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용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바쁜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위원회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경과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 2019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순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를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기관은 한꺼번에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의결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협치지원담당관은 채용 중으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은 없으나 명시이월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 건은 제조사의 주문 폭주로 금년도에 납품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건은 용역이행 기간 만료일이 2019년 1월 말로 집행시기 미도래 32건에 대한 6억 6,129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5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05억 원, 의정활동비 등 의정지원 기준경비 620억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비 300억 원, 의정활동 간행물 제작 등 미디어 홍보비 9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책자 1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입법운영지원 예산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사업비로 각종 현안 및 정책자문 등 제도운영 시 자문결과 등에 있어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50만 원으로 이자수입 45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2,3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3,855만 원이 증액된 494억 2,2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6.64%인 279억 9,083만 원은 정책사업이며 43.36%인 214억 3,186만 원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총무담당관실 369억 2,717만 원, 공보담당관실 88억 1,093만 원, 의사담당관실 5억 4,668만 원, 도민권익담당관실 15억 4,585만 원, 협치지원담당관실 3,624만 원, 입법정책담당관실 14억 4,424만 원, 예산정책담당관실 1억 1,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9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9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도의회 위상 제고 및 수상자들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여하는 의장상장 제작비 9,800만 원, 원활한 의회 운영 및 사무처 행사지원을 위해 1억 3,100만 원, 임기제공무원 등 외부위탁 채용비용으로 5,500만 원, 자치분권 및 정책이슈 등 홍보 강화 운영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발전 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직원들 선진국 의회 벤치마킹 연수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940만 원을,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억 6,905만 원과 사무처 직원 월례회의 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의장 표창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1억 6,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사방호 및 국내외 교류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안내실 및 당직실 운영비로 660만 원을,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피복비 구입비로 816만 원을, 청사도난방지 및 무인경비용역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제고를 위한 국외활동 수행여비 및 외빈 초청 여비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 운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 7,771만 원을,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외부용역경비와 도의원 생활관 및 청사시설 관리 유지비 등으로 15억 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시설 운영 관련 업무추진비로 440만 원을,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꽃 구입 등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지원능력 강화 및 스마트 의회 구현, 사회복지 시설 지원 등과 관련하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3,000만 원을,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노트북컴퓨터 임차료로 5,000만 원을, 전화요금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2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행복 나눔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6,500만 원을, 의회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입력 및 대사를 위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원님들께 월별로 1인당 150만 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25억 5,600만 원, 월별로 약 376만 원씩 지급되는 월정수당 64억 1,982만 원, 의원님 국내출장여비 3억 8,404만 원, 의원님 국외출장여비 6억 2,994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억 5,032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억 8,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2억 818만 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억 5,43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2억 2,266만 원, 의원님 상해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6쪽 상단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및 계약직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로 187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 419만 원을, 기본업무 수행 국내여비 9,287만 원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751만 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비로 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8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의정정보화 추진,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도서관 운영,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검색엔진 솔루션 구축 및 운영관리와 생방송 전용 서버 구입을 위해 2억 7,075만 원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및 의원 업무수첩 제작비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의회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 구입비로 8,240만 원을, 의원 및 도의회 관련 주요 의정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로 5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의정홍보 역량강화 및 미디어 홍보입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3억 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매체 운영 등 미디어홍보비로 19억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정보화위원회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780만 원을, 무기계약직 인건비ㆍ행정사무운영경비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의사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비 87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1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20만 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8,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으로 1억 3,561만 원, 의정모니터링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무보조자 채용 지원 등을 위해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 책자 제작비 및 우편요금으로 1,300만 원을,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 비용으로 3,7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권익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 등을 위하여 2억 1,725만 원을,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및 운영 기본경비로 8억 4,4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상담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88만 원, 지역상담소 직원들과의 연찬회를 위해 500만 원, 지역상담소 물품취득비로 1억 3,471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도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도민과 소통을 위한 인식 조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서 3,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협치지원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지원을 위한 협치지원 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입법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입법법률고문수당으로 5,400만 원을,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540만 원을, 의원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로 13억 원을 계상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6,180만 원, 예산정책위원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예산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총무담당관 5,0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6억 1,100만 원, 총 7억 1,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총무담당관의 국비 교부가 지연된 전기자동차 구매와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2018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한 1억 5,25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494억 2,2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3억 8,414만 2,000원 대비 40억 3,8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3%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제10대 도의원 증가로 의정지원 기준경비 13억 원 및 임기제공무원 등 직원 증가로 총 21억 원의 인건비 증액과 신규사업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홍보 3억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 5억 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 제한을 받았던 조직과 정원 규모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은 인력확대 및 사무실 공간배치 등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세출예산은 의정지원 및 의원 역량 강화와 의정홍보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4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와 의원에 대한 홍보예산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지만 경기도의 홍보사업부서인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의 경우 전년도보다 33억 증가한 230억 원임을 감안하면 경기도의회 홍보예산은 총 71억 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과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풀비 성격의 자산취득비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사무처의 경우는 풀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여 미래 예측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는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통례적으로 사무처장께서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숲을 보기보다는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의 깊이를 알고 계시는 담당관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총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무처장께서 추가로 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근거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법령에 따라서 사업근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한 번 방문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보통 연말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정액수를 나눠 가지고 대표단,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근거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한 번 방문하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하고 꼭 맞는다고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사실 6,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많은, 그런 게 어려워 가지고 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면 금액을 좀 증액하시더라도 정말 이 목적에 맞게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부분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게 사회복지법령에 있다든지, 거기 틀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게 22%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올해 10월인데. 연말에 한 번 갔다 오는 건가요?

네, 거의 예산을 저희들이 연말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통 12월 되면 그런 행사가 많아서 그때 연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 때…….

시기적인 것도 저는 그래요. 연말 되면 여기저기서 전부 다 보따리 들고 와서 한 번에 다 하는 것 아니고 꼭 연말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려운 것 지원이라면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지 않겠어요? 연말에만 그냥 한 번에 배부르게 먹고 이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기금이 더 필요해서 돈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안정지원으로 갈 수 있는 독거노인이든 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있는 사람들이 아닌 시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 더 가깝다고 저는 법령근거 조례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고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도 너무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하고 이거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9쪽 보면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10월 31일 현재 55%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도 여러 번 나와 있고 하지만 연말에 이것도 다 그냥 맞춰서 쓰시는 것 맞나요?

위원님,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언론매체 홍보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 예측에는 올해에는 저희들이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기간에는 의정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약간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금까지는 됐는데 제 판단에 연말 정도 되면 90% 이상 충분히…….

그럼 평상시에는 지금 선거가 없을 때는 10월 30일이면 두 달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55% 집행밖에 안 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돈을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하셨던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까지는 거의 90% 이상 집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혔을 때는, 이런 경우는 골고루 어느 정도는 예산을 소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도 한 달의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지금 10월이면 거의 60% 이상, 한 70% 이상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몰아서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디어 홍보제작이 있어요. 76페이지요. 이것도 집행이 한 65% 됐는데 지금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보면 의원 사진 및 인쇄 품질이 낮아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식지 규격하고 재질 개선했고 사진전문가 1명을 상주하게 했는데 1명 상주하는 걸로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저기가 되나요?

위원님,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경기도의회 소식지 부분인데요. 작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소식지의 사진이나 해상도가 너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문가 토론회를 수차례 거쳐서 틀을 마련했고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맞춰놓은 틀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해상도나 모든 면에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주하는 직원의 자격은 어느 정도 요건에 맞춰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급여라든지 이런 거 줘야될 것 아니에요, 상주하시면?

담당과장보고, 제가 거기까지는 세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사진사는 저희가 의회소식지에서, 업체에서 한 사람이 상주하는 겁니다. 비용은 그 안에, 의회소식지 제작비용에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로 여기에서 지불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네, 따로 지불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사진 해상도가 낮아 가지고 전문작가를, 인물중심으로 되시는 분을 저희가 해 가지고 항상 대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제작하면서 한 분이 있고 저희 사진 찍으시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1억을 세워놓은 예산이 있어서 각 11개 상임위별로 위원님들 회의하시는 거를 전부 찍어드리려고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약간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진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 설치돼 있는 모니터가 너무 많이 흐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교체나 검토하실 의견은 없으신가요?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사실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국회나 저희 본회의장처럼 양방향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24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청사 이전하는 데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청사 이전하실 때 그거 설치하시면 제가 볼 때는 착석하신 공무원분들 있죠?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멍하니 앉아있는 그것도 정말 보기에도 그렇고 서로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도 같이 만약에, 혹시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생방송으로서는 저희가 본회의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생방송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지금 생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는데 전에…….

공무원분들이나 착석하신, 전체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쳐다볼 수 있는 맞보이는 모니터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데…….

모니터는 각 채널별로 저희가, 상임위별로 채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는, 사무실 모니터는 가능합니다, 전부 다.

지금 이사하는 그쪽에, 신청사 쪽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는 저희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률이 연말에 가서 거의 90%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1년 연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꼭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1년 연중으로 골고루 예산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화면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시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그때도 한 번 화면분할로 해서 예산을 24억 계상했다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돼서 못 한 거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년여 후면 또 광교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하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제2교육위원회가 시설이 최신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화면분할을 시범운영하자고 했는데 그건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요. 조만간 분할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제2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시범실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광교신청사에서는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자면 처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처장님이 정확한 사업내용까지 깊이 안다는 것은 저희들이 힘들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담당관님들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처장님께서는 종합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살펴봤던 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상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에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담겨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제가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희들이 예산 증액시킨 부분은 작년에 30회였었는데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좀 확대할 필요를 느끼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35회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지금 동두천 그쪽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더욱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선권을, 청소년의회교실이 사실은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횟수는 35회밖에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작년에 참가하지 못한 시군이나 학교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요구하면서 보니까 조례상에, 제가 그 대상에 대안학교 학생이라든가 학교밖 학생들 또 꿈을 갖게끔 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하면 좋겠다, 참가하면.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상에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에 보니까 우리 조례로 실행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것, 이걸 실천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연수위원회 신규로 세워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 본예산에서는 없고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해서 교육연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위원회의 한 명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어떤 좋은 교육이지만 너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일부에게 편중돼 있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일련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나와서 모든 의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든 것 아니었어요?

