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임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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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진행 순서를 조정하여 주신 임애민 위원님 그리고 전용구 위원님한테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청소년 재단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청소년재단 이사장인 이상용 재단 이사장의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용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부군수님! 제가 청소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답변을 요청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떤 답변을 요청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실은 오늘 아침 새벽 6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혹시 재단 사무국장이 해당 팀장하고는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셔가지고 자주 미팅 가지셨었어요?

예,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과 이렇게 굳이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좀 청소년 업무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재단 이사장님이나 뭐 그 전에 계셨던 담당자 분들이 그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파격적으로 정말 전국 어디를 봐도 우수 사례로 뽑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잘해서 저희가 진짜 그 충청남도에서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 예산군이라고 했던 것에 명예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재단 이사장으로서 좀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좀 잠깐 좀 전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클래스하고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교육기관과 저희 행정기관이 겹쳐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실 실무 부서에서는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기회가 되시면 교육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정확하게 업무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체육과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매우 많이 추진을 하시고 많이 공모가 됐어요.

비율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림시설 같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균특 받아온 것에 있어 가지고 약 230% 적용해가지고 진행을 한 비율이 있는데, 저희 청소년 관련된 시설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못 하고 약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님이자 재단 이사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된 시설 그리고 예산, 인력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부서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꼭 격려 좀 해주십사, 그리고 더 어떤 팀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이끌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답변석까지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 질타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기재가 있다, 그 팀들도 잘 끌어안아 주셔 가지고, 저희 청소년이 만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 기조가 그동안은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육성법. 법명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혼동되어 있던 것에 있어서 시스템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팀장님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마무리까지도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부군수로서 시스템 정립과 예산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방향이 육성으로 갈 것이냐, 보호로 갈 것이냐 까지 해서 결과물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달라고 간곡하게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자 한 것이니 다른 뜻은 없었으니까요. 그것에 있어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 재단 이사장한테 질문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는 그 담당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우리 이상용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이 감사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예, 과장님! 공통질문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재단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님으로서 또 각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니까 해당 실무 부서 팀장을 비롯한 팀원들 격려도 좀 해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제 첫 번째 공통질문은 그 의회 의안 제출 및 처리 현황 및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다가 좀 혼동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위탁이 올해 지침이, 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침이 바뀐 거로 인해서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하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곤란한 것 같은데, 그것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침에 보니까 저희가 학교급식센터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아무래도 학교급식센터 쪽으로 편승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민간위탁 하는 순천향대학교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좀 잘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만 드릴게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공모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부분을 잘 수행을 해오셨는데요. 충남형 행복학습체계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이기에 대면심사까지 가셨어요? 평생교육팀에서 추진하신 거 같은데.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충남형 행복학습체계 구축사업은 이게 저희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읍 주민자치센터를 충남형 행복학습체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오늘부터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또 지금은 현재 거기 조직원들, 교육과 또 각종 그 사업 설명,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좀 방문을 해보면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 해당 주무, 실무관인가요? 그 신현미 주무관님이?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예, 뭐 팀장님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좀 오래 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이게 좀 신축하기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획실 신활력창업센터 보건소를, 구 보건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업이 추진되면 그쪽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충남형 행복학습 구축사업도 읍사무소 공간도 좁고 뭐 실제로 제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해 봤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유랑단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은 게 담당자들 업무 사기 진작에 있어 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겠다 싶고 저는 이제 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보건소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안 정해졌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 지금은 정해졌습니다.

강선구위원

아, 교육체육과에서?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기획실에서 인력이 배치돼 가지고 그걸 진행 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평생학습 처음 공모안을 봤는데,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금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 수용 못 한다. 거기에 있는 거를 면적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구조 변경을 통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도리어 저희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신활력사업 70억 받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젠 마을 기관하고 어떤 그런 중간 조직을 만들고 교육하고 프로그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좀 겹치는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공간을 거기는 또 이젠 넓지 않습니까? 부지도. 그래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2안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해당 업무는 아니신데 저희가 도서관이 있잖아요? 군립 도서관. 가보면 일반적인 도서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부지 처음 선정할 때 당시에 그 공간에도 이제 평생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과 연계하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안을 두 가지 드려보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현재 계획은 어쨌든 좀 좁다. 이대로는 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그거 좀 통·폐합해서 저희가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있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역량을 좀 과장님 계실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통질문 세 번째, 예산편성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둔치공원하고 파크골프장하고 구분돼가지고 사역도 나눠서 편성되어 있고 그거에 있는 잔디 식재도 구분돼서 되어 있고, 뭐든지 예산이 파크골프장하고 둔치공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리 사무소는 결국 하나이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예산서를 넘겨보다가 이제 담당 팀장한테 그 이유는 어떤 건지 답변은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수긍은 가는데, 이것이 좀 어떤 합쳐지는 것이 있어야지 어떤 구기 종목 하나를 명시해서 있다 보니까 좀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뭐 이름을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 무한천 정비 관련돼가지고 하나로 묶어주신다든지 이런 운용의 묘를 발휘 해주시면 좋겠다는 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무한천을 거기에다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명칭을 좀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 도민체전 나갈 때 예산지원 하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 비목에 맞게 잘 쓰고 있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사실 이제 저희가 도민체전 지원을 이제 우리 군에서는 예산군 체육회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각각 또 지원하는 구조로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많은 단체이고 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정산 때 또 사전에 이제 교육을 한 번 시켰어요. 거기 가맹자, 사무국장들 오라고 해가지고 사업집행 방법이나 이것에 대한 증빙서 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 교육 시켰는데도 간혹 거기에 안 맞게 집행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뭐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게 되면 기본적인 과정이 공모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고, 그것에 대한 심의 선정하고, 교부하고, 지출 순으로 되어야 하고, 처음에 공모했을 때 당시에 사업계획서하고 일치하게 지출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명백하게 뭐 급양비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급양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공무원 준칙은 공무원 여비 급여 기준에 준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것이 그런 시스템적으로 원활히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보면 제3자에게 재위탁 하지 말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운영편성기준에 보면. 그런데 지금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하면 제3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3자 위탁...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이젠 그것이 예산군 체육회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나 대한축구협회 산하 조직으로 있는 그게 속해 있는 거지 예산군 체육회는 그냥 가맹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하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단체에서 보기에는 법리적인 해석까지는 아니겠지만, 구조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분명히 저희가 가맹단체에서 체육회 대표를, 아, 대표는 아니고 거기 대표자를 선정을 하지만 사실상 충남축구협회에 속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시스템적으로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시스템적으로. 애로사항은 이해는 하는데.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산군 체육회 조직이 각 가맹단체 대표자들이 이사로 돼있습니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산하 조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청소년진흥원 관련돼 가지고 좀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잘 정리 됐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것이 당초 위치가 좀 변경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관련 업무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 예산군이 잘 되고 있다가 그게 좀 한동안은 침체를 겪고서 지금 다시 재도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있어서 예산 비목 편성할 때 보면 시설 같은 경우에 뭐 자부담률이 230~250% 정도 되더라고요?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에 보면 자부담률이 채 그렇게 안 되고 30% 정도 낮아요. 그것이 저는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운영 시설, 뒷받침하는데 과장님이 각별히 더욱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체육, 청소년, 위생 또 평생 교육 등 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6쪽, 행정 자료 26쪽.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시고 산림축산과 내지는 또 안전관리과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으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위치에 따라서 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토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러면 무한천도, 저도 좀 무한천 내에도 또 하천 이렇게라서 안전관리과에서도 또 관리하시는 데도 있고 저도..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무한천 구역 내에도 저희가 체육공원이라고 지정된 위치, 그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지난 몇 년간 각 마을에 계속 이렇게 야외 운동기구 많이 설치해주셨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최근 들어서 계속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앞으로도 각 마을에 마을 주민이 원한다면 계속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곳은 거의 대부분 지원 해줬고 현재 들어온 건 또 내년 본예산에 대부분 다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뭐, 지금도 이제 마을에 가면 자기들도 또 안 한데는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럼 먼저 설치한 마을은 뭐 우선 기준 같은 게 그런 건 아니고 신청하는 대로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신청한 장소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임애민위원

먼저 신청하면 신청하는 순서대로?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현재 검토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러면 이제 기설치된, 먼저 설치된 그런 체육시설 그런 노후 관리 같은 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풀예산을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 해가지고 수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그게 야외이기 때문에 처음 새로 신청된 데들은, 설치해준 데는 크게 뭐 노후는 안 됐습니다만, 이제 몇 년을 두고 보수를 저기 하시나요? 그게 녹슬고 그랬을 때는 야외이기 때문에 비 맞고 이렇게 저절로 됐을 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각 마을에 대해서 신청해서 좀 많이 쓸 것처럼 하는데, 방치되다 보면 계속 관리가 안 되고 녹슬고 이렇고, 현장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무원과 마을책임자로 책임을 해서 앞으로는 그것도 철저히 관리해서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또 이제 마을에 노령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체육시설이라는 게 또 무의미하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운동을 못하는 그런 시설도 많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체육시설, 막 80되고 거의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설이 아닌 어르신들이 정말로 실생활에 정말로 밀접하게 관계 있는 발 마사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노후 돼서 필요치 않는 그런 마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대처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금년에 그런 부분도 좀 진행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이제 시설이 이용이 안 되는 시설을 재배치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사업도 좀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더라고요? 않고 또 체육기구 설치가 일단은 수요에 의해서 신청한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거는 참 사실은 하나하나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그런 운동기구를 쓸 정도 되는 연령대들이 대부분 뭐 노년층도 되지만, 워낙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각 마을에 중장년층들도 있기 때문에 시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계속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말로 관리가 안 되거나 소홀해서 또 애물단지로 또 흉물 내지 그런 걸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무한천에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계시네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임애민위원

제가 아침에도 지금 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게 순수 군비 10억이네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애민위원

이게 하천 부지에 어린이놀이 시설이 물놀이 시설이 이게 있다고 보면 올 여름에도 사실은 그 파크골프장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설계라든가 이게 요즘 항상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예산군은 복 받은 동네다. 태풍도 그냥 지나가고 저희는 뭐 장마 같은 것도 집중호우도 그런 게 없어서 최근 몇 년간은 참 잘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후변화 뭐 그런 게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게릴라성 호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에다가 어린이 이렇게 놀이 시설을 해서 안전 설계 같은 걸 어떻게 만전을...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도 저희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예당저수지 방류로 인해 가지고 파크 골프장 거기가 침수가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사후에 청소라든가 또 오물 같은 거 다 씻어내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천변 시설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설할 때도 유속에 뭐 지장 안 받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물에 잠겼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시설만 단절 시켜 놓으면 지장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침수가 됐다고 하면 사후에 또 청소라든가 정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이게 물놀이 시설은 길게는 저희가 한 달 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떠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같은 시설은 사실은 거기가 한여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6월부터 9월 정도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에 설치한 이유는 일부 주민들께서 그쪽에 어르신이나 성인들 운동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시설은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의견이 나와 가지고 설치하게 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쪽에 그런 걸 설치 해 놓음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임애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다는 그런 군민들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으로써 그 주위에 같이 연계해서 뭐 한 3개월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놀이시설을 좀 더 확대할 그런 저기는 없으신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한번 같이 연구해서, 같이 검토하셔서 그게 3개월 딱 하시는 것 보다는 연간, 연중 12개월을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군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꼭 물놀이 시설을 군민이 같이 접근성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올해 군 청사에 물놀이 시설을 했을 때 덕산 쪽에서는 또 여기에 온천이 있는데 그 물놀이 시설 굳이 거기다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언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을 같이 연계해서 온천 오시는,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그런 분들한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우성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예산읍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사실은 좀 이런 시설을 이용하러 일부러 오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초기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읍 위주로 설치하고 차후에는 그런 쪽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하여튼 덕산 쪽에도 1차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쪽에서도 관광자원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체육시설물 관련 돼서 임애민 위원님이 아주 잘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 파크골프장에 가면 거기 그거를 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르신들 쉬고 하시는 데.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텐트.

강선구위원

예, 그것도 건축물에 해당돼요? 그것도 굳이 따지자면,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거기가 저희가 이제 국토관리청에 신청할 때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임시 시설로 해놓은 거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어르신들도 쉬고 하시는 데인데 그것이 이제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하천변에 지장물을 고정식으로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 옆이라든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국토관리청에서 도저히 추가된 건축물로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강선구위원

이제 위치를 바꿔서라도 건축물로 했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그 자리가 아닌 이동을 해서라도요. 그렇게 하고 거기 보면 가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가스, 가스 쓰고 있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게 해당 법령상 보면 또 호스가 노출 돼서 2m 이상 되면 그게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데에 있어가지고 그게 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 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놀이장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작년에도 이제 주민복지실에서 간이시설로 했는데, 거기가 저희가 다리 밑에 하다보면 그늘 같은 게 있어요? 뭐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늘막도?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운영하고 거기 물놀이장 가장자리로 데크를 설치해 놨는데요. 그 밖에다 저희가 텐트, 햇빛 가리개 그것을 몇 개씩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예산읍에 설치했었던 게 수도 이용료가 2,000만 원 가까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규모가 매우 크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것에 있어가지고 운영비용에 대한 것은 산정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뭐 물세라든지 그리고 또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기계장치들이 저희가 그 하천부지 밑에 매립 되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겨울에 동파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염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좀 해 놓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이젠 관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한천 체육공원, 그분들 소속으로 해서 업무가 가중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운영 비용이라든지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하고 하면 동절기 그리고 또 그 장비 안에 물이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거 저희가 잘 해야지 안 되면 차후에 또 설계 변경해야 된다. 또 시설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그늘막 외곽에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아이들 햇볕에서 놀게 하는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저도 학부모이긴 하지만, 그래서 간이적으로라도, 운영할 때만이라도 그늘막 설치할 수 있도록 뭐 이왕 할 때 지주대 설치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좀 한 번 좀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의 때 제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임애민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런 것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삽교에 꽃산이라는 그 산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그 위에 그 운동기구가 설치가 돼 있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오르내리고 거기에 나무 주변이 우거져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단 시설 관리는 삽교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도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좀 녹슨 것, 또 도색이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수리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재배정해서 수선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것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체육관에 지난번 우리 삽교하고 봉산하고 체육관이 2개 있죠?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군내에 이제 생활체육관으로.

전용구위원

거기에 이제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 제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전용구위원

예, CCTV는 어떻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7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것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예, 정완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부서가 지금 임애민 위원이나 전용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산에 있으면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에 있으면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에 있으면 체육관리과에서 하시나 봐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설치한 그 부서에서 그렇게 일단은.

정완진위원

설치 부서에서 유지, 보수까지 다 담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산에도 이렇게 체육 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노후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각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관리, 보수, 유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한 부서로 통일시켜서 유지, 관리,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유지, 보수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공원 같은 데는 혹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데는 체육기구 설치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체육부서에서 한다면 거기는 일부러 가서 확인하고 해야 하는 데.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체육부서가 아니라.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에서 한다면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 혹시라도 노후 된 것, 좀 고장 난 거 이런 거는 그쪽에서 지금 다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 수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못 하잖아요? 기술자가 해야 되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수리할 때는 예산 들여서.

정완진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 수리하러 갈 때도 기술자가 가야 되고, 교육체육과에서 갈 때도 기술자가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의뢰해서.

정완진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업체는 한 가지로 일원화 시켜놔서 예를 들어서 보수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주면 될 텐데.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힘들 거라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거를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거 한 번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위원님들 그 질의, 답변 끝나시면 위원님들 끝나면 전반적인 거 있어요. 전반적인 거를 해야지. 다른 위원님에 대해 거기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하고 나시면 전반적인 질의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쪽에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미래센터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 체육과, 청소년 또 위생, 평생 교육, 참 광범위한 이런 업무를 챙기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최 과장님 이런 업무가 많은 것을 같이 위로를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수련관은 뭐고 청소년미래센터는 뭐하는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미래센터는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청소년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명칭이 좀 다른 거는 청소년수련관이 한 시군에 정해져 있으면 그걸 똑같은 명칭으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덕면에 설치 돼 있는데, 고덕면이 이제 예산읍 소재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 청소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덕면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수련관하면 청소년들의 인격과 기술, 인간, 학문 이런 것을 닦는 그런 단련장으로써 제가 알고 있고요. 센터라 하면 어떤 건물, 그냥 건물, 이제 스포츠에서는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하면 센터, 중앙에 있는 사람을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제가 약간 좀 혼동을 느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앞서서 아주 운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할 이야기는요, 요점만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영은 징말 장단점이 있죠. 위탁과 직영. 그런데 이제 직영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정을 느끼고요, 믿음이 가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 단체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굳이 두 단체가 청소년수련관과 센터와 이게 나눠져야 되는지, 제 생각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제 뭐 여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절감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로 묶을 그런 뭐 의향은 없는 건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이용, 편리를 위해서 그쪽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써 통합할 계획은 없고요. 오히려 요즘은 현장 가까운 쪽에 이렇게 설치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쪽 덕산, 고덕, 봉산 지역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글을 보니까 인건비와 사업비가 매년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각종 사업들,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도 저희가 좀 신청해 가지고 그런 걸 선정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쪽에서도 사실 이제 좀 초창기에는 미래센터가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소속 돼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리시켜서 별도 기관으로 그렇게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인력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청소년 축제.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는 뭐 2회부터 나왔어요, 2회. 2016년도, 14년도, 15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6년부터 이제 2회가 이렇게 축제가 실시 됐었는데 축제를 보니까 지금 2016년도에 5,000만 원, 6,000만 원, 16년도. 그리고 18년도 8,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18년도에 2,000이 더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2,000이 더 증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축제 규모가 참여 인원도 계속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또 각종 프로그램도 이제 뭐냐 하면 전년도에 이제 축제를 개최해서 좀 미비 했던 점, 또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이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다보니까 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 했습니다.

전용구위원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500명이 더 이렇게 참여 인원이 이렇게 됐네요. 2,500명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추진실적에 종목이 밴드, 댄스, 뭐 보컬, 체육 무슨 운영, 초청 거의 다 비슷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의문이 드는 것은 겨의 프로그램이 비슷한데, 2,000만 원이 또 왜 증가가 됐는지, 그거를 지금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종목을 더 늘려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용구위원

하여튼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볼거리 또 즐길거리,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그 수련관에서는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더 나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래요 그럼 우리 군에서 19세 아니, 9세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지금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수련 대상자는 지금 현재 풍족한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일일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지금 돼있거든요? 수련관을.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학업 위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기타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규모를 키우고 또 각종 시설도 보강해 가지고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사업 수련생 프로그램을 아까 좀 늘릴 계획으로 가시고 계신다고 그랬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전용구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구절벽 시대로써 청소년들의 성교육, 인성교육, 저출산 교육, 이런 프로그램 전문가를 육성,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눈높이에 맞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46%가 돼요. 그런데 동거, 그냥 동거 생활을 희망자가 한 5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의 재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수련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출산에 대한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교육.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결혼을 해서. 이런 저출산 교육을 청소년들을 집중을 해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저출산, 아이를 많이 낳아라,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좀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 학업 중단 학생들이 있잖습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전용구위원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학업의 길을 또 학교에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기 위해서는 학업 중단과 또 숙려대상. 검정고시 수업 운영 계획을 세워서 에듀월, 원격평생교육원과의 연계를 해서 동영상, 이런 강의를 하고 또 학업 지원하는 그런 수련관이 됐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도중에서 퇴학을 맞았다든지 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자들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검정제도, 그런 교육을 우리 수련관에서 한 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를 저출산 교육과 청소년들을 위한 검정고시 이런 교육제도를 한 번 우리 수련관에서 연구,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을 실행을 했으면 앞서 가는 우리 예산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지금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검정고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이나 이런 것 연계해서 지금 지원 해주고 있거든요?

