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규모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452억 6,80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2%인 163억 1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005억 67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3%인 12억 7,694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447억 6,13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67%인 175억 7,82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한 212억 4,6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한 168억 5,412만 7천 원을,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2.58% 감액한 462억 4,215만 9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 감액한 98억 9,254만 6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77% 감액한 270억 9,10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55% 증액한 190억 3,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92% 감액한 508억 8,0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54% 감액한 85억 3,350만 8천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79% 증액한 7억 3,560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29% 감액한 59억 7,289만 1천 원을,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7.67% 증액한 315억 2,200만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6.58% 증액한 9억 7,253만 6천 원을,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2.22% 감액한 62억 796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환경정책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 내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여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총 사업비 79억 8,140만 2천 원 중 7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신안산선 성포∼목감 간 추가역사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신안산선 성포∼목감 구간 내 장래 역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을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8쪽, GTX-C 노선 연장운영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도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쪽, U-정보센터 소관 통학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CCTV 설치사업비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1,866억 3,83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3%인 171억 7,77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591억 8,833만 5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17%인 199억 982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74억 5,00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05%인 27억 3,21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24% 감액한 182억 3,0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8.68% 감액한 15억 569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예산 대비 9.64% 증액한 519억 1,118만 2천 원을 편성했고, 녹지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72% 증액한 89억 9,001만 9천 원을 편성했고 공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59.5% 감액한 110억 3,2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47.36% 감액한 89억 1,6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전년 예산 대비 7.45% 증액한 524억 9,991만 원을 편성했고, U-정보센터는 전년 예산 대비 33.52% 감액한 53억 9,1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예산 대비 6.78% 감액한 7억 1,137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녹색에너지과는 전년 예산 대비 51.44% 증액한 59억 4,468만 6천 원을 편성했고, 교통정책과는 전년 예산 대비 22.9% 증액한 167억 9,223만 3천 원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과는 전년 예산 대비 38.15% 증액한 10억 9,487만 6천 원을 편성했고, U-정보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42.9% 감액한 36억 1,8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있는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자연습지 쉼터 건립입니다. 생태환경 교육시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갈대습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하는 자연습지 쉼터 설계비로 1억 4,21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 26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 안산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운영입니다. 시화조력발전 시설 견학과 에너지절약 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운영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 안산 가상 발전소 설립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분산형 전원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백운동 복합청사 건립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백운동 행정복지센터를 인근 경로당과 연계해서 친환경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 총 91억 8,100만 원 중에 안산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에서 18억 3,3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4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도로 재 비산먼지 제거 장비 구입입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와 도로 가장자리 토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위한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331억 6,12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쪽,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와 열 에너지 회수 및 판매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75억 4,403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사업비로 56억 7,21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 녹지과 소관 가로변 보완조성입니다. 상록구 안산천 서로 일원의 불량수목이라든지 고사목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상록구 광덕대로 일원에 다목적으로 걷고 싶은 가로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쪽,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상록구 이호로 일원 가로수 불편사항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기존 백합나무에서 이팝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 생태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교량 및 보도육교에 교량 꽃걸이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과 도로변 교통섬에 계절별 꽃길 조성을 위한 3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공원과 소관으로 주민 친화적 상록구 지역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상록구 지역 노적봉 공원 등 9개 공원시설 정비를 위해서 17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22호 근린공원 도시 숲 리모델링입니다. 공단 내 22호 근린공원에 생태 숲을 조성해서 공기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6쪽, 대부도서관 일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도서관 주변 주차장 일부면적을 활용해서 어린이 놀이 공간 확충 및 지역주민의 쉼터로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사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사동 도시계획도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1단계 사업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중로 3-44 일대를 확장해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 중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쪽,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교통신호 준수율을 높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횡단보도 바닥에 LED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9쪽, 소방도로 확보사업입니다. 한양대학3로 일대를 일방통행로로 조성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쪽, 신길동 주거지역 확장 및 노상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신길 택지지구 지역주민 주차편의를 위해서 완충녹지 일부를 축소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1쪽, 제2권역 공영주차장 보안시설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에 CCTV,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사동 주거밀집지역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사동 주거밀집지역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총 사업비 127억 원 중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3쪽, 대중교통과 소관 공공형 버스 도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부 시내버스 노선의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 사업용 자동차 임시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5쪽, U-정보센터 소관으로 방범 관제실 개선공사입니다. 방범 CCTV 실시간 관제 효율 향상을 위해서 관제실 재편과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6쪽, U-City 민자투자사업 관리·운영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인 U-City 1, 2단계 사업의 단계적 상환비로 2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장애․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쪽, 안산-수원 광역 BIS 구축사업입니다. 안산-수원 간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센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269억 1,758만 9천 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11억 2,529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말에는 280억 4,288만 7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149쪽, 환경보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금으로 17억 2,529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환경오염배출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액의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과 예탁금 14억 2,529만 8천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50쪽과 151쪽의 세부적인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에너지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43%인 171억 7,770만 3천 원이 감액된 1,866억 3,835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91억 8,833만 5천 원, 특별회계가 274억 5,001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전년 대비 4.24%인 8억 807만 원이 감액된 182억 3,0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4억 8천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3억 9,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이 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8.68%인 9억 4,971만 2천 원이 감액된 15억 5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1.44%인 20억 1,916만 8천 원이 증액된 59억 4,468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16.76% 증액된 74억 5,03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백운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 복합청사 건립비 지원으로 18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9.64%인 45억 6,414만 3천 원이 증액된 519억 1,118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사업 등 위탁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년대비 49억 1,279만 2천 원,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전년 대비 7.72%인 6억 4,463만 1천 원이 증액된 89억 9,001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가로수길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 생태쌈지공원 조성사업 5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전년 대비 59.5%인 162억 824만 8천 원이 감액된 110억 3,239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도시공원조성 사업비가 전년 대비 144억 4,379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친화적 상록구 지역 공원시설 정비 사업비 5건에 17억 2천만 원, 22호 근린공원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대부도서관 일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 89억 1,609만 8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67억 9,22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47.36%인 80억 2,061만 9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9%인 31억 2,85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구축사업비 11억 2,403만 2천 원, 철도 관련 사업비 30억 4,680만 원,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 30억 4,67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5억 5천만 원, 주차장조성사업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524억 9,991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9,487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94%인 39억 4,116만 3천 원이 증가한 535억 9,478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공형 버스 도입 사업비 6억 원, 사업용자동차 임시차고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일반회계 53억 9,155만 8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 1,82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7.64%인 54억 3,699만 5천 원이 감액된 90억 978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U-CITY 1,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이 33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U-CITY 민자투자사업 관리․운영으로 23억 4천만 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억 5천만 원, 안산-수원 광역 BIS 구축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 대비 6.78%인 5,171만 1천 원이 감액된 7억 1,137만 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전년대비 2,611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관용차량 구입비로 4,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18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전년 대비 5.76%인 9,397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2,5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조사업 추진 3억 원, 예탁금 14억 2,52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그럼 지금 삭감된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약 11%가 금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주로 과별로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축소돼 있다든지, 그래서 내시가 좀 줄어들었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되었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정부족이라든지 이런 여건 등을 사유로 해서 아마 예산이 누락된 부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누락됐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국하고 예산 심의를 했는데 도시국은 거의 500억이 삭감돼서 추경에 500억을 편성해야 되고, 이제 환경에너지교통국 348억이면 거의 800억이 넘는 추경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어저께 우리 위원들 간에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는 예산과장을 불러서 과연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가능한가,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에너지교통국 예산 심의를 하실 건데 이 시설과 관련한, 특히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59.5%가, 이게 이 사업이 그럼 반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 공원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저희 공원과에서는 나름은 진행돼 왔던 사업들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좀 어려운 현실에 봉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할 수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부 안에서의 편성내용이니까 특별하게 어떤 불만이나 이 사항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관심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안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지 각 부서의 예산편성 사실은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 이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두에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경 먼저 하실 거죠?

