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76억 6,935만 7,000원, 기정 175억 6,334만 9,000원보다 1억 600만 8,000원이 증액되어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봄철 가뭄복구 지원금입니다. 금년 7월~8월 폭염, 가뭄에 대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총사업비 7,050만원 중 국비 4,935만원은 재배정, 도비 1,057만 5,000원, 시비 1,057만 5,000원 총 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FTA 이행으로 피해농가에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피해보전 직불금 4농가에 511만 1,000원, 폐업지원금 3농가에 7,974만 7,000원 총 8,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본예산 안입니다. 545쪽입니다. 2019년 예산 총 규모는 128억 2,437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 150억 4,151만 7,000원 대비 22억 1,714만원이 감액되어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산림청예산은 사회복지 증가 등으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예산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임도지장목 제거 등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보조입니다. 임도시설 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시설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7억 8,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체예산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9개 항목에 시군부담금 3억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서 548쪽입니다. 산사태 예방단입니다.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에서 549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로 자체예산입니다. 과 운영비로 급양비,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4,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숲길조성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인월 태극종주 등산 안내판 1,500만원, 등산로 유지보수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 허브밸리 바래봉 탐방로 설치, 대강 고리봉 등산로 정비, 교룡산 둘레길 정비와 체련시설 설치 등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에서 550쪽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휴양림시설 관리로 자체사업입니다. 휴양림 유지관리 3명 인건비 6,282만 7,000원, 관리용품 구입, 전기요금 등 1,700만원입니다. 550쪽에서 551쪽입니다. 산림 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도시녹지 관리원 등 3명 인건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등 6,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 2명 인건비 3,200만원입니다. 552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자체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입니다.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 등 3,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에서 555쪽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입니다. 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차량유지비 등에 6억 2,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감시원 인건비,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 임차헬기 부담금 등에 8억 8,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산림 병해충 방제로 자체예산입니다. 해충포집기 구입,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에서 557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에 인건비, 약제구입비 등에 1,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방제단 인건비 5,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보호수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목재펠릿 보일러입니다. 주택용 펠릿 보일러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에서 562쪽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으로 자체예산입니다. 양묘장, 구역사, 향기원 등 인건비, 전기요금, 차량 운영 관리 등 공공운영비, 관리자재, 약제, 꽃묘구입, 재료비, 꽃단지 조성, 병해충 방제, 가로환경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13억 7,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무궁화 동산 조성입니다. 덕과면 사율리 3.1운동 기념탑 주변에 무궁화 동산 조성 시설비,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등 조성입니다. 도시숲 1헥타, 가로수 2km, 명상숲 1개소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000만원입니다. 564쪽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64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 큰나무 가꾸기 150헥타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9,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에서 565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조사단 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인건비, 국내여비, 재료비, 위탁교육비 등에 1억 9,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에서 566쪽입니다. 조림입니다. 경제림 조성, 재해방지 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9,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임업후계자 관리로 자체예산입니다. 후계자 전국대회, 도대회, 친환경·선진임업기술 교육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입니다. 임업신문 구독지원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민간경상사업 1억 3,0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에서 568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 3,3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유통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임산물 재배관리 민간자본보조 1억 9,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1억 7,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입니다. 운영매니저 인건비, 재료비 등에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에서 570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원 운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체인력인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재료비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에서 57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입니다. 주민 소득지원에 따른 민간자본 자본보조 1억 8,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2쪽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주천 내송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내령, 와운마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산림 휴양치유마을입니다. 산내 달궁, 주천 노치마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에서 574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청소, 예초작업 인건비 6,357만 8,000원, 체험 프로그램, 무인경비 용역 등 사무관리비 2억 2,110만 7,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005만원, 여름·겨울 특별전 행사운영비 9,000만원, 벤치마킹, 근무자 월액여비 등 여비 2,760만원, 염화칼슘, 비료, 자재구입 등 재료비 4,825만원, 전시관 유지보수시설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6억 3,2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에서 575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험휴양시설 청소, 운영관리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2,8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에서 576쪽입니다.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운영관리, 제초작업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3,3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예초, 청소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0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에서 577쪽입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양성입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6명 인건비, 행사실비보상금, 위탁교육비 등 1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계획 세우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46쪽 사방사업에서 시설비에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라고 7,900만원이 세워졌어요. 25만원씩 320주인데 재해우려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재해우려목이라고 하나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내용은 가옥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넘어졌을 때 조사해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장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최종판단을 합니다.

