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소관 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상록구청장 이태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개 부서인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45억 79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20억 494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140억 559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인 20억 84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5억 230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7%인 3501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2.13%인 20억 84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23억 588만 8천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건에 대하여 32억 210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급여 10억 원을 감액하는 등 7건에 대하여 11억 36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감시용 CCTV 블랙박스 설치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로드킬 용역 처리비 691만 1천 원 등 5건에 대하여 490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62억 514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21%인 200억 17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1354억 864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9%인 198억 707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650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5%인 1억 309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록구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8.65%이며, 상록구의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 82.12%, 수송및교통 2.34%, 일반공공행정 5.87%,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34% 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록구의 전체 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개 부서의 예산 편성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23%가 증가한 82.65%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5쪽의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하여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 436억 2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82억 34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8건에 143억 36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하여 663억 48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1건에 26억 91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깨끗한 상록구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로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쓰레기 수거용 노후된 청소차량을 교체하고자 1억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5억 222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15억 2088만 원 대비 3.26%인 29억 985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74억 118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435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1억 104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개편 및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과 배정된 생계급여 32억 9663만 9천 원을 비롯한 9건에 대해 38억 189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4101만 3천 원을 비롯한 5건에 대해 8억 8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4건에 대하여 29억 351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 예상에 따라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사업에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77억 78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944억 3843만 7천 원 대비 14.04%인 132억 623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64억 2807만 2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6억 531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2억 7270만 8천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억 92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해 352억 64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연금 등 6건에 대해 71억 541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 지원과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 7건에 대해 84억 70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등 12건에 대해 552억 46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장 로드킬 용역 및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교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사업에 8억 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상록구청·단원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7.21% 증가한 1362억 51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19% 증가한 1354억 8643만 8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기초연금 및 자활장려금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편성되었고, 환경위생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65% 증가한 7억 6503만 7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쓰레기수거용 청소차량 교체와 불법투기 감시 등의 업무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4.04% 증가한 1077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과의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49% 증가한 1064억 2807만 2천 원으로 상록구청과 유사하게 대부분 국도비 보조 집행사업으로 맞춤형급여 실시로 인한 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와 장애연금, 기초연금 및 자활장려금 등이 주요 요인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91.82% 증가된 12억 7270만 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동반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량 교체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 구청의 사업 예산은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예산이며 수급대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촘촘한 사후 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차 추경 446페이지, 행려환자 응급의료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및 물품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2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쓰고 1400 정도 반납을 했는데 19년도에 그대로 293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예산 일단은 18년도에는 다 못썼어요. 그런데 똑같이 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인원을 그대로 예측을 해서 세우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 듣고 관련 예산계에다 말해서 3회 추경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삭감을 해 달라고 하니까 1차 작업이 다 끝난 상태라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때. 본예산은 내년 1회 추경이나 그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깎였어요? 많이 깎였어요?

깎인 게 아니라 본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예, 본예산 그대로 왔거든요. 그런데 3차에서 깎인 거라고요?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러면 셋째 아 양육 지원도 7억 2천을 세워서 지금 마이너스 6300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그대로 2천 명에 한해서 7억 2천을 세우셨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일단 올해 예산으로 그냥 갔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셋째 아가 그대로 올해 그만큼 2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추경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이것도 올려서, 물론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것도 3차 그동안 쓴 거, 추가로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궁금한 건 양육비는 언제 몇 학년까지 지원되는 거죠?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 한해서,

14세 미만까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동절기 한부모 난방 이것도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깎인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1,573명의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회.

이게 시비 100%이기 때문에 이미 1억 천만 원이 발생해서 12월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을 걸 예상하고 삭감하는 거예요.

남을 걸 예상해서 그래서 3회에 올리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요.

예, 환경위생과입니다.

453페이지요. 환경미화원 쉼터 관련해서 그 밑에 환경장비 지원 이런 게 많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가 뭐죠? 여긴 계속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거든요. 작년에 쉼터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쉼터 이전을 세 군데 했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고 그런 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 그러니까 쓰고 남은 잔액이 이 정도로 있고,

네, 계약하고 남은 거.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설비 불법투기 감시용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CCTV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금액을 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 알죠? 위에 2천만 원 플러스 했다 밑에 다시 또 2천 마이너스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원래 당초에 네트워크를 하기로 했는데 네트워크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블랙박스, 그걸 하면 여러 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8대를 또 추가로 해서 위원님들 수요를 맞춰드리려고 이렇게,

시설 그런 것보다 많이 설치해서,

예, 더 많이 요구하는 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으로 가서, 1059페이지요. 장애인 냉난방기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1059페이지요.

그 이유는 없고요.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도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내시 내려온 대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내시 내려온 게 도비에서 좀 깎여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죠?

네.

지원을 해 주려면 끝까지 해 줘야지 중간에 이렇게 깎으면 우리시가 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냉난방비는?

네.

그 밑에 그러면 장애인 업무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도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장애인 장애표지판이라든지 주차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근처에 CCTV를 설치하느니 마네 많은 말들이 많은데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를 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동차 표지, 주차 가능, 주차 불가능, 경고문 제작 이런 사무관리비거든요. 올해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삭감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돼서 저희가 감하게 됐습니다.

올해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덜 해도 된다 이런 거죠?

네.

한 번 하면 그래도 한 몇 년은 쓸 수 있는 건가 보죠?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경고문이라든가 안내문 이런 게.

현수막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 표지나 이런 건 계속 제작을 해서 동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아도 그대로 2천 명을 잡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7억 2천 정도지만 7억 반 한 3억, 2억 이하의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 출생이 2천 명이라고는 예측이 조금 저는 아니다 라고 보는데 좀 더 디테일한 예측을 해서 이런 예산이 다른 데로 분배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이것은 2018년보다 19년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잡으신 거죠?

한부모가족 동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런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인원수는 많이 늘었는데? 그대로 잡으신 것 같은데 예산을

아까 변명 같지만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하고 계속 본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정된 상태에서 3회 추경하고 보면서 본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시비에 한해서, 그런데 이미 확정된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발 빠르지 못하게 대처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조절을 좀 잘 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아는데 몇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뒤에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어르신 23명이 문화재 관리나 교통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한테 나가는 보상금의 형태고요. 하루 만 원, 1일 3시간 이내 일했을 때 한 달에 23만 원, 20만 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가져가시는데요. 올해까지 23명이었는데 지회에서 29명, 6명을 늘려 달라,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가 구역이 넓고 3시간 정도로는 청소나 이런 것 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셔서 6명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노인 봉사지도원이긴 한데 이것도 연령 제한이 너무 고령자는 좀 힘들죠.

네, 그렇죠.

혹시 연세 제한이 몇 세까지예요?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추천을 하고요.

노인지회에서 추천이요?

네,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위촉을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다음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분들이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조금의 유료 보수로 일을 도와주고 있죠.

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지금 자꾸 인원이 바뀌거나 아니면 일부 회원들께서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도 많은 금액이 마이너스 돼서 올라왔거든요. 오히려 더 나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양사 인건비를 저희가 시비로 반영을 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예산계 의견이 있었어요.

추경에 세우라고요?

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기억해 두셨다가 꼭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물론 경로시설 사무관리비긴 한데 2700이 상승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방점검이라든지 승강기 이런 전년도에 안 했던 게 또 해야 돼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건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게 에어컨 필터, 폭염 때문에 사전에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점검을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록구 전체 경로당에 대한 해당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품도 밑에 마찬가지죠. 이것도 몇 년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넘어선 시설에 대한 비품 지원인 거죠? 신규라고 500 올라온 건 뭐죠?