네, 추경 먼저, 그럼 김진숙 위원님,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잠깐 이거 추경 하나 하기 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삭감된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말 의지만 강하시다면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니까 일 안 하면 되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그냥 가서 강하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 작업의 절차를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법무과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었나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이거 자료를 보시면 우리 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 담당에서 심사를 하면서 제외된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돼도 시민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나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민이 그거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강하게 하셔서 1차 추경 때라도 꼭,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사업이었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한 36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건 아까 8. 몇 % 반영 안 된 건 아는데,

네, 반영이 안 됐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아마 내년에 한 43%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 쪽에,

그래서 어제도 도시주택국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택건설, 재생, 또 환경 이것도 복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주민한테 더 밀접한, 시민한테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건설이고, 또 환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우리도 복지니까 더 강하게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희 실무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상당히 가서 많은 어필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근데 1회 추경에, 다음 추경에 그 예산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복지가 선택적으로 가야 되느냐, 보편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접근방법을 바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안별로 복지사업을 펼칠 게 아니라,

아니, 복지가 보편적이나 선택적 이걸 떠나서 일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약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의지는 충분히 강했고요, 저희들 하여튼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추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에너지 자립기반에서 이번에 1억 500이 지금 이렇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529쪽이요. 이게 지금 70% 예산이 삭감됐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혹시 예측이 잘못 됐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당초에 사업 수요가 한 15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현지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다섯 개밖에 못 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다섯 개밖에 못 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과 연관이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보니까 5,25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 2019년 본예산하고 연관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시립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할만한 데 거의 많이 했습니다. 태양광을 많이 해서 남은 데가 수요를 거의 다해 가기 때문에 신규는 거의 크게 한두 군데 정도 매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 지금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할까 합니다.

용역을 늘리는 작업이요?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요.

용량이요?

네.

그러면 내년 예산은 5,250 맞죠?

그렇죠. 올해 삭감한 만큼 그 액수만큼 내년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529쪽 녹색에너지과에 보니까 풍력발전소 운영업무와 관련되어서 도시공사 이관 타당성 용역 검토가 있는데 주면 주는 거지 이걸 용역까지 한가요? 왜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미 거기는 명확하게 누에섬, 하여간 이런 풍력 관련돼서 이거를 용역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거 본예산에도 좀 있죠?

없습니다, 본예산.

없어요?

예, 기 용역 실시한 거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한 것 같습니다.

회수하기 위해서?

아니, 해소하기 위해서요.

해소하기 위해서?

예, 그 용역비가 1,500인데요, 용역비가 950만 원이라서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예요, 이 책자?

네.

6월에 한 거?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 주려면 주고 말지 이걸 왜 용역 조사를 해서 주냐는 거죠. 저는 이런 정도면 기술검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자료만 가지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든 아니면 전문가 한 사람 불러다가 토론해가지고도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꼭 용역비를 줘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용역비가, 용역해 놓고도 전혀 쓰지도 않는 용역도 많고 용역이 방대하게 너무나 많다, 이 지적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기 실시한 거라서 제가 뭐 특별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게,

이거를 이관하기 위해서 기술검토 용역, 이러면 좋겠는데 아예 지적을 ‘도시공사 이관’ 이렇게 하니까 문제죠.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 사정은 알겠으나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안 되죠.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아래 베란다 태양광발전기, 제가 이거 쓰는 분들 몇 분들을 만나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부담이 한 30 몇 만 원 되더군요. 그건 용량에 따라,

옥상에다,

아니, 베란다.

베란다에 그 정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각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부담금을 회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언제 하신지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0만 원이 채 안 듭니다, 본인부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연수가 지나면서 점점 성능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지 한 달에 월 5,000원에서 1만 원 미만 정도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네, 1만 원 미만, 한 8, 9천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면 본인 투자비를 하려니까 그 집에서 이사 안 가고 한 10년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들은 이거를 좀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효율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이 모듈을 만드는 업체가 중국에서도 너무 잘 만들어요. 중국산을 갖고 오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쓰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효율이 나오는 업체들 걸 자꾸 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개발을 하지, 효율을 안 따지니까 그냥 지원비만 주니까 생산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론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고 개선될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예산들이 투입될 때는 효율을 자꾸 끌어올리는 업체한테 지원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좀 따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네, 그건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 도에다가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효율을 끌어올려야지, 효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속에서 예산만 지원하니까 그쪽이야 그렇게 하지 않죠. 민간인들은 절대 이렇게 않거든요, 민간사업은.

그래서 이게 확산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맞죠? 그러니까 해 보면 사람들이 이거를 왜 더 해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950세대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옆집에서 ‘야, 좋다.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음은 556쪽에 우리 교통정책과인데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하모니콜입니다.

하모니콜?

네, 하모니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원하는 지원비?

네, 이게 10%씩 오다가 20%로 또 확보가 됐어요, 도비가.

도에서?

네.

그건 잘한 일이네요.

네.

다음은 562쪽에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이거는 어떤 건가요?

562쪽이요?

네, 562쪽 하단 신용카드 수수료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있는데 빨리 못 찾으면 이따가 찾아서 한번 좀 주시고요. 그 아래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이게 산업단지부터 이렇게 쭉 몇 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나 국도비라고 그래서 막 쓰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산업단지 편의시설 주차장 이게 반환금이 좀 많네요?

이거는 산업단지 내 작년도에 국비가 다 지원돼가지고 모든 입찰차액, 워낙 사업비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내려온, 그래서 그거는 반납을 다 해야 됩니다.

원래 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과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국도비가 이렇게 반환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많고, 그 나머지 사항들도 다 똑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기타 신용카드 수수료 뒤의 담당이나 누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신용카드 수수료는,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확인해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누에섬 타당성 검토 용역 이 책자는 어떤 곳에서 이 용역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보통 우리가 전문가 아니면 이거를 하신 기관 이런 것들이 앞에나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960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네, 960.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526페이지 보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원 지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2억 7,500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됐는데, 5억에서, 지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는 전원 다 사업이 끝난 건가요?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4억 5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자동차 운송법이 바뀌어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올해 대비, 이 예산은 최초 편성 당시부터 경기도에서 시군에 나눠줄 때 저희가 올해 45대 2억 2,500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일부 시군은 5대, 7대 이 정도여가지고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다른 시군에 나눠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내년에 4대 있습니다.

4대 하면 전체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본예산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법이 2019년 1월부터는 어린이운송차량 자체가 11년으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오래된 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한 그 차량을 LPG차로 교체할 때 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별도의 법이 시행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되게 됐습니다.

그럼 신규차는 LPG로 뽑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53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 또 에너지 활동 해설사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에너지 투어 관련되어가지고 말씀하시죠?

