려…….

내년에 10개소를 해야 됩니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그리고 제가 아까 위험개선 도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을 굳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면서 했던 이유가 도로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했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토지도 수용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어디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요, 건설국에서 재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했어도 재배정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봤을 때 재배정에 적극적인 요구가 없어 보여서 그래요, 이 예산서에.

예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재배정 요구를 해서 예산서 세출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위험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통보를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좀 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아마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도로현황 파악을 해 보면 아마도 있을 텐데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제가 보기엔 대체적으로 하나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전체의 위험도로 개보수사업은 꽤나 많을 것이다라는, 제가 그냥 저희 지역만 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만약 위험도로 개보수사업에 증액을 한다면 그 부분은 받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국 예산에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는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또 예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국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건설본부는 현장의 의견이 가장 빨리 전달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나 우리가 유지관리할 때 신기술이 적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따로 또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포럼, 세미나를 열거나 이런 예산이 없나요?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건설국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

건설국에서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건설본부는 어떻게 하냐면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설계할 때 이게 신기술을 적용할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계약심사담당관 협조하에 우리 어떤 교량에 어떤 교량을 집니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신기술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등록한 신기술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같이, 그 설계자가 넣지 않더라도 저희가 같이 살펴봐서 적정한 걸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장의 의견이 가장 빨리 전달되는 곳이 건설본부기 때문에 건설국이나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번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뭐냐면 건설국 신기술박람회가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그런 또 지적이, 아주 훌륭한 지적이 있으셔서…….

건설국 예산, 건설국이 계획했던 예산이라서…….

그래서 건설본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공유하고 같이 어떤 정책을 펼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어떤 신기술나 건설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해외 현장방문 이런 게 예산에 또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외 현장방문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물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아, 해외여행 가려고 예산을 책정했구나.”라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서라도 사전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끝나고 나서 보고서도 많이 내고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다른 예산보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외 현장방문 이런 걸 실시해서 발표회도 해 보고, 우리 존경하는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해외를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갔다 오셔서 이런 게 있다,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개선 또 발전시키고. 그런 예산이 없는 게 참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충분하지 않지만 건설분야 선진지 비교연수하는 예산은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네,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실 수 있게.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액체연료 발사체가 발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같이 공유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 역량강화에도 정신을 차려서 힘쓰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김경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교량 얘기 했었는데 제가 행감 때 했던 부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북부에 3개년 연속, 2개년 연속, 남들이 봤을 때는 북부 사는 게 무서울 정도의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 한번 체크 다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게 모자라시면 미리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면 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보니까 북부도로과에 작년보다 10억 정도 늘은 거 같아요.

네.

다 많이 주는데 그래도 10억 늘어서. 문제는 10억 가지고 지금 북부에 유지보수나 신설도로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턱없이 모자라지 않나. 북부에서 우리 국장님 사시지만 지금 재포장해야 되는 게 사실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꼭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천, 이천, 양평, 여주 할 것 없이 도로가 북부도로들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북부도로과는 우리 안재명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하고 참 많이 고생하시는데 항상 예산이 있어야 더 일을 하시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너무 약한 거 같아서 향후라도 추경이나 기타 예산 세우실 때 좀 충분히 세우셨으면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문제, 본 위원이 터널 문제도 그때 제기했었는데 경기도 내 터널 미비 됐던 그 부분들, 거기에 안전시설이나 기타 방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갖추어진 데도 빠짐없이 내년 예산에서는 꼭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닌데요. 몇백명이 서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달해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민원신청서 해서 이 사인이 이렇게 이 정도 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향림-쌍지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이쪽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안성주민들께서 단지 그냥 포장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고 거기가 눈이 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가 봐요. 무슨 인사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있어서 다른 공법이 있거나 아니면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이 부분들을 이왕 해 주시는 거 여기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 부분들도 꼭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몇백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분들 논리는 그냥 급경사,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급경사지에 아스팔트만, 아스콘만 깔면 뭐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해 주실 때 그런 안전점검이나 안전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이번 행감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드리고 특히 우리 안재명 과장님 이하 북부도로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향림-쌍지는 지금 담당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과 많이 협의가 됐다 하고요. 아마 거기가 호수가 있어 가지고 종단구배가 심한 곳에 미끄럼이 생기니까 겨울철 같은 때 위험도로를 개선해도 또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더라고 꼭 그렇게 하겠고요. 또 존경하는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터널에 대해서는 북부 위원님들이 계셔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분리해서 북부 터널을 통합관리하려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 터널이 아직 시군이 운영하는 터널이라 우리가 운영하는 터널로 바꾸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잘 좀 성사가 돼서 북부도 별도로 터널관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 내년까지는 완벽하게 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꼭 저희 위원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감하고 예산안 심사받으시느라고 우리 김철중 본부장님하고 이하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소송에 대비해서 1억의 소송비가 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3배 이상.