전용구위원

예, 이런 것은 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튼 교육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만큼의 대가가 오는 것이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 군민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꿈을 가진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위원

예, 김봉현 위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평생교육과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락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공통사항 2건과 개인질의 1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최근 3년간 불용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청소년 미래 센터가 고덕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2016년도에 개관 했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지금 올해 2층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공사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거기가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시설이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총무과 질의에서도 기술 분야 공무원 업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7급이나 8급 직원들이 공사 감독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쪽으로. 뭐, 거의 80%~90%가 7, 8급이 나가다 보니까 공사 관리, 감독 자체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총무과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누수된 사항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런 6급 팀장님들이나 6급 직원들, 한 번 그런 업무 지원을 나가는 게, 그 골고루 배치를 해서 업무에 효율성도 좋지만 뭐 과장님이 나가셨다고 하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긴장해서 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난 총무과에 질문 드렸고요. 이런 일이 어린이들 그런 시설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거 뭐 부실공사가 일어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아이들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개인질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도민체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요. 44쪽에 보면 제68회 도민체전 보조액을 2억 1,400만 원 줬는데, 집행을 2억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김봉현위원

예.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자부담이 이제 모자란 것은 자부담 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아니, 도민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내에서 쓰라고 하는 금액이고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이게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결정할 때는 자부담금 내역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봉현위원

아까도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체육회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렇게 하고 체육회에서는 그 정산한 보조금 관련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또 가맹단체에서 정산을 받아 가지고 체육회에 제출을 하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우리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회계상 혹시 잘못 되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맞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뭐, 이제 부적절하게 뭐 집행 됐다든가 그런 게 발견된다고 하면 뭐 정정해서 환수 조치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최근에 3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도민체전 체육회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수도 없이 많고, 뭐 200억 가까이 되는데, 도민체전 관련해서 3억 5,000이라고 하면 그 조족지혈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3년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몇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이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번에 한 달 치 식대비를 적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얼마, 6월 5일 날 또 얼마 6월 8일 날 얼마, 간이 영수증에다 한 달 치를 쭉 적어놓고 한 번에 가서 결제를 뭐 200만 원, 많게는 340만 원까지 한 번에 결제하면 그게 투명성이 없고, 왜 체크카드를 보조금 주면서 체크카드를 그때그때 쓰라고 주는 건데 그건 투명성이 없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사실 이제 당일, 당일 카드결제를 해야 옳은 건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일시에 사실 쓰기는 매일 매일 자기들이 이제 장부에다가 표시해서 오늘 몇 명 먹은 것 이렇게 체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거를 결제를 일시에 제일 마지막 날 이렇게 결제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또 그런 가맹단체의 사무국장들이 다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제 제대로 그게 저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숙지가,

김봉현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새벽시간 때에 또 카드 사용하는 경우가, 뮈 새벽 2시에. 그러면 뭐 운동하다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카드 긁을 일은 없잖아요? 새벽 시간대에 카드 긁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태안에서 했어요. 태안에서 했는데, 그 돈 1,000만 원 보조금을 줬는데, 예산에서 전부 1,000만 원 다 보조금을 썼어요.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장사해주고 지역발전에 경제 살린다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다 쓰는 것은 좋지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분명히 태안에서 몇 게임은 또 1박 2일은 있을 텐데, 예산에서 다 썼으면 그게 언뜻 보기에 뭐 카드 예산에서 식당에서 깡 해가지고 태안에 가서 현찰 주고 썼다는 거밖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거, 또 장비나 유니폼을 구입하게 되면 분명히 뭐를 샀고 장비를 어떤 걸 샀고, 유니폼을 어떤 걸 샀나, 거기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사진을 찍어서 증빙서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어디 체육사 해가지고 몇 백 만 원 긁고 보니까 우리 제일 평균 연령이 많으신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FM대로 딱 처리를 했어요. 회의할 때 회의 몇 명하는 사진 찍어서 첨부했고 또 식사하는 데 사진 찍어 가지고 뭐 김치찌개, 닭도리탕 먹는 것 사진 찍어서 첨부했고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올해 게이트볼이 또 금메달 땄잖아요? 1등 하셨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의 팀워크예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잘 했기 때문에 나가서 경기력도 좋아지고 성적도 낼 수 있는데, 하다못해 젊은 사람, 젊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투명성 있게 안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기력도 작년보다도 올해 도민체전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에서.

김봉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또 이제 이런 보조금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강선구 위원 질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총무나 체육 가맹단체 사무국장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연 초에 시키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이제 앞으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해서 제가 뭐 꼭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가맹단체도 투명하게 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선수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고, 이게 돈이 있다 보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어요. 누구는 더 갖고 누구는 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력에도 좀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정산하는 가맹단체 사무국장이라든가 총무님들 수시로라도 불러서 교육을 해서 또 이것을 체육계에서 받으면 등급을 매기잖아요, 보조금 줬으면. 그러면 그 다음 연도라도 페널티를 준다던가, 잘 한 데는 조금 더 올려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이런 게 없다보니까 계속 앞으로도 또 이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올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앞으로 수시 교육 좀 시키셔 가지고 좀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정산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또 사전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래요, 아니면 게이트볼 총무님이나 회장님 보고 강의 좀 하시라고 하든가, 그쪽 게이트볼 가서 교육을 받고 오라고 하든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여기 그 자료를 보면 개인용품비, 뭐 용품비가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목으로 배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게 개인용품비가 다 장비.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궁도 같은 경우에 용품비는 물어보니까 활이 소모성 제품이라면서요. 탁구, 배드민턴 이런 소모성 제품은 경기를 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이니까 되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육상에 용품비가 1,000만 원 들어, 아니 배구에 개인용품비가 페이지 45페이지 보면 1,068만 3,000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각 가맹단체에 총액으로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서 출전 대비해서 훈련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 단체마다 좀 어디는 예를 들어서 유니폼을 고가 유니폼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서 또 절감된 거를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식대나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뭐 식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고정 시켜놓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풀경비로 내려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딱 보기에도 어떤 가맹단체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게이트볼 이런 데는 정산이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또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모성 제품들에만 쓰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사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아예 예산비목을 편성을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유니폼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다 수긍이 가는데 가맹단체들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안 그러고 있는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어떤 연습 기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비품을 산다든지, 이건 분명히 자산의 취득이잖아요, 그 단체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그렇게 써서 저희가 좋은 성적 내는 것이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셔야 될 주요 군정 업무인데,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소모성 제품이 아니라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일반경상사업보조로 내보낸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조금 더 세밀함을 가져 주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보조금이 나갈 때 막 1,039만 7,000원 뭐 이렇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요? 처음에.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각 가맹단체에 이렇게 배분할 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뭐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만, 정산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것에 있어서 반올림을 한다든지 어떤 단위별로 끊어줘야지, 7,000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곳 보면 1,000원 반납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건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이게 2016년도에 보면 그것도 이제 18개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는 또 코치비가, 한 7개 단체는 코치비가 따라가요. 적게는 5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따라가는데, 스포츠 하다보면 코치나 감독은 어디나 다 있어요,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으면 이런 것도 좀 일률적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나중에 증빙서류 가지고 오면 똑같이 공평하게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정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강습이 필요한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임원진이 아니고.

김봉현위원

어떻게 보면 운동은 강습은 다 필요해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코치를 받으려고 하고, 육상이나 뭐 예를 들어 검도라든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7단, 단수로 이야기하면 뭐 고단수가 있으면 고단수한테 지도 받고 해야 되는데.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이제 거의 조직 내에서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무료로 강습을 해주는데 이런 데는 전문 강사를 외부 강사든지 뭐 이런 분들 좀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비용은 드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위원

거의 다 이런 코치비라든가 이런 거는 영수증 처리가 아니라 그냥 통장에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여기에서도 좀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런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에 7쪽입니다. 보면 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본 위원은 여성비례를 관심 있게 좀 찾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좀 보편적으로 성격에 따라서 여성 비율이 잘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성 사회참여에 관심을 많이 더욱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있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아 결과를 다 이제 확실하게 보니까 적절하게 처리가 다 돼서 자료로 갈음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위기상담이 있습니다. 이중에 찾아가는 상담 운영에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상담자 아이들이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상담소를 찾아오는 것을 용기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찾아가는 상담, 또 운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래 상담이라든가 친구 관계 부분, SNS에 피해를 받은 사람, 아니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선생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48건이라는 그 목표를 둬야만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건당 2만 6,000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로 하셔 갖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그것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청소년 위기상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고등학생 위주로 청소년 위기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또래 상담이라든가 친구 관계 이런 거를 보면 초등학생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하려면 물론 부족한 게 사업비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채워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열심히 관심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행사, 축제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통질문입니다. 이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체육행사 한 거를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13건이었고, 2018년도 18건, 아니 17넌도 18건, 2018년도에 26건이에요. 2년 사이에 2배로 늘었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윤봉길 체육관 설치하고 나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는 통합 예산군 군수기 해가지고 통합해서 했었어요. 2018년도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니, 통합 군수기,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하고 있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없어요? 통합이 없어요. 자료에, 자료에 주신 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여기 통합 군수 4회. 2018년 보면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제 4회 통합군수기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아, 있었네, 있어요. 아니, 제일 문제가 이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2년 새 곱으로 늘었어요. 곱으로 .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요, 행사도 물론 종목별로 다 해야 되겠지만,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체육과는 체육과대로 모든 행사가, 제가 이제 행사 문제를 질의 드리는 것은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또 그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하고 또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가 있고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윤봉길 체육관이 2017년도에 지었는데 이게 300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건물 가격으로는 1억 아니, 170억으로 돼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뿐이 아닐 거라고 전반적으로 이게 다. 뭐 종합운동장 본부석 같은 경우도 20억, 21억 그런데 특히 체육관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군수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300억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재산 가격에 잡힌 것은 171억 5,091만 4,000원이 잡혔어요. 이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행정재산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잠깐.

박응수위원

자료 없어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거 설명해주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박응수위원

윤봉길 체육관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윤봉길 체육관이요?

박응수위원

예. 이게 지은 지가 오래됐으면 모르겠는데 300억이라고 하는지가 1년인데.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이제 윤봉길 체육관이 지목이 좀 변경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가 상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건물 값을 170억을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땅값이, 토지 값이 130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지금 건물 가격이 171억 5,000만 원이고요.

박응수위원

예, 171억.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토지 가격이...

박응수위원

토지 가격이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요.

김만겸위원장

아니, 팀장들 자료 좀 드려.

박응수위원

이게 재무과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무과에 등록이 안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아.

김만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체육관 설치 저희가 예산 투자는 한 330억 정도 됐는데 여기 장부상에 나타나는 그 건물가액은 사실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시가격을 산정해서 이렇게 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본 위원이 재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관리 현황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무과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저기를 보면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협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재무과에 올라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요. 각 부서에서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모든 총괄부서가 재무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7대에서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한 부서에 하나씩은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보조구장 그쪽에 우선 게이트볼장이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우리가 비 가림 시설로 보죠? 비 가림 시설 건물로 보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비 가림 건물로 돼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예산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본부석 같은 건물이 있어요, 본부석. 그러면 건물로 봐요, 뭐로 봐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 비 가림만 해가지고 건축물이 아니고 테두리 칸막이를 해야만 건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산보호가 돼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건 건축물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왜 각 실·과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기존 건물에 비 가림 시설을 연결해가지고 해놨을 때 실질적으로 같은 번지에 건축물을 조금이라도 몇 평을 지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안 해줍니다. 특히 각 마을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어요. 비 가림 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줬거든요? 해 줬는데 그 추후로 지번에 무슨 건물을 짓고 싶으면 설계가 안 돼요. 비 가림 시설 다 뜯기 전에는. 그렇죠? 설계 자체를 안 해줘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하고 있는 일이 불법을 행정에서 해주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모든 시설물을, 행정재산을 시설물 관리할 때 제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각 단체. 그래서 좀 줄일 수 있으면 해 수로 2년 사이에 2배로 늘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하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 재무과하고 예산군에서 전반적인 각 부서가 할 수 있도록 협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교육여건의 개선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로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에 의한 예산 알리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락 교육체육과장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 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 집행 내역인데요. 대상 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이고요. 사업명 및 설계 변경 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 내역,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 관급 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2016년도에 설계 변경된 내용이 8건 있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23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20억 4,9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증감 액이 2억 4,700만 원 그리고 변경액이 22억 9,6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었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거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영배

유영배위원

잔액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니, 어떤 사업?

영배

유영배위원

20쪽에 보면 설계 변경한 내역 중에 소계에 나와 있어, 소계에.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1,36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이거 잔액은 다 불용처리 해서 예산 삭감한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죠? 그거를 물어 본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2건인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2017년도는 설계 변경한 내용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2018년도도 그런 정도인데. 이게 설계 변경을 자주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뭐, 가능하면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이...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죠, 당초 설계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 여건, 뭐 또 지질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예비 조사를 통해서 설계를 잘 해줘야 이게 군민들이 볼 때 오해 없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2016년보다 많이 번경한 내역이 줄어서 본 위원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주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은 좀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24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이제 다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확대해나가고 이런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사유는 도청이 우리 군 소재지로 왔잖습니까? 그럼에도 내포시와 우리 군은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고, 또 홍성군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많은 시설들을 해줘야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앞에 그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이런 시설을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시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거에, 그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덕산 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서 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또 체육관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덕산면에 체육관이 없어서 학교 체육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대두 되고 있고, 또 도청에서도 운동하러 덕산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다보니까 체육관 설치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공모 사업을 지금 도에서 접수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 생활 SOC 사업을 지금 공모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내년도에 신청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확대해나가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개별질의로 62쪽입니다. 이게 국도비 관련 대응투자 현황의 문제점,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데 학교별 교육비 지원 현황까지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6%대 하고 있죠? 전체 총 예산에?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6%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있죠? 그게 몇 년도에서부터 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래됐어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6%로 할 때는 아마도 충청남도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없었을 거예요. 전국에서도 몇 째 안 갈 정도로 그런데 그게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 교육 경비를 투자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 교육 예산을 교육 경비 예산을 증대 시켜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한 번 연구해볼 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도 군에서 교육 경비, 교육 계통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연간 한 30억 정도, 금년 2018년도 같은 경우 30억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 조례에도 순수한 교육경비가 6% 이내이고, 기타 대응투자라든가 건축물 같은 대응투자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6% 범위 내에도 충분한 금액, 좀 미달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과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보다는, 6%대로 합산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겹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연간 25억 정도로,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6%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한번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수준이 높아져야, 결국은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교육수준에 의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또 우리 지역의 인재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인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공통질문에 23페이지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 내역에서요. 윤봉길 체육관이 2016년도에 저희가 준공 했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강선구위원

윤봉길 체육관이 저희 2016년도에 준공 했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막 언론사에서도 졸속으로 했느니, 급하게 했느니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16년도에 관급자재 구매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니, 여기는 잉여자재 처분 내역인데...

강선구위원

아니, 이거 관급자재 구입.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관급, 저희가 이제.

강선구위원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야지 이제 잉여자재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잉여자재가 발생한 부분만 저희가 좀 그렇게 판단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강선구위원

그게 아까 박응수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유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사업액은 360억이기는 하지만 항상 재무과에서 저희가 놓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강선구위원

시설물들을 구매하는 데도 분명히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비만 올려요. 그런데 이젠 뭐 다른 데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여기 보면 기구장치들이 엄청 많죠? 막 안전 관련돼가지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런 것들이 관급자재로 구매해서 설비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관급자재 내역에 안 되어있으면 내구연한 판단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저희가 관급자재 구매한 내역이 있고, 그것이 저희 자산취득으로 잡혀야 그것이 이제 취득연한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산정하죠? 맞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을 잡을 수 없는 기준이 없으면 그것에 있어서 안전관리진단은 무슨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아마 저희가 이런 체육관들이 많거나 이런 문예회관처럼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따졌을 건데, 이것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뭐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거액의 장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자도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건 기계 설비.

강선구위원

기계 설비도 사업비에 포함돼서 저희가 사업비에 편성되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총 사업비에 포함 됩니다.

강선구위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급자재로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자산취득 현황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조치입니다. 최 과장님! 체육 전반에 대한 많은 업무를 챙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장갑은 1년에 몇 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단속은 저희가 뭐 일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하절기라든가 명절 대비 이런 때에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뭐, 분기별로 하는 건 없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위생 사항은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뭐, 저희가 나름대로 위생 감시원들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위생 검사는 주로 어느 분이 하시나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위생 감시는요?

이상우위원

예.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뭐 이렇게 조를 짜서 감시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것도 위생교육을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군 식품접객업소 2018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개 업소 2.7%가 감소한 1,281개 업소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접객업소가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감소인지, 아니면 인구 감소에 따른 감소인지 그 감소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지금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지금 위반업소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식품접객 업소가 가장 많았던 2017년도에도 30건 행정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30여개 업소가 감소 됐는데, 17년 보다 21건이 더 많은 51건이 적발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할 때는 더 많은 단속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여기에도 늘어난 부분이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처분 받은, 과태료 처분 받은 부분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빼고는 대략 전년 대비해서 크게 뭐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이상우위원

글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에는 단속을 좀 적게 하고 올해는 또 강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무작위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명절 대비 물가 단속, 또 위생 단속, 하절기, 동절기 이런 특정 제품에 대해 취급 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는데, 단지 요즘은 민원 신고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보로 인한?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제보에 의해서 또 아니면 경쟁 업소들이 부당한 부분을 신고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처분하다보니까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래서 2018년도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위반 업소 보면 6개 업소 중 5개 업소가 청소년 주류제공업소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한 특별한 지도, 점검 예정은 없는 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우리 위생팀에서도 하지만, 청소년 관련 팀에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그렇게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또 행정처분 내용도 영업점 폐쇄, 과징금, 시정명령 같은 내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영업장 폐쇄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한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외식업 조합에서 뭐 일제 점검을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또 처분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무단 폐업하고 그냥 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폐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우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소상공인 창업은 줄고, 폐업도 줄고, 이런 현실을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우위원

단순히 경기 침체라는 이유뿐 아니라 인구 감소, 원도심 공동화, 지역경제의 압박 등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도 비용 감소 등을 이유로 접객업소들이 위생 등에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요, 소상공인을 보호도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소상인들과 소비자가 서로가 신뢰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전반적으로.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불필요하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그 계획은 없고요. 대신에 업소들이 자진해서 영업 기준을 준수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계도하고 또 각종 위생 교육 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항시 느끼는 건데요. 요즘 닭이나 염소는 정상적으로 도살 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는 대부분 비공식으로 도살해가지고 식품업소에 납품하잖아요?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가축도살은 항상 정해진, 허가된 도축장을 통해서만 해야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이제 그런 소문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의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한번 검토해 줘가지고 자세히 한번 조사해주시고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애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조금 어떤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덕산면에 이제 내포가 옴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덕산면도 인구가 7,000대에서 6,00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이제 노래방 업주나 단란주점 업주들이 허위 신고가 들어온다고 저한테 지구대를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제가 알아보고 연락해 드리겠노라고 하고서 처벌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직 그분한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서로 장사들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경쟁의식에서 오는 허위신고인지 아니면 진짜적인 허위신고인지 그런 건수가 많이 있으신지요, 혹시?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이 덕산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업소에서 특히 이제 그런 음주 제공 또 뭐 접대부 이런 거를 못하도록 된 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가 신고 받아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벌써 그런 행위가 종료된 후이기 때문에 면담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정도이지. 그게 만약에 저희가 목격했다고 하면 상당히 법에 의해서 상당한 그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런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확인까지는 못해서 저희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시정하도록 그렇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덕산 지역에 아마 요즘 들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로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게 좀 조율 돼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봤을 때 건너서 봤을 때 앞집에는 손님이 많이 가는 것 같고 본인 쪽에는 좀 손님이 없고 그러면 허위 신고 같은 게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런 게 없도록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정조치뿐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도 하여튼 민원인한테, 하여튼 서로가 이웃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하여튼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영업주가 그런 건 규정을 절대 준수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이게 경제과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교육체육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고민 많이 했는데요, 영상 좀 하나 볼게요, 영상 자료요. 사진 자료. 이게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대응투자비가 나와 가지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성초등학교 건 같은 경우에는 예산하고 홍성하고 지역 제한을 같이 묶어서 내보냈어요. 비용이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내보냈는데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보낸 거는 홍성으로 제한을 묶어버렸어요. 지역제한을. 그런데 금액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젠 이것을 보면서 제가 화가 났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이거 민원 사항인데요. 채 고작 300m 차이 나서 우리는 홍성군이기 때문에 홍성에만 지역제한을 두겠다, 그런데 뭐 회계업무 보시는 팀장님들 계시고 하셔서 알겠지만, 이거 저희가 충남교육청에서 항상 많은 사업하고 하면 저희가 대응투자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일방적으로 예산군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에 있어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은 것은 이러면 충남교육청에서 보조사업비 내려와 가지고 저희 대응 투자하라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아주 극단적이고 급박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홍성 다 입찰 제한을 풀어버리고, 도리어 금액이 많은 건 홍성에다 묶어버리고,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1년간의 사례를 보면 90%가 그렇습니다. 90%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내포신도시 함으로 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전 설비가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공사, 관급자재, 수의계약, 용역 이런 걸 보면 다 홍성으로 돌려요. 그러고서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이 홍성군에 있다. 그런데 거리 300m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해주셔서 아까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덕산지구가 진짜 경기 막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소액에 해당하는 업무는 저희 이상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정도는 지역에 따라서 역량 차이 안 나죠, 이상우 위원님? 거의 비슷비슷 하죠?

