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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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73억 591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12억 1871만 원보다 61억 40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2억 3932만 원, 2호선건설 국고보조금 250억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1981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73억 5913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호선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44억 2900만 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9억 5000만 원, 에너지사용계획용역 7500만 원, 공사비 106억 원, 신호시스템구축 25억 원, 차량시스템제작 20억 원, 감리비 10억 2000만 원, 부대비 2600만 원, 청사관리비 6억 442만 원, 인건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46억 301만 원, 예비비로 5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세입이요. 세입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2만 1천 원이라는 게 텃밭해가지고 2만 1천 원을 임대 줘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만 1천 원도 그렇게, 텃밭을 해서 2만 1천 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로 하면 평수로는 몇 평이나 되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4평.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것은 그냥, 이것도 공유재산이라 무료로는 줄 수 없고 임대료를 받아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세입 2만 1천 원 잡았구먼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업 2쪽에 보면, 전체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410억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416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16억?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보면 부기가, 포괄적으로 416억을 잡아놨는데 세부사항, 뒤에 보면 집행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예산액을 편성해 놨는데, 전년도 예산을 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예산서 제출할 때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년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인건비 한 번 물어보렵니다. 403페이지 보면 올해 인건비를 4억 5000을 더 증액 편성해 놨구먼요, 전년도보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정원 54명 반영인데, 지금 몇 명이었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47명 현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7명인데 올해,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를 채용을 한다는 뜻입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정원이 54명이고요. 현원이 47명인데,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54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은 없으시고?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직개편이 되면 그 이후에, 인원은 그다음에, 내년에…….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에 대한,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서 채용, 증원을 할 수 있고?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질의했던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수가 있어요, 필요 없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결산할 때, 결산추경 때 보면 많이 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요 투자사업조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무창

정무창위원

토목공사분야예요. 1단계 건설 공사에서 토목공사, 토목분야인데, 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제가 자료 받았던 내용입니다. 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19년도의 지출실적과 계획을 잡았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을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공사, 공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정률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준비를 하거나, 공사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정이 적은데,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공론화 관련되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공정률에 맞춰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142억 200만 원을 분기별로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2019년 이후에는 4884억 6600만 원 계획을 세웠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게 전체 총 금액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공론화과정 때문에 3개월 정도 모든 용역이 중지가 되었잖아요. 중지가 된 상태에서 시작한 지가 최근에, 진행된 게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저는 이 계획 자체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용역진행이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좀 섣부른 계획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사업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유념을 해서 사업계획의 어떤 공정에, 공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률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면 도시철도2호선 1단계 1공구부터 3공구까지가 2017년 7월 17일부터 2019년 4월 2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질의 드렸던 것처럼 1분기에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도저히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3개월 동안 공백상태가 있었잖아요. 이 계획 자체가 약간의 주먹구구식 계획이지 않나, 아니면 전에 기 세웠던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자세히, 향후에 그런 계획을―아까 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 더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리고 또 보면 19년도에, 19년도 4월에 도시철도2호선 사업계획승인 고시하고 19년 6월에 1단계 토목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1분기에 36억 200만 원, 2분기에 21억 2000만 원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 내용도 제가 방금 서두에 질의 드린 그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의. 이 계획 자체는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그 판단이 들거든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속에서 내년 1분기하고 2분기는 설계용역비가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빠르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라고 하면 공사비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설계비 위주로 나가게 되고.

무창

정무창위원

이 내용, 사업진행이 되려고, 사업이 진행됐을 시에는 기재부나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승인이 받아진 상태는 아니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계비는 다 받아 있고요. 시공을 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마무리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은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다 협의가 끝난 이후에 설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내로는 설계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1단계에 대해서.

무창

정무창위원

보면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구하고, 승인을 얻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쯤에 1단계 착공을 말씀하셨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한다면,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 또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심의를 거치고 최종승인, 그리고 입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 바쳐서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나 협의과정이 늘어지게 되면 약간 딜레이(delay)는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목표를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협의를, 설계 끝나면 협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도시철도2호선 문제는 기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탁상 위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굉장히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따져가면서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광주시민들도 여기에 많은 시선들이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두 번째, 바로 26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릴게요. 2호선건설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비용이 60필지에 총 436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도 본예산에 42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용 24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42필지 매입에 대한 예산추계, 그게 언제 이루어진 예산추계인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려면 토지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기본설계 때 협의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공시지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설계 때 감정평가 했던, 대표 표준지를, 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니고 재작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 본예산에 42필지에 대해서 244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추계는 2016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준을 했든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평가를 해서.

무창

정무창위원

평가를 해서, 2016년 4월 20일 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상가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자체를 보상가로 정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다른 것은, 물량증가나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기 어려운데요, 물가상승률이나 지가변동률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기재부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물량증가는 사실 그렇게 올라가면, 변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만, 지가나 물가상승률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세우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에서 정리를 해 주니.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가상승률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거든요. 보상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 또 협의를 해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42필지에 대한 토지비용이 244억 29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거의 맞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대략 맞을 금액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6년도에 이 계산했는데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한순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정도 걸려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순간에 한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혹시 부족할지라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차액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 꼼꼼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꼭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00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가 80명이고 위촉직이 76명이에요. 이렇게 위촉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분야별로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별로 다섯, 여섯 명씩 하다보니까 많습니다만, 또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중에서 또 골라서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다섯 명 정도 분야별로 위촉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할 때마다 이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240~250명 됩니다. 그중에서 또 골라서 하듯이, 특수하다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됩니다만, 그분들 중에서 또 골라가지고 가능하신 분이 오셔서 그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분야별로 따로 회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같이 하시고, 회의하실 때마다 수당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상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번에 많은 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연주

장연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자문위원 역할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풀을 자문위원으로 다 위촉해 놓고 회의 때 누가 오시렵니까,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019년부터 2년 임기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인데, 내년 위촉하실 때는 정확하게 위촉을 다시 정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정비를 하고요.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저희들이 뽑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 없이 전문가 위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자문위원이라 하시더라도 시간 날 때 그냥,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려면 수도 정확하게 하고 그런 사명감도 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80명 정도 구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80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2년 동안 이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에는 역에서 근무하시는 역무원님들도 다 들어있는 겁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는 아니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것만 들어있는 거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그 회계는 별도로 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별도로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 공론화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려하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공사가 되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나중에 문제가 됐었던, 논란이 됐었던 화재 때라든가 대피를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정거장에서 끼임 같은 현상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계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운영할 때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토목공사, 땅을 팔 때 설계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영역이 있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천저수지 문제, 백운광장, 수완-첨단구간, 이런 구간 구간들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우려감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지, 용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처음부터 운천저수지 같은 경우도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 예방조치를,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또 백운로터리나 이런 부분도 푸른길하고 연계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설계할 때부터…….

연주

장연주위원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설계,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런 게, 저는 이후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그냥 넘어 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실시설계를 변경하더라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서, 안전에 문제가 혹시나 또 있는지 살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유덕동 도시철도2호선 차량기지가 최초의 당초 안에서 지금 조정안으로 변경이 됐어요. 위치가 이동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동을 했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주민들께서 거의 1년여 가까이 시위를 하면서 마을 가까이 차량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작년 말에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위치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기지건설 관련해서 유덕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계속 시위를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0건이 있었지요. 10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10건 중에서 세 가지는 반영이 됐고 차량기지 유덕동 주민 우선채용, 이것은 일단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일단 4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기지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광주광역시의 가장 중심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차량기지가 여기에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저쪽에, 어디입니까, 하남역에 보면 거기에 코레일 차량기지가 있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외곽으로 빠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 중심지에 있다는 것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유용성을 찾아서 하는데요, 입지를 그래서 아마, 현재 거기가 비어있고, 또 말씀하신 하남역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밖으로 많이 빼야 됩니다, 선을. 그래서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본선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운행하는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래서 유덕동이 찾아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2호선이 단계별로 개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가 23년 개통 예정이잖습니까. 그리고 총 41.9㎞에서 1단계가 17.06㎞, 차량이 총 72량인데 30량이 1단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기지 입지가 1단계 구간에 위치를 해야 개통 전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정비라든지, 중수선, 경수선, 이런 정비를 하는 곳이 차량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 쪽으로 빠진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2단계는 아직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1단계 구간에 차량기지를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단계 구간 중에 미개발되고, 또 거기가 생산녹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 가지 사항을 요구해가지고, 용도변경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소관 사항이 있고 또 우리 본청의 복지건강국, 교통건설국, 환경생태국, 각 실·국에 걸쳐서 열 가지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요청을 하고. 그리고 관련 실·과에서 연차별로 또 추진해 오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중에 그쪽 지역 주민들은 경비원이 되든 그다음에 교통신호수가 되든, 도급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공사에 권장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라도 더 채용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주민요구사항이 열 가지가 있는데 이 열 가지가 당초 안을 했을 때 열 가지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조정한 후에 열 가지를…….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정한 후에, 위치를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열 가지입니다.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서 변경하는, 집회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드렸고 또 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래서 당초 위치에서 저쪽 북측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의 열 가지냐, 변경 후의 열 가지냐, 그런데 그것은 변경과정에서 열 가지 사항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변경과정에서 그랬으면, 아니, 변경 후에 그것을 조정했으면 좀 더 요구사항이 적었을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열 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18년도 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설해야 할 도로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는…….

