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저를예결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해주신동료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이틀간추경예산을잘심사하여우리시의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께서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오늘본위원회는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11월29일부터30일까지2일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토록의결되어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제출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은각상임위별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이틀간진행할심사에있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로오늘은보건소,공보관,감사관,기획행정국,경제통상국,문화환경국,복지교육국소관을내일은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시민생활지원센터소관을심사하도록하고계수조정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당초내일로예정되어있던보건소예산안제안설명이암관리사업전국대회에서우리시가우수기관으로수상하게되어시상식참석관계로일정을부득이오늘첫순서로조정하게되었음을양해바랍니다. 그리고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제안설명은국소장으로부터받도록하겠으며수정예산이있는부서는추경예산설명과같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의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고영천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38%가감소된1조7,346억8,501만7,000원으로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를총괄해보면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오늘보고부서외타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김병성입니다. 2018년도세입·세출예산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페이지3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보건행정과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2억6,800만원을감액한106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먼저,보건행정입니다. 900만원을감액하여11억4,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세부사항으로서는보건소운영의도시가스요금부담금납부후잔액96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있는방역활동대책및지원은1억9,000만원을감액하여61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방역소독의소독인부휴일수당은국가의주52시간근무근로기준법시행으로6,500만원감액하였고,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의약품구입후잔액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국가예방접종사업의다문화가정홍역예방접종지원사업은720만원감액하여그아래있는다문화가정홍역예방접종지원세부사업으로목간조정하여72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병의원접종비는내시변경으로1억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있는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100만원을증액하여11억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환자발생증가로인해서내시변경으로110만원증액하였고,의약무관리는500만원을감액하여7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공익신고자보상금지급은신고건수가없어서5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6,400만원을감액하여9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313페이지있는재난및재해는발생건수가없어서당초편성된초과근무수당6,44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입니다. 건겅증진과세출예산으로서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2,400만원을감액한51억5,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먼저,질병관리는2,400만원감액하여14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하단에있는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은행사실비보상금에서치매안심센터리모델링공사중회원들이방학으로인해서정신건강복지센터중식제공일수가감소되어1,700만원에서1,000만원을감액하여세부목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정신건강복지센터이용안내및홍보자료제작480만원으로신규로편성하였고,전기상하수도요금을100만원증액하였으며,의료기관사례관리프로그램운영에400만원증액하여목간조정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315페이지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사업량감소로인한내시변경에의거2,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중간에있는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는인지재활프로그램강사료1,000만원을감액하여치매안심센터개소식에따른행사진행비로1,000만원을증액하여세부목간조정하였습니다. 315페이지부터316페이지마지막으로서행정운영경비에서500만원을감액하여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2명충원에따른인력운영비의인건비수당으로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세입·세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갑수위원질의하십시오.

아까소장님다문화가정홍역예방접종지원사업이720만원이야기하는것같은데72만원이죠?

720만원…….잠깐만요…….예,72만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서다시편성했습니다.

아까720만원이라고해서,72만원맞죠?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하십시오.

예,소장님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한번볼까요? 단위사업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밑에내려오면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이래가지고국도비해서600만원인데그래서지금118만4,000원이증액되었다그죠?

예.

이것좀설명해주세요.

우리격리환자는말그대로1종,2종,3종,4종환자들이오면격리치료를해야됩니다. 올해의대상자수가조금늘어서부족한부분추가예산확보를했습니다.

예산확보가600만원에서100만원더증액했네요?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에대해서…….

본인부담금입니까?

예.

이거는시에서지원해준다이말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지금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비엘쓰리(BL-3)감염병연구…….정식명칭이뭐라그럽니까?

격리치료실말입니까?

경남환경연구보건원에서관리하는비엘쓰리(BL-3),감염병연구시설안있습니까? 서부청사안에?

예,있습니다.

그것지금혹시어떻게됩니까? 같이있으니까알겠지만돌아갑니까?

지금은검사건수가없어서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있으면,거기서검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메르스라든가그런게되어있을때검사를하게됩니다.

메르스오면그쪽에다우리가보내서…….

예,경남지역에…….감압시설되어있는것말이죠?

그렇죠.감압시설우리가방문해서확인해봤습니다.

저번에위원님들다확인하신그내용이되겠습니다.

감압시설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그렇게될경우에는예를들면비용부담이런거는어떻게됩니까?

비용부담우리가하는거는없습니다. 그쪽에서다하고있습니다.

비용부담해서어떻게무슨어떤병이다,라는…….

균주를발견하고있습니다.

발견하고있다이말이죠?

예.

그러면여기에금방격리치료감염병에1종,2종,3종,4종그거는여기서BL-3,BL-2이런거하고는연관있는가요?

관계없이병원에서검사가능한전염병이되겠습니다.

이거는그것하고관계없이병원에서무슨병이다라는것을…….

예,장티푸스나콜레라라든가세균성이질을자체검진을합니다.

예를들면그게어떤병이있나요?

콜레라,장티푸스,파라디푸스,세균성이질성홍열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거는그러면BL-3연구동에다보내지는않네요?

안보냅니다.

병원에서다자체적으로하는거다?

예.

예,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위원질의하십시오.

예,위원장님!

예,서정인위원질의하십시오.

예,다른위원회에있던여기우리예결특위위원들은공보관이나감사관의밑에팀장얼굴볼일이사실없습니다. 그래서우리오신김에팀장님들한번소개를좀부탁드립니다. 그것도특위도다른본예산특위도해야되니까오늘좀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제가대신소개를드리겠습니다. 정구화공보팀장입니다. (인사) 조순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차금옥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감사관실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지금기술감사계장은지금제주도에벤치마킹가서지금자리에없습니다. 그리고또조사계장은오늘정기건강검진으로자리에없습니다. 우선감사팀장박해철입니다. (인사)

클린민원에오미녀씨도…….