예, 거의 50% 이상이 예산 대비 사용 못하고 삭감됐는데,

그게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가 12월 10일날 납품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대한 충전소 설치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투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3회 추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544페이지,

녹지과장입니다.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1억 1,400이 기정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것도 역시 50% 이상이 삭감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50% 이상이 인건비 등이 나가지 않고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연 예산을 세울 때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 건은 2018년도 1월 1일자로 배수로 정비인원이 기간제가 10명이 있었습니다. 1월 1일자로 4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나머지 기간제 있는 분들만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차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 중간에 어떤 사유야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50% 이상이 삭감되어서 한해를 마감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잘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2017년도 예산 세울 때 기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 세워놨던 것을 2018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공무직 되면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예산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갔고요, 추경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영상화면 자료) 물론 환경에너지교통국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교통과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저 사진을 보시면, 화정천 동길이거든요. 화정천 동길인데 저게 언제 조성된 거죠? 과장님 아시나요?

조성이요?

예, 화정천 동길을 보도블록을 축소를 해서 주차장으로 쭉 만든 구간이거든요.

그게 아마 98년도 정도 될 겁니다.

98년도요?

예.

그런데 저것 한번 보시면 전부 야간 주간 할 것 없이 트럭들 주차장이에요. 저것 보면 아시겠지만 저 트럭들은 차고지가 다 있는 차량들인데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화정천이 예쁘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산책을 못해요. 특히 저녁에는 위험하고 낮에도 역시 걷지를 못하고 밑으로 가거나 예를 들어서 약간 비가 많이 와서 화정천이 잠길 경우에는 저 위로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자전거 타고 끌고 갈 수도 없고 저 주차장을 예산을 세워서 저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게 어떤가요? 지금 저게 주차장이 주민들이 승용차를 갖다 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거는 쭉 한번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트럭들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버스 아니면 트럭.

당시 조성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개구리 주차장을,

저렇게 서 있어요. 다 트럭이에요. 저기로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사진에 저렇게 나와 있지만 좁아요. 협소해서, 저 구간이 강서고등학교 있는 데서 온누리병원 있는 데까지 있어요. 저거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정말 다 아시지만 화정천이 정말 안산에서 단풍이 아름답고 걷고 싶은 그런 지역인데 저렇게 주민들, 승용차 같은 게 주차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저런 큰 트럭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거는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화정천에 계속 건의가 나오고 민선7기의 공약 내용에도 있지만 저게 일방통행로입니다. 일방통행로를 해서 서로와 동로를 일방통행로로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자전거도로 확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자체는 지금 주변의 고잔동 일대의 재건축도 또 앞으로 예상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 용역을 한번 하려고 검토하다가 재건축이 앞으로 또 예측이 되고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유보를 했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화정천 서길과 동길에 대한 교통체계는 잡아야 될 것이고 화물차 주차에 대한 거는 관련 단속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용역을 준다 라면 화정천 일방통행로 검토 용역일 것 같아요. 저게 10년 전부터 화정천 동길, 서길을 일방통행 해서 한쪽 차선을 개구리 주차 식으로 하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되고 소통도 잘 되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것 검토용역 한번 하시죠.

검토를 했지만 저게 일방통행로 하다 보니까 교량 자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주거밀집지역 내에 진출입로가 한 1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15개 정도의 진출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진출입로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반대 아파트 있는 서측, 그쪽 같이만 되면 어느 정도의 일방통행로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방통행로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새롭게 재건축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리는 없고요, 거기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외하고는 주택가에는 아파트가 들어설리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용역을 한번 해서, 저게 시급한 용역일 것 같아요. 용역을 한번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문예회관 우측의 고잔동사무소 있는 쪽 빌라 거기서부터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한 구간만 일방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구간 운동장에서 고잔역 앞에서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기 호수공원까지 해야 돼요.

호수공원까지는 조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리예요? 아무튼 용역을 한번 발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1284페이지에 역시 주차장인데 담장 허물고 주차장 조성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400만 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지금 수년간 아마 예산이 계속 세워진 것 같은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숫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의 여유 공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다하게 세워서는 또 그런 요구자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또 다시 늘어난다고 한다면 추경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올해는 두 건입니다.

두 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한 홍보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이 사업이요?

예.

이 사업의 홍보는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또 그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세웠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과장님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주요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이게 2, 3년 전부터 제안은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승인을 그 동안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경찰청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승인이 내려온 상태인데 우리 시는 이게 보행자 위주, 이거는 초등학교 주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생각은. 하여튼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앞이라든가 보행자가 아주 많은 곳에 야간에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경찰청에서 판단하는 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고예방차원에서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상록구와 단원구에 시범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 후에 이거의 효과를 본 다음에 점점 계속적으로 더 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조차도 예산삭감이 되어서 정작 필요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사실 보행자 스마트폰으로, 그건 보행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보행자가 핸드폰을 들고 무단 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로 핸드폰을 보고 건너가는데 그게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중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만한 사업인지 많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안 설명도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가는 사람들 차량이 가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나요? 아니면 보행자끼리 부딪치는 사고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례는 빨간 불이 끝났는데도, 파란불이 됐는데도 핸드폰만 보고 가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경찰청에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교통사고 사망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이 하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다른 시군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예산을 들어서 따라가는, 다른 시군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는 조금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하세요. 설치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하신다는 거죠?

지금 아직 개수는 정확하게 우리 단원과 상록경찰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을 한번 하려고,

과장님, 금방 단원구, 상록구에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선정도 안 하시고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식사하고 하시죠.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이요.

네.

전년 대비 180만 원이 늘었거든요. 녹색 이게 구체적으로 왜 늘고, 어떤 포상금이고, 녹색제품 구매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건 시정평가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D, 그러니까 거의 꼴찌, 경기도 꼴찌 수준이었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들을, 저희 부서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적은 결국 다른 부서의 노력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데, 취합이 되는 건데 저희가 S등급을 받을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녹색제품 구입,

A, B, C, D,

S면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또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추진됐던 것을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저희가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서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던 것을 조금 높여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서 환경보전에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럼 녹색제품 구매율도 조금 늘었나요?

그렇습니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물품에 보면 150만 원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생태교란 동물은 11종류, 식물은 12종류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파악된 게. 근데 안산시는 지금 몇 종류가 있는지요? 동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물.

저희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하지는 않고요, 거의 한 8종류에서 10종류 정도가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인터넷으로, 안산 갈대습지에서 붉은거북이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붉은귀거북이요?

네, 붉은귀거북이.

네, 갈대습지에도 있고 여기 호수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퇴치작업을 하고 있고요, 산란기 때 저희들이 나가서 알들을 캐내서 퇴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건 150만 원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블루길이라든가 이런 어류를 잡는다든가 이럴 때 그냥 장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장갑을 산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개방화장실이요.

네.

개방화장실 이번 2019년도에 90개소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늘리는 겁니다.

늘리셨나요, 90개로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늘리기 위해서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지금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네, 특별히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시 소모품에 보니까 1억 2,960만 원,

네.

