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남양주보건소

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 보건정책과장 이영재 건강증진과장 남미숙 치매건강생활과장 백종숙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9건의 공통 자료와 보건정책과 14건, 건강증진과 10건, 치매건강생활과 5건 등 총 29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보건지소 관리 현황과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남양주보건소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 현황은 보건지소 4개소, 보건실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로 총 6개소이며, 공중보건의사 5명, 직원 3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화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1쪽까지 방역 체계 및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남양주보건소는 기동방역반으로 보건소 자체 방역반 3개 반, 민간위탁 업체 7개 반, 민간자율방역단 73개 반, 생태지킴이 2개 반을 포함한 총 85개 반을 편성하였으며, 와부 지역 동양하루살이 방제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방제 등 사계절 방역 사업을 관계 부서 및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능동 감시 체계 구축·운영을 위해서 신속대응반 편성, 집단설사환자신고센터 및 질병정보 모니터링망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개체 감염병 시민 설명회 및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3쪽까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총 17종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98개의 병·의원을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5만 2678건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7년에는 4만 5808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4만 6792명을 목표로 접종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 중 재난 대비 대응 훈련 및 응급처치 교육을 총 25회 실시하였으며, 응급 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 221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 사용 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찾아가는 집단 교육을 62회 실시하였으며, 개인별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약국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심야 약국으로는 금곡동에 있는 신성약국이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심야 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제약 판매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까지 결핵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결핵 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해서 결핵 발병 전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부터 119쪽까지 병·의원 인허가 현황,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현황, 노인전문병원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35쪽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 중 1208가구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실적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중 총 494건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 신장병 등 희귀질환을 가진 186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8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및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 1만 1617개소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0쪽 산모도우미 지원 실적입니다. 출산가정에 1022명의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방문보건 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건강위험군,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 등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병원 연계 무료 진료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과 연계해서 의료 취약계층 633명에게 내과, 치과, 한방 진료 등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치우 홈메우기 사업 성과 및 노인 보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 1034명의 아동에게 치우 홈메우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노인 보철 사업은 2016년 7월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라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6만 8404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맞춤식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운동 교육, 영양 교육, 진료 안내 등으로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끝으로 치매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7쪽까지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총 4개소이며, 센터별 특화 사업과 만성질환, 건강생활 실천 사업 등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159쪽 시민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만성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에서 162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남양주치매안심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개소한 이래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치매 안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건강학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자살 예방 및 노인 정신건강 관리 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우울증 대상자에 대한 밀착 관리로 우리 시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보건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네, 하시지요.

우리 지역에 혹시 심야 병원이 있나요?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 질의.

네, 보충 질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증인 제가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몇 년 전에 경기도 약사협회 회장 출신이며 도의원이었던 모… 약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김명자 전 도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도 진행이 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좀 권역별로 이렇게 해 줄 수 없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영실 위원님.

지금 우리 공공 심야 약국이요,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그동안에 자리가 덜 잡힌 거는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4권역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이 약국이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인 심야 약국이 보통 11시나 10시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1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에이즈 예방 관리에서 에이즈 감염자 신규 환자 현황이 남양주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양주시 환자?

네, 예방 백신은 없고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당뇨약처럼 계속 평생 복용을 하면, 당뇨약도 계속 복용하면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듯이 에이즈 약도 계속 복용을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수치화를 억제시켜 가지고 정상인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게끔 지금은 돼 있습니다. 한 7, 8년 전서부터 개발이 된 약이 있습니다.

부산서 항간에 몇 년 전에 어떤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환자분들한테 안심을 주면서 치료가 잘될 수 있게끔 더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를 사실 개인의 또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 때문에 밝힐 수는 없잖아요.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5쪽이고요. 수범 사례 해 갖고 동양하루살이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방역을 했다 해 갖고 내용을 해 주셨어요.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98쪽을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106쪽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관리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이거부터 질의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화도, 수동면 쪽을 봤을 적에 8272 민원 처리 현황을 보시면 민원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 증인께서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답변.