내년에 안산동에 있는 노리울경로당이 개소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비품은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을 격년으로,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격년으로 경로당당 100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고가의 전기제품이나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안산시 특수시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구 위생이요.

네, 한재주입니다.

아까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지만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올리셨어요? 본예산인데?

몇 페이지죠?

1069페이지요.

그것은 작년에 쉼터를, 미화원들 3군데가 있거든요. 이전하는 것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도 만들고 옮기느라 이전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완료가 돼서,

이전비.

네, 이전비가 없게,

올해는 그런 게,

안 해도 되거든요.

네,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다음에 그 뒤에 1070페이지 상록구 현장 로드킬 용역 처리비를 조금 올려서 했는데 그런 어떤 처리비용의 인건비 상승도 있고 건수가 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으신 거죠?

현장 로드킬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가 단원구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나눠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로드킬 예산을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번에는 상록구에서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 1071페이지요. 청소 지원 차량용 포터더블캡? 이게 차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터 반장님들이 반별로 1대씩 해서 쓰레기 수거하면 거기에 태우고 가고 그러거든요. 낙엽 같은 거요. 그런데 10년이 넘어 가지고 2반장님 거 이동 것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올해 신규로 했고요. 또 집게차 5톤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그 집게 건설 마대 같은 것 수거를 하는데 그 차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대 했는데 올해도 1대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대체.

추가로 새로 구입하는,

네, 그것을 폐차시키고요.

그런 차량 내용이군요?

네, 1억 29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럼 1072페이지요.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 이게 없던 것을 새로 720해서 올라오신 건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죠?

몇 페이지죠?

그 바로 뒤에 1072페이지요. 국내 여비에,

국내 여비요?

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720 올라온 것.

720이요?

네.

우리가 지금 단속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4명 단속원들이 2명은 지금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원에 안 들어가는 단속원 2명을 뽑았어요. 단속이 잘, 2명이 하다가. 그래서 그것하고 4명 것 여비를, 그것은 매일 상시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속반,

인원 추가분에 대한 그거예요?

네, 여비를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 문제되는 게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인데 이것도 그만큼 더 는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6100 정도를 더 올려서 지금 잡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투기물이 많아져서?

몇 페이지죠?

그 밑에요. 1072페이지 맨 밑에요.

180만 원짜리요?

아니요, 6100 올라온 것 비교증감 해 가지고 그 밑에. 그 밑에 맨 밑에요. 1072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지원 해 가지고 시설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있잖아요. 600톤 잡으신 것.

600톤이요?

네.

그것은 전년도까지는 단원구에서 적환장으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상록구랑 단원구랑 별도로 잡아요. 그래서 올해 신설로 해서 그게,

이것도 별도라.

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느낀 점인데 출근을 할 때 대부분의 근로자나 공무원들이나 9시 출근이잖아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한 차선을 천천히 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청소시간이 그게 정해져 있나요?

흡입차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우리는 가로청소가 8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낮 4시까지?

네.

아침, 특히 시청 도로 주변에는 직장인들은 한 30초, 1분이 바쁜데 천천히 우측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차가 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원순환과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 위원입니다. 현옥순 위원님이 상록구다 보니까 상록구로 다 집중돼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단원구로 하겠습니다. 1081페이지.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매칭사업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국도비 이런 매칭사업이,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예산에.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내려온 것이 전부다 가내시예요. 가내시고,

가내시?

네, 가내시로 내려온 거고 내년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내시로 해서 이 정도 소요할 거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기도, 시 이렇게 매칭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이대로,

이게 또 가내시로 내려왔고요. 내년 상반기에 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내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보건복지부, 경기도, 시하고 이렇게 연계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해서 수시로 경기도나 협의를 해서 이게 좀 부족하면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수시로 변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은 어떤 포상으로 포상비를 받으셨는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082페이지.

선진지 견학 말씀하시나요?

네, 포상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세웠는데 매년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고생을 해서 이분들 격려 차원에서 한 20명 정도, 올해도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주도를 갈 건지 장소를 선정해서 이런,

저는 포상비라 해서 어디서 공모해서 이렇게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083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처리 신문 광고비가 있거든요. 사망 처리할 때 신문에 광고를 내나요?

네, 이것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고하는 사례는 없거든요.

공고한 사례는 없고 그냥 예비,

네, 혹시 몰라서 세운 겁니다.

1085페이지 장애인 주차단속원 지금 9명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만 하러 다니나요?

네, 현지에 이분들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장애인들 채용한 건데요.

장애인.

네, 장애인들 채용한 건데 현지에 낮에만 근무하거든요. 9명이 반장으로 해서 1명은 과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현지에서 계도 성격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예산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현옥순 위원이 지적했던, 저번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경로당 취사, 노인정에 지금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보다도 또 경로당에서 예산을 같이 합해서,

그런 데도 있어요.

네,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진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좀 이렇게 잘 선정하셔서, 작년에 제가 급여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도로 삭감이 됐어요.

예산 삭감 이것은요, 여기 보면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줍니다. 시비로 주는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한 10년 동안 임금 상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영양사를 얘기하나요? 경로식당.

네, 경로식당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경로식당.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089쪽인데요.

네, 맞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영양사들, 영양사 지원이에요?

여기는 영양사하고, 이것 지금 취사원하고 조리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리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산 몇 쪽 말씀하시는,

1089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취사원 인건비, 1억 6700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도비 10%, 시비 90%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 사업이고, 조리보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단가를 정해 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보조 어르신들 있잖아요.

식사도우미 말씀하시는,

네, 식사도우미.

식사도우미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 합니다.

예산 편성은 네, 알았습니다. 환경위생과.

네.

요즘에 쓰레기가 또 이렇게 많이 쌓이고 이런 시민들의 불편이 또 많이 가해지거든요. 쓰레기 대책은,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올 하반기에 쓰레기 배출량 감소 대책으로써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량을 한 211톤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당초 2회 추경 때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하반기 물량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거의 3억 9900, 한 4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7, 8, 9, 이번 10월 달에 올리기 전까지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약간 원곡동에서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 215톤이 감소될 걸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했고요. 단속 강화하고 홍보,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량 효과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소는 됐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원곡동의 88.8%가 외국인인데요, 발생 주요인이. 그런데 어느 정도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니까 또 재발하고,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되풀이되고는 있는데 지금 신고는 조금 덜 갈 거예요, 예전보다도.

네, 맞습니다.

신고는 많이 안 하지만 쌓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도 성과관리목표를 5% 감량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량을 목표로만 하시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속원들 인력을 충당하신다든지 아니면 동하고 연계를 해서, 예전에 동하고 연계를 해서 단속을 단체하고 같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새벽하고 야간에 합동단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몇 시에 하나요?

야간에는 7시에 모여 가지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새벽에.

새벽에는 6시부터 합니다.

6시요?

네.

그러면 무슨 요일 날 하세요?

요일은 딱 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우리 단속원들이 합동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야간에는 민간합동 하고 있습니다.

7시? 6시?

저녁 7시요.

아니, 아침.

아침에는 6시.

6시?

네.

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 질문하겠습니다. 상록환경위생과요.

네, 상록구 환경위생과 한재주입니다.

454페이지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네트워크 이전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용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네.

