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6,938억 5,690만 원으로 총무과는 475억 2,290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71억 4,873만 원, 자치행정과는 99억 9,217만 원, 회계과는 5,932억 3,531만 원, 민원여권과는 16억 7,126만 원, 체육진흥과는 301억 2,445만 원, 정보통신과는 41억 6,2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64억 8,9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각골테니스장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각골테니스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돌안말운동장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돌안말운동장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 증축공사』입니다. 장화운동장 유소년 다목적실에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있어, 2층 증축을 통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경기도체전 대비 시설개선』입니다. 2019년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각 종목별 경기장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 우레탄 트랙 정비공사』입니다. 와-스타디움 종합경기장의 유해성 우레탄 트랙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6,498억 7,043만 원으로 총무과는 512억 998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9억 7,373만 원, 자치행정과는 50억 7,712만 원, 회계과는 5,621억 8,172만 원, 민원여권과는 16억 8,132만 원, 체육진흥과는 178억 8,971만 원, 정보통신과는 48억 5,6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0.89%인 58억 1,7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 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시청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직장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녀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근무안정성 및 업무집중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탁사업 운영비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공무원 등 직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각종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공직자 등 사기진작과 안정적 공무수행을 유도하고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직원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미래지향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 핵심가치를 실현할 사람중심의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문위탁교육 및 e-러닝 사이버·모바일 교육비로 7억 6,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내 노후부분 수리 및 구조물 재배치를 통한 시설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실질적 보상으로 시민들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풍수해보험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안심길 조성』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세월호 재난 이후의 안산시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안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성포동 청사가 노후화 되어 기존 위치에 성포동 행정복지센터를 재건축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신길주민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완충녹지와 차도에 의해 단절되어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신길동 주민을 위해 신길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부지 매입』입니다.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내 업무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미래의 행정·문화 및 교육 수요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 등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건강측정코너 설치』입니다. 장시간 대기하는 방문 민원인들과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편의제공 및 건강 증진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직원 후생복지를 도모하고자 건강측정코너 설치 및 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장비구입』입니다. 1998년 12월 최초 구축한 후 20년이 경과된 현 주민등록시스템의 노후화 및 4차 산업혁명 진입에 따른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국 통합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장비구입 비용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12억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제34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제34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시 통합으로 개최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참여로 시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2019 안산희망마라톤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2019 안산희망마라톤대회 개최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제9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6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구축하여 새올행정, 지방세 등 주요행정서비스를 운영 중인 국가표준장비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의 서버 장애 시 무중단 서비스 전환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된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체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온-나라 문서시스템 통합저장장치 교체』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은 정부표준 문서관리 시스템으로, 서버와 저장장치로 구성·운영 중입니다. 그 중 이번 교체대상인 저장장치는 2009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서24시스템의 확대시행 및 e-호조 전자문서 연계실시로 인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처하고자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클라우드컴퓨팅 3단계 사업』입니다. 2016년 안산시 클라우드컴퓨팅 ISP 용역 추진결과를 토대로 2017년도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정보자원통합을 완료하고 망연계 보안장비 등을 도입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성, 데이터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무선 주파수 보안측정 시스템 도입』입니다. 시정 중요정책 수행의 기밀성 유지를 위한 불법 도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중요 회의를 안전하게 논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행정업무용 노후 PC 대체 보급』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컴퓨터 중에서 일부를 교체·보급하여 행정업무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안산시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안산역 환승버스정류장 등에 공공와이파이망을 설치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무선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정보통신시스템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안산시 정보통신망용 네트워크스위치의 노후화와 기술지원 중단에 대처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에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민간 통신사 및 카드사 빅데이터 구입』입니다. 각종 정책사업 추진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결과 확인·보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인구와 경제 분야에 분석 활용성이 높은 통신사와 카드사의 빅데이터 구입비용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1억 2,909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298억 1,597만 원보다 23억 1,312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책자 31쪽, 재난관리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은 346억 2,639만 원으로 전입금 43억 1,166만 원, 보조금 3,336만 원, 예치금회수 298억 1,597만 원, 이자수입 4억 6,54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4억 9,730만 원, 예치금 321억 2,909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606만 원으로 18년도 말 조성액 40억 4,219만 원보다 2,61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은 1억 5,387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9천만 원, 이자수입 6,387만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9천만 원, 예탁금 6,387만 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9년도 안정행정국 세출 예산은 6,498억 7,043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31%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가 마이너스 1.25%인 58억 1,714만 2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8쪽부터 11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은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0.89%인 58억 1,714만 2천 원이 감액된 6,498억 7,0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8년도 대비 총 21.43%인 90억 3,642만 2천 원이 증액된 512억 9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의 예산은 대부분 직원 복리후생 사업에서 증액되어 직원들의 근무안정 및 사기진작과 시 핵심가치를 실현할 사람중심의 창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 관점에서 관련 예산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는 2018년도 대비 총 13.81%인 8억 4,616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7,3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금 및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신규사업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비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CPTED를 활용한 안심길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사회지원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난 등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 빈발하는 지진 및 폭염, 수해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 대비 총 마이너스 43.54%인 39억 1,477만 원 감액된 50억 7,7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세월호 관련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국비를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담당부서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선거예산의 삭감으로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을 위한 산하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이 주요 업무로 보조예산의 지원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8년도 대비 8.26%인 119억 7,134만 원이 증액된 1,569억 3,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1억 9,7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6.04%인 260억 6,711만 1천 원이 감액된 4,052억 5,0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부지 매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인건비 등이 비중이 높은 예산으로 2019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높은 인건비와 청사관리 및 운영 등에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0.25%인 418만 1천 원이 감액된 16억 8,13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로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민원처리 및 응대를 위한 다양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는 2018년도 대비 8.68%인 14억 2,846만 6천 원이 증액된 178억 8,9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18억 2,680만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우리시의 체육단체와 체육행사, 장애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로 예산의 끊임없는 확장성에 비추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8년도 대비 총 22.33%인 8억 8,652만 5천 원이 증액된 48억 5,684만 7천 원을 계상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온나라 문서시스템 통합저장장치 교체 사업에 1억 7천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성능개선 추진 사업에 3억 4천만 원, 민간 통신사, 카드사 빅데이터 구입에 3억 3천만 원과 보안측정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청, 구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각 부서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4쪽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2016. 11. 22. 제정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9년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9년도 세입은 총 4,052억 5,042만 6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5,356만 원, 이자수입 30억 10만 원, 재산매각수입 4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828만 6천 원, 보전수입 4,015억 8,8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시유재산관리에 1억 2,989만 6천 원과 도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 5,291만 원, 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구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건 10억 1,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및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차입금 상환,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쪽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98억 1,597만 4천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전입금 43억 1,166만 1천 원, 보조금 3,336만 원, 이자수입 4억 6,539만 6천 원 등 총 48억 1,041만 7천 원이며,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24억 9,730만 원 등 2019년도 말 조성 규모는 321억 2,909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 응급복구 대책 추진으로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대비 7.8%인 23억 1,311만 7천 원 증가한 321억 2,909만 1천 원으로 최근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도 향후에도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제21조(기금의 설치)에 따라 1995년에 설치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4,219만 2천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6,386만 7천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9천만 원 등 2019년도 말 조성 규모는 40억 1,605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 설치 목적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우리 안산 어린이집 운영비가, 어린이집 지금 현재 인원이 2019년도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작년도 비교해서 동일한 건가요? 예산액 8억 4천 올라온 게.