점기

김점기위원

법적 근거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 것을 그때 했잖습니까. 그다음에 확장사업,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농로 등 보수·보강사업, 이게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이 도시가스공급사업입니다. 이게 11억이 편성됐으나 11억 전액 다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론화 해결됐기 때문에 서구청으로 넘겨주면 서구청에서 해양도시가스하고, 해양도시가스에 사업비를 넘겨 줄 예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그 내용이 아닐 건데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래서 11억이 예산에 반영됐잖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다음 달 중으로 서구청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해양도시가스하고, 해양도시가스에서도 1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청하고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세대에서 인입되는 비용까지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계속…….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현재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마을의 인입, 가정의 담 앞에까지 인입을 하는, 거기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건물에 있는 계량기까지 다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현재. 중단된 것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것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2019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번에 사실 공론화 때문에 일체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어려워서 모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 쪽하고 협의한 사항이 공론화 끝나고 뭐든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을 하자라는 그런 협의를 하였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2019년 5월 19일 날 용역이 완료되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 이후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해야 될 것인데 토지 매입에 있어서 작년에 얘기했던 것하고 올해 얘기했던 것하고 내년 얘기가 또 다를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가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6년도에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서 그 단계에 중앙정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비를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표본조사, 그렇게 의뢰를 해서 보상가액을 69필지, 7만 8000㎡, 보상되는 그것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비를 산정해 가지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협의를 마쳤지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또 중앙정부하고 보상, 총사업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달에 기초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손실보상계획을 수립하고 4월 달 경에, 거기에 열람공고를 또 2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전문기관 2개 기관 이상. 그래서 산술평균으로 나오면 그 감정가가 실제로 보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픽스(fix)를 시키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공론화를 이유로 모든 행정행위가 중단되다가, 사실 통상적으로 본예산이 9월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행위가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더 많을 것인데, 과연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혹시 세우고 있나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열 가지 사항 외에 추가로 또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점기

김점기위원

예.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저희들이 또, 유덕동 총 378세대인가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열 가지 사항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저희들의 어려움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주민요구사항이 열 가지가 있는데 사실 철도건설본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건설국, 그다음에 기타, 일자리경제실,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함께 의논해서 주민요구사항 10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것을 다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결위 가서 다시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결위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아쉬운 것은, 행정행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402페이지, 에너지사용계획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구간 에너지사용계획수립이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을 기본조사설계비로 반영한 이유가 뭔가요, 이 해당 용역을?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설계를 할 때 같이 가야 되는 용역을 여기에다 기본조사설계비, 용역에 넣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 들어간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지요? 설계에 반영…….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사용계획으로써의 성격으로는 설계비에 반영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연구개발비, 이런 쪽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연구개발비는 말 그대로 이것과 관계없이, 설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들을 연구·개발을 해 보는 그런 용역이고요. 이 부분은 바로 설계에 병행해서 가야 되는 서로 톱니바퀴같이 가야 되는 그런 용역들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사용계획으로써의 성격으로는 설계에 반영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면 연구개발비,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연구용역비, 이렇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연구개발용역비로 따로 세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설계하고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여기에 넣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예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인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다만 종합기술용역 가운데 설계·감리·측량용역은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은 그래도 용역과제심의를 거치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만, 2단계 하면서 용역과제심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모든 행정행위가 중단되다 보니까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12월 달에 용역과제심의를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받고, 거치면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간에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거기 보면, 6조 1항을 보면 “추진부서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부서에 용역비 편성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례의 위반이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사실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기

김점기위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과제심의 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의 일환으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기준에서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그런 건이 있는데요. 그러나 딱 집어서 에너지사용계획용역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서, 물론 설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것이 없어서, 그러면 늦더라도, 늦었지만, 앞뒤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2단계 설계가 기 갔기 때문에 추경에 간다든가 그러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었지만 그래도 반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렵니다만, 제 생각에는 좀 늦더라도 용역과제심의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7500만 원에 대해서는―제 생각은―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예산 1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2020년 8월까지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이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2단계 환경교통영향평가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총 예산은 한 17억 9000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은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에요? 19년도에?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예. 내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19년도에 들어가서 착수 후 15개월간에 걸쳐서 할 용역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앞으로도 7억 정도 더 반영해야 되나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 자금전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용역계약해가지고 자금이체, 전도하는 사항은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면서 선급금 주고 기성금 지급하고…….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집행계획이.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관계 직원, 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내년도 9억 5000 중에서 4억이 3/4분기…….

재신

반재신위원

3/4분기에.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그다음에 4/4분기에 5억 5000…….

재신

반재신위원

4/4분기에 4억 5000이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5억 5000,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억 3200만 원, 2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 17억 9000에서 9억 5000을 뺀 8억 3200은 20년도에 집행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불용액 때문에, 자금전도계획이 항상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불용액이 계속 남아돌잖아요, 이월액이 많아지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지금까지 2호선이 논란도 많고, 아까 처음에 정무창 위원님께서도 공사비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왜 자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금년 초에, 우선착공구간이라 그래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에는 4㎞ 이상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2.89㎞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선착공구간은 착공을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런 계획이다 보니…….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연차별 자금계획,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자금배정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계획도 안 잡고 계신가 모르겠어. 금번 본예산 세울 때 여러분들 예산을 다 못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못 세운 것들이 무엇 무엇이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부 국비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나중에 변경되겠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또 유덕동 주민하고 협의된 이런 것들…….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오늘도 답변과정 속에서, 11월 10일 이후에, 공론화 결정이 된 뒤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중에 추경 때, 내년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하자.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려면, 추경 때 뻔히 불 보듯 보이는 거잖아요. 반영해야 되잖아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지금 내놨어야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10일 날은 그렇다 쳐요, 10일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예산 잡기 전까지는 그렇다 쳐요. 공론화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본예산을 잡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다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돈이 이 정도는 된다, 올해 이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셔야지요. 어차피 차후에 얼마 안 가서, 한 4~5개월 뒤에는 반드시 예산배정액 받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제가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배정계획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은 확정되지 않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됐으면 먼저 말씀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배정계획을 말씀드렸으면 방금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빨리 해소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안 하시니까 이런 질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또 하나는, 그런 사업계획과 자금배정계획, 전도계획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이고, 여러분도 고민하시겠지만 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면, 잘 처리하시면 좋겠는데, 매번 일이라는 게 예외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건데,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400페이지를 보면, 사실은 예산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건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70억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쭉 내용을 보면, 이런 관련된 내용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쉽게, 예산이 70억 3800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을 본 위원들이 알기 손쉽게 저희들한테 자료제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70억 38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정거장이 현재 44개소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거장이 41.9㎞에 정거장이 44개소인데, 정거장 44개소 중에서 혹시 불필요한 정거장이 있다는 얘기는 안 들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거리가, 사실 전부 1㎞ 미만이잖아요. 보통 41.9㎞인데 정거장이 44개잖아요. 그러니까 1㎞ 미만이어서, 사실은 정거장이 너무 가까워서 불필요하게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정거장을 정할 때도 넣었다 뺐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기본계획에서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또 정거장은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거장 위치를 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과정이 결정이 되어서, 정거장 위치까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입니다만, 혹시나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일단 구체적으로 44개역 정거장 지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같이 자료를 주실 때 주시고.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설계용역이 언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단계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마무리되어서 착공은 예정일, 도시철도 1구간 착공은 언제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1월 달에 저희가 협의를 올리면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이,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서 잘되면 상반기에 발주해서 착공을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가 아니라 기재부나 국토부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상반기라 하면 예를 들어서 5~6월 달 정도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현택

황현택위원장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협의가 되면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잠깐 보면, 4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도시철도2호선에 관련되어서 사무실 공간을 넓힌다고 해서 1억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 설명 한 번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건물에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2017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 같은 문제, 다른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됐었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보면 전기공사, 통신공사, 예를 들면 방송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은 좀,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7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8층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용도로. 현재는 다른 업체가 안에 있는데 그 업체가 나가는 대로 저희들이 거기를 리모델링을 사무실로 바꿔서 하는데, 파티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도, 그다음에 7층에 없는, 대개 현장을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현장위주로 사무실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 사무실을 7층을, 8층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에 따라서 전기, 그다음에 통신, 이 작업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7층에 했다고 해서 그 위층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7층은 7층대로 하면서 8층까지 다시 연결하는 거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미 전기공사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개별적으로…….

현택

황현택위원장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 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요, 돈이?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도 기존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낮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중복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한 번 챙겨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1월에 우리가 국토부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또 4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예산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업비 확보 및 신청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발품을 파셔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량제작감독용역, 사업내용으로 보면 차량제작, 입고검사, 공정검사, 이런 게 감독업무에 된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존에는 차량의 제작감독용역을, 201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과거와 달리 발주처에서 직접 용역사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요번에는 차량제작감독, 차량제작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 상황을 감독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제작감독용역을 우선 내년 분 5000만 원을 먼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차량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입고검사, 그다음에 공정, 공정에 관한 문제, 이 문제도 용역을 줘야 되나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법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제작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해 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제3자가 다시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고부터 전 과정에 대해서 검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제적으로 사용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입고가 되면 입고검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저희한테 오기까지, 그 안에서 제작뿐만 아니라, 입고검사라는 것은 우리한테 오는 입고검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자재 같은 것, 하다 보면 차량제작사가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결국은 입고검사라는 것이 거기에, 차량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자재나 부품들을…….

