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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신철우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신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은 종합민원소통실, 자치행정과, 교육생활지원과, 사회복 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 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종합민원소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 장에게 제출해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김영관
종합민원소통실장 김영관입니다. 정교섭 민원소 통담당입니다. 이병구 농림축산업특위담당입니다. 양희찬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정영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조경란 민원원스톱담당입니다. 함호섭 개발행위담 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2회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해안면과 방산면을 실시하여 39 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월에는 동면, 남면, 양구읍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입니다. 12월중으로 위 원회를 위촉하여 2019년부터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효율적 이고 공정한 감사행정입니다. 일상감사 116건, 계약심사 56건에 5억8천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확행 추진하겠습 니다. 12쪽 네 번째 군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37 건, 소송 및 행정쟁송 적극대응 지원 16건을 추진했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공지윤리 확립 및 공직문화 구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조사,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및 선물신고제 안내 등을 추진했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친 절과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주민을 섬기는 수요자중심 민원서비 스 제공, 스피업 업무처리로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 행복민원실 해피존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일곱 번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해안면 일원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 용역 추진, 공유재산 매입 6건 매각 1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매입 9건, 매각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소통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종합민원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소통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군유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대부현황은 어떤지요?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일반재산 미대부 조사 안돼 해안면 전수조사 후 효 율적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군유지 미대부 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해안면 실태 조사중이며 차후 나머지 군유지도 조사하여 효율적인 군유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감사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군 ․ 읍 ․ 면 자체감사, 강원도종합감사,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감사 반복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점검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으하십시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징계가 66건이 있는데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며 2회 이상 지 적사례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징계의 종류는 공적인 직무와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과 도박 ․ 음주 ․ 폭행 등 사적인 품위유지위반으로 나누어집니다. 2회 이상 지적사례는 없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억울하게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소청 및 소명의 기회를 주 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종합민원실 업무 담당자 부재중일 경우 업무대행자가 지정되 어 있는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현재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가 지정 되어 운영 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불법행위 단속 조치현황 중 농경지 콘크 리트 포장 건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업무 공백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은 해당규정을 잘 몰라 악의 없이 그러 한 행위가 있는 것 같으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주택 앞 마당을 임의 포장한 사항이며 이에 대하 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위원

민원마일리지제도가 무엇인지? 민원공무원 가산점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종합민원소통실장

민원마일리지제도란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에 기 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민원행정서비스 만 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뿐만 아니라 해외 연 수 등 다양한 혜택 방안을 고려하여 민원서비스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종합민원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종합민원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종료