예산액 이거 증액된 겁니다.

증액된 거죠?

네.

그런데 인원수는요, 우리 어린이 정원 인원수는? 저희가 총 인원수가 몇 명이죠, 정원이? 정원이 140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2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몇 명이에요, 올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34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네.

그러면 많이 탈락되네요? 지금 140명이 정원이잖아요?

정원 140명에 134명이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 모집을 했는데요. 그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정원 있습니다.

추가를 받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추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 현재 한 5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이쪽 어린이집하고 서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금 현재 어린이, 출생아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게 저희가 반납을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요. 반납을 하는 실정인데, 어린이집에는 지금 현재 너무 저도 다른 데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정원이 언제든 넘치더라고요, 현재는요.

네, 넘칩니다.

넘치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안산시 것만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파악은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건 따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관심을 못 갖는 거죠,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육정책과하고 상당히 항상 그쪽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제가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봤는데, 우리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혹시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3년간 위탁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마지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장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계획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저희가 국조실하고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모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3년 더 연장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하는 센터를 가면 조금은, 잘 하시겠죠. 힘들게 그분들도 많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 대비 저희가 예산이 1년에 20억 정도, 내년에도 20억이 잡혀있는데, 20억이면 저희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오셨을 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유가족이요?

유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도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이 저한테 말씀했지 유가족은 저희가 말씀은 별로 들은 건 없고요. 저희 아들도 자주 가는 편이다 보니까 일반인들께서 말씀, 유가족이나 가족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이렇게 협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보조사업비, 제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을 제가 받아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총 얼마입니까?

바르게살기요?

바르게살기요.

1억 700입니다.

1억이죠?

네.

1억 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행감 때 작년도 예산 반납된 동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잘 검토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동별로 새로이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 취임을 지금 비대위에서 선임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고,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4,200이에요.

운영비는 거기에 인건비하고,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4,500은 동으로 나가는 건 알고 있고요. 4,200이 운영비예요. 이 운영비가 뭐, 뭐, 아까 금방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하고 수용비.

수용비?

예,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저희가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차량?

차량은 거기에서 기름 값하고 또 제세공과금으로,

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량 지원은요?

차량 지원은 전에부터 있던 차라 저희가 지금 현재 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수용비에서 제세공과금만,

저희가 사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언제 샀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 준 거잖아요?

예.

그 차가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차가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업무용으로,

업무용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죠.

출퇴근용은 아니죠?

네, 당연히.

당연히 아니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차량 넘버를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을, 업무용에 썼는지 출퇴근용으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차량 넘버하고 업무일지하고 그렇게 전달 저한테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예.

이 업무운영비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퇴근용으로 쓰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요.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예산이 올라왔죠?

네, 25억입니다.

25억 올라왔죠?

네.

아니죠, 우리 시 예산이 25억이에요?

예, 25억.

아, 25억? 총 예산의, 우리 예산이 25억인데 광고비 포함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결산 다 했어요?

메인스폰서가 아직 일부 안 내가지고 지금 그리너스 쪽에서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 실정인데, 광고비 등 모든 비용을 이렇게 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 63억 이렇게 잡고 35억 광고비로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러는데 내년에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년도에는 다른 스폰서, 회사명은 제가 잊었는데요. 3억 5천씩 해가지고 2년간 의류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러니까 다 충당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10억의 보조금이 내년까지 있고 그래서 스폰서하고 계약들이 이행만 되면 그 정도는 충당해서, 저희가 주는 것은 그냥 단순 25억 보조금이고 자기네가 나머지는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잘 받았는데 올해 메인스폰서가 광고료를 납부를 안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협상은 계속하고 있는데 안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광고해 준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잘 운영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광고비 등 모든 비용을 35억을 이렇게 잡아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는 들어오고 있나요, 매년?

10억에 대해서는,

올해 마지막인가요?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가 마지막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가 예산이,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7개 과에서는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추가된 게요?

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제일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저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봤지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요즘에 KT화재사고라든지 모든 통신망에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정맥인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맥인식기가 저희가 현재 각 부서에 7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형이 37대, 신형이 36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형을 교체해야 되는데 일시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바꿔서 2019년도에 11대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형이 토탈 몇 대라고요?

구형이 37대입니다, 현재.

37대?

네.

37대 중에서 그러면 2019년도에 11대 바꾸는 건가요?

