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예, 이삼남입니다. 승소 사건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4페이지고요. 보니까 우리 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 소송 비용이 344만 7,000원이 아직도 1년 동안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어떤게 있는지요?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이 행정적인 조치가 독촉장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치는 거기까지였나요?

그러면은 지금 세무과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보낼거고 거기서는 이제 뭐가...

그러면은 그 재산이 없으면 이게 그럼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이게 340, 314만 7,000원. 뭐, 어찌 보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적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 공적자금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더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님 말씀대로 난방시설도 그렇고요. 보니까 아무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30여 분의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인원이 아주 추...그곳이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요. 한겨울에는 아마 더 많이 추울 것 같은데 비상시에 그분들의 인력이 동원이 돼서 제설작업을 할 경우 김수연위원님 말씀대로 따뜻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또 염화칼슘도 국산으로 아주 잘 구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가격이 국산 하고 중국산이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어찌 보면 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환경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염화칼슘 앞으로도 좀 그 양을 계속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7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가로등 및 보안등 불량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에 LED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럼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 10여 %가 LED등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고, 황색등이 그 나트륨등...황색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LED로 점차적으로 바꾸는 있는 추세지요?

그러면 지금 교체할 때 LED등으로 10여 % 교체를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다 우리 자체 구비인가요?

LED로 지금 10여 %의 LED등 교체에 구비도 약간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LED등으로 교체 시?

그래서 지금 19년에는 노후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신설 시 LED 조명을 100% 반영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럴 경우에 혹시 사업비가 얼마나 들 것 같은지 예상을 하고 계세요?

LED등을 지금...

예.

굉장히 금액이 커지겠죠?

그건 어떻게 혹시...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그렇겠죠. 공모사업으로 혹시 받아놓은 사업비 같은 것 전혀 없...지금은 없으신가요?

제가 우리 구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보니까 아직 지금 11월 현재까지 9,000...아, 9억 3,300만원 정도 그리고 12월 예산이 10억 5,000. 이것만 전기료가 한 10억 5,000 정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아요. 10억은 확실히 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라도 이 태양광에너지가 아주 많은 활발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본부에서 공모를 하는게 선정이 돼서 그걸 어떤 경로당에 지붕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그걸 또 받아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경제과...에너지경제과 같은 경우는 미니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 설치지원 이건 조금 공모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인데 이런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또 아무튼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찾아보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LED를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하고. 그랬을 경우 태앙광을 LED를 교체를 하면서 태양광을 LED등 위에 집열기라고 하나요? 태양열을 받는게 있어요. 그게 집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열기. 집열기를 같이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도 하고,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50%에서 60% 정도 절감이 되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모사업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게 추경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잘 쓰시고 담당부서나 담당직원께서는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저희들이 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국비나 시비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이걸로 한번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게 지금 이제 가까운 동구라든가 그 지역에서 잘 시행되지 못해서 말하자면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 제대로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있다. 혹시 잘 된 곳은 찾아본 곳이 없나요?

예.

예, 한번 잘 못된 곳. 어쨌든 사업을 할 때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게 반반씩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훨씬 더 효과가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부분...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동구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보완점, 개선점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부분적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어느 곳이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건 조금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해 봐서 그게 효과가 좋은 부분이 많다면 확산시켜서 우리 대덕구를 다 교체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공원등을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내에 무료주차장이 몇 곳이나 되나요? 503페이지입니다. 관내에 109개 장소에요, 6,379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50개가 넘는 면수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 무료주차장이 혹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과장님?

제가 이제 주차장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주차장 2곳을 한번 가봤어요. 읍내어울림공영주차장이라고 1곳, 혹시 이것도 과장님 무료주차장인가요, 이곳?

예, 읍내동 어울림공영주차장.

예,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한 35면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1곳이 송촌 진가쟁이공영주차장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이건 또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50면이 훨씬 좀 넘을 것 같은데...

이곳도 과장님 무료주차장이에요. 송촌 진가쟁이공영주차장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이제 송촌 진가쟁이공영주차장이나 읍내 어울림공영주차장이 입지라고 해야 되나요? 참 좋더라고요. 바로 옆에 식당...읍내 어울림공영주차장은 옆에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마치 식당주차장인 것 마냥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식당으로 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이용해서 나가시길래 이게 마치 식당주차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진가쟁이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주차 뿐만이 아니라 거의 폐차 직전의 차.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오기도 했지만 안에 보니까 아주 오래 주차가 된 그런 차에요. 이 차가 폐차가 될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계속 제가 며칠 가 봤는데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장기주차 차량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곳, 주차장 주변에 쓰레기가 또 많아요.

예, 쓰레기까지 또 거기다 불법투기를 해서 이 좋은 공간이 그냥 아무튼 여러 사람, 주차장 대덕구 특히 교통과에서 가장 심각하게 많은 민원 그리고 또 심각하게 관심 갖는 그런 부분이 주차문제잖아요. 주차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하나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주차 문제고 그랬을 때 이 무료주차장 이것만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어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차장이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대다수가 혜택을 본다면 그건 정말 괜찮지만 어떤 그 집 주변, 주차장 주변에 식당가라든가 이런 분들 식당주인이라든가 상가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한정적으로 그런 혜택을 본다면 이건 공평성에 어긋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차장이 이렇게 무료주차장이 많잖아요. 100 몇 군데나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주차장 제대로 활용을 잘 한다면 이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 적극 고려를 하셔서 무료주차장에 하셨...계획은 무료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유료주차장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위탁 맡긴 유료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 사업체에서 AS가 아마 얼마 동안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선은...

예,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 도입을 하셔서 제대로 활용을 잘 하신다면 지금 놀고 있는 우리 무료주차장 여기까지 조금 같이 관계를 가져서 이 주차장 활용을 잘 해서 주차장 해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