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09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근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재 위원입니다.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7일 화요일 기획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근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안(목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잠시만요.
김오수위원장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정순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들어오면서 조직을 편성합니다. 새로운 시장의 철학이겠죠. 그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해 주십사 올렸는데요. 사실 조직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조직은 기구하고 정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구하고 정원은 조례에서 정합니다. 그 조례는 과단위 이상하고 정원을 관리를 하죠. 그런데 왜 조례는 의회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냐?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 편성 그리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단위. 계단위는 의회가 의결을 해 준 기구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갖고 그리고 사안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잽싸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그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단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단위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다뤄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정원하고 과단위 이상의 기구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결을 하실 때는 ‘이건 너무 방만하다. 이건 과끼리 합해라. 정원도 좀 줄여라’ 그런 감축의견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지침도 있고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수정가결했던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이행하시겠습니까?
순주
정순주부시장
아침에 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권고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주
정순주부시장
과감한 의지는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수용토록 할랍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부시장님이 판단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어도 되겠죠?
순주
정순주부시장
존경하는 백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의료원 총무과장이 보건소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과, 본연의 기획과에서 관리를 해 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과로 그냥 그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과 또 의료원 총무과장이 시청과의, 본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업무수행을 하는 데 굳이 거기다가 계장이 파견되어 있어서 꼭 파견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논의를 해서 의료권의 지도ㆍ감독사항은 예산과에서 그대로 감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무원 파견은, 지금 출연기관에도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된 인원들이 본청으로 다시 들어와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안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한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좌석에서 - 예.) 예,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현재 의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법적근거는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의료원이죠. 33개~34개가 있습니다. 도립이 31개고 군립이 2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가 있는데요. 의료원을 지도ㆍ감독한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입니다. 전라남도는 건강증진과입니다. 그다음에 도립의료원 31개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군립의료원 진안과 울산에 있는데 거기도 보건소 소관입니다. 단 한 군데, 우리 목포시만 기획예산과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규정이 어디 있냐면「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6조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들어온 과 해가지고 목포시의료원 지도ㆍ감독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조례에다.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보건소에 들어온 과 해가지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고. 그러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냐?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의 기능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근거없이 기획예산과에다 사무분장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도. 주삿바늘이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 의결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지도ㆍ감독에서 법문에 명문화돼 있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장복성위원
과장님, 목포시 보건소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직제로 돼 있던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는 잘 모르니까, 제가 2006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봤더니, 거명할게요, 전부 성명까지.
장복성위원
예?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성명까지 거명을, 김일용 과장님하고…. 김일용 소장님이죠. 강행백 과장님이 같이 계시다가 그쪽에서 김일용 소장님이 이쪽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제가 와가지고 “이것은 법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2006년도에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보건소로. 그래서 문태식, 그때 보건소 계장입니다. 거기가 받았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업무를 못 차고 나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용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김일용 소장님이 또 강행백 과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좀 가져가라.” 이런 게 저기는 없죠,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많이 봤었는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 있어서는, 남아 있어서는 맞지 않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를 많이 갔습니다, 이 업무 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왜 보건소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건 맞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이건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계장 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틀어지고 이번에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행정을 정상적으로 찾아가자. 정상적인 그 위치에서 행정을 해야만이 바른 것이지 그걸 아무 근거도 없는 기획예산과에다 해가지고 무슨 행정이 되겠냐? 그래서 올바른 길을 찾자고 해서 이쪽으로 제가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그러면 의회도 그렇고 여태까지 다 잘못했네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잘못했다고 보진 않죠. 기회가 없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그렇게 지금 와서 말씀하면 안 되죠. 목포시의회가 지금 생긴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는 지도ㆍ감독이 안 된다.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걸 안 하면, 법적근거 안 되는 것을 마치 의회에서 한 것처럼 했으면, 조직개편 상정해 놓고 왜 그러면 진작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 했을 때 못 올렸습니다. 제가 의사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 의사가. 이 앞전에도 제가 예산계장 있을 때도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조례 바꿀 때 빼주라.” 그리고 현재 두 군데 다 똑같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결국은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같이는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여쭌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이번에 해서 조직개편에 했는데 그런 설명을 왜 이제 와서 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왜 이제 와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이제 와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안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받아져서 지금 왔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왔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오늘 하실 이야기를 진작 와서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찾아가지고는 당연히,
장복성위원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공개적으로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과장님 말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심사 의결한 것 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당연히 그쪽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보건소로 저는.
장복성위원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오늘 처음 조직개편 논의한 것도 아니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몰랐습니다, 저는.
장복성위원
몰랐다, 이 말씀이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몰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관심없는 것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관심없는 것이 아니라 몰랐습니다, 그것은.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한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핑계 삼아서, 법적제도 찾지 마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은…. 좀 옮겨주십사 그런 겁니다, 저는.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고 도립 31군데라고 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31개,
장복성위원
31군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도립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도에서 하고 소관은 그 보건소에서,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장복성위원
도죠? 그러니까 도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관할 보건소에서 합니다, 소관은.
장복성위원
지원부서가 전라남도잖아요, 여기 31개는. 그러면 시에서 관여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목포시의료원 같이?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시는 우리 하나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우리 하나 있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군립 2개 있고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도립하고 시립하고. 그런데 막 법규 내놓고 마치 이번에 해가지고 이대로 했으면 우리가 심사를 잘못한 것처럼 속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표현이 아까 설명이 그렇게 되셨어요. 여기 다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게 맞아서 했다고 하면 진작 오셔서 공개적으로 오늘 같은 설명을 하셔야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럴 기회가 안 주어져가지고요.