2천만 원 가지고 몇 대 정도 설치가 더 되는 거죠?

그게 1대 하는데 한 250만 원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8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설치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나요?

올해 설치할 수 있는, 올해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이것도 했는데 본예산에 5대를 우리가 설치 완료했고요. 또 이번에 2회 추경에 5대를 11월 달에 설치 예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 주시면 8대를 추가로 해서 올해 13대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여유분은 지금 현재,

지금 13대를 더 11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다 주소까지 세팅됐나요?

행정예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는 더 추가하려고 해도, 민원이 들어와도 올해는 안 되는 거네요?

내년에,

내년에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차 추경 역시 단원 주민복지과요.

네.

행려자 의료․구료비, 물론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여기 의료비하고 구료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삭감된 금액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올 예산대로 내년도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이게 지금 또 노숙자 이런 분들 발생 건수가 불특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늘어날지 줄어들지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요. 461페이지 3차 추경입니다. 몇 명 정도가 줄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줄은 인원수는 제가 파악이 정확히 안 됐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단원구 지원 아동이 1,427명인데 셋째 아동이 또 그 날 출생하는 인원수 그런 게 약간 유동적인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올해에 준해서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내년도에 아동 수급 지급과 관련해서 변동 요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한부모가정 동절기 수당 난방비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한부모가정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 과다하게 잡은 거죠.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이게 임의적으로 도에서 내시를 내려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과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 추경 때 도에서 또 변경 내시 해 준 겁니다.

이게 겨울에 3회 지급하게 돼 있죠, 난방비 지원이.

난방비요?

3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지원하게 돼 있죠?

네. 이것 시비입니다. 내가 잘못 봤는데, 전액 시비인데 내가 잘못 봤어요.

전체 질문은 시비만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질문 안하고 있습니다.

시비라 이게 처음에 예산 수요 파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본예산 수준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게 또 냉방비 추가가 될 수 있을지 본청에서 검토를 해 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은 난방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난방비가 12월, 1월, 2월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것을 이월했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질문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예산 하겠습니다, 본예산. 3차 추경 연장인데요,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요. 1057페이지 행려자 보호 지원해서 예산안이 3차 추경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 삭감된 금액이 177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323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본예산에 삭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2016년도 집행내역도 보니까 3천만 원까지 나간 적은 없고요, 좀 줄였어야 되는데 예산계와 협의를 늦게 하는 바람에 놓친 부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내년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셋째 아하고 그다음에 한가족 동절기 난방비 이것도 3차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올해 본예산도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3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1062페이지 장수수당 있습니다, 장수수당. 그죠?

네.

인원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네, 장수수당은 늘고 있습니다.

수명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그렇죠.

예상은 300명 잡았는데요, 그래서 1440만 원이 늘어난 거죠?

네, 늘 것을 예상하는 거죠. 기초연금 대상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치인 거죠.

네.

그다음에 1064페이지요. 경로당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경로당 노후시설 하단 부분에 500만 원씩 16개소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네.

16개소면 지금 현재 경로당 전체 숫자보다 많이 줄어있는데 경로당 어디 어디에 지원하겠다, 이런 리스트는 나와 있나요?

아직 그건 없고요. 이것은 편리상 산출기초일 뿐이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동일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한 50개소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 산출기초고 실질적으로는 경미한 경로당 보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해 주다보니까 개소 수는 알 수 없고, 2019년도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점검하면서 어디 고쳐야 된다, 이런 거는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를 테면 A경로당은 꼭 500만 원이 아니어도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하는 거고, B경로당은 600만 원이다 하면 6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요, 규모가 크면 저희가 노인장애과로 연계를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재주입니다.

청소차량 1071페이지,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요.

예, 청소차량 구입비 있습니다.

거기에 포터더블캡 있는데 여기 단원구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단원구에는 2141만 6천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구입 차량이 틀립니까?

저희는 견적 가격으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가격으로,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그 예산으로,

예상가인 거죠?

네.

그다음 밑에 청소차량 1억 29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금액이 커서 조달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단원구에는 9102만 9천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사이즈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사이즈가 틀립니까?

우리는 5톤짜리고요. 거기는 틀릴 겁니다. 이거는 집게차 5톤짜리거든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구매하는 차량이 틀려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2페이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청소입니다, 청소. 보면 하단 부분에 CCTV 설치가 있는데 2800만 원 10대있습니다, 10대. 그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2800만 원 올라왔는데 1대에 약 250만 원 정도면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250만 원 해서 8대 2천만 원 3회 추경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10대죠.

8대 5×8〓40.

거기에 올라온 것은 10대가 올라와 있죠, 10대에 2800만 원.

280,

280만 원 10대 해서 28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봇대 있는 것은 따로 뽈대를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뽈대를 전봇대에다 그걸 달아야 되는데 블랙박스를, 그것 없는 데는 시설비가 또 추가돼서 280으로,

브라켓트를 만든다는 얘기죠?

예.

브라켓트를 만드니까 그 비용이 또 추가된다?

예, 그 시설비 추가.

이걸 추경에 많이 올리지 마시고 미리 본예산에 20개로 먼저 잡으시지 그랬어요?

예산계에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또 올리시겠네요?

네.

단원구 주민복지과입니다.

네.

1090페이지요. 동일한 질문인데요, 시설비가 8천만 원 올라왔는데 상록구하고 동일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품비가 또 있습니다, 1억 3300만 원. 경로당 133개소 그래서 1억 3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의 규모가 크든 작든 동일하게 100만 원씩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100만 원씩 이게 또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러면 또 말썽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경로당도 가보면 인원수가 또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현재 예산은 동일하게 무조건 100만 원씩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간사님도 한 30분 가까이 하셨는데 저한테 시간 충분히 주실 건가요? 제가 질의만 하면 시간을 자꾸 뺏고 충분히 안 주셔 가지고, 많이 주실 거죠, 간사님? 시간 많이 주실 거죠? 농담이고요. 우리 한명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국도비 내시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비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도비 왜 이렇게 남았을까 저희가 처음에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몇 가지 시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록구․단원구 다 마찬가지인데 셋째 아 양육비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여기 지금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그다음에 단원구․상록구 보니까 1,800명 그다음에 1,400명 이 정도 인원이 돼요. 그런데 책정이 월 3만 원씩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냥 월 3만 원씩 계속해서 인원이 줄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씩 올려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3만 원이면 다음에는 3만 5천 원 또는 4만 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어제 마감 뉴스를 보다보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예․결산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보다 300억 정도를 예결위에서 더 증액해서 통과시킨 그런 건이 바로 사회복지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비용을 아까도 구청장님 보고 하실 때 80%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받으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게 많다고 보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셋째 아 그다음에 난방비도 5만 원씩 3개월 주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후에 이렇게 예산을 짜실 때는 5만 원 말고 지금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씩 해서 3개월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수는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정책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나름 살펴봤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아예 5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 통과시켰죠.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이내로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명시해 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단 시장님 방침이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난방비는 지난번에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 자녀양육비는 5만 원 이내면 조금 올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지금 3만 원 책정하신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네.

그러면 구청 담당 과장님들하고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 이내이니까, 3만 원으로 해서 결산할 때나 3차 추경 때 반납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다자녀를 셋째, 넷째가 아니라 둘째 아부터 다자녀로 본다라고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은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1070쪽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단원구하고 마찬가지로 단원구는 몇 쪽이냐 하면, 로드킬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통해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홍보지 만드셔서 홍보를 하고 신고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하셨을 텐데 효과는 어땠나요?