네, 11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 따로 다루실 건가요?

지금 나눠 드린 자료는 윤태천 위원님이 그동안에 조직개편안에 순차적으로 변경됐던 그 순차적인 것들을 다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월별로 우리가 제안했던 것 해서 과별로 국별로 이렇게 변경됐던 그런 것 순차적으로 다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이따 점심시간 이후로 따로 하시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오늘 안행국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네.

112쪽에 보면 네트워크 보안장비 임대료랑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는데요.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이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거의 23% 정도가 오른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유지관리 용역비가 1350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는 175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그걸 반영한 거거든요, 이번에요.

노임단가가 올랐는데 23%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그동안에 안 올렸다가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135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1751만 5천 원 정도로 인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인상이 안 됐던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한 번에 인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한 번에 반영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지금 유지관리 용역비용은 입찰을 안 보고 그냥 업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인건비 상승이 최저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2017년도에 대비 18년도에도 그러면 안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안 올렸다가 계속,

안 올렸다가 그럼 그것까지 해서 18년도에 안 올렸다가,

예, 한꺼번에.

앞으로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리시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보고를 받았을 때는 한 번에 23%가 올랐다는 것이 보면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안전도시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사실 보면 2회를 개최했는데 19년도에는 4회를 개최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하게 2회를 더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협의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56명 정도가 있는데요. 각 과에서도 참여하고 단체나 유관기관에서도 참여해서 안전업무와 관련해서 5개 분과로 나눠서 그 협의를 하는데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수당을 많이 올렸습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가 지금 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올라온 건 아니고요. 현재 2018년도 예산 기금에서 양쪽 구청 경제교통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올해 폭염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하라고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1억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고대병원 발전기실 이전 설치비용이 지금 3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3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 중에 고대병원에 위치한 게 생활용수로 해서 전시나 재난 시에 비상급수로 활용을 합니다. 생활용수가 있고 음용수가 있는데 생활용수로는 고대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를 관리하는데 지금 고대병원하고 산하고 화랑로하고 마주치는 지역에 발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기 시설이 고대병원 부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에서 올해 이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나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전하는 것을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대병원에 있던 것을 외부로,

우리시의 보전녹지지역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27쪽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작년 대비 24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아, 깎였죠?

네, 반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2018년도에 4회 했었는데 지금 2회로 참석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회의를 운영할 건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2회로 삭감했습니다.

주민참여 건수가 많지가 않아서 4회에서 2회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131쪽에 보시면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향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상향이 됐다는 것은,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가 2018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한태영 씨인가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받아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탈주민 대표입니다, 이분이 또.

새마을부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새마을부녀회가 작년에 예산이 있던 것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새마을 지구촌공동체 해외협력사업비가 2천만 원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저개발국에 새마을운동도 전수를 하고 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 또 실링이라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서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과장님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회원 수련대회라든지 효자효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 이게 잘 운영이 됐나요, 협의회장님이 없었는데?

예, 올해 내부적인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도 못했죠?

네.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3차 추경예산 보니까 반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바르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대위에서 정리해가지고 전진대회는 연초에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초에 하는 거야 어차피 18년도에 지금 똑같이 900만 원 잡혀 있었고 수련대회가, 효자효부상이 700만 원 잡혀있었던 금액인데, 그러면 실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차 추경에 반납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12월에 하는 걸로 지금,

12월에 한다고요?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12월에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두 가지 다요?

효자효부는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건 공고를 하고 동별로 홍보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러면 반납을 했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18년도에, 3차 추경에?

거기까지 제가 지금 비대위에서 막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깊이 몰랐는데 지금 효자효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3차 추경안 보니까 혹시나 저는 반납된 줄 알았더니 반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돼 있어서, 일단 두 가지가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토탈 전체적으로 아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지 위탁사업비 이런 것을 합치다 보면 작년 대비 2018년에는 토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11억이 들어갔고 2019년에는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데, 인건비는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한 4천만 원 늘은 것 같고요. 운영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늘은 것 같고, 그런데 사업비만 1억이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인건비가 지금 2억 6400 4천만 원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랑 운영비가 늘은 이유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난번 추경에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옆에 새로 임차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한 공간에 일반운영비가 상승이 된 거고,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이 없어서 그 부분 계상하다 보니까 늘었고요. 아까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세월호 우리가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를 사실 전액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회복프로그램 예산을 받으면서 국비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거기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 해서 거기에 1억을 삭감하고 공동체 우리 희망마을추진단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에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1억에서 12억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한 군데를 더 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임차를 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 보니까, 그럼 임차공간이 몇 평정도 돼요, 이게?

제가 그 공간을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평수를,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한 반은 되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임차를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증가요인에 보니까 경비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그 다음에 사무공간 임차료가 99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고,

한 16평정도 된답니다.

16평?

네.

16평에 임차료가 99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이요?

그게 어차피 상가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복합기도 들어가 있어요. 복합기가 따로 필요했나요?

예,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그래서 센터에 1개만 있으면, 그게 어차피 복합기가 복사기하고 같이 다 겸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한 만큼 거기 복합기를 하나 더 들여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141쪽에 보면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지금 6억 7천 정도가 잡혀 있죠?

네.

2018년도 보니까 5억 7천정도가 돼가지고 한 16% 정도가 상승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따지면 16.2%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 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조물 관련해서 재해복구 관련 이것은 보험 들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들어있는 게 3941건해서 이렇게 들어있고요. 내년 되면 좀 더 거기서 건수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느는 데에 대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요율이 조금 오르게 됩니다. 이것도 손해보험 형태라서 배상하고 나서 거기에 평균 비용을 곱해서 매년 요율이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상승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42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보수비가 지금 18년도에는 1억 8천이었는데 지금 2억 6천으로 거의 40% 이상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금 청사가 3만 2천㎡ 정도 됩니다. 지금 별관동부터 해서 본관동 해서 이 많은 건물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건축, 그 다음에 기계, 전기, 설비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실질적으로는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크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추경 대비하면요.