320주라고 했는데 320주에 대한 예산이 소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2억 5,000만원부터 당초에 5,000만원을 시작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셔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는 거죠?

예.

320주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마을별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549쪽 숲길조성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태극종주 등산 안내도라고 인월쪽으로 나와있는데, 18년도 본예산에 보면 남원시 등산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산림자원 지도와 연계가 됩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인월면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를 몇 번 했던 부분이에요.

1,5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태극종주라는 것이 인월쪽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가는 코스로 해서 등산로 중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시설이 없어요. 인월에서 이거 하나는 해줘야겠다, 안내표시하고 이정표를 보완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겠다고 분석해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보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월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555쪽을 보면 산불방지 대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산불감시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1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됐나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저시급 있잖아요. 주차나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조금 올라도 인원이 많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74명에 대한 산출을 하다보니까 1억 7,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58쪽을 보면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조서 352쪽을 보면 보호수 6본에 총 85주라고 했습니다. 85주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인가요? (직원석에서 - 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천 문화마을에 가면 보호수 나무가 굉장히 크게 어우러져 있었는데 바로 옆에 집을 지어서 사시는 분이 어느 날 쳐내버렸어요.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58쪽 하단에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있어서 왜 이렇게 3억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까?

금년에 제재소 목재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2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 받게 됐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업비는 왔는데 사업추진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라북도는 결국 패널티를 받은 거죠.

미비로 인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거죠?

산림청에서 전라북도를 1년간 보류를 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2군데를 했습니다.

육성에 있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큰 금액인데 한꺼번에 감액을 한 부분에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559쪽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산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한국형 목조건축 지원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절반으로 감액이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분만 이렇게,

200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계약된 사업인데 2017년에 예산을 1,400만원 부담을 남원시에서 못 했습니다. 2018년에 2,800만원을 세워서 부담했어요. 2,800만원이 올해는 1년치가 되다보니까 1,400만원으로 기재된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1,40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2년치는 지불했고 올해는 1년치가 되니까 절반입니다.

더 세심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2쪽을, 사업조서 353쪽입니다. 구역사 꽃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도 중앙공원 구역사 조성의 시기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구역사나 향기원 같은 데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나무를 더 잘하고 싶고, 예산을 투입하고 싶어도 그거와 맞물려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나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55쪽을 보면 위치가 마을숲 정비사업에서 내척동은 바로 마을 앞 도로가에 있는 소나무 숲인 것 같고요. 아영면 이동전통 숲, 두 숲만 특별히 관리를 하나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2개정도씩 여러 가지 효과나 여건을 봐서 순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순서대로 선정을 하고, 내척동하고 아영 두락 2개 숲만 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전통숲 리스트가 있습니다. 계획연도가 있어요. 많을 때는 하나 더 하기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나무가꾸기, 경관녹화 도시숲, 산림육성, 조림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더 필요한 시점에 아쉽습니다. 549쪽 숲길조성관리에서 시설비를 보면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1년 예산이 1억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에 운봉허브밸리 탐방로나 대강 고리봉 등산로, 교룡산 둘레길 정비에 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고리봉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밧줄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노후화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런 곳까지 꼼꼼히 세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등산로 자체가 잘 정비됐다고 들었는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다시 손을 못댄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등산로가 많이 있다보니까 관리하고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최근에 고리봉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다른 것도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남원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러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0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자료를 요청했지만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요천 100리길도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고 신생, 덕음산 오감만족 숲 관리, 철쭉군락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62쪽 덕음산 철쭉공원 보육사업이 덩굴 및 잡관목 제거예요. 덕음산 주위만 합니까? 아니면 애기봉 가기까지 하나요?