저희가 로드킬 하는 게 사실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안하는 데도 있어요. 성남이나 안양 같은 데는 안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또 관심이 많으셔서 먼저 로드킬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으로 다 배부했고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우리 연말에, 명절 때, 추석 때도 홍보했고요.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반응은 좋아요. 길거리에 이게 막 차에 부딪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제일 많은 게 고양이 사체가 많이 있거든요. 고양이, 개, 고라니, 새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 1,461건 처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도.

신고 건수는요? 이게 신고해서 다 처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는 당직실에서 직원들이, 평일에는 미화원들이 근무시간에 처리를 해요. 미화원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미화원들이 근무 안 하는 주말이라든가 그럴 때는 당직실에서 처리했는데 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에다 연결을 해서 처리를 바로 바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홍보지 몇 부 정도 혹시 인쇄하셨어요?

2천부했습니다.

2천부 소비가 다 되셨어요? 어떠세요?

다 소비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 로드킬 사업 예산에 홍보지 제작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원구도 홍보지.

네.

똑같이 한 2천부 정도 할 예정이세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지는 하반기부터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신지요, 홍보지 부수.

조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지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한 번, 지난번에 보여 주셨는데 좋았고요. 한 장씩 한 번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한 장 주시면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한 번 주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셔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또 이건 좋은 사업들이니까 한 번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이번에 단원구에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1097쪽 로드킬 사업 용역 처리비용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게 나눠서 그런 거죠? 상록구 예산을 반 나눠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부도까지 같이 하시는 걸로 제가 업무보고 받았거든요.

예, 대부도 포함해서, 맞습니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라서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 저도 길고양이가 시골 집 앞에 차에 치여서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분들 불러가지고 정말 처리를 했는데 그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그런 정서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정말 잘 홍보가 돼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또 머리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9쪽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상록구도 있던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금액은 작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1099쪽 음식문화 개선 업무추진비.

단원구 저희요?

네, 1099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는 게,

이게 나트륨 줄이기도 있고 이런데 나트륨 줄이거나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 중이신데 그 밑에 음식문화 개선 업무추진비 87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전에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가 음식문화 개선 세부 사업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거예요?

예, 당초에 있던 업무추진비고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야 돼요. 외식경영아카데미 업무추진비나 저당 실천사업 간담회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여쭤봤고요.

목 변경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이쪽에 나트륨 줄이기 홍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기계 염도계를 측정해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염도계 같은 경우는 다 배포하는 게 아니라 우수업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아는 모 시에서는 전체 교육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염도계를 하나씩 이렇게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적지 않은 비용이긴 해요. 비싸더라고요. 그냥 염도계가 아니라 염도를 측정하면 그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어떤 본부에 기록이 딱 전송이 돼서 그쪽에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어느 어린이집, 어느 유치원 어느 날 무슨 시에 이렇게 점심 국 나트륨 측정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차후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지금 중점을 두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음식을 선호하는 그런 기호식품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염도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차후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데 있어서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조금 더 파일을 키우셔서 한 번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님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CCTV 질의하셔서요. 1098쪽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동용 블랙박스 해 가지고 8대 11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신 거죠? 단원구.

이게 저희가 2019년도 지역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적 요구사업으로 했는데 백운동, 신길동, 선부2동 해 가지고 주택가 투기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CCTV 네트워크형이라고 그것은 우리 중앙처리장치해서 이것을 모니터로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형 그다음에 음성계도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형이 변형된 게 이동식 블랙박스라고 이것은 뭐냐면 고정시켜 놓으면 그 특정 지역이 있어요. 어느 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버리더라고요.

반경 돌아가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네, 또 자가망하고 연결시켜야 네트워크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식은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변경을 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면 다른 지역 이동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이동형 블랙박스를 한 400만 원짜리 3대를 일단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해에 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대수가 1년에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8대, 3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블랙박스 6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구마다 이 CCTV 설치가 보통 4대에서 6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록구, 단원구로,

저희 같은 경우는 총 67대거든요. 상록구보다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것 말고 한 해에 새로 설치하는 대수가 몇 대씩 정도 설치하고 계시는지.

평균적으로 하면 5대에서 6대 정도 됩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블랙박스를 4대씩 5대씩 해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67대?

네.

상록구는요?

저희는 올해 18대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한 건데 현재 48대입니다.

현재 48대고, 단원구는 67대고?

네.

그런데 올해 많이 하셨는데도 48개밖에 안 됐네요?

기존에 거기가 많이 돼 있는,

그러면 블랙박스의 수명연한이 도대체 몇 년 정도 되나요? 수명이.

거의 그것은,

영구적으로, 반영구?

네, 그것은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블랙박스 CCTV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쓰레기 감시용이면 큰 사고는 안 나겠지만 이게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도 앞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매년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아까 한명훈 위원님 말씀대로 CCTV를 설치해도 부족한 거죠, 사실은 구에서는. 그래서 이 CCTV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 4대에서 5대면 이 정도 4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차후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시민들이 지금 쓰레기 불법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니까 쓰레기 불법도 많이 줄었다고 평가돼서 이 예산도 줄었잖아요. 그런 효과를 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관련은 없고요. 단원구청장님.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온천역 앞에 가로등 거기 한 번,

아직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했어요?

네, 시간이 안 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대신 일단 직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상황인데요. 경계에 맞춰서 제대로 설치돼 있다고 직원들은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하여튼 조만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가로등 그게 다 틀리거든요. 경기도,

경계가 이렇게 넓게 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아니, 경계가 제기천하고 이렇게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온천역 앞이 시흥시 가로등이에요, 모양이.