점기

김점기위원

자재 내지 부품들을…….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격 부품들을 썼냐 안 썼냐라든지, 이런…….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을 검사한다는 것인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제일 쉽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감리를 하고 또 용역을 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국내에 두 개 기관이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지정한 두 개 기관이. 그래서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발주한 차량설계도서대로, 또 모든 품질, 자재, 이런 것을 엄격하게 거기에서 검사·감독,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입고검사, 이렇게만 사업내용을 써 놓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한테 와서 처음 인수인계 받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차량제작은 어디에서 하나요?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우진산전이라고, 우진산전.

점기

김점기위원

우진산전. 서울에 있어요? (방청석에서 “충남 오창” 하는 직원 있음)

재식

김재식기술담당관

충북……. (관계 직원을 향해) 오송? (방청석에서 “오창” 하는 직원 있음) 오창 기지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주 본부장님, 아까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김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아까 에너지사용계획용역에 관련된 문제 있지요?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11시 25분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공론화 전에 2단계 신호·통신·전기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사실상 안 되어가지고,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2단계 토목궤도는 설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전기·기계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용역은, 에너지사용계획용역은 바로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래도 바뀌었지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과제심의를 신청해 놨습니다. 12월 초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과정이나 진행하면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주

박남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일절 용서 없어.

현택

황현택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 감액은 총 3000만 원으로써 감액내용은 청사 리모델링 관련된 시설비 3000만 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11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교통건설국

14시 05분

김준영 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52억 5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 위탁관리 수입, 세외수입 106억 3700만 원, 저상버스도입지원, 국가하천관리 등 국고보조금 54억 4200만 원, 지방하천정비, 광주R&;D특구 연결도로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6억 90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복권기금 82억 6300만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1700만 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문흥지구―자연과학고간 도로개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129억 73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는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행 11억 1000만 원, 광주다운 관문역사조성 2억 9000만 원,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5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86억 2500만 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보조금 8억 80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4억 4000만 원, 홀짝주정차제 확대시행 5억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4억 3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3억 5000만 원, 도시철도공사 지원 489억 7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및 이자전출금 219억 9000만 원 등 총 147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50억 원,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및 승객용 단말기 설치 6억 원, 시내버스 운영 및 업계지원 29억 2500만 원, 여객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보조금 6억 8000만 원, 택시자율감차 7억 1700만 원, 버스·택시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7억 400만 원, 저상버스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53억 4000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89억 1500만 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9억 6400만 원, 일반택시 선진화사업 39억 1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2억 6700만 원,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13억 5700만 원 등 총 100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지방하천정비 140억 2000만 원, 국가하천관리 30억 5000만 원, 지역건설경기활성화 추진 1억 200만 원, 재무활동비 62억 400만 원 등 총 23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광역도로망확충 485억 원, 남구청 앞 대남대로 선형개량 등 위험도로개선 95억 4000만 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 관리 303억 4000만 원, 자전거도로관리 및 전기사업관리 117억 2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1억 2000만 원,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383억 원 등 총 14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12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14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27억 원, 주차장 기반구축사업 84억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21억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관리 49억 9000만 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사업 50억 원, 주차장 수탁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3억 원 등 총 29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외수입 33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3억 2000만 원, 예비비 25억 원 등 총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유지용수공급비 3억 3000만 원, 예비비 65억 1000만 원 등 총 6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복지도시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준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는 다해 주셨고요.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14시 05분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로과 보면 자치단체보조로 도로예산 부분은 시에서 재정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도시계획일몰제가 2020년도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물론 시도 어려워요.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자치구, 자치단체는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도로를 구 예산 가지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 재원을 협조,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치구에서 도로사업비를 많이, 예산신청이 많이 오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통 신청에 비해서 얼마나, 10%나 반영이, 안 되지요? 10%도.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한테 온 것이 1100억 정도가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85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0%도 반영이 안 됐구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물론 미래산업, 먹거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시민들이 가장, 미래도, 현재도 중요해요. 현재가 더 중요해요. 현재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SOC들이 되어야 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 바탕 위에서 미래를 제시해야지, 전혀 그런 기본바탕이 안 됐는데 미래산업만 계속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국장님은 반드시 그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천 몇…….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백억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1100억이요. 그런데 80억밖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20%~30% 정도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작년에는 70억 수준이었는데 15억 정도 늘려가지고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씩 늘려가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금씩인데 더 많이 반영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내년에 예산서 나올 때 다시 유심히 보렵니다. 그리고 예산서 봐봅시다. 예산서 100쪽에 보면 C-ITS 실증이라 해가지고, ITS 구축 보조 해가지고 국비가 50억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그것이 내시됐어요? 확정은 안 됐지요, 아직?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조금 앞서간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참,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석호

조석호위원

예. 알아서 하세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이것은 공모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연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공모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석호

조석호위원

확신하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서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00은 우리 시비인가요? 그 밑에 보면, 예산서 보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부대사업비입니다. 전체 50억 중에 부대사업비가…….

석호

조석호위원

50억 중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500만 원.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액 국비로만 할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게 250억 사업인데요. 그런데 국비가 150억, 그리고 시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비가 100억 정도?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구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이것은 어떻게든 잘된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첨단산업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치구에 가면 도로계획, 2020년 도시계획일몰제가 되면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자치구도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걱정하고 있고요. 정말 필수도로는 토지은행해가지고, 도시재생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고 도로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정말 필수도로는 이미 우리가 공사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한 2000억 정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수도로는…….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구에서 재원신청 올리는 이유는 필수도로들이에요. 그게 1100억이다 이 말이에요. 당장 시급한 도로들이, 걱정해서 올리는 것이, 사업 신청했던 것이 1100억인데 딱 80억을 했다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85억.

석호

조석호위원

80억이나 85억 거기서 거기지, 1100억 중에서. 내년에는 최하 200억 정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자치구 사정이 어려워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이 참고 좀 하십시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많이 힘 좀 실어주십시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만 편성하면 의회에서는 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 109쪽에 보면요, 영상단말기사업인데, 그게 보면 시내버스, 뭐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맞아요,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이게 5억인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5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일단 준공영제 하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비용들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채워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기록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버스 내에서 각종 범죄라든지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는 교체지요? 이게 교체예산이지요?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노후화된 부분은 교체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교체하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5억인데, 이것을 총 설치하려면, 시내버스 신규하고 교체하면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5억이 되면, 올해 5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5억으로 설치하려면, 전체가 15억 정도 들어간다던데, 사업비가.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내구연한이 설치시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석호

조석호위원

업계 얘기 들어보면 당장 15억 정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되어가지고. 이 영상기록장치가 노후화된 기계로 하면 화면을 알 수가 없다고 하구먼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근거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증거를. 그런데 5억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5억을 그러면 우선 버스회사마다 나눠서 하실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일단 배정을 버스회사 비율에 맞게, 대수비율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당장 그게 설치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시내버스, 뭐예요? 110쪽에 보면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 이게 1억 3000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억 3000, 무장애정류장.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자치단체보조금이구먼요. 그런데 테마가 있는 길라잡이 정류장, 이게 뭐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우리시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광주특색에 맞는, 광주가 예술의 도시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외지인들한테 ‘아, 광주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라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안 남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장소에 ‘정말 광주 가니까 그게 있더라.’라는, 그 정도로 기억에 남을 품격 있는 정류장을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테마가 있는 길라잡이 정류장이요. 시내버스 정류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수영대회경기장 주변 정류장 환경개선에 10억을 세워놨네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게 시민참여예산, 위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광주에서 독특하고 품격 있는 그러한 정류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수영대회가 있다 보니 수영대회 주변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10억이나 편성을 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승강장이 약 2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이면 100개소 정도 생각…….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도로예산 얘기했지만, 경기장 주변 정류장 환경개선이야, 이런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것에 10억 세우면서, 당장 자치구에서 도로가, 필요한 도로, 그런 데는 예산을 인색하니 안 해 주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의욕적으로 하는데, 도로개설을 의욕적으로 하지, 그런 것도 의욕적으로 해 보지. 1100억 신청하는데 10%도 안 줘요. 그게 의욕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의욕적으로 해 보면서. 국장님, 꼭 내년에 도로에, 자치구 한 것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다음에 112쪽에 택시자율감차보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택시감차를 올해도 30대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00대, 1268대 정도가 과다, 당초 시장수요보다 넘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매년 감차를 해 가고 있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약 1억 1000만 원, 법인택시는 46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하면서 감차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1억 1700이고 우리 시비가 6억이에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여기에서 저희가 하다 보면 국비는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또 옵니다. 올해도 저희가 6억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국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것이고, 또 우리가 감차를 하다 보면 인센티브를 감차하는 과정에서 또 줍니다. 이보다는 국비가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한테, 보통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했을 때는 거의 국비·지방비하고 5 대 5인데 여기는 국비가 1억 7000이고 시비가 6억이라. 이것은 매칭에 기준이 없는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매칭기준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칭이 안 맞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 국·시비 비율을 보면……. 2018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로 1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3400이고 시비 12억 해가지고 했고요. 그 뒤에 인센티브로 저희한테 교부된 것이 6억이 별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 8억 정도가 국비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조합에서 자기들도 출연금을 내고요, 1억 5000 가까이.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와서 결국 18년도에도, 매칭이 국비가 굉장히 적네요? 인센티브를 줘도 전혀 안 맞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 시책을 하면서 국고보조금도 안 주면서 지방비로 하라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토부에서 대당 390만 원이고요. 시비는 거기에 910만 원 정도, 두 매칭비율은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자체에 부담을 많이 줬구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상재

이상재대중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0대 하면서 13억 8000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국비 1억 1700에다가 인센티브 6억 해서 7억 1700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업계에서 출연금이 1억 5000, 그다음에 시비가 5억 1300,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릴게요. 114쪽 한번 봐봅시다. 버스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도착안내단말기 말씀…….