작년 추경에 계상했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정리를, 한 사람을 더 하고 해야 실용적, 추가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 이따 할 거예요.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약간 이것은,

추경 것만 먼저 10분 정도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3차 추경자료, 사업자료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110명 400만 원씩 해서,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공무원 연수 25년 이상 해서 8명이 있는데, 이게 부부동반으로 가게 되는 게 110명에 해당되는 이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10명 중에 55명이 부부동반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이 대상자도 다 선정이 됐나요?

대상자가 저희가 30년 이상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건데요. 이분들의 개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신다든가 연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 사실은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지난여름 때 폭염 그늘막 보관창고 설치, 양 구청이라고 해서 2천만 원씩 해서 2개가 돼서 4천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청 안에 이것을 또 설치를 하나요, 공간을?

이것은 지금 양 구청에서 87개 정도가 됩니다.

양 구청별이요?

예. 상록구가 45개, 단원구가 42개해서 87개인데요. 이것을 보관했다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컨테이너로 된 것을 조달청 구입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를 그러면 1개씩 구입을 해서 그 안에다 보관을 하고 그 컨테이너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지금 신길동의 고가 차도 밑에 방재 관련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같이.

상록구 것, 단원구 것 같이 들어갑니까?

예. 장소가 없다 보니까 상록구에서 그쪽에다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하고 행정감사 때 보면 그때, 물론 폭염기간 동안에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대신에 이거 설치하고 그때 당시에 비용단가가 높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과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보관료와 관련해서도 당시에 그 업체에 다 됐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예, 철거하고 보관.

그런 비용은 거기에 돼 있는 거고요. 보관창고는 저희가 해 줘야죠.

그러면 뭡니까? 공간은 시가 마련해 주고요, 창고도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늘막을 설치했다가 광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보관과 관련돼서는 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해놓고 설치, 컨테이너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당시에 이런 보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안 한 것 같아요. 계약서가 따로 있었나요?

네, 계약서 따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서에서는 보관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창고를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거하고 또 설치하고 이런 부분.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보관과 관련해서도 그 업체하고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사업 자료에 4천만 원이나 되는 보관공간을 저희 시가 마련해가지고 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업체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었어야,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당시에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추가적으로 이런 뒤처리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상을 못해서 결국 3회 추경 예산에 이런 공간까지 마련을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죠?

이게 일반시설이 아니고요, 이것을 일반시설물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돼 있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이 용역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보수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별도로 반영돼서,

당시 87개 하는데 예산 총 얼마 들었죠?

1억이요.

1억이에요?

1억하고 특별교부금이 1억하고 2억이요.

저는 보관을 위해서 4천만 원 또 들여가지고 보관을 한다는 게, 예산이 좀 과하게 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보존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또 2년 동안인가요?

예, 관리는요.

관리는 또 2년이에요?

예.

그러면 2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거죠, 하자 보수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좀 매끄럽지 않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추가로 또 예산 비용이 수반되고.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각 과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패턴대로, 그러니까 올해만 설치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하고 제대로 협의를 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늘막이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창고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매년 여름철에는 설치를 하고 여름철이 지나면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김태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유지, 보수, 수리, 보관까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그때 당시에는 비싸더라도, 조금 그게 단가가 높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신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새로운 예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 마련의 비용이 드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그만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으면 상관없겠죠, 처음부터 논의 계약 단계에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난 행감하고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나왔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좀 놓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됐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거하고 부착하고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제가 전달을 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계획 2억 자료가 있던데요. 이것은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올해 기금예산에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지금은 19년도잖아요.

기금, 기금.

기금이요? 그러니까 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8년도 재난 예방 및 보수 보강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어디, 아까 국장님 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 중에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어떻게 지금은 2019년도 운용 계획하고 그 다음에 18년도 3차 추경, 19년도 본예산인데 이 사업 자료를 주시는 부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위원님들이 다른 문화복지나 도환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요구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3차 추경에?

예, 저희 기금에 있는 예산을 올해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런 계약은 이게 사전에 협의가 돼서 자료가 되고, 이게 개별 자료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기금 운용에.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사업이에요?

예.

예.

기금은 2018년도.

2018년도에 재난예방을 위한 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을 관심이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마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에 있던 기존의 사업 중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도비가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30%. 한 3,4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거죠?

호수동이 경기도 주민자치 경연대회에 가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비가 3이고 우리 시비가 7 해가지고 7대 3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호수동에서 자체 사용할 수 있나요?

예, 호수동에서 사업 계획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정할 계획,

계획이 어떤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동에서? 단위가 좀 커서, 그거 좋은 일인데요.

예. 호수동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 해서 300만 원, 호수동 작은 음악회 1,200, 주민자치 워크숍 400, 별빛문화축제 1,500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하할만한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제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좀 어떤 내용인지만,

이것은 코디가 저희가 교육코디가 있고 DB코디가 국비사업이에요. 국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의 두 분 코디.

코디면 어떤,

말하자면 직원이에요,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직원.

아, 자원봉사자 중에 코디네이터별로?

예,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직원, 그 다음에 교육보조 직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네.

자료 83페이지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보험 가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른 보험인가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인감이나 증명 발급 시에 사고가 있어요. 혹시 또 본인이 아닌 경우에 떼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러면 일명 개인별 해가지고, 특별한 형태의 보험이어서,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220명 가입돼 있습니다.

이게 통상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의무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거의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해서 기정액은 없었는데 7,2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우선 도비 3,600이 와가지고 시비 3,600을 편성한 거고요. 우리가 3D안경처럼 안경 쓰고 가상의, 운동장에 안 나가고 실내에서도 축구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하는, 가상스포츠 하는 그런 게임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예, 1개 학교 정지초등학교에.

어디 초요?

정지초등학교.

정기초요?

정지.

정시?

정지.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어느 동에 있습니까?

선부동 정지초등학교 있어요.