지금민원이와가지고고충진정민원이많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감사관소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임용섭입니다. 2018년3회추경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3회추경예산안은1억9,453만9,000원으로기정2억1,813만9,000원에서2,3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감사및조사활동사무관리비로상부기관감사수감,운영물품구입비300만원삭감,공무원청렴교육청탁금지법교육통합실시로200만원삭감또100만원각삭감,다음복합특수공정원가검토용역수수료는사안미발생으로200만원전액삭감했습니다. 도종합감사수감은감사원기간운영수감으로올해받지않았기때문에400만원삭감했습니다. 다음은기타보상금인부조리신고포상금은현재까지부조리신고가없어서500만원전액삭감했습니다. 다음국내여비중관외여비는집행잔액660만원을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하용무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1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세출과연관성이있어설명을생략하고세출에대하여주요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당초보다176억7,400만원늘어난4,881억9,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지방세와세외수입,교부세,시.도비보조금등세입증가분과집행잔액삭감분반영으로176억7,400만원이증액되어2,762억8,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12페이지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는당초보다4억1,900만원이감액된1,367억4,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212페이지비상대비훈련운영입니다. 2018년을지연습미실시로인해서급식비와간식비예산을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선거관리입니다.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관리경비집행잔액을반영하여1,000만원이감액된2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213페이지하단부분인사관리및운영입니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대체인력인건비는올해신규채용이많았고이에따라서대체인력지원인원이감소되어서4억1,500만원이감액된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214페이지시민소통위원회출범입니다 2019년부터활동하게될시민소통위원회의연내구성을위하여위원위촉과함께출범식필요경비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당초보다7억5,000만원감액된243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중간부분반환금기타에서국·도비보조금반환금8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2017회계결산에따른집행잔액과중앙부처보조금정산에따른과년도미반납분반환금증가로인한것입니다. 다음216페이지정보관리과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당초보다2억2,600만원이감액된50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보화교육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운영에서웹사이트관리개선과보수비에서2,000만원의집행잔액을삭감했습니다. 다음하단부분,행정업무의원활한운영지원과기반구축사업에서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비1억3,100만원과제57회도민체육대회전산장비구입비1,300만원의집행잔액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U-city자가망유지관리비2,700만원집행잔액을삭감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에서도민체전방송및통신장비임차료를체육진흥과에서일괄집행됨에따라1,900만원의미집행액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회추경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책자1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예비비는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출연금에서시비1억2,200만원이증액됨에따라예비비에서삭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서정인위원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이책자하고수정예산안이관계를좀설명을해주세요. 보니까,수정예산이걸봐야되는거죠,그죠? 17페이지하고211페이지기획예산과지금설명했지않습니까?

예.

지금비교증감에서보면기존책자에서는증감에보면얼마죠? 170억입니까? 이관계를좀설명을해주세요.

3회추경에서176억7,400만원이증액되었고요. 수정예산에서이부분에당초2,762억8,800만원을편성했는데그뒤에수정된부분에서1억2,200만원이감액편성해가지고최종적으로2,761억6,600만원을편성제출한것입니다.

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잘들었습니다. 제가물어보겠습니다. 잘몰라서혼돈이생겨서그렇는데211페이지재난목적예비비해가지고예산이2,762억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여기수정서17페이지보면예산액이2,761억되어있거든요.

예.

이걸이렇게수정한다는말입니까? 아니면이게맞는겁니까?

원래3회추경예산편성은저희들이2회추경에비해가지고176억7,400만원이증액된2,762억8,800만원으로제출했습니다. 그뒤에수정된부분이진주복지재단출연금관련해가지고1억2,200만원이감소된2,761억6,600만원으로이렇게수정해서제출한겁니다.

그러면최종수정안이걸보면됩니까?

예,그러니까최종은17페이지이부분을보시면됩니다.

예,그러니까이걸보면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이정희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2018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주요사업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21페이지일자리창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1개사업,20억원을증액하여100억7,42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과활성화지원을위한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사업계획에의한2018년도사업예산확정및국고보조금교부에따라당해연도사업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2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1억7,700만원감액한112억3,57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개별박람회및해외지사화사업참여업체감소로3,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기계류전문해외박람회는부스비,운송비등업체부담이많아참가업체모집저조에따른미시행으로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도시방문및초청행사와관련민간인국외여비집행잔액2,000만원과외빈초청여비집행잔액2,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무원해외견학의국제화여비는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참여인원감소로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지역경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2,425만8,000원감액한67억6,09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사업완료에따른도비보조금확정으로11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금은조기대출상환및폐업자지원종료에따라1억9,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비자권익보호사업은소비자상담센터상담원근무기간축소에따라869만원을감액하였으며노인소비자교육강사수당은도비전액지원으로12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전통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장대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의내구성확보등을위하여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은사업완료및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4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2018년3차사업개발비지원사업공모결과2개기업이추가선정되어사업비6,5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교통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1개사업,1,271만6,000원을증액하여578억1,514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의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부정수급환수액1,27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9,364만8,000원감액한10억8,01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세관리에통·리·반장활동보상금은이통장을통한고지서전달건수감소로8,500만원을감액하였고세무담당공무원문화탐방포상금은국내문화탐방행사의집행잔액864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일반회계는마치고특별회계설명을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교통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2,182만7,000원감액한188억5,30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1억5,25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의노선개선홍보비는제3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의완료시기가2019년1월로연기됨에따라사업홍보비1억2,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재정지원의저상버스운행지원금은도비확정에따라2,182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택시운행개선의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비는집행잔액2,157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87페이지입니다. 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사업의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유지관리비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주정차질서확립의현장근무요원선진지견학비는예산과목을변경하여행사실비보상금을삭감하고사무관리비에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지급인원증가로35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택시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설치비지원사업집행잔액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4페이지지역경제과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5억3,572만5,000원감액한17억4,2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상가운영관리에중앙지하도상가기간제근로자1명퇴사로인한인건비4,635만원을감액하였으며일반운영비집행잔액3억44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예비비1억8,496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통상국소관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지하상가특별회계요. 지하상가지금현재상태가어떻습니까?