네.

그럼 지난번에 행감에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액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한 30%, 일반적으로 나와 있던 게. 많은 게 50~70%까지 도로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저희가 배상해야 되는 금액들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유형이 몇 개 판례가 똑같이 나와요. 포트홀은 30%, 실제로는 우리 잘못이 아닌 부분은 한 10% 또 저희 건설본부의 잘못이면 50~70% 이렇게 비슷한 판례가 몇 년에 걸쳐서 있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그 손해배상회사에서 지금 저희 건설본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판례를 쉽게 넘어서지 않거든요, 배상액은. 그러면 미리 소송하기 전에 서로 민간과 공공에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매달리다시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체를 만들든가 나름대로 충분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실제로는 소송비용도 줄어드는데 그런 비용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는데 도리어 3배를 늘리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입니다. 올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들 구조물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자, 여자 두 분이 타고 계셨는데 옆에 여자분이 사망하셨어요. 아, 굉장한 중상을 입으셨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주지불명으로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우선 보험료를 다 내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통 한 1억 정도의 소송을 하다가 그런 건이 생겨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를 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지금 김직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토론을 해 봤는데 보험사라는 특성상 우리랑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손님에게 서비스 다 하고 우리는 무조건 앞뒤 안 보고 구상권 청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남쪽ㆍ북쪽 모두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배상신청 없어도 우리가 보험으로 신속히 하고 우리도 보험료를 좀 냄으로써 조금 더 줄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는 도로 교통사고를 내면 구조물을 손괴시키는데 보상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고차량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의무규정이 시행됩니다.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9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화로 경찰서, 건설공제사, 보험사 이런 데서 그 정보를 얻어서 손괴시킨 분한테 원인자부담 원상복구 이런 것도 시켜서 저희가 계속 보수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변화를 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감에서 좋은 결과네요. 실제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계셨는데 저희도 안정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그에 대한 부분의 보상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고 또한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 시설물도 파괴가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까지 그냥 넘어갔지만 일부 경기도 내에서 잘못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받겠다는 의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에 일단 좋은 방향이라고 여기고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처에서 최고 3억까지 배정됐기 때문에 일부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장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절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까지 잘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전국에서 엘리트 건설본부 공무원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서 경기도 1,340만의 주민이 참 편안하게 도로 잘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열세 분의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행감 때 지적 또 지금 안 올라온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어요. 그러한 부분 잘 챙기셔서 본부장님과 함께 뒤에 계신 엘리트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많이 양지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발전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아니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예산안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 등 6개 사업 991억 19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38억 9,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김준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행정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액예산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드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 예산에서 성실히 반영하고 도정에 참고하도록, 노력하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 소관 증액안이 지금 6건의 증액안을 제기해 주셨는데 답변보다는 일단 총체적으로는 부동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기술박람회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도, 만약에 이 2억 4,000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저희 건설국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일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협의안이 가능한지는 여쭙고 싶은, 답변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오히려 말씀을 올리는 점에 대해서는 결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제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말씀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광주 염치고개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서울청에서 예산이 올해 확보가 돼 있고 염치고개뿐만 아니라 전체 광주-양평 구간 10.4㎞가 설계공고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멈춰버리는 핑곗거리만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 Tour de DMZ 자전거대회도 이게 저희가 부담금으로 하는 부분이라,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 우리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지만 국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지 저희가 부담금을 먼저 늘리는 건 도비 절약 차원에서도 저희가 오히려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저희 예산은 증액된 사업은 없고요. 감액부분만 있습니다.

멘트를 할 수가 없죠. 감액은…….

증액이 없어서요. 증액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감액은 저희가 동의, 부동의를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건설본부장 김철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노후 취약교량에 대한 성능개선을 좀 더 촉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