시설비에 4,600만 원 이번에 예산 계상하셨는데 하여튼 시설 잘 하시고요,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 겪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갈대습지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 공통으로 이게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데 이런 부분 문제가 없나요? 주로 다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사업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부 나누고,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조금 내시가 줄어들어가지고 부득이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자면 전기자동차가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까지 126대가 나갔고요, 약 30대 정도가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도,

올해 160대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180대 예산인데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좋아하는 차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공급이 달려서, 수요에 비해서,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몇 달씩 대기를 해야 돼서 내년에도 그거에 비추어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줄어들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해마다 줄고 있네요. 처음에 1,900이었다가 1,700이었다가,

1,700으로 줄었는데,

내년에 1,600 이렇게요.

내년에 저희 시만은 공약사항이 있어서 타 시에 비해서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서 1,6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당 지원금이. 원래는 국비가 2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저희 시만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뒤에도 지금 국비가 경기도의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열 대, 열다섯 대 이렇게 가 있는 것을 저희는 지금 몇 개 시군만 160대, 180대씩 받아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받아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재단이요, 이번에 출연금이 20억 5,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대습지 관리운영을 환경재단에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 계획은 사실은 올 연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 있기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검토돼야 될 부분,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갈대습지를 제 생각에는 환경재단에 이관하면 또 이런 출연금 같은 것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연학습관 신축 검토는,

그래서 올해 전체 금액은 아니고 설계비만 1억 4,000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제안한 거 수자원공사에 건립비 청구해 보시라고 한 거 잘 참고해 주세요. 검토해 보세요.

이게 건립비로 저희가 지원 받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용도로 지금 한 4억 정도 내년에 저희가 받아오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대습지 조성된 거는 시화호 오염방지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책과장님은 되셨고요.

예.

녹색에너지과,

예,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아파트 태양광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낮에 저장을 해서 밤에 쓰는 이런 일반 주택과 달리 낮에 저장 안 되고 그때그때 써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이 없어도 냉장고나 그 정도 사용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개소 설치는 어디 계획을 하시는 건지요? 여기 다섯 개소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다섯 개소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공공청사가 전체 한 400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설치한 군데가 47군데, 큰 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남아 있는 부분에서 가능한 다섯 곳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신규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용량을 증설한다든지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태양광 설치는 많이 효율적인가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용량이 큰 거는.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용 쓰레기통 있잖아요. 40세트 3천만 원 맞죠?

새로 하는 것 말씀입니까?

네,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셔가지고,

과거에 했었던 건데요, 작년에 예산을 안 올렸는데 또 계속 요구사항이 많았고 일반주택이랄지 빌라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쓰레기는 사실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본인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위도 또 많이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의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혹시 40군데면 평가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실 건지요?

지금 일반주택에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다른 데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꽤 오랫동안 했던 사업인데 지금 최근에 작년도에는 안 했는데 지금 계속 새로운 주택이랄지 신축빌라단지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막 오거든요.

요구사항이 4개인 거예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한 40군데 정도 되면 올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겠구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통 제작 혹시 하실 때 안산시 공공디자인에 가깝게 이렇게 미관상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것 좀 검토 잘 해 보시고요,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도비, 시비해서 4억 8천이죠?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노면 흡입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도로의 먼지 같은 것 그런 것 지저분한 것,

흙 같은 것 이렇게 얼룩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게 종류가 살수차가 하나 있고 흡입차가 있는데요, 필요한 데는 탈수도 하고 또 흙 같은 것 빨아들이는 데는 흡입도 하고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것 인터넷 네이버에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도로에 물 뿌리는 이러한 것으로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

살수차 아닙니까?

살수차가 아니라 이거는 도로에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지금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한번 자료 드려볼 테니까 한번 벤치마킹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배출 시간 준수 등 홍보물 제작으로 작년에는 이게 800만 원이었잖아요?

2,700이 더 올랐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2,700 더 올리셨는데,

예, 이것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민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채택이 된 게 있는데요, 대형 폐기물 가격이라든지 배출 요일, 방법, 안내 홍보물을 좌석을 뒤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각 가구에 나눠주면 주민들이 훨씬 그걸 이용하기가 용이하니까 그걸 해 달라는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단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900원 단가 잡고 3만개 정도 이렇게 제작해서 각 동에다 비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되려나요?

좌석으로 냉장고에나 이런 데다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봉투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2018년 올해 신고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함부로 했다가는 고발당하고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 아직 실적은 없고요, 실제로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를 포상금 만약에 하게 되면 불법쓰레기 줄이는데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일단은 신고포상금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불법 규격봉투 비싸게 파는 경우도 생길지 모르니까 신고하게끔 주민들이 관심 갖게 이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녹지과부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가로변 보완조성 수종갱신 관련해서, 18페이지, 상록구 안산천 서로 일원 월피동 536-44번지에 가로수 수종갱신 1.4km 해가지고 3억 4천만 원 예산 올리신 것 맞죠?

예, 가로변 수종갱신, 맞습니다.

지금 있는 수종이 뭐죠?

지금 가로변 수종갱신 하면 양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 4천 예산 세운 거는 안산천 서로 월피동 구간에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수종갱신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성포동에서 안산천 구간 해 왔잖아요. 반대편의 월피동 구간을 2019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을 잠깐 가 봤는데 거기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지 않나요? 안산천에서 광덕시장 쪽 그 맞은편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천변 쪽으로요.

천변 쪽으로?

예.

거기는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인데.

양버즘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이게 가지치기도 자주해야 되고 이게 불량 된 고사목도 있고,

사실은 안산천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무들은 굉장히 수령이 오래 됐고 거기는 다행히도 전봇대나 통신선이 없어가지고 사실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어저께인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국에서 플라타너스 나무 오랫동안 가로수로 보존되어 있는 것 보셨죠?

예.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수령의 가로수에다가 지금 그거는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다듬어주는 수준이 되면 그것도 아마 굉장히 보기 좋은 가로수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은 통신선이나 전선 때문에 매년 지속적인 가지치기도 두서없이 해가지고 상당히 몰골스럽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수종갱신 사업을 하는가 하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천변을 중심으로 성포동 쪽은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월피동 쪽 구간에 버즘나무를 계획적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버즘나무가 병해충도 많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사실은 병충해는 더 심해요. 원래는 그게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2015년도에 도시림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구간별로 가로수의 생육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수종갱신 할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에는 전체적으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천변 얘기하는데 저는 천변 맞은편에 플라타너스 나무들 가지치기를 매년 우후죽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없고 처서 굉장히 보기 싫어서 아마 그것 수종 변경을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죠?

버즘나무하고 플라타너스하고는 같은 수종인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구간하고 지금 그 구간은 다릅니다. 광덕시장 쪽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천변 쪽 일단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광덕시장 쪽으로,

아니요, 천변 쪽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여기 제안 설명에는 불량하거나 다수의 고사목 얘기하시는데 그쪽은 아무리 둘러봐도 고사목 같은 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실제 도시미관에 맞게 정책을 행정을 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찍어온 쪽을 보시면 도시미관상 상당히 플라타너스 나무가 굉장히 수령이 또 오래됐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줄을 자꾸 건드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상가 주변에 아마 간판 같은 것을 많이 가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아가지고 가지치기를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도시미관상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다시 한 번 필요하시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1236페이지, 공공시설 옥상 녹화 있죠?