아, 선부동이요? 그러면 1개 학교에는 7,200만 원에 해당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꼭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공간만 있으면, 가상현실 스포츠를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게임 한다고 그러면 현장인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도 이 안경을 쓰고 가상스포츠에서,

그러면 그 안경이 하나에 얼마에 해당이 됩니까? 몇 개가 보급이 되죠?

그 하나 당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7,200만 원의 예산이 항목에 있을 거잖습니까? 아까 분명히 교실 꾸미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에는 도비가 아니라 ‘기’자는 기금 아니에요? 기금하고 시비 아닌가요? 사업비 출처를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사업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보니까 과장님도 내용이 인지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없었던 사업이라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올린 것 아니에요, 3회 추경 하면서?

아니,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지금,

아니, 3회 추경 자료가 이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예산 올리신 것일 것 아니에요, 이 자료 하시면서?

네, 그렇기는 한데요.

내용이 좀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기 전에 8월 2일자로 가상스포츠실 보급 지원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안산에 정지초등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됐어요.

그러면 신청을 몇 군데 했죠?

저희는 한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학교 한 군데로 신청을요?

우리도 학교에다 지원해가지고 9월 28일 날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어디에 제출하신 겁니까?

경기도로요.

경기도에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10월 1일자로 자금이 교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로 돼 있는 게 도비 형태인가요?

아니, 도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예요?

예.

잠깐만요. 체육진흥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거 국비예요?

네.

그러니까 ‘기’는 기금,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맞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고 국비가 맞습니다.

국비인데 절차는 경기도에 신청을 하셔서 거기서 한 군데 학교가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다른 학교 말고 그 특정 학교가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거냐, 라고 학교에 공문을 해서 여러 군데에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형태가 공정성, 객관성이 있을 텐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것은 사실 좀 알아봐야지 되겠습니다.

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10월 11일자로 왔는데, 10월 1일 날 모든 절차가 이행 완료된 상황이라서 좀 더 알아봐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기금 ‘기’로 표기돼 있는 게 국비 기금보조금으로 해서 지원 사업입니다.

일단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서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요, 사업 자료랑 그 다음에 특정학교가 선정된 것 어떻게 됐는지 그거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네,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저희 143쪽에 보시면, 시의회 환경개선 공사비로 저희 의회 쪽인 것 같은데, 1억 6천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억 6,600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공사죠?

시의회 본회의장 내부인테리어 하는 공사입니다.

본회의장 내부인테리어 공사?

네, 바닥하고 벽채, 천장 쪽 조도개선하고 저희들 무대조명하고 해서 인테리어 쪽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1억 6,600 예산 요구한 겁니다.

시의회 내부인테리어 공사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하신 거네요?

본회의장 안에요.

본회의장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네, 전복희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측정코너로 해가지고 자산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언제 구입하실 생각이시죠?

내년 초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라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예산 승인되면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민원응대 품질향상 여기서 건강측정코너 장비 유지관리비 이게 들어간 것도 이 건에 대해서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열두 달 올리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에서 작년에는 보니까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이더라고요.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이랑 어떤 방식의 차이점이 있기에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아, 감액이 돼서?

네.

그러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그래서 콜 수가 좀 줄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좀 안 돼서 저희가 더 계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1,500 정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감액돼서 800만 원 편성됐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장비 구입으로 3,600만 원 책정돼 있죠?

네.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부담을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구수 대비해서 3,600만 원이 더 편성해 놓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네.

지금 171쪽에 보시면 안산시체육회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체육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8억 8천이 지금 책정됐는데, 이 운영 지원이 그러면 인건비랑 운영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나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실제로 결원이 1명 있는데 그 결원을 1명 충원해서 채용하는 그 비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이랑 2019년에 대비했을 때 인건비랑 운영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인건비는 실제로 호봉 상승분하고 그런 것만 올라가고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비슷합니다.

지금 보통 인건비가 올라가면 운영비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무용품비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면 원래의 금액이 처음부터 크기 때문에 1인당 비용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봉 상승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8억 3천이었는데 인건비만 지금 5천만 원 정도 올라왔으면 인건비만 해서 올리신 거네요, 8억 8천이면 2019년 예산이?

인건비가 5천만 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9급을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3천에서 4천 가까이, 3천 얼마 정도 되고 나머지가 호봉이라든지 자연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국 어머니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안산시에 테니스장이 예전에 클레이코트하고 지붕이 없는 테니스장이 전체인데, 최근에 원곡테니스장하고 장화테니스장하고 지붕도 새로 하고 또 인조잔디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전국대회 규모답게 또 시설도 완벽하게 됐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안산시 홍보도 하고, 또 외부인사가 많이 오면 또 우리 시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개장 기념으로 좀 더 크게 해서 안산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동 체육회에 100만 원씩만 지급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는 400만 원씩 증액한 500만 원씩 해서 25개동을 책정했는데, 4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따로 쓰라는 정확한 예산 그런 건 없이 동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동에 가면 여러 가지 예전에 동별로 보면 500만 원을 이렇게 주고 체육행사도 쓰고 다른 행사도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명목이 비슷한 예산인데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먹고 노는 데에 쓰는 건 안 되고 뚜렷한 뭔가 하나 동별로 특색 있는 체육행사를 하든지 하라고 그러는데 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최소한 500만 원은 지원을 해 줘야지 각 동에서 동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있어서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에 가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많이 증액을 해 주셔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도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억이었는데 지금 4억으로 편성됐더라고요. 2억이 더 증액이 된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에 도체전을 개최하면서 우리도 개최 시의 면모도 살리기 위해서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6개월씩,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 정도씩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1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도고요. 이 선수들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타 시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시군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끊기면 다른 시로 우수선수들이 많이 유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해마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내년도에는 도체전 대비해서 우리가 개최 시인데 상위성적도 노리고 그래야지 우리시의 위상도 살고 그래서 예산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좀 늘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년에 한 해서 도체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주던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도 더 지원하다 보니까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운동부라든지 감독 이런 봉급들이 나오는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들 근무연수가 대충 몇 년 정도 됩니까?