예?

현재분양율이지금몇퍼센트정도됩니까?

지하상가는현재대상점포가114개중에70개는지금분양완료를하고지금44개가잔여점포가남아있습니다.

그래서기간제근로자부서는퇴사를,그러면실제로운영비에서거의다집행잔액이남아서지금감소가된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2019년도에는이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과에서무슨대책이있는가요? 특단의대책이좀있습니까? 분양율을좀높이고그리고실제로예산편성된걸다쓸수있게지역경제활성화할수있게특별한특단의대책이좀강구되어있습니까?

지하상가운영에따른특단의대책…….

예.

우리허정림위원장님지적처럼…….

몇년째이렇게하고있는데특단의대책이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예,어려움이실제로참많습니다. 특단의대책이라는게우리가일단들어오는사람의입장에서보면어떻게하든지임대료가싸야,임대료가낮아야들어올수있는점들이있는데이점들은저희들이일방적으로무조건낮출수있는그런것만은아니고…….

그러면기존에들어오신분들하고또형평성에어긋나죠?

그래서이제감정평가를하고자꾸좀낮출려고하고이렇게유도는하는데그게또다소어려움이기존입점자와또뒤에들어오는사람의차이이런문제들때문에상당히좀고민도되고나름대로입점을위해서고민을많이하고는있습니다만지하상가운영이현실적으로저희들이전국지하상가잘되는데다다녀보고이렇게하고많은노력은합니다만아시다시피우리쇼핑몰로인해서지하상가를활성화하는데는정말한계가좀있어보이고또가장맹점이저런소규모점포에는먹거리정도가들어가야우리가활성화를할수있는데아시다시피우리지하상가는불을지필수없는그런단점이있어서먹거리를장려하기도상당부분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조리를할수있게뭔가바꿀수있는소방시설을제대로갖추고좀바꿀수있는방법이없나요?

지금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거의불가능하다고봐야되는거예요?

그게지상으로공기를뽑아낼수있는이런시스템들을갖추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부닥치고있고…….

그러니까다시재공사를하더라도그런방법이아예없냐구요?

고민은합니다만…….

고민은하시는거예요?

예,많이어렵고,그리고아시다시피저쪽그나마희망이우리진주성과연결해서좀더활성화하는방법을다소찾았습니다만또진주성,우리김시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이새로운유물들이발굴되고이런부분들과연계되어가지고상당히또나름대로저희들입장에서는상당히좀어려움이좀더많이따르고있는그런입장입니다만최대한저희들이할수있는방향은최대한노력해서일단은임대료도좀싸게하고또청년들이어떻게하면여기에올수있을까이런걸많은고민을사실은하고의원님말씀대로어떻게하면지하상가를살릴까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교통과에보시면화물자동차공용차고지유지관리비가감소되었어요.

몇페이지입니까?

387페이지입니다. 절감입니까? 아니면사용을많이안해서감소된겁니까? 정확한이유가뭐예요? 387페이지.

이거는지금시설이새것이되어가지고지금수선이없어서사업비가조금남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선이없어서…….

예.

그러면실제로새것이라서수선이없어서좀과다책정된것아닌가요?

그거는일단당시에책정할때는예산은기본적으로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했습니다만새것으로하다보니까수선이없어져서그런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임기향위원질의하십시오.

예,임기향위원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지222페이지에요 우리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가5,0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우리시에서장기근속공무원은몇년근속을해야이기준이되는거죠?

원래장기근속공무원의개념이일단은기본적으로출발은20년이상근무를하면장기근속공무원이딱몇년이다이렇게규정화되어있는그런규정들은제가없는줄알고있고일단20년이상이면장기근속한것으로보고20년이상이되면우리연금관련법들도적용대상의기준이달라지고이런기준들이있는데현실은이런걸적용하면서는20년기준으로하면인원이너무많아가지고우리시는장기근속공무원을이런사업들대상을대부분30년이상으로이렇게잡아가지고업무를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예산을산출할때30년이상이렇게…….

네,그렇습니다.

그러면30년이상근무하신분들중에안가신분들이많아서이렇게남은겁니까? 아니면산출을,애초에산출을대충주먹구구식으로이렇게하신겁니까?

대상은충분히많은데이렇게한80명정도가갈것으로예상을해서예산을잡았는데업무관련해서마지막에이렇게수요조사를할때참여자들이업무나다른어떤개인사유로이런참여율이저조해서이렇게남아졌다그렇게볼수있습니다.

그러면7,000만원이예산이쓰여졌는데몇분이나다녀오신거죠?

34명갔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윤갑수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24페이지에일자리창출이예산을보니까5억7,700만원인데이게시비를시에서1억4,6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국장님생각에일자리창출이예산이너무적다고생각안하십니까?

그런데위원님이일자리에관심이많고일자리이야기를말씀을많이듣습니다만저희들이일자리라하는것은공공부문에서직접할수있는일자리는공직자는시험을쳐야들어올수있고그렇지않은일자리들은우리시가직접할수있는일들은그공공근로라든지예를들면대학생방학기간에조금올수있는그런것이라든지사업의여부들이아주한정적이다이리볼수있습니다. 그래서일자리를공공부분에서우리시에서마구잡이로이렇게예산을가지고늘릴수있는그런부분들이좀다소미비하고일자리는어떻게하면우리가기업에다가환경을만들어주어서그기업에서이렇게일자리를늘릴수있는그런방안들이좀바람직하다,이렇게보여지지공공부문에서일자리는좀한계가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창출과도있고예산도있는데보니까이게주로노인일자리취로사업정도그렇게하고있고지금우리나라가가장문제가되는것이청년실업아닙니까? 그죠? 그걸갔다가중앙정부에다만맡겨서는안되는거고지방자치단체에도우리가1조5,000억가까이1조7,000억예산을쓰는시에서이거는중앙정부만알아서해라우리는모르겠다,그리해서는안되거든요. 그래서이걸…….