위에 전각있죠? 전각에서 하단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거기가 철쭉공원으로 조성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에 철쭉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도 할 수 있습니다.

통해서 애기봉을 가는 등산로가 아마 도시권에서 크게 경사가 있지 않고 타기 좋은 곳이 없어요. 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이 정말 좋은 등산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잘만 가꾸면 철쭉공원도 하면서 덩굴, 잡관목 제거를 해주면 좋은 소리를 들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것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576쪽 에코롯지에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비 리플릿, 광고에 250만원에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광고를 하나요?

개장한지 얼마 안 돼서 리플릿이나 TV 광고 등 최소한으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몇 실이죠?

6실입니다.

처음 할 계획인가요?

개장 때 한 번했고, 이번이 2번째입니다.

이용률은 어떤가요?

에코롯지 숙박동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자료는 안 나오나요?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박동 2018년도, 2017년도 총 며칠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생태 등산안내도 위치가 어디에 있죠? 인월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요.

백두대간 태극종주요?

어디에 세우시나요?

휴양림하고 마을하고, 확정은 안 지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안 돼 있다는 거죠?

위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정하지 않고,

인월쪽이 시작되니까 시작점에서 상징적인 위치, 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 그 마을이나 휴양림 그 금방쯤이 되겠죠.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아마 시장있는 곳에 설치할 거예요. 작년에 면사무소에서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예산 형평성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왜 산림과에서 해야되냐고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산림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개 세운다는 거죠?

1식이고 판이 있고 중간 중간에 안내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봐서는 둘레길 센터 앞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월시장 인근 아니면 구 인월 시작되는 부분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선택을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는 대략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덕두봉으로 올라가서 바래봉을 통한 코스라고 알고 있고요.

아니면 태극종주를 안씁니다. 덕두봉에서 바래봉으로 새발산으로 고리봉으로 만복대로 성삼재로 지리산 종주까지가 태극종주 완성코스입니다. 산꾼 외에는 안 다니는데 중간중간 바래봉까지는 이정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내간판을 잘 세워서 내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교육장 주차장 설계도 나왔나요?

입찰돼서 어제 개찰이 됐습니다.

오신 그림은 없나요? 대략 몇 면이나 됩니까?

대형 2면, 소형 21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좌우입니까?

좌우입니다.

역할은 뭐죠?

임도는 간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역할이요.

산불이나 산림경영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개인도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 산책코스랄지,

차량이랄지,

육상팀들이 여름철에 와서 훈련도 합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육상트랙 비가림 400미터 트랙도 있죠?

예.

것들을 잘 활용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특별전 운영에 대해서 혹시 질의를 했나요?

안했습니다.

특별전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내년 여름, 겨울에 생물콘텐츠를 활용해서 전시 계획을 운영하신다고 시비 9,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비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대비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12월 말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하고 달리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나 국내에 있는 것을 전시하고 부차적으로 거기에 연결시켜서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주제는 이 방향으로 가자, 수입은 미리해서 특별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예산만 세웠지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 겨울특별전으로 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여름방학 특별전이 되니까 연초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우는데 계획이 내년에 여름, 겨울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여기에서 표현을,

알겠습니다. 숲길조성사업을 하잖아요. 사업내용은 덕음산 등산로지만 전체적인 등산로로 봐야겠죠? 덕음산 등산에 대한 예산이 2019년에 사업비는 얼마예요? 2,000만원을 하시는 거예요? 등산로 노면 및 주변정비, 안내판 및 각종 시설 안전시설 설치, 덕음산 등산로 야간조명 설치 등 해서 숲길조성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야간 조명등을 검토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광한루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구역내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죠?

2억입니다.

1억과 시비 1억으로 내년 예산을 2억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덕음산 등산로에 전체적으로 2억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원시 관내 등산로 노면 주변 정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됩니다.

및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같이 포함되는 거죠?

전체 등산로 포함됩니다.

조성이나 등산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통동 인도교 건너 편에도 등산로가 있어요.

개선했습니다.

개선하셨죠?

예.