이상우위원

예.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좀 챙겨 주십사 강경하게 대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한번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강선구위원

꼭 좀 한번 잘.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시정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예, 정완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하고 미래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정완진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즉, 필요한 인성교육이라든가 뭐 범죄예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재난대피교육이라든가 아까 전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전무해요 프로그램이 한 번도 없더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놀이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없고, 무슨 만들기 프로그램 뭐 직업 교육 시키듯이.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직업교육 하는 거, 아이들 커피 타는 거 가르쳐주고 이런 거 가르쳐 줘서 청소년들한테 이게 많이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니까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다 이거 무슨 직업 교육시키듯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청소년들 인성교육이라든가 또 중요한 게 성교육 문제고, 요즘에 성교육 문제 때문에 많은 범죄 행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범죄 예방 교육이라든가 무슨 재난대피, 지진대피, 화재대피 할 때 피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문 프로그램은 않더라도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짬짬이, 예를 들어 무슨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며 20분, 30분을 활용을 해서 뒤에서라도 한다든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뭐 참석하기 싫겠지.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짬짬이 그 시간 틈을 내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되지, 놀이문화교육을 하다가 그 뒤에 가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교육 좀 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윤봉길 체육관 개관하고 나서 체육대회 행사가 전국대회 행사라든가 도 단위 행사가 엄청 뭐 배는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윤봉길 체육관 짓고, 또 이쪽 무한천 둔치공원 가보면 파크골프장, 축구장 지금 계속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혹시 2017년 윤봉길 체육관 개관하고 나서 직원들 혹시 보강이 됐나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어, 거기 직원이 1명 보강 됐습니다. 시설직 1명.

김봉현위원

제가 그쪽에 체육 행사나 뭐 우리 관내에서도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가보면 거의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뭐 근무했다 그래가지고 평일 날 또 빼주는 것이 아니라 ..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근무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좀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다보니까 그쪽 다른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쪽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쪽에 혹시 시설직이라든가 직원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공근로 배치 받아 가지고 청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 자료 추가 자료를 보면 어제도 말씀 또 드렸는데, 복합기나 이런 계약서 보면 날짜가 다 안 적혀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날짜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어제도 박응수 위원님이 다른 과 지적을 하셨거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봉현위원

보니까 다 이래요. 다 이래.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기본적인 것부터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예, 오늘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폐교된 학교, 우리 예산군에 폐교된 학교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3개교가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3개교가 있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폐교된 학교를 마을 주민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대률리 같은 그 초등학교 주민들이 그 학교를 임대 내지는 군청에서 교육청과의 합의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가지고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도에서도 계속 그 문제로 회의도 개최하고 교육청까지 참여한 그런 회의를 개최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청 쪽에서는 좀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를 해서 도저히 매각이 안 될 경우, 이제 무상임대나 이런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데, 대률 초등학교 시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농촌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지금해서 아직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명석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우리 그 주민들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유영배입니다. 덕산 중고등학교 학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이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 교육청에서 보면 특수학교 27개 학급을 만들겠다는 게 방침이고, 또 이걸 주민설명회를 주민을 상대로 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한 자리에서 설명회를 하다가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때 제가 건의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 우선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또 그쪽에 설명을 통해서 이게 서로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양쪽의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 갈등 관계만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 설명회라고 제가 질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도 봉산 주민들이 대거 참석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주민설명회 들으나 마나 하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봉산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 어떤 기획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후로는 이렇다는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물론 동전의 양면성은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 어디인들 또 이 학교가 들어가면 무슨 관계있냐는 또 우리 예산에 학교가 있어서 우리 예산에 있는 장애아들을 더 안전하게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주변에 주민들은 왜 이 학교 좋은 시설에 특수학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변에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도 일으키고 이러는 거냐. 반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잘 판단 좀 하셔서, 이게 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봉산 주민들한테 빨리 전달을 해서 그쪽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돼서, 체계적인 계획이 서야지. 이것도 아닌 상태에서 뒤통수 맞고 도교육청 하는 방식대로 밀고 나가 버리면 나중에 뭐 군수도 욕먹고, 과장도 욕먹고, 군 의원도 욕먹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준비성 있이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 당시도 설명회 도교육청에서 할 때도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장애인 학부모까지 모인 이런 설명회를 하게 되면 할 소리도 사실은 못한다 해가지고 별도로 현장에서 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아직까지 크게 진행이 안 됐는데,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좀 들어요.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예, 박응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대술 중학교가 면 단위에 있으면서 학생 수가 상당히 적었는데, 외부 학생들이 유입되고 그렇게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다목적실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교실 두 칸을 열어 가지고서 다목적실로 쓰고 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교실 한 칸을 반을 나눠 가지고 이런 실정으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동안에는 뭐 학교 측에서 체육관 관리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22억 정도를 투자해서 체육관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청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일단 뭐 학교 그 체육시설이나 그런 투자는 저희가 대응 투자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 그 시기에 너무 이제 많은 양이 집중되다 보면 상당히 좀 예산 부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런 의뢰가 온다면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2019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없으세요? 불 껐다, 켰다 하더니. 그럼 말을 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 예산군 체육회가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그게 지금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지만, 어떻게 엘리트 체육회에서 처리 통과한 최근 3년간을 보면 전부 C예요. 38건의 A라는 평가가 2건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6년도 41건 중에 뭐 B, C... B 하고 A는 다소 조금 있고 나머지 다 반달, C. 그 다음에 17년도는 A하고 B가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또 직접 생활체육회에서 그동안 하던 어머니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부분, 또 다수 어르신들 체육대회 그런 부분을 빼고, 종목별에서 나가는 행사는 거의 C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보조금 평가심의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C등급이 현상 유지거든요? 그래서 C등급까지는 일단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A등급은 많은 인상, 보조금액을 상향시켜야 될 대상, 또 B등급은 약간 좀 이렇게 차등해서 하는데, 사실은 뭐 이 체육회의 각 여기 사업 목적,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이 등급에 따라서 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C등급이 많다는 것은 최소한 워낙 보조단체, 보조대상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많은 부분을 좀 뭐 A등급이나 B등급으로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김태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다보니까 C라고 하는데, 이게 보조금은 저도 집행을 해봤지만, 진짜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데에서 잘못됐으니까 이제 C등급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그냥 등급의 기준을 C를 받든 E를 받든 기준 없이 관리, 감독 하실 때 그런 차이점 없이 그냥 평가 등급을 그냥 형식상으로 주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아니, 뭐 필요성이 있다든가, 진짜 뭐 월등히 나와서 꼭 더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하면 높은 등급으로 해야 되겠죠, 그거는.

김태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3년 연속을 지금 보면 다 C등급이라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잘 좀 지적해주셔 가지고 관리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조금을 일단 사무국이 있으니까 계획서를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태금위원

체육과로? 그러면 사무국으로 이제 가면 종목, 단체들한테 교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일단 보조내시가 가면 보내서 이제 보조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각 단체, 해당 단체에다가 통보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라,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 작성 된 거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가지고 완결되면 저희 군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보조금 신청이 되면 저희가 이제 내부 결심을 받아서 보조 결정을 해주죠. 해주면 각 단체에서는 이제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금위원

아, 그러면 보조금이 군에서 사무국까지 가기까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되는 거로 알고요. 종목별로 가는 부분은 사무국에서 직접 분배를, 교부를 하라 팀 별로. 그렇게 해서 교부를 하는지, 직접 그냥 뭐 계획에 있는 대로 이용을 하고 카드를 군 체육회 거를 줘 가지고 나중에 결제 부분 같은 경우를 사무국에서 직접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각 가맹단체 보조금액 결정은 거기 이제 선수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같은 거 출전할 때 뭐 몇 명까지는 얼마, 이렇게 여기 보면 5명 미만은 150, 5명 이상 10명 이하는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운영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아무튼 이제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체육회에서, 그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지만, 각 가맹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뭐 지시를 받는다든가, 공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에서 다 각각 설명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조금 그게 불합리한 걸로 느끼는 것이요. 그 보조금이 사무국으로 가면 종목별로 해서 종목별 쪽에서 소요 예산액을 해가지고 사업을 올릴 거예요, 사무국으로. 그러면 각 팀목으로 이렇게 모아지면 사무국에서 이제 군으로 올릴 거로 보는데, 그것을 직접 사무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고요. 그 팀별로 분배를 해주면 그거를 이제 영수증 같은 경우를 이제 다 정산을 사무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부 문제 같은 경우도 사무국에서 처음에 소요 예산액을 해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뭐 축구면 축구에 필요한 인건비를, 소요 식대비라든가 뭐 이렇게 소요 예산액을 세워 가지고 팀목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회가 끝나면 또 그 종목에서 정산을 해서 사무국으로 올려서 사무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 취합해서 군으로 올라가야만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런데 그 룰이 그동안 제가 여성단체도 해봤지만, 그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군에서 지시라면서 모든 것을 가서 영수증 같은 거 처리할 때는 물건 구입하고 외상으로 갖고 오고, 정산은 아, 결제는 그쪽에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참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부신청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진짜 막말로 따져가지고 원칙대로 해서 전 16년도처럼 지속해서 또 다시 해서 18년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적해줘 가지고 엘리트라는 체육회를 A를 맞아야 엘리트지 이게 진짜 이런 집행내역에서 C라고 하면 누가 봐도 웃어요. 저 이거 보고서 참 이 등급이 C라는 거, 또 여기에 부분에 회장님은 또 군수님이잖아요? 그런 역할, 그런 것도 참 불합리하고, 사무국에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성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행사도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 사무국장 부분, 그 국장님이 생활체육회에서 어머니 체육대회 이 사업을 한다고 그동안 치러왔다가 통합이 되고도 지금 사무국에서 어머니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말이 타이틀 그대로 예산군 어머니 체육대회 하면 여성에 관련되는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꼭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자금 정산 문제는 원칙이 실제로 가맹단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제 체육회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이게 제대로 매번 해오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저기가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하여튼 각 단체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그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위원

제가 느낀 대로는 그게 잘 운영이 안 돼서 체육회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설명이신 것 같아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이제 뭐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증빙서니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 이런 거에서 설명해줘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직접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김태금위원

그런데 참석자가 전부 예산군 어머니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또 여성단체라든가 또 다른 단체 입장에서 전부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잘못돼서 모순이다? 그거는 진짜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머니 체육대회 그 개최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최하는 단체로 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위원장이 한 가지 제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는데요, 한 2, 3분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그 마라톤이나 이런 전국대회 하려면 예산이 약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마라톤 한...

김만겸위원장

많게 하지 말고 대충 얼마 정도 드는지.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한 3억 이네.

김만겸위원장

3억 이내죠?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제가 뭐 한 가지 제의를 드려보려는 게 뭐냐 하면 요새 마라톤이나 이런 게 거의 옛날엔 많이 올라가다 지금 사양 마냥 많이 줄잖아요? 뭐 관절이 문제다 뭔 추세라는데, 요새 대세로 뜨는 게 걷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전국대회하는 데, 세계대회하는 데도 한 번 출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걷기대회를 가보니까 우리 예산군에 천혜의 걷기 대회 할 수,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읍·면마다 나가가지고 계속 그 어르신들 걷기 자세도 교정해주고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하고 예산군에도 워키아이라는 또 그 걷기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는데 그 룰을 보면 5km, 20km, 30km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주를 한 번 가봤었는데, 원주는 시내에서 나가려면 신호가 걸리고 해서 조건이 안 좋은데, 우리는 무한천을 시작해 가지고 10km는 신암 쪽 여사울 쪽, 20km는 우리 출렁다리 그런 쪽에 코스,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 체육과에서도 예산군에서도 요새 TV나와서 보면 전국 걷기대회라든가 광고가 많이 나오고, 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건. 그냥 걷는 거니까 특별한, 중간에 물이나 주고 코스만 해주면 자연 힐링도 하고 걷는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체육과에서도 한번 그쪽에 연구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그 유치도, 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다른 거는 체육관에서 하면 체육관에 가고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걷기는 예산을 전체 걸어가며 즐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걷기대회를 유치하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만겸위원장

유치 그런 건 없고, 자기들 토요일마다 걸어요.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게임, 저기 그 유치를 한다면 문화관광이나 체육이나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는 보급하는 건데 그 걷기 대회를 보건소에서 유치를 할 만 하겠어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저희도...

김만겸위원장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다른 것 못지않게 군수님이 항상 예산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야,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한번 연구해보시라고요.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한번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예,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먼저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연일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위원

예, 전용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 삽교 시장 곱창특화거리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시장과 또 에너지, 일자리, 기업 유치 이런 관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삽교 곱창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금년도 공모사업에서 미 선정 됐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선정이 안 됐을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 사실상은 민간인 또 민간단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삽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그 조직을 해서 상인회 자체에 이제 일단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 조직으로 하여금 이제 공모 신청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상인회 조직이 그동안 조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회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용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인회가 조직이 됐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예, 거기 참고하셔서 그 분과 항상 이렇게 토론 좀 하고, 와서 지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을 리드를 좀 하셔서 이렇게 다음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5일장이 있잖습니까? 5일장이 예산장, 역전장, 광시, 삽교, 덕산, 고덕장 참 이렇게 장이 있는데, 이런 시장들이 지금 농촌에 인구 저하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전용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좀 해야 될까, 많이 저도 고민도 하고 있고, 상인들도 날이 가면 갈수록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다 시골에는 노인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전용구위원

예, 노인들만 있어서 굉장히 날이 갈수록 이게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큰 이슈가 됐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삽교에는 2016년도 어느 날, 갑자기 백종원 씨가 우리 삽교에 국밥집을 왔습니다. 모 국밥집에 와가지고 TV에 방영되고, 그러다보니까 대박이 난거예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집부터 삽교 초등학교 앞까지 한 200~300m까지 줄을 선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그 국밥집이 한 세 집 있었고요. 또 곱창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곱창 한 일곱 집이 돼요. 예, 일곱 가운데인데 거기도 다수 중앙방송에 세 집이 또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역시 거기도 지금 하루에 뭐 250명, 뭐 200명 이상 이렇게 온다고 해요. 그런데 매출은 뭐 이야기를 안 합시다. 아주 엄청납니다, 매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걸 봐서 역시 우리 그 삽교에는 곱창도 유명하다, 곱창. 그리고 또 예산은 국밥도 유명하지만, 삽교도 국밥이 또 유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묶어져서 삽교의 특화거리가 먹거리, 이런 특화거리가 되면 성공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날 같은 때는 농산물도 잘 되고, 또 골목시장권도 살아나고, 잡화상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국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사가는 거죠. 예, 그런 걸 봐서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문화시장 관광형으로 조성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보면 예산에 오면 이제 국밥형, 삽교에 오면 곱창형, 광시에는 한우형, 덕산에 가면 온천형, 이런 것이 그 형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코레일과, 코레일 열차에 같이 연결이 돼서 수도권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렁다리도 보고, 또 황새공원도 보고, 수덕사도 보고, 온천도 하고, 두루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서 밥은 뭐 삽교에서 먹고, 뭐 곱창을 먹고, 국밥을 먹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 특화 거리를 만들면 반드시 저는 부가가치세도 높아질 것이고 경제시장도 살아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또 아주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아마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태국 같은 데를 보면 아주 그 야시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야시장, 태국 가시면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는 거거든요. 저녁에 나가서 많이 소비도 하고, 먹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상인회가 구성이 이제 완전히 됐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공론화도 하고 하여튼 늘, 자주 만나서 이야기 좀 해서 2차 공모 때는 정말로 아주 필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정말 두 번 이상 탈락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 번 공모를 해서 꼭 그 이루어졌으면, 내년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본 사업에 가장 일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주민, 거주민 이주.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이주 문제로 해서 이거 대책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1차적으로 아마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국밥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의사를 존중을 해가면서 또 나름대로도 전부 개개인의 의사를 전부 존중하지만, 또 반영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나름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해가면서 대책을 좀 논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그 읍장과 또 지역의 위원회를 조직도 하고 상인과 함께 서로 공론화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 가지고 이주, 거주 문제를 하는데 빌라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파트도 하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 모아서 좀 그렇게 하주시면 좋겠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전용구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어떤 이 공모사업과 거주민 이주, 이런 대책 등 아주 면밀하게 좀 세우셔서 내년에는 삽교 읍민의 이거 숙원입니다. 숙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32억으로 지금 예산, 지금 잡혀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얘,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곱창시장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착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힘을 모아서 다음, 2차 공모사업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위원

예, 정완진 위원입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지원 현황하고 예산군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올해 임기가 만료 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재계약을 안 한건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생각 않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아, 재계약을 안 한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던데, 안 할 작정이신가보죠? 내년부터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구체적인 방안이 산과대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연장이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없어서.

정완진위원

연말이 다가왔는데, 내년 거를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4년만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완진위원

아,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2015년부터 저희들이 2018년까지 4년 동안 당초 약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에 끝나는 거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재계약의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년에 사업이 끝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동안 그럼 성과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뭐 여러분들이 또 걱정도 하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좀 성과도 있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정완진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 자료에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지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창업보육센터 그 기능이, 역할은 뭐라고,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 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컨설팅, 안내 역할을 하는 거지 않나.

정완진위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로 봐서는 이렇게 했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창업한 업체가 너무 없잖아요? 입주한 업체는 지금 늘어났는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업이 16개인데, 창업은 4개 밖에 않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것도 이 관내창업은 2개 업체 밖에 안 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돈을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 관내 업체에 투자를 해서 관내업체에 창업을 해야 경제효과도 있고 인구유입입도 있다는 판단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1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1년 동안에 4개 창업을 했는데, 그 중에 2개 업체는 다른 데로 나갔고, 2개 업체는 관내에 했다는 거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을 안 잡고 아직 조인을 안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 어떠한 보육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군하고 산과대 산학...

정완진위원

이거 내년에, 잘 알아들었는데,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판단을 언제쯤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일단은 금년에 사업이 끝났으니까요, 금년에는 여기서 종결을 짓고.

정완진위원

그럼 내년 사업을, 내년 언제 계획을 내년...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해서 내후년에 해야 되겠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내년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천생 하반기부터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이제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완진위원

예산은 올해도 있었던 예산이니까 이 사업이 잘 됐다고 그러면 그냥 이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정완진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도 이게 참 유명무실하다. 이런 판단에서 제 판단에는. 그래서 예측을 안 한 거 아닌가 내년 사업으로. 예산에도 안 올라와 있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게 뭐 단언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정완진위원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게 의심 가는 게, 이게 지금 보육실이 14개 밖에 없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입주기업이 16개네요? 그러면 한 사무실을 둘이 쓰는 것도 있나요?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적은 경우에는, 예.

정완진위원

둘이 한 사무실을, 두 사람이 쓸 수 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혹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초사실 확인조사를 해 보셨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제가 가끔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서 보면 어떨 때 보면 외관적, 외관상 보시기에 문이 좀 닫혀 있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많이 있다 보니까...

정완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 여기 입주한 업주들이, 입주업체가 뭐 예비 기업을 진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그럼요.

정완진위원

아니면,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어 가면서, 사무실만 의도적으로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없는가, 있지 않은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이야기예요. 이게 14개 사무실밖에 없는데, 16개 업주가 입주를 들어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의심되는 상황이지. 그렇지 않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형편상, 사정상 또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완진위원

대다수인데, 실적은 없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대로 자기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좀 일부분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이제 사업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입주 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군에서는 손실이고, 뭐 이렇게 많이 입주를 해서 창업도 많이 하고, 또 창업하는 것도 관내 창업을 해야 우리가 유도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에 혹시, 이 사업을 다시 또 하시더라도 잘 검토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는데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그 영향이 많으니까 모든 지자체가 앞 다투어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유치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 등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데 예산군도 각종 공단 및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기업 유치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 기업 유치수가 매년 줄고 있거든요? 2018년까지. 2018년도에는 15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거기 저...

정완진위원

이제 자료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산업단지하고 같이 합해서,

정완진위원

예예, 산업단지만, 일반 기업말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산업단지만요?

정완진위원

15개를 유치해서 예산군이 기업을 했는데, 예산군이 기업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지원이 미약해서 그런 건 아닌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뭐 일부 공감하는데요. 2016년, 2017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 전에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예산 일반산단하고 고덕에 있는 예당 일반산단, 저희들이 산단이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산업용지가 있어서 거기에 유치를 많이 했고요. 2018년도에도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산단이 있는 규모나 개소 수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뭐 그냥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23개 기업에서 19개 기업이 가동을 했고 고용인원은 436명밖에 안 됐거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지방세 납부 총액이 16년도에는 36억 4,000만 원을 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2018년에 지방세 납부액을 보면 3억 100만 원밖에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15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죠? 2개 업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2018년도요?