그런뜻은아니고경남도와우리시도마찬가지고일자리발굴을지금많이하도록지금현정부가유도하고있고,하고있습니다. 특히,청년일자리를발굴을많이하라고하는데제가말씀드렸듯이우리가발굴하는이일자리가양질의일자리가되어야되는데우리가할수있는,시가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의한계가거의일시성밖에안된다,그렇게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거기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하는사업들이주로노인들취로사업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이거대도시에서지금1억4,600만원갖고청년실업해소를위해서는쓰이지않는것같고그래서예산을좀늘려서라도국가시책에따라서…….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

자치단체에도좀호응을해서노력을해야지이거는,그런거는정부에서알아서할일이고우리는모르겠다,이리해서는안되는거거든요.

그런뜻은아닙니다. 그런뜻은아니고직접우리가일자리를만드는것은양질의일자리가못되기때문에어떻게하면기업이나사회적환경을만들어가지고그사람들이양질의일자리에오래도록근무를할수있는,영원히평생직장을만들수있는그런환경들을만들어주는게저희들이할일이다,그렇게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생각은예산을늘려서라도시에서그런방안을좀찾아서일을해주십사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

열심히찾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입니다. 국장님,22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이우리신규로편성이되었는데요. 우리센터사업개요하고건립에대한추진방향을간략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전에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이부분들이다소논란이되었습니다만제가과정을조금설명드리면혁신도시가처음출발을할때혁신도시에,혁신도시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이런기본적인발전센터가있어야된다는게기본혁신도시의사업계획에들어있었습니다. 들어있었는데,이부분을기초자치단체에서할것이아니고광역에서해야된다,이렇게해왔는데전국혁신도시에서,광역에서이사업을사실진행을안했습니다. 안해가지고세월이많이이렇게지나오면서결국건의를하고이렇게해서국가가이사업을그냥맡겨두어서는안되겠다판단을해서발전지원센터라는이런사업들이파생이된것으로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고,그래서국토부계획에의해서혁신도시에우리지금현재하고자하는것은국토부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및활성화지원사업이고위치는혁신도시클러스터1-1번지내에부지면적5,457제곱미터,연면적7,985제곱미터지하1층,지상4층규모로전체사업비229억원,국비99억,지방비130억이렇게해서사업계획을가지고있고,지방비부담분을가지고사실은이부분들이도하고저희들이좀많이줄다리기를해왔습니다. 그래서부지매입을도에서책임을지고지방비부담분을각각나누는방법으로진행을해오고그렇게꼭우리가진행을해왔었는데결국마지막에와서담당부서에어느정도수긍을했습니다만예산담당부서에서이거는기초자치단체의부지매입비를우리가도가부담한사례가없다,예가없다,이렇게해서결국은부지부담분을우리시가안고그래서조정되기를,도가그러면지방비를좀더안아라,우리시보다그렇게해서이사업이진행되어가지고지금올해첫이20억원의예산이확보되어서국비10억,도비6억,우리시비4억이렇게해서예산이편성되게되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이2021년으로지금우리가예상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지금우리가클러스트부지가예정이되어있는데혁신도시의주차장문제그리고영천강관리가지금LH에서하고있는데우리가관리를시에서받아와야되고문제점이아주많습니다. 이컨트롤타워가진작에좀설치가되어야되는데이걸조금더앞당길수있는방안을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허정림위원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224페이지에요. 지역경제과에장대시장아케이트설치건에서1억2,000만원이증액되었어요. 아까설명하셨는데다시자세히설명좀해주십시오.

이거는사업을사실은진행중이었습니다. 지금도현재진행중인데진행과정속에서아케이트를덮는소재가다소기능이떨어지고이렇게하는현장의민원과또사실은우리부서에의회우리위원님들이많이꾸짓고이렇게해가지고건축직공무원이중간에배치가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전체를사업을진행을하면서검토를진행을하다보니까이소재를가지고해가지고는사업후에도상당한문제가생길것으로예상을하고이왕하는것조금낫게좀더좋게하자이렇게해서그런결론을내리고이사업을반영을해서추경에요구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소재가기존의소재보다더좋은더내구성이좋은소재로바뀌어서그렇다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1억2,000만원다이소재변경에대한예산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처음부터조금좋은소재를하지,다른타자유시장이나이런데아케이트한거랑조금틀린가요?

그것도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많이꾸지람을받았던부분들인데우리일반직들이이런업무를진행을하다보니까전체검토과정에서이런조금…….

그러면지금자유시장아케이트소재랑장대시장아케이트소재랑차이가나나요? 아니면더좋은걸하시는건지아니면더내구성이나은걸하시는거예요? 어떤거예요?

그두개는제가비교를,위원님이비교를해달라면해드리지만제가지금비교를직접설명을드리기는곤란하고요.

처음부터내구성이더나은소재를사용해서했어야되는데하다보니까소재가내구성이좀약해서좀더좋은걸로한다이거는추가비용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처음계획당시에조금더잘살펴서예산을짰어야되는데또추가로이렇게하니까질의를드리는겁니다.