꺾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다니면서 주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주변 정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내실 있게 잘 써서 주민들이 봤을 때 등산로는 남원이 최고다, 예산을 사용한 만큼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등산로를 확인하시고 아마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써 놓으면 보호수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본인데 총 85본, 총 85본 중에 6본을 외과수술, 영양주사, 데크 등을 설치해주신다는 거죠?

보호수가 총 74개소에 느티나무 등 85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과수술을 해야 하고, 특수관리를 해야 할 나무가 있고 보호수 생육 환경 개선 및 쉼터조성은 그것도 하고 나무 밑에 와서 주민들이 쉬어 갈 수 있고 또 뿌리도 밟아서 나무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데크를 돌려서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이 신청은 마을마다 거의 신청을 합니다. 이것도 점점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서 의미있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74개소에 85본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 6본을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을 때 6본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 6본 외과수술, 영양주사가 필요한 보호수도 있을 텐데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병행해서 한 나무에 두 가지를 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과수술을 안 하고 쉼터만 조성하기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생육 환경 개선도 있지만 쉼터도 별도로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요.

같이도 가능합니다.

부분도 신청을 통해서 선정해서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남원의 보호수 생육 환경 개선 쉼터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내실 있게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쉼터 조성이나 보호수 생육 환경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시고 자료 조사도 세밀하게 하셔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과 안 해야 할 곳이 정확하게 구별돼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2019년에 하시고 2020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응해서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몇 군데는 됐는데, 앞으로도 꼭 찾아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1,000만원 사업입니까?

1억입니다.

1억 사업에 19년도에 하시고 또 20년도에도 1억을 하시겠다는 거죠?

계속 응모를 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을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다른 장소에 무궁화동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저는 연차 2년 동안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공모사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 시설비를 안 세우는 이유가 뭔가요?

흥부골 휴양림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관리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요. 물밑 작업을 해서 제안서를 주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도 받아봐서 흥부골 휴양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활성화와 지역에 도움이 될까 고심을 하고 있고, 결정을 빨리 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 수정예산을 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 낸 상태고요. 수정예산이 다음 주에 마감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정도에 제안이 될 텐데 그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낼 수 있으면 내서 추진토록 하고, 만약에 제안서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 진행된다면 그 부분을 확정짓고 난 뒤에 추경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휴양림의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니까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 철거, 철거 이런 식이에요. 과장님 집이라면 휴양림 건물을 철거할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금,

철거할 데가 어디 있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철거할 장소는 어디라고 알지 못 합니다.

알지도 못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철거해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른 예산 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신 대로 지리산 둘레길을 가신 분들이나 바래봉 철쭉제 때 그 등산로는 이용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한 거기가 남원시 건물이라고 내놨을 때 여러분 얼굴이 깎이지 않을 정도는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놓으라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남원시 예산이 빈곤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산림과 애쓰는 줄은 아닙니다. 6월 30일 이전만 해도 누가 지나가도 여기가 남원시에서 해 놓은 건물인가? 창피할 정도로 잡목이 우거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림과에서 여러 인부들을 들여서 잡목 제거하고 풀 베고 지금 가서 보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쓴만큼 보람은 나타납니다. 누가 지나가더라도. 하지만 건물이 퇴색돼서 엉망이고 위탁받은 사람이 달아나서 보기도 흉하게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남원시 얼굴이에요. 그 정도 기본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임대니, 위탁이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위탁,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임대 기본적으로 해 놓을 것은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위탁을 줘도 돈을 받는 거고, 임대를 줬을 때도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위탁, 임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예산 세운다고 약속하셨고, 그 부분이 실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 예산 미심 쩍은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아름드리소나무 병해충 방제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병해충을 방제하는 겁니까?

방제 해충은 소나무좀, 깍지벌레, 응해 등이고요. 여기에 곁들여서 성장 촉진할 수 있는 영양제를 같이 살포합니다.

우리 시가지에 있는 소나무를 말씀하시나요?

읍면동을 포함한 1,741주를 방제합니다.

남원시에서 식재해 놓은 거요?