석호

조석호위원

도착안내단말기 사업내용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2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약 645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오면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말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계속 이 수요를 더 설치, 추가 설치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 안 된 데 대해서 추가로 시내버스가 도착하는 정보를 주는 그 기계를, 단말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는 6억을 더 증액했구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것은……. 그렇고요. 이것 집행을 언제쯤 할 거예요? 집행을.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예산이 서면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석호

조석호위원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한다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교통문화연수원, 이거 인건비만 잠깐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인건비를 작년보다 감해서 편성을 했구먼요.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매우 많아요. 알고 있지요? 정리추경 때나 감사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는, 연수원 인건비가 어쩝니까, 내년에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게 불용됐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직원채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이,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한 번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엄격하게 공채과정을 거쳐서 직원 3명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는 직급승진도…….

석호

조석호위원

아, 자체에서 하셨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4명,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그런 것 때문에 불용이 됐는데 지금은 거기에 맞게 세워진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 때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겠구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확실하지요, 국장님?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확실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151쪽 봐봅시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그쪽 부분인데, 노후가로등정비 절연불량,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교체 해가지고 있는데, 노후가로등 정비는 7억을 가지고 5개 자치구에 나눠준다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산이 많으면 한 번에 저희들이 다할 수 있는데요. 7억 가지고 140개소 정도를 우선 시급한 데를 먼저 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자치단체자본…….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구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구별로 수요파악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구별로 파악하면, 지금 여기 7억인데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7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7억 가지고 5개 구를, 노후가로등정비 절연불량에 7억을 세웠어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7억을 가지고 5개 구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과장을 향해)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구청별로 가로등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풀예산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준도 없이 그냥 풀로 7억만 막연하니 세운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구청별로 가로등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배분하려고 그럽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 전체가 몇 개나 되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전체 가로등이 5만 5천…….

석호

조석호위원

5만개? 그러면 7억은 몇 개를 교체할 수 있지요? 7억이면.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7억…….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약 140개 정도.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140개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140개? 5만개에서 140개를…….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가로등 수를 등주까지 했을 때 140개인데 등주가 양호한 것에 대해서는 위에 등만 바꾸는 방법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등만 바꾸면, 그러면 등만 바꿨을 때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등만 바꿨을 때는 가격이, 원래 140개소를 하나의 등을 갈았을 때 5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램프만 갈았을 때는 가격이 더 저렴해서 많은 곳을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 알았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 수량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요. 그렇지요? 수요에 비해서. 이런 것은 한 10억 해가지고 자치구가 5개 자치구니까 2억씩 한다든가, 이렇게 무슨 기준을 해가지고 한 3억 증액을 하세요. 어때요? 국장님, 어쩝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동구 같은 경우는 3800개, 서구가 약 1만개, 남구가 5700개, 북구가 1만 3천개네요. 그리고 광산구가 2만 2천개거든요. 이렇게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많이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밝은…….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 10억 세워가지고, 광산구는 2만개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광산구는 한 4억 주고. 북구가 몇 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만 3천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만 3천개요. 북구는 3억, 이렇게 무엇을 충분히 주면서 해야지 맛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자치구에서도 행정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도 고민사항이에요. 등이 1천개가 필요한데 한 100개나 주면서 이놈 하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3억 증액하면 안 되겠소? 주택가 보안등 LED조명교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억 4000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저희도 이것을 더 세워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사정상 일단은 이것으로 한 번 해 보고 또 부족하면 더 세우자, 그렇게 예산실에서 저희한테 역으로 사정을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자치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짜게 주니까 그래요. 안 줘. 팍팍 좀 줘요, 여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치구가. 이것도 증액을 하세요. 여기도 한 5억 해가지고 구별로 1억씩을 준다든가, 이렇게 뭔가 기준을 설정해서, 수요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한다든가, 이것도 2억 5000 증액하고, 여기도 3억, 5억 5000 증액하세요, 이번에. 어때요, 도로과장님? 필요하지요, 이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다른 국에서 잘라서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게……. (장 내 웃 음)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여기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수영장 주변 정류장 10억…….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석호

조석호위원

심의권은 의원이 있는데 편성은 여러분들이 하니까 의결할 때 이렇게, 이런 데도 증액을 해요. 이런 데도 하면서 같이 나눠서 해요. 거기는 5억만 하고 5억을 이리 주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으니까 증액 좀 하세요, 이것.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조석호 위원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80페이지 한 번 봐보시게요. 광주다운 관문역사 조성, 이 내용 한번 봐보시게요. 광주송정역이 광주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광주송정역이 지역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그다음에 광주폴리, 4차 폴리 프로젝트사업, 그다음에 역세권재생사업, 많거든요. 또 송정역 후면도로 사업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먼저 KTX투자선도지구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타가 통과되고 LH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583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LH가 약 4100억 정도, 나머지는 국·시비로 부담이 되고요. 실현가능성은 아주 높은 사업이고요. 그 사업부지가 황룡강 너머로 평동지역 거기하고 송정역 앞에 1913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송정역도 일부분은 포함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LH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지구지정을 일단 국토부로 받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송정역 관련, 광주다운 관문역사 관련해서는, 사실 송정역이 우리 관문이고 얼굴이지만 정말 제가 봐도 창피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물론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돈이라도 써서, 우리 얼굴이니까 우리가 한 번, 첫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 10월 1일에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MOU 내용에도, 자기들도, 역사 신축이라는 내용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MOU 안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부분은 우리 지역이고 우리 얼굴이니까 투자를 하겠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꾸겠다.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겠다 해서 주차장 부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광주송정역을 보고 있노라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광주송정역이 광주다움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실 있게 마스터플랜을 굉장히 잘 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아마도, 광주시와 코레일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이 진행된 상황들이 있는지1 그것도 궁금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실무협의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코레일, LH, 우리시, 또 디자인전문가들 해가지고 실무협의회가 가동되고 있고요. 거기서 그런 안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 LH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정역 앞쪽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송정역과 앞 맞은 편 도로를 어떻게 스카이워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어떤 마스터플랜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별도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할 사업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 자체가 소규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 낼 수 있을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니, 큰 사업은 아닙니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송정역 역사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정말 광주냄새가 나는, 그렇게 디자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정역 홍보관 리뉴얼은, 지금도 홍보관이, 우리시에서 거기는 설치하는 거지요, 우리시 홍보관이니까요. 그 격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리뉴얼 6000만 원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말씀하신 홍보관 리뉴얼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정확한 기준을, 아니면 이 내용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사진 몇 장 걸고 또 사람들 돌아다니는데 조명이나 밝게 해 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광주다움에 걸맞게, 어쨌든 광주를 찾는 첫 번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그 수립 속에서 진행을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홀짝주차장 확대시행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82페이지입니다. 홀짝주차장 관련돼서 예산이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우리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도로를 양면주차하면, 무질서하게 양면주차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한 쪽 면만 바꿔가면서 1주일은 이쪽, 아니면 1주일은 반대쪽, 그렇게 주차장을 변경해 가면서 한 면을 주차공간으로 허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인데, 그렇다면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홀짝주차장이 22개소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되고 있고, 2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질서를 잡기 위해서 CCTV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주민들 노력에 더불어서, 그 예산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이 남구……. (위원장을 향해) 서구인가요? 예. 서구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서구가 22개소 중 16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서구가 잘되어 있는데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구나 남구, 북구, 광산구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꼭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인데, 유독 북구만 없어가지고, 광산구가 한 곳…….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치구의 신청사업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 그러니까 한쪽으로 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다, 맞은편에 주차를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질서를 잡아가기 위한 겁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자치구 내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는 한 군데도 없고 광산구는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구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없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주정차 관련해서 계속 자치구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회의도 자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자치구 의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북구의 반재신 위원님, 북구·광산구 없다 하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니까, 무질서하니까 그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되고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무창

정무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홀짝제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CCTV 설치구간 확정을 해야 하잖아요? CCTV 예산확정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예산과 동일하게 진행절차를 거쳐서, 거기서도 수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사전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CCTV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1차 수요조사결과가 11월 20일에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이 내용을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예산은 11월 9일에 제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수요조사는 11월 20일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마도 「지방자치법」은 우리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9일에 제출해 놓고 수요조사는 11월 20일에 한 거예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회의를 하면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것은 잠정적으로 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서가 좀…….

무창

정무창위원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좀, 그 전에, 8·9월에 이미 이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방금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실수를 인정하시니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83페이지 봐보시게요. 일반회계에서 83페이지, 시민참여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9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5억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올해 저희가 2개를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봤습니다, 풍암초하고 효동초등학교.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니 운전자들은 일단 잘 보여서 좋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어서 좋고, 어린이들은 또 안전하고 보호될 수 있어서 좋고, 이 세 가지 효과가 있었고요. 정말 그 지역 내에, 그 존에 들어가면 ‘아,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게 또 전국 우수모델,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8억도 받았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더 설치하라고.