예,그부분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윤갑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이거는좀짚고넘어가야됩니다. 방금우리허정림위원님말씀하셨는데제가엊그제상임위원회에서도그이야기를했습니다,이부분을. 내구성이아니고두께를가지고이렇게하더라고요. 아주단순합니다. 설계할때두께는다기존공사를여러번진주시내많이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두께만하면되는데그렇게해서설계해서발주해서공사하면되었어요. 그런데지금은갑자기공사비를1억2,000부풀려가지고와가지고이게10%가넘습니다. 공사비에그걸부풀려와가지고이유가뭐냐물어보니까위에덮는비닐피브이팩판인가뭐그두께가조금얇아서두껍게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러면처음부터그리해야되고,그지금아케이트한곳이거기한군데만아니잖아요. 여러군데했거든요. 진주시내에지금,재래시장,전통시장에다했습니다. 공단시장빼고는다했는데,그거는본위원은동의를못합니다. 문제가있습니다. 우리가처음부터설계를제대로했어야되고아니면도중에건설업자가설계변경을요청한다고해서시에서아무런검토없이해줘버리면앞으로계속공사를이렇게할겁니까? 국장님돈같으면이리하겠습니까! 사유건물을짓는데이렇게하면바로…….

업자가요구를해서변경한다그부분은아니고요.

그러면그걸처음부터그렇게했어야되는데우리가검증도안되고그걸…….

그부분위원님들많이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은여기에대해서동의를못합니다. 이예산은저는인정을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김용기입니다. 2018년도문화환경국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회계별,부서별세출예산을위주로책자에는단위가천단위로되어있습니다만보고상만단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앞서서추경예산서131페이지부터140페이지는문화환경국계속사업비입니다. 공원관리과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조성외5건사업으로총사업비가543억5,860만원중75억7,355만원을집행하고557억7,924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시켰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1페이지부터177페이지문화환경국2018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미술관지붕공사외총61건의사업에189억5,008만원및특별회계내동면텃밭사업7억8,000만원이연내집행이곤란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서23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먼저,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세출예산은당초보다6억79만원이감액된77억2,9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지방문화원문화행사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무술년새해맞이행사제향200만원,한.중문화교류행사지원9,500만원,정월대보름민속축제1,500만원,AI및중국내부사정등으로행사미개최되어감액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에미술관홍보인쇄물제작3,000만원은기존홍보물활용함으로서감액하였습니다. 다음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1억8,786만원은공연미개최로감액되었습니다. 다음23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9,200만원감액은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직접사업시행으로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연극제,경남청소년연극제3건총4,100만원은도비미지원사업으로삭감하게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KBS국악관현악단초청연주회는개최지가타시군으로개최함으로서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부대개방행사500만원도군부대사정으로감액하였습니다. 평거동유적지관리인건비및공공운영비1,814만원은공공근로배치및매장문화재보존방법협의지연으로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익룡전시관발자국운영에따른기간제근로자보수및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자산및물품취득비는등5,299만원은인수지연으로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4페이지무형문화재토요상설공연비4,400만원은전액시비로편성하였으나문화관광부의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기금4,400만원지원으로시비감액하였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920만원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미운영으로감액조치하였습니다. 문화유산유지관리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600만원은문화재돌봄재단의제초작업등관리로미집행하여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의병의날기념식참석자보상100만원은의병의날기념식미참가에따라감액하였고모조운석제작설치2,000만원은타시군사례검토결과모조품에대한관광객관심미흡으로미설치하여감액하였습니다. 다음무형문화재전승보호비315만원은보유자후보추가지정에따라증액하였고,무형문화재전승회관강사수당및행사운영비는신청학교감소에따라78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응석사,청곡사,총림선원등3개소에도비보조금교부결정에따라44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당초보다1억8,000만원감액된95억3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페이지하단,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사업이올해8월에사업명이변경되어교부결정됨에기편성된1,800만원을삭감하고1,76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해외참가및문화교류비6,000만원과진주남강유등축제해외참가지원사업비5,000만원은사드등불안한국제정세가축제교류에도영향을미침에따라시행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촉석산성아리아및진주대첩재현행사사업비는2018년지역대표공연예술제공모선정지원금액이당초3억5,000만원에서2억8,000만원으로변경지원되어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238페이지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8,304만원이감액된155억52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자연환경보전활동행사실비보상금700만원과행사실시보상금400만원그리고사무관리비700만원을감액편성한것은저공해인증차량등증가로인해부과건수가감소됨에따라사용을하지않은것입니다. 다음은수렵장개설운영사업은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수렵장운영이중단되어가지고4,864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저탄소친환경아파트인증사업인센티브지급사업비는친환경우수아파트검증을위해필요한객관적인자료의확인및추출에애로가있어2,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악취방지시설개선사업지원의경우도비보조사업이취소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에천연가스차량연료비보조금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36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0페이지청소과소관입니다. 청소과세출예산은당초보다7억5,726만원감액된203억6,58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페이지상단,폐기물수집수수료감면대상자봉투구입에821만원집행잔액이며청소업무위탁운영관련4건에7억4,905만원감액은입찰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1페이지산림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5억4,167만원이증액된132억6,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조림사업과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사무관리비재료비등은집행잔액미발생에따라서남는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2,548만원과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FTA직접피해지원사업은FTA이행으로임산물수입에따른가격하락피해를입은품목생산자와폐업지원금으로서국고보조금배정계획에따라국비265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산림재해복구비보상,이주재해보상금은4월7일부터4월8일까지이상저온산림작물피해복구지원은산림작물피해를입은농가에농약대지원사업으로국도비보조사업으로7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및정밀안전진단용역시설비는사업의시급성으로인해산림청에서직접발주시행으로미집행잔액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의시설비는재해대책비국도비보조사업추가배정에따라편성한것으로국비3억원은예산성립전사용하였고도비와시비3억원은내년도3월까지사업계획으로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243페이지기타보상금은산불방지대책운영의행사실비보상금과산불진화인력교육,사고자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및사유미발생으로총3,410만원감액하였고,산불휴양임도시설과자본의임차비,장비수리비,관리용품구입비등해서980만원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월아산우드랜드및산림욕장조성관리에330만원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비180만원은이것도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봉래동비봉산배수시설설치는도재정건의사업으로4,800만원은도비추가예산편성으로명시이월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의공무직근로자비상근무급식비는법정근로시간단축52시간및자연재해등비상근무일수감소에따른잔액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45페이지공원관리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2억9,000만원이증액된7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관리일자리창출사업은5억2,000만원을감액한25억8,982만원을편성한것은기간제사업중도포기자36명과결근으로인해감액한것입니다. 다음가로수관리사업,이것도8,000만원을감액한것은중도포기자7명과결근등으로감액한것이며,둔치시설물정비그늘막조경시설등은정비사유미발생으로전액감액하였습니다. 지수덕암마을쉼터정비공사는경남도재정건의사업지원결정에따라도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원시설조성사업은가좌천문화거리볼래로조성에8억원을증액편성한것에대해서좀상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좌천문화거리는개양오거리에서경상대정문구간의녹지대입니다. 이사업이2017년11월부터지금계속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소공연장사업은거리전시하고테마거리조성등이며,여기총사업비는19억이되겠습니다. 2017년도에1억추경을해서5억을편성을해서조치를했고그다음에2018년도에당초예산6억원을편성을했습니다. 여기에6억중에는도비가6,00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금회추경에8억을해서마무리를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 가좌동경상대학교일원에문화거리조성에필요성이과거부터좀대두되어왔습니다. 2017년도에진주시하고경상대그리고볼래로문화거리추진위원회가공동으로참여하는업무체결을시작을하였고2018년도에는엘에이치가사회공헌사업으로참여하게되어문화거리명칭을볼래로문화거리로명칭을선정을하였습니다. 그동안추진위원회가수차례회의와업무협의를통해서문화거리내도입시설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현재같은문화거리조성계획을완료를해서그에맞춰서실시설계및사업비가확정되어8억을증액하게되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다음도시공원기반조성사업은기존에편성된532억원을감액한것은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사업과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의예산편성의원활한집행과계속비사업편성을위해서별도의사업을분리하였습니다. 그밑에하단부에보면시설비해가지고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관리계획및변경그리고문화재지표조사등용역해가지고용역비1억원,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에따른소망진산테마공원조성에5억원그리고소망진산테마공원편입토지및지장물보상76억해서총82억으로편성하였고그다음에진양호공원근린공원조성사업에410억원진양호가족공원조성에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1억226만원이감액된13억87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외국어홍보유인물제작및문화재전문위원위원회참석수당등해가지고공공운영비해서1,922만원을감액한것은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각종행사질서계도요원보상등행사실비보상금240만원을감액은축제때자원봉사를함으로인해서남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청동기문화박물관부지내잡초제거등인부사역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여기에또화장실등소모품구입해가지고청동기박물관전기요금등해가지고2,580만원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하단부에인건비등해가지고4784만원감액예산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29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3억8,482만원이감액된72억5,77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재활용품선별장운영그리고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운영계약체결후남은집행잔액으로재활용품선별장이1억8,762만원과음식물류폐기물2억239만원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현원1명증가에따른직원시간외근무수당으로5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보다1억2,722만원을감액한17억1,290만원입니다. 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공중화장실청소인부임해서1,066만원과중기임차하고진주성소규모시설물유지보수등해가지고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예비비는입장료감소에따라서9,05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현욱위원질의하십시오.