정완진위원

예, 지금 현재 18년도에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2개 밖에 없잖아요? 아원테크하고 일류테크하고 2개 밖에 없다고 나왔어요, 자료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2개밖에 없는데, 고용인원을 보면 한 회사 일류테크라는 곳은 6명을 고용하고 있고, 그 밑에 아원테크는 1명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회사가 1명 고용하는 회사가 있대요? 이게 무슨 가내 공업도 아니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완진위원

아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게 확실하겠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완진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해놨는데, 15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다 미착공이에요, 지금요. 다 건축 중이고 미착공이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정완진위원

돌아가는 회사가 2개 밖에 없는데, 그 인원이 7명이라는 말이죠, 회사 2개에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해가 가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자료상에는 그렇게 해서 걱정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업이나 또 나름대로 그 전에 이주하기 전에 공장이라든지 또 여기 와서 어떠한 투자시기라든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로서는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완진위원

미미하고 그런데, 이제 의심이 가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장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해놓고, 않고 있는 원인이 다른 이유에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이 가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일반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 산업별 유형을 보면 거의 다가 C24, C26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앞으로 기업들이 지정폐기물을 많이 발생할 텐데, 이 기업이 다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으신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거기는 폐기물은 어차피 발생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어차피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폐기물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규모의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폐기물량이 많이 발생이 되면 관내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뭐 관외에서도, 타 시군, 타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지역 보호나 지역의 어떤 폐기물 발생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산단 내의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산단 내에다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할 수 있죠. 일반산단에는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 산단에서 나오는 거는 소화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앞으로 아직까지 미 착공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이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공장을 몇 년 안에 지어야 한다는 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입주계약 승인을 내 준 뒤에 2년 있으면 완료 보고를 해야 되고, 2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완진위원

연장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연장은 몇 회에 몇 년.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연장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선별해서 승인권자가 판단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촉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조치를 안잖아요. 계속 연기하면 연기 신청 받아주고 계속 넘어가는 거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게 한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완진위원

그렇지, 이제 한 없이 안 하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다시 환수 받지는 않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뭐, 환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정완진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 행정이 계속 그렇게 해서 갈 수는 없고, 일정한 부분까지 해서 거기서 소화하지 못하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정완진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지금 15개 업체에서 2개 업체만 가동을 하고 13개 업체가 지금 착공을 않고, 건축도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속한 시일 내에 이 공단 조성한 목적에 맞게 빨리 설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정완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일단 공통 질문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의회 의안 제출, 처리현황 및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보면 저희가 여성기업의 사회적 참여에 있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성 인원이 너무 적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너무 적고, 그런데 어제 재무과 행감 때도 봤지만, 저희 관내에 여성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데 재무과에서는 통계목별로 산업코드 중분류 코드별로 해서 관내에 기업체 현황을 다 갖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재무과장님은, 저희 경제과에서도 그렇게 다 가지고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재무과에 물어봤더니 뭐 수의계약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있어서 데이터가 잘 정립 되어 있다고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그것이 호환이 되는지,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로 상호 보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여성기업인 현황이라든지 또 여성 기업인의 사회적 참여와 지역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생단지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그게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경제과 업무 보면 상생단지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내지는 추진한 내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생단지 추진, 상생단지가 뭔가 하고 봤더니 뭐 이렇게 복합 시설을 다 유치하는 공간으로 돼 있던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일반적으로 뭐 공업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거기 주거도 일부 포함 돼 있고 이런 것에 있는데, 사업은 추진되는데 위원회는 없다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건 좀 수정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부서별 공모사업에 있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또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경제과 직원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좀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보면 이제 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게 모바일웹 마케팅 과정이 있어요? 공모 사업 중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훈련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 취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열네 분을 교육을 시켰는데요. 여덟 분은 창업을 한다고 창업 쪽으로 하시고 여덟 분은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교육효과는 저희들은 좀 미미하나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선구위원

이렇게 하고 시장매니저 사업이 있는데, 현재 이 시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읍내에 있는 시장, 상설 시장 한 곳 이야기하는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매니저는 일단 상인회에 속해 있어 가면서 상인회의 뭐 간사 겸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군 하고의 가교역할, 그런 앞으로의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가시적으로 예산은 좀 많이 투여되고, 시도는 굉장히 좀 좋다 하는데, 결과물이 좀 가시적으로 안 나온다 이제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면 그 매니저 분께서 사업을 해서 상인대학 운영하는데도 같이 하시는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같이, 예, 그럼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상인대학의 결과물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는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상인 대학은 지금 현재 그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상인들한테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청년상인하고 4050 창업지원을 관련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과에서 노력은 엄청 하시는 거, 그리고 해당 실무 주무, 실무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거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게 눈에 좀 가시적으로 안 보여서 아, 참 젊은 직원 노력하는데 안타깝다는 항상 들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 관련돼서는 상인회에 진짜 인적이라든지, 물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피부로, 체감상으로는 잘 못 느낍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것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경제과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팀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같이 보고서 제 의견을 좀 붙여드리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올 7월 달에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은 광고영상인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중) 이렇게 해서 7월 15일 날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수고하신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제가 그동안의 행정업무를 폄하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정책이나 업종에 있어서 방향성이 좀 틀렸다.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식당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식당 쪽으로 먼저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백종원 대표가 와가지고 강연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실·과장 중에 한 분이 백 대표한테 당신 프렌차이즈 여기에 내겠느냐 했는데, 저는 그것에 있어가지고 되게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백 대표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음식을 잘 해야지 장사가 잘 되는데, 거기 계신 분들 음식 먹으면 맛이 없지는 않는데, 사실상 수요가 없지 않느냐. 가장 경제적인 기본 논리를 저희가 배척해 놓고서 계속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이것은 진단을 내려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여쭤본 게 공모사업 한 것 중에 웹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4050 창업지원에 대한 결과물, 상인대학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여쭤 봤었던 것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것이고. 아까 정완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거기에서 훈련을 해서 저희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이 옛날로 하면 농대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거기서 창업보육지원센터 첫 번째로 지원하는 그 업종이 농업 관련인건 아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농업 관련 아닌데도 지금 같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그 6개월 시간 동안 재점검하시려는 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거쳐서 시장에서 또 양성이 돼서 그리고 뭐 그거 관련돼서 농정유통과랑 농업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대규모 식품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이 저희 중기재정계획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기계획으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도 경제과 현재 업무 보시는 것 말고도 타 부서랑 좀 연계를 해서 좀 봐주셨으면 한다, 이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정완진 위원님 자료 보면서 이게 업체별 지방세 납부액이 16, 17, 18년도 차에서 급감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게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취득세도 포함 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이게 취득세 때문에 많이 나온 거지, 사실 소득세 때문에 있는 것은 미비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산단 유치하는 동안 투자한 전체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한 3,800억 정도 됩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한테 그 전반적인 자료 주신 거 보면 한 6,000억 가까이 돼요. 5,800얼마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게 일반 산업단지 말씀하신 거고, 농공단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는 지방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미미하다고 봐야죠.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가 지역에 있는 고용을 좀 창출해 보자고 하는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전체 2,500여 명. 올림 한 것입니다. 2,000대 초반이지만, 2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고용효과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서도 극단적으로 작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희가 광시한우타운에서 내는 지방세하고 저희가 산업단지를 통해서 얻는 지방세하고 별 차이가 안나요. 광시한우타운이 카드만입니다, 카드. 현금이라든지 기타 매출액을 제외해 놓고 카드로만 연 매출이 200억~30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광시한우타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특화사업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서 그 산단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JTBC에서 다룬 뉴스가 있는데, 저희가 시화하고 안산 산단이 그래도 좀 굉장히 집적화 돼있다고 했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 현황이 어떤지 이게 자꾸 무게가 무거워져 가지고 제가 좀 동영상 또 준비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 번 보고 말씀 또 나눠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중) 이게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일하기가 어렵다 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사실상 안산, 시화하면 굉장히 인구가 집중화 돼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도, 사실상 사람이 어려워서 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뉴스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주력 사업으로 예산군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자동차 내지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그 입지조건이 서울과 대기업, 대도시에서 가까운 안산, 시화에서도 지금 다 나가떨어지고 80% 이상 무너지고 있거든요? 저런 것에 있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의회도 그렇고 군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경제과에다 기업유치 하라고 윽박지르는 거 이거 잘못된 행동이다. 사실상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왜 자꾸 경제과한테 중소기업 유치하라고 하냐. 양질의 기업 유치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열심히 해 주셔서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해 하거든요, 본인은,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방향을 저희가 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저희가 중소 제조업들로만 한정 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했더니 동물의약약품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도 많이 내시고, 가동률도 좋고, 채용률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산단을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대로만 진행이 되면 잘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숫자 메워 놓기에 바빠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산단에서 아까 그 폐기물 처리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뭐, 이따가 환경과에서도 또 여쭤보겠지만, 대개들 배출계 시설물 가지고 계신 곳들 그냥 의도적으로 장비가 고장 나도 안 고치고, 계속 그냥 배출물 내보내시더라고요. 금산에 있는 한국타이어하고 버금가는 규모의 배출계 시설 폐기물이 배출이 돼요, 저희가 지금. 그런데 그것이 주요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삽교에요, 삽교. 삽교하고 그리고 저희 가 옛날에 만들었던 농공단지들. 그러니까 환경오염은 환경오염대로 하고 또 폐수처리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용량보다 한참 적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군비 보조를 하고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죠.

강선구위원

예, 그러니까 이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기업체를 유치를 하고,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살릴 수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임종 앞둔 환자 호흡만 이어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는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경제과에서 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차피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 굉장히 산단 개발하겠다고 지역민들 만나셔가지고 애로사항 겪으셨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뭐 군이 안 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 유영배 위원님이 부군수한테 막 “업무협약 똑바로 하고 업무보고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아직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챙겨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저희가 산단을 계속 더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이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응봉하고 오가에 일원에 제2 일반산단 제가 업무보고에도 드렸고 또 이제 신암 조곡리에 조곡지구는 공영개발로다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구에 있어요. 저희도 이제 공영개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의뢰해 갖고서 산단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민간개발도 개발방식이 뭐 다 아시겠지만,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은 또 뭐 그런 우려가 있지만, 공영개발은 확실한 그런 우리 산단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조곡지구 공영개발로 이번에 처음 우리가 의뢰해 갖고서 1, 2차 통과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2개를 지금 하고, 또 저희가 간양지구 하고 관작지구하고 이렇게 4개 단지를 지금 시기 조리를 맞춰 갖고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 전체에 도내에 산단 산업용지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그나마 저희들이 일찍 대응을 해줘서 도에서도 이제 좋게 저희 15개 시군에서 저희를 1순위로 해서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제2 일반산단하고 조곡지구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게 2개 산단을 추진을 하고, 이어서 간양지구하고 관작지구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되면 예전에도 전례가 있던데, SPC 세워가지고 PF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제2 산단은 SPC 참여를 않고...

강선구위원

아니, 거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계획 잡고 계신 것 중에...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해야 돼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게 되게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동군에, 하동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이에요, 거기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SPC 세워가지고 이제 전단채를 받았어요. 전자단기사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으려면 그 특수법인이,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신용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예, 그런데 그거 1,800억 원에다가 450억 추가해가지고 그거 해결 안 되면 2,200억 맞아요, 지금 하동군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도 언론 저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하고, 이젠 시화 아까 이야기도 계속 드렸지만, 저희가 응봉지역에 지금 산단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분양가가 제가 직접 그 입주자인 것처럼 하고 갔는데, 원형지 개발을 하겠다. 내지는 분양가가 평당 61만 원에요. 그러면 굉장히 높거든요? 경기권에 비해서 2배가 높아요. 당진에 비해서 2배가 높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약간 좀 이거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다분하다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 해서 계속 그 산단 개발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감을 안겨 주는 행위들이 전국에 많은 산단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랑 연계를 맺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이 일방적으로 손을 놔버려서 평택에서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도 또 놔버렸어요. 동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또 실패했고, 대도시들이 계속 실패하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대도시들이 실패 했다고 저희가 하자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 건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천안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농기계 농업 협동조합이요?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거 저희 예전에 김만겸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해주셔서 가지고 찾아봤는데, 저희가 농업 관련된 기계를 구매를 하려면 뭐, 예산 대동농기계 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서 전체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농기계 업체 전국의 비율을 봤더니, 50억 미만의 제조업체가 83%로 425개 사인데, 이 업체들이 농기계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 용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천안이나 이런 데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한 발짝 늦은 경향은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보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기업이고 업체 수익률이 2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천안에서도 이거를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따져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염려가 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 보령제약 보조금 문제가 한창 시끄러웠는데 잘 정리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기업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보령제약에서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있는 직접고용 노동자를 몇 명 고용 할 거냐 했었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뭐 300명을 고용한다고 했으나 뭐 200명 넘게는 사실상 영업직을 고용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낙수효과를 펼치는 인원은 정말 극소수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던 것이 본사를 옮겨오라든지, 연구소를 옮겨오라든지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큰 동물에게 잡혀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저희가 경제과에서 잘 못한다 이게 아니라, 못한다가 아니라 본 위원의 원래 본 질문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드린 말씀 안에 포함돼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너무 산업단지 유치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녕 맞은 것인가, 그러면 제대로 된 이정표를 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경제과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 실무부서에서 재점검이 필요할 때라 이렇게 고견을 드리면서요. 지금처럼 계속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당부 드릴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행감이라기보다는 좀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탁의 말씀 드린 거니까 잘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7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서 지금 보면 3년간 연속 운영에서 물론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성 비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2015년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여성 사회 참여 비율을 40%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예산군은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는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선정 발표날입니다. 기대해봐야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태금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현 부서에 남성들 비율로만 위촉하시지 말고요, 여성 사회 참여에 도움을 주십사 해서 비율을 좀 40% 육박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료 7쪽에, 자료 현황을 보면 제가 이제 확인하다가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태금위원

오타인 것 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다시 담당부서 담당께 연락해가지고 자료, 확인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상이에요?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행사, 축제 등 추진현황에서 경제과에서 행사하는 게 예산시장 상인회 각설이 경연대회. 그거 하나인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보조 1,000만 원 주고 자담 1,000만 원인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실질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거 이번에 한 거는 자담이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칭을 해서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사실상은 상인회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행사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말이 많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하면서 지역에서 상가들이 몇 집 가서 매장 열었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기 참여한 상인들이요?

박응수위원

예,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여섯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여섯 집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이게 부스 하나에 5m, 5m 해가지고 얼마씩 받는 것 같던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때 부스별로다가 조금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조금 받은 것이 아니고 5m, 5m에 그거 얼마씩 받았죠? 40만 원? 몰라요? 40만 원인가 얼마씩 받은 것 같던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주최한 측에서 상가들 방문해가지고 출연금 얼마씩 거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느 단체에 그걸 주관을 하지 않았는데,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우리는 참여 안 했는데 그거를 했느냐 한느 것도 있었고 2018년도에 이것을 했는데, 이 부분이 경제과에서 느끼기에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평가해 볼 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다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또 지역경제 내지는 다수의 예산군민 내지는 시기적으로다가 추석들이다 보니까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왔던 그런 행사로 이렇게 단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외부인들도 많이 왔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람은 많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안 됐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박응수위원

2019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이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이번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응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니어도 또 보충질문을 누가 많이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기고요. 부서별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인데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박응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임차료를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임차료를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재산 가격을 행정재산에 대한 가격에 곱하기 사용료율, 대부료율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이 안 맞아요. 행정에서 하는 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 광시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재산 값어치가 1억인데, 1,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고, 고덕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6억 5,000으로 이게 돼 있는데 2,000만 원정도 받아요. 예산 국밥거리는 이게 4억 5,000 정도 되는데 1,100만 원 받는데. 이게 요율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이 자료를 다 보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몇 년 동안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그냥 평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받아 왔을 거야, 아마. 이거 법도 우리가 분명히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재산평가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해가지고 정확히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완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챙겨서 행정재산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또 행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질의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재무과에서 전체가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따로 있고, 재무과에 총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공유할 부분은 총괄부서가 있으니까 총괄부서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각종 산업단지 유치와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진열 경제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 사항 2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잔액집행 내역인데 대상 사업은 3,000만 원 이상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사업명 및 설계금액 변경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 내역을 포함시켰고요. 또 설계금액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 내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주셨어요.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2016년도에도 상당히 금액이 설계 변경한 금액이 많았고, 2017년도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2018년도에 보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상당히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설계 변경한 내용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매년 지적했던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우선 이런 행정을 열심히 추진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2016년도에 보면 신소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잔액이 1억 2,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밑에 보면 또 전기공사가 2억 2,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월 시켰습니까? 불용처리한 겁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월된 겁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월됐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월돼서 그 다음해에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비는 모두가 다 국비가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선 안 됩니다.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불용처리 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찌됐든 설계 변경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당초 설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 자료 16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인데. 우리 경제과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 고생 많으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시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전 공직자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연관돼 가지고 경제과에 토목 내지는 건축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건축직은 없고, 토목직은 4명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감리, 감독 관련 된 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 외주를 주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요, 대단위 일정 규모이상은 감리 대상은 감리를 선임해서 외부, 외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제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대개 보면 다 진입도로 위치가 변경 되는 거하고 공업용수도 하고, 18년도에는 15페이지에 보면 물탱크 위치 변경 되고 유량계실, 펜스 누락분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실시 설계할 때, 검토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용도가 변경되면서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되는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대부분 이 부분은 산단 진입도로는 국비가 100%인데요.

강선구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하다보면 이제 반반입니다.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다보면 또 저기 저 말씀하신대로 반반 정도인데 원인은 그렇습니다. 딱 뭐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유형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산업단지는 그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그 15페이지 하단부에 예산 시장에 간 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설계소 오류 정정 이거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이거는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직원이 잘못 챙겼는데, 외주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그 설계 내역서를 꾸밀 때, 단가 수량을 착오를 해서 좀 누락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체크를 해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 내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수량이 빠져 갖고서.

강선구위원

처음에 예산액이 됐었던 것이 예산액은 1억 1,100만 원에서 갑자기 설계액이 8,600으로 줄고, 국밥거리 옥외 판매 공간 설치사업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일반적인 건축이라든지 토목행정에서 보기 어려운 점, 이례적인 모습이어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된 업종, 직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검토 과정에서 그건 상당히 저희들이 실수라기에는 사실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선구위원

지금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되고 나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나요? 결국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중간에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내역서 상에 그거를 포함을 시켜줬기 때문에 뭐 시공은, 그 어떤...

강선구위원

최근에도 계속 뭐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는 데, 이것 때문에 공사하는 것은 아닌가요? 뭐 하지 유지 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닌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이번에요?

강선구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요새요?

강선구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은 특별한 공사는 않고요. 저기 주변 정리하는 거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강선구위원

아니면 뭐 그 업체나 그런 상가에서 직접 하는 공사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보기에 1억 1,000만 원 예산 세워진 게 70%까지 설계액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으로 2,600 한다면 누가 봐도 쉽게 이해 못 하는 내용이어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거는 오해 할 만한데요, 실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보시면 예산시장, 관리위탁 및 보조금 지원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우리 예산시장을 위탁 주셨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몇 년도까지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만겸위원장

아, 1년 단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위탁을 주셔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뭐 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조금 그 예산시장 상인회가 조금 체계가 좀 덜 잡혔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작년에 상인 회장이 다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과도기적으로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현지하고는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다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가끔 갑니다.

김만겸위원장

가 봤는데, 느끼는 거 없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저도 이제 작년 1월 달에 경제과로 와서 사실 시장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이것 저것 또 많이 들으셨을 거고 걱정도 많이 들으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걱정 아닌 걱정도 하고 또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표현을 과도기적으로 가는 그런 상태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 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시장이 정착되어가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몸부림친다고 할까요? 그런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는데요. 위원님들이 시장문제로 인해서 정선시장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지금 군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위탁 준 것도 그 시장 상인들한테 받는 돈이 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상인들이 받는 거요? 아, 위탁 징수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거요?

김만겸위원장

예, 그 사람들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한 2,500 ~ 한 3,00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위탁을 125만 원, 195만 원 줬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한 시장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산에 한 3,000만 원, 역전에 3,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125만 원, 195만 원이라면 위탁 준 게 많은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거기 또 이제 뭐 징수하는 사람 또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김만겸위원장

아니, 그건 그렇고요. 뭐냐 하면 이게 관련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상인에게 납부하는 연간의 70%의 줘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3,000만 원 정도 걷히는데 175만 원이나 125만 원 했으면 많은 특혜잖아요? 위탁을 줄 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뭐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사실은 조금 전에도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그동안 징수 과정이나 징수원의 문제 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만겸위원장

징수 과정, 과정에 따르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눈물 늘리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 봤다고 저번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악독하다고 악독하다, 이럴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조례에 보면 우리 농산물, 우리 군에서 나오는 거는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김만겸위원장

무조건 다 받아요. 다 받아 가지고 진짜 그 할머니들 하루에 얼마 버냐 하면 2,000원 번다고 하면 1,000원 낼 정도. 장사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데 또 장사는 있잖아요, 재수라고 해야 돼요, 재수. 그냥 옛날 말, 속된 말로 장사 잘 됐네, 재수 없어서 안 됐네 하잖아요? 발로 한 번 툭 차고 뭐 하면 장사도 안 된다고 눈물을 글썽 거리고 누구냐 이거예요. 당신 누구냐.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알면 큰일 나니까 안 가르쳐 주려고 해서 제가 의회 부의장이고 여러분들 도와줄라니까 말씀 하세요 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거 위탁을 주면 우리 군수님이 우리 재래시장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가 잘못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서 그런 시장 상인회를 줘가지고 자기들 잇속을 위한 상인회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잘 잡혀가고 있다? 그게 잘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제가...