예.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2천만 원 한 개소, 그럼 이 2천만 원을 한 개소에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또 용역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구조안전진단이 되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이게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구조안전진단이 이루어지면 실시설계를 하고 추경에 사업비는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사업비까지 같이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구조안전진단이 통과되면 그때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굳이 이 2천만 원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 구조진단 용역비를 또 1천만 원씩 써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옥상녹화를 하려면 우선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만 옥상 녹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런데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용역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거죠. 목적은 2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1천만 원을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적이 2천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조안전진단비가 1천만 원이고 구조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천만 원 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예, 실시설계용역이고요, 1천만 원은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용역비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해 놨으니까 제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용역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의회 옥상에도 사실은 옥상녹화사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관리 안 되어서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금년 여름 폭염에 거기에 나무들 다 죽어서 다 잘라냈죠? 거의 한 60% 이상, 70%는 다 잘라내고 다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상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 계속해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 다 걷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또 식재할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에 옥상녹화 할 때는 청사 담당부서에서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옥상녹화를 한 건데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시행하고 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퇴비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죠?

예.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뭐라고 그럴까 주말농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대량으로 퇴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량으로 받고 싶은데 지금 구조적으로 소량으로 공급은 안 되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그게 시설에서 나가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범위 되는 거를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말농장이 크게 이루어지는 곳 그런 데다가는 서로 연계해가지고 갖다 주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해서 직접 공급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거는 맞는데 소량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퇴비가 일반적으로 20킬로에서 25킬로 포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판매되는 거는?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 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예.

혹여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까 싶은데,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런 것을 계획해가지고 시설에다 더 반영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가 사업소 내에 적체현상은 없습니까? 나오는 대로 다 소진이 됩니까?

밀릴 때는 또 한꺼번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해를 넘기고 이렇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데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특정적인 데만 대량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소량이라도 가지러만 오면 준다고는 하는데 그 냄새 나는 것을 어디다 어떻게 싣고 다니겠습니까. 하여튼 비료 포대나 이런 걸로 해서 포장이 된다면 아마 소량 원하시는 분들도 직접 가서 가져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설명 자료집 환경정책과 10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정책과 환경재단 운영 출연금 중에 추진실적이 보니까 추진실적이기는 한데 소외계층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950명 했는데 대상이 이게 맞는 건지 혹시 그래서요. 그래서 소외계층 그러면 친환경적인 뭔가 이런 거를 지급 받아야 될 대상이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재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환경재단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소외계층이라면 환경교육 대상이 아닐 건데 어째 그랬나 그래서, 혹시 뭔가 그래서 여쭤봤고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녹색에너지과 설명자료 11쪽에 있는 체험투어 이 사업을 지금 제안해서 8,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갈대습지공원이 정식명칭이 안산갈대습지인가요, 그냥 갈대습지인가요?

안산갈대습지입니다.

안산갈대습지죠?

예.

그 용어를 잘 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안산 e-마켙은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예상해서 ‘e-마켙’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죠, 체험투어에?

예, 지난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용어를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시화조력, 그다음에 대부도 에너지타운도 이게 언제 조성이 가능할 거 같아요?

이게 추가로 된 두 가지 스마트팜하고 진짜 다 되자면 2020년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여기다가 지금, 이후에 투어프로그램 안에 들어간다는 건 좋겠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놓고 아직, 이거 2020년 그때도 이게 완성될까요?

이게 풍력하고 태양광 연료전지는 내년 한 6월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완제품 갖다 설치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리고 누에섬 풍력단지는 앞전 사업설명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누에섬 풍력단지를 관광용 아니면 교육용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속을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 운영에다 이게 코스를 넣어야 될 정도 정말 이게 떳떳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차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운영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산의 여러 우리 안산을 소개하는 관광사진에 보면 이 누에섬이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속이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 한 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솔직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왜냐 하면 솔직해야 이게 발전도 있고 뭣도 있지만 이걸 자꾸 이렇게, 그래서 분식회계 할 때 ‘분’자가 ‘나눌 분’이 아니라 ‘분장 분’자예요.

고민하겠습니다.

예, ‘분장 분’자라고요.

돈도 한 65억 정도 들어가게 돼서 고민도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속 시원하네요. 그다음에 12쪽에 안산 가상발전소,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이런 분산형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이걸 꾸리면 누가 운영하고 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게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효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아니,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소량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온라인상에 시스템으로 다 엮어서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남는 부분은, 전력판매제도가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요, 내년 정도면 남는 전력에 대해서는 아마 팔 수도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시스템을 갖추고자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인데, 그러니까 가상발전소가 설명대로 한다면 각기 따로따로 생산된 전기 양을 누가 얼마씩 생산하는지 하나의 수치로, 그러니까 실제 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수치들을 모으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다 연결을 시켜서.

근데 그걸 하는데 이게 용역을,

사실 가상발전소란 용어를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구축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앞서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발전소가 그야말로 발전이 없는데 발전하는 것처럼 각기 발전하는 그 에너지의 발전 양들을 모아서 한 화면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거기서 남는 전력을 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파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요, 이게 전력판매제도 자체가 앞으로 도입되면 판매를 할 수 있단 얘기죠, 역으로.

예,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가상발전소 이걸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만 해도,

여기 발전은 각기 달리 하는 거잖아요?

각기 분산돼서 소규모로 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면 이거 우리 공공이 하는, 그러니까 누가 발전하는 걸 모으는가요?

저희들이 하는 건 지금 저희들 시에서 시가 유지관리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에섬 것, 어디 것, 어디 것 막 이걸 모아가지고,

예,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굳이 이렇게 가상발전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쭈르륵 모아서 페이퍼로도 A4에 한 장이면 쭉 나올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큰 용역을,

물론 전체 전력이 생산되는 거를 다 온라인상으로 묶어서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가 도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낭비하는 부분이 없고 남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아니어도 각기 생산된 데서 ‘우리 이달에 전력을 몇 ㎾ 생산했습니다.’ 라고 쭉 모으면 금방 모아질 건데 굳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굳이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는 거를 개별, 개별로 하자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합을 해서 하면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한 군데서?

예.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저만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는 우리 여기 상임위 전체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도 갖고, 제가 질문함으로 인해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후에 이것 관련돼서는 선제적으로 다른 시가 안 한 것을 했다 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잘 하셨습니다.’라고 하겠으나 내용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료를 좀 주시면,

예, 깊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정책과의 28쪽 보니까 여기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 안 한 사람은 그냥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 주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LED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신호등, 저도 여러 자료들을 쭉 보고 확인도 해 보았는데 이 사이즈가 우리 지역의 지금 보도블록 판들은 대부분이 보면 300에 300인데 여기는 지금 100에 300으로 돼 있어서,

규격이요?

예, 규격에.

바닥 신호등이죠?

예, 신호등, 이게 문제가 없나요? 100은 너무 작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LED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보행자들의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0에 300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거는 못 봤습니다. 폭이 100이고 길이가 아마 300 같습니다.

그러니까 10cm, 30cm인데 우리가 대부분이 30에 30으로 돼 있어서 어쩌면 미관이든 여타 이런 걸로 볼 때는, 과장님이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이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쭉 길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전체에 보면 보도블록 거기에 안전보도든 어쨌든 간에 규격들이 300에 300인데 LED 선이 물론 100만 갖고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보니까,

보도 측구와 경계석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자료들을 봤어요. 근데 100에 300보다는 300에 300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죠. 31쪽 하나만 좀, 그 사진 한번 띄워 주시죠. (영상화면 자료) 교통정책과인데 우리가 엊그제 상임위 때, 상공회의소 뒤쪽이 거기가 몇 권역이에요?

