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사항 대상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주택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미리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영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복지과 문의드리겠습니다. 효원납골공원 안치현황하고 홍보현황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과장이 안 계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면 한 해에 3기, 4기 2017년에 9기, 2018년에 6기 그렇습니다, 안치 개수가. 그리고 지금 홍보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2018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상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노인일자리 교육 및 경로당 순회 시 노인복지사업 공지사항 홍보라고 돼있는데 그럼 어디어디를 갔고 1년에 몇 회를 했고, 이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사실 2018년도에는 많은 홍보는 하지 못했구요, 저희가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사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뒤의 자료에 의거해서 홍보한 내용이 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만든 지 13년이나 됐는데 이게 이렇게 적게 안치되는 이유가 뭔가요? 구에서 많은 돈을 써서 만든 시설인데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안치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소득층에도 홍보를 했고 노인 분들께도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앞으로 좀 실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도 좀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할 예정이신가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지금 대상자가 너무 이제 중구민이고 이렇게, 조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앞에 앉으세요. 국장님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대장인데.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를 들어서 지금 타 구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 뭐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뭐 화장한 유골 또는’, 그니까 저희는 이렇게 된 부분들 속에서 ‘그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돼 있는데 앞으로 개정을 저희가 ‘다른 봉안시설에서도 개장된 유골로’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사용 자격의 범위를 좀 넓힐까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례만 개정이 되고 예산이나 이런 건 별도로 들지는 않겠네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홍보를 좀 활발하게 많이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담당자 분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찾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셨는데,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실지로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 중구민이, 현재 사망자가 주소지가 저희 중구로 돼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가지고 납골당에 전화를 하고 이제 요청을 하면 안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그때 지도감독을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7개 구가 함께 위탁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지금 따로 지금 지도감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도감독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이 부분은 사실,
혜영
이혜영위원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중구의 이름으로 돼있는 시설에 1년에 한 번도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보 열심히 하겠고요. 조례 개정을 해서 자격범위를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7개 자치구 안치 현황을 보면은 저희 중구가 6.4%인데 대부분의 다른 구들도 5.7%, 6.7% 이런 식으로 안치율이 좀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안치가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모두가 무관심한 건지, 중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건지?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 홍보를 좀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 적게 안치됐다고 그래서 우리도 적게 안치된 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에 의하면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골을 수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물론 안치가 적게 됐기 때문에 뺄 상황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가 이걸, 직접 가봤어요, 나는. 내가 가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동네에 잘 아시는 분이 거기에 안치를 했더라고. 가서 보고 나오는 데 보니까 있는 거야, 중구 게 이렇게.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중구에 쓰는 그걸 활용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별로 좀 이런 거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라든지 홍보를 좀 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건 있을 거예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바가 많은데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저희가 좀 실적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이런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년에 이거 감사할 때 이혜영 위원이 또 질문할 거니깐 지금보다 덜하면 알아서 하세요.
정송
장정송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속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장애인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 일자리 대상 현황, 자치구별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일자리는 시에서 배정하는 인원 말고는 전혀 일자리?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네. 민간 분야에서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도 이렇게 시에서 배정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보통 저희 구가 장애인 인구가 제일 작기 때문에 한, 월에 55명에서 내년 60명 배정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취업해서 활동하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안 돼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5536명 장애인 중에 5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거든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18세 이상 중에, 제가 그때 질문 드렸던 게 그럼 18세 이상 장애인 중에 근로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냐 여쭤봤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그거 확인이 안 되는 게 좀 상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산에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장애인일자리 신청을 하면 전산에서 이 사람이 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은 된다라고 하셨는데 전산에 등록이 돼있다고 하면 근로 가능한 인원을 뽑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등급별로는 숫자가 가능하지마는 유형별로 이게 근로가 가능하다는 그런 수치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아니. 그 자체가 지금 장애 등급일 때는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다 따져서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무작위로 등급을 주지는 않아.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근데 3급 이상 정도 올라가면은 근로능력 같은 걸 추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3급 이상은 근로능력이 안되고 그럼 3급 밑으로 4급부터 해가지고 나머지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그 밑에도 4급 정도 돼도 근로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래서 등급을 없애자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혜영 위원이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은 자, 근로 등급 판정해서 줄 때 장애 판정을 주잖아요. 그죠?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장애 판정을 기준으로 해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 신청을 했을 때 전산에 보면 이 사람이 근로가 가능한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셨어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얘기는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씩은 근로가 가능한지 아닌지가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근로 가능한 인원이 인원으로는 집계가 안 되는지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질문이거든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개개인마다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전산상으로는 가능할,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인하시냐고 했더니 담당자의 답변이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산에 확인을 해서 근로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전산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면접 같은 거를 통해서 보면 등급이 높아도 가능한 사람도 있고 좀 낮아도 가능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때 담당자가 답변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희 구민 5500명 중에 1%만. 