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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31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회사무과)2018-11-29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실

윤재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와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 의 회 사 무 과 장 김원규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우 의정팀장입니다. 장경원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6대 때 들어왔을 때 처음에 과장님을 맞이했었고 제가 또 8대에 들어오니까 과장님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대가 개원을 하고 몇 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서면으로,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어떤 걸 서류로…….
영우

박영우위원

감사, 그냥 이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지금 의견을 내주신 건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위원

박영우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잠시만요. 박영우 위원님이 감사를 서류로 대신하자는 의견을 내주셨고 유옥분 위원님께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종연

정종연위원

동의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그래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는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서류로 대신할 것을, 하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사신 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9일 간 집행부에서 감사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했겠지만 본 위원이 6대, 7대, 8대를 거쳐 오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또 다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강평을 우리 위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이제 불과 1개월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특히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제가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이 자리에 와있는 겁니다. 어떤 권한을 누리고자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제가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그것을 주지하시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에 전달하셔서 어떤 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그것으로 인해서 몇 며칠을, 어젯밤까지도 고통 아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날아오고... 왜 의원의 고유책무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자생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저는 그게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주민이 의원한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하라는 뜻에서 또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반목이 되지 말고 아울러 갈 수 있게끔 서로 손잡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의미에서 한 전달이 주변에서 그렇게 외부로 돌아서 어젯밤 늦게까지 카톡으로 저한테 전달해서 말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 자료요청 하나도 제대로 충실하지 못해서 저한테 그렇게 항의전화가 오고 집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회에서 바라는 목표지향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앞으로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또 퇴직하실 분들도 공직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보람을 느끼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부구청장님과 더불어 관계공무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인이 행감 기간에 조금 목소리가 높았던 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각고의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위원

정말 감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1년 사시사철 감사를 받죠?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또 시 감사 있지 그다음에 자체 구 감사 있죠. 그다음에 또 감사원 감사 있죠. 행안부 감사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노이로제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다 잘 집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는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동구청장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있고 주거환경에 대한 것 또 교육 그다음에 일반 대기환경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큰 방향에서 청장님과 같이 동구에 인구가 돌아올 수 있는 구로 만들 때 같이 협력해서, 또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 아이디어 갖고는 모자라니까 우리 위원들도 같이 보태서 팀을 이뤄서 스크럼(scrum)을 짜서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그렇게 행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시정 요구사항이나 또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구정질문에서 요구하시는 지적사항들이 내년 한 해는 잘 지켜지기를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대화와 소통행정을 통해서 동구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간에 이렇게 위원장이 기회를 줘서 순서에 없는 얘기지만 모든 사업을 하시느라 고민하고 어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각 부서 나름대로의 밤잠을 못 이루면서 선정한 결과 등등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본 위원으로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얘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 하게 되면 모든 것은 행정의 내역도 있고 예산액도 있고 집행액도 있는데 집행잔액 이런 것을 한눈에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은 지적을, 요청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기연도에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주문의 메시지가 안 가도록 각 부서에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구 본청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짧은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각종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난 1년 동안 부서장을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해 구정업무에 힘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과 생활현장에서 호흡을 함께하며 보고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 행정운영에 있어 예측되는 문제점 또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려고 하다 보니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이는 시간과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는 현재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문화 및 교육적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이 인구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적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화도진축제 시행 시 명확한 기준에 따른 투명한 대행업체 선정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개최일자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마다 지나친 주류판매에 대한 사항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 교지하사식 등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2019년 화도진축제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오랜 진통 끝에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시비 확보 등에 차질 없도록 하여 기한 내 개관하여 줄 것을 바라며 주민들이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 수영장, 헬스장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체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해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반하여 상권 활성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바 보다 세심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여 내실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전문체육인을 동구체육회에 포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체육회 주관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현재 효도수당 지원금액과 대상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동구가 효 사상의 전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일곱째, 전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물품구입 시 지역 내 전통시장, 관내 소형업소를 고루 이용하여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동구 관내 지역상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동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동구 구민의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의 일환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구민불편 해소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결국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에 전 분야를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감사위원님께서 미처 지적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구정발전 차원에서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 동구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속가능한 구정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정적인 논의들이 모두 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거듭 강조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9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선구 이상민 피감사기관참석자( 1 명)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