10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오민수
자치행정과장 오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나성춘 인사조직 담당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영진 정보통신담당 겸 CCTV 관제 센터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주요성과, 아쉬움 점은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순방, 각종단체 간담회 등를 통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읍면주민센터 활성화, 인적자원네트워크 관리체계구축 및 이반장 사기진작 등 다양화 시책추진을 통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행 정을 구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로 흩어진 민심의 단합과 결속 을 위한 민관주관 지역화합 행사개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선진주민의 의식 고취,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양구만들기 등 경 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 원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종합검진 및 출산장려 비, 건강증진비 지원과 노부모공양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연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등 근무여건 개선, 장기근속자특별 휴가, 건강증진대회 및 직장체육대회 개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을 하였고 직 원들이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전문 교육과 핵심리더, 글로벌 리더 등 장기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강화, 자기개발지원을 위한 직장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민선7기 출범에 맞추어 조직 능력개발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인사발령을 단행하였 으며 앞으로 중장기적 조직개편마련과 공정한 근무평정 및 인사고충 해소 등 공무원 개개인 능력과 여건을 고려한 균형있는 인사행정을 적극 펴 나가겠습 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기록물의 생산, 보존, 정비를 통해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활성 화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 지입니다. 각종 민군관 협력사업과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우리지역에서 복무한 군장병에게 우리고장을 제2고향으로 인식될수 있도록 지속노력하겠으며 안대리 비행장 관련 민군관 상생발전추진위원회도 내실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내실운영과 군부대 훈련지원 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민방위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군홈페이지 운영, 무선마을방송시스 템, 통합마을방송시스템 등를 통한 재난재해예방 대비태세 구축, 계층별 맞춤 형 주민정보화교육, 행정정보 기반시스템 기반강화사업 등 지역행정정보화 기 반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어 위 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우리군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에 대 해 설명해 주시고 복지포인트 인상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군 복지포인트는 도내 하위권 수준에 머 물고 있으나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인상분 반영 현재 기본 550천원에서 2019년 850천원으로 300천원 증액하여 계상 예정입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공무국외연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의 직무와 연관된 각종 해외연수 등을 확대 운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군장병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으 신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관내 대대급이상 부대 준 부사관 등을 대상으 로 전입 실적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으나 개인별 쓰레기봉투, 주차권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현재 양구군 공무원 정원 · 현원은 어떻게 되며 육아휴직 등으 로 인하여 실과소별 현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충원계 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양구군 공무원 정원은 488명이며 현원은 469명 으로 정원대비 19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으로 실결원은 33명 정도가 되며 파견은 가능한 정기 인사시기에 맞추고 19년 신규 채용 시 실결 원 인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동면, 방산면 주민대피시설에 화장실 및 자가발전 시설 등 위 기상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시설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단계를 두고 보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남면 주민대피시설 내 습기 발생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결로현상으로 해결을 위해 금년 도 추경예산에 제습기 및 냉난방가설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군장병 한가족화 지원사업중 모범 준부사관 현장연수 해외 대상 자 선정 및 부대별 인원수배분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2019년부터 부대개편 등 여건변동에 따라 시행 계획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지난 조직개편시 부서별 업무조정 및 부서명칭 변경에 있어 혼 란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조치 계획은 있으신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교육, 체육, 농업을 큰 틀로 조직 개편을 하였음. 1과당 4담당이상이 구성기준이어서, 희망복지담당 및 통합조사 담당을 교육생활지원과로 개편하고 복지업무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였습 니다. 향후 조직진단의 중장기적 개편결과를 참고하여 부서 업무조정 및 명칭변경 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지난 승진 인사로 사회복지직렬에 대한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풀렸 으나 보건직렬이 나 지도직렬 대한 인사적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방 안은 있는신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우선 심사에 의한 승진을 고려하고 근속승진 대상자 들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승진인사를 하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해당직렬 승진가능대상자의 30%이며 연1회 가능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특별휴가 사용을 독 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특별휴가 사용을 독려하여,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 겠급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군장병중 관심사병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 떤건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관내 박물관 · 미술관 등 현장체험 위주의 비예산 사업으 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양구군 홈페이지 내 각종 자료가 최신화 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각종 자료의 최신화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각종 행사시 격식에 맞는 의전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각종행사시 의전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지난번 청원경찰 및 청소년지도육성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이 미 내정자가 되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음습니다. 실제로 그런 소문대로 채용이 되었으며 이는 다른 응시자들에겐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채용 시 많은 소문들이 돌았으며 그 중에 한 부분이 우연히 맞았을 뿐 채용은 요건 서류 심사 및 외부 위원을 포함한 면접시험을 거 쳐 공정히 선발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사회 · 민간 단체에 지원하는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 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각종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등 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근거 없는 지원은 불가합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직원 공무국외연수 추진 현황은 어던지요?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연수는 100%, 배낭여행 등은 50% 등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직무관련 해외연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효림

우효림위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며 여직원들뿐만 아 니라 남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 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3년 가능 하며 직원들의 육아휴직 희망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자치행정과 소관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