그렇습니다.

재선충은 어디에 해요?

재선충은 시가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남원 전체로 해서 마을 숲에 소나무가 약 3천 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재선충 나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선충이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할 때 임실에도 와 있고, 순창에도 와 있고, 함양에도 와 있고 전체가 왔습니다. 소나무가 고사합니다.

해마다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6년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주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억 5천을 들여서 재선충을 했습니다. 19년도 예산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3천본 계획이 있는데 금년에 673주를 주사했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 정도는 해야 마을 숲이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병해충있잖아요?

그것으로 재선충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깍지벌레는 3년이 지나면 절대 나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응해가 생기고 깍지벌레가 들어간다고 해요?

솔수염하늘소라고 재선충 매개체인데요.

소나무를 이식해서 3년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응해나 깍지벌레를 관리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 자리를 잡고 나면 벌레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소나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저희들은 사실 중요하고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한다고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옮겨진 나무는, 시내에 독단적으로 있는 나무는 재선충이 안 와요. 숲이 우거진 곳에서 옮기고 옮겨서 재선충이 오는 것이죠. 시내 나무에 재선충을 한다는 얘기는 이야기가 안 되고, 약품비를 예산이라고 세워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 나무를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신중하게 판단하고요.

다른 병충해보다는 재선충 관계는 국가 전염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선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강하게 강화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재선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국가에서 다른 숲 가꾸기사업이고 사업을 무지하게 주잖아요. 정말 필요하다면 재선충도 방지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줘야죠. 남원시내 전체에 재선충이 오지 않도록 항공살포라도 한 번씩 해줘야죠. 다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과성이 크죠. 마을 숲만 해 놓고 재선충이 오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재선충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각종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소나무 병해충 방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363쪽 편백나무 피해지 복구에 2억 500만원이 섰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작년에 추위로 편백나무가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활착률이 40% 미만인 곳은 19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식재하는 내용입니다. 기후 여건에 의해서 많이 고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어디에 편백나무 피해가 66헥타나 됩니까?

남원시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면 단위는 다 된다고 판단하시면,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라고 했는데 편백나무 심어진 곳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66헥타에 대해서요. 백두대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TV 홍보는 1번 있더라고요. 1,500만원씩 2회가 반영되는데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제작되어 있어요?

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프로요?

그때 방영했던 내용을,

무슨 말씀인가요? CD로 갖고 있어요? 테이프로 갖고 있어요?

USB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하고 뒤에 있는 에코롯지나, 트리하우스나, 물놀이장이나, 오토캠핑장이 다 들어가 있나요? 옛날에 있던 것 같으면 지금 없는 거잖아요?

17년까지 한 시설은 들어있고요. 올해 시설 완료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에코롯지,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안 들어있다는 거죠?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작합니다.

제작을 해요? 올해 사업비에 들어있었나요?

3,000만원 예산 중에 제작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제작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으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3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주는데 300만원 들어가요?

20초짜리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700만원은 방영비입니까?

예. 방영비입니다.

1번 방영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작비 300만원, 방송 500만원이면 2회에 1,000만원 그러면 1,300만원이면 되겠네요?

방송사가 하나가 아니고 2개에 하니까 그 이상 듭니다.

답변을 처음부터 제대로 잘 하세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곤충 표본, 옻칠 자개 체험, 토피어리 만들기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기획실 예산담당 - 예.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체험프로그램 2,000만원, 홍보 리플릿 제작이 백두대간에도 홍보 리플릿이 들어가 있고 516쪽에도 리플릿이 들어가 있고 트리하우스는 안 들어 갔어요? 트리하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전시관하고 체험 휴양시설하고 같이 합니다.