그니까 성인 5500명 중에 1%만 근로를 하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장애인 중에 1%만 근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 되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지금 55명을 지금 저희 공공, 시에서 내려준 인원으로 그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한해서만 저희가 뽑고 있어가지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뽑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럼 이 장애인들 관리하시면서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거 실태 조사를 안 하시나요?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그럼 장애인들이 얼마나 근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안 하시냐는 얘기인 거죠.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그런 조사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팀, 계속 질문입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 관련 운영 지적’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내용 보면은 “충무아트홀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최적 관람석 설치 운영이 미비, 구비가 투자되는 경우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계획 미수립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그거는 이제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좌석이 지정이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정이 돼있는데, 일반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좌석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석을 모를 경우에는 이제 공단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그 외 위탁시설 괄호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라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람석을 지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네네.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충무아트홀만 고정으로 좌석이 돼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시설은 좌석이 고정돼 있는 데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인권계획서 관련해서 장애인 인권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주신 걸 봤는데요. 2017년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했다고 돼있는데.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인권 관련한 실태가 어떻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실태조사지 중증장애인의 인권실태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올해 뇌병변하고 지체장애인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학대 혐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학대도 이제 인권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7년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는 계획이고요. 20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보고는 ‘학대의심피해 장애인 미발견’이라고 돼있는데 학대의심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직접 개별로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모하고 형제분들, 본인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사서를 작성해서 한 것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누가 하신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여기 설문조사 참여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데 설문조사 문항의 어떤 문항의 경우 어떻게 돼있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없다라고 본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조사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에는 여기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라고 돼있지, 이건 인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학대 혐의가 있으면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인권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수 조사하면서 인권침해 사례까지 같이 조사했으니까 인권 실태 조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률
조성률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끝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없어요?
김행선위원
여성가족과.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회복지과부터 물어보고. 없냐고.
김행선위원
사회복지과는 없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없으면. 들어가세요. 국장님은 올라가셔도 돼요. 과장님들 있으니까. 올라가고 과장님들이 하면 되지. 다음은 여성가족과. 천 과장님 나와서 앉으세요.
김행선위원
제가 이거를 여성가족과한테 질문을 못했어요. 서울특별시 중구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
김행선위원
여기 보면 제13조 사업계획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에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동이나 여성폭력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구청에는 접수가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예방 조례는 올해 2018년도 3월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획을 내년도 2019년도부터 철저히 해서 사업을 시행할 거구요. 성폭력 예방 관련에는 저희가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시비를 받고 거기서 접수되는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폭력에 관련된 키드라든가 이렇게 병원에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비는 없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 아동학대 이게 3월에 접수된 거예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3월에.
김행선위원
왜 중구에는 그게 없었죠? 아동학대가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거든요. 그게 이제 3월에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것도 의원님 발의로 했는데 저희가 그걸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에 제정했고 내년부터 더 확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3월에 그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네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교사에 대한 건 아동학대 방지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심도 있게 이걸 철저하게 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조사 실시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시에서 온 걸 조사대상은 전국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조사 현황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아니고 전국 다문화가정이면 시골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족하고 서울 중구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차이가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데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사업 자체가 여가부,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보조로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저희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는 직접적인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 위탁을 준 거죠,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에다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랑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은 걸 몰랐고 이번에는 내년부터 저희가 가능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거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중구의 특성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죠. 이게 서울만의 실태면 차라리 괜찮은데 전국이라면은 굉장히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하면은 표본이 조금 있으니까 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이백 몇 명 정도, 거의 다문화가정 백 몇 명 가지고 표본조사하기에는, 연구용역을 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거에서 좀 간과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문화지원센터랑 이야기를 해서 있는 가족과 또 다문화 혜택 못 받고 있고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시 다문화가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서 우리가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대해서 지금 안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이걸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이에요. 이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구요. 이게 정말 사실은 할 만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예 안 하는 거로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었으면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든가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 거 같은데 안 하고 있었다는 내용만 와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과 안 해야 될 필요성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계획은 자료를 못 받았어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양성평등 그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해서. 좀 잘못되기는 했는데요. 양성평등 시행, 이제 각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2019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계획 세우실 때 특히 학교 안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문제가 많은 건 아시잖아요.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순
천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다음 이제 없으시죠? 끝나셨죠?