1권역이요.

1권역이죠?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앞전 통합관제시스템 때문에 제가 여기 저기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성포동 사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만 많이 다니는데 저것 관제시스템 때문에 상공회의소 뒤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한쪽 방향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저렇게 잔뜩 갖다 버려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거 상황이 저러니까 저기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상공회의소 거기 우리 식사한 날 차를 대려고 뒤쪽 갔더니 차가 만차라고 해요. 그래서 ‘저쪽으로 나갈게요.’ 그랬더니 못 나간대요. 왜, 저렇게 생겨서, 지금도 물론 공사는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CCTV 보완공사를 한다고 하셔서 CCTV에도 큰 돈을 들이는데 저거는 부서가 어디 해당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 출입구 저기는 나가는 출구 쪽인데 그 기계가 고장 났다고 저걸 막아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기계가 고장 나서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안 고쳐서 그쪽으로 나가지도 못 하고 쓰레기는 방치됐고, 그래서 저게 어제 그저께 본 사진입니다.

저번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이튿날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 CCTV도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세우는데 저렇게 쓰레기가 방치가 계속 돼서 되겠느냐, 빨리 공사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양쪽에 차량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저렇게 쓰레기도 좀 없애고, 저기가 상공회의소 뒤쪽이에요, 저 변두리 어디도 아니고.

수집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잃은 사람이 나쁘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핑계대지 말고,

아니요,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매일 아침 새벽에 이렇게 가서 점검을 도시공사에서 지키고 가서 볼 정도로 해도 할아버지가 또 놓고 가고, 놓고 가고 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혹시 환경정책과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지금 800여만 원 3대,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 1,500만 원 4대 이거에 대한 샘플 보여 주실 수는 없나요?

샘플은 없고요, 사진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과장님, 한 번 보셨어요?

물건은 못 봤고요, 사양이라든가 지금 시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시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휴대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데 아예 내가 들고 가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거를 저희한테 한번 시범해 주시면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동식하고 휴대용하고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네, 휴대용은 그냥 가방처럼 메고 다니면서 대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동식은 전봇대나 이런 데 상당 부분 설치했다가 다시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이동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비는 좀 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양서라면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장비를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장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나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신규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인데 여기에 대한 성능이나 규격이나 이런 거 표시가 없어서.

카탈로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을 보면 지금 가로변 수종갱신, 걷고 싶은 도시숲 가꾸기, 그다음에 상록구 이호로 일원에 또 생태숲 조성 등 모두가 지금 상록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단원구 쪽에는 하셨나요?

공교롭게도 19년도 가로수 관련해서 사업이 상록구 쪽으로 몰려 있는 거는 맞습니다. 가로변 보완 수종갱신은 계속해서 안산천변을 따라서 성포동 구간, 안산동 구간, 월피동 구간, 구간별로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이었고요, 걷고 싶은 가로숲 길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광덕대로로 잡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걷고 싶은 가로숲 길에 이중 가로숲 길하고 띠녹지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대상지를 호수공원 맞은편 대우6차 끝나는 부분에서 육교부터 레이크타운 앞 다리까지 그 길을 걷고 싶은 가로숲 길을 2열 식재로 하겠다 라고 안을 잡았고요, 이호로 가로숲 길 수종갱신은 지역주민들 요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호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도 또 상록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단원구에서는 지금 주민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현재로써는 내년도 사업에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아직은 예산이 없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 사동 에리카 캠퍼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주로 학교 옆에 딸린 녹지죠?

어떤 거요?

에리카 캠퍼스 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은 당초에 에리카 캠퍼스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생활환경 생태숲을 조성하고자 도비로 요청을 해 왔었는데 도비 내시액이 도시환경위원회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내시가 도에서 변경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어야지만 도비지원이 되는데 한양대학교 내부적인 기간도 촉박했고 저희 시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공공용지에다 해라, 그래서 단원구 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상록구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단원구 쪽에서는 생태숲길하고 생활환경숲, 쌈지숲 이런 사업들이 단원구에 또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4억은 그러면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예, 장소를 당초에 한양대에 했던 것을 초지동 초지역 앞에 새로 아파트 짓는 쪽 있잖아요. 거기부터 와∼스타디움까지 중앙대로 그 녹도에 생태도시숲을 조성하고자 4억에서 2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억 삭감이 되네요?

네, 내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도 50대50으로 했던 것을 도비도 30대70으로 변경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7대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던 속기가 있는데 한양대로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질의한바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왜 그 긴 시간동안 확정이 안 됐던 거예요? 2016년인가 그것 한양대에서 논의된 바가 있죠?

예, 2018년도 올해 저희들이 요청을 해 왔고 도에서도 가내시가 10월달에 내려왔었는데 도비사업을 하려면 사유지기 때문에 녹지활용 계약 협약이 되어 있어야만 도비지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전까지 협약을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긴 시간동안 그게 사전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되느냐고, 여기 이렇게 한양대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녹지를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도비요청을 해 왔던 거고 도비가 가내시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가내시가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지활용계획이라든가 협약에 되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한양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도 오래 걸렸고 저희 추진하는 일정에도 빠듯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어렵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빠듯한 게 아니죠. 지금 몇 년이 됐는데, 2년 이상 걸렸는데 그게 빠듯하다는 설명이 그게 충분하신 건가요?

저희 도에서도 10월달에 내시 내려왔지만 한양대 내부적으로 협약을 하겠다 라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줬던 기간이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어렵게 됐었습니다.

계속 하시고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한양대가 안 되면 다시 이 사업에 대해 반납하고 그 장소를 다시 정하셔야지,

그래서 저희 10월 29일자로 사업예산이 한양대에서는 할 수가 없다, 내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 달라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10월 29일날 보냈고 11월 20일날 다른 장소로 가내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내년도 사업으로 어렵고 후년 사업이나 차후에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 추진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다른 내용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것 얘기 안하고 그냥 해서 예산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죠.

11월 20일자로 가내시가 변경이 되어 왔고요, 또 시기적으로 예산을 수정할 수 없는 시기가 됐고 오늘 보충자료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았고요, 다음부터 그런 내용이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과장님,

예, 공원과장입니다.

우리 안산의 공원은 상록공원, 단원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용적률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나요?

개소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면적으로 봤을 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단원구가 좀 더 많습니다. 전체가 586만㎡인데 상록구가 230만이고요, 단원구 쪽이 353만입니다.

단원구 쪽이 비율이 많네요?

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노적봉공원 등 9개소에 사업비가 17억 2천만 원이에요. 17억 2천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 안산에서 노적봉공원이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잘 꾸며졌다고 칭찬하는 데가 노적봉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노적봉공원 개나리터널 산책로 정비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성호공원 벚꽃터널 조성 4억 원, 해란공원 야외무대설치 2억 원, 반달, 각골, 본오, 팔곡산, 이동공원 환경정비 5억 7천만 원, 광덕공원 해가지고 시설물 정비 3억 원 해서 합이 17억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인데 지금 노적봉공원의 개나리터널 이것은 공원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구경거리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기존에 개나리터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터널 위에 공원 내 옹벽 위에 개나리가 있습니다. 개나리가 오랜 세월에 의해가지고 너무 묵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부산물들이 자꾸 흙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인도에 다니는데 엄청 불편이 많습니다. 비오거나 했을 때 물도 부산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흙탕물식으로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자꾸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산책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들 정비하시는 건가요?