가깝기는 전시관하고, 에코롯지하고,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이 가깝죠.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랑 같이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만들 때 세트로 같이 묶으세요. 전시관, 트리하우스, 에코롯지, 오토캠핑장, 물놀이장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거, 20초짜리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드세요. 그리고 잠시잠시 TV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전북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 줄기차게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입니다. 홍보입니다. 여러분 남원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은 흥부골자연휴양림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셨어요? 몇 년 안 가서 트리하우스도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없어요. 계속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게끔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돈 3,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하게 만드세요. 올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1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10억을 투입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는 대로 쳐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남원시 세외수입이 그 정도 올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뛰자, 직원들끼리라도 단합 한번 하세요. 19년도 예산 제대로 쓰여지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591억 6,213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2,71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사업 중 신정대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억원을 감액하고, 롯데마트에서 의료원간 인도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사업에서는 운봉로 개설공사 시설비 중 보상비 집행액 이후 집행잔액 3억 9,715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운봉시가지 지중화공사에 3억 5,200만원, 향단로, 용성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서는 원광한의원 옆 소로 개설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7,743만 2,000원, 동충5통 소로 개설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8,802만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총액에서는 증감없이 일부 사업내용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사업 기록화 및 홍보물 제작과 꿈꾸는 마을 문화공간 비용 1,65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주민공모사업에 따른 1,500만원 감액 등 8개 사업에 2억 170만원을 과목변경 감액하였으며, 168쪽입니다. 시설비 중 마중물 사업비 4억 3,8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중 사랑나눔(마을카페, 공방)에서 실제 집행액을 제외한 2억 2,020만원을 과목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5만원이 증액된 3,0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81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98억 1,02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7억 4,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서 8억 3,0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로 7,210만원, 개발행위허가추진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추진 여비로 840만원,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광산업개발에서 80억 18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582쪽입니다. 지장물 강제집행비로 1억원, 국내여비로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남원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3,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건설에 44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신정대로 개설공사에 10억원, 583쪽입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시청로 정비공사에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 10개 사업에 4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용성 중로 개설공사 마무리 사업에 2억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2지구) 마무리 사업에 7억원, 새터 중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에 5억원, 다음 584쪽입니다. 향단로, 용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마무리 사업에 3억원,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 만인로 중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향단로 지중화사업에 8억원, 춘몽로 지중화사업에 7억원, 그리고 한빛중학교 앞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에 500만원, 585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 개설 7개 사업에 4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2지구) 마무리 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호치길 도로정비공사 계속사업에 10억원, 금동 8통개설 마무리 사업에 10억원, 노암2통 도로정비 계속사업에 10억원, 586쪽입니다. 서영환 내과 옆 소로 개설공사 계속사업에 10억원, 남원경찰서 옆 소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에서 3개 분야에 68억 5,037만 6,000원을 반영하였는데, 먼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1억 5,037만 6,000원으로 이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1억 2,033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444만 2,000원, 여비로 56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24억 5,000만원으로 이는 도시재생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주민공모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1억 7000만원, 588쪽입니다. 춘몽 향단로 정비 마중물 사업비로 21억 4,000만원, 사랑나눔 마을카페 공방운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42억 5,000만원으로 현장지원센터 뉴딜사업 인건비로 1억 3,963만 4,000원, 도시재생 마을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원, 용성로 정비 등 마중물 사업비로 39억 1,036만 6,000원, 589쪽입니다.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력개발사업에 1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으며 지역개발사업에 2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북남원IC에서 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 교룡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73억 378만 8,000원으로, 먼저 공원조성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30억원, 금암공원 조성에 20억원, 어린이공원 조성(워터파크) 2개소에 18억원, 어린이공원 새단장(2개소)에 2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통동 물방개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를 위하여 2억 9,018만 8,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근린공원 조경지에 풀베기 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18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 591쪽입니다. 재료비로 500만원, 근린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반영액은 2,07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15만원, 여비로 84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마중물 사업비 과목변경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과목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사업비를 삭감해서 연말에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죠?

16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은 겨울 동안에 시설비를 집행해 놓고 나면 내년에 해동과 동시에 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이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느니, 겨울 동안에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발주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 사업을 다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2019년도 조기에 빨리 착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건설과 사무실 옮겼나요? 사무실 물품취득비는 3회 결산추경같으면 모든 사업비 잔액 남은 것은 감액처리하고 하는데, 내년 신규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왜 여기다 했을까요?