손 든 것 아니에요. (웃 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정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나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연말에 편중되거나 행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특히 의정지원 강화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집행률을 보니까 20%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일정상 그러신 것도 있지만 좀 계속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죠, 연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 강화교육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교육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직원들 필요한 교육, 예를 들어서 입법이나 예산 이런 기본교육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저희들이 충실히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역량을 쏟는 곳이 신규, 의회에 신규 전입한 직원들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서 지금은 거의 80% 이상 예산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지금 10월 31일.

11월 1~2일 날 그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 배려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이유도 또한 우리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늘리신다고 딱히 뭐라 그러실 의원님들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수요조사를 하셔서 또 그분들에 맞게 또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권한과 이런 예산들이 확충될 텐데 그에 걸맞은 교육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의회사무처님들 원하는 것도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도, 너무 이렇게 보면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양특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장나눔행사 좋고요. 이런 것 의원님들 다 부르셔도 뭐라 그럴 의원님 없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셨습니다.

연말에 독거노인 어르신들 김장에 치여죽으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선심성,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어차피 고유사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계속 살피실 수는 없겠지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요, 그죠? 그렇게 따뜻하게 살필 수 있는 걸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의원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교육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경기도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4대악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것들 또 김영란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우리 의원들도 받고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많이 늘려주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정보화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의회 구현 이렇게 있네요. 38페이지 보면 노트북컴퓨터 장기임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노트북을 다 사실 들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 자꾸 태블릿PC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서류도 넘쳐나는 서류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의원들만의 전용 회신어플이나 앱이 있나요? 현재 없죠?

의원님들 전용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카톡방에 해 가지고 계속 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지원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시 교류하고요. 모든 수반되는 일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셔서 진짜 딱 의원님들만 소통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 거기에 정말 의원님들 각 상임위별, 개인별, 지역별 필요한 피드백들을 주고요. 말 그대로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담소에서 무슨 상담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처리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인은 익명을 보장하는 선에서 “누구누구, 어디였습니다.”까지 정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밀접하게 살피실 수 있겠죠, 그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그건 제가 본예산 끝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방안을 전문가하고 얘기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세대도 보면 그 정보를 가장 습득하기 쉬운 게 사실 태블릿PC예요. 이거 조금만 교육을 한 번만 하시면 웬만한 연령대의 의원님들도 다 습득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2개의 상임위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것 예산서 이렇게 오는 것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드시겠어요, 여성 의원님들? 아니죠. 조금 더 정보를 분별력 있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지금. 집에도 와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걸 다 읽으래. 그래 갖고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살펴보지 말라는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오시니까. 감사한데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인력운영비 총괄이 있습니다. 참 빠듯한 살림 하시느라 감사드리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다음 일반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일반임기제분들, 당연히 노동자라면 누려야 되는 권리들이 지금 약간 소외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지방공무원법이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처장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처분들의 고용환경이나 처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한데 집행부에 있는 그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좀, 제 판단입니다마는, 개인적 판단입니다마는 근무여건은 저희가 어느 정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분들이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부의 노동정책과하고 협의했더니 노동정책과에서 이번에 도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만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의회가 나서주시면 도가 움직이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경기도의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삶의 질의 향상은 저희 경기도의 질의 향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보면 지금 대변인실하고 예산 비교가 어떻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대변인실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적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담당관이…….

네,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저희가 대변인실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본청은 그 과가 3개 부서가 있고 저희는 1개 부서…….

사실은 예산 적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면 좀 와닿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피부감에 제일 안 와닿는 부서가 또 공보담당관입니다. 물론 많은 활동 해 주시고 계신데요. 촬영도 해 주시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도민한테 접근하고 할까. 잠깐 짧게, 내년도 방향이 있으세요? “이런 건 달라졌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밀접하게 할 생각입니다.”

홍보방향은 저희가 지금………….

달라진 것.

달라진 것은 지역지가 저희가 조금 홍보가 의원님들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역지에다 어떻게 저희가 홍보를 할까 그거하고 인터넷지도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도농복합지역과 홍보요건이요. 최소한 지역상담소 몇 번만 다녀보시고 얘기 들으면 그 지역에서 어떤 홍보를 필요로 하는구나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세요. 일률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접근성이라든가 그 연령별이라든가 도민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지역마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홍보 되겠습니까? 지역별로 챙겨볼 수 있게 조사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보조원 채용하죠?

네.

기간이 어느 정도죠?

저희들이 3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원 채용의 목적이 어떤 거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집중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자료 같은 것 할 때 직원들이 자료나 그다음에, 그 부분을 주로 많이 챙겨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보조원들이 한 달간의 자기 업무를 끝내고 혹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든 했던 적이 있었나요?

네, 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려보면 긍정적으로 얘기한 직원들이 훨씬 많은 걸로, 그러니까 어떤 직원 긍정적인 건 본인들이 직접 행정사무를 해 보니까 행정을 와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걸 그런 게 있었고 좀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몇몇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되는 직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졸자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모에 많이 오지 않아서 그걸 대학재학생으로 문호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그 당시에는 2주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것도 한 달로 넓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굉장히 직원들이, 직원이 아니라 공모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고 올해는 굉장히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틀리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무보조원들에 대한 역할이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자기 경력 또는 경험을 충분히 만들고 또 사무처 또 수석실에 행감과 관련된 실제 업무에 도움을 만들기에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시간을 늘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무보조원 역할 보면 일단 표면적으로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기타 등등, 자료요구 건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건데 실제로 이 업무가 이렇게 행감 준비가 한 달 정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석실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 친구들한테 제대로 된 역할도 주고 또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한 경력을 살려서, 보통 대학생이나 대졸 초입이겠죠. 본격적인 직장을 잡기 전에 일종의 아직 학생들인 건데, 젊은 청년들인 건데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이런 기회를 준다 그러면 좀 더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울 수도 있게 해 주고 또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 예산서상에서도 직원교육 관련 예산에서 항상 집행률이 7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두 달 정도 또는 가능하다면 세 달 정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의회의 일이라는 게 결국 감사와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산기간까지 포함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또 이 친구들한테 이런 의정지원 관련된 교육을 시켜 주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만들고 가능하면 우리 도의회도 포함해서 다른 지방의회 그리고 또 국회까지 전문인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초입에 경험과 경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포함해서 예산까지 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2주를 하다가 4주를 하게 된 게, 30일 6주입니다. 6주를 하게 된 게 저희들은 사실 오리엔테이션 그런 것도 생각했었거든요. 작년에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2주는 전체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무보조직원들이 굉장히 전혀 공부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 저희들이 6주 30일로 늘렸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육시키는 부분 해서 현재 6주인데요. 한번 7~8주 정도 늘리는 것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시간을 하는 것도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그 청년들한테도 자기 경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는데 저도 도의회 들어와서 보면 기본적인 예산분석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관실 기준에서 이런 것들에서 양식통일 같은 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건 행정문서니까 그런데 수석실, 그러니까 상임위 기준으로 축조심사자료, 계수조정자료나 이런 예산심사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전혀 다른 양식과 다른 문서를 갖고 예산축조심사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의원들 중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임위를 이동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회에 맞는 축조심사자료까지 포함한 양식통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저도 상임위 담당 국장만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살펴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수석들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어느 상임위가 축조심사한 자료의 방식이 맞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안행위에도 있지만 운영위 양식하고 안행위 양식이 또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정형화된 틀이 있어야 되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임위 축조심사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양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소위나 계수조정을 진행하죠. 예를 들면 여기 운영위도 다르고 제가 경험한 안행위도 다르고 예결위도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든 검토해서 정형화된 양식을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의회가 예산심사까지 진행할 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석들하고 과장들하고 회의하고 해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식도 만들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9대 때보다 10대 때가 더 질적으로 나아졌다는 외부의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보조원이 없을 때 그리고 2기 했을 때, 지금은 인원이 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설문조사했다는 것은, 9대 때 했다는 것은, 제1기 때 했다는 것은 행정조사 보조원들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의원님들도 하시고 다 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도를 높게 갖고 계시죠?

말씀드렸듯이 만족도가 높으신 의원님도 계셨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봐도, 제가 여가교 있으면서도 여가교도 그렇고 도시환경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국회의원님들처럼 여러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의회사무처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정착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반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임기제가 2명씩 배치되지만 정착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라도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의원 수가 9대 때보다 많이 늘었죠?

네, 128분에서 142분으로 14분 정도 늘었습니다.

14명 정도 늘면, 이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장님 표창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원 수는 늘었는데 의장 상장 제작비나 이런 것들은 왜 그대로죠? 같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작비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는데요.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아직은 의원님들이 의장 상장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겠지만 19년도에는 요구사항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선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위원님, 의장님 상장을 드리는데 그냥 표창장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

액자에 넣어서.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긴 해 봤는데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에서…….

지금 액자에 넣어주지 않나? 액자에 넣어서 주고 있어요.

액자에 넣어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괜찮아요, 그 정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의원님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더 늘어날 텐데 예산은 똑같이 잡으셨길래.

늘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분권강화 홍보로 해 가지고 3억 3,000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네, 위원님.

없던 건데 주로 여기는 관련해서 홍보하거나 운영으로만 돼 있는데 어떤 쪽에 사용할 예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9대 때 지방개헌특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위원회 하면서 그 당시 그 비슷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방개헌에 대한 홍보비도 집행했고 또 의원님들 필요하신 경우 세미나비 그리고 토론회비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게 현재 저희가 잡아놓은 게 총무담당관실에 잡아놨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든지 평화협력이든지 필요하신 부분 충분히, 홍보예산도 좋고 세미나예산도 좋고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인데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 아닌가. 아니면 18년도에 운영했던 거에 비교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비슷한 것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과하다는 생각은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3억 3,000인데요?

그때도 저희들이……. (입법정책담당관을 향하여) 박 과장님, 그때 한 1억 잡았습니까?

네.

그때 한 1억~2억 정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하나로 저희들이 1억 5,000~2억을 잡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더 이슈가 많아서 과하다는 생각은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정지원 업무추진비도 줄었어요. 삭감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감액.

