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사도 많고 주민욕구도 많아 할 일이 많은데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16페이지 입니다. 체육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구민화합 큰잔치에 대한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덕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는요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구민의 날을 10월 첫째주 토요일날로 지정이 돼서요. 각 동별로 체육경기와 더불어 화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해서 대덕구 전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행사로 해서 조례로 지정된 그런 행사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사실 폼레이라든지 태풍 때문에 취소 된 바가 있습니다.

태풍 품레이 북상으로 전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한 사항은 취소가 되면서 바로 행사가 10월 6일날 계획이 됐구요, 토요일날. 그리고서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이틀 전에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동별로 저희가 동에 350만원씩 동별 지원금이 나갔구요. 동별 지원금중에 일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니까 이런 것이 집행이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60여만원 정도가 일단 동 지원금에서 지출이 부득이 했구요. 다음에 저희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구민화합 큰잔치에 대한 리플렛이나 홍보 이런 것 제작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서 1,6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반납처리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반납처리합니다.

그러면 2017년 행사때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 말씀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구민화합 큰잔치는 저희 대덕구에서 전 12개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잔치가 되다보니까 그게 이제 1년중에 저희 전 동에서 전 구민이 함께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구민화합 큰잔치 밖에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발전시켜서 자생단체 보다는 또 그 주변에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전 동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행사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쉬웠던 것은,

아쉬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 국한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구요. 그래서 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10월에도 대청공원에서 계획이 있던데 아쉬움이 남지 않게 알차게 구민을 위한 축제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34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집행내역에서 단체별 지원금이 틀린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규모면에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참가인원이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구요. 여건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체육회에서 당초에 기본적인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당시 행사를, 대회를 개최할 당시에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적은 단체에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불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단체에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있는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80페이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육성, 대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구요. 낙후된 대화동 지역에 지금 보시면은 주민센터에서 쭉 저쪽 소라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쪽에서 한일병원쪽으로 올라오면 대전병원 올라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60여개 점포가 있구요. 그다음에 스물 서, 너 군데가 회전이 되서 지금 닫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골목길을 옛 명동거리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인데요. 그곳에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렇게 기반 간판이라든가 정비하면서 그쪽에 예술가들을 그 점포에 비점포라든가 이런 것을 예술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예술거리를 조성해서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중에 있구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상반기에 진행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예술가들을 점포에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오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예술가들이 그쪽 대화동에 정착해서 어떤 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화동 주민들께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께?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 점포라든가 건물에 대한 활용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아무래도 예술가들이 여러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쪽 지역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예산은 지금 34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용전동이나 신탄진쪽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쪽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시험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서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사무감사 책자 423페이지 사용수익허가현황에 대해서 금강 로하스타워Ⅰ, 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강 로하스타워는 2014년도 정도에 저희가 신탄진취수장 폐취수장입니다. 활용하지 않는 폐취수장 2군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한번 위탁을 줘서 공개모집을 해서 한번 운영자를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타워를 그당시 여러가지 운영자를 모집해서 두 군데가 이렇게 신청을 했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모집해서 결정이 됐구요. 지금 카페와 더불어 여러가지 어떤 그림전시도 되어 있구요. 여러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Ⅰ이 어디죠?

로하스타워Ⅰ은 에코공원이라고 불리는 둥그렇게 만든 카페구요. Ⅱ는 신탄진동쪽으로 내려오다보면 4각형으로 된 건물이 아마 밑에 내려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내려가서 직접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에코Ⅰ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코Ⅱ는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장사가 너무 안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그런 금강로하스Ⅱ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로하스타워Ⅰ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사서 저희 구 소유가 됐구요. 타워Ⅱ는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국토부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로하스타워Ⅰ, Ⅱ를 리모델링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Ⅱ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거구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다시 삼자에게 재사용수익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쪽도 직접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기은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사용수익허가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됐구요. 지적이 되면서 저희 로하스타워Ⅱ에 대한, 그땐 거기에 커피도 팔고 그런 영업행위를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지금은 영업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 화가분이 같이 그 밑에 전시회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자원공사를 쫓아가서 이것을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 아니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여러번 해봤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유가, 저희가 어렵게 거의 부서져가는 쓸모없는 폐취수장을 예쁘게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가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중앙에도 쫓아가서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 지적되서 조치하다 보니까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 활성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피도 한잔 마셔가면서, 거기 정원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밖에 전망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이제 본 위원도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 참 많거든요. 그래야 적극적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저희 선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한거잖아요. 그래서 금강로하스Ⅰ, Ⅱ에 대한 세부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행사시 구청장 인사말, 구의장 인사말, 의원소개가 있잖아요? 일반행사시?

예.

그런데 행사시 의원소개를 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의전부분에서는 중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외부인이 사회를 볼때는 어느정도 중립이 되어 있는데 거의 구청행사를 갖고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 안하는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간본 중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교육공동체인가요?

청렴관이요?