김만겸위원장

자리 잡히면 방향이 어떻게 가는데 어떻게 잘 잡혔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우선 당장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걱정하는 뭐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 그동안의 과정을 또 아시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면 이게 이제 전보다는 더 잘 하기 위해서, 전 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나 또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걱정 아닌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좀 과도기적으로 봐주시고 조금 전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징수원이나 회장한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아마 많이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만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시장 하루 나가면 시장 사용료를 내는데, 안 나와 또. 내라, 월별로 다 내라는 거, 월별로 그거 받아간다고. 그거 시정 됐어요? 시정 안 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김만겸위원장

잠깐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우리 시장에 위탁을 줄 때는 질서 유지까지 다 해서 줬잖아요? 다 줬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잘못인지 뭔지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줬다 이거예요. 질서유지 월 400, 500만 원씩 그래서 양쪽에 5,000만 원 세워줬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게 그 사람들이 또 위탁을 줬잖아요? 질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그거 누군지 알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질서 용역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김만겸위원장

예,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원래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에요.

김만겸위원장

아니, 북파 공작원들이 무슨 회원들이여,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거기다가 저희들이 위탁 준 거예요.

김만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거기가 단체가,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다고요.

김만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예산군 재래시장 질서 유지하는 데 있잖아요? 시장에서 옛날에 장돌배기라고 해요. 나름대로 시장은 규율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놔둬봐요. 오합지졸 되는 게 아니라 질서도 있어, 상인도 상도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상도덕 있어요. 있는데, 북파공작원들을 가서 예산군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기 정선시장 가보니까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거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돈을 수백억을 보조를 받아서 시장이 이제 궤도에 올라와서 자기들이 자만하지 않고, 자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의원님 셋이서 상인 회장한테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군 직원들이 있잖아요? 가서 벤처마킹 하고 오세요. 하고 오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저기는 그 단체에 이득뿐이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년이면 양쪽에 6,000만 원 받는데, 1년에 500만 원에 위탁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냥 따지기 좋게 하면 한 5,000만 원 남는 데에서 질서 유지비 또 5,000만 원 대주고 추석 때 행사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에 해가지고 그 난리를 펴가지고 지금 방금 박응수 위원님 말했듯이 품바 데려다 놓고 해서 예산시장 유지한 상인들이 주머니 다 털어갔다고 할 정도로 해 놨는데, 특혜 주기도 하고 특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 돈 몰아가지고 외지인들 품바, 들어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올 추석에는 그 사람들이 예산 시장들, 상인들 돈 주머니 싹 털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져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김만겸위원장

우리가 2,000만 원 줬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각 상인들 있잖아요? 국밥집 80만 원 달래서 30씩 줬다는 거예요. 각 상인들 10만 원에서 적게는 3만 원,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는...

김만겸위원장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예산군민들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로도 돈이 하는 게 돈 500만 원에 예산 역전 시장, 읍내 시장 위탁 받아가지고 시장 발전이 됐어요? 시장이 뭐 있냐고요. 지금 구도심 살리자, 백종원 거리, 별 짓을 다 하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장사하는 주체들이 그 짓 하고 있는데 되겠느냐고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지금 이런저런 걱정도 하시고, 지금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 종합 검토하고 나름대로 좀 더 잘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김만겸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했는데, 전제에 물어봤잖아요? 정착하고 있다며, 정착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잘못된 것을 인식을 못하시고 정착을 하신다니까 위원이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군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문제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의장님도 상인 분들이 오시라고 해서 가서 모진 소리 다 듣고 오셨다고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안일하게 정책이 잘 되고 있다니 이게 맞는 정책이냐고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뭐 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러한 부분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나름대로 지도 내지는 계도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그대로 위탁 줄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부분은 읍사무소하고 읍장한테 권한이 위임 됐으니까 위탁 관련해서는 읍장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한 달뿐이 안 남았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12월 달에 하는 겁니다. 매년.

김만겸위원장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예산 군민을 어지간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과장님이 정착되고 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정착됐다고 하면 안 되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리고 국밥 거리 한번 여쭤볼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게 아홉, 몇 동이죠? 일곱 동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동 수죠? 큰 거는 20만 7,000원이고 24평짜리, 19평짜리는 19만 5,000원, 14평은 12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자료 받았어요. 비싸요, 싸요? 임대료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사실 비싼 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김만겸위원장

특혜 주는 거예요, 특혜 주는 거라고, 그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임대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박응수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새로 줍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저희들이 3년 위탁 줬는데요, 임대료 산출은 매년 해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임대를 몇 년에 한 번씩 주냐, 3년에 1번씩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요,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임대료 산출은 1년에 1번 한다는 그 말씀이죠.

김만겸위원장

아, 올해만 이렇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김만겸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인데요? 작년에는 더 쌌을 것 아니에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건 제가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네요.

김만겸위원장

많은 특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줬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군수님을 비롯해서 구도심을 살리자, 그런 뜻으로 해서 국화, 삼국축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혜택을 많이 줬죠? 과장님 인정 하시죠? 혜택 준 거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문화관광과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삼국축제 하는데,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왜냐니까 의원들 보기 싫어서, 의원 놈들 보기 싫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에 물 탔는데, 의원들이 저기 언론들한테 제보 줘가지고 신문에 내서 장사를 않는다고 그렇게 나오는 상인들이더라고. 그런데 왜 혜택을 줍니까? 의원 놈들이라고 하면 군민들 욕한 거예요. 군민들이 뽑아준 거예요. 현실화 하세요, 현실화 이제.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 사람들을 혜택을 줘서 그렇게 갔는데, 그 사람들까지 자기들 군민들 다 어렵고 상권 살리자고 하면 있잖아요?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장사. 이거 축제할 때나 어느 때 장사해서 예산군에 뭐 내 놉니까? 자기들 벌이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렇죠.

김만겸위원장

그런 인식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싸게 줘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뒤에 가서 욕 나오게 하냐는 말이에요. 잘못됐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제가 이런 말해서 심한 이야기 같이 듣지 마시고 시장 문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어떤 뭐 회장, 총무 그런 걸 떠나서 개편한 그대로 두면, 가면 갈수록 더 해진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질서 유지는 계약하고 틀린 부분이더라고. 계약은 자기들이 질서유지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5,000만 원 더 줬어, 우리 공적자금 잘못 준 거예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만겸위원장

그리고 거기 시장에 대해서 물품. 뭐 텐트 문제도 해결하고요. 더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예, 김봉현 위원입니다. 저도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등의 자생력 강화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또 22억 들여서 상설 시장 내에 빈 점포 매입하여 국밥, 국수 등 특화된 특산물 조성 사업.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리고 또한, 지난 26일 날 저희 행감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말씀이 있었는데,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산업 등 예산 상설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이 2019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통시장 내에 공영 주차장과 소공원 등을 조성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런데 2022년에 서해선 복선전철,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그것도 좀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역전시장 역세권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경제과에서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군수님이 일일이 다 언급하시기 좀 시간도 그렇고, 지면도 그렇고 해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 군정질의 때 말씀하셔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 역전 상설시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뭔지 그런 거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도출되는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 할 거는 보완하고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자체사업 할 부분이 있으면 군비로 투자, 투입을 해서 역전시장도 저희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이제 시정연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일이 언급을 못 하신 것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거지 실질적으로 역전 시장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경제과에 이제 시장을 관할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봉현위원

그전부터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거를 파악을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직원이 바뀌면 또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거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뭐 예, 말씀하세요.

김봉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계속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이 계속 이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사람들은 이 상도덕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렇게 놔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질서, 사람들 뭐 용역 시켜가지고 질서를 지키라든가, 사실 전철 개통 돼가지고 도시민들이 이쪽에서 내려올 때, 천안이나 아산까지는 사람들도 도시형으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역에 딱 내려서 시장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시골 시장이로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꾸며지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철 개통되고 출렁다리 뭐 이번에 이제 내년에 개통을 하면 진짜 예산의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올 거라 생각되고 해서 역전 시장에 내리는 사람의 첫 인상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역전시장에 그 돈을 투입해서 뭐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거 보다는 이 지역에 장사는 장사대로 하더라도 그 주변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읍내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예산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예산군에 공설시장 여섯 가운데, 상설 시장이 한 가운데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거기에 상인회가 다 조직 돼 있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영배

유영배위원

어디 어디 안 돼 있죠? 고덕이 안 돼 있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고덕하고 지금 광시하고요.

영배

유영배위원

광시하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은, 시장은 글자 그대로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거의 이제 상인회 조직원이 시장에 장을 보시는 분들, 장사꾼들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회 조직을 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소상공인회에서 상인대학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주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상인대학을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상인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운영에 대한 운영 전권은 거기다 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부의장이 지적한 게 그거예요. 엉뚱한 데다 그런 권한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인과 계속 마찰이 생기고 그런 마찰이 주민들이, 군민들이 볼 때 이게 좋지 않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대학을 하여튼 운영하시는 데 최선을 좀 다해달라, 조직이 된 뒤라도 사후관리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자기들이 자기 거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권한도 주고, 정선시장이 결국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지금도 그 시장 회장,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불협화음 하나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결국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과에 얼마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틀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거는 덕산시장 관리부서는 경제과이죠? 덕산시장.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예?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마찬가지로 시장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시장 사업이 포함 돼있어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시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또 실무 부서와 얼마만큼 협의를 했는지, 협의가 있었습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계속 협의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러면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겠네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거기 어차피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비가 소규모이다보니까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용역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관광형 시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이렇게 알고 있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방향성을 보면, 계획을 보면 다 헐어내고 나무 심고, 그리고 포장해놓고 그 야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사람을 끌어 모으겠다. 결국은 그게 사업계획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게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존속할 때는 사업기간 안에는 역량강화 사업이 사업비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이후에는 누가 할 거냐, 이후에는. 거기 딸랑 3층짜리 건물 하나 들어가면 남는 건 건물만 남아요. 그리고 나무 하나 심어져 있는 거 몇 개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허허벌판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다가 누가 시장이라고 하겠냐고요. 나는 그게 지금 우리 면민들이나 주변인들이 걱정하는 게 그게 어째서 이게 덕산시장을 상가도 없이 이렇게 그냥 다 헐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느냐.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사전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우리 덕산시장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신중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우리 시장은 경제과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될, 또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이 들여다 봐달라는 그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예, 정완진입니다. 경제과장님 오늘 감사의 관심사가 다 시장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서민들의 예민한 사항이라 다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 상인들이 징수하는 게 2,500~3,000만 원 된다고 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게 무슨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돈이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2,500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정완진위원

구두로 그냥 보고하는 거죠? 이 정도 걷어서 이 정도 썼다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오픈 아닌 오픈으로 저희들이 이제 실무부서니까 이렇게 징수하고 있다고...

정완진위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상으로 받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티켓이 있어야지요, 5,000원을 받았다든가. 300원을 받았다든가. 무슨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머니들 달고 다니면서 쭉 걷어 갖고 들어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정산을 하니까, 뭐 2,500을 받았는지 3,000을 받았는지, 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500을 받았든지 3,000을 받았으면 시장상인들한테도 그 정산표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지, 그 시장 상인들은 몰라요.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를.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고 혜택을 주는 게 뭐 있습니까?” 했더니 1년에 한 번 관광 갈 때 버스 한 대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돈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도, 엄청난 소득이 남거든요? “뭐 버스 한 번 대절한다고 해도 70~ 100만 원인데, 나머지 돈을 어디다 씁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화장실 뭐 쓰레기 뭐 화장지 사다 넣었다는 둥, 전기세 조금 냈다는 둥,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런 게 다 걱정 되는 게, 다 투명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투명하면. 뭐 4,000원을 내건 5,000원을 내건 낸 돈이 정당하게 써져있고, 정당한 정산서가 있으면 괜찮은데, 불만이 뭐냐 하면 저 사람들 내 돈 받아다가 지들끼리 알아서 개인 돈으로 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을 지도, 계도해선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상인회 아니고 딴 사람한테 계약 줄 수도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예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런 걸 그럼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예산 군민이 다 불만이 있으면 아, 너희들은 예산 군민이 불만이 있어서 당신들한테는 계약을 안 하겠다, 위탁을 안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도할 수도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읍장하고 상의해서...

정완진위원

읍장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에요. 읍장은 군 소속이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니, 읍장한테 권한 위임이 돼 있어 갖고 읍장하고,

정완진위원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그 관리 체계는 군이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장을 무슨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장님께서도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 다 농업이잖아요? 예산군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남으면 조금 조금 갖고 나가서 팔고 보따리, 보따리 들고 나가는데. 옛날처럼 버스타면 전부 장날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대술이나 해서 버스타고 장바구니 다 들고 나오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거 팔아야 돈 1만 원, 2만 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길거리 앉아서 쭉 팔고 있으면 보기도 좋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유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선시장가면 그런 상인들도 와서 모닥모닥 앉아서 팔고, 그러면 외지에서 관광 왔다라든지, 무슨 장에 가면, 아, 예산장에 가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 지은 거 갖고 나온다더라, 봄 되면 나물도 뜯어 갖고 나오고 이런 거를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시장이고, 5일장이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정완진위원

이거 아까 우리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체계적으로 질서 딱 잡아놓고 사각 금 딱 그어놓고 그 안에 가서 너는 사과 팔아라. 너는 배 팔아라. 이렇게 정해 준 건 이건 시장이 아니죠. 상가지 그건 상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

정완진위원

모든 면에서 재검토를 하셔서 이건 재래시장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재래시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관심사가 예산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예산군민들이 다.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말로 해서 정과는 올리지만, 파과 말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소리로 파과는 시장에 나와서 싸게 팔고 이렇게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 파과 한 바구니 갖고 팔러 나왔는데, 여기서 사고팔면 안 된다고 발로 툭 차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광경이 다른 상인들 할머니한테 그게 눈에 띄면 겁이 나서 이제 못해. 쫄아가지고 막말로 그 사람 저기서 오기만 해도, 뭐 막말로 꼬랑지 내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사는 재수거든요. 아침 댓바람에 와서 툭툭 욕이나 하고 하면 재수 대가리 없어서 장사 안 되거든요? 그런 거를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뭐 읍장 권한이다. 그 사람들한테 이 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딸려 다니지 말고, 그 우리 군에서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까도 뭐 질서유지비로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그런 사람들 5,000만 원을 주지 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사하는 데 와서 조금씩 더 주면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시장은. 자기 자리가 그냥 생겨요. 내 자리야 여기는 내 자리고, 내가 안 나오면 다음에 할머니가 여기서 하다가 그 다음 장으로 나오면 비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장이고 재래시장이거든요? 이렇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정완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예, 김태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역전시장 활성화를 좀 검토해보시겠다 하셨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그 주교리 2구 회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김태금위원

예, 부근에 보면 가까이 봤을 때도 허름하지만 기차역 나가가지고 플랫폼에서 보면 진짜 판자촌 같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래서 거기 좀 그런데 개인 소유이다 보니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거기는 개인 소유라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만약에 개인 소유가 한 번에 그거를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집을 짓거나 거기를 정비한다면 꽤 많은 돈이 들고, 그 다음에 간다면 또 군에서도 군유 재산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우리 지금 팔미가 있잖아요? 팔미.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태금위원

그래서 이제 역전에다가 팔미 먹거리 시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역전 상가 건물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태금위원

그게 지금 위탁이에요? 상가 건물.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에 담을 때 같이 담아갖고서 어떻게 할 건가 좋은 방안을 같이 찾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현재까지 위탁을 줬으면, 기존에 상가를 지을 때 시장을 봤던 분들한테 우선, 우선권을 주셔서 그 분들만이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거 이제 지금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보고서 아무래도 이제 용역을 하다보면 몇 개 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최적안이 뭔가, 또 위원님들한테 와서 또 사전에 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분들,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런데 현재 제가 듣기도 하고 또 그 지출되는 부분, 모 사회단체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상가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한테 월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사실상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김태금위원

예,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지금 임대만료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2020년도.

김태금위원

2020년이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그 분양할 때 임대 그냥 무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해서 원하는 일반...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것도 위원님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역전시장 좀 기대해보겠는데요. 서해선 복선전철이 전철이 개통하면 일단은 예산 관문인 예산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찾는 관광객들, 도시인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가 되는 우리 예산 역전시장을 발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끝났어요?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자꾸 길어지네요. 아니 김태금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에 다 했는데,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위원회가 있으면서 심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이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계속 그냥 지속할 필요가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건 당연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운영상에 뭐 잘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사안에, 사안이 발생하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사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박응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위원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거 가입했는지, 내가 위원인지 몇 년 동안 저기하면 뭐 알겠어요? 솔직히 모르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위원들도 임기가 있고...

박응수위원

필요성 없으면 위원회도 과감하게 없앴다가 필요하면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각 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강선구 위원님이 복합기 임대 계약 그 저기를 다 했는데, 이거 실과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야기 안 하려다가 왜 하느냐 하면 모든 실과에서 자료 제출하는데,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하는데 성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복합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 예당OA에 계약한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위원들한테 그 자료 제출을 해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일반인이, 일반 서류를 이렇게 했으면 이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날짜도 없는 게 효력 없잖아요? 따지면. 전부 다 똑같아요.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실과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약서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날짜도 없는 게. 어째 행정해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앞으로 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 한 건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단위를 표시할 때도 어디, 어느 실과에서는 단위 표시를 해주는데, 어느 실과는 단위 표시도 없어요. 몇 십억 짜리가 그냥 몇 억. 뭐 몇 천만 원. 단위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실과에서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줄 때 성의껏 해줘야지, 성의껏이 아니라 제대로 해줘야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저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내용. 지금 본 위원이 했잖아요?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생각했다 해주세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할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그 저희 경제과에서 혹시라도 ABL, CP, ABCP, ABS, ABSTB 그리고 차환 이윤 상계표 그리고 한계기업 차트표 이런 걸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봐 가지고.

강선구위원

혹시 팀장님들, 뭐 팀원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들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하면, 타 실과에 보면 문화관광과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축제를 잡으려면 축제 전문가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젠 금융상품이라든지 저희가 산단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경제적 용어들이거든요? 금융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상 행정한테 바라기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임기직이라든지 최소한 경제차트표는 볼 줄 아는 직원이 한 분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얼핏 생각나서 한 것 하고, 그리고 본 위원 질문 한 것 중에 도시형 소공인 정책에 대한 그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해당사항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충방 생각나서 그랬어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그 담당을 팀장이랑 이야기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충방에 20개 기업 이상만 되면 국가에서 정부지원을 크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실상 보면 개별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고용창출 효과도 많으면 그것을 저희가 좀 어떻게 말씀한 공영개발 형태로라도 그 SG충방이랑 이야기를 해서, 매입을 해서 다시 대지 대 대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직접지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역량적으로 지금 같이 정부에서 보조해 줄 때 아니면 절대 충방 해결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자료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6월 25일자로 홍성 내포첨단산업, 산단 해가지고 투자 선도지구 저기 됐잖아요? 예, 저는 이거 예전부터 해당 지역 스카이라인, 그러니까 건물들 최상위 고층 라인 내려오는 거 보면 여기가 나중에 뭐 영등포나 구로처럼 분명히 이거 얘네 이거 첨단산단 한다. 무조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몇 번 건의도 드리고 제안서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예산군에서는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홍성 쪽에 있는 내포첨단산단인데, 저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동력계 전달 장치 있잖아요? 그거하고 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해가지고 충남도에서 집적산업이라고 여기에다 때려 붓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더 저기 되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단부에 보면. 그래서 이게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아무도 이제 이게 과장님하고 현재 경제과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에 있던 경제팀들에서 그런 건데 이게 해당 지구로 선정이 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73종의 규제특례가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당 100억 이내의 지원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 유치한다고 명목적으로 보고 있다가 정작 국가시책을 놓쳐 가지고 이런 거하면 그쪽에 단순히 공단 들어오는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저희 그 뭐 구로라든지 가보면 아파트형 공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뭐 산업형태 유치하고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라든지, 이런 거 다 뺏겼어요, 이제. 6월 25일자 발표 자료로. 더 어려워지신 겁니다. 경제과에서는 업무가, 과장님. 그렇더라고 좋은 기업 유치해서 직접적인, 기적과 같은 역전승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부탁드리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요. 사전에 제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질의할 때요. 먼저 각 위원님들께 처음에 받은 자료 그것을 이제 확인했는데 되게 부실했고, 또 숫자로서 이제 오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새로 요청을 어제 저녁에 해서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고 다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의 때 과장님! 마을회관 태양열, 그거 이제 쓸모없는 태양열 시설 전수조사와 또 태양광을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싶어도 홍보가 안 돼서 못하시는 이장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홍보가 돼서 하신다는 마을들이 있으신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아, 그게 위원님, 그거 내년도 사업비에 10개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저기 하거든요? 내년도 사업비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애민위원

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혹시 수상태양광도 과장님 부서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저희 예산군에는 12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6개가 진행 중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상태양광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저희 군수 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도로 올라가서 지사가 허가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 난 거는 없습니다. 서류가 접수 돼서, 협의 돼갖고서 저희가 의견을 도에다 올렸고, 도에서는 또 농어촌공사에다가 다시 보완한다는 그런 의미로 서류가, 그쪽으로 다시 보완 서류가 공문으로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수상태양광은 굉장히 환경적 파괴라든가 주민들 반발이 엄청 거세고 있는 것 같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애민위원

여래미 신양 그쪽에도 귀농귀촌자가 그 저수지가 좋아서 귀농을, 귀촌을 했는데, 수상태양광이 그쪽에 설치되면 자기들은 이사 가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지금 27일 국무회의에서 제가 네이버 사설에 제가, 저쪽에 뒤를 봐주시면 맨 마지막에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허가하는 산지태양광에 대해서는 부지를 원상 복구하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27일이면. 그리고 그 태양광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님도 퇴임을 하셨습니다. 어저께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또 특히 수상태양광은 허가 부서는 도시재생과지만, 경제과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또 주민들 반발이 거세지 않도록 수상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저 고덕 같은데 엄청 태양광 때문에 반대가 심합니다. 이장님들이. 제가 그쪽에도 많이 가보고 또 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들어가 보면 지금 맨 올라오는 그 허가가 전부 다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무회의에서 어저께부로, 27일부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작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과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이에요. 신소재 산단 조성 관련 기반사업 추진인데 이제 거의 다 돼 가고 있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금년도, 내년도거요? 금년도거요?