그거는 작년에 연정위원장님들 계셨거든요. 그런데 연정위원장님들 이제 안 계셔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아, 안 계셔서. 그러면 또 비슷한 얘기인데 예결위도 위원님들이 늘었잖아요, 위원님 수가?

네.

그런데 예산 똑같이 잡아놓으셔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님별로 이렇게…….

아니, 예결특위 업무추진비가…….

그거는 상임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아니죠. 상임위는 숫자가 별로 늘지가 않았는데 예결위는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결위원 수가.

위원님,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결특위 업무추진비.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무담당관보고 좀.

네.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니다. 업추비는 상임위원장님하고 또 예결위원장님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다 똑같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 증가에 따라서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아, 그거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교류사업 기념품 제작 구입할 때 좀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똑같이 잡으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나중에?

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의회운영공통경비로 기념품 구입하는 거는, 상임위별로?

저는 그걸 제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왜냐하면…….

그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담당자하고 처장님하고 대답이 이렇게 다르냐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보통 의원님들 필요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행안부에 질의했나요,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결과가 어렵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어차피 그거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럼 상임위 공통경비로 쓸 수가 없으면 그럼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늘리셔서 의원님들도 더 많이 늘었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의정지원능력 강화에서 이번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없애 버리셨어요?

그거를 과거에 의정지원능력 강화가 3,000만 원 교육비가 있었고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위원님 보시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없앤 게 아니고 의회사무처 행사지원비로 저희들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시켰어요?

네.

여기서는 없지만 의회사무처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네.

그 나름 또 그냥, 모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나름 행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해서 지역에 김치 한 박스라도 내려 보내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없앨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없앴나. 스마트의회 구현 자체 이것도 역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왜 감액하셨어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의회 구현. 2018년 대비 2,80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위원님, 삭감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저희들이 노트북을 사는 게 아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임차비용이 자연스럽게 낮아진 겁니다.

이거 우리 이번에 새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2년에서 4년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2년으로 하다가 이번에 4년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님 4년 동안 쓰시거든요. 4년으로 했더니 거기서…….

아, 4년 계약을 했더니 해 줬다는 거죠?

단가가 떨어진 거죠.

잘하셨네, 그거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거기가 줄 수 있는 사람, 시설이 딱 한계가 돼 있더라고요, 한정이. 그런 데는 보면 많이 받는 곳들이에요. 정말로 이번에 저희가 더불어나눔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려고 그런 개인한테는,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는 줄 수 없냐고,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죠?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지금, 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그게 불우이웃을 돕는 파트는 일반 선거에서도 상시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의원들이 가서 2만 원 내고 3만 원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 한 의원이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그게, 불우이웃돕기는 그렇게 선거법에 저촉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상위나 이런 거는.

보통 의원님들이 하시던 일을 가지고 판단할 때 저하고 실무자하고 많이 틀리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실무자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아니,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건 선관위에서 받으신 거예요, 질의를?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까 그걸 잘 받아 주시고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에서 G버스 외부광고는 왜 삭감하셨어요?

그건 간단하게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건……. 위원님,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일단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그러셔 가지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된 관계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하신 결과 나온 것 있어요? 효과.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아직 그 시범사업은 지금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분권으로 해 가지고 G버스 외부광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번 하반기에 12월 달에 외부광고를 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종료된 거는 알겠는데 지금 3년 차 하신 거라며요. 3년 차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처음으로…….

작년 처음 한 번 하신 거예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입니다, G버스 외부광고.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외부광고도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예산을 안 잡아놓는 이유를…….

그래서 이번에 예산조정안에 2억 8,000이 다시 계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권정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조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알았고요. 청소년의회교실 그때 말씀드릴 때 횟수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희들한테?

30회에서 35회로.

늘린 거예요, 지금 이거요?

네.

그런데 왜 예산은 그대로예요?

예산 늘렸습니다.

아, 늘렸구나.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지금 삭감했던, 왜냐하면 저는 의회사무처의 전반적인 비용은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활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했을까? 왜 삭감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삭감,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아, 증액돼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증액돼 있나요?

네. 전년 대비 저희들이 8%, 40억 가까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제가 보지 않고 소소하게 삭감된 것들만 지금 짚어봤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예산부기 변경으로 저희들이 아까…….

아, 부기 변경.

그런 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많이 더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실 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의정모니터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3,4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모니터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해 봤고요, 위원님.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집행, 올해 예산집행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는 관계로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처음 맞습니까? 17년부터 지금 잡혀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17년부터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17년 말부터 해서 올해 9대까지 했었고요. 10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7년도에도 보면 집행률이 8%에 그치고 올해 보니까 23%에 그치고 있네요.

그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17년도에 의정모니터 요원에 대한 조례가 7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늦게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인가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18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17년 예산입니다.

네, 17년도.

그렇게 세웠고 그걸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많이 못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낮았고 올해 18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세웠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줄였고요.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원고료 제한 부분을 2,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18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3,400이 삭감됐는데 이게 삭감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셨으면 본래의 의도에 의해서, 목표에 의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삭감하고 삭감하고 그다음에 일몰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닌지 상당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갖가지 부기명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의정모니터단 40명이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의정모니터 운영경비에 보면 참석수당을 했는데 7명만 참석한 걸로 지금 이렇게 집행내역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석경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담당관 차광회입니다. 사실 의정모니터가 2017년 7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되고 모니터 위촉이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자체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 예산도 원고료 같은 부분이 지금 뭐냐면 사실은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액으로 해서 5만 원씩 한 400건 정도 제안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정액으로 해서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또 들어온 게 18건인가 제안이 들어왔는데 18건 중에서도 선정해 가지고 실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한 13건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66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19년 예산에 감액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예결을 잘 못 해서 과잉으로 예산이 짜여져서 감액을 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나 어찌됐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양이 어떻게 될 건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정확하게 먼저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저께 보고받은 사항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했나, 제대로 노력은 하셨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는 삭감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의정역량강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집행률이 63%,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조금 충분치 않은 실적이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집행계획에 따라서 잘 되고 있는 건지…….

현재 63%인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11∼12월 영어, 외국어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러면 80% 이상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을 위해서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뭣 모르고 왔는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체 형식의 세미나나 수업 또는 강의를 받았는데 초선의원으로서는 그런 식의 집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수업이나 세미나보다는 소규모로 원하는 의원님들 또는 상임위별로 하는 수업이 훨씬 더 의정활동하는 데 유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능력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재선, 삼선하신 선배 의원님들, 직접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강의가 훨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의원이셨지만 지금 현재 의원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정말 훌륭한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기회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 남종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분씩 이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쪽에 장애인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335명 중에 5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특별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 제가 소속이 보건복지위다 보니까 그러는데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셔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도 1층에 있는 것까지는 배려를 하신 것 같은데 휠체어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정말 많이 어렵게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청사시설관리, 청사시설팀장으로 하여금 구조개선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조개선 한번 해 가지고요. 위원님도 불편하시면 안 되겠지만 또 찾아오시는 민원인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특히 보건복지 같은 데는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드나들고 오시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도 조금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우선은 우리 청사시설관리팀장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혹시 가능할까요?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면요, 바로 개선해 가지고 내일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늘 민원인들 오실 때마다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한번 들어오시는 데 다 같이 소동이 일어나서 그거 다 들어오게 해 주셔야 되고 비켜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에 맞게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한다면 복지시설로 하는 6,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100만 원씩 줘도 65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게 독거노인이든 아니면 한부모자녀든 좀 힘든 아이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것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얼마나 됐죠, 이게? 방문이. 지금 계속 쭉 되어 오고 있었나요?

네, 제가 와서, 오기 전부터 쭉…….

그럼 이거에 대한 거 지역적인 것도 지금 한군데로 가잖아요. 일단 한 번에 6,500만 원 가지고 복지시설 찾는 거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네.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니다. 한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상임위원장님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표님도 하시고 부의장님도 하시고 의장님도 하시고…….

몇 군데나 나눠서 하나요?

장소는 상임위원장님 같으면…….

아니, 장소보다도 몇 군데로 분할해서 몇 개의 시설로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딱히 몇 개 나눠져 있지는 않고 상임위는 상임위별, 의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5개에서 6개 시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나요? 북부, 남부 얘기하시는데 북부, 남부만 찾는 게 아니라 중부나 서부에 있는 데는 항상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껴서. 북부 아니면 남부로 내려가는데 이거 지역적인 것도 고려가 되나요?

그거 지금 저희가 지역도 안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생활안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차원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왜 사용조례나 근거사항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초선이라 잘은 모르지만 근거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거조례, 거기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사업을.

그래서 거기 조례사항에 보면 주로 명절…….

조례사항에 명절에 하라고 돼 있어요?

네, 제6조에…….

위원님, 그거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으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안배되고 그 상황 목적에 맞게 연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말을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연말에 산타로 찾아오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가 오시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행사로 하지 마시고 힘들 때 연중에라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목적 그대로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말씀 좀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족도평가 자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한 영상물이라든가 제작물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그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체적인 피드백이 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그러면 거의, 이것도 예산을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쓰이고 있잖아요. 40∼50억 이렇게 제작물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데 검수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라고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의뢰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민 그리고 의회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같이 포함해서 도민의 시선으로 과연 이 제작물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님 예산 총 몇 억 쓰십니까? 전체예산이요.

저희가 지금 51억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만족도조사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역별 통계도 나와 있지 않겠네요. 지역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조회 수, 클릭 수 이런 것 말고요. 각 지역별로 간행물이 몇 부, 몇 부 됐다든지 뭐가 어떻게 홍보됐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좀 이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역별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의 가장 최대 실적을 늘 말하라고 그러면 정기간행물 정도 배포가 됐냐 안 됐냐에 치중하시는데요. 51억이 그렇게 쓰일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역현안이나 도민의 민심에 귀 기울이셨다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화 웹툰 괜찮아요. 그거 반응 꽤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가장 획기적으로 증액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보담당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모르세요?

저희가 홍보예산입니다.

어떤 홍보예산입니까?

의정현안시책 홍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거죠?

저희가 도의회 의정활동 이미지나 비전 다양한 홍보매체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생활밀착형이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인데 어떤 매체를 이용하시냐고요.