예, 거기에서도 의원소개가 다 빠졌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보통 원탁회의를 했거든요.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직접 관장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탁자마다 한 분씩 도우미들이 있었고, 교육공동체가 그걸 인식시켜주고 선택하는 과정이거든요. 대덕구에 메시지 라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서 4개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주관을 했지만 주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를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물론 대개 사회자가 순발력있게 하면 모르는데 사회를 보다보면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초대한 경우는 소개 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서로 맞지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는건 지역대표를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짧게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구성원이 이제 그저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구성원이 있습니다. 원탁별로. 주민자치위원장 포함되고 지역에서 좀, 목표를 찾아내는 일본의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거의. 의원님들께서 거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건 행사를 진행할 때 순발력있게 대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일이 요새는 행사를 참석할때 의전을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화면처리할 때도 많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왕왕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보기는 하는데 게재에 말씀드리면 학교같은 데 가서 가보면 상당히 우리와 다르게 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권한 밖의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요새는 트렌드에 맞지가 않습니다. 가끔 서운하셔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오동환위원 입니다. 박은희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 체육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1년에 몇 건정도 있는지,

올해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은 한 열서, 너 군데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보니까 그렇게 설치했더라구요. 수리도 하구요. 그 정도. 한 열다섯 건 정도 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42쪽 최근 3년간 체육시설물 설치실적 및 관리현황 관련 입니다. 2016년 상서동에 524만원의 설치비용으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어떠한 연유로 2017년도에도 동일장소, 동일품목, 동일 금액으로 구비 100%와 시비 100%로 추가설치되었는지 궁금하며,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452쪽 야외운동기구설치 관련 사항 일곱번째 칸을 보시면 동일 시설물중에 2016년에 설치된 체육시설만 이전설치를 위해 보관중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가 1년 간격으로 동일장소에 추가로 재설치된 사유와 2016년돠 2017년에 설치된 운동기구중 왜 2016년도에 설치된 운동기구만 이전설치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시비, 구비 관련해서는요. 작은체육관 조성이라고 해서 각 동에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체육관 조성 사업으로는 시비가 지원되서 작은체육관을 조성하는 어떤 체육시설물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구요. 그 이외에 저희가 야외 체육시설물은 지금 보조없이 구비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시비, 구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서동 404-1번지에 동일 장소 아닙니까? 여기에 시설물도 동일 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똑같구요. 이게 가능할까요? 시설물도 워밍쇼울더, 바디싯업, 노르딕머신, 에어워킹 이 품목도 동일하고 설치비용도 52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년 사이로 동일 장소에 동일 품목, 그리고 그것도 동일 금액으로 어떻게 시비 100%, 구비 100%로 이렇게 설치가 된게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이 안되실까요?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상서동404-1번지에 어느 공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번지수만 나와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가 큰 공원인지 왜 1년 사이에 똑같은 시설명이나 그리고 금액도 아니면 이게 어쨌든 시비, 국비 100% 지원되서 설치된건데 이게 이중설치가 된건지,

이게 아마 452쪽에 이전설치보관중이라는 사항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봐야되겠지만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도로가 난다든가 그런 여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관했다가 어떤 적정장소에 다시 재배치할 수가 있는 상황이예요.

저도 이전설치할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설치된거나 2017년도에 설치된거나 동일제품 동일금액 입니다. 그런데 이전 설치를 위해서 2016년도에 설치된 것만 따로 보관중이라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2017년도것 그대로 설치해놓고 2016년도것만 보관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서동 404-1번지에 대한 장소가 어떤 공원이며 시설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큰 곳인지 그리고 이게 이중설치가 된건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죠. 일단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주셔야지만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자료 추가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24) (감사계속 11:35)

예, 그렇습니다.

글씨에 대한 오타나 오기재는 본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으나 숫자에 대한 오타도 아닌 오기재는 행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보고서에 따른 금액 오류로 인해서 관련된 모든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자료가 믿을 수 없는 자료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렇게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로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까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건과 연관된 2016년도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자료와 오기재된 금액이 포함된 모든 통계자료를 정정하여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450쪽입니다. 개인작업 지도점검 실적 관련 입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개인작업 지도점검 실적이 총 26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중 총 6개의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날, 같은 행정 처분을 2회씩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보고된 것처럼 이중행정처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부풀려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표상으로 보시면 제가 다른 서류를 요청 안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지도 점검 실적이 총 26건중에 2번, 3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6번, 17번, 24번 25번이 동일 사무, 동일 업종, 그리고 동일한 처분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날에 행정처분을 두번씩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오기재가 맞습니다.

이것도 오기재라고 하시니 말문이 막힙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43쪽 입니다. 개인작업등록 현황입니다. 등록된 업체만 해도 146곳 입니다. 이 146곳 중에 이중등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26건, 아니 이중등록을 제외하면 20건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통계가 이러하다면 도대체 어떤 보고내용을 믿어야 할까요. 본 위원장은 문화체육과의 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유감을 표하고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정확한 수정보고가 없을시 문화체육과는 모든 사업진행에 대하여 추진의지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모든 예산에 꼭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감사인데 시간이 점심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 후 1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41) (감사계속 13:00)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 회계정보과 과장 직무대리 박상윤.

회계정보과 경리담당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19페이지 입니다. CCTV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 및 여성 성범죄 등이 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1년에 보통 몇 건정도가 접수되는지요.

통상 50건정도 접수가 되구요. 저희가 예산의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기존에 현장을 나가서 가까운 쪽에 CCTV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가설치가 어렵다거나 또는 중복되게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그런 것을 걸러내면 통상 1년에 50건정도가 접수되고 한 30~35건정도 약 한 70%에서 75%정도를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그런 예산으로 모든 민원의 설치요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치 우선 순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방범용이 주로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등록대장에 접수를 해놉니다. 그리고 설령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또 이 민원은 미리 선으로 접수가 된 건이기 때문에 사장시키지 않고 다음번에 사업비가 또 확보되면 분석을 해가지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통상 아무래도 이게 방범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들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꼭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구요. 협업차원에서 경찰쪽에 특히 우범지역이나 그런 정도로 해서 경찰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한대 설치하는데 예산을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대략 2,00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요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잖아요?

예.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운영비의 국·시비보조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적어주셨어요. 혹시 대전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보신적 있는지요.

공식적인 건의라기보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통상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구요. 시비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로 설치비쪽에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모든 시설이라는게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좀 큰 편인데 그것을 저희가 늘 지원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중앙도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는데 언제쯤 확실하게 반영이 될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입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 법 입니다.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대전시 및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