장복성위원
기회를 누가 안 주어져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설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장복성위원
그리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시지 마시라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사무분장표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건소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자체가 다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법규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 도립이고 시립은 목포시 하나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하나입니다, 시립은.
장복성위원
그리고 목포시는 의료원이 한때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지원 많이 했죠, 시비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그 지원을 하면서 원래는 과장님이 의료원에 파견됐던 것 아닙니까, 그 관리 차원에서?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저는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파견돼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아, 사무관이요?
장복성위원
사무관이.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사무관 한 분 갔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계장급으로 지금 해 놓고. 집행부가 다 잘못한 것을 왜 의원님들이 꼭 마치 이걸 안 하면, 이대로 하면 엄청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사무관 파견이나 계장급 파견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장복성위원
모든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의료원 총무를 공무원을, 그래도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데 정상화됐잖아요, 정상화가.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정상화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정상화 돼서 이제 관리ㆍ감독을 파견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고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의료원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예산상에 부족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산하이기 때문에 의료원을.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있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고 다른 과로 간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주고,
장복성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장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를 기획실에 하나, 의료원 하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치 이것 이번 회기에 행정부 설치조례 올려놓고 이제 우리가 다 해 놓고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와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뭐 여기서 바꿔주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기회는 있을 것이니까, 저는 보건소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 이 일은…. 뭐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복성위원
모든 게 선후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의회에서 심사 의결의 진행된 과정들을, 기획실에서 우리 심사 의결하면 맨날 와서 점검하고 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씀이 안 맞지. 과장님의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한 건 좋지만 여기 앉아서 심사 의결하는 위원님들의 호흡, 법적규정에 어긋난 것을 마치 이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에서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도 기회 되면,
장복성위원
방금 법적 검토 이야기하시고 도립 이야기, 도립은 도에서 지원되는 거고 의료원은 목포시에서 유일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 않습니까, 정상화가 되기 전에. 그걸 의료원을 없앨 것인지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그 심사위원회 제가 갔어요, 제가. 그 어려울 때.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로 필요하다 그래서 보건소가 어렵지만 목포시가 지원하면서 과장급이 나가서 관리ㆍ감독하면서 정상화 됐던 것 아닙니까. 의료원의 역사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지내온 게, 한 번도 의료원을 보건소에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관리ㆍ감독을. 제가 이 자리에 한 20년 앉아 있지만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의료원의 역사도 정상화 했을 때 내가 심사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조례로,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의 생각이 계장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때도 의회에다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셨어야 맞다는 이야기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때는 규칙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무분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무분장으로 돼가지고 왔다갔다 했던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안 돼 있었던 것은 의회 책임은 분명히 아니죠, 과장님? 맞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의회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례는 승인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보건소하고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 가져가라.” “알겠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복성위원
저도 속기록을 보면 한때 관리ㆍ감독을 떠나서 의료원하고, 보건소가 한참 적어서 공사하다가 어려워가지고 못하고 이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의료원하고 같이 하나의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제의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앉아 있어도 한 번도 못 들은 이야기를 마치 의회에서 심사 의결을 잘못한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법적 검토하고 하기는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다음 기회에 좀,
장복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우리가 해서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이지홍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부시장님한테 말씀 좀 할게요.
김오수위원장
예.
장복성위원
부시장님.
순주
정순주부시장
예.
장복성위원
이런 설명을, 이제 우리 의회가 막 새로운 11대가 개현됐잖아요.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판례에 하고 다 우리 위원님한테 심사 의결하기 전에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법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당사자고요. 단, 저희가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과 단위는 저희들이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법규에도 안 돼 있고 판례집에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수차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문구 하나예요, 문구 하나. 시정과 권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정과 권고의 차이를 찾아보라고 하셨더니 말 그대로 권고는 권고고 시정과 권고의 국어의 맥락상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법규에 위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켜야죠.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어떤 모순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조직개편에 엄청난 인고를 하면서 지금 조정조정 했지 않습니까. 몇 번씩 국장님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시면 이런 문구의 맥락상이 조금 다르면 바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주
정순주부시장
이번 의회를 겪으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더 많은 소통이 되어야겠다, 그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넓혀갈랍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심의 의결한 것을 권한을 위반해서 하면 우리 스스로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상충되다 보니까 언성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오늘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명시를 강하게 하자고 얘기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이지만, 모든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부시장께서 인사위원장이라 내가 다시 세심히 말씀드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서로 시민을 위하는, 아까 민선7기에 철학 구현, 시정목표,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하나의 축은 시민을 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심의하는 일에. 얼마든지.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런 것은 하나의 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소통 말씀하셨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정순주부시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근재위원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실에 소통담당을, 기업유치실에 산단조성담당을 신설하고, 수신진흥과 수산가공담당과 수산유통담당을 수산가공유통담당으로, 의회사무국 홍보정책담당은 정책담당으로, 도시재생과 재생지원담당은 재생전략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의료원에 총무과장은 파견하지 않으며, 도시문화재과 과장은 문화재 전문직으로 할 것을 권고사항 포함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근재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