지방지 36개 사, 지역지…….

그렇죠? 36개 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저희한테 등록…….

도의회 출연이요?

네, 등록하면 다 지방…….

무슨 세목으로 지원이 나가죠? 36개 사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나가냐고요.

정기광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이 총 몇 억이죠?

지방지에요?

네, 39억이죠?

네, 39에서 지방지는 정기가 54억, 특별이 1억……. 5억 4,000입니다.

그렇죠? 검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방지에서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지방지에서 집행할 때 홍보기사, 언론보도실적이나 그런 걸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검수하고 계시냐고요. 잘 만들어내고 정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실 때 이 정책이 도민이 봤을 때 확 와닿겠다, 혹은 이렇게 의회에서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지면에 실린 광고가 정말 도민의 눈에 쏙 들어오겠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나가기 전에 감수하는 시스템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냥 신문으로 나간 거 뽑아만 보고 계시죠?

네, 저희가 매일매일 언론 스크랩을 해서 그 내용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크랩하는 게 감사의 시스템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은 들여다 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듭니까? 일일이 다.

저희 인력이 지금…….

인력에 한계가 있으셔서?

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신문사별로, 그다음에 사업, 언론별로 그거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정량평가를 하니까…….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51억 예산이 깜깜이 예산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니, 만족도도 평가 안 하고 계셔, 가장 많이 예산이 쓰이는 언론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검수도 안 하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그러면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030세대나 혹은 50대까지 가장 많이 SNS에서 활용되는 매개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요, 공보담당관이시니까.

네이버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죠.

매개체가 뭐냐고요.

인터넷이죠, 뭐.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죠?

네.

유튜브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화처럼 만들어 보시는 노력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유튜브 형태로 해서 도정질문이나 그런 건 유튜브 형태로 추진하고요.

아뇨, 의원들끼리 정말 삼삼오오 세 분, 네 분 도민이 궁금한 그런 현안이 나왔을 때 와서 정말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방송에 송출하고 이게 또 이슈화돼서 정기적인 도민의 구독자가 늘고 이런 것 고민해 보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 콘텐츠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꼭 위탁이 아니라 이런 것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 있는 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저희가…….

질의한 것 말고요.

아뇨, 2019년도에 그 사업을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유튜브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위탁 줘서 하시려 그러잖아요, 그냥 신문사에.

아뇨, 그건 신문사가 아니라 SNS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시려고요?

네,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저희들이 SNS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홍보콘텐츠 제작비용 해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늘리려고 하거든요. 늘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가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 저도 와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홍보가 진짜 도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냐에 대한 그런 고민은 부족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기획홍보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올해 홍보콘텐츠 제작비용을 잡아놨기 때문에 잡아서 그 부분을 제작하고.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회가 가장 잘 아시죠. 여기 전문가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도민이 궁금해 하는 현안이 딱 터졌을 때 손 빠르게 대처하셔서 그 의원님들 서너 분 모셔놓고 전문가집단 모셔놓고 그렇게 의회가 도민의 고민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고찰하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보담당관님, 정말 부족한 예산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 가혹하다고 비춰질 수 있겠지만 이거 제대로만 조금만 검증해서 시스템만 바꾸면 제가 볼 때 더 효율적인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의정지원능력 강화 이 사업이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6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장담그기도 포함돼 있었더라고요, 여기에. 그랬더니 빠져서 예산이 감액되긴 했는데 이렇게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건 왜 그런 거죠?

그것 위원님,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직원들 교육 콘텐츠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 듣고 그러면 그 비용이 사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사비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직원들, 특히 신입직원들, 의회에 처음 와서 의회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 직원들을 저희들이 합숙 1박 2일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1월 1일 날 그걸 했어요. 11월 1일 날 저희들이 1박 2일로 연찬회 했더니 지금 비용이 87%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고요. 내년부터는 수요를 다시 한 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교육도 있지만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체교육은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개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워크숍이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교육프로그램 충분히 알차게 짤 수 있습니다. 여기 충분히 그런 교양교육이든 인문교육이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든 그걸 잘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걸 사용 못 해서 워크숍, 워크숍이 적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입법정책담당관님, 직원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내셔서 사무처장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보조인력 지원사업이 3,000만 원 반영돼 있던데 이건 왜 반영된 거죠?

그건 우리 의원님 중에서 불편하신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작년에는 두 분이 있고 올해도 원용희 의원님인가 그 의원님 불편하신 분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 중증장애인 등급이 있으신 건가요?

그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중증장애인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데 그 사업비로 우리 도의회의 직원분들에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원을 위해서도 쓰이나요? 별개입니까?

그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보니까 저희 의회에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동하면서 해야 하는 업무를 가진 중증장애인도 있는 것 같아서 이동할 때 보면 보통 차량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쓰는 차량이 일반 차량보다, 보조기가 달려있나요? 그런 차량이 우리 의회에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촘촘히 살펴서 의원님들도 좋지만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 이필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9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사업명세서 35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당초예산 108억 3,926만 원에서 2억 3,462만 원이 증액된 110억 7,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억 4,593만 원 증액한 108억 4,93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91만 원 감액한 2억 2,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36쪽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 주요정책과 도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업을 위해 2018년 본예산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39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 사업명세서 36쪽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주요도정과 의정성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지상파ㆍ종합편성채널ㆍ라디오 등 방송매체 광고횟수를 고려하여 2018년 본예산과 동일한 2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사업명세서 36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언론 배너광고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통해 도정의 효율적 홍보를 추진하고자 2018년 본예산과 동일한 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사업명세서 36쪽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하여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유지하고자 2018년 본예산과 동일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사업명세서 36쪽 경기GTV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부문 파견ㆍ용역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 GTV 운영 관련 용역근로자 13명이 2019년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을 삭감하였으며 경기GTV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장비 노후화에 대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4억 145만 원을 삭감한 3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사업명세서 37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사진촬영 요원 증원에 대한 장비 취득 및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 2018년 예산 대비 1억 1,004만 원 증액된 1억 7,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사업명세서 37쪽 여론수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18년 부동의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한 9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사업명세서 38쪽 기자실 운영 사업입니다. 기자실 운영 사업은 원활한 도정홍보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비로 노후된 냉난방기 및 사무용 의자 교체 비용을 반영하여 2018년과 본예산 대비 950만 원이 증액된 4,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사업명세서 38쪽 인건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17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 말씀드린 경기GTV 운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5억 4,746만 원을 증액한 6억 9,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사업명세서 38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산취득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2,902만 원이 감액된 1억 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사업명세서 40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기획 사업입니다. 신문ㆍ방송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론보도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언론매체 뉴스 스크랩에 대한 뉴스 저작권 사용료 및 사업구조화에 따른 시책추진 94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사업명세서 40쪽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사업입니다. 도정정책방향 홍보 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340만 원이 감액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사업명세서 40쪽 인건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신문ㆍ방송 뉴스 스크랩 모니터링 및 보도내역 관리를 위하여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사업명세서 40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 감소를 반영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408만 원이 감액된 4,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9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으로 21쪽에 있는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으로 39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매년 수정ㆍ보완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89쪽부터 90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대변인실 본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Ⅰ권 83쪽부터 92쪽까지가 대변인실의 2019년도 성과계획으로 홍보 경쟁력 강화 및 홍보 지원 체계의 활성화로 도정의 효율적 홍보, 보도역량을 강화하여 전략적 도정 홍보 및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하여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 전략적 도정 홍보 등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운영 방향은 집행부와 의회 간 홍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도정과 의정의 홍보 효율성을 높이고 풀뿌리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언론 육성 정책 강화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2019년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홍보기획관 곽윤석입니다.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의섭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19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33억 6,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00억 6,000만 원 대비 3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59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48억 2,500만 원 대비 1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경기도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와 관심 증대를 위해 글로벌 해외홍보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4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정 주요정책의 전달을 위해서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경기도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경기도 생활정보매거진 G-Life의 배부처 확대 및 발행부수 증가를 위해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74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52억 3,600만 원 대비 2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도민과의 소통과 혁신 그리고 참여를 위한 경기도정 여론조사 확대를 위해 1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정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옥외미디어 광고 확대를 위해서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 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각종 SNS 매체 및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를 집행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금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해외용 홍보 콘텐츠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에 금년 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의 대표 블로그 및 SNS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시점에서 도정홍보 콘텐츠를 기획ㆍ생산할 수 있는 소셜락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식 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금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내용입니다. 도, 시군 및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 원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청년들의 도정 주요행사 현장취재로 도정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기사 생산 및 확산을 위해서 학생기자단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내용입니다. 주요 도정 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로 도민의 도정 관심도 및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소셜방송 Live 경기 운영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추진을 위해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에 금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내용입니다. SNS를 통한 도민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 SNS소통민원관리 시스템 운영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내용입니다.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생활정보 월간지 G-Life 발행에 금년 대비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의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사업에 홈페이지 운영업무의 타 부서 이관에 따른 개발인력 감소 및 외국어 번역ㆍ감수비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9,900만 원을 감액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도정 뉴스, 보도자료 등 도민에게 유용한 도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금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비서 및 홍보콘텐츠영상요원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200만 원 및 경기G뉴스 운영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억 600만 원 증액된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을 위해 금년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내용입니다. 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기획조정에 대한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에 금년 대비 12억 8,100만 원 증액한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감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해 홍보기획 및 제작 등에 금년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인지도 및 접근성 높은 방송채널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정홍보로 도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도정홍보 확산에 민선7기 이후 주간정책회의 폐지로 인한 도정정책방송 3억 원 삭감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경기도 정책과 비전 현황을 담은 홍보책자 제작과 배포를 위해 도정홍보책자 발행에 금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도민의 접근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해 효과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G버스TV를 비롯한 8개 시설의 옥외미디어 광고에 금년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도민참여행사 추진으로 도민 정체성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서 도정홍보행사에 금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취득으로 금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9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공식블로그ㆍ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 그리고 홍보기획 및 제작 총 2개 사업에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1쪽~92쪽의 내용입니다. 홍보기획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경기도 해외홍보, G-Life 발행,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경기도정 여론조사, 홍보기획제작, 도정홍보 확산, 옥외미디어 광고 등 총 7개 사업으로 9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Ⅰ권 93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한 양방향 소통 그리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 형성 2개의 정책사업을 목표로 2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업 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콘텐츠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와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도민참여형 양방향 소통-공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지적과 고견은 실제 사업 추진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종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필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소통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성과계획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제Ⅱ권입니다.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은 2201쪽부터 2206쪽까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2219쪽부터 2221쪽까지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전략목표는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통과 협치 강화에 두고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000원으로 서울사무소 공공예금 및 부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3,06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8,327만 원보다 8억 4,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867만 원 증액된 2억 9,567만 원을, 올해 신설된 민관협치과 세출예산은 6억 3,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16만 원 증액된 3억 9,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주요예산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도의회와 국회 등 대외협력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세출예산은 1억 7,7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관련 경비에 3,000만 원, 의회와의 정책협의회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에 600만 원,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7,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4,7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7,0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협치과 주요예산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세출예산은 2억 6,000만 원으로 세부사항은 민관협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3,000만 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토론회 개최 비용 등 6,000만 원, 민관협치 관련 정책홍보비 1억 원, 민관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열린토론회 등 운영에 5,000만 원,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가칭 경기지방정치축제 사업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지방정치축제 개최를 위한 태스크포스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3,000만 원, 경기지방정치축제 개최비용으로 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시군 간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세출예산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주요예산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 사업 세출예산은 1억 7,3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에 1억 2,764만 원, 도정 주요현안 국외연수비용 400만 원, 도서구입 및 대외활동 업무추진 등에 4,1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지원 사업예산은 1억 5,5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의 세종지소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효율적인 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7,0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운영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진석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15억 7,3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8억 3,926만 1,000원 대비 2억 3,4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인 사진을 이용한 홍보 1억 원과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경기 GTV 운영사업이 2018년까지는 용역비로 연간 계약하여 추진하였으나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9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용역비 7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억 2,097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8억 원을 제외한 100억 원의 예산은 모두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 등을 이용한 홍보와 여론강화 예산이며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와 인터넷언론홍보가 대폭 증가한 반면 2019년도에는 사진을 이용한 홍보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62% 증가하였으며 보도기획담당관은 전년도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2억 2,400만 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홍보예산은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홍보매체의 다양화와 매체 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매년 홍보비가 증액되는 만큼 홍보의 효과성 등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문과 지상파 방송이 전통적인 홍보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최근 인터넷, 케이블TV, 스마트폰 등도 홍보매체로 점차 중요한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한정된 홍보예산에서 홍보매체 간의 적절한 예산의 비율 조정과 효과적인 집행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교육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133억 6,7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억 6,092만 6,000원 대비 33억 63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사업으로 SNS 소통민원관리시스템 운영 1억 1,000만 원, 경기도정 여론조사 13억 원 등이며 기존사업 예산액에서 경기도 해외홍보 4억 2,000만 원,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3억 원, G-Life 발행 4억 2,000만 원, 경기G뉴스 운영 인력운영비 3억 원, 홍보 기획제작 3억 6,000만 원, 5개 미디어광고 5억 원, 도정 홍보행사 3억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내용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전년도 48억에서 11억 원을 증액하여 59억 원으로 23.2% 증가하고 홍보콘텐츠담당관은 전년도 52억에서 22억을 증액하여 74억 원으로 41.8%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SNS 소통민원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SNS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현장민원 신속대응이 목적이나 SNS를 통한 민원응대시스템인 만큼 매뉴얼 등을 통한 올바른 민원응대관리와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여론조사 사업은 도정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의 폭넓은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수렴과 도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정정책 만족도 및 성과조사 4억 5,000만 원, 도정정책 수요 및 공론조사 3억6,000만 원,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1억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정책 만족도 및 여론조사에 전년도 4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의 예산임을 감안하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증액한 예산에 대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019년 홍보기획관 세출예산안 규모가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한 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도정홍보 및 여론조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치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익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억 3,068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7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통협력관은 2억 9,56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대의회 정책협의지원 강화사업 1억 3,8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관협치과 세출예산안은 6억 3,595만 7,000원으로 신규사업인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2억 6,000만 원과 경기지방정책 축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3억 9,9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9,626만 2,000원보다 1억 3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중앙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세종지소 설치 운영비 1억 9,2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2019년 예산규모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본예산(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전진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은 경기도 도민을 대리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대리해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서 감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집단보다는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경기도민 전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의 방향을 원하는지 이런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혼자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도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뿐이 어떤 감독과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다방면으로 많은 정보들을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또 직원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잘 모아서 의원들에게 전달을 해 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야 경기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소통협치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죠?