거의 10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호봉수에 따라서 봉급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1억이, 전년도보다 연봉이 1억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실력 대비 급여 수준이라든지, 여기에서 급여도 그렇고 연봉제로 바꾸는 방안 그 다음에 포상금 문제도 대회 격에 맞게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지 감독님들이 대부분 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계시는 부분 같은데 거기서 성적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성적을 내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오랫동안 감독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호봉수가 많이 올라서 금액이 기본급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장님.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189쪽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서 3억 4천이 책정 됐잖아요?

네, 네트워크 스위치.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가 통신망 유지관리에 장비가 내구연수가 많이들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장비도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네트워크 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용량이 증가되다 보면 기존 장비가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달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1기가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 전체가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이걸 속도를 늘리고 싶어도 기존 장비가 이걸 수용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최소한 2010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걸로는 저희가 백본이라고 그래서 통신실에서 안산시 전체의 데이터를 교환해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하나가 2010년에 도입됐고 그 다음에 1대가 2005년에 도입된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면 저희가 일단 2005년도에 도입된 장비는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13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백본 스위치 이중화해서 1억 2500 되어 있는 것 1식 그러니까 2005년 식을 교체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구청, 동사무소, 사업소 같은 데마다 다 네트워크 장비들이 나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약 175대가 있는데 그 중에 2010년 이전에 들어온 게 5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성립되는 만큼 저희가 최대한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57대 중에 저희 예상으로는 한 35대 내외 정도를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백본 장비하고 다 포함해서 했을 때 2010년 이전에 다 교체를 못하더라도 한 57대 중에 35대 정도는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 게 지금 네트워크 스위치가 57대이지 않습니까?

예.

57대인데 예산상으로는 35대 정도만,

이게 조달단가를 그때그때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고 저희가 파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2대 정도 되는 건 추경으로 편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예산 추이를 봐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PC 같은 것 교체를 정보통신과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이만균 국장님 2019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총무과장님.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그 입장을 잘 반영이 됐나요?

전체는 반영이 안 됐고요, 상당부분 반영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총무과장이 봤을 때는 상당부분이 됐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중간보고 할 때 10월 29일날 조직 진단표 우리 상임위에 와서 업무보고 때 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 보면 세월호도 문화복지위원회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10월 29일날도 보면 조직 진단표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을 때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세월호가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날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 내용이 왜 그런 거죠? 조직 진단표 우리가 10월 29일날 과장님이 갖다 주신 것에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분명히 세월호가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었냐 하면 정확히 바뀐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갑자기 세월호가 왜 기행으로 왔는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위원들이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위원들이 상임위에 보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있었잖아요.

10월 19일날 중간보고회 때 그때 의견을 받아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분명히 세월호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월 29일날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때 바뀌었냐 이거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었잖아요.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들어서 반영했다고 하시고 여기 이렇게 갑자기 꿰맞추기 하면 됩니까, 이게?

꿰맞춘 게 아니고요. 10월 19일날 중간보고 때 그때 의견을 반영해서 세월호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그때 편제를 해서 했던 겁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 한 번 회의 했었죠?

네.

그때 의원님들 반영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의원들 몇 분 참석하셨죠? 15분 참석하셨죠?

네.

그때 의원들 지적한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반영된 게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가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내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환경국으로 다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 체육진흥과는 그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있고 세월호는 문화복지에 그대로 있는 게 맞지 않냐, 라고 다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문화복지에서 여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바뀐 지가. 그런데 어느 날 또 바꿔버리고 세월호가 거기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던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 갖다 넣고, 이렇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본인의 목소리로 우리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말씀을 지적한 내용을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전부 보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부결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오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부결시켜서 해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조정을 해가지고 오실 겁니까?

지난번에 조례 심의회 때 말씀한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괜히 휙 던져가지고 위원들 간에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은 여기 전부 목소리가 그런 내용이니까 과장님, 국장님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이 거기 어느 업체에서 하죠?

가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가에서 한지 지금 몇 년 됐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시점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이요?

네.

그분들이 임대료 내고 합니까, 무상입니까?

임대료는 안 내고 종사자 인건비, 식자재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용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도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지하식당이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한 15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평이죠?

네.

그러면 가스비, 전기세는 누가 냅니까?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 같은 것은 시에서 내고요.

시에서 다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거기서 하고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를 안산시에서 다 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식당이 밥 먹는 게 지금 하루에 공무원들이 얼마죠?

3500원입니다.

3500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내고 먹는데 가스비, 가스비도 한 달에 보통 얼마 나오죠?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비를 받는 게 아니라,

가가 임기가 끝나는 게 언제죠?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요.

그런데 현재 10년째하고 있다 이거죠?

예, 10년 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구내식당에 식판 같은 것도 다 사주고 모든 숟가락 젓가락 다 사주고 전기세, 가스비를 다 내주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내식당에 집기구입비가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식판이 304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까?

플라스틱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이에요?

네. 네, 플라스틱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냉장고 구내식당에 수리비도 우리가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소독기가 어떤 겁니까? 소독기는 어떤 거죠, 280만 원짜리가?

지금 구내식당에 있는 집기들이,

컵 소독기 얘기하는 거죠?

식기소독기입니다, 식기소독기.

컵 소독기가 아니라?

예. 구내식당에 있는 비품들이 전부 업체 소유가 아니고 안산시 소유이고, 업체에서도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월 정산을 받는데요. 수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발생 안 되는데 10년째 왜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수익이 없는데 10년째 가가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 자기네가 적자 보고 있는데 거기서 10년째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냉장고, 가스밥솥 모든 것을 매년 이렇게 다 사주는 겁니까,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구내식당에 있는 비품 자체들이 업체 소유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 소유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몸만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하는 거지 모든 것은 안산시에서 다 사주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나요? 그럼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돈을 벌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주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몸만 들어가면 인테리어 다 해줄 겁니까?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영양사가 어느 소속이죠?