제가 정밀하게 확인을 직접 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과 현옥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총 326억 167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6%인 8억 13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6억 291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인 8억 137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9억 8754만 9천 원으로 증감 사항 없이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31.04%인 5억 4449만 원이 증액된 22억 98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7%인 2억 5757만 원이 증액된 39억 38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10%인 1164만 5천 원이 증액된 113억 92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대부도 관광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부도 내 생육 및 수형 불량인 가로수의 수종을 갱신하고 하부 생태 식생 조성 등 가로 경관을 개선하며, 대부도 공원 내 노후 된 시설물을 보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불도의 불법행위 규제개혁 포상금으로 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중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주변 상인회 등 대부도의 환경개선을 원하는 지역 여론의 지속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시의 이미지를 형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대부도 향토 숲 복원 및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개발 사업으로 인해 과거 해안 경관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대부도의 해안 향토 숲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도 해안 일원에 자생 수종을 식재 복원하고, 경관림을 조성하여 대부도 생태환경의 다양성 보전과 생태관광 체험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제개혁 포상금으로 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람사르습지, 대부해솔길 등과 연계한 경관 마케팅으로 대부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김홍도 쉼터 및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화랑유원지에 김홍도 풍속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주변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기와·초가 쉼터, 그네, 천년무대, 조경 등 조성 사업비로 규제개혁 포상금으로 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외부 방문객 여가 선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83억 298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75%인 20억 503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1억 230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78%인 4억 3344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2억 68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91%인 16억 168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 25.23%인 4억 3740만 원이 증액된 21억 70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95%인 3억 9303만 3천 원이증액된 36억 84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예산 대비 11.36%인 28억 8075만 5천 원이 감액된 224억 75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조경 및 편의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화간척지 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계절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대단위 면적에 다채로운 초화류를 파종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절별 경관성 작물의 식재로 아름다운 대부도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수목 보완 및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개선하고 결주지 보식 및 신규 조성을 통한 간척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화간척지 내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수목 식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여 시화간척지가 대부도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갯벌 등 대부도 지역 특성을 활용한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화간척지 내방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공간을 마련하고 독특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대부도 옛마을 숲 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기간 이루어진 개발 사업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는 대부도의 자연 환경, 문화 자산을 보전하고자 마을 주변 나대지, 마을길, 동산에 훼손된 마을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4개년에 거쳐 20개 옛마을 숲을 복원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하반기에 2개소, 2017년 6개소, 2018년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은 추가로 6개소를 복원하고자 4단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대부도 환경 취약지 초화류 식재 및 유지 관리입니다. 대부도 지역 주요 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 각종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곳에 쓰레기 일체 청소를 실시한 후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 취약지 발굴 신규 조성 및 기존 사업지 34개소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수목 전정 등 관리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공원 내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내 수목의 생육 환경 개선 및 내방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과 협업으로 산림청 부지인 북동저수지 및 주변 산림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해안에 집중된 관광 자원을 내륙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8년 주민설명회 개최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쳐 경기도로부터 산림욕장 조성 계획 승인된 사항이며, 2019년 사업비의 50%인 2억 원의 지특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국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가로변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지인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3차년도 사업으로 이벤트 및 마케팅, 사업실행 및 평가 등 추진을 위해 국비 7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은 17쪽부터 19쪽까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2019 안산 김홍도축제 개최입니다. 동 사업은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가 보유한 대표 인문 자산인 김홍도를 주제로 문화관광 융복합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김홍도축제의 성공을 기반으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대부해솔길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와 산책로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레일바이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부도 방조제 레일바이크 설치 사업 추진 전에 수요 예측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및 건설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코자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안산화랑오토캠핑장 폭염 대비 수경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폭염 대비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캠핑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다양한 관광마케팅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사진 공모전,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로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친환경 양식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김 양식 어장 개발, 김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산시 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대부도 관광자원 개발과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빈사업과 문화공원 및 생태숲을 조성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91억 22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시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19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행낭곡 어촌정주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예방과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환경 경관 보존을 위한 어항 개발로써 총 사업비 51억 원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시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4억 8천만 원을 추가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공모에 참여하여 2015년 사업 대상지로 방아머리 마리나항이 선정되어 착수한 사업으로 국내외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춘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28억 중 기본 및 실시설계 및 부대 용역비 58억 원 중 선급금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쪽,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 연안 해역에 유용한 수산 종자 및 고급 패류 자원을 방류하여 수산 자원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원 창출 및 소득 증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패류 종자 발생장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해안 간척사업, 해수온 상승,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산 생물의 서식지 변화로 정착성 갯벌 패류의 지속 가능한 생산 복원력이 요구되며 쏙과 같은 해적 생물 구제, 퇴적물 및 오염토 정화, 경운, 모래 살포, 유생착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갯벌 어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사업대상 공모 신청을 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최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연차 사업으로 우리시 풍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을 이용한 어장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바다목장 조성의 서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 2차년도인 2019년도에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2018. 11. 12.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3억 2988만 5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7%이며,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75%인 20억 503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전년 대비 25.24% 증가한 21억 70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수목 전정 등 관리공사 2개 사업에 7천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공사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년대비 11.94% 증가한 36억 84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관광자원 개발 사업 추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 관광안내소 운영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사업에 6억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특별회계를 포함 전년 대비 11.36% 감소된 224억 75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풍도 공유수면 내 광산 부산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28억 4042만 2천 원을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27억 61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5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수산자원 조성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최초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91% 감소된 132억 6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별회계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서요, 411페이지.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낚시어선 인명 구조장비 보급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있잖아요. 없었던 예산인데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뭐예요? 내용이 이전재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년도 12월 정도에 내시가 되어야만 오늘 같은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데 이 사업이 2018년 10월 5일 날 뒤늦게 확정 내시되는 바람에 금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월에 편성이 됐는데 도비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비가 10월 5일 날 확정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몇 대 몇이에요?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 20%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차 추경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이요. 954페이지 대부 청사를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대부 청사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시설비 있어서 천만 원을 증감해서 올리셨는데 올해 제초 사업은 해마다 해야 되는 거지만 주변 유휴지 유채 파종 및 관리 공사 이것은 올해 심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씨가 요새는 한 번 나면 그걸 받아서 쓸 수 없고 그냥 그 다음에 다시 심어야 됩니다.

시설비가 매년 증감돼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회성, 그러니까 한해살이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보다는 수목을 심어서 유지 관리비에 있어서 덜 들어가게 처음에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거기가 상업지역이라 이게 사실 계속 나 있는 땅은 아니고 언젠가는 팔리거나 이렇게 되고 그런 땅이고,

그래서 나무를 못 심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는 관광과에서 했었는데 관광과 가면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55페이지 그 옆에요. 5천만 원을 증감해서 올리셨는데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공사, 순환관찰로 정비공사 어디를 말하는 건지.

테마파크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테마파크요?

네. 시화간척지 내에 저희가 이것 하는 게 지금,

옛날 튤립축제 했던 데 거기 말하는 거죠?

네, 했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이요?

네.

거기에 도로 정비공사? 시설물?

시설물이 작년에도 6천만 원 들었는데 작년에는 화장실 여러 가지 했는데 데크 같은 게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다니는 길도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보수해야 될 것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행사하나요?

행사는 따로 안 하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편입니다.

찾아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이렇게, 축제라든지 이런 건 없죠? 행사 같은 것.

축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가면 지금 뭐가 있나요? 거기? 넓은 땅에?

지금 저희들이 꽃 심어놨고,

꽃이요?

네. 그리고 파종을 해서 봄에 다시 필거고 또 거기 올해 예산에 여러 가지 반영했는데 내년에 그런 사항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그다음 956페이지,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을 위해서 시비로 3천만 원 올리셨잖아요.

네.

염생식물이 뭐예요?

염기에 강한 그런 식물들입니다. 여기가 갯벌이 좀 있는데, 테마파크 한쪽에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 있는 갯벌 상태에 있는 데 그쪽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행사하는 유치원생들 탐방 오게 되면 그렇게 많이 볼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합니다.

염생식물을 한 번 심으면 수명이,

그것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현장학습을 온다는 가정 하에 투자, 여기 지금 들어가는 돈이 그래도 아까 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좀 더 많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찾아올 수 있도록 정비 같은 것 다른 식물 대체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준 적이 기억나거든요.

내년에 예산 거기 하는 것 중에 지금 올린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일부잖아요. 염생식물 군락지는 거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부생태숲 조성인데 대부도 해솔길 총 길이가 몇 킬로예요?

74km입니다.

74km죠. 엊그제 행사장에서 누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네, 전에도 헷갈려 하시는데 74km입니다.

74km가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한 분이 잘못 대답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건 많지만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과요. 안산시가 19년도 올해 관광도시 선정이 돼서 제일 바쁜 과가 관광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국비도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또 잘 치러져야 공무원이나 우리 안산시민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책임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967페이지 보면 관광도시 사무관리비해서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홍보, 기념품 제작, 사업평가도 해야 되고 밑에 김홍도 축제도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쫙 있어요. 여기에 대한 증가분, 증가분도 많지만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서는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9200을 올리셨는지.