네, 자부심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보람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 책임감의 하나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집행률이 전년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아마 전년도, 그 전전년도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증액을 한 거 보면 색다른 각오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과도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활동하실 거라 제가 큰 기대를 갖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길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섭단체가 있고 비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지원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국장님이 이렇게 잘 협조를 안 해도, 정보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장님이 더 많은 정보를 준다면 더 큰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교섭단체는 아예 소통협치국에서 정보교환을 해 주지 않으면 어디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로 의원 하나하나 활동하는 거 외에 외부에서 주는 정보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상 비교섭단체에는 그러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섭단체에서는 소통협치국의 활동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일곱 명이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도민의 47%가 지지한 세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서 비교섭단체 부분에 활동하는 의원님들께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전달이라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 그게 진정한 소통이고 또 협치가 아닌가. 우리가 의원 간의 협치, 도정 간의 협치, 민관 간의 협치 이런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완성된 도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이 진정 행복한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지적과 말씀 하나하나 100% 동감하고 또 지금까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를 다니신 정무수석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난 의회에 부의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비교섭단체인 의원님 일곱 분께도 소통을 강화하고 더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울러서 저희 소통협치국과 경기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142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들께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1개 시군에서 시군청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라든지 또 예산집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수집을 해서 또 도의회에서 집행되는 예산 또 도의회에서 내려가는 행사참여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전달해서 참여하는데 정보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우리 교섭단체 의원님들이 질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질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는, 똑같이 저희가 도정활동비도 받고 세비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135명 의원님들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그 정보가 없다 보니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에게도 일감을 달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협치국에 보면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는 몰라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곱 명도 좀 활용해 주셔라. 그리하여 도민 정책에 있어서 혹시라도 좀 잘 배려가 안 되는 47%의 도민도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말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의견을 낼 때마다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잘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듣는데 제가 이거 집행률을 보면서,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비교섭단체에 많은 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팍팍 늘리고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지금 올해 두 배의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실 때 또 궁금하신 거 있을 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적극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통로를 몰라서도 저희가 잘 활용을 못 한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열심히 소통협치국에 들락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주시거나요. 일단 소통협력과 그다음에 민관협치과 그다음에 서울사무소가 아마 중심이 될 텐데 저라든지 3개 부서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질투라는 말이 이게 적절한지 갑자기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아서, 어떤 상황이든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다 존중받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소통협치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소통하고 갈등이 왜 있었나 싶었더니 이 책을 보니까 소통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 집행률이,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50%대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배로 늘었죠. 그런데 왜 집행도 안 했는데 이렇게 늘었을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올해 예산 9,140만 원 중에 집행률이 53%인데요. 이거는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는 약 62%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조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당초에 저희가 2017년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국정감사를 2개 위원회를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개 위원회만 국정감사를 했고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그 예산이 지금 1,6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게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 못 한 한 가지 빼면 정상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결과를 늘 보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외부감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신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간단한 지적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보면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걸 도대체 왜 여기에다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그 시점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보다 집행됐던 현재의 그 상황이 두 달을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이게 10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지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갈등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 보시면 32쪽에 있죠. 이건 더 해요. 52%대 이하예요. 그런데 2016년, 17년도도 계속 집행률이 47∼48%였어요. 이거 왜 이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민관협치과를 새로 신설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분쟁조정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운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뭐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군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분쟁 조정을 하는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분쟁 결정에 대해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시군에. 그래서 그게 불만이 있을 때는 대법원에 제소하는 그런 법상 절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간 계속 50% 이하로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한번 이게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거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맡게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민관협치과를 설립을 한 거고 예산도 올해는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330만 원으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예산을…….

그러면 예전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집행률이 50% 4년 연속 못 넘은 걸 보면 예산을 과하게 세웠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됐다는…….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가, 지금 예산이 50%도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잘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거네. 지금 3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 조금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분명히 그거를,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3년간 외부 지적사항이나 평가도 해당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 외부지적사항이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행감 하거나 예산 심사할 때 그냥 자료로 주기 위해서 여기에 넣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50% 이하로 다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게 문제가 없어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사항도 없고, 몇 년째. 지금 여기 조금 삭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기 3년간 외부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문제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어디 이게 집행이 50%가 안 되는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초선입니다. 그런데 초선의 눈에도 보이면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4개월 만에 뭘 얼마나 많이 알아서 하겠어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연속해서 50%를 못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지적사항도 특별한 게 없고 특단의 노력을 못 한 걸 보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분발해야 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부지적사항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게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평가하셔서, 지적받은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해당사항 없는 걸 왜 이걸 합니까? 해당사항도 없는데. 제가 보면 이거 거의 책을 한 페이지 다 봐도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보시면, 홍보기획관입니다. 여기 보면…….

홍보기획관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추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18년도에 유독 46%밖에 집행률이 안 되죠? 도정 여론조사 실시하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애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론이란 게 정말 경기도의 도정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하는데 지금 하다못해 여기 보면 경기도정 여론조사 깊이 심층조사 필요한 단계에서는 아주 취약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업에서 하면 우수 아니면 그냥 미흡 정도에서 끝나는데 왜 이렇게 취약이 많이 나왔습니까? 브랜드개발조사, 공론화조사, 온라인 여론모니터링, 정책컨설팅 이게 다 취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취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보니까 제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도 아마 평가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집행액과 관련해서는 현재 10월 31일 자로 집행액 비율이 산정돼 있습니다마는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95% 이상 입찰 낙찰차액을 제외한 전액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집행액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심층조사단계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취약은? 우수는 하나 있어요. 정책현안 관련 조사 하나 있고요. 미흡이 정책수요조사, 정책만족도 그다음에 정책현안분석은 다 미흡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4개는 브랜드개발조사, 공론화 이런 건 다 취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평가 어디서 하셨는데 이렇게 잘하셨어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 여론조사사업 전체를 진단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도정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도정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고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비판적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외부의 평가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왜 위원들이 보고 하는 책자에는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가 나옵니까, 웬만한 거는 다? 지금 보고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어요, 내년에. 내년도 예산이 2배 늘었죠, 지금 2018년보다 19년도가?