영양사는 시 소속입니다.

영양사가 시 소속이에요?

예.

운영하려면 가가에서 해 주지 왜 시에서 해 줍니까, 그걸? 가가에서 식당 운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 월급은 가가에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가가에서 직원인데 어떻게 안산시에서 월급을 줍니까?

구내식당 자체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일정부분 비품은 시 소유이고 그 다음에 영양사 1명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가가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돈을 벌려고 목적으로 왔으면 자기네들이 급여를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안산시에서 별도로 급여를 줍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다고,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년간 집기류 들어간 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내식당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데, 직원 후생복지시설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직영을 못하니까 위탁만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본 위원은 설명이 잘 안 가요. 그렇다고 후생복지에 모든 걸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가가가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가스비고 수도세, 전기세를 다 내주는지 나는 이해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시중 밥값보다는, 식사비보다는 한 절반 이하이거든요?

하루에 밥 먹는 게 몇 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게?

1일 식사하는 게 580명 정도 됩니다.

580명이요?

네.

어떻든 간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네,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보캅이 있잖아요? 로보캅이 거기는 사무장이나 거기 순찰대장은 급여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나가죠, 로보캅은?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급여를 정확하게는,

여기 예산서에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로보캅 거기는 저기서 나갑니다.

어디서요?

회계과에서 나가고요, 기간제만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회계과장님 얼마나 나가죠, 사무장이나 거기 대장이나?

대장 봉급을 제가, 금액은 확인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범대장 같은 경우도 급여를 줍니까?

자율방범대장이요?

예.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봉사하는,

로보캅도 말 그대로 봉사단체 아닙니까, 거기도?

대원들은 봉사지만 대장들은 아니죠. 대장들은 로보캅 대원들을 관리하고 순찰코스나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로보캅 대원들이 봉사자들이죠.

그러면 거기도 그렇게 되면 거기도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 그래서 봉사료를 1만 2천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해서.

어디를?

로보캅대원 순찰대원들.

거기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봉사자들은 기간이 없고요.

아니, 거기 대장, 로보캅 대장.

대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에요?

네.

다시 재임할 수 있고?

네.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그냥 하고 싶으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개모집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공개모집을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죠?

공개모집을 우리가 채용의뢰를 총무과에 하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면접을 봐서 그렇게 채용을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년 됐죠?

지금 이번에 대장님은 임용된 지 지금 한 달 됐을까 됐고, 연합대장님 그렇고, 상록지대하고 단원지대는 1년 좀 넘었고 내년이 2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방재단, 우리 안전사회과장님, 여기 방재단에 차량구입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재난현장에 예찰활동도 하고 이분들이 복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출동할 때 장비도 싣고 가서 복구활동이나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저희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몇 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방범대하고 기준을 맞춰서 예산은 반영이 된 겁니다.

방재단이 상록구, 단원구 따로 되어 있나요, 회장이?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상록구나 단원구가 둘 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총괄을,

그럼 양쪽 다 사줘야 되겠네요?

아니요, 총괄해서 1대만.

총괄해서 1대 가지고 됩니까? 조금 하다 보면 1대 더 사달라고 그러겠지, 분명히? 방향이 틀린데 1대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려면 2대 다 사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우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봐야겠죠.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이거 방재단 차량은 사달라고 누가 원한 거죠?

방재단 간담회 할 때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요청이 왔던 거고요.

방재단 회장은 지금 어느 구에 있어요?

상록구요.

누구죠?

아니, 방재단이 한 군데죠.

아니, 대장, 단장.

아니, 단장은 하나예요, 하나.

단장은 한 분이고 대장은 양쪽에 있습니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요. 부회장님이 각각, 부회장님 각각.

한 사람이고 부회장이 양쪽에 하나씩이라는 거죠?

예.

지금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와-스타디움 안에요.

와-스타디움 안에요?

네.

거기 와-스타디움 안에 이런 일반 봉사단체가 몇 군데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예.

그러면 웬만한 단체들은 사무실 달라면 다 주겠네? 그죠?

그 단체가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시장님이 지금 급여를 얼마 받죠?

시장님의 급여가 정무직 보수 1억 958만 1천 원입니다.

아니, 급여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맨날 셔터만 내려놓고 시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맨날 문 닫아놓고 있으면서 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금액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맨날 셔터 열어놔야지 문이란 문은 다 잠가놓고 있으면 손님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업무는 보고 있는데요. 청사 방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앞에 셔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손님 오라고 만들어놓은 문을 잠가놓고, 셔터로 내려놓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인드는 ‘생생도시 안산’ 해 놓고, 손님 오라고 해놓고 시민들이 오는데 문은 왜 잠가, 저렇게? 그러면 대문을 아예 없애든가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지. 보니까 급여도 우리보다 한 몇 배나 더 받으시면서 이렇게 대문은, 우리 의회 문은 열어놓잖아요, 이렇게 항상. 한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예.

맨날 오면 데모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국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세요.

예,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반월동에 체육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지금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 시설 하는 것을 먼저 하는데, 그걸 용역을 발주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내용은 가고 있고,

아니, 체육관, 체육관. 창말체육관 얘기하는 거예요.

창말이요?

예.

거기는 지금 총 7필지 중에서 6필지가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1필지가 지금 완료가 안 됐는데, 12월 말 안에 해결이 안 되면 12월 말 안에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그 분 찾아가 봤어요?

저는 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첫 삽 뜨기가 언제 뜨려고 그러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네. 이것은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요. 내년 수용이 안 되면 공탁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몇 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죠?

3월경에 착공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프로축구단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이 몇 군데나 되죠?

프로축구단 1부 리그는 16개 팀인가 되고, 2부는 10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요?

네.

안산시에 프로축구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지금 그리너스가 생긴 것은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아니고요?

그리너스가 작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차죠?