국장님,말씀들어보니까우리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이좀진정성이없어보입니다. 우리가시위원들이이야기하는,말은수많은주민들을만나고접촉하고그런결과로서나온말인데경청하는게보니까조금무성의한것같습니다. 왜냐하면지금기간부분은혹시전국축제에대해서조사해본적이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안해봤는데지금현재우리가까운저쪽전라도순천같은데정원축제거기는거의연중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그렇게보시면안되죠. 그런것하고비교하시면안되고아마전국에서도14일하는축제는진주말고는거의없을겁니다. 제가볼때는,그래서수많은주민들이나공무원들이나이런분들이그렇게이야기를하면좀참고로해가지고물론,국장님이이자리에서판단할거는아니고최고결정은시장님이내리겠지만그러나그뜻을전달해서반영하도록하겠다이렇게답변을주셔야되지국장님선에서…….

제가반영을하겠다이런소리는어렵고이게왜냐하면제가연구를좀해보겠다는그거지…….

그렇게해줘야지자꾸반론을제기하시면이야기가안되고요. 아까유료화,무료화그런말씀을하시는데국장님은유료화보다는무료화하고난이후에호응이더좋은걸모르십니까?

그런쟁점도있었다그러니까논의절차를거쳐야된다그리고이일정도우리가단순히이렇게결정할것이아니고시민사회의여론을해서행정적인절차,토론회이런것을모두절차를거쳐가지고해야지지금현재역대한20년계속이리해온걸단순간에몇일바꾸겠다이런거는좀어렵다는그런소리입니다.

그러면국장님은자원봉사한번해봤습니까? 이번에축제기간동안에하루라도해봤습니까?

저는자원봉사옛날에가정복지과있을때자원봉사운영도다해봤습니다.

이번에해봤습니까?

이번에는공무원직접총괄을했죠,다.