올해 관광도시는 1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내년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 비율을 좀 높여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편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전에는 홍보비라든가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편성을 했다가 이게 올해 관광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홍보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많이, 경상비 쪽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하고, 저희는 사실은 시설비 자산 자본 투자에 많이 역점을 두기 때문에 자본 예산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라에서 하는 사업은 홍보 위주고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홍보,

시설이 필요한 거고.

위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저희는 자산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김홍도축제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올해 제가 축제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안산시하고 협약된 도시나 시군구를 초대를 한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올라온 도시인지.

일반 관람객 먹거리는 푸드트럭으로 전체 다,

특산품 같은 경우는요?

특산품은 우리 안산에 있는 향우회,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스를 주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향우회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협약된 시군구 도시가 몇 개 시 정도 되죠?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우호도시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있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김홍도축제가 처음 했지만 올해 조금 더 확대돼서 커진다고 볼 수 있죠.

네.

관광의 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행사가 좀 더 풍성해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먹거리도 그럼 좀 더 추가를 해서 우리 시 자매도시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올해는 그것을 못한 이유가 사실은 예산도 좀 적은 편이었고 또 김홍도축제가 처음 개최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도 거의 오지 않으리라는 판단 하에 했는데 내년도는 올해 했던 홍보물을 통해서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에 관광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인 거죠? 올해 관광도시 사업이.

올해 관광도시는 내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 19년도 1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관광도시 선포사업이라든지 방문의 해 사업, 이런 것은 내년에는 안 올라오는 거죠?

네.

그렇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요청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올해 관광도시는 종료되는 겁니다.

이것은 종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9페이지요. 관광시설물 관리 및 복구 자재 구입이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1000만 원이 처음 올라왔는데 이 복구 자재 구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관광 시설물을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상이변이나 폭우나 아니면 그냥 관리상 훼손이 되거나 할 때 공사 발주하기 보다는 자재를 사서 우리 공공근로 사업자가 있어서 그냥 자재만 구입해서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확보를,

이 자재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멘트나 아스콘이나 아니면 목재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재?

네.

그다음에 그다음 971페이지요.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1000만 원 추가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이게 원래는 매년 6천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북경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어서 처음 내시한 게 5천만 원이었다가 당초대로 다시 6천만 원을 부담하라 그래서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에도 6천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6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남부권이란 주로 우리 밑에 안양 이런 데,

서남부권은 말씀드리면 화성시에서 우리 공동 화장장을 건립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시가 5개시입니다. 그래서 그 5개시가 같이 계속 업무 협조를 하고 지내다 보니 차라리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관광 사업을 연계해 나가자 해서 결성한 시가 부천, 우리, 시흥, 화성 그다음에 광명 그렇게 5개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은 시간이 된다면 차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956쪽에요. 옛마을 숲 조성 복원 사업 몇 년 정도 하시는 거예요, 복원 사업을?

2016년부터 16년 2개소 17년 6개소, 18년 6개소, 내년에 마지막으로 6개소 남았습니다.

6개소요? 6개소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내년 마지막으로 하려고,

복원 사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 통별로 이렇게 정해 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옛마을 숲 복원 공사하고 이 복원 공사가 다른 건가요, 위치가? 밑에 대부도 옛마을 숲 복원 공사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대부도 옛마을 숲 복원 공사 등 이래 놨거든요.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밑에 것은요?

네.

공사비에. 그럼 위에 것은요.

그것은 공사비.

그게 뭐가 다른 건가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나무를 산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포크레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설부대비는 공무원이 거기를 만약에 출장을 가면 공무원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부대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데 비용을 시설부대비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따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958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사업에, 경기도 수원에 수목원이 있죠? 경기도에 수목원.

저쪽에,

네.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수목원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는데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하던데.

그런데 여기는 거기가 처음에 하게 된 게 산에 나무가 불이 나고 그래서 많이 죽고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대부도에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바닷가는 많은데 산 같은 데에 이렇게 산책하고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 설비하고 이것을 다 조성은 되어 있는데.

산림욕장 조성은요, 위원님. 북동저수지라고 있어요. 북동저수지 앞쪽 거기 공간이고요. 여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부도 경기도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쪽 선감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한 6km, 얼마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멀지는 않은데 선감도에 있는 수목원은, 사실은 경기도 수목원은 개장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 그때 개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거기도 사람이 많이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글쎄, 거기에 개장을 하면 똑같은 수목원이 그렇게 그다지 멀지 않은데 이것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은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 성격이 이쪽 북동저수지 있는 데 거기는 북동저수지를 찾는 사람들하고 거기 주민들, 지역주민들이나 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산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수목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쪽에 경기도 수목원 거기는 사실 경기도에서 모든 예산을 다 투자를 해서 저쪽에 가평이나 이런 데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이용자층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어떻든,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어요?

타당성까지는 사실 용역비나 이렇게 봐서 그런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근 주민 이용이나 거기 북동 그쪽에 펜션 같은 것을 많이 짓고 이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이용하지만 마을 주민들 위주로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요?

네, 인근 마을.

그리고 아까 소장님 지특으로 2억 원 받는다는데 2억 원 교부 예정은 언제,

그것 이미 작년에,

받았어요?

올해 계속 협의를 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은 받고.

가내시 됐답니다.

가내시로?

네.

언제쯤이라는 개시는 없고요? 인근에 너무 가까이 있는 데서 수목원을 하는데 또 여기 우리 안산에 수목원을 한다니까 약간 좀 염려스러운,

저희도 하지만 우리 같은 반쪽은 산림청에서 지금 또 같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네, 저희는 한쪽하고 산림청에서 또 반쪽 하고.

네, 알았습니다. 965페이지, 시티투어의 운영비가 증가했거든요.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온누리여행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횟수를 늘리고 최대한 단가를 여태까지 상승을 안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유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상분은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티투어의 수익금은 얼마,

수익금은,

없어요?

수익금은 8600만 원 예산 세우면 그걸로 저희가 계획했던 120여 회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그걸로 다 같이 수입으로 해서,

수입으로 해서요?

네.

그러면 시티투어는,

통장은 별도 통장이 있어서 이것 대행하는 온누리여행사는 그것을 지출 못하고 저희가 다 통제를 해서 운행할 때마다,

재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재투자하는 겁니다.

969페이지요. 레일바이크 총 사업비가 4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그런데 이런 레일바이크는 타당성 예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큰 사업비인데.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인데요, 공약사업에는 시화방조제 내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금방 착수를 하거나 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그 협의 과정에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는 거기를 위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거기가 협의가 안 될 때는 대체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나 이런 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은 안 되고, 2200만 원 용역비 세운 것은 만약에 몇 군데 후보지를 저희가 정하면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이나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그것을 추산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을 할 때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 시화방조제 현재 국토교통부 관할 도로입니다.

관할 도로예요?

네, 관할 도로.

도로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남의 땅이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요.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976쪽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어업지도선의 정기수리가,

저희들 선박이 약 한 67톤 되는 우리 행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해서 정기수리를 하는데 그 내용은 도장 공사 그리고 의장공사, 기관공사 이 세 파트에 걸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원래 정원이 7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요?

네.

그럼 이 어선은 어느 때 나가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들이 원래 목적은 행정선이라기보다는 어업지도선 목적으로 건조를 했는데요. 지도선이 저희들 바다에 나가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 외 저희들이 유인도서나 무인도서 풍․육도가 있기 때문에 행정 지원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어업지도선까지 매일 순회를 하나요?