노적봉에는 조그맣게 소로 식으로 등산로로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뒤쪽으로도 있고 또 약수터에서 조금 지나면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그 계단을 해 놨지만 이용자 분들이 계단이 불편하다고 자꾸 옆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수목식재 내지는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너무 넓어져 있는 산책로를 축소를 시키고 그러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성호공원에 벚꽃터널도 있는데요, 벚꽃이 지금 양쪽으로 식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발적으로 벚꽃이 폈을 때 성호공원이 나름은 그래도 운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노령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단계, 2단계 거기 동선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구간에 좀 더 효과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벚꽃 수목은 몇 년 정도 지나야 쇠퇴된다고 볼 수 있죠?

보통 한 20년에서 25년 정도면 이게, 유리나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액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2,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억 원을 들여서 그쪽을 수목갱신을 2, 30년 된 거는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수형이 많이 나이가 먹었어도 나무가 수형을 잘 유지하면서 꽃을 피우고 그러면 괜찮은데 거꾸로 몸은 큰데 가지가 없는 상태로 자꾸 쇠퇴가 됩니다. 그런 거는 거꾸로 경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태시키고 새로 신규로 이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덕공원의 시설물 정비인데요, 광덕공원 하면 광덕산의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술대학교 앞이 광덕공원입니다.

예술대학교 그쪽을 얘기하는가요?

네.

지금 물론 예술대학교에서도 많이 광덕산을 올라가지만 저쪽 와동 쪽에서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쪽 선부동, 또 와동 그쪽 주민들이 와동 쪽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광덕산을 조금 정비하고 공원으로 한다 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벚꽃조성길이라든가 이런 게 와동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도 이렇게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식재를 하셔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 정말 한 철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광덕산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원과에서 거기 손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광덕공원 법면하고 광덕산 그 법면에는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한 2열 식재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그나마 거기 꽃 폈을 때 아주 운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잘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광덕산은 대학교 부지하고 또 종교부지, 그 나머지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동의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그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조금 동의하면 해 주지 않을까요? 새로운 길을 뚫은 게 아니고 지금 차가 올라갈 정도로 넓은 길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와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광덕산 거의 정상 가까이 차가 올라갈 정도로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뭐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 공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여튼 해당이 안 되면 녹지과에서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한번,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거의 운영비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차량등록사업소는 별 문제 없습니까?

전년보다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주로 시설비 쪽에 2천여만 원 줄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이어트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집 구매랄지 아니면 인쇄비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실제 집행하는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싹 했습니다.

5,17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시죠?

예, 맞습니다.

알뜰하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녹지과요. 본예산 1234쪽에 보면 이것 6천만 원 증액 했잖아요? 이거 보행자 보호구역 입체 녹화사업이요.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네.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 보호구역 입체 녹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교통량하고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 보면, 학교 앞의 건널목 보면 휀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휀스에 입체녹화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도로변 쪽으로는 바이오매스 녹화를 하고 인도 쪽에는 안개분수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학교 앞에 선정하고자 했던 거는 학교랑 연계해서 자동관수시스템과 물탱크를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앞에 있는 건널목 휀스를 이용해서 보호구역 입체녹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다 라면 학교 앞마다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또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통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중앙초 앞을 하고자 하고요, 교통 관련 부서라든가 도로관련부서에서는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이용 중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분석을 나중에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한번 시범해 보고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추계해 본 다음에 추가로 확대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나눔목공소요. 거기 삭감이 됐거든요. 400만 원 운영 삭감됐고 또 사무관리비도 삭감됐고, 그런데 이렇게 삭감됐는데 운영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제가 저번에 이게 지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라든지,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나요?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때 겨울방학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이 많이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삭감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삭감은 전체적으로 4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사무관리비 250하고 재료비 250이 삭감된 거에 비하면 또 시설비는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링 도비에서 전체 내려온 금액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500이 삭감됐지만 시설비로써 500만 원으로 다시 증액해 놨고요,

그런데 겨울방학에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끝났고요, 저희들도 확대해 보려고 노력은 다방면에 해 봤는데 인건비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된 거는 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본예산에 이걸 올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학부모들이 그거를 굉장히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들도 올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도에서 내려오는 그 기간 이외에는 예산을 할 수 없다 라고 또 총무과에서도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의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해 보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겨울방학 때 1월부터 또 정규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녹지과는 됐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입니다.

과장님, 59.50%가 삭감됐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 이상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가지고 공원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의지가 있으신 건지 어떻게 강하게 어필 안 하셨나요?

실질적으로는 토지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좌우지간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액수가 큰데 이게 추경에 가능한가요?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는 용역설계가 끝나면 그거는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 누락되어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추경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보시고요, 많이 삭감됐기에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여기 보면 시민체험형, 주도형 공원 운영 관련 홍보물에 대해서 1,100만 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용자, 예를 들어서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봐서.

몇 페이지죠?

이게 1272쪽 시민체험형, 주도형 공원 운영 관련 홍보물, 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구 및 잡자재 등 강사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형이요. 강사도 올해 여섯 명을 채용해 가지고 11월달까지,

아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강사를 채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요?

생태하고 공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기자기하게 강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참고로다가 올해 운영횟수는 297회에 5,135명이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프로그램인가,

화랑유원지, 또 호수공원, 몇 개 공원에서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참여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5,135명이 올해 실적입니다, 297회에.

그럼 학생들 뭐 이렇게 진로학습 이런 연계할 수 있나요, 체험 연계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은 유아 내지는 유치원, 초등학생 그 범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유아나 어린이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정규광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1278쪽에 자전거도로 확충 및 연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 엄청 많이 줄었죠? 시설비는 많이 줄었는데,

예, 많이 줄었는데요,

연계사업에 여기 보면 5억 이게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도로 관련해서?

지금 1.8㎞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는데 진행상황의 진척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혹시 이 자전거도로요, 이게 한쪽 방향만 있는 건가요? 양방향 다 이렇게 있는 건가요?

양방향으로 조성돼 있고,

한쪽 방향만 있는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만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같이 하는 건가요?

지금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하는 데가 많고요, 전용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조성해 나가는 거는 보행자 실태를 좀 봐서 보행자가 좀 없고 오히려 자전거가 더 많다, 그런 쪽으로는 보행자보다는 자전거 위주 쪽으로, 그래서 아스팔트로다 포장을,

근데 자전거가 더 많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행자보다는.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공단 내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행자보다는 자전거 쪽으로,

그럼 예를 들자면 한 방향만 있을 경우 같이 이렇게 오다가 사고 났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측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측방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한 방향밖에 없을 경우 양방향에서 사고가 났으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쌍방인가요?

쌍방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보험료 할증이 되잖아요, 이 사고율에 따라서요. 한쪽 방향만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우측은 없고 왼쪽만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을 경우 원래는 우측으로 오는 방향이 먼저잖아요,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럴 경우는 애매하지 않을까요?

여건이 우리 화정천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상에도 꽤 많습니다. 진짜 가운데 선을 그어서 우측, 좌측 통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여건이 안 나오는 도로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방향만 있을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건 이쪽, 이쪽 표시가 돼 있나요?