무창

정무창위원

이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산에서, 5억 1870만 원으로 15개소 노란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편성했거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단가가…….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의 중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요.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고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저희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더 많이 확대하려고. 원래는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설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또 우리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그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쏟는 열정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런데 사업의 중복성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97페이지 한 번 봐보시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재배정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기존에 배정할 곳을 다른 지역으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구로 내려주는.

무창

정무창위원

예, 구로 정리해서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통학로 주변이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애들이 거기 차로로 못 넘어가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애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동으로 팍 뛰어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설치사업, 또 안전한 어린이통학환경조성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선정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학교를 선정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도 하고요. 구청으로부터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컨대 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몇 년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험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에도 통학로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아마 사업 예산에 올라왔을 건데, 예산서에 올라왔을 건데, 그런 고충을 겪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강변 나들목 그늘막 쉼터 봐보시게요. 121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시민참여예산이거든요. 산동교 친수지구에서 용산교까지 8㎞,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강변 친화적 정자 5개 동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선정했나요? 선정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5개 동 정도 하고, 특히 자전거라든지 요즘에는 워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강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

무창

정무창위원

예산을 보니까 꽤나 높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3억쯤.

무창

정무창위원

3억 정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주택,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택지개발 하는 사업체에서 이 쉼터를 조성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차피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다면 사업주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체에서 이 내용의 정리가 안 됐다면 시와 공동투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영산강 제방 쪽에, 제방도로 쪽에 설치하는 예산이거든요. 택지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서구·북구·광산구 영산강 변을 끼고 있는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정도.

무창

정무창위원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상류지역을 보면 북구가 네 군데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산구, 서구에서는 쉼터가 두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광주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도의 추계는 정리해 보지 못했지요? 자전거 인구, 아니면 자전거 동호회 몇 명이라든지 그 내용정리는 아직 파악 못하셨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잠깐만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요. 그 내용들도 한 번 챙겨보시고, 거기 인구수에 맞게끔 사업계획도 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89페이지 봐보시게요.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물론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그것 어떻게 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과장님이…….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미납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무창

정무창위원

부과건수와 미납.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통상적으로 부과하고 1년 이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납부분은 조금 저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 다 수납이 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과건수가 1만 1천여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152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징수가 95억 정도 징수가 됐고, 미납이 약 56억 정도 그렇습니다. 전체비율은 62.7%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62.7% 정도 된다고 하면 징수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요? 저조한 편이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라든지, 또 이유가 있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이다 보니까 사실 그 기간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5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1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히 영세한 경우에는,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활 쪽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2018년 부과분은 현재까지는 납부진행 중이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주소파악이 안 된 경우도, 면적 대비해서 주소파악이 안 된 경우들이…….

무창

정무창위원

그 문제는 정확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2순환도로, 146페이지, 2순환도로 진월IC 진입로개선사업인데, 이때 당시에 총사업비가 79억이거든요. 17년까지 2억 7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2억 7000만 원 사용했던 예산 사용내역은 알고 계시지요?

영식

양영식도로과장

예, 실시설계용역비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설계비로 저희가…….

무창

정무창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2016년도 3월 19일자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장병완 국회의원께서 4·13 총선공약으로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조기완공’ 이 내용으로 공약을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님께서 공약했던 이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게 공약된 공약사항인지라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방법인데 시에서 굳이 이 일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2순환도로 거기 구조를 보면 저쪽으로, 소태 쪽으로 나가는 진출입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송암 쪽으로 타는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물론 장병완 의원께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으면 거기에 맞게 해 주셨으면 저희도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그런데 장병완 의원한테는 꼭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비확보도 많이 하잖습니까? 장병완 의원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 의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시고. 다른 더 많은 예산을 장병완 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물론 충분히 그러시겠지요. 저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장병완 의원 측하고 어차피 국회의원님의 공약사항이니 이 내용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니면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의 협의는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번 주에 제가 장병완 의원님을 예산 때문에 뵀습니다. 뵙고, 진출입로에 대해서 본인도 인식을 하고 계시대요. 저한테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그래서 설계 중에 있다, 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교부세라도 저희들이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창

정무창위원

장병완 의원 측하고 노력해서 이 부분도 예산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왜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 공약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꼭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 게요. 아마도 여러 가지 것으로 곤란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할 겁니다, 제2순환도로요. 2순환도로, 146페이지, 146페이지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2순환도로 2019년도 재정보전금으로 본예산에 261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구간별 지원 금액 있잖아요. 구간별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구간에 2018년 기준으로 약 220……. 20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구간이 220억, 3-1구간이 34억, 4구간이 1억 했습니다. 4구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MRG가 계약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1억만 나갔고요. 그래서 1구간은 이미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3-1구간하고 4구간에 대해서 재구조화, 또는 공익처분용역에 들어가 있고 재구조화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2순환도로 재정상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시에서 계속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운영수익보장 MRG…….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MCC로 바뀌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하고, MCC로 교체하는 사업구조화, 그것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3-1구간 최근 3년 동안 재정보조금이 48억? 48억 정도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삼십…….

무창

정무창위원

3-1구간인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3-1구간은 작년 기준으로 34억 지원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34억 지원했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렛대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마 국장님이 2019년도에 2순환도로 문제를 마무리 짓는 첫 번째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2019년까지 인사도 뭐, 제가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15시 11분

연주

장연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추경 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18년도 그때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 687억 중에 69억이 남았고, 버스는 36억에서 9억 3000이 남았고, 택시는 160억에서 12억 3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유류비 연동도 있고 그리고 경기침체 문제도 있다고 하셨고 내년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거였는데, 19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18년도 수준으로 다시 예산을 잡으셨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유가보조금은 국비로 유류세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후정산개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전년도 수준 추계치를 가지고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남으면 또 반납을 해 주어야 되고요, 정산해야 되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잡을 때 광주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추정치를 가지고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국비가 확정이 정확히 돼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조석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금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인건비로 활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세부내역을, 예산을 봤는데, 교통연수원의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이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월된 금액이 3억 8000이에요. 인건비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연수원의 예산, 이 액은 이월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연수원 예산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구성이 됩니다.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다른 사업이 별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직원채용이 이번에 세 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승진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연주

장연주위원

직원채용 세 명을 이미 하셨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번에 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반영은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남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그 예산이 5700이라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올해 넘어가는 이월금이 3억 8000이었고요. 지금 시에서 시 출연금이 2억 3000 감액을 하기는 했지만 시 출연금 외에 자체 연수원의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체수입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 일을 하는데 써야 되는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돈이, 이월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돈을 다 써라…….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 출연금은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택시 블랙박스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택시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일단 법인택시는 올해 저희가 교체를 다했습니다. 하고,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연주

장연주위원

개인택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100% 보조입니까, 아니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자부담 있으시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더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미 개인택시는 블랙박스를 좋은 걸로 해서 다 달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또 확인도 되더라고요. 이것 좀 확인을 하셔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는, 본인이 결국은 굳이 필요 없는데, 굳이 필요 없는데 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다 써야 되는 돈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주

장연주위원

선지급이 아니고 영수증처리를 하면 사후지급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116페이지가 맞나? 116페이지가 아닙니다. 교통문화, 아니네요. 임차택시도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임차택시를 저번에 저희가 쭉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등급제 폐지가 되면서 활용도가 많이 있을 것이므로 좀 더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 주셨지요. 그 부분에 말씀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만 하는 것이 능사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택시업계하고 어떻게 연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떤 게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택시가 이 일을 같이 겸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그런 데 동의를 하는데, 이게 법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을…….

연주

장연주위원

요금이 다르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요금도 다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또 정산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고, 그런 제반준비는 필요합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면 한 번 검토를 좀 더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똑같이 예산이 1억, 이게 사실은 홍수방지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가 옆에 있으면 물 흐름을 방해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나무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천변 폭이 좁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지금은 거의 하천정비를 해서 폭이 굉장히 넓어서 실제 주변의 나무가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정비, 지장목뿐만 아니라 하천의 불순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정화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폭이 좀 좁은 그런 하천은 여전히 유효하게 이게 필요할 수 있으나 전혀 쓸데없는데 나무를 베고 있는 상황이 항상 목격이 되므로 이것은 규모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인건비를 써야 한다고 해서 안 베어도 될 나무들을 다 베고 있으면 안 되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21페이지 보면 산동교 친수지구 유지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 요?

승국

이승국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승국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10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승국

이승국건설행정과장

올해 추경에 1000만 원 해가지고, 당초에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연주

장연주위원

반영한 것인가요?

승국

이승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그때도 생각들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친수공간을 굳이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굳이 친수공간 유지하는 데, 정비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더 무엇을 짓는다든가 더 무엇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예산은 쓰여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예산이요. 이번에 자전거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제가 보니까 액면가로는 한 5배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상무지구 시범사업 관련해서 80억, 저는 이 사업은 매우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 자전거 선진지, 창원 같은 경우, 또 여수, 다 다녀왔습니다, 벌써.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이 잘되어야 이후 확산에 대한 근거도 생기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보면 공유자전거 안전모 구입 650개를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혹시나 이 안전모가 무인시스템 공공자전거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모, 공유자전거들이…….