한방 선생님이 계신다, 이거지요?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하시지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건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나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현택 위원님.

본 위원이 우리 저기 보건정책과에 8272 민원 처리 세부 현황을 지금 이제 받아 봤습니다. 그 내용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읍․면․동이 민원들이 모기, 파… 뭐 벌레, 날파리 이런 것에 대한 방역에 대한 것이 거의 90% 이상이 다 그런 의견 같습니다.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역 업체를 하나 더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 증인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윤경택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물론 남양주시 보건 사업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우리 사령탑은 우리가 저쪽에서 정태식 소장이 맡다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또 고생 물론 하셨지만 윤경택 소장님 체제로 바뀌면서 남양주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보건 건강 서비스 이런 게 조금 방향을 좀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거 이런 거에는 민감해서 각 주무 과장들이 그런 게 뜨면 거기에 다 집중하는 그런 추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다뤄야 되고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사실 경기도에서 보면 경기도에 의료원,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의료원이 남부 쪽에 많이 집중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수원의료원, 또 보면 이천, 안성, 파주 그렇지요? 그런 의료원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이쪽 북쪽, 북부 권역에서는 의정부. 그럼 남양주나 구리나 이런 쪽에 가평, 양평 등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우리 보건소에서 남양주보건소에서는 그 연계가 좀 제대로 돼 있나를 지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싶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한테 좀 앞으로는 그런 로드맵을 짜셔서, 새로운 로드맵을 짜셔서 이 서비스를… 우리 대형 병원에 물론 일반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거는 많잖아요, 주위에. 있지만 정말 정신건강 쪽이나 이런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이 서비스를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책임을 시에서 좀 어느 정도의 져줘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그 연계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제대로 좀 해 줄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네.

그런 거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 그래서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1쪽에 보면 방문보건 사업의 제가 실적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실적을 따지는 게 아닌데 늘 얘기했듯이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핵화 도시에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잠깐만….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치매 관련,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다음에 나올 치매건강생활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면이 좀 있는데 저희도 이제 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 방문해서 하는 취약계층 외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남양주시에 6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60개 정도가 있는데 남양주시가 6개 정도로 제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이제 인프라가 다 구축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중간 계층 분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작년… 아니, 지난 달 10월 22일 자로 이제 조직 개편되면서 치매건강생활과 생기면서 이제 정신건강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치매과가 있는 보건소는 전국에 남양주시보건소밖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정신건강 중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청소년 자살, 노인 우울과 관련된 자살 이런 쪽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사업도 열심히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 잠깐 말씀하셨던 경기도의료원 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많이 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게 확정된 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은 할 생각은 있습니다. 의료원이….

이전 추진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전 추진을 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하고.

아, 네, 그거는.

자치행정위니까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공론화 시킬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료원을 이리로 우리가 유치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의정부의료원이 언론에서 비춰졌던 모습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예요. 쉽게 말해서 직원들 퇴직금까지 적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는 그만큼 재정 부실에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걸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유치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되지요. 그러나 새로운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원 차원에서 그거를 유치한다 그런 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거는 여기서 길게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 정신건강 쪽이니까 얘기했듯이 자살률도 봐 봐요. 우리 경…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지금 1위예요, 1위. 그러면 또 31개 시․군에서 과연 남양주시는 몇 위를 하나. 다른 쪽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수치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양주시는 근데 참고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결과 수치로 볼 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잘한 수치가 낮은 거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쪽에서도 좀 세밀하게 우리 소장님이 같이 연계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과장님 139쪽 보면요, 여기 또 131쪽에도 그렇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 또 여기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시책 개발 있어요. 금연 분위기 조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지요?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질의보다도요, 전체적으로 소장 증인 및 과장님, 팀장님들 14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43페이지. 10번에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통계학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수학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도표를 이렇게 만들은 건지 제가 보는데 상당히 이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사업 기간을 보면 2017년 9월 1일에서 2018년 8월 31일까지가 돼 있고 예산을 보시면 2017년도에 오천… 이게 얼마야?