영배

유영배위원

예, 금년도 5쪽에 보면 신소재 산단 조성관련 기반사업추진. 이제 그게 기반사업 거의 끝나가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단지는 조성이 다 됐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보면 충남도에서는 신소재 산단 상생발전협의회가 조직돼 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조직이고, 또 우리 예산군에 보면 예산군 환경보전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신소재 산단, 일반 산단 승인조건 이행사항에도 보면 7항목에 보면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업 착공 전 예산군수 주관 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이렇게 서약을 같이 했어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보전위원회가 잘 구성이 됐는지, 마무리 되셨는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환경보전위원회는 저보다도 그 내용은 뭐 상생발전협의회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더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상생발전협의회는 아직 도하고 당진하고 관계가 아직도 좀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거는 좀 그렇고.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환경보전위원회도 지금 뭐 특별히 저희들이 산단 만 지금, 단지만 조성이 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1월 초에 정도 해서 좀 협의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환경보전위원회에도 좀 만들고 해서 지역의 우리 신소재산단에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철 구조물이 아닌 뭐죠 그게?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주물단지.

영배

유영배위원

주물단지가 아닌 그런 업종들이 이제 많이 변경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유해 업종이 아닌 그런 업종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주민들과 같이 이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변경 또 업종변경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도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끝으로 이제 지난 10월 25일 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월 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지정을 육성, 계획을 의결했어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거에 의하면 우리 예산군도 예당산단과 신소재 산단이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받았어요.

영배

유영배위원

받았는데 왜 그 말씀을 오늘 위원님들 그 행감 질의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시냐고. 내가 그래서 깝깝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허허허...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이게 문재인 정부 4대 복합 혁신과제 가운데 하나고, 또 국가혁신 발전전략으로 이제 신성장,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 이제 기업투자 유치라든지 보조금, 규제특례, 금융, 재정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걸 골자로 했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오늘 같은 날.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최대 200억 보조금도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이제 우량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더 우리는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 하잖아요? 그렇죠?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예당산단 같은 경우는 10억을 들여서 2헥타르의 미세먼지 저감, 차단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고 이후에 이제 2020년도 2차 사업에 공모하겠다.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좋은 조건을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을 때, 정말 최대한 더 노력해서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이 끌어오셔야 됩니다.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진열

오진열경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예, 강선구입니다. 먼저 공통질문, 질의부터 드릴게요. 저희 의회 의안 제출하고 처리현황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그 열 번째,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해가지고 사무형태는 위탁사무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2018년.

강선구위원

예, 이게 위탁사무인데, 다른 것은 위탁사무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안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조례안으로만 정리가 되고 말았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예.

강선구위원

이게 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거는...

김만겸위원장

담당 팀장님들 자료 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게 일회용품 수지 관계가 있어 갖고 이게 조례로 재정해서 운영하는 조례안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위탁사무면 위탁을 내보내려면 의회 동의사항이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동의사항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히 조례로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6월 12일 날 제출하셔 가지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없는 건지,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음식물류는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처리를 하고, 생활폐기물은 조례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어떻게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2년입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재위탁이에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다시.

강선구위원

동의 얻어야 되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저기로만 잡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과에서는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다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실과에서는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받아야 됩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적 절차에 오류가 생기면 심지어는 동의 안 받은 상태에서 집행하시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건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모사업 관련돼서 인데요. 도랑 살리기 운동 있잖아요? 제가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실과랑 연계해서 좀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는 지금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협의라든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도랑 살리기, 이 사업은 실개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마을에 가면 하수가 정화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나가는 조그만 하천이거든요? 거기에서 동네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조해 갖고 맑은 물을 흘러내리고, 또 지속가능발전 협의회하고 같이 하고 가재라든지 뭐 이런 살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모든 게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과하고는 협의할 사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동네 조그만 하천이기 때문에. 큰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하면 건설과라든지 안전관리과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개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강선구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질의 개수가 많아 가지고 답변을 최대한 간결히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그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랑 살리기 사업 했는데, 재해예방 사업 한다고 해서 그 해에 또 다시 공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차후개선 안 되게 어떤 그런 예방책이라든지 협의회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번에 감사기간에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뭐 과장님 워낙에 업무 꼼꼼하게 하시니까 잘 진행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이거는 마치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예산편성 운영현황인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민간위탁, 그러니까 뭐 기초생활 폐기물 비롯해서 외부로 저희 민간위탁 환경계열 전부 5개 실과에 부탁을 했는데, 유난히 환경과 위탁 준 업체들에서만 자료를 성실히 제출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환경과에서는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위탁 보는 업체에서 개인정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저희가 위탁 내보낸 데에서는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또 꼼꼼히 해주신 데가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민간위탁을 나가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초 산출 근거는 용역으로 잡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용역으로 잡습니다.

강선구위원

용역으로 잡으시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용역이라고 하면 전체 공정 중에 약 70% 이상 내지는 뭐 항목에 따라서 50% 이상이 인건비 목으로 잡혀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출 금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기초적으로 예산 산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정확하게 산출이 됐나요? 왜냐하면 보내주신, 그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의해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내포ENC, 제일환경, TSK워터, 한라OMS 4개소가 있는데, 지금 강선구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2개사는 정확하게 인건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런데 2개 사는 집행이 조금 부적정하고 하나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건 용역기준에 의해서 제출한 거 아니냐. 우리가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든지 모든 사람한테도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한라OMS 같은 경우는 근무 연수, 자격, 학력, 근무성적평가 등을 해서 연초에 연봉액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내포ENC라든지 제일환경은 우리가 원가용역 산정해서 준 자료대로 그대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저희가 그럼 기초금액 산정해 가지고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 위탁 내보냈었을 때, 인건비가 높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연봉이 3,100 언저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인당 연봉 차이가 심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업체에서 부당편취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분들이? 이 업체에서?

강선구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위원님 자료를 지급 했는데, 이걸 자료를 작성해 가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용역 준 자료에 의해서 모든 거를 산출을 했잖아요? 하고 실제 업체에서 그렇게 지급 했나, 안 했나를 위원님 지적해준 사항에 따라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용역비만 주면 그대로 지출하는구나’ 라는 총 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1억이면 1억을 주면 그대로 집행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게 상세하게 인건비면 인건비, 뭐 거기에 뭐든 이제 복리후생비 보험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됐나, 안 됐나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거를 제가 왜 환경과에 지속적으로 해당 실무주무관님 되게 곤욕 겪을 정도로 제가 집요하게 요구를 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1월 20일자로 올해 1월 20일자로 법령이 전환됐어요. 그리고 또 7월 20일자로 또 전환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용역을 내보낼 때는 전문직과 비전문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청 드리는 것처럼 중간에 업체가 부당편취를 하지 않도록 해당 실국에서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직접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 초에 강하게 단속을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뭐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알아보면 용역을 내보내는 수행자 측에서 정확하게 원가상정을 안 해서 용역에 대한 기초산출 근거가 잘못 됐다. 그 과정이 잘못 됐다, 내지는 아니면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사업체 관리를 잘못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그걸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월급이 실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지는 저희가 이 비용에 있어서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금액을 낮춰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경제과, 건설교통과, 환경과를 다 합하면 이 사업액수가 한 250억 정도 돼요, 1년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어떤 때는 뭐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10%만 모으면 저희 계속 제가 부탁드리는 것처럼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그분들 전체를 정규직으로 편입시킨다 하더라도 예산적으로 저희가 더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약 20%정도 이득이 됐지, 더 지출될 행위는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언급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이젠 그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환경과 내부에 있는 어떤 위탁 기관에서 좀 심하게 그거를 행위하신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과장님이 직접 행정지도를 나가시든가,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개선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직 위탁 기간도 좀 남아있고요, 그 기간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이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건 참 몰랐던 걸 지적해줘서 고맙고요. 그게 보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가서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관련법을 전부 준수하는지 이런 걸, 모든 걸 다 확인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위탁만 주면 그냥 운영하는 구나,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서 정밀하게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차량 이동하는 민간위탁 단체들이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차량을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죠, 이제는 회사에서는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게 필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차를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강선구위원

매각을 하는데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 있어서 다시 그 위탁 받은 사람이 그걸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보는 게 아니라 매입한 기준에 몇 년을 사용하게끔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도 문제나 이런 것을 그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도 계도 하실 때 좀 안전 쪽에 있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편성 목 중에 801에 01 항목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예비비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쓰이는지는 정확히 알겠으나, 이것이 저희가 전체 군 세정이 예비비에 포함되는 부분에 예비비인지, 아니면 특별회계 예비비인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이거는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잖아요?

강선구위원

예,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걸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자동화 집화시설이 돼있어 갖고 거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포신도시에서 그러니까 예산군에 있는 지역, 내포신도시에 있는 예산군에 접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예산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돈을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우리가 현재 돈을 받아서 예치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쓸 예산입니다.

강선구위원

그게 그러면 저희가 801에 01 항목으로 잡혀야 돼요? 아니면 그 외 항목으로 잡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거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이게 맞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상이 없다면 뭐 크게 없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사무기기 관련 돼서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환경과 오신지 언제 오셨죠? 몇 년도에 오셨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일부러 박응수 위원님 계속 지적해 주시는 내용인데, 계약서에 날짜 명기 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될 거라 하고서 하는데. 다른 실과보다 계약 금액이 추가 비용으로 나가는 장당 계약 단가가 250% 비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계약서 작성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들이 여러 요소가 보이는데, 잘 보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년도 계약을 할지, 전체가 구매를 할지, 그것은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예산절감 행위에 있어서 적극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본 위원 질문 중에서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라돈 측정기 몇 대 구매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2대입니다.

강선구위원

구매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괜찮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게 좀 무상으로 전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사후에 라돈 측정기를 가져다가 측정을 해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뭐 대진이라는 브랜드 한 곳에만 나오든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대진이라는 브랜드, 어떤 그 특정 업체 뭐 침구류에서만 라돈이 검출 됐었던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도 검출이 되고, 중국에서 침대를 사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나오는 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측정 결과를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거를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라돈 관련돼 가지고 검출되는 것이 기준치가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뭐 계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활용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 거는 본인한테 환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환기를 시키면 별 문제는 그게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라, 그렇게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재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선구위원

뭐 그렇듯이 예전에 석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단시간에 급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상처럼, 그렇잖아요? 그럼 라돈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사후 대책에 대한 계도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이드라인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답변주신 것처럼 뭐 원자력 관련대에다가 뭐 신고를 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음이온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영향을 통해서 발생되는 음이온 기계에 한에서 라돈이 되는데, 모든 음이온에 관련 된 것들은 전부다 라돈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정보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도장? 내지는 아니면 그것이 이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홍보, 라돈에 대해서 이제 지금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작년부터 이게 대진침대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지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갖고 우리가 12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처음에는 1,000원씩을 받았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제 11월 15일부터 무상으로 이제는 해서 그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 갖고 상관없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000원씩 받을 때는 조금 사람들이 덜 왔었습니다. 그게 1,000원이 부담이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색, 무취, 뭐 사람이 어떻게 해서도 알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 갖고 라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또 측정도 해 보고 앞으로 그 비율이라든지 모든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리고 진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감량화 사업추진 계획은 이게 저희 충남 자원순환 종합계획서랑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주신 자료하고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발표한 자료하고 차이가 뭐 어떤 거, 생활폐기물 같은 거는 하루에 20톤 차이가 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저기 발생량이?

강선구위원

예, 뭐 처리량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실상 본 위원이 준비하고서 해서 “이런 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리고 좀 지적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게 좀 비교분석이 어렵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각하고 매립하고 하는 양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저희들이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 발생량이 62.2톤인데 소각이 36.8톤, 뭐 매립이 1.3톤 이거 소각, 재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건 정확한 데이터...

강선구위원

저희가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충남 자원순환계획을 보면 저희가 뭐 금산이라든지 청양이랑 비교해서 같은 비용을 쓰는데 월등히 많거든요? 배출량이. 그런데 이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출해주신 자료로 좀 대신하고 이게 맞는 자료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정확합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대기질 측정망 관련돼서 내포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주요 대기오염원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본 위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내포 열병합발전소에서 보조 보일러라든지 가스를 돌린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뭐 질소 산업물, 뭐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등 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관여하고 있다, 이것들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안개, 고속도로 그 주변에. 안개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저희 문자 오잖아요? 재난재해 뭐 어쩌고 해서 오는데, 여기에도 최근동안 계속 안개, 안개, 안개, 안개, 안개 하고 있었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래 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지역 미세먼지 2차 발생원인 중 하나가 그런 배출계획 시설물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수분하고 하고 있다는 그 논문을 발표를 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저희가 내포에 있는 그 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는 안개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내포신도시 열 공급하는 거는 임시 보일러 12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너지 시설이 당초에는 SLF 1기로 해서, SLF 1기와 LNG 시설을 1기로 해서 2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5,400억 정도 민자로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SLF가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미쳐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앞으로 시설 설치할 거는 LNG 시설 하나로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재 2018년 9월 3일 날 그게 변경이 됐거든요? LNG로. 그래서 사업비는 한 1조원으로 증액이 된다는데 이 계획이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농도는 SLF를 때나, LNG를 때나, 그건 뭐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 내포신도시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은 죽어도 고형연료는 때면 안 된다, 무조건 LNG로 바꿔 달라 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상태고 산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보일러만 12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임시보일러가 됐든 LNG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것이 습기랑 합쳐져 가지고 안개 박무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안개가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박무인 거죠, 박무. 그런데 이것이 농업 관련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과수나 이런 거 잎사귀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을 세포 숨 쉬는 뭐 어떤 뭐 특정 용어를 쓰시던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대하게 영향이 간다. 실질적으로 저희 세종 같은 경우에도 열병합 발전소 있는데, 거기 같은 데도 그 주변 보면 항상 안개잖아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중부발전소.

강선구위원

예,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대안이라든지 내지는 미세먼지 관련 돼가지고 경보시스템이 지금 예산읍에만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예. 그거에 대한 대안 방법이 전혀 없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대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먼저도 군정질문 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현재 예산읍에 하나 밖에 없는데, 뭐 지금 박응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술에 석산이 있으니까 그쪽이라든지 또 산단에 있는 쪽, 산단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니까 그런데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를 설치하려면 1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측정소 하나 설치하는데, 현재 구 건설과 사무실 위에 2층에 설치돼 있는 게 1억 8000 해서 이게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 이게 국고가 수반이 돼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농도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꼭 설치해야 된다 할 지역이라면 국고 확보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과장님, 그 1억 8,000이라는 비용이라는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게 영상 2개 보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이게 이제 어저께 JTBC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영상 시청중) 이거하고 이어서 이 영상까지 계속 마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상 시청중) 이제 이게 그동안 가설로만 이야기 되던 것이 실제로 저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가 명백히 나오고 보도에 나온 거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 8,000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다면 군민 건강 안정을 위해서 미세먼지와 관련 돼 가지고 선택 취사적인 알림이라든지 서비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당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구논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 또 여름에 되면 바람의 방향이 지금 발전소, 내포 화력발전소에서 예산읍, 그리고 삽교읍 이쪽으로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주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여름에 또 덥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저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께서 연구 결과가 그동안 명백하지 않아서 안 하셨을 거라고 믿는 건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연구결과가 아니라 저희들도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우리도 이제 황사가 많이 끼었잖아요? 미세먼지 해갖고. 충남도로부터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돼 갖고 경보 발령이 났었습니다. 해갖고 전부 다 문자를 보냈고,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읍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16, 초미세먼지는 23미리 초과된 저기 있습니다. 금년 2018년도 내에 해서 우리도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충남도와 이제 협의해 본 바 서천화력, 또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환영철강, 동부철강, 또 당진에 있는 석문 아, 저 교로리에 있는 당진화력, 이쪽에서 지금 이게 현재 중첩돼 있는 실정입니다. 해갖고 이쪽에도 무엇인가 국가로부터 대책을 하고 있고 충남도 의견입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도 측정소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저희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구 건설과 2층에 있는 그 측정망을 연구원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지만,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지금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저희 대술 석산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민의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예산읍입니다. 뒤에 화면 같이 봐주시면. 채석장이 잘려 나간 곳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분이 측정을 하신 건데요. 여기가 지금 저기가 채석장이고요. 관모산 정상을 넘어서는 바로 저희 예산 인구 약 절반인 50%가 사는 예산읍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으로 인하면, 지금 여기 잘려나간 산맥이 굴뚝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예정된 사업지가 이 공간 맞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그러면 이것마저도 없으면 더욱더 채취로 인한 미세먼지가 강해 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산 정상에 올라서 500m 넘는 곳에서 봐도 이렇게 계속 되게 맑은 날인데도 이렇게 먼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름이 가린, 여기 보면 구름 낀 날이 맑은 날이어서 파랗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산이 전체가 뿌예요. 그럼 이게 미세먼지가 그대로 다 넘어간다, 그리고 이곳에서 밤에 더 많은 작업을 한다는 거죠. 뭐 폭발 작업이 아니라 이것을 뭐 분쇄하고 뭐 이런 것을 작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것이 어떻게 좀 쌓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예산읍에 그리고 예산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셨어요. 바람이 남쪽으로 불 때는 예산읍 주교로에서는 이런 측정 결과치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밤새 서풍을 보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5배가 올라갑니다. 5배.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가 저희가 봄, 그리고 가을, 겨울엔 계속 이런 상황이고 여름에는 또 내포 발전소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낮에는 밤에 보다 미세먼지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상단부에 시간 나와 있고요. 새벽 6시, 야간 그리고 해서 그것이 아침에, 야간에 26,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쭉 아예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양에서 봤었을 때도 이렇게 폭파했었을 때 발파 연기가 좀 이렇게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먼지가 흘러내려가지고 실질적인 수질오염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그거에 대하여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 사진 잠깐만요.

강선구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저를 향해서 우측에 있는 산은 저게 이번에 그 신청한 부지거든요?

강선구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저 산을 지금 잘라낼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자르려고 하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먼저도 강선구 위원님과 박응수 위원님 오셔서 산지중앙심의위원회 왔을 때 제가 이제 저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V자로 돼 있는 계곡을 한쪽을 절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평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V자를 없앤다는 쪽에 그래서 제가 산지중앙심의위원회 가서 이거는 현재 있는 2021년, 23년도까지 허가난 면적만 해라.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도 그분들 중앙산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오셔서 했을 때, 왜 그 산림청에 왔을 때는 예산군 의견을 그렇게 강력하게 피력하더니 그 날은 왜 조금 미온적으로 하느냐는 지적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산군 지역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면 저 산은 절대로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도 그 날도 두 분 가셔서 두 위원님 보셨지만, 저희가 저기를 한 2~3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올라가서 봅니다. 보는데, 그때 벌써 3개월 전과 현재 시점에서는 판이하게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중앙산지심의위원회 하면 다시 저희들을 부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실태를 이야기하고 현재 사진을 다시 촬영해 갖고서 그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우리 석면 검사할 때 있던 그때 현황과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런데도 계속 허가를 해주면 예산군민은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선구위원

미세먼지 관련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측정소가 예산읍에 하나 있는 것은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되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두 번째로 그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자가 예산 군민 전체한테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강력히 확대해야 된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현재 핸드폰 갖고 계시면 동네 대기질이라고 해서 다 뜨는데.