연주

장연주위원

148페이지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도 공유자전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타고 넘어지면 자칫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고요. 무인시스템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무인공공자전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실되거나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전모는 굳이 무인에는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확인을 드리는 거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리고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될 때가 됐잖아요. 여기 계획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자전거활성화 이용에 관한 광주시 조례를 보면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논의들을 해 가게 되어 있어요, 구성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 없어서, 있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 맞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그래서 자전거활성화위원회를 구성을 빨리 하셔가지고 용역수립하실 때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주

장연주위원

그렇게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로개설계획이 쭉 있잖아요. 광역도로망도 있고 자치구 도로건설계획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과에. 그런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에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 확장 및 재정비 계획 시에 자전거이용확충계획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법안이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광주시에 도로를 새로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를 기존의 도로에다 만들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도로가 좁아서 안 됩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충분히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 여기 상무―첨단간 도로 뒤로 뚫리지 않습니까?

연주

장연주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아예 같이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저도 도로계획들을 보면서 상무―첨단지구 구간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이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생활형 자전거도로로 굉장히 좋다고 보여 져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거기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돈이 들어가더라도.

연주

장연주위원

자전거전용도로든 전용차로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아까 정무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주다운 관문역사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입니다. 2억 9000입니다. 갤러리 전시 임차 5000만 원, 갤러리 조성 1억 8000, 홍보 관리 6000 해서 2억 9000이거든요. 이 사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국철도공사사장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MOU 체결을 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업무협약서를 체결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전에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시 의회가 완전히 배제되어서 상당히 지적이 됐잖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공론화 과정에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공론화 과정에서는 의장님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가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시의회는 일단 (왼손을 들어 제스처) 하고 (오른손을 들어 제스처) 시에서 해라,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의장님하고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점기

김점기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가 전혀 보고도 받은 적도 없이 이렇게 시장님이 철도공사사장님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랬잖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불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매번 그렇게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이게 답인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가능하면 저희 부서, 국에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 전체 보고 못 드리면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 드리고 저희들은 해 왔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1월 7일과 11월 13일 자문회의까지 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협약서를 여기에서 하셨고, 실무회의 개최를 했고. 그런데 자문회의에서, 11월 3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광주건축가협회 남승진 교수 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주다운 관문역사조성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관문역사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역사 자체의 신축과 주변시설 관련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신축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할 부분도 있고요. 마스터플랜을 결국은 LH, 저희, 그다음에 코레일 같이 짜야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선상역사 부분이고요. 역사부분이 있고, 역 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고, 여기 주차장 공간에 주차식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시설이라는 부분, 이 앞, 맞은편입니다, 1913. 여기는 LH 개발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승인 받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같이 가져갈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스터플랜 먼저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이것이 광주폴리하고도 함께 연관되어 있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폴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폴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그래요? 폴리 쪽 보면, 단계별 계획을 보면, 18개월 해서 시비 10억 내외, 아치형 톨게이트, 캐노피 벽면, 미디어아트 빛 예술 무등산, 그다음에 아치형 톨게이트 해서 캐노피 벽면과 상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연결통로 조형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하고 함께 거의 동일한 사업이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폴리하고 상관이 없고요. 폴리에서 하는 부분은 톨게이트 있잖습니까. 예컨대 서울에서 내려오는 광산톨게이트, 거기에 대해서, 광주에 딱 들어섰을 때, 예컨대 전주 가면 천하제일문 형식으로, 그런 형태의 상징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관련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H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그쪽 부분뿐만 아니라, 거의 관련이 함께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면서 시에서는 이렇게 일을 벌이고 그다음에 무조건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저의 생각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2억 9000 아닙니까? 2억 9000에서, 전액을 삭감했으면 좋겠으나, 용역비 3000만 원 신규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어떤 부분 말씀하실까요? 2억 9000…….

점기

김점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주다운, 2억 9000 아닙니까, 광주다운 관문역사조성에 송정역 연결통로 갤러리 전시품 임차 5000, 그다음에 갤러리 조성 1억 8000, 홍보 관리 6000만 원 해서 2억 9000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만 3000만 원 우선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2억 6000은 삭감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저희가 이 부분은 꼭 필요해 가지고 정말…….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안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창피해 죽겠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남의 집인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사실 남의 집이지만 우리 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냥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 없이 그렇게 협약도 맺었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가능하면 저희 교통건설국만큼은 그래도 소통을 자주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해 왔고요. 그런데 딱 이 부분이 빠져버렸네요. 죄송스럽네요. (장 내 웃 음)

점기

김점기위원

이 앞에 도시철도2호선도 공론화 과정에서 의회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철도2호선은, 철도2호선 공론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정무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교통정책과의 홀짝주정차 확대시행 5억,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 설치 3억 5000,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길라잡이 정류장 3억, 강변나들이 그늘막쉼터 조성 3억, 절골마을 이게 1억, 그다음에 안전통학로 조성이 3억, 우산동 보도정비가 1억, 그다음에 신창마을 진입로 교량확장이 2억 5000, 자전거싱싱 사람안전 4억 해서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이요.

점기

김점기위원

시민참여예산 사업공모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시민참여예산 사업공모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공모계획이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 분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수많은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또는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 시민참여예산 사업공모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공모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세워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청을 통해서 그런 수요들을 파악해서 저희 시로 각 분야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직접 해서 사정절차를 거칩니다. 저희 국에서도 두어 번 거쳐가지고 다시 예산실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평가사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당초 원하는 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꼭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추진절차가 사업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후에 사업이 선정될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공모에 보면 모집분야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광주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년도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단년도 사업, 예.

점기

김점기위원

5억 미만 단년도 사업, 그렇게 되어 있고, 특정 자치구 사업 민원성 및 특정 단체 사업, SOC사업, 예를 들어서 도시개설·보수, CCTV설치, 이런 것은 심사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안 계시나요?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계획서.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 시간 없어서 대충대충 얘기합니다만, CCTV설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복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도 중복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역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설치하고 싶어서.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그러시리라고 믿고, 열심히 일하신다는데 말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의 대다수의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아홉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아홉 가지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한두 가지는 살리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별도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다음에 94페이지 보실까요. 전용회선사용료가 있습니다. KT하고 언제 체결했나요? 체결을 언제 했어요, KT하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95년도에, 95년에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95년도에, 그러면 꽤 많은 햇수가 됐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KT밖에 없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는 KT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게요,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해서, 무선은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변경을, 변화를 꾀해 볼 것인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것을 진작 검토를 했어야지요. KT나 SK나 LG나 대형통신사가 많잖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월 회선당 얼마씩 지불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회선당 2만 3천 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지요. 2만 3천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KT하고 다른 통신사하고 볼 때 4천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것을 회선수하고 월로 계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것 정도는 최소한, 그때 KT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수년간 지나가면서 SK나 LG라든가 많은 통신사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술품평회라든가 시연, 가격여부, 이런 것은 한 번 쯤은 시에서 짚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경쟁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무선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대충 비교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은 삭감해야 된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냥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가는 비용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제, 계약한 지 몇 년 됐나요, KT하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95년에 했으니까요, 햇수로 한 30년 넘은 것 같습니다만.

점기

김점기위원

그동안에 LG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KT만 고집을 하냐는 얘기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의도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선을 계속 쓰다 보니 그런 부분을 미처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선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많은 무선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경쟁체계로 저희들이 가려고, 경쟁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이런 지적이 있기 전에 최소한 가격은 한 번 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KT하고 타협을 하면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5000만 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삭감할 수 있다, 이게 절감이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을 향해) 설명해 줘요.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송권춘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아현동 사건 있잖습니까. 이것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95년부터 쭉 해서, 인프라가 KT가 가장 낫습니다. 유선으로 했을 때는 가장 낫고, 그다음에 대형 국이 있잖아요. 기지국이 있잖아요. 그것이 광주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KT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 하면 그 파트만 스톱이 됩니다. 그런데 LG나 다른 두 군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충분히 내용은 알았고. 이번에 사건이 안 났다면 그 생각을 하셨겠어요? 사건이 나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저희가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쭉 고민하다가, 인프라를 많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에 대비해야 되니까. 사고 나면 전체적인 교통신호체계가 멈춰버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선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무선은 LTE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가. 그랬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도 남구를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아까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자본보조 공영주차장확충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대상지를 쭉 보면, 현황을 보면 동구, 서구, 서구, 서구, 서구, 북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 광산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남구만 빠졌거든요. 남구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주려고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에서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과정…….