부족한 금액 700만원만 보완을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결산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는 것이고 신규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구입만 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582쪽 상단에 보면 남원 일반산업단지 지장물 강제집행비가 1억이 있어요.

예.

이거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하는데 그 안에 지장물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4건이 보상금까지는 다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제대로 이전이 안 되면 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강제집행하는 과정에 무엇이 있죠? 나무 심어진 게 있고,

예. 나무도 있고 축사도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주택 1동 하고요.

주택은 지금 사람이 이사 안 가고 살고 있나요?

빈집입니다.

빈집?

예.

그럼 빈집이라서 철거하는데는 무리가 없겠군요? 보상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로는 못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절차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축사가 문제이잖아요?

예.

축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축사는 저희들이 대체 축사를 마련해서 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 대체 축사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군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명년도 신규사업이 시청로 정비공사부터 시작해서 5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건 용역은 완료됐나요?

지금 시청로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12월 초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를 한 것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예산은 지금 서 있죠?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명년에 공사착공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암길 중로개설 또 만인로 중로개설, 서영환 내과 앞 소로, 남원경찰서 옆 소로개설도 용역이 끝났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설계 중에 있으면서 내년 1월경이면 거의 용역이 끝납니다.

예. 1월경에 용역이 끝나고 지금 세워놓은 건 보상비를 세워논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이 정말로 시급한 사업들인가요? 사실은 지금 남원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남원 시내권만 해도 많은 도로들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청로 정비공사는 어차피 있는 길을 다시 정비하자는 건이고 금암길, 만인로 다른 신규사업들은 용역이 끝나고 토지보상 들어가고 하다 보면 어차피 일이 집행되어야 할 것들인데, 꼭 필요한 것들인지 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위원님이 아시는 만인로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현재 향교동 방송국을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커브가 굉장히 심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새롭게 정비하자는 것이고 또 노암2통 도로정비는,

잠시만요. 그럼 그 길은 지금 있는 길을 더 확장해서 구 방송국에서 어디까지예요?

남고 있는 교량 거기에 저희들이 다른 국비사업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듭니다. 그럼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구 방송국에서 넘어가면 전주가는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노암2통이나 서영환 내과 이런 데는 남원의 대표적인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를 크게 넓히는 게 아니고 5m 내외로 해서 완전한 소방도로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그 동안에 오래 전에 도로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재원 문제로 시행이 늦어진 그런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첫 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기왕 재정비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남원의 여러가지 변화된 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것 저것 손댔던 것들을 이번에는 반영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월도 들어가죠? 남원 시가지하고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워터파크 2개소 조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건설과에서 수경분수, 고수부지에 한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꼭 2개소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노암동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류를 했고요. 여기 있는 예산서는 그 전에 올라왔고, 노암동은 보류를 하고 조산동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581쪽 보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12월 초에 저희가 그 동안에 용역했던 걸 마무리 보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듬고,

지금 2억 5,000만원 예산이 세웠졌잖아요?

예.

이 금액은 진행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어느 부분에 들어가나요?

이번에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2억 5,000만원 세워논 것은 본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와 거기에 관련된 제반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까지 같이 들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보면 용역비가 5억이잖아요?

예.

중앙공원 조성사업에는 2억 5,000만원에 용역비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2개 내용이 5억은 남원시 전체 도시 기본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구역전에 중앙공원만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3쪽 보면 지금 시청로 정비공사에서 지중화공사비를 한전에 위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억이 다 한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시청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그냥 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지중화공사까지 겸하도록 하고, 지중화공사를 하면 그 밑에 들어 가는 전기통신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비는 한전에 대행사업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공사 사업이 있는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이 감액이 된 데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됐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에서 총 사업비로 7억만 있으면 내년도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억을 감액했습니다.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33년 동안 지킴이 활동을 해온 지킴이들의 울분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사직단 쪽 주민들하고 얘기없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없이 잘 진행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현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론보도는 특정인의 방향에 맞춰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 보면 금암로 중로 개설공사에서 교량 1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아파트 올라가는 데에서,

금암봉에 금수정 있는 데서 제방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주천으로 올라가는 하천하고 만납니다. 남원 노암초등학교 뒤로 가는 하천 그 하천을 지나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91쪽을 보면 도시공원 운영 공공요금 전기, 수도 이렇게 지금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2018년도에는 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7,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데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2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렸어요.