그러니까그것저는저주위에또우리가족들이직접참여한사람입장에서정말힘들거든요. 그래서그걸좀반영을해야지무조건그렇게만보시면안되고앞으로는축제기간은너무깁니다. 솔직히정말너무깁니다. 이거,그사유를우리이현욱위원님께서설명을잘해주셨는데정말그게옳은말씀이고시민들의뜻입니다. 좀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구본제입니다. 복지교육국소관2018년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설명은생략하고세출부분에대해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천원단위로표기되어있습니다만,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먼저,251페이지행복지원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16억5,100만원이감액된506억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251페이지상단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사업은사망등으로인한명예수당지급대상자감소로2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6.25참전유공자지원사업도사망등지급대상자감소로2억6,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하단에서252페이지상단긴급복지지원사업은출소등긴급복지지원대상자증가로4,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은차량종류변경에따라1,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하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53페이지상단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대상자감소로인해각각5억5,400만원,1,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중간부분,사회복무요원보상금사업은지원인원증가로인해1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하단부분생계급여사업,254페이지상단교육급여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조정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중간부분,기초수급자양곡할인사업은양곡택배비,단가인상등으로9,400만원증액하였으며,255페이지상단,의료급여포상금사업은2018년의료급여사업기관평가기초자치단체분야“우수”시상으로포상금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중간부분차상위계층양곡할인사업은양곡택배비인상으로사무관리비500만원을증액하고사회보장적수혜금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4,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자활근로사업은참여인원감소로인건비3억9,100만원감액하였으며,256페이지중간부분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우수지역자활센터1개소운영비추가지급으로1,500만원증액하였으며,자산형성지원사업사례관리자운영비사업은운영비감소로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하단에서257페이지상단희망키움통장Ⅰ지원사업및희망키움통장Ⅱ지원사업은지원인원감소로인해각각3,900만원,1,600만원감액하였으며,258페이지상단,단기가사서비스지원사업은대상자감소로인해2,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은도변경내시로1,900만원감액하였으며,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사업은2018년공무직근로자임금협상에의한기본급증가에따른인건비인상분으로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2페이지의료급여기금입니다. 중간부분,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현금급여비는도변경내시에의거조정편성하였으며,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인력운영비는의료급여사례관리사임금협상에의한기본급증가에따라인건비상승분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59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55억600만원이감액된1,459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259페이지중간부분,기초연금지급사업은인상금액25만원을당초4월부터지급하기로하였으나,인상시기가9월로변경됨에따라57억4,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하단에서260페이지상단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사업은독거노인현황조사를위한단기인력신규채용으로인건비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상단,장애인연금사업은당초인상금액25만원을4월부터지급하기로하였으나,9월로변경됨에따라4억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사업인원증가에따라2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중간부분,사회복지시설관리사업은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증가로인해중식비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하단,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사업은재가노인복지시설6개소종사자30명에대한인건비부족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주야간보호지원사업은장기요양등급기준완화로등급외자주야간보호이용자수감소로1억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상단,노인요양시설운영예탁금사업은장기요양급여수가상승분을반영하여4억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예탁금은도비변경내시에의거조정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중간부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중증장애인거주시설행복한남촌마을종사자에대한인건비부족분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진주시복지원에촉탁의미배치에따른인건비감소로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하단에서263페이지상단,각종자원봉사현장참여자보상사업은도민체육대회8개시군별분산개최에따른참여인원감소로2,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4페이지여성보육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15억1,200만원이감액된985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264페이지하단,민간상담소운영지원사업은2018년하반기부터국비보조사업신규선정으로사업이변경됨에따라도비보조사업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하단,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은지원대상연령및월지원금액증가에따라9,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하단,출산장려시책추진사업은사업대상자감소에따라3억9,500만원감액하였으며,266페이지하단에서267페이지상단,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예상출생아수보다실출생아수감소로인하여2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중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의거조정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하단,보육아동복지증진사업은어린이집재원아동을대상으로간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아동감소에따라8,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바로아래,보육서비스개선사업은도시,동지역차량운영비지원어린이집개소수감소로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하단에서268페이지상단,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사업은보육교직원감소및재원비율변경에따라5,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상단,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은지원어린이집감소및재원비율변경에따라1,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은농촌소재어린이집감소및재원비율변경에따라2,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하단에서269페이지상단,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보육료인상에따라12억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중간,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은지원아동감소및교사감소로11억4,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하단,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은지원아동감소에따라6억8,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상단,민간어린이집난방비지원사업은지원어린이집감소에따라1,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하단에서271페이지상단,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은지원대상사업량변동에따라1,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상단,보육환경개선사업은보육교직원퇴직예상인원1명편성하였으나퇴직자가없어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중간,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사업은공공형어린이집추가지정및운영비지원상한선폐지에따라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하단,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은어린이집통학차량잠자는아이확인장치설치가의무화되면서6,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중간,어린이집보육교직원교육사업은강사등급및교육시간,횟수변동에따른강사비지급감소등에따라1,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중간,장난감은행영유아놀이터운영사업은강사비지급프로그램운영횟수감소로1,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하단,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은도변경내시에의거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5억2000만원이증액된195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상단부분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바로아래,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의거각각2억7,300만원,1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하단부분아이돌봄지원사업은정부지원단가인상및시간확대,수요자증가등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아동청소년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7억3,500만원감액된159억1,800만원입니다. 상단부분청소년가훈전으로공모선정된충효선양회의내부적문제에따라보조금미신청으로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277페이지하단에서278페이지상단,가난대물림차단지원사업은가정위탁종결아동발생및신규가정위탁아동감소등으로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상단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사업은저소득아동의사회진출시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을위한1:1매칭금지원사업으로,신규가입아동증가에따라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아동수당지원사업은소득조사에따른지원대상자확정으로2억9,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중간부분,아동급식지원및운영사업은학기중,토,공휴일,방학중아동급식비지원감소등으로인해서2억5,7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바로아래,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은2016년정부합동감사시행정처분을받은6개지역아동센터의인센티브미지원으로1,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상단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운영은연간운영책자,홍보전단지등제작부수를줄이고,업무의성격이맞지않는교육발전협의회폐지및타프로그램과중복되는검사비를삭감하는등7,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기별프로그램운영사업은프로그램수료식간소화,상장및수료증제작예산절감으로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학탐방사업은연2회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1박2일간대학을탐방하는사업으로,인원조정으로인해1,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꿈키움봉사단운영사업은대학생멘토운영사업으로,행사운영비예산600만원과멘토인원수감소에따른기타보상금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상단,영어전자도서관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2018년3월부터기간제근로자를사회복무요원으로대체활용하여집행잔액1,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교육국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제3회추경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책자18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진주시복지재단운영지원사업에지정기탁된기부금1억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페이지평생학습과,서민자녀바우처사업으로연말까지예상되는사업비부족분2억2,100만원이경남도로부터추가교부결정됨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교육국제3회추경예산1차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허정림위원.