점기

김점기위원

구에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물론……. (과장, 국장에게 설명) (과장을 향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차장이야, 주차장. 지금 주차장 말씀하신 거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인명피해 다섯 건 이상 난 지역을 선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남구는 교통사고 안 났고 안전한 지역으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남구가 그만큼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만 빠져서 제가 아까 교통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것을 올렸대요. 올렸는데 아마 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선정을 저희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하는지는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밀려서 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 남구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신경을 어떻게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도……. (장 내 웃 음) 일단은 남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남구는…….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잘되는 곳은 놔두고 안 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용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다른 곳은 있는데 우리 남구만 또 빠졌어요. (장 내 웃 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비부담이 있거든요, 25%.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계속 보면, 기존에 저희가 남구에 2개 정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동구 2개, 서구 1개, 남구 2개, 북구가 10개, 광산구가 7개 정도 현황이 있는데요. 구비부담이 있다 보니 구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것도 좀…….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이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가 부담이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하실 줄 알고 이것도 제가 교통과하고 통화를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남구 교통과하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교통과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교통과에서 70억 예산을 해서 올렸대요. 올렸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앞으로 남구에서 그런 안이 올라오면, 어차피 5개 구청 균형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균형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까 보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니, 교통사고 잦은 곳, 그것은 사고가 안 나서…….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남구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남구 우선, 제일 먼저 우선순위 1번.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남구도 챙겨주십시오. (장 내 웃 음) 예산안 115페이지 보면 택시선진화사업 있습니다. 택시선진화사업이 있는데, 이 선진화사업은 하계U대회를 치르면서 된 것 아닙니까. 노후택시를 폐차하고 신차로 구입하는 것, 그때 법인택시, 개인택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요. 이 존속기한이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2019년 이후는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역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8부제에서 6부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가 택시감차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대수가 주니까요. 그 과정에서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신들이 대폐차를 하면 어떤 상황, 평가에 따라서 200에서 400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 협약이 효력은 내년까지만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만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7월까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7월까지.

점기

김점기위원

그 이후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한시, 한시.

점기

김점기위원

한시적이기 때문에 놔둘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진화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법인택시의 경우 400만 원 지원하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어떤 것이 선진화사업인가를 정확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택시카드 문제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카드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월 1만 2천 원씩 지급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만 2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액 지원하는 데도 상당히 되고요. 저희 시가 제일 낮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타 시·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2016년 4월에 인상한 것이지요? 2016년 4월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봤을 때 이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겠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일정부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송정역 때문에 말이 많네요. 의견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어떻게든 저희가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만드시려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 해 주면 오영식 사장이 광주에 뭘 해 주기로 했습니까, 혹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때 당시 오영식 사장 말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 역사신축에 대한 점이라도 찍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든 점이라도 내가 찍어놓고 가겠다, 그 정도 의지가 강하고요. 또 현 정부하고도 돈독한 관계가 있고, 국토부까지 같이 삼지창이 맞아야 되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갤러리사업에 대해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갤러리사업에 대해서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해 주면 사장님이 광주에 뭘 해 주신다고 하셨냐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코레일에서 원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알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정말 얼굴을 단장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 타 시·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시비 들여서 했을까요, 아니면 국비를 타다가 했을까요, 아니면 코레일 측에서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만약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역사가 번듯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기존에 해 온 데들이 있잖아요. 서울도 벤치마킹하셨고 인천도 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것인데, 이럴 때는 이런 타 시·도들은 시비를 들여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연결통로 하는 곳인데 용산으로 가야 할지, 서울역으로 가야 할지, 수원역 가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과연 어떤 성격의 예산을 들여서 했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교통정책과장을 향해) 파악하셨어요?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된 데 벤치마킹은 했는데 그 소요예산의 출처는 미처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유사한…….

재신

반재신위원

확인을 해 보시지요. 제가 일정정도는 시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덜컥 시비로 하잖습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산 같은 곳을 가본다 할지, 저번에 국장님 해외에 가셨을 때 독일이랄지 헝가리를 가 보신달지 하면 이런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고 연결통로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해 놨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봤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산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화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좀 고민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혹여 하더라도. 이것은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단순, 시화는 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꾸밀 것인가…….

재신

반재신위원

예시가 아니지요.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시화 관련해서 전시와 관련해서 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놓으셨는데 접근방식이 좀 달라야 되고, 첫 번째는, 아,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가, 과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문제고, 두 번째는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문제를, 문제제기를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덜컥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조바심이 나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안에 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런 것도 담겨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광주의 얼굴이…….

재신

반재신위원

너무 조바심 내셔서 하시면 결국은 3억 가까운 돈이 사장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고민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정말 졸작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렇게 되면 김점기 위원님의 삭감 주장이 탄력을 받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나 더 말씀,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문제, 4시에 회의를 하신다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노조하고 조정…….

재신

반재신위원

주장은 아까 잠깐 들으니까 대표와 관련된 회사 측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혜택이나 재정보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색하다, 이런 것인가 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이것입니다. 올해 임단협, 임금협상을 할 때 노조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운전원이 대당 2.7명이 필요합니다. 2.7명을 고용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안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정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노동시간은 줄고, 2.7명이 되다 보니까 일양이 줄고 일양이 주는 과정에서 사실 임금이 하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금인상률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운전원들의 불만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회사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고통분담을 사주부터 시작해서, 시작한다면 일하시는 분들도 고통을 감내하는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운전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객관적 지표들 중의 하나가 우선은, 2013년부터 증차요인을 봐보면 973대에서 1041대로 15년까지 오지요? 계속 증차가 되지 않고 1041대가 지금까지 오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재정보조금은 시가 해마다 수억씩, 수십억씩 증가가 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재정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도 물론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3년에 비해서 14년에 29억이 증감이 되고 15년에는 84억이 증감이 되고 16년에는 80억이 증감이 되고 플러스, 플러스 해서요, 17년도에는 40억이 증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특이한 점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로자 분들은,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3500에서 4200 정도 증감을 가져옵니다. 그분들은 겨우, 3500만 원 연봉에서 4200만 원 연봉까지 겨우 5년에 걸쳐서 올라오는 단계를 거친 거지요, 임금상승이.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회사들은 임원 평균 연봉이 9000만 원에서 1억까지 랍니다, 1억까지. 그러니까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시로부터 재정보조금을 받는데 임원 연금이 어떤 분들은 9700에 이르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회사는 어려워 죽겠는데 임원들은 9000만 원, 1억 가까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로자 분들은 겨우 해서 4200까지 받는 상황이에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원 임금은 계속 동결을 해 왔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임원 임금을 동결하지 않았어요. 어떤 회사, 회사별로 보면 9100 해서, 9800 해서, 9700 해서, 또 좀 떨어지면 9200이고, 동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는. 변동 폭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별로 다릅니다, 물론, 이 예시는. 회사별로 다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회사는 이런 수치도 보여 집니다. 당기순이익이 어떤 해에는, 2015년에는 10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201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0억이에요.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37억이에요. 이런 수익구조, 도대체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가 나타나는지는. 이렇게 하니 회사 속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구심을. 국장님은 정말, 아까 표현하시기에 아주 철저하게 회사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회사 하나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원 인건비는 어차피 표준운송원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 대당. 그러면 임원을 자기들이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립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채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신

반재신위원

아무튼 좀 더 들어보세요. 어찌됐든 재정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회사예요. 어떤 회사는 임원이 5000만 원 받는 임원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런데 어떤 회사는 9000만 원을 받아요. 도대체 기준이 뭐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회사는 9000을 받고 어떤 회사는 5000 받고 그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임원 인건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회사는 그 1억 범위 내에서 세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두 명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대로, 우리가 산정할 때 버스 대당 그 범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표준운송원가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적정한지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국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상당히 그래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준공제를.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 줘보세요. 전국 시·도의 버스조합들의 임원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 자료를, 한번 파악을…….

재신

반재신위원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자료를…….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 각 시·도간에 공유는 안 되고 있는 자료랍니다, 그게.

재신

반재신위원

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한테 와서 많이 벤치마킹도 해 가고 그런 부분이…….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공유가, 여러분 정보가 없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했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정보가 없잖아요. 없는데 다른 시·도보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안 되는 것이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저희 시에 와서 많이, 서로가 물론 그런 정보는 안 나누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서로 많이 배워가고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회사는 임원이 5000 받고 어떤 회사는 9000을 받으면, 1억 받으면 되겠어요? 본인들 예산만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에요. 당기순이익도 어떤 때는 마이너스 10억이고, 어떤 때는 플러스 37억이 되면, 정상이에요, 이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관계 직원을 향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회사는 또 이래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6000인데 그다음 해는 플러스 6000이 돼요. 도대체 웬 기준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아, 위원님, 요금인상이 2016년에 일어나서 그 요금 인상효과가…….

재신

반재신위원

봐보세요, 또.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7500인 회사가 2016년에는 당기순이익이 6억이 돼요. 2017년에는 10억이 돼요.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5억씩 뛰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여러분들은 잘 파악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재신

반재신위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들어가면 잘 파악 안 하고 계신 거 보이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인과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제야 이유를 찾아보신다는 말을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다 이것이고요. 준공영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을 설명하셔야지요, 상식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래야지 공영제,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들 지역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신안교와 서림교 도로개설 하겠다고, 그동안에 일신·전남방직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 구간을 포기하고, 아니, 좀 유보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타당성조사를 9500을 올려놓으셨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기본…….