아니, 위원님, 위원님. 답변 좀 들어가면서… 답변 좀 들으시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렇게 나와서 의아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감사 자료 이제 기준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거지요?

김영실입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그 143쪽이요. 고혈압·당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 및 실적에 보면 이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그 날짜가 달라서 직접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증가 추세인 건가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고혈압·당뇨 환자?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요? 네.

수고하십니다. 143페이지 고혈압·당뇨병인데요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아까 본 질의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상으로 봤을 적에 2016년, ‘17년, ‘18년도에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이제 증가 추세로 있고 그리고 이 교육비 투자하고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그리고 당뇨병 환자하고 고혈압 환자가 실질적으로 노령인구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이제 점점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나 앞으로의 교육 계획, 이것을 간단하게 김진희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 답변이 좀 나왔는데 그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출산장려금 우리 주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누누이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밀폐형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어디 행정복지센터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새로 이제 짓는 곳에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네요.

다른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할…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개방형에 대해서 우려를 하냐 하면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지금 이제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같은 파라… 뭐 파고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앉아서 담배도 태우시고 막 흡연하신다고 막 그냥. 인식이야, 인식. 근데 만약에 그 옆에 흡연 부스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흡연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니야? 저쪽 가서 해야 된다는 인지가 될 거 아니야, 서로? 그러면 일반 비흡연자가 다니실 때 그런 피해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장애… 아니, 저기 우리 임산부들을 위한 아까 주차 공간도 우리 저기서 과에서도 하신다며요.

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치매건강생활과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다 수범 사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뭐 기대를 하면서도 감사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다 좀 집중도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미래에 대한 큰 투자라고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는 이제 그 장소가 제가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풍양 거기 말고 우리 와부 쪽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어쨌든 간에 거기가 이제 뉴타운이라고 하는 재개발 거기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건물을 이제 새로 짓지도 못하고 또 리모델링하자니 조금 아깝고 막 그래 가지고 뭐 이 사람, 이쪽 부서 들어왔다 나가고 또 건강증진센터인가요? 그거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싹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 3층인가요? 거기 도서관 있었나, 거기?

네, 송구스럽지마는 제가 이제 그 뉴타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이전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한 11억이 들어간 시설이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치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밖에서 나가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6개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뭐 위원님들 이해되기 쉽게 설명드리지만 60~70% 정도는 나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단 하고요. 그 치매안심센터 와부 쪽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두 군데잖아요. 더 이거 확대할 그런 용의는 있으신가요?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법적… 보건소당 하나씩 이제 국비 80%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가 2개가 있어 가지고 이제 2개가 설치가 됐고요. 추후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화도, 수동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쪽 동부 쪽에 보건소가 설치되면 그쪽에 당연히 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렇지요.

또 저희들이 이제 화도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화도, 수동 쪽은 이렇게 와부 쪽으로 오기가 좀 멀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치매 관련해서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화도건강지원센터에 치매팀을 곧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치매안심센터 못지않은 그런 치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선별검사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 본 위원이 아마 생각하는데 이 치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걸 잡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진짜 사명감에 가까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이요.

김현택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풍양보건소에 지난번에 하셔서 이번에 또 상도 이렇게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더 확장 또는 더 설립할 예정이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화도, 수동 쪽에 보건소가 하나 생기면 그쪽에 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쪽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고 편리하게, 용이하게 상담도 받고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마련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풍양치매안심센터에 오셨을 때.

네, 같은….