네, 많이 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도정 여론조사의 내용과 방법, 형식을 훨씬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겠다는 그런 방향하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자체 내에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현실적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체 내에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증액이 됐으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다 못 쓰는데 증액만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돈 많이 안 줘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있는 돈을 다 쓰시고 일단은 적어도, 그리고 매번 제가 지적하는 문제인데 왜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한 달 30일씩 있는데 예산이 막판에 와서 연말에 쓰여져야 되는지 그걸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월까지면 적어도 10월까지 정도의 예산어 쓰여져야 된다는 게 골고루 n분의 1 하셔 갖고 12분의 1 하셔서 쓰세요. 연말에 이거 마지막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갑자기 정체하면서 보도블럭 12월 달이면 전부 갈아 바꾸는 그런 생각이 왜 들까요?

위원님, 이 문제는 여론조사가 다달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놓은 것이어서 마지막에 업체가, 여론조사회사가 지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결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6개월이면 6개월 끊어서 지급해야지 그 여론조사업체는 뭘 먹고삽니까, 12월 달까지?

그게 계약을 연 단위 계약을 하고 그렇게 그쪽에서 지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요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급여명세서도 요청하니까 주는데 요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되는 건 정확하게 지급하십시오. 꼭 요청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의 방식은 해당 업체에서 선급금을 요청할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요청하기 힘들잖아요. 원래 그 연말에 주는 게 상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청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석적으로 일하셨으면 그때그때 돈을 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행정감사 할 때 그 부분이 분명히 반영됐으면 합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저희는 사업부서여서 이런 계약과 예산집행은 회계과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괜찮으면 추가 5분을 그냥 쓰려, 이거 한 개만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대변인실에 제가 이거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신문사를 이용한 홍보홈페이지 홍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지적사항 있죠? 지금 9쪽에. 그런데 이거 보면 의정활동 내용을 지역신문에 알리는 것이 도정 홍보이다. 그리고 지역신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지금 조치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대변인실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작년 예산 그대로 가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지역주간신문, 지역일간지 예산 배정을 더 했거든요. 집행했기 때문에 안에서 탄력적으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을 더 한 게 저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광고가 나갈 예정인가요?

김용 나갈 예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획을 짜놓은 건 없고요. 이게 기존에 해 왔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일련의 평가에 따라서 집행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얼마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는 건…….

의원님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역별로 하나요?

김용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이러면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 네,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GTV 운영, 대변인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GTV 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 그 부분은 저희가 GTV가 그동안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됐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내년도부터 저희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그 인건비와 그분들의 장비 이걸 보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저희가 GTV예산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분 GTV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죠.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인건비들이 다른 항목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갔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용 그 부분은 위원님, 예산서 30…….

25페이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 여기 잡혀 있습니다. 38페이지네요. 예산설명서, 위원님 갖고 계신 얇은 책자로는 25페이지고요. 저희 예산서 모든 게 나와있는 걸로는 38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언론협력담당관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저희가 여기에 5억 2,977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과거 GTV 운영했던 그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여기 용역비 인건비가 7억 2,500만 원입니다. 그죠?

김용 그건 행정운영경비 전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부가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김용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는 저희가 전체 6억 9,698만 원입니다.

6억 9,069만 8,000원이죠?

김용 예산서를 두꺼운 것 38페이지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그게 낫겠죠?

자세한 예산서를 저한테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GTV가 있는 반면에 또 G뉴스라고 있습니다. 그죠?

김용 네.

GTV하고 G뉴스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용 GTV는 저희가 경기도정의 이런 행사라든가 주요도정을 알리는 것을 말 그대로 GTV 해 가지고 GTV에 영상 위주로 제작하는 단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G뉴스는 보도자료, 그러니까 책자로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을 G뉴스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로 나가는 것 말고 책자로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 그거 포함돼 있는 거죠.

아니면 그 부분을 모르시면 홍보기획관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뉴스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생산하는 인터넷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까지가 지금 G뉴스가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만드는 것은 GTV 운영에 속하는 건지 제가 이걸 똑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거든요.

G뉴스는 인터넷뉴스로 거의 언론이 저희 경기도정을 홍보할 때 뉴스로 보도할 때 그 뉴스 공급원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G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기사로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저희가 G뉴스는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고 제작된 뉴스가 공개되는 곳은 뉴스 포털홈페이지에 G뉴스의 내용이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GTV의 내용도 올라가고 보도자료도 올라가고 G뉴스의 내용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뉴스 포털홈페이지가 플랫폼이 돼서 그렇게 제작되는 뉴스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TV 운영은 정확하게 뭐가 GTV 운영이죠?

김용 GTV 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맡고요. 저희는 GTV는 말 그대로 방송국입니다, 현재. 경기도청의 방송국을 저희가 GTV로…….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서 GTV 운영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 인력과 하드웨어 운영 전부 GTV 관련된 것 저희 소관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G뉴스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옆에 계신 홍보기획관 소관의 부분이 맞는데 뉴스 포털에서 G뉴스라고 해서 하나의 큰 코너입니다. 거기에 GTV에서 만드는 방송제작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GTV에 우리 편집인들이 편집하는 짤방브라더스, 9씨뉴스 이렇게 도정을 재미있게 알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코너로 G뉴스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G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에 인력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GTV, GTV에도…….

김용 대변인실에 포함된 GTV의 인력은 GTV에 있는 인력들이 전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력인지, 어떤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김용 보도를 기획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영상을 맡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편집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인력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저희 도청식구들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G뉴스는 그러면 어떤 분들의 인력인지?

마찬가지로 인터넷뉴스를 제작하는 곳이고 지금까지는 외주 형태였는데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도의 직원으로 흡수됩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기자분들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하나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업인데 다른 과로 배정이 되어서 이 하나의 사업을 파악하려니까 이쪽저쪽을 다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의 바운더리로 묶어서 대변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홍보기획관으로 가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 그런 지적이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릴 때 그때도 있었는데 저희 GTV의 가장 큰 업무는 여러 방송국들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경기도정을 취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취재 지원과 그리고 저희 주요한 영상을 저희들이 직접 찍어서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뉴스의 꼭지, 꼭지를 따서 짤방뉴스 그다음에 9씨뉴스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홍보콘텐츠 관련해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홍보기획관 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 GTV 인력들은 현재 주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편집해 가지고 제작해서 꼭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방송 주 경기도정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 취재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요소에 공급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성격이 완전히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기 맡은 업무가 대변인에 맞는 거고…….

김용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이라고 방송국에서 예산이 무려 600억 이상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GTV에서 그런, 물론 규모가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는 G뉴스 운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G뉴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죠?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G뉴스 운영이 인건비 예산이었습니다.

전액 삭감돼서 올해 주신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G뉴스 운영에 관한 예산 삭감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중심의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이 그분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우리 직원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사업이 일몰이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인력이 다른 쪽으로 해서 운영비로 해서 지금 예산이 바뀌었죠?

네.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데 직원의 운영 형태만 달라진 겁니다. 저희 예산설명서 43쪽에 그 내용이…….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 보내주신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지난해 G뉴스 운영이라는 이 꼭지가 인력운영비로 바뀌었다라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려주셨어야죠.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들 정확하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또는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고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입니다. G-Life 발행입니다. 31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산이 2019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발행부수를 현재 1만 부에서 5만 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도정소식 및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도 생활정보 매거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도의원이나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정을 살피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경기도민에게 충분히 널리 홍보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도정홍보책자 발행이 또 있습니다, 59페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G-Life하고 도정홍보책자하고의 차이점은 뭔지?

도정홍보책자는 국문과 해외로 1년에 한 번 정도 도의 공식적인 홍보자료로 발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Life는 월간지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월간지로 발행되는 잡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G-Life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도정을 열심히 살피는 것을 도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늘리고 발행부수도 늘렸는데요. 여기 보면 도정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생산 제작될 예산이, 올 12월 달에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제작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과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비가 좀 줄어들고요.

기획비만 빠진다라는 건가요? 기획비만?

네, 기획디자인비가 2,500만 원 삭감되는 겁니다.

기획디자인비를 한 번만 하면 디자인하고 기획은 다음에는 안 하는 건가요?

민선7기가 시작돼서 민선7기의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현재 지금 원고책자가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준해서 내년도 6월 정도에 제작될 것이기 때문에 기획…….

내년 6월에 제작이 될 거면 예산이 반영돼야지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기획디자인비가 상대적으로 감액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제작비가 지금 절약이 됐다?

기획디자인비…….

기획디자인비가.