좁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겸용으로 같이,

그러면 사고 났을 경우에 대한,

쌍방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쌍방으로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수인선 광역전철사업이요. 개통시기 맞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언제쯤인가요, 정확하게요?

내년 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이요?

예.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수원시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수원시에다 계속,

예, 수원시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왔지만 지금 진행은 열심히 하고 있는 관계로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이요. 이게 몇 개소 설치할 것인지? 개선사업이 여기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은 이게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자료가 매년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개 정도,

다섯 개요?

예,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찾아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기하학적 구조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우체국사거리를 지금 하는데요, 그거 사례도 안전공단에서 제안을 해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번에 5억 5000 더 증액됐죠?

예, 그 정도로.

교통사고 개선 추진을 잘 하셔서 시민이나 학생, 어린이들, 시민 교통사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0쪽에요, 30쪽에 보면 신길동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이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뒤편 쪽인가요?

예.

이게 도시계획 10년도 안 넘었죠?

신길동 신도시 택지조성 된 지가 10년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10년도 채 안 됐는데,

그 녹지대가 있는데,

주택 주차장 부족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녹지대 사이에 주차를 하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도 가봤지만 심각할 정도입니다. 녹지는 또 좀 넓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일부 한 3m 정도 축소를 해서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면 교행이 되거든요.

당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잘못 됐다기보다는 주차수요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까,

그럼 그거를 예상 못한 거네요?

변명을 하자면 그 당시 LH에서 조성을 한 건데요, 이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건 행정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공사는 진행 가능합니다.

네, 아까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재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예.

LED 바닥 신호등, 지금 이거를 여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디자인이 각자 다 시마다 다른가요?

디자인이요?

네, 예를 들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길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색 불하고 적색 불이다 보니까 디자인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좀 통일되게 안산시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보셨듯이 100에 300인데, 그러니까 폭이 100에다가 300 해야지, 지금 보도블록 같이 300에 300이면 너무 넓습니다, 이게 불이 비치는 반사가. 그래서 가늘게 가는 건데요, 이 사업은 우리 안산시 공무원 제안에서도 이게 아마 도 우수사례로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모든 횡단보도가 안산시에 똑같이 길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통일되게 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른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정신 없게,

표준으로 기하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거리라면 그 기준에 다 맞춰 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좀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필요하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여건도 있고, 그래서 다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이요.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여기 보면 1293쪽에 택시운송종사자 서비스마인드 향상이라고 해서 여기 습득물신고 보상금이 240만 원이 있는데 신고 보상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습득률이라든지 신고율 같은 것.

택시기사 분들이 승객들이 휴대폰이나 이런 거 놓고 가면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분실물 접수된 게 11월 현재 837건입니다, 또 습득물은 292건이나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실신고 한 거 대비해서 찾아가는 거는 많은가요? 몇 % 정도 되나요?

그것도 가끔씩 있습니다. 정확히 비율은,

예를 들어서 분실이 100개 정도 되면 찾아가는 게 한 50% 이상 되나 해서요.

한 4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이 택시를 탔는데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도 한 번 잃어버렸는데 다행히도 연락이 와서 찾았어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근데 신고를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마침 여기 대중교통과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기사 분들이,

어떻게 접수하고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경찰서에도 갖다 주고, 또 저희한테도 주면 저희가 휴대폰 방전되니까 충전까지 시켜서 걸려온 전화가 있으면 분실됐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근데 보통 시민들은 이거를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 경찰서에 신고한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시청 대중교통과에다,

저희한테 하시는 게 아무래도,

대중교통과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과장님한테 딱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네.

안산에 저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붉은개미요, 다 퇴치가 됐는지,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 하셔서요.

붉은불개미요?

네, 붉은불개미요.

그게 지난번 보도됐던 대로 인천항을 통해서 청소기가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중국에서 들어왔던 것이 저희 시 산단 내에서 발견됐었는데 전부 퇴치가 됐고, 그러나 여왕개미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개미가 활동을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을 놓은 것은 아니고 현재도 부비트랩을 설치를 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가서 거기 개미가 들어가 있는지 먹이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는 붉은개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퇴치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환경정책과요.

예, 강상봉입니다.

본예산 1189페이지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2억 2,500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 2,500이 집행이 됐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환경부죠. 국비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하고 한양대학교가,

시하고?

예,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연구개발사업 하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산단 지원사업,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으로서는 극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럼 이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여기는 전문가,

주로 하는 일?

제가 연구개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흔히 여기서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환경과 연관되는 녹지, 공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매년 연구사업이 한 1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돈들 중에서.

그럼 실적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실적을 한번 좀 보고 싶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억 2,500만 원씩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은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컨소시엄이고 전국에 한 8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같이 점검계획 수립이 돼 있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 환경국부하고 같이,

예, 경기도하고 같이.

경기도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계도 다 점검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 그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대중교통과요.

예.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일원에 사업용 자동차 50면 주차장 확보 5억 원 예산 세우셨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부지 제공은 한국도로공사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받게 돼 있는데 별표 하단에 보면 부지 무상제공 제의를 2018년 4월에 하고, 그 뒤에 보면 10년 간 부지 무상사용이라고 그러면 2018년 4월, 그러니까 금년 4월부터 향후 10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준공하고부터 10년,

준공을 하고?

예, 업무협약은 9월 27일날 했거든요. 그때 10년간 한다 했는데 이거는 선언적 의미고요, 사실은 10년 이후에도 계속 아마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2019년 6월달에 계획상으로는 완공을 해서 주차장 활용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완공된 시점에서부터 일단 10년은 무상으로 받고, 그 이후에도 우리 안산시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확보되는 시기가 사실은 미지수예요.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공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향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차고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안산동에서 부곡동 쪽으로 넘어오는 오른쪽 편에 고속철도 부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또 현장도 가서 봤습니다. 근데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가능은 하겠어요? 지금 거기 위에는 체육시설 부지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는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극히 적을 것 같은데 고속철도하고 협의만 잘 되면 그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우리 자료집 1197쪽 환경정책과 보니까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실적이 좋은가요? 이게 호응이 좋은가요? 이게 처음 하는 거는 아니죠?

작년에도 했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안산은 그래도 경사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냥 전기,

이게 지금 차만큼 예산투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가 짧아가지고 차만큼 못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힘들면 배터리로 가고 덜 힘들 때는 가고 이런 건데, 왜냐 하면 제가 공단에 근무할 때 성포동에서 성곡동 태양금속 바로 앞에 회사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40분이면 딱 가요. 버스를 타면 무조건 1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사실은 창원이 했었는데, 자전거 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이랬었거든요. 사실 우리 반월 시화공단은 예전에는 통근버스가 많아가지고 주차를 저렇게 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전부 나홀로 차량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교통수단을 홀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홀로 차 이런 거는 뭔가 이후에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몇 대,

올해 7대고 내년에 30대입니다.

내년에 30대?

예.

대당 얼마씩이나 가는 거예요?

총액은 좀 그렇고 25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대?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그 정도 지원하면 많이 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08쪽에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과에서 보면 아까 우리 추경에서 보면 또 누에섬인데 이 부분을 용역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208쪽에 있는 것들은 시설유지관리 용역이 이게 8천만 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은 도시공사에다 주는 용역비인가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