강선구위원

안 오던데 저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안 떠요?

강선구위원

예,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어떤 뭐 지리상 꼭 이렇게 짚어서 안 하고 좀 연계를 해서 볼게요. 석산에서 비가 오면 폐수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온다고 하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 폐수라든지 거기서 나가는 분진이라든지 저희들이 자료 분석을 다 했습니다. 해갖고 하천에 그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대기질이 그쪽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향천리로 해서 수철리 해갖고 예산읍까지 오는 부분과 또 대술지역에서도 그 석산 자체에서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장복리 쪽으로 또 뻗어나갑니다. 해서 저희들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돌가루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려가는 곳이 저희 예전에 백사광고 관련된 그쪽 있잖아요? 예당천 상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강선구위원

그거랑도 연결돼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 하천으로?

강선구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당저수지로...

강선구위원

예, 저희가 그 무기성 오니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같은 형상인데, 그거 지금 다 제거하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먼저 하던 거?

강선구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처음에는 제거를 했었습니다. 제거를 했고 했는데, 그 뒤에 검찰조사가 아직까지도 계류 중이에요. 아직도 대전고법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12년인가부터 해갖고 거기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게 무기성 오니가 그때 발생된 폐기물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하천에서 흐른 뭐 이제 찌꺼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검사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선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제 질의 내용의 거의 마지막인데요. 석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예당저수지에 있어가지고 수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런데 그게 안 좋아지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예요. 그 뒤에 자료 보시면 저희가 그 상류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저희가 수질을 체크를 하는데, 계속 2010년도부터 건강성 평가도 하고 BOD, COD 해가지고 C, E, D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C, D, E, C, D, E, C, D, E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수생태 조사항목도 16년도 1회 차에는 아예 존재도 안 해요, 인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석산에서 나오는 거라고 정확히 지칭할 수는 없지만, 아주 미세한 미립자 분자에 있는 것들이 물고기 아가미로 들어가면 호흡을 중단 시켜가지고 폐사 관련된 것도 기사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무기성 오니의 원인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와 이거와 합쳐지고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지금 무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것에 있어 가지고 준설하는 과정, 공사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토양 오염들, 수질 토양 오염들. 그로 인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되다보면 저희가 올 여름에도 물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거 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적극적인 지도하고 단속, 계도를 나가고 계시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책은 뭐냐는 거죠, 과장님.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젠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문제냐면 지금 저희 저수지, 해당 부서는 아니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생태공원 만든다고 또 밑에 긁어내고서 들어내고 있잖아요. 저기 수문 있는 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는 오염원을 계속 안고 사는 거라고요. 예산읍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그...

강선구위원

그리고 예산군은 오염원을 계속 안고 사는데, 그것에 있어서 행정은 수많은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하지만 원인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뭐 꼭 저희 석산과 관련 돼서 그 업체가 그랬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이나 언론자료를 보면 삼표라는 회사,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을 보면 그냥 벌금 맞겠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부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사법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좀 줄여주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법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라도 그래요, 그게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는데, 적발이 됐을 때 이제 가서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되는데, 안 가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했을 때는 참 폭파가 심하다든지 미세먼지가 더 심하게 하고, 그날도 그런 이야기하면서도 차를 저속으로 다니고 뭐 40km 다니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소용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하여튼 강력한 조치를 하고 호소수, 그러니까 예당저수지 수질 오염 된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에 한 두 번씩 가고, 먼저 부군수님하고도 배를 타고 전부 다 돌아 봤습니다. 해서 이거 오늘 행감이 끝나면 다음 주 중으로 저도 유구천부터 신양천, 동산리 이쪽으로 해서 예당저수지 쪽 상, 중, 하, 수질 분석을 다시 할 겁니다. 해서 왜 원인이 뭐고, 도대체 왜 그런가 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양해해주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때 산림청에서 왔었을 때, 과장님이 썼었던 단어 중에 제가 이제 가슴에 계속 걸리는 것이 협의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협의를 해보겠다, 그 기업체에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그거는 거기에서...

강선구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이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거기에서 자기에 이제 빠져나갈 그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기 회사에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협의 서류가 먼저 왔으면 그 산지중앙심의위원회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다, 그래서 그 협의 서류가 안 왔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 그리고 또 저희 예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물과 숨 쉬는 공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협의와 검토라는 것과 검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느끼는 뉘앙스가 확 다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것에 있어서 강경한 좀 저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조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그냥 환경과 내부적인 업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자체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군민 차원으로 계획을 발표를 하신 다든지, 아니면 군정지라든지 이런 것에 좀 한 면을 할애해서라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여기서 예산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지 않나 꼭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위원

예, 김태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자료 7쪽. 그래서 원래 먼저 받은 자료에 좀 보충을 해 달라 해가지고 다시 받은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여기서 저는 이제 위원회 구성된 여성 비율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 했는데요. 3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비율은 3년간 평균을 해봐도 40%에 달하지 못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태금위원

제가 이것을 이번에 요청한 이유는 우리 금년 연말이면 예산군 여성 친화도시 선정 발표날인 거 아시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김태금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여성 친화도시 하면 여성 비율이 사회 참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거를 요청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위원님 뜻에 따라 가지고 40% 이상 여성 비율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더욱더 여성 사회 참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 다음에 자료 3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요즘에는 산골에 이렇게 옛날 같으면 높은 산 밑에서도 한 집, 두 집 이렇게 산에 있는 토지를 해서 농사도 짓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시골 마을 산골 밑에 이런데 보면 멧돼지 때문에 무서워서 살기 어렵다. 농사를, 텃밭 같은 거를 일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악을 좀 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피해예방 설치 지원사업에서 시설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거는 1년 중에 시기적으로는 몇 월 달 쯤 설치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시기적으로는 연 초에 되면 사업계획서를 읍·면으로 시달을 합니다. 해서 각 농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피해가 있는 데는 조류퇴치기라든지 전기 울타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농작물이 일단은 피해를 안 보면 안 씁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재배가 돼서 고구마가 뭐 파헤쳐진다든지 감자밭이 파헤쳐진다든지 그때 신청을 해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현재 피해를 입었던 그 분들이 알고 있어요. 뭐 고라니가 내려온다든지, 멧돼지가 내려온다든지, 또 다른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 갖고 내년도에는 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도 보니까 설치로 해서 예산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김태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유해조수 퇴치 현황에서 우리 보니까 3년 간 중에, 16, 17, 18 중에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태금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도 포획된 숫자를 보면 16년도와 17년도. 그 차이는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포획을 했어요. 그런데 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갑자기 포획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2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11월, 12월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게 이 포수들도 사람인지라 2월부터 3월, 4월에는 포획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임신 기간이라 암만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총을 못 쓰겠다 하니까 그때는 좀 이해를 해 달라 해서 3, 4월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포획을 또 많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돼 있지만, 제 사무실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하루에도 뭐 수십 마리씩 잡아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다 해가지고 포획사도 요청해서 포획을 하는데,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멧돼지는 그 무게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거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꽁지를 잘라옵니다.

김태금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러고 멧돼지는 뭐 이제는 자기들이 뭐 식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제 뭐 먹을 수도 있는 거는 150근 미만인가 뭐는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먹는 경우가 있고. 고라니는 산채로, 저기 죽은 채로 그대로 저희 매립장에 옵니다. 그러면 큰 웅덩이를 파 놓고 거기에 그대로 다 매몰을 시킵니다.

김태금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건강원에다 갖다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니, 그건 절대 없습니다.

김태금위원

그거는 아니겠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그 사진을 다 찍고, 현장에서 그대로 놓고 사진을 찍고 그대로 그 웅덩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을 제가 믿어야지요. 그 다음에 멧돼지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태금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도 지금 포획을 하면 그거를 이제 매장을 않고 이제 식용으로 하는데, 그게 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거 뭐... 그런데 뭐 그 식육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거는 먹을 수가 없대요. 너무 뭐라고 할까, 질기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150근 이상이 나가는, 더 이상 나가는 거는 식육하는 데는 조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매몰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금위원

매몰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농산물 피해 때문에 유해조수 그거를 이제 포획을 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유해조수 야생동물 보호법 그런 부분에서는 병균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획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참고해서 그런 경우는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멧돼지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를 입으면 농산물 재해 보험이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태금위원

그러나 제가 지금 조례에 찾아봐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저희들 조례에?

김태금위원

예, 포획사들의 멧돼지를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혹시 멧돼지한테 인사 사고라도 있거나 물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또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만나 갖고 재해를 입는다든가 그러면 그런 보험을 좀 군에서 우리 자전거 타도 안전보험도 있죠? 그 다음에 농산물 재해 보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셔 갖고 내년에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입 해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피해보상 대상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는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환경부 고시가 돼 있더라고요. 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해를 입든지, 아니면 사망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재해보험은 안전과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면서 내용에 나와 가지고 그 말씀을 또 드리니까 안전과하고 좀 연계해서 좀 해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에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 관련, 관련부서 대응 현황인데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2014년 7월 17일 날 초안을 충청남도에서 예산군하고 협의안이 왔나보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렇게 하고서 2016년 8월 30일 날 서부내륙도로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자문회의를 개최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여기에서 평가위원들이, 자문위원들이 낸 의견서가 어땠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일단 모든 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흥면 통과 구간 노선변경 및 터널화도 해줘야 된다, 또 예산수덕사 IC 국도 32호 연결부 및 군도 5호 시설 개선 및 확장 부분. 또 대성토구간 교량화, 대절토구간 절토면 최소화를 위한 공법 적용.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차구간 통과 박스 및 교량 폭 10m 이상 확보. 민원 발생 된 구간 응봉 5가 신암면에 대하여 주민피해 최소노선 선정, 노선 중 마을 인접 부분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노선 선정 및 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전부 그렇게 의견이 갔고요. 이게 14년 7월 17일 날 전략 환경, 이거는 전략영향평가입니다. 전략영향환경평가가 왔었고, 16년도에 된 거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해서 이때 의원님들께서 환경성 자문단을 개최해라. 그때 문제가 뭐냐면 대술 궐곡리 문제, 채석장 문제, 서부내륙 고속도로 문제가 한 번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자문단을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전부 다 강구해야 된다고 하셔 갖고 그때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의견이 종합 의견을 낸 게 실질적으로 황새마을이라든가 문화재, 모든 부분을 해가지고 봉수산 넘어 서쪽으로 노선변경을 강력히 요구를 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안이고 10월 15일 날 올해, 국회에서 강훈식 국회의원이 서부내륙고속도로 제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시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리고 포스코 건설 외에 19개 사는 2014년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올해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네 차례나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깊이 있게 이 부분이 반려되고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대로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환경부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을 않기 때문에 계속을 반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충족...

박응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서 뭐 언론에나 지금 국회에서나 어디서 돌아가는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모든 부분이 지금 환경인데, 특히 또 여기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환경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휴양림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재도 있고, 상당히 여러 부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농업기술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농작물 피해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는 아예 이쪽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휴양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의견 반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군의 현황 문제면 각 실과가 협의를 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대안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입장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다음으로 각 부서별 군유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유영배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괜찮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 및 집행잔액 내역인데, 대상 사업은 3,000만 원 이상이고요. 사업명 및 설계금액과 사유, 잔액으로 설계 변경한 집행내역을 포함시켰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내역을 또 포함했고요. 관급자재 구입 및 잉여자재 처분내역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고 최초 설계에 모든 걸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은 자료 14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인데, 16년, 17년, 18년도 3년 동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 중에 17년도 하단에 보면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네 차례를 방문 하셨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제 확보를 못한 이유가 이 하천정비 사업을 하려면 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해야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미수립 됐었던 모양이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미수립이 이게 저희들은 이거를 할 때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해갖고 2005년도에 설립된 하천기본계획을 갖고 기재부 2차 심사까지 통과를 했어요. 했는데 기재부 3차 심사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됐는데.

영배

유영배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다시 이제는 이게 원은 2020년도, 2019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요,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몇 개소씩, 몇 개 시·군씩 상대를 해서 그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줘요. 국토부에서 했는데 그래 갖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거를 겨냥해 갖고 지난달에 갖다왔습니다. 환경부를 가서 2018년도 자투리 예산, 아니면 2019년도에 잔여액을 갖다가 껴서 일단 코만 끼워 놓으면 18년도에 하든지, 18년도 안 되면 19년도에 끼워 놓으면 2020년 예산 가기 전에 미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소각로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예. 그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빠른 시일 내에 국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더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또 4.3 만세운동 대의사 화장실 조성사업비, 도비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셔야 돼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아, 됐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끝났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전에 말씀하셨던 효교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모두 다 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다음 그 개별사항으로 행감자료 37쪽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덕숭산, 가야산 도립공원 해제 면적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도립공원 관리현황과 같이 물어봤던 건데, 이게 자료를 잘 주셨어요. 이게 6개 지구에서 지금 4개 지구로 좀 줄여서 용도 지구를 부르고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자연환경보존지구, 자연보존지구, 문화유산지구, 그리고 이제 통틀어서 마을 공원 마을 지구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게 공원이 거기 마을지구로 안 들어가고 공원이 왜 앞에 들어가 있죠? 공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상당히 기분 나쁜 건데 이게. 도립공원, 공원이라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도립공원.

영배

유영배위원

예, 예. 묶여 있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이게 먼저도 금년 봄이죠? 금년 봄에 덕산면 개발위원회에서 한 번 또 이야기가 거론 됐었잖아요? 그래서 충남도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4년도에 하고 이제 5년 단위로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지구별 해제를 해 달라 했더니 조금 빠른 감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하여튼 우리는 지역주민, 그러니까 그때 지역주민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어디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상세히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원님하고 상의해 갖고 다시 한 번,

영배

유영배위원

이게 자연보존지구가 개발이 더 안 되는 지구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조금 그 밑에는 자연환경지구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문화유산구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영배

유영배위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캠핑장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캠핑장? 안 될 것 같은데.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이게 몇 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처음?

영배

유영배위원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자료 좀 주세요. 73년도인가요? 1973년도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73년도.

영배

유영배위원

예, 73년도. 그래요, 사유재산권을 이제 충남도에서 그동안 침해해왔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이거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야산 정상 경계를 중심으로 보면 동쪽은 우리 예산이고, 북쪽은 서산시가 이제 임야로 돼 있는데, 맞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이상하게도 이게 우리 예산군 쪽만 자연환경보존지구로 그동안 이걸 지정해 놓고, 서산 쪽은 경계부에서 약간만 이게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이게 왜 당초에 이렇게 같은 가야산을 놓고 우리 예산 쪽은 이렇게 묶이고, 서산 쪽은 그냥 악산이라도 다 그냥 뭐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예산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5년 주기로 원래 이게 10년 주기로 이게 계획변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하는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영배

유영배위원

지난번에 그 심의 위원회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5년이 되면 우리도 이거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을 좀 다양하게 청취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해제된 면적 중에서 이제 국토이용계획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이제 세분화 작업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게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결정비율이 기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 나눠졌을 텐데. 이게 지금 공보정리가 다 된 상태인가요? 저쪽 도시재생업무라 잘 모르시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건.

영배

유영배위원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또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니, 가야산 환경보존 지역을 좀 풀어서 용도지역을 세분화 할 때도 하여튼 개발 가능한 쪽으로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제안 하는 겁니다. 가야산 등산객이 상당히 줄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이제 가야산 등산객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 번, 안을 내고자 하는 건데 전국에서 야간 산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산 중에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가야산을 야간 산행을 할 수 있는 명산으로 만들 수 있는 좀 기회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산행 코스별로 야광등을 등산로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객들이 야광등 표시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야간 산행 방향지시등을 설치를 하는데 그럼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전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태양광을 설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전기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을 때는 정말 야간에 산행하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앞에 아까 과장님이 첫 번째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덕숭산 이용 개발사업.

영배

유영배위원

예, 업무보고를 했던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그 예산으로 해주시고, 검토를 해서 예산이 안 된다면 자체 사업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그동안 충남도가 도립공원으로만 이렇게 묶어 놨었으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이제 그 무엇인가 충남도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뭐 만족하진 않지만, 이 사업이라도 도비를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그 설계사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해서 검토를 해보는데, 태양광 설치를 할 때는 거기가 조금 수목이 우거져 있잖아요? 했는데, 빛이 그 정도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좀 없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하면 되겠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하다보면 이제 산에 나무를, 잡목을 벤다든지 했을 경우 산림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위원님 뜻에 따라갖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관련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상우위원

과장님! 환경지도 관리 및 환경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자료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맞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 자료요?

이상우위원

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화면 한 번 띄워주시죠. (영상 화면 감상) 저거 저한테 저거로 왔었는데, 저게 맞습니까?

김만겸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전체가 그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위원들, 저 자료 맞습니까? 저거 받았다고 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저거로 들어왔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예산안과 같이 숫자가 좀 명확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이상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성의 없어요. 이거 행정 뭐 안전과, 환경과 뿐이 아니라 어제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거 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뭐 거부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이거 환경과뿐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다음부터는 성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게 이제 뭐 그동안은 시설물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그동안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했는데 시설물은 이제 삭제가 됐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물질, 아까도 강선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대기오염물질 내보는 데에 따라 갖고 그거를 환경세로 다시 징수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우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세외수입에 10%, 현재 우리가 징수교부액의 10%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도로부터.

이상우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이 많아야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5,900만 원 계상돼 있네요? 그거 아시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좀 더 의지를 갖고 징수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미납사유로 전부 납세 의지부족이라고 전부 적어놨어요. 왜 이렇게 적어놓으셨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납부의지도 그렇고, 행방불명도 됐고, 또 현재 이제는 읍·면하고 같이 이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이제 송달이 안 되는 부분도 그런 식이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이번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본 위원이 납세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제 재무과 지방세 결산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세는 보통 지금 93%예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80% 조금 넘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이나, 환경과에 부과되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의지가 좀 부족했었던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상 문제가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있지만, 또 주민은 자동이체가 안 돼서 불편함도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이상우위원

이런 걸 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혹시 과장님 예산군 재정자립도 몇%라 되는지 알고계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한 13%, 12%, 13%?

이상우위원

2019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1.59%밖에 안 돼요.아시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18년도는 12.06%였는데 전년 대비보다 한 0.47%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지방세도 더 많이 걷으면 그만큼 이득이 될 텐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우리 과장님은 고민 안 하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군 재정 현실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납세자 의무부족이라고 하지마시고,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예, 정완진입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료에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정완진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2016년도에 부과액이 7억 6,000이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러고 수납액이 7억 4,900이잖아요? 그 뜻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상우위원

내가 보기엔 자료가 잘못 왔어.

정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온 건지 설명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미납액이 어떻게 6억이 넘느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부과액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납을 했어요? 부과액이 없는데. 이것도 시설물 미납액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이거는 그 전에 부과했던 부분에서 그게 계속 체납으로 넘어와서 시설물이 있는 거고요.

정완진위원

이걸 누가 보고 이거를 어떤 뭐 박사가 봐도 이거 이해가 안 가겠네, 이거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뭔지를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자료를 지금 빨리 다시 갖다 주세요, 이거. 다시 뽑아오세요, 가서.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을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래요, 이거 저기 환경과장님 말이에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체납 추징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행감 기간에 지금 가서 빼오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정완진위원

정회를 선포해주세요.