그렇습니다. 기획디자인비 2,500만 원이 감액돼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영문뿐만 아니라 한국말로도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G-Life하고 도정홍보책자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G-Life는 그야말로 월간잡지의 형태로서 새로운 소식과 정책 그리고 도민의 생활정보 이것을 제공하게 되는 거여서 1년에 한 번 제작되는 도정책자하고는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정의롭고 평화로운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용 대변인, 곽윤석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면서요. 김용 대변인님, 짧게 한번 대변인으로서 하셔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 경기도의 입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

김용 민선7기 도민과 약속한 일들에 대한 경기도정의 정책방향과 정책들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또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정이 약속한 것을 집행해 나가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죠. 왜 경기도민께서 이재명 지사님에게 4년 동안 도민을 위해 일하라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님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동안의 성과와 그리고 그분이 쭉 지금까지 민생 위주의,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한 데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지방자치에서 성공적인 정책사업들을 많이 하셨고 그 정책에는 여태까지 소외받았던 국민들의 서러움들이 많이 묻어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모든 도민들을 감싸 안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도민유권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뽑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련에 나오는 지금 기사들이나 언론 보도들을 보면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개인적인 송사라든가 또한 왜곡돼서 양산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가 올곧이 갈 수 있게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의회랑 소통하면서 이루어낸 이번 체육관사업들도 그렇고요.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 이루어냈던 사업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더 강력하게 홍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 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치의 산물로 내주신 우리 경기도의 학교체육관 문제, 저희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보도자료도 지원하고 이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지사님과 관련된 이러한 선거과정에서의, 그 전후로 해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저희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트위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거의 이렇게 수사대상으로 한 게 한 건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저희 대변인실에서 총력을 다 해서 보도자료로 도정을 알리고 이러는 게 다 묻힐 정도로 8시, 9시 뉴스에서 1면 톱을 갖다가 네 꼭지, 다섯 꼭지 정도 할 정도로는 상상도 못 했고, 저희가 지금 대응은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위원님 지금 해 주신 말씀에 힘 받아 가지고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갈등과 대립, 혼란이라는 키워드로 점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 협력, 소통, 그다음 서민을 위한 가성비 높으면서도 정말 실행이 빠른 그러한 정책들을 저는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덮어지지 않게 저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와 비교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김용 저희 공식으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는 대변인실의 예산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84억 정도가 되고 있고 서울시가 43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홍보비 기준으로만 되는 거고 그 외에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는 이러한 활동과 서울시의 활동과 비교해 봤을 때는 서울시는 대변인실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방송이라든가 그 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울시 예산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기조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보면 증감액이 거의 물가상승률보다도 많이 안 올라서 오는데 더 많은 자료, 더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사업계획들을 많이 마련하셔서 이 부분들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두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실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4년 내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도민의 민심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신문사죠?

김용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무슨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죠, 대변인실?

김용 신문사에서는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것은 공익광고, 공히 행정광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앙지 그다음에 지방지…….

어떤 것들이 나가고 있죠? 배너광고가 나가고 있습니까?

김용 신문에는 말 그대로 신문의 면광고, 지면광고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배너광고는 저희가 인터넷신문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신문 쪽에서는…….

지면광고는 어디서 제작하십니까?

김용 지면광고요?

네.

김용 광고에 대한 제작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해서 저희가 받아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방송을 위한 홍보콘텐츠물이나 인터넷언론을 위한 홍보 배너 그다음에 경기 GTV 운영, 이거는 아까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사진을 이용한 홍보 그다음에 여론수렴 강화 이런 것도 일체 홍보기획관하고 콘텐츠 생산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저는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작물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진짜 도민의 눈높이에 의해서 잘 쓰여지는지 검수가 최소한 분기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깜깜이처럼 쓰이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요. 도민들의 눈높이로도 평가를 받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김용 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기획관님, 하나. 제일 역점은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비용이 많이 늘었죠? 경기도정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몇 억이 증액 됐죠?

12억 정도가 증액돼서…….

그렇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자꾸 서울시랑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서울시는 얼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여론조사 예산이 29억 정도 됩니다.

항상 경기도는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와 이렇게 비교를 당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동안에는 여론조사 문제를 조금 행정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을 도출한 것을 기반으로 더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요. 진짜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원하는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왜곡돼서 점철되는 이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정말 도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는 타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몇몇 위원님들이 오해했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정현안 및 조사컨설팅 부분에서 거기 세목을 보면 정책개발 및 캠페인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세목 중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이런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정책을 유도하거나 도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그런 여러 현안들을 유도하면서 이것을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심이 있으셨는데 이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개발 및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어떤 현안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이야기합니다만 다양한 정책현안과 현재의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해야 될 미래의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우리 사업부서가 많이 22개 국이 경기도에 존재합니다만 그 사업을 최초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도민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던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1차적인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딱 팩트 있게, 이 컨설팅을 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외부자문위원님들이나 자문단이 들어오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되는 건데요.

이것도 위탁이 되는 것이죠?

위탁입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과정이 통상의 여론조사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심층적인 인터뷰나 조사의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계획서가 꽤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런 걸 서너 번 정도 요구했었는데 그래서 위탁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각 분야마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정말 이대로 잘, 특히 지금 외부위탁이나 입찰 많은데 사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특정업체한테 주려는 것 아니냐? 그런 거 절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 꼭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1분만 조금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한 4억 정도가. 일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알겠어요. 제가 대충 워딩을 읽어보니까 경기도의 정책사업이나 경제교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해외에 홍보하는 그런 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선도적인 걸 해외에 알린다기보다는 사실 양국 간의 교류를 위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죠,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미지와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현재는 중국 쪽에 그리고 영어권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브랜드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여기 홍보콘텐츠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해당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는. 저는 그 부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업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증액이 이 부서에서 돼야 되나, 가뜩이나 빡빡한 이 예산 살림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 번 숙고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내용을 봤는데 딱히 보이지 않아서, 아까 김용 대변인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시스템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요. 예산 세목에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자체적으로 한 진짜 많으면 1년에 네 번 정도는 가능하신 거죠? 상시적으로.

저희가 두 번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맞추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데 그것만 짧게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수의계약의 횟수는 적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금액으로 따지면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의 수의계약 금액은 13% 정도 되는데요.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 현재 수의계약한 금액은 한 4%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급한 문제와 그것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기에는 경험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수의계약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성을 따지다 보니까 지역성은 사실 고려하기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같은 조건이고 같은 역량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앞으로 대변인님도 그렇고 홍보기획관님도 그렇고요.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가는 데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의 논점이 달라서, 여론조사 예산증액 관련해 가지고 순수 여론조사비 기준으로 얼마가 증액된 거죠?

리서치 총예산이 1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 배 이상 된 거죠? 기존 대비.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18년도에 여론조사 건수는 25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증액해서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한 50건 정도를 여론조사 하겠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 이게 사실 애써 집행부에서는 도정현안조사, 컨설팅, 도정정책만족도 성과조사, 도정정책수요 공문조사 이렇게 막 구분을 해 놨는데 사실상 다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그냥 세분화만 시켜서 예산증액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리서치의 전문적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류해 놓은 기준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 때 전문가집단에서 하는 여론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고 예산을 분류할 때 예산의 재정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편성은 잘 안 하잖아요.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예산을 세분화시켜 놓은 건데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가 많이 했다고 근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순수 여론조사비로 한 겁니까? 서울시랑 비교한 거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일반적인 용역도 있는 것 같은데, 용역예산 같은 거로 한 것도.

그러니까 형태는 다 여론조사의 형태입니다. 여론조사를 계약할 때 계약의 형식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라도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여론조사 사업을 강화하고 또 예산을 증액하는 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과도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저희가 리서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론조사 사업은 홍보 예산이 아니라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는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부서에서 하는 그냥 통상적 현 수준의 현안 여론조사와 온라인조사가 한 5억여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 여론조사는 사업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쭉 한 15건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현재 감사관실과 기조실에서 1건 정도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모든 사업부서의 여론조사 내용까지를 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를 만약에 정책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요. 지적 중에 하나도 홍보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예산을 다 뭉뚱그려 놓고 여론조사 사업을 확대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정책수립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논거를 제시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사업부서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것을 평가하면서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기획관실로 집중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 이것도 예산 증액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대비. 신규인력 채용 때문에 예산 증액이 많은 거고 기기 구입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규인력이 몇 명 들어온 거죠?

김용 사진, 저희가 신규인력이 세 분 계십니다.

전부 다 전문 사진촬영사입니까?

김용 네.

촬영 자격이 있는?

김용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 도정사진 DB관리 하시는 분 지금 한 분 근무하고 계시고 그분도 내년까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없으셨나요? 사진촬영.

김용 기존에 계셨죠. 계신 데에다가 지금 세 분이 추가된 겁니다.

세 분이 추가된 거고. 기존에 계시던 분은 몇 분이었죠?

김용 기존에 네 분.

네 분 계시고 세 분 더 추가로 한 거고. 세 분은 전부 다 전문 촬영…….

김용 네 분에서 한 분은 몸이 편찮으셔 가지고 쉬고 계십니다.

세 분은 전부 다 전문 촬영 자격 기술이 있는 분들이죠?

김용 그렇습니다.

한 분 정도만 DB 하시는 거고.

김용 네, 그분은 기간제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인력 그 부분도 있고 사진이 보니까 세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희는 흔히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사진을 찍는 줄 알았는데요. 이게 편집기 그다음에 렌즈, 각 부문별로 전문 사진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소지해야 되는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노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 이걸 교체하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좀. 경기 지방정치축제 이게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거죠? 아, 올해 하려고 했다가.

지사님 공약으로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나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행사입니까? 도민의 날과.

다른 행사인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날에?

아닙니다. 이틀 간 할 예정입니다.

이틀 간요? 그럼 하루는 경기도민축제, 그러니까 도민의 날 행사 하루는…….

도민의 날 행사가 오프닝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이틀 동안 진행되는 형식으로,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민망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취임식 이후에 첫 번째로 아마 도민들한테 나갔던 행사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가 주관하는 도민의 날 행사로서 사실 안 하느니만 못 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말씀드리는 요지는 안행위에 도민의 날 행사가 1억 1,000 정도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정치축제 사업과 도민의 날 행사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자부심도 갖고 새로운 정치 이벤트로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F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참석을 부탁드리겠지만 그게 단순히 하루이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많은 도민들이 지역별로 의제별로 그런 협의회를 거쳐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도민의 의사가 분야별로 결정되는 그런 종결행사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SNS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예산 여쭤볼게요.

홍보기획관입니다.