예,국장님설명을너무빨리,너무잘하시는것같애요. 다음부터는좀천천히해주세요. 당초는좀천천히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280페이지에아동청소년과에지금아카데미보시면진주아카데미운영에보시면인건비도줄고일반운영비도줄고꿈키움봉사단운영도지금전액삭감되고지금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참석수당도다삭감되었어요. 진주시가내세우는4대시책중에아카데미가있지않습니까? 왜이렇게지금많이감소가되었는지이유를설명해주세요. 왜이렇게되었어요? 왜소식지발간도안하고운영교부책도안하고그리고실제로지금과오납반환금,수강료반환이면실제로수강했다가다시반환하면아카데미에신청했다가다시취소하면반환되는과오납금도지금예산액이늘어났어요. 그러면실제로신청했다가다시취소하는경우가많아서지금늘린건가요?

반환금은별도로되어있습니다.

별도로되어있는데이게늘었다는거는그취소건수가많다는소리잖아요 그렇게유추할수있습니까?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수강료를받으면그거는우리가세입으로잡고또자기…….

마이크앞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프로그램을신청한학생들을수강료를받으면그거는세입으로잡고개인사정에의해서나가는또학생들은또다시반환금을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나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증액되었잖아요. 실제당초예산보다…….

예,당초예산보다그러니까하반기에또나가는아이들이있어가지고…….

좀많았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소식지발간이나교부지발간이나이때까지조금불필요했는데계속발간하셔서이번에줄이신거예요

그러면부분이아니고아카데미가정착화되다보니까홍보부분이약간다소적게해도많은사람들이알기때문에또많이들어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정착이되어서굳이홍보를안해도된다는말씀이죠?

예,일반기본적인홍보만하면우리가그수험생들이나이런분들이많이알고오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여러가지개설강좌의거의100%다수강되고있습니까?

예,지금은올해까지하는거는거의다수강을다하고있습니다.

거의100%다찼습니까?

100%는아니고…….

보통수강율이몇퍼센트되는건가요?

수강율은거의100%다되어야들어옵니다.

그래요.그러면교육발전협의회회의수당,이거없어졌다는데왜없앴어요?

교육발전협의회는우리가아카데미같은경우에는아카데미운영위원회가있기때문에교육발전협의회는그쪽의성격상별로맞지않기때문에이번에교육발전협의회를정리하는걸로그리했습니다.

그러면그전에는운영했었는데이제하다보니까성격이비슷해서…….

앞에는평생교육하고같이있었기때문에교육발전협의회를했었고지금은아카데미만하고있기때문에아카데미운영위원회에서전부다정리가되기때문에그리하는걸로했습니다.

그러면평생학습과랑지금비슷하게,비슷해서하나로줄이신거예요,그러면?

그거는실질적으로교육발전협의회같은경우에는평생학습과에서예전에아카데미하고평생학습과가같이있을때는교육발전협의회가필요했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그우리는운영아카데미운영위원회가그걸전부다관련해가지고조치를할수있기때문에교육발전협의회는우리가별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이번에정리를하는걸로그리했습니다.

그래요.그러면꿈키움봉사단은왜다삭감되었습니까?

꿈키움봉사단은거기말고또다른일반행사실비보상금에서조치가되었기때문에그부분을이번에삭감을하는걸로했습니다.

다른데그러면지금여기에는책자에안나와있는데다른데일반행사보상금으로나가서지금운영비를삭감을시키신거예요?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연이어서제가정말궁금한게있는데물론이것조례가통과되어서진주시복지재단으로이름이명칭이바뀐거죠?

예.

그러면각읍면동에있는좋은세상복지팀이좋은세상팀으로지금되어있잖아요. 그것도그러면일괄적으로바뀌나요?

팀말씀입니까? 팀은아직안바꿨습니다.

그러면바뀔예정인가요? 실제로좋은세상이라는하나의고유명사처럼진주시에서4대시책으로해서만들어서홍보를많이하셨잖아요. 하셨는데,이번에조례를재개정해서바꾸셨고그리고실제로각읍면동별로팀을만들때복지팀도좋은세상이름을따서팀을만드셨는데그러면그거는또어떻게하실건지의논이된게있습니까?

지금팀은현재까지는어떻게조정한다,까지는안되었고요. 저희들이좋은세상하고실제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게사실상거의비슷한사항이었는데우리정부에서지금현재추진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가지고우리는좋은세상을해가지고모든실적을잡고…….

예,그렇게했었죠.

그리하다보니까정부에서추진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쪽사업으로해가지고해달라는권고가계속있었습니다.

권고가있었어요?

예,그래가지고저희들이확인을나왔을때심지어그런부분우리가좋은세상쪽으로실적을내니까그거는인정을때로는못하겠다,이런말까지나와가지고권고가있어서저희들이검토한끝에앞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그리바꿀계획입니다.

그래요?그권고사항이혹시서류가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그서류보다도감사가내려왔을때…….

감사결과나뭐이런게있어요?

여기세부적인사항을과장이설명하면되겠습니까?

예산설명필요없고자료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모두마치고다음회의는내일11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시민생활지원센터에대하여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계수조정및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