재신

반재신위원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해야 되고 실시설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정기한들은 쭉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늘어지면, 그동안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계획했다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봐서는 하세월 같은데 이것을 조금 콤팩트(compact)하게 단축 좀 시켜 주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노력해서, 결국은 예산문제인데요, 노력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할 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상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3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교통사고줄이기 언론매체 내용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광주의 사망자수가 117명, 또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 우리가 8위, 그다음에 교통문화지수에서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지자체 14개 중에서 저희가 7위, 아시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 교통사고줄이기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에보다 늘었기는 늘었는데, 이번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잖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019년 7월에 개최됨에 따라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만들기 운동은 우리시 교통안전지표가 악화됨으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빙점을 두고 있다는 논리와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미디어를 통한 대대적인 광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아시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 부분은 아마 경찰청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아울러서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에서 사망자수가 117명, 또 교통문화지수 14위, 그런 불명예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불명예. 정말 노력했습니다. 올해 노력해 가지고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약 40% 가량 줄였습니다. 문화지수 또한 사망자수가 줄다보니 문화지수도 아직 안 나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연말에 발표할 것입니다만, 상당히 올라가서 저희들 추측은 3위 안에 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는. 1년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지요. 하여튼 광고 문제는 전반적으로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9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상단에 보면 버스장착단속카메라현황,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잖아요. 버스장착단속카메라 2억 5000만 원 해서 10대 설치하고 신규노선 수완 이쪽에 설치한다고 설명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 설명 한 번 주시겠습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버스를 통해서 단속되는 단속량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버스전용차로, 주로 버스가 다니는 데는 간선도로, 차가 통행이 많은 데거든요. 그리고 도로가에 주차가 되다보면 사고유발도 있고 흐름도 방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더 강화하려고 버스에다 카메라를 더 많이 장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저희들이 막기 위한.

현택

황현택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요즘 무인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스티커 발부 안 받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자체에서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단속카메라장착은 현실성이 적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도 잘못했던 부분이,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확보를 많이 해 주고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버스에다 카메라 단속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신설기준 순으로 수완지구, 예를 들어서 지원동 이렇게 해서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외곽지역임과 동시에 크게 주차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장착하는 단속카메라는―제가 생각할 때는―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합니다. 식사 시간 때나 그 부분은 조절을 하는데요. 불법주정차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강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부분이 엄청, 너무 심해요. 자치구 건수 전부 파악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하는데,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단속은 해야지요. 단속은 해야 되는데, 버스 하면 큰 도로잖아요. 큰 도로기 때문에, 평균 편도4차선도로 이 정도 되는 도로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지요. 그렇지만 현재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가 목적이잖아요, 홍보가 목적이고.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목적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리고 110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영대회경기장 주변 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여기에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심도 있게 진행을 해 보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시에는 전문 디자인센터가 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신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원장님이 직접 여기 TF에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93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위반고지서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예산에 보면 약 2900만 원에다가 발송요금 쭉 있는데, 현재 발송을 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지서를 발부를 하나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과장님…….

현택

황현택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송권춘입니다. 그 부분은, 버스전용차로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째, 고정카메라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 걸리면, 일정기간 안 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포착이 되면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고지서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고지서를 발송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지서를 발송하냐고요. 처음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다음에 만약에 안 냈을 때 두 번째는 어떻게…….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독촉을 하고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독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독촉장을…….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제가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장 내 웃 음) 등기로 한 번 받았습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그다음에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남구청으로부터.

현택

황현택위원장

독촉장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등기우편이, 과장님, 등기우편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등기우편이 1400원 정도 되지요? 한 번 보내는데.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지요?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우리가 보통 고지서를 안 내면 보통 몇 번까지 발송을 합니까? 몇 번까지 발송을 해요? (방청석에서 “한 번” 하는 직원 있음)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1회 독촉장을 보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1회 독촉장 보내고 더 이상 안 보냅니까?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현택

황현택위원장

만약에 1회 독촉장을 보내고 돈을 안 냈을 때, 그러면……. (방청석에서 “차량압류” 하는 직원 있음)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차량압류가 바로 됩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나중에 그것은, 어차피 차량을 폐차할 텐데 언제까지든지 거기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야 됩니다, 그것은.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니, 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는 납부서를 어떻게,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회 등기를 보내고 2차는…….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독촉장.

현택

황현택위원장

2차 보낼 때도, 독촉장 보낼 때도 등기로 보냅니까?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야지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1차, 2차 등기로 보낸다면 그 등기비가 2800원이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소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잘 점검을 해 보고,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최초 본고지서만 등기로 발송하고요, 체납고지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할 때까지 계속 발송하는 것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니까 납부할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지요? 아까, 딱 두 번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3개월마다 납부 시 까지 계속.

현택

황현택위원장

계속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 보내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부터 어떻게 보내냐는 말이에요. 등기우편으로 안 보내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등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권춘

송권춘교통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으로 보낸답니다, 독촉장.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비용.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번에 서구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작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계속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년에 3억 정도 절감한 부분이 좋은 사례로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 잠깐, 제가 좀, 아까 택시카드결제활성화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현택

황현택위원장

사실은 택시요금인상에 관련된 부분도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번에 2800원에서 3400원으로, 3300원인가요, 3400원인가요? 3300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안이 3, 4, 5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1, 2, 3…….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 부분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택시카드요금 정도는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카드수수료 말씀이시지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수수료. 수수료를 현재 1만 2천 원 정도 지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 주실 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17억인데요.

현택

황현택위원장

17억인데, 한 3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35억, 34~35억,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도 아주 기본적인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처럼 현실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액 카드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방법도 저는, 다른 데에서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이번에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해 주셔야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법인은 설치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4억 8000만 원인데, 사실 4억 8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개인택시 다 안 되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현택

황현택위원장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이 4억 8000이면 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할 수, 자부담까지 고려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다 가능합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법인택시도 저희가 5억 지원했거든요. 물론 조합에서 자부담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도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현택

황현택위원장

개인택시가 몇 대인데요? 개인택시가 4800대인가, 4400대인가 그러잖아요.

상재

이상재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가 4795대이고요, 법인이 3377대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맞나? 제가 봤을 때는 블랙박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자부담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지원했던 비율에 비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개인택시 설치하실 때 혹시 예산이, 예산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4억 8000이 올라왔다고 하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개인택시는 다 블랙박스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면, 자부담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국장님이 자부담이 가능하다면…….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현택

황현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바로 밑에 자동세차기 2억 5000만 원 주고 세하동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자동세차기는 다른 차고지에는 다 설치했는데 여기에만 설치가 안 된 겁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여기만 안 되어 있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정무창 위원님!

무창

정무창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방금 황현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통사고줄이기, 83쪽이거든요. 거기에서 교통사고줄이기 언론매체 홍보 해서 TV, 라디오, 신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승강장 홍보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승강장 홍보요?

무창

정무창위원

예, 승강장 홍보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떠올라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해서 홍보방법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장연주 위원님!

연주

장연주위원

카드수수료,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말씀을 앞서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현재 40%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것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카드수수료율 문제가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수수료율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1.9%. (대중교통과장을 향해) 올해 낮아진 거예요?

상재

이상재대중교통과장

카드수수료율을 2.07%에서, 2.03%에서 1.97%로 낮췄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2% 정도로 됐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연주

장연주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 중간 정산업자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계약이 맺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택시는 달리 법적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일정정도 5년 이후에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관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다 보니까 관여할 수 있는 공적인 부분이 훨씬 강하잖습니까.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민간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애매하지 않고, 시가 카드정산기를 다 달아줬지 않습니까?

상재

이상재대중교통과장

카드정산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한페이카드에서…….

연주

장연주위원

정산기를 달아주면서 거기랑 카드도 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한페이카드에서 그것을 보급해 가지고…….

연주

장연주위원

그러니까요. 한페이로 지금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계속 한페이로 택시카드를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저는 드리는 거예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그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만, 제가 옛날에 마이비카드 협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에. 그런데 그게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주

장연주위원

예, 계약기간이 있어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요.

연주

장연주위원

저는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셔야 되지 않는가…….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는 것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연주

장연주위원

업체가 더 갈 수도 있고, 다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은 하셔가지고 좀 낮춰야 된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비용이, 초기비용은 크잖습니까. 그런데 초기비용이 계속 회수가 되면 자기들은 이익만 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연주

장연주위원

수수료율 2%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1% 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카드수수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관련 부서가 어디 인지 파악해서…….

연주

장연주위원

그에 대한 노력까지 같이 하면서, 카드수수료율을 더 증액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상버스도입에서 19년도 계획이 전기버스가 30대, 수소버스가 6대예요, 저상버스가. 그렇게 해서 36대인데, 이후에 저상버스는 다 전기버스, 수소버스로 하는 것입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가능하면 친환경버스로 하려고 하고요.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연주

장연주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예, 비싸니까요,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안 되면 저상버스 형태로, 저희가 목표대수가 있거든요, 저상버스. 그래서 그 목표대수까지는 계속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연주

장연주위원

액수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사실 여기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됩니다.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 부담도 있지만요.

연주

장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감액은 총 29억 원으로, 버스장착단속카메라 설치 2억 5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전용회선사용료 5000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0억, 테마가 있는 길잡이 정류장 3억,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 5000만 원, 강변 나들이 그늘막쉼터 조성 1억 5000만 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1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시내버스 무장애 정류장 설치 3억 원,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신설 2억 5000만 원, 카드결제활성화지원 3억 원, 노후 가로등 정비 3억 원, 주택가 보안등 LED 전면교체 2억 600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보도정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퇴청, 다 됐는가요? (장 내 정 리) 시작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점기·조석호·정무창·이홍일·황현택 의원 발의)

17시 39분

17시 41분

17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점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2분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광주광역시의 2017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37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신기술에 대한 적정성 평가의 한계, 특정 기술에 대한 특혜시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등 여러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설신기술활용용역심의위원회, 설계반영의무, 신기술 실명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광주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기술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될 때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건설신기술 개발·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김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호입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김준영 국장, 혹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현택

황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17시 47분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