지난번에는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돈하고 실제 따지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로 보면 이거 외주 나가는 거죠. 여기 고급ㆍ초급 기술자ㆍ기능사들.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디자이너, 콘텐츠 제작하는 분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 제작 등등.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외주 나가는 걸로 이분들이 제가 계산 때려 보니까, 비속어 죄송합니다.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로 외주가 월 한 2,000 그다음에 제경비하고 기술료 등등 더하면 못 잡아도 한 월 3,000∼4,000 정도가 일단 바이럴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조인부임 합치면, 보조인부임 이분이 다 합치니까 한 300∼400 정도 될 거고 한 4,500 정도 월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블로그가 조회 수, 방문자 수가 예전 기준으로 180만 정도. 그리고 지금 한 21만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210만 정도죠, 조회 수, 방문 수가? 일단 먼저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입분석하고 블로그 최적화돼 있는지 여부 그리고 네이버 공식블로그기 때문에 이게 최적화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혹시 검토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유입분석이라는 거는 거기 하루에 들어오는 양. 이게 외주가 나가면 바이럴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다 냅니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유입이 그게 되고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게 바로바로 거의 월별로 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건 제가 바이럴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했고.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쓸 때 한 500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10배가 이리로 나가는데 보통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최적화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좀, 이거는 최적화 블로그가 요새 많이 없기 때문에 따로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럴 수는 없고, 공식계정이니까요. 이게 검색어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성과여부에 대한 체크가 일단 전혀 없어서 이게 돈에 들어가는 효과가 얼마 나오는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그리고 유입 수로 따지면 저희가 500을 썼을 때 1년에 한 100만∼150만 정도는 블로그에다가 찍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그냥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월 10배 되는 돈을 붓고 공식블로그에 지금 저희 의회 직원하고 공무원분들 많은데도 일단 180만∼200만 정도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단순히 결과만 보다가 여기 들어간 실제 비용산출을 보니까 이 정도면 훨씬 더 크게 키워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일당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는 많이 만들지만 뭘 하는지를 일단 잘 알 수가 없고요. 말하자면 지금 비용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과산출이 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위원님, 현재 경기도 공식블로그와 포스트가 각 178건, 164건 정도 포털사이트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돼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이분들이 말 그대로 콘텐츠만 만들어내고 그 올라가는 게 최적화가, 제가 공식블로그는 운영 안 해 봤으니 저희는 따로 최적화 블로그를 지인이나 가족 중에 구해 가지고 씁니다만 그건 그거고 이게 어쨌거나 메인에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그럼 올라가면 사실 그 정도가 노출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저조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유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유입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포스트 작성 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성과평가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 돈 있으면서 이벤트 나가는 데 3,000원짜리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일단 저희 격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돈 지금 나가는 게 외주 쪽 인원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적은 돈 중에서도 그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실제 좀, 말하자면 도민에게 뿌려야 되는 돈이죠. 홍보비로 뿌려야 되는 돈으로 나가는 돈은 너무 적지 않나. 제가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이거를, 여기 보면 0.8명, 0.5명으로 된 건 이분들이 이거에만 달라붙어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일, 0.8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공임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줄이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민들한테 실제 돌아가는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기본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거나 인력이 적지 않은데 저희는 이걸 보내면 이분들이 성과분석이랑 차트를 매일 가져오는 건 물론이고 실제로 댓글 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실시간으로 계속 옵니다. 뭐 떨어지면 “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유입이 적으니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올라오신 자료 보면 그런 것도 정말 없고 이게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어쭙잖은, 제가 전담 홍보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밖에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저희 의회 내에 상세하게 안 세워져 있고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쓰시는 걸로 일단 보여서 지금 이 나가는 외주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다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재고를 하셔서 실제 효과 있는 홍보가 되려면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치킨 몇 마리 쏴도 그거는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저희 세금 가지고 저희 도민들 보고 들어온 사람들 먹이고 “즐겁게 쓰십시오.”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평가산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외주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게 거의 예산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4억 8,000의 반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항목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담당직원분들 오셔 가지고 대략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대화는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만 제가 실무 운영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냥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사실 적은 액수라 지적하시는 위원님이 많이 없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얼굴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의 얼굴이 되는 거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성과평가가 건수가 아니라 유입 수여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김용 대변인입니다.

좀 중복되는 겁니다, 제가 기재위 예산 때문에 다녀오느라고. 그래도 이렇게 중복되는 걸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생각보다, 5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요. 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19년도 예산에 보면 언론협력시책 추진하고 언론홍보시책 추진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러면?

김용 그전에는 포괄해 가지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이거 없어도 운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김용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요. 연말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걸로 같이 했고 이런 여러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간략하게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변인실 역할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포털 이런 데, 언론환경이 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GTV에 인력까지 저희가 열 분 이상 내년부터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대변인실 규모가 이전보다는 크고 거기에다가 또 대외활동을 하셔야 되는 자문관님들께서 과거 한 분에서 지금 두 분 더 충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번에, 다른 건 예산을 동결했지만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거는 다소 좀 늘렸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모니터링시책 추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김용 모니터링이요?

네, 보도모니터링시책. 보도모니터링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건 뭐죠?

김용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 보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책 업무추진비요.

김용 그 부분은, 그거는 담당하는 520만 원은 저희 과장님들 두 분이 계신데 과장님들이 주관해 가지고 업무추진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도모니터링인데 과장님이 뭘 하신다는 얘기죠? 모니터링은 점검한다는 얘기인데…….

김용 물론 말씀하신 대로 보도모니터링은 저희 직원분들이 합니다만 그 모니터링 하는 대상들, 보도 부문에 대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대외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과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는 건가요?

김용 모니터링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은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대상 기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하는데 무슨 돈이 또 500만 원씩 필요해요?

김용 활동비죠. 대외활동비, 직무 외 업무활동비.

일단 알겠습니다.

김용 모니터링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홍보기획관이요.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이거는 저거보다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들이. 그것도 아까 지적이 되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소통창구를 하나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찾으려고 하면 경기도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우선 SNS 소통 자체의 시스템을 안착하고 자리 잡혀서 그 시점쯤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열린민원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민원 관련 조직체계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검토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의회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의회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가면 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거는 다음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 예산에 있어서는 100% 삭감을 한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지적된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 자료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도 제가 하나의 대안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서울 교보문고에 가면 큰 시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계절별로도 바뀌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유명한 시인들의 어느 한 구절로 해 가지고 글씨체가 좀 특이하게 써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주 많은 시민들한테 힐링이 되고 그걸 보면서 계절을 알고 그걸 보면서 어린 소녀의 마음을 갖는 아주 그런 걸 합니다. 사실 큰 저기도 아닌데 그게 사람들한테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원도 있습니다. 수원에 기업은행 그다음에 애경백화점, 시청에 그래 가지고 그것도 시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문인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꾸는데 수원은 인문학의 도시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원의 정류장에 가보세요. 시민들이, 학생들이 시 쓴 거가 거기 선정해 가지고 그거를 정류장에다가 완전히 다 표시되게 돼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옛날에 시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시를 쓰고 또 애들은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이게 도시가 저절로 인문학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하나, 홍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고요.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마음에 팍 와 닿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한 정책제안 맨날 했다고 해 봤자 그거 크게 안 봐요. 관공서에서 그냥, 관에서 하는 홍보구나 하며 그냥 휙 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콘텐츠단이 평가 그걸 해서도 봤지만 정말 지하철광고, 버스 외부광고, 그런 거가 타이밍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타이밍이, 그때 지나가면 또 바꾸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크게 많은 불특정다수가 많이 보면서 그게 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안으로 그냥 무슨 너무 치적 홍보 그런 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좀 감성을 울리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경기도가 뭘 했습니다. 무상, 청년들한테 뭘…….” 그거요, 하도 많이 언론에 타 가지고 이제는 다 알아요. 그냥 정말 청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거. 좌우간 어떻든 감성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들이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경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광역단체 예산도 넉넉하니까, 수원시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들이면서도 참 어디 정류장 가도 초등학교 애들, 어른들이 다 쓴 시를 보면요, 진짜 와 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이 그만큼 또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홍보도 그냥 전문가들 몇 사람이 해서 그냥 뿌리고, 하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감성적인 홍보를 통해서 일상에 지친 우리 도민들이 그 홍보를 봄으로써 힐링이 되고 ‘아, 그래도 관에서 경기도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하든지 이렇게 하는 시도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위원님과 더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SNS소통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이 성남시에서 이걸 시장 시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도에 접목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성남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대로 보고받은 것 보면 지면이나 TV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매체에서 정보를 알았던 것이 지금 SNS 통해서로 많이 이동이 됐잖아요? 그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거의 8 대 2 정도로 바뀌었죠? 요즘 젊은 층에서 거의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IPTV에서는 또 예산이 급격히 많이 인상이 된 모습을 보고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말을 돌리자면 SNS소통민원관리 시스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민원실인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열린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보면 행정구조상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같은 광역이지만 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전체는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모든 것을 서울시처럼 행정을 펼쳐나갔을 때 확산되는 속도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서울시와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라는 광역단체가 있으면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 중에서도 좀 경기도를 경기도민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방법, 경기도에 살면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지 않고 경기도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서울시와 같이 민원 열린창구를 통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으로 열린민원실에서 민원 받는 거나 168분인가요, SNS를 통해서 민원 받는 거나 그러면 똑같이 같은 민원을 지금 두 군데 부서에서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인력으로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 쪽에 또 너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또 자기 고유업무를 못 하는 일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도정 여론조사에서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온라인 여론모니터링 및 버즈분석 이것이 우리 일반 도민들이 이런 것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SNS 소통 그 부분에서는 시군의 정책을 갖고 도에서 광역에서 접목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민선3기 때도 경기도에서 보육정책이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에서 전국으로 확산한 그런 사례도 있고 우리가 도에서 제대로 못 한 것은 시군에서 진짜 정책을 잘한 것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되짚어볼 수 있는 것은 되짚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소통협치국장 류인권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이제까지 그것에 있어서 활동이 정체됐던 것은 정무수석이 임명 안 돼서 정체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임명장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협치담당관이 지금 공모 중에 있어서 면접, 서류만 심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협치담당관이 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소통협치국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같이 도민을 위해서 소통협치를 통해서 우리는 원팀이다,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정책홍보 같은 것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 듣고 보니까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위한 자문강연료 이런 것들은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의회와 도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소통과 협치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께 널리 홍보도 하고 도민참여도 유도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위한 홍보비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세워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옥외미디어광고에서 IPTV 관련된 광고도 있었죠.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이 아까 SNS 소통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마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실 거라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 소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 예산에 궁금한 점, 의문점 가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이따 기획관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회사무처 소관 명시이월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751억 9,453만 5,000원에서 5건 13억 4,650만 원을 감액하고 18건 10억 1,3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2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홍보기획관의 SNS소통민원관리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구축 후 열린민원실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용 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용 네, 동의합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의회사무처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