지금 근무지는 탄도 어촌민속박물관에서 승무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배에만,

고정적으로 거기 사무실을 두고 선박으로 왕래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 사무실에서는 따로,

원래 저희 과 소속인데 저희 과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계류장 옆에 있는 박물관에 사무실을 두고 입․출항하고 있습니다.

출항할 때만.

네.

출항할 때만 하면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6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100명 횟수 이상 나갔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이면 작은 운항은 아닌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나가요?

아니, 3일에 한 번이면 그게 상당히 많이 출항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출항 안 할 때는,

사무실에서 배 수리를 한다든지 기타 업무를,

다른 일을 하고 있나요?

선박에 관한, 행정선에 관한 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는 아닌데 업무 분장을 해서 기관사는 기관을 수리한다든지 항해사는 항해 파트 장비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인데 지금 6명이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또 증원하실 건가요? 1명을?

저희들은 그게 목표이고요. 아마 내년에 증원 계획은 확보해야 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예, 미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3차 추경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408쪽에 관광과거든요.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가 있는데요. 이게 3천만 원 잡으셨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1700 반납하셨어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행사가 단체로 우리 안산을 왔을 때 그분들이 무료 시설하고 유료 시설하고 숙박하고 음식점을 기준에 적합하면 우리가 1인 관내는 5천 원, 숙박 있는 경우는 1만 원씩 해서 당일 여행은 최대 40만 원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여행사에다가.

예, 지원해 주는 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 서울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결국은 안산으로 호텔을 잡아서 자기네 편의에 의해서 오는 건데,

이게 과장님, 그게 그 사업이 맞아요? 1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300만 원해서 1회.

단체 여행객 유치 지원 말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위에, 맨 위에 거요?

네.

이것은 여행 관련 여행사라든가 블로거라든가 이런 분들을 팸투어 시켜 주는 건데,

여행 관련자.

예, 여행사나 블로거라든가 이런 데. 금년도 7월 달에 2박3일 동안 블로거들 30명을 초대해서 우리 안산에 팸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관광공사를 연계해서 그 비용을 전액 경기관광공사로 부담을 시켜서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기관광공사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거의 모집은 평소에는 모집을 경기관광공사에서 해 줍니다. 우리가 파워블로거 몇 명을 모집해 달라, 아니면 여행사 중국이나 아니면 관내 주요 여행사를 모집을 해 달라고 하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모집만 해 주고 평소에는 저희가 팸투어 루트를 짜서 실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00이 남았는데 2019년도 예산에 그대로 3천을 계획하셨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는 평소에는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팸투어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블로거 30명 팸투어를 2박3일 할 때 경기관광공사에 비용 부담을 시켜서 이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예산을 그대로 3천으로 짜신 거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 전액 부담,

전액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

거기 보니까 여기 우리는 1회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는 2회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사를?

아니,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예, 수시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기 상 1회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된 어떤 통계라든가 아니면 홍보,

이게 홍보나 팸투어나 관광 홍보 마케팅이 사실은,

효과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파워블로거인 경우 그것을 보는 사람 그다음에 의견을 내주는 사람 그런 걸로 확인하는데,

잠재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잠재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평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저희는 설문조사도 하고,

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내역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통계를 내보실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셨는지?

저희가 모집을 해서 블로거나 여행사들이 팸투어를 하고 소감문을 설문조사나 그것을 받거든요. 그럼 거의 다 그분들은 참 좋았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모객을 해서 올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관광객이 많지 않았잖아요.

연도별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 수요가 국제정세나 국내정세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왔다가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급감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사업이긴 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에 대한 그런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꼭 남겨주시고,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957쪽에 대부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957쪽 보시면 공원 유지 관련해서 예산 올리신 거 있어요. 공원시설 관리원 산업시찰 해서 예전에 없던 예산이 2명분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20만 원씩 곱하기 2명. 이게 직원이 원래 없던 걸 새로 채용하신 건가요?

포상금으로 작년에 이미 돼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동됐습니다.

포상금 목을 바꿔서?

예.

그 밑에 기본급 해서 2명 있는데 제가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한 번 여쭤봤고요. 기본급의 예산은 깎으셨어요. 삭감을 해서 올리셨는데, 급여잖아요. 그죠?

당초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돼 가지고요.

3명을 2명으로 줄여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

1명이 사직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명은 공무직으로 총무과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좋은 일이긴 하네요. 그러면 더 채용을 안 해도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958쪽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북동저수지 쪽에 수목원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수목원이 아니라 산림욕장입니다.

산림욕장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4억 잡고 있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

4억 900.

900만 원은 감리비.

900만 원은 감리비고, 대부도 산림욕장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가 4억 900인 거예요?

공사비는 4억이고 감리비 900, 7천만 원은 용역비로 작년에 썼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는요?

그럼 그것까지 합치면 4억 7900만 원입니다.

그게 총 사업비인 거예요? 4억 7900만 원이.

네.

그럼 여기 이것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예.

산림욕장 아까 이진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가까운 데 수목원이 있는데 과연,

사실 이 수목원하고 산림욕 저희가 하는 거는 산책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있는 수목원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를 해서 나무도 심고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고 약간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산책로 개념.

정비하고 산책하고 나무를 정리한다거나 이런 정도,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수목원처럼 꾸미는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지는 않으시겠네요.

아직 그런 것까지,

그런 것은 없으신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산림욕장처럼 그런 건 아니고 산책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목원은 아니다.

예.

수목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서 꽃도 보고 이러는 개념이었는데 저는 아까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듣고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확인을 드렸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산책하면서 길 조성하고 나무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대부분이고, 저희가 약간 화원이 조그맣게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저기는 아니고요. 거의 산림, 산책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는 특별하게 제가 안 받아도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968쪽에 보면 생태탐방차량 이것 새로 3억 6천이 올라왔는데 차를 구입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이 있나요?

이것은 올해 관광도시 사업으로 전에는 대송습지에 생태탐방 투어로 해서 거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갈대습지공원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환경정책과나 환경재단에서는 생태탐방 차량은 운행을 안 하겠다 그렇게,

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갈대습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티투어 공모를 해도 안산에 2층 버스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차를 구입해서 탐방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 버스를 구입해서?

2층이 아니고 탑차로 높은 차, 탐방용 탑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탐방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은 누가 되시는 건가요?

그것은 시티투어처럼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일반시민들 위해 하신다는 거죠?

예, 시민이나 일반 국민, 외부 국민들도 시티투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탑차라 하면 몇 명이 탈 수 있는,

지금 현재 시티투어도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는 처음에는 2층 차량은 20명인데 15명 이상이면 저희가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버스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트럭인데,

시티투어죠.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유럽에 가면 원래 2층처럼 되어 있지만 1층 없이 그냥 위에 오픈 되어 있는 그런 투어용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유럽 가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면 지금 여수에도 있습니다.

여수에도?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운행을 할 계획이신 거죠?

네, 관광용,

관광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화랑오토캠핑장 969쪽에 시설부대 수경 사업 하신다고 예산 1억 5천 올리셨잖아요?

예.

저희가 화랑오토캠핑장 가봤지만 아직 나무들이 덜 자라가지고 그늘이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을 수경재배를 해서 이렇게 그늘처럼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나무를 심는다는 건지.