혜영
이혜영위원
여성가족과 끝났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성가족과 끝났고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성가족과는 퇴장하세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환경과장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 소유 석면건축물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구 소유 석면 건축물 현황은 언제 조사하신 건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2013년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013년에 왜 조사하게 되신 건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이게 아마 정확히 제가. 일제 조사를 하게 된 그러니까 2011년, 12년도에 석면에 관한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었어요, 이 석면에 관한 것이. 그래서 아마 그 법령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조사에 대한 지시가 내려와서 일제조사를 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제 조사하신 게 2013년이고 2013년에 조사된 현황이 이거란 말씀이시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구 소유 석면건축물은 시설 관리 부서에서 관리 중으로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 석면 함유 건축자재 교체 예정입니다.”라고 돼있습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보시면 청구동 주민센터가 석면 건축물인데 작년에 청구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대로라면 리모델링 할 때 석면이 제거 됐어야 하는데 지금 청구동 주민센터에 석면이 있나요, 없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청구동에 저기 복도하고 강당에 일부 지금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복도하고 강당에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 석면 제거하셨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때 그 부분 해체작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대로라면 리모델링할 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셨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아, 그때는 원래 리모델링이란 것이 건물을 해체작업을 하든지 수선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3층 강당도 바닥 공사만 했었습니다. 하고 페인트 도색작업을 했기 때문에 석면이 포함이 돼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노동청에다 신고를 해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걸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 범위는 왜 포함이 안 됐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공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질문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주민센터가 장충동 주민센터·청구동 주민센터, 명동·필동·소공동·신당5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석면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리모델링은 헐고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석면 제거를 안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청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그 리모델링하느라고 아예 주민센터를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아예 비용을 넣어서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 부분은 공사대상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판단을 제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공사대상 범위는 누가 정하시는 건가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때 청구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정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이 주민센터들이 석면이 있다는 통보를 하셨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알고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각 동에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선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공사 범위 내에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석면에 대한 유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조사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유해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석면이 있지만 유해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유해성이 낮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석면을 쓰고 있는데 그게 공사할 때 나오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분에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건 공사를 했지.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지금은 위원장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해성 판단은 전문기관에서 2018년도에, 지금 올해 한 내용입니다. 석면에 대한 것이 이 상태로 있어도 유해하지, 유해성은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고, 앞으로 개보수라든지 천정을 뜯었을 때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보수를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청구동 주민센터의 공사를 했는데 그 위치에는 전혀 손 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 공사범위가 들어가 있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혜영
이혜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범위를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그겁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청구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를 했어요. 근데 석면해체를 하게 된 이유가 천정에 석면이 있는데 냉·난방기 틀 때마다 진동 때문에 그게 위험해서 석면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그럼 청구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위치가 아니라도 뭔가 공사를 하면서 유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석면 유해물질이 밖으로 나온다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택과 배석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지금 여기 건축물을 보면 청구동 주민센터 이번에 8구역 재개발하게 되면은 없어지는 건물입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조합 예정으로라면 철거가 내후년인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내년부터 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부터 이게 처분하고 내후년부터 철거가 들어갈 예정이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후년 이상, 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그리고 청구동 주민센터, 청구 공영주차장도 철거가 될 건물입니다.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청구 공영주차장은 철거되는 건물이 아니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
혜영
이혜영위원
청구 공영주차장은 그 앞에 있는 건물이고.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동산 공영주차장.
혜영
이혜영위원
네네. 동산 공영주차장이죠. 그러면 지금 2013년에 석면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2013년 이후에 재개발된 단지가 혹시 또 있나요? 2013년 이후에는 그러면 8구역이 처음인 건가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2013년 이후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청구동 주민센터 이거 철거할 때 석면이 제대로 해체가 될까가 일단 걱정인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8구역 땅에 혹시 돌이나 이런 게 있어서 폭파를 하거나 할 일은 없을까요? 지금 암반이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8구역 거기 범위에. 지질조사는 안 돼 있나요?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지질조사는 아직, 착공하기 전에. 아직 안 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청구초등학교 석면 제거할 때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세요. 8구역이 여기 보면 오래된 집들이라 석면이 분명히 많을 텐데 이거 철거할 때 어떡하냐, 지금 학교에서 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철거를 하는데 철거업자들이 와서 그걸 제대로 하겠냐. 온 동네 석면 날리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조합에 가서 주민들이 이런 저런 걱정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업체에서 철거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 나중에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배석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청구공영주차장에 지금 석면이 있는데,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에는 석면이 어디어디 있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청구공영주차장 1층 중구재활용센터하고 화장실 천정에 지금 약 한 460㎡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정의 냉·난방기 진동만으로도 석면이 유해하다고 하는데 공사장의 진동이나 특히나 폭파 진동이 있을 때 이게 유해하지 않을 수 있나요?
형태
장형태환경과장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인근 공사장의 진동으로 인해서 석면이 있는 건축물이 울림으로 인해가지고 석면이 유출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구역이 아시다시피 구역이 넓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길 바로 건너면 흥인초등학교도 그냥 공사장 한가운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 건너서 바로 뒤에 장충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초등학교가 세 군데나 있고 그 일대가 인구가 밀집돼있는 지역이라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철거 잘못해서 온 동네 석면 날리고, 8구역 철거한 후에 그 인근지역에 갑자기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과, 환경과에서 공조해서 관리계획 수립해 주셨으면 하구요, 업체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춘배
이춘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김행선 위원님 없지요?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으로 제6일차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