자치위원님들한테 그런 건의 사항을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송구스럽게 아직까지 진건, 퇴계원 쪽에 저희가 어떤 시설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그쪽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십사.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고민 좀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해 주시면 더 없이 우리 그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더 먼 거리 안 가고 와부나 또 우리가… 또 미처 풍양 가서 진료 받지 못하고 상담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한테도 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배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건, 퇴계원 그쪽에는 건강 저기 생활지원센터가 없나요?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뭐 치매상담팀, 팀이라도 진건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좀 하나 할… 검토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지역구 위주로 제가 보고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신데…. 다산동에는 지금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치매 예방 교육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자살 예방 및 노인 정신건강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이제 자살 사건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입니다. 157페이지를 보니까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우선 이거 축하…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범 사례로 남양주나 또 우리 풍양보건소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건강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은 노인분들한테 또 친구를 만들어 주고 노래교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해서 이제 치매나 자살 예방에도 굉장히 수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자살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최진실 씨 아시지요?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자살 문제는 진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으뜸으로 다뤄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청소년 자살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팀을 꾸려 가지고 내년에는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교육청이라든지 관내의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그런 청소년들을 아예 저희들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건강 특히 자살 문제, 또 노인 같은 경우 노인 우울증이 결국은 자살로 가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등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 받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가 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쪽을 좀더 수범 사례로 해서 개발을 해서 어떤 뭐 온라인이든, SNS든 해서 그런 친구들이 위험이 감지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살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또 정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윤 과장님 부서, 다른 부서에 있다 여기로 과장님으로 오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몽골문화촌이 있는 수동·화도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페이지 183쪽입니다. 방역 체계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이 있는데, 2년 치. 여기에 맨 위에 상위에 보면 민간위탁 업체 이거 2017년도, 2018년도 혹시 자료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의 어느 작업을 했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고요. 또 이제 위원님 궁금한 거 있으면 예산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김태식 보건소장님께 좀 하고 싶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정택식 보건소장님. 176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 중에 부족한 보건 인력 확충 방안 검토예요. 이거는 남양주보건소 자료지요? 176쪽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는 남양주보건소 건데 그거 내용에 풍양보건소는 실태라 그럴까요? 아니면 현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풍양보건소 인력이 정원이 45명입니다. 1, 2년 전에 비해서는 정원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 대비하면 아직도 정원은 조금 부족하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 인력 가지고 일당백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많다는 건데, 그렇지요?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남양주보건소하고 저희 남양주풍양보건소가 보건 관련 쪽에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무보직 6급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해소 방안은 전혀 없나요?

직렬의 특수성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기술 파트의 직렬이기 때문에 보건 계열 아니면 사실은 보직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건소 규모가 좀 늘어나야 어떤 보직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보직이라는 거는 좀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에게 사기 진작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런 보직 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양 보건소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셔 가지고 금번에 시장님께서 치매 관련 과도 만들고 동부에 보건소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게 되면 무보직에 대한 서러움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남양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진짜 사기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워서 실상을 좀 소개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아까 남양주보건소 할 때 질의하려 그랬는데 제가 남겨 놨어요. 풍양도 하나 해야 될 거 같아서. 215쪽 보면요. 치아 홈메우기 사업 성과 있어요. 보면 노인의치틀니 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부터 국비가 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그 당시 지원되기 전에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니가 전체 틀니 하는 게 있고 부분 틀니가 있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악당 지원됩니다. 상·하악을 전체 틀니를 했을 때 제 기억으로 평균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1인당 최고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조금 조금씩 틀립니다. 부분 틀니냐, 전체 틀니냐, 상악만 하느냐, 하악만 하느냐. 부분 틀니를 하게 되면 브리지 거는 게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거는 종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 틀리고요. 제 기억으로는 전체 틀니를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였고 부분 틀니는 조금 더 들어갔던 거 같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요.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였나가 궁금한 겁니다.

최대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백칠십 몇 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요. 왜냐하면 요새 치과에 치료받으러 가면 거의 틀니 하시는 분보다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래서 이거가 물론 여기서는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해서 종료가 됐지만 틀니도 하지만 임플란트도 많이 요새는 하는 추세인데 물론 국비가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또 그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이 국비가 있는지 그런 본인 의견 있으면 그런 걸 한번 나중에….

아까 남양주보건소 감사하실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전에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니 부분이 지금 국비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접고 있는데 장애인은 실제적으로 치과에 방문 자체가 힘들고 방문하셔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구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봐서도 장애인은 실제적으로 틀니든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임플란트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 줘야지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그분들이 최소한 먹는 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20대 분인데도 실제적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추후 개의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