김만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이해가 가고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를 못 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완진위원

자료를 다음부터라도 자료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최고 저기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예, 맑고 깨끗한 화장실은 군민을 위해서 건강 증진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39쪽입니다. 39쪽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심벨 있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12월 달에 5개소가 이게 안심벨을 지금 설치 운영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현재 무한천 주변에 있는 첨단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서하고 한전하고 해서 저희들 하고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도 안심벨은 설치가 돼 있었어요. 있는데 이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낡고, 더군다나 이게 어린이 놀이터에 거의 다 있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해갖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다시 신규시설로 설치하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5개씩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앞으로 계속 증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임애민위원

예, 뭐 화장실은 사실은 또 여성들이 약자일 수가 많거든요? 성폭력, 또 일반 폭력.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여성화장실 쪽에는 특히 안심벨이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 늘어,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쪽에 2018년도, 이쪽에 관리비는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 관리비 저기는 예산 추계를 안 해주셨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저기 수철리하고 광시감리 이거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임애민위원

자체에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수철리는 그 성당에 공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광시는 소재지 바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있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버스승강장도 있고, 많은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시설인데 교회 측에서 그거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화장지라도 공급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좀 다녀보니까 이쪽에 뭐 공공시설, 이런 쪽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참 잘 돼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일반 이렇게 공중화장실 정도는 그런 데는 다녀보니까 형평성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하루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런데 이제 뭐 오전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오후에 들어갔을 때 또 뭐 지저분한 형태가 되어있으면, 그것도 이제 청소 안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래서 그게 좀 어디에다 형평성을 둬야 될지 모르는데, 공중화장실 쪽은 조금 지저분한 데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가봤는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4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 위탁을 한 2년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용역업체한테 청소를 좀 해주십사 해서 이제는 돈을 주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금, 뭐든 일을 하면 그 사람한테, 아까 강선구 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임금을 제대로 줘야 일을 하는데 임금을 한마디로 착복, 주인이 이제는 그 원 사장이 착복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불평의 불만 소리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야기될 것 같다 해서 내년부터는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읍·면별로 읍·면은 이제 4개 권역을 다시 나눠 갖고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상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든지 해서 화장실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아, 그럼 직영체계이신 건가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임애민위원

아, 뭐 계약직을 뭐 이렇게 두시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관리 비용과 저희들이 직영하는 비용하고 검토 비교했는데, 한 4,000여 만 원, 3,500~4,000여 만 원의 우리 군 돈을 덜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잡음만 나지 뭐 혜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반면에 또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업체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을 도로 채려고 한다는 또 불평, 불만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임애민위원

그러시다면 환영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뭐 굉장히 예산이 이렇게 청소 4권역까지 해가지고 1억 8,800이라는 예산을 매년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데, 뭐 예산절감에 직영을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애민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리고 이렇게 경계지역, 경계지역 화장실들이죠? 뭐 저희 저쪽으로 봐서는 신양 쪽에 그쪽 공주하고 경계, 홍성 쪽에는 이쪽 덕산면 끝에 경계, 당진 그쪽에 합덕 쪽에는 저쪽 고덕. 그런 경계지역을 더 좀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있는 데는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아니, 이제 경계를 넘어오는 분들이 저희 예산군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깨끗이 정비되고 쾌적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기 시·군에 비해서 지저분하면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타격이 있으리라 보고요. 먼저도 저희가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안에 넣어주셨지만, 남녀 화장실 전체 면적이 33㎡ 미만일 경우에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를 합한 수로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하셨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임애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중화장실, 이제 신축으로 된다면 이 조항을. 왜 그러냐 하면 휴게소라든가 그런 데에 또 관광지 내지는 이렇게 축제 그런 장에 갔을 때는 턱없이 여성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 조례 개정안을 다시 했지만요. 그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축하는 공중화장실 그런 부분에는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그 전에는 제가 화장실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이렇게 남자 소변기 수하고 남자 대변기 수하고 가 더 많았습니다. 합하면 여성 화장실에 비하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예.

임애민위원

예, 그래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은 그 비율 안 맞추면 승인이 안 됩니다.

임애민위원

조례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33㎡ 이상에 대해서는. 대신에 아까 임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33㎡ 미만. 그러니까 소규모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 갖고 그것도.

임애민위원

다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같이 숫자는 다 맞춰 나가는 걸로.

임애민위원

예, 저는 미만을 말씀드린 거예요.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뭐, 화장실은 정말 그 지방의 얼굴이고 거울입니다. 그래서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광시 감리교회 안에 지금 올해 하나 설치한 거 있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인데, 교회 안에 들어 있어요, 가보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교회 화장실인지, 공동 화장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거기다 했나 모르겠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설치를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했어요. 이게 교회 사유지 내에 더군다나 주유소 옆이고 한데, 이게 해줬을 경우 교회 화장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막대한 군비를 6,000만 원, 7,000만 원을 들여서 해줬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물론 유치, 거기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그걸 저희들한테 이제는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렇게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그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뭐, 사유지 때문에... 더 예산 때문에 사유지에 했나? 아니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 갖고.

이상우위원

아니, 거기를 지나가라고 하면 도로를 건너가고 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승강장 옆에는 공터인지 모르지만 사유지가 있는데, 이왕이면 거기다 해야지. 거기는 완전히 사유지에 들어가 있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걸 사용을 거의 안 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그런데 할 때는 더 한 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보충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위원

예, 우리 과장님! 늦게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군은 농업군이죠? 농업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청정지역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정말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예산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또 하면 삽교 뜰이 있죠? 그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16, 17까지 아주 그 회오리바람이 막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후죽순으로 축사를 마구 이렇게 내줘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뭐 허가가 나 있고, 이건 뭐 주민의 알 권리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허가를 그때 내 준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 참에 우리 농민들은 이번에 여기에 지정고시 또 도면 조례고시로 인해서 안정을 좀 찾았어요. 우리 농민들이 이제 안심을 하고 농사를 지금 잘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어떤 것이 있나하면 그 태양열로 인해서 논에다가 허가를 낸다고 그래요. 뭡니까? 그 태양열로 인해서 굼벵이 또 지렁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렁이 사육장.

전용구위원

예, 이런 것을 지금 허가를 낸다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같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실태를 알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금 이제는 너무 난립하다보니까 그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용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법을 써갖고 지렁이 사육장, 굼벵이 사육장, 또 무슨 곤충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다고 해 놓고 그 위에는 판넬을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도시건축부서하고 계속 상의 중에 있고 가축사육제한은 지금 현재 뭐 우리 관내에서는 웬만한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하고 계속 상의 중에 있습니다.

전용구위원

이거는 뭐 제한거리 그런 거 없고요? 허가 나는 거.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그게 가축사육제한을 걸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저수지 위에 뭐 이런데 뭐 또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용구위원

예,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농민들은 청정지역, 평야 같은 데에다가 내주지 말고, 이제 허가를 내 줄 것 같으면 그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농지를 벗어난 곳, 이런 데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사전에 농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해서 거기서 서로 그 합의된 점을 찾아가지고 허가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염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민원 발생한 것이 악취 있지 않습니까? 189건이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리고 이제 조치한 것이 18건.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기준을 저기 뭡니까, 그 내용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뭐 처리 지도, 과태료 이건 뭐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다 뭡니까. 돼지, 젖소, 뭐 닭 분뇨, 액비살포 우사 주변 정리, 지도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거의 다 이게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이분들은 18개소가 적발돼 갖고 고발이 3건, 전부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648만 원을 물은 사람들입니다. 고발이 3건 됐고.

전용구위원

그런데 나머지 한 90% 이상은 왜 이게 처리를 안 했습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는 현지에서 개선명령을 내지는 현지 시정을 해서 경미한 사항도 있잖아요? 가서 이제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데 또 이렇게 위반을 강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데, 또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뭐 봐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삼 일이면 삼 일 내에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 건수는 189건에 그렇게 돼 있어도 18개만 조치를 했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89건에서 18건밖에 처리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솜방망이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강하게, 강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고덕, 여기 민원 발생 처리현황을 보면 고덕지구가 37건, 오가가 33건이네요?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이것이 그 내용이 대개 뭡니까? 악취입니까? 아니면 축사 폐수입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악취에 따라 갖고 이쪽에 뭐가 많으냐 하면 돼지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

전용구위원

돼지, 돈사.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그래서 돈사에서 이제는 소 우사보다는 돈사 악취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고덕에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22건, 오가가 19건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 두 가운데가 제일 많고 그러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이런 민원 사항이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런 민원을 많이 넣겠습니까? 그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러겠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 좀 하시고, 측정도 하시고 해서 주민들을 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위원

그리고 축농별로 1일 분뇨 배출량이 어마, 어마 하더라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한우 육우가 13.7kg, 젖소가 37.7kg, 돼지가 5.1kg 그리고 닭이 이제 800g 이렇게 배출량이 한 마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군에도 아마 홍성군 다음에 우리 예산군이 지금 굉장히 축사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충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치를 우리 군에서는 악취 퇴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어떤 뭐 뾰족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갖고 악취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동으로 거기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악취 발생지역에 갖다 놓으면 그게 전광판도 있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전부 다 포집이 됩니다. 해갖고 차만 갖다 놔도 지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차만 갖다 놔도 악취를 발생하던 분들이 벌써 자기가 소독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저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계속 활용해 갖고 지역주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통한 농장 개선, 냄새 저감 이런 효과적으로써 모범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이런 축산 농장의 어떤 그 우수사례를 집, 또 발표집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자체, 농협, 생산자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전용구위원

따라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전문 컨설트를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축산 농가에 악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웃에 용인시라든지 홍성군은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용인시에서는 18농가, 홍성에서는 13농가가 지금 컨설트, 컨설팅을 지금 해서 아주 쾌적한 그런 그 농장을 이런 축사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전용구위원

그리고 일부 뭐 우리 공무원들 어려움은 좀 많이 있으리라고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제 그 타 시·군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군도 축산시설 및 방역 부서에 환경직을 배정을 해가지고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는 우리 군이 그렇게 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일부 타 군에서는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업무를 아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 번?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직까지 뭐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안 했는데요, 총무 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군이 남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이 안 되고, 악취가 안 나고, 정말 쾌적하고, 좋은 우리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과 또 대기오염이 안 되고, 정말 청정지역에서 살 수 있는 우리 건강을 항상 지키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환경과장님 아주 책임이 무겁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용구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위원

태양열 설치하신다고 지금 전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물어보려고 그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 왜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굼벵이 막사라든가, 버섯 재배 막사 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허가를 득해가지고 막사를 짓잖아요? 굼벵이 막사 같은 거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본연의 목적은 굼벵이가 아니고 사실은 태양광이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다 보이게 불법을, 편법을 쓰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않고,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래서 건축 부서하고 엊그제께도 현장을 한 가운데를 갔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제 버섯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지어 놨더라고요. 했는데 위에 보니까,

정완진위원

다 태양광이야.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전부 예, 다 모듈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보자. 안을 들어가 보자 했더니 없어요. 버섯은 하나도 없고 태양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법에 저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이게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부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제재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굼벵이 시설, 지금 지렁이 시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 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못하게 하니까 들판으로 지금 나가는 입장 아니냐. 그러면 지금 축사보다도 지금 우리 고속전철 이렇게 들어서고 하는데, 축사에서 냄새나는 건 고사하고 천지가 정말 새까맣게 될 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도 지렁이 사육시설이라든지, 굼벵이 사육시설은 폐기물, 그러니까 하수 슬러지 이런 거를 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를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버섯 막사 같으면 참나무 갖다 세워놓으면 돼요. 버섯 한다고 하면 되니까. 버섯이 뭐 안 큰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버섯을 세워 놓으면 되는데, 굼벵이 막사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로 굼벵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톱밥을 넣는다거나 해서. 관련 법률을 자문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굼벵이 막사로 신청을 했는데, 1년에 6개월이라든가 3개월 이상, 또 그 평수에, 허가 평수에 몇kg 이상 생산량이 없으면 철거할 수 있대요. 원상복귀 철거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굼벵이 막사라는 게 사실은 그 농지에다가 굼벵이 막사를 진다고 그러면 절대 농지에는 바닥에 공구리 바닥을 치면 안 되잖아요? 공구리를 치고 할 수 있는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김만겸위원장

축사, 축사가 있으니까 되지.

정완진위원

축사? 축사가?

김만겸위원장

축사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축사도 다 공구리 치거든요? 이게 농지법이 옛날엔 강해 가지고 농지에서 웬만한 행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업군이다 하고 축산 농가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게 농지법이 전부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축사고 뭐고 그냥 다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지법을 다시 강화시켜줘야 이게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있고.

정완진위원

이게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뭐 신에너지사업이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한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이게 허가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법령에 맞으니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데 요새는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어 갖고 계속 지금 제지하는 쪽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기서 우리도 엊그저께도 지침 받은 것을 봤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아니, 제안을 드리겠는데 태양광발전소라든가, 굼벵이 막사가 사실은 동네 주민들이 몰라요. 한참을 하다보면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군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정완진위원

허가 신청이? 그럼 그 동네 마을 신청 들어온 마을 이장한테라도 공고문을 보내세요. 당신네 동네에 이런 게 들어온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아예 못하게 할 테니까 막아 데모를 하든지, 땅 지주한테 팔지 말라고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세워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건 심의 일단 서류가 들어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검토 않는다고 그렇게 전부 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비밀이다? 사전 노출을 못 시키겠다? 허가 나기 전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니 그,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 도시개발부서에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를 뭐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쪽 부서랑 우리 의견을 다 제출합니다. 하면 이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서 하라고.

정완진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다 들어선 다음에 알았거든요? 뭐 하는지 인부들이 와서 여기다 뭐 짓냐고 하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사장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고 건축을 짓더란 말이죠? 그래서 군청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굼벵이 막사로 허가가 나서 지금 짓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다 지어 놓고 한, 두 달 있으니까 지붕에 그게 올라가더라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축부서하고 상의해 갖고,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위원

자료 7쪽에 보시면, 김태금 위원이 신청한 자료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정완진위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정완진위원

16년, 17년, 18년도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아, 돼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데 구성은 돼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환경성검토 자문위원회가 이게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전부 다 이분들이 현재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정완진위원

아니, 녹색성장위원회 말씀입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한편으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외 당했다고 할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정완진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는 표에 보면 %로 나왔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말고, 다음부터라 퍼센트로만 하지 말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인원을 몇 명 있는지를. %로 했는데도 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0%잖아요? 그럼 없다는 거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자료를 다시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남자, 여자 다 구분이 돼 있고, 당연직, 위촉직 전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완진위원

죄송합니다. 못 받아와서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뇨, 제가 죄송합니다.

정완진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회의를 16넌, 17년, 18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정완진위원

그럼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정완진위원

내년에도 안 할 거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녹색성장위원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완진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 할게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좀 놓쳤습니다. 군정질문 때 제가 혹시 군정질의 때 도립공원 생태관찰사업으로 170억 사업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171억, 예.

임애민위원

예, 그래서 그때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서로 업무 협약해서 그쪽 수덕사 주차장 가로등.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가로등, 예.

임애민위원

그거 어떻게 그냥 그쪽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계시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임애민위원

어떻게 하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광장?

임애민위원

예, 거기 주차장에.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

임애민위원

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때 업무 협약해서 그 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김만겸위원장

자료를 드려 빨리. 방범 가로등.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우리 설계에 반영됐답니다.

임애민위원

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허허...

예, 김봉현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예당저수지 쪽에 가서 사진 몇 장 찍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봉현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느린호수길 공사하고 있는 데예요. 과장님! 그 호수길 데크 밑에 보면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수목 있는데도 그렇고, 저게 다 수목 있는데 쓰레기 걸려 가지고 혹시 이제 내년 되면 출렁다리 개통하고 느린호수길도 이제 다 준공 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봉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당저수지 정화차원에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 같은 거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주변 그러니까 이제는 면 소재지 주변 광시라든지, 대흥이라든지 응봉 일부 지역, 현지에서는 쓰레기가 투기 되는 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수질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소유권이 현재 농어촌 공사에 있습니다. 저수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제일 지금 속상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수질을 현재 우리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갖고, 이거를 물을 깨끗하게 해서 예산 지역주민의 맑은 물도 보전할 수 있어가면서, 또 식용수로도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1 목적이 뭐냐 하면 준설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해갖고 충남도 의회 의원님들, 농수산분과 의원님들이 전부 다 여기 오셨었어요. 그리고 농림수산부 장관님도 오셨어 갖고 해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건의한 게 저수지의 깨끗한 물을 보존하려면 준설이 우선이다. 준설을 좀 시켜주십시오. 농어촌 공사 입장은 준설을 하려면 둑을 쌓는데요. 그래서 하면 만약 100억을 투자를 해준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할 때는 뭐를 할 거냐. 자기들은 둑방을 쌓겠다고 하는 게, 물을 더 가두기 위해서. 우리는 준설을 해야 된다. 이게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아 갖고 뭐라고도 저쪽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충청남도 농림축산분과 위원회가 농림축산부 장관이 왔는데도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거를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준설을 않고 한다고. 그래서 쓰레기 관계도 그래서 그때부터 참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청소 너희들이 다 하라고 지금 던져 놨어요. 해서 그래도 뭐 우리 군 입장에서 보이면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우리가 또 치웠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해서 해당 읍면이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도 하천 방치 쓰레기 수거하는 게 있으니까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협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 경계지역인 위쪽에 청양이나 홍성 쪽에서 또 이게 장마철 되면.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다 내려와요.

김봉현위원

예, 그쪽에서 많이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자잘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또 좌대하시는 분들 뭐 낚시...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좌대하시는 분들은요. 저희들도 지도 점검을 하고 했기 때문에, 참 옛날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소변도 그냥 저수지에 다 했었는데 그런 행위는 않습니다.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 사람들 뭐 보호, 제가 편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지금 의식은 갖춰졌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좌대를 타고 있는 분이 혹 버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하시는 분들이 배가 있으니까, 조그만 배가 있으니까 가서 건져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양식계한테 “너희들이 했던 이거 잘못하면 우리는 좌대에 대해서 조치를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해서 그런 거는 지금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라든지 이런 거 쓰레기는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산재돼 있는 거는 청양, 홍성, 또 우리 일부 지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장마철에 한 쪽으로 쏠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한 3월, 2월 말, 3월 정도 되면 후사리 옆에 가면 했다가 아마 쓰레기 더미로 생길 겁니다. 그런 걸 알고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래요. 또 그게 우리 올해 또 보니까 낚시대회 있을 때 한 번 우리가 또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차도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고, 물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이게 대대적으로 물이 최대한 빠졌을 때 한 번 청소를 차가 들어가서 하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과장님, 저기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김만겸위원장

그 사람들 저번에 보니까 자기들이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청소 안 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청소 합니다. 마대자루에 담아 놓아서 월송리죠? 월송리 앞에 가면 재활용 선별하는 작업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페트병은 페트병.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분리를 하고 일반 쓰레기만 이제 버리는 쪽이거든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 5,000원인가 얼마씩 받고서 그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장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가에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지는 거는 수거를 하는데, 가운데 들어가면 안 해요. 그래서 당신들은 선박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까지 다 수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뭐 한 게 양식계만 이제 뭐라고 하고 있죠. 빨리 수거를 해달라는 식으로.

김만겸위원장

그래요. 그거 돈, 그쪽에는 산림축산과 관할이니까 김봉현 위원님 그쪽에서 여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받거든? 된다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더라고요. 무한천... 주요 사업입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요. 4페이지.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대술에도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했어요, 화산천. 하면서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여기도 교량이 2개 있네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것도 문제가 교량을 잘못 놔가지고 우리 현장답사까지 가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해결 못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교량 설치하면서 거기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또 화산천 고향의 강 사례를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하천정비사업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큰 공사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박응수위원

이거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무한천 이쪽에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교량 놓는데,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완벽한 생태하천이 되길 조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개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저기 환경 감시한다고 1톤차에 지금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악취 측정기 차량.

김만겸위원장

악취 측정기 차를 우리 의원님들 한번 모여가지고 차 설명회 좀 한 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냄새나고 뭐 한다고 하면 “우리 차 여기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까 갖다만 놔도 치운다고 하잖아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설명을 못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차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의원님들 모셔 놓고서 이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하다고 해서 그게 그런 차를 진짜 냄새 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전화하면 와서 차를 쓸 수 있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예, 예.

김만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민원도 덜 나올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더 긴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차를 저기해서 몇 개월 됐는데 그 성과가 어때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갖다만 놔도 뭐라고 할까요? 좀 떤다고 할까요? 지금 효과는 많습니다.

김만겸위원장

효과 많은데, 그걸로 해서 단속한 건수가 좀 있어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단속은 지금 악취측정 차량에 대해서 경각심만 현재 주고 있을 뿐이고, 내년 6월부터 포집이 되면 관계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포집된 측정 농도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내년이라고 하지도 말고 이거 지금 된다고 그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아, 지금이요?

김만겸위원장

내년에 된다고 하면 맨날...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은 안하죠, 일체.

김만겸위원장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해서 말이야 당신들한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김만겸위원장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설명을 해줘요.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거 다 나옵니다. 예.

김만겸위원장

그래요. 그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악취 기준을 초과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악취 측정을 하는 거죠. 차에서는 데이터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면 이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측정을 합니다.

김만겸위원장

언제 날 잡아서 의원님들 설명회.

재곤

김재곤환경과장

의사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장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유영배 부위원장 전용구 위 원 이상우 위 원 강선구 위 원 임애민 위 원 김봉현 위 원 박응수 위 원 김태금 위 원 정완진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경제 과장 오 진 열 환경 과장 김 재 곤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

18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