11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교육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생활지원과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김재식
교육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정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미옥 미래인재양 성담당입니다. 박인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김기홍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오기 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선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교육정책 분야입니다. 양록장학회 기금 총액은 112억9천4백원으로 장학금은 175명에 지급하였고 글로벌 장학회 기금 총액은 54억5천4백만원이며 장학금과 교원장려금은 지급은 85명에게 지 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둘째 미래인재육성분야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교육비, 학교교육경비, 친환경급식비 등 지원하였으며 교육청과 행복교육지구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4년간 매년 2억원을 특별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평생교육분야입니다. 여성강좌는 금년도 114개 강좌 1,433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강좌로 개편하여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은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 준비중이며 내년도에는 4개소 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생활지원분야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를 3개마을에 시설보수비를 21개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3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는 83개단체 4,415명 등록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 45건, 위기가정긴급지원 239건, 서비스연계지원 1,052건 등을 지원하였 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조사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1702건을 처리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군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장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 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교육생활지원과 소 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11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선서! 상기 본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증인 박금배
사회복지과장 박금배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주 요업무 추진시항 보고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종호 복지관리담당 입니다. 윤동규 노인장애복지담당입니다. 장수정 여성아동담당입니다. 백인숙 드림스타트담당은 횡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과정교육 참석중에 있어서 참석못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 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주요성 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사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 3쪽 복지관리분야입니다. 국가유공자 맞춤형 지원확대로 보훈단체지원과 참전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지원, 저소득국가유공자 집수리생활개선, 보훈단체정복지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푸드뱅크 1개소, 개인신고시설 2개소에 운영비 지원. 보고서 4쪽입니다. 다자녀가정 고교학자금 및 대학입학금지원, 탈수급자 촉진 자활근로의 2개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 보장 수요의 측정, 추진전략 사가지대발굴, 지원방안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습니다. 보 고서 5쪽. 노인 ·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6쪽에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조성을 위 해 경로당 난방비지원과 노인대학운영, 경로당 물품지원, 동면 방산면 해안면 에 20개소 경로당 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였고 양구읍과 남면 경로당 전등 도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019년 당초예산으로 1억3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A4 용지 한 장으로 압축시켜 오라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검토을 해서 질의를 받아도 되겠지요?

「 네 」 위원동의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남

박귀남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 제 공필요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타 시군 시행내역 자료수집을 통해 검토토록 하겠습 니다.
귀남

박귀남위원

8개 보훈단체 가입회원들의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월남참전으로 월15만원, 사망 위로금 30만원 지원, 국가유공자 보훈영예수당으로 월8만원, 사망 위로금 15만 원 지원, 미망인복지수당으로 월5만원 지원중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급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은 2012년 제정되면서 3만원, 2015년 5만원, 2017년 8만원 물 가상승분에 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관련하여 3년이내 자부담 모국방문 이력 대상자도 모국방문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완화가 필요할 것으 로 확인됩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모국방문 이력대상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소양강댐 지원사업단에 지원기준 변경 협조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보훈단체별 보훈대상자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금액이 거의 다 비슷하여 지원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인상계획은 있으신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월15만원, 보훈영 예수당대상자는 월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적다라는 의견이 있어 내년 초 조례개정을 통해 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TV 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군에서는 대 책은 있으신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지난 주부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했으며 여러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였고 그에 따라 군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예정 입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군에서 17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도 · 감독 권한 회계는 어디 까지 인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도 · 감독권한이 있어 보조금등 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돈준

조돈준위원

양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사건 사고는 없었나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푸드뱅크 신규 설립신고를 하였을때 기존 푸드뱅크처럼 똑같 이 42,000천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일부 지원할수 있습니 다. 신고설립 신고는 사 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 지원여부를 검토하 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강원도 내 타시군에 비하여 푸드뱅크 지원금액이 너무 큽니다. 양구 에 비해 인구가 많은 춘천시나 원주시는 적게는 천 만원, 많게는 3천만원정도인데 지 원금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2019년 당초예산 심의전 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아쉬운점에 게재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 연의 진행 사항은 어떠한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관련하여 3년이내 자부담 모국방문 이력 대상자도 모국방문사업 지원대상자로 최근 1년이내 경조사 등 자력으로 방문한 경우 등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완화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소양강댐지원사업단에 경조사 등 자부담 모국방문 이력대 상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구두로 요청하였고 협조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사회단체 사업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프로그램 사업진행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동빨래세탁차량 운영 일수가 적은 것 같은데 신청하면 100% 가능한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100% 가능합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이동빨래 세탁차량이 해안이나 방산에 갈 경우 이장 등의 추 천을 받아 하루 2건 정도 가능하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협조 부탁 드립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위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 각 3만원씩 인상이 되었 는데 왜 그런건가요?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지원금액 인상 기준변경에 따라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당부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중 공립어린이집 안전진단 예산 6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안전진 단 후 D 등급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신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임대 또는 기부채납, 리모델링 등을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존시설이 위험 시설일 경우 신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 과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 관련 신청주의가 아닌 경제적 사 유로 인해 모국방문을 장기간 못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요청 드립니다.
금배

박금배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 사회복지과 소관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일차 행 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