나무도 심지만 거기 문제가 그늘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금년도에 폭염이 닥치다 보니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거기를 장미터널로 하든 덩굴터널로 하든 그렇게 해서 그늘막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없는 데 유실수를 심어서 경관용으로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먼저 말씀하셨듯이 사고 위험도 있어서,

낮추고.

예, 그것도 다른 안전한 시설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979쪽부터 제가 이렇게 쭉 982쪽까지 보니까 신설 사업들이 꽤 많아요.

네.

그죠? 그런데 작지만 도비, 시비, 국도비 사업들이거든요. 어업 안전보험 가입,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도비 사업들을 새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항상 매칭비율이 시 부담이 더 많아지더라고 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지요? 만약에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도비는 적어지고 시비는 많아질 경우에 예산 관련해서 그런 어떤, 전혀 그런 대책은 세울 수가 없나요?

그게 국비 사업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비율에 맞춰 가지고 8대2 아니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9대1 이런 식으로 매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시비를 늘리거나 축소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매칭 비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이것 내시 내려온 것은 가내시인 거죠?

지금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 사업들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면서 시비의 부담이 많아지면 사업을 하다가 안하면 분명히 어떤 민원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3쪽에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요. 보완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온 것 같아요, 계획서 오늘 받은 거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부분들 수정을 해서 보완하라고 왔던가요? 원래는 10월 말에 승인되고 또 11월 말에 승인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완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왔는데.

주요 내용은 사업비하고 면적이 일부 달라졌습니다.

사업비하고 면적.

예,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면 중기지방재정에 당초에 반영했던 부분 있기 때문에 이걸 차기,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에서 맞춰 줘라, 그런 거거든요. 이건 이미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돼서 신청이 된 상태인가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들 설명회라라든가 환경단체 간담회를 연중으로 실시하겠다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 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시거나 또는 하셨는지?

아마 뱃길 사업하고 잠깐 중복된,

뱃길 사업은 뱃길 사업대로.

방아머리는 아직 설계 단계가 아니고 설계비를 이번 본예산에 상정한 겁니다.

설계비 이런 쪽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거는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또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들이 갯벌을 매립하잖아요. 그런데 갯벌을 매립하면서 생기는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 그분들과의 그런 어떤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요청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연말 안으로 연중, 올해 안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로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24억을 반영했습니다.

네, 24억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해상교통 안전진단, 기타 이런 부분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 단계에서 할 때 주민 의견 반영이라든지 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중 안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죠?

내년 중에 가능한 거죠.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그런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아무튼 아까도 점심을 먹으면서 부의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경기도 사람들이 잘 먹는 맛이라는 그런 조개류가 있는데 그게 거의 서해안 쪽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갯벌을 매립해서 생기는 그런 악영향들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는 바로 갯벌을 매립하는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우리 대부도에 건축하게 되면 검사대행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서를 보니까 한 150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보통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게 되면 거의 펜션 정도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네, 주택임대.

네, 주택 식으로.

네.

검사대행 수수료가 비싼 것 같은데.

이게 면적당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 19만 8천 원으로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우리 시내권도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검사대행 수수료가 면적 단위로 하지만 그 금액으로 봤을 때 대부도보다는 더 큰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정된 금액에 하겠지만 참고적으로 매년 이 정도의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 감리를 하다 보면 어차피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건축사가 또 감리를 하고 하다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계 당시에, 준공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하다가 준공 이후에는 불법 건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이런 현실인데 대부도 이렇게 과장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준공 이후에 늘어나는 불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하시나요?

매년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걸 보면, 저희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해 놓고 화장실 하나 조그맣게 단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크게는 지을 수 없고, 보일러실을 추가로 단다든가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대행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는, 본청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해도 무관해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행을 맡기면서 서로 상호 감리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쪼개기라든가 아니면 불법 화장실 개조라든가 베란다 이런 불법들이 되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이어지는 이런 현실이 있으니, 준공 당시에 보시면 대부분이 알아요. 이것은 개조할 거다, 안 할 거다는. 그 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준공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있어요?

네, 저희 담당직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하고 다른 게 여기는 따로 이렇게 집 자체를 준공 후에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공은 아니고 뒷부분이나 이런 데 보일러실 같은 데 그런 정도입니다.

내부에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건폐율이 20%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검사대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화간척지 관련돼서 농진공하고 2년 계약을 또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시화간척지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감사 지적이 돼서 또 원상복구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했고, 또 예산 편성 관련돼서도 부서별로 쪼개기 예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기나 투융자 이런 부분을 피해 가는 이런 형태의 예산 편성을 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어쨌든 임시사용 허가를 맡아서 하지만 지금 이 사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화간척지는 그냥 간척지 생태 그대로 관광객들한테 보여 주는 이런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이것 예산이 지금 여기 대부개발과에서 이렇게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정비공사, 수목 및 잔디관리 또 시설 및 부대비 이런 식으로 또 예산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보니까 보통 한 4억, 5억 정도 관련된 예산이에요, 또. 대부개발과에서만. 그렇죠?

거기는 지금 저희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데크 같은 경우도 시설한 지가 좀 오래 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 또 위험성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도 구조물 같은 경우는 다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일부 화장실만 남겨놓고, 데크 정도는 남겨놓은 그런 부분인데 이것 예산 이렇게 많이 여기에, 물론 예산 들여서 꽃 심어놓고 해서 하면 좋겠죠. 그것은 사실 임시적인 것 아닙니까? 1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거고, 감사 지적 받을 때도 고정 시설물만 철거가 됐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써도 무관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데 어쨌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계약한 지 또.

2년 됐습니다.

2년인데 언제 계약했어요.

16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럼 18년 10월이면 2년 끝났네요?

네.

그러면 재연장 했어요?

아마 지난주에 해서 농진공 원래 거기서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는 걸로 검토가,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계약은 아직,

연장 계약은 안 한 거잖아요.

보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연장 계약이 만약에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잖아요. 그걸 떠나서 연장 계약은 당연히 해 주겠죠.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바다향기테마파크 관련돼서는 지금 갈대도 있고 또 기 조성된 시설물도 있겠지만 자연 그대로, 처음부터 거기에 100억 예산을 안 쓰고 자연 그대로, 당초의 계획은 자연 그대로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의 시화간척지 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땅도 아닌데다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투입해 놓고 나중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다 철거하는 이런 모습,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구조물 다 철거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초화류 정도나 유지관리 정도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일부 시설에 대한 화장실 보수라든가 탐방로에 대한 일부 시설만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은가. 꽃 심어놓고, 물론 꽃 심어놓으면 좋겠지만 그것 심어놔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 초화류 그것 심어놓고 되겠어요, 이것? 옛날처럼 튤립 심어놓고 관광객 유치해서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행사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행사든지 그런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록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못하는 이유는 그쪽에서 장기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일반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록페스티벌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956쪽에 있는 시설부대비도 여기 시화간척지에 하는 사업이에요, 다? 시설비 2억 4천만 원도. 956쪽도.

초화류하고 잔디 식재 거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다 하죠. 이게 잔디 깎기 해 가지고 5천만 원,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8천만 원,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3천만 원, 양묘장 유지관리 3천만 원. 이게 유지관리예요, 양묘장을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양묘장이 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비로 세운 거예요?

양묘장은 올해 심은 것 있고요. 또 내년에도 좀 더 심고 유지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지관리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보통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사실은 식재비 예산이라면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