예, 올해가 2년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위죠, 우리가 10개 중에?

9위입니다.

9위요?

예.

작년이나 올해나 성적이 굉장히 안 좋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죠? 10개 중에서 하위네, 완전히?

우선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스카우트 비용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여의치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문하는 게 C급 선수 여러 명 사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C급 선수 3명 영입할 비용을 A급 선수 1명을 영입해서 기량을 향상시켜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점이,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아직, 제가 축구경기 하는 것을 한 번뿐이 못 봤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프로축구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안산시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긴 적네요, 전체 10개의 프로축구단 보니까?

네, 그렇기는 합니다.

돈도 보니까 제일 조금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줘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뛸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도 올해 보니까 적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보기에 관점에서는 어때요?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예화를 시켜야 되는데, 인원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정예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수들 몸값을 올려서 정예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반달공원에 실내수영장 들어가는 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그게 제가 처음 설명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사업 우선순위가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무슨 지구지정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 용역이 발주가 되면 공원과에서 다시 해제하는 신청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에 저희가 건물을 짓는 그런 순서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고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순위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지정 해제가 되기 전에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그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그게 변경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체육관을 건립하는 그렇게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 진행 상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티타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님, 정지초 가상현실 스포츠 계산서하고요, 줌마 오지탐험 계획서하고 쉬는 시간에 준비시켜가지고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회계과장님 로보캅순찰대 대장,

네,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들 보통 마급 같은 경우에 한 2,200 정도,

잠깐만요. 자료로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따 정회할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 얘기하신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랑 총무업무추진비, 군경위문 또 기관 방문기념 이게 다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쓰는 거예요?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 그걸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쓰는 거예요?

예,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시장실에서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비서실장하고 아까 이게 카드 한 장 가지고 쓰신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무슨 한 장 가지고 써요? 또 과장님 거짓말 시키고 있네?

아닙니다. 한 장하고 시장님 카드하고, 거기는 카드가 없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뭘, 틀리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서실 쪽하고 의원들 간에 소통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들, 바깥에서 도는 얘기들이 상당히 지금 도에 넘어서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모 기자는 이 문제를 기사화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쨌든 비서실은 어차피 총무과 소속에서 있으니까 이런 대화를 충분하게 잘 하셔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쉽게 얘기하면 당 대표도 비서실장이 누군지 모른 대요, 야당의 대표님도. 그래서 참 이것은 말로만 협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실제 사실은 시와 집행부서와의 의회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바깥에 떠도는 얘기나 또 지금 공무원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복도통신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통의 장에서 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얘기는 대충 듣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오후에도 또 연이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위원님들이 해 주신 충언을 가감 없이 비서실장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과의 관계 또는 의회와의 관계 이런 개선을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저희 청원경찰이 몇 분이에요?

65명입니다.

65명이에요?

네.

그러면 청원경찰이 시간외 오버타임으로 시간이 얼마씩 됩니까, 평균?

근무기관에 따라 틀리는데요. 근무형태가 다 다릅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초과수당이 좀 많을 경우가 있고요. 도서관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52시간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일반근로자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로 보느냐, 공무원 쪽으로 보느냐 해서 아직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에서 아마 연말 안에 지침을 내려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먼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제가 보니까 보통 60시간이 넘는 분이 여기 기록에는 51명 또 100시간이 넘는 분이 16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52시간으로 되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청원경찰의 문제를?

그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52시간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근무형태를 바꿔서,

지금 청원경찰 계속 뽑은 것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청원경찰을 더 뽑든지 또는 어떤 근무형태를 바꾸든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60시간 정도 보면 1년에 750만 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당.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직원들 시간은 조족지혈이네요?

공무원들은 평균 한 30시간 정도 되고요, 청원경찰은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20시간 평균, 공무원들은?

30시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경찰들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가져가는 게 야간근무수당 따로 따지면, 그리고 100시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준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쪽에서 일단 근로자를 보게 되면 52시간이 적용이 되고, 공무원 쪽으로 보게 되면 그건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지금 혹사시키는 것 아니에요, 100시간씩 가져가는 것은?

청원경찰 본인들도 그것을,

좋아해요, 돈 많이 가져가서?

52시간 적용을 안 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안부 쪽에서 지금, 이게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행안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년에 750만 원씩 더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잘 하셔서, 근무지 편성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저번에 손수건 그것은,

구조손수건?

예. 그 예산 올린 게 여기 있는 건가요?

기금에 있습니다.

예, 기금으로요?

예.

거기 기금에 잡혀있는 게,

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설치할 것으로 해 놨나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교육청하고 협의했어요?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승인 나면 하려고요.

싼 걸로 하세요, 싼 걸로.

그런데 보통 1,650원 정도 하는 걸로.

지금요?

예, 많이 구입하니까 조금 저렴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실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되면 일회용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시죠? 학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윤태천 위원이 얘기한 차량, 사실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봐요, 1년에?

글쎄요,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로 무슨 활동한데요?

지금 예찰활동도 하고 복구활동도 하지만 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의 날도 하고, 또 화장실 불법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고잔동 쪽에 배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도촬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들은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자율방재단 차량 구입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민간자원봉사자들의 어느 단체에 다들 사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차량을 계속 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먼저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했던 1개 동에 1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어차피 차량을 똑같이 자율방재단도 사주면 다른 단체에도 또 사달라고 계속 간담회 때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방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이게 횟수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저희가 이 차량을 도리어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무슨 행사 때 빌려주는 게 더 싸다는 거죠, 운영비가. 실제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렌트해서 쓰는 게 그게 건 바이 건으로 가는 게 더 싸다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우리 자율방범대처럼 매일 순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저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율방재단은 그렇게 1년에 활동계획이 차량을 사서 움직일만한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잘 판단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그런데 방재활동들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폭염 때는 폭염대로, 또 폭우 때는 폭우대로 또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절별로 다 하고 있고요. 또 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매달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동원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를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