예. 올해 부영5차 아파트 뒤에 저희들이 물방개라고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데 수돗물 값,

그 7,500만원이 다 전기, 수도 요금으로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는 금액인데, 금년 수도요금은 혹시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료 확인 중) 금년에 물값으로는 2,300만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통동에 워터파크같은 경우는 제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예.

끝나고 나서,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물을 빼잖아요?

예.

그 관리때문에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고양이나 개들이 돌아다녀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많이 하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받아서 내년에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 했는데, 일반산업단지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을 가지고 지금 축사 1동하고, 한우 50두, 수목, 빈집 이렇게 4건이라고 했어요?

예.

축사하고 한우 50두는 도저히 서로 이해의 폭이 좁혀질 수가 없나요?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저희들은 지금도 강제집행 대신에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계속 협의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가능한 한 투자유치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풀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IC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원래 이게 기준상은 국비 내시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46억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10억 확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요. 실무적으로 어제 10억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워터파크 2개소를 추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설과 수경시설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요.

예.

이 부분은 업무연찬을 했습니까?

부서 간에 조율해서 노암동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에서 취소를 제외하고, 조산동 것만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중앙초등학교 뒤편하고, 녹주맥반석 있는 곳 뒤편하고 그렇습니다.

시청 세화당 한약방 거기서 내려가는 데 그쪽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2040 남원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잖아요?

예.

3년 사업으로 들어가네요?

예.

규모를 보니까 남원시 전체 관내를 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에 넣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 기본계획수립에서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이 나오냐에 따라서 남원의 미래지향적인 예측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고 또 용역발주에 있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19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고, 그 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때 그것과 맞물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이 행정구역 전체가 새롭게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기왕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내용 중에 그 동안에 남원의 여건 변동사항이나 이런 걸 넣어서 또 앞으로 많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변화에 남원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지 이런 걸 기본계획에 넣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 이것 저것 남원지역에 맞는 걸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변경가능한 부분은 기본계획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때 다시 2019년에 남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그 틈새에 있는 부분들을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이미 시민들은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변경이 된다든지 그랬을 때 모를 경우가 있어요. 기다렸던 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부분을 수립용역에서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제가 전문용어를 쓰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에서 내실 있게 세워져야 하고 시민의 의견청취가 정확히 되어야 하고요. 기본계획을 알려주고 다시 수립방향이 기존에 되어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도 분명히 집어줘야 할 것 같아요. 시민공청회 때 그 부분을 해야 되시고요. 기본계획안 마련 발주도 내년이지 않습니까?

예.

5월부터 12월이고, 아마 3년간 계속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3년 사이에는 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반영에 대해서 면밀하고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가 5억이지 않습니까?

예.

3개년 사업에 5억을 기본계획수립에 다 쓰시는 거예요? 전체가 15억으로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해마다 도시기본계획에 5억씩 세워지는 겁니까?

예.

15억 사업을 지금 기본계획을 하시는 거네요?

예.

내년 예산에 5억을 반영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시는데, 저는 비도시 계획 구간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명시를 했는데요. 비도시지역 도로개설 건의를 3회, 남원시에서 도로공사를 통해서 4월, 5월, 7월에 계속 이 도로개설을 건의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공사에서 남원시로 회신도 해 줬고요.

예.

도로개설을 건의했는데 공사에서 어렵다는 거죠? 이 도로개설이 해 주기가 어렵다, 예산을 세워주기 어렵다 그 회신이 어려움에 대한 회사의 공신인가요?

그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연락오기를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해 주마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반영해 줘서 지리산IC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해 주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 10억이 반영 안 되네요? 아니면 토지보상금만 들어가나요?

저희가 그 10억을 지원받아서 그걸 우리 예산에 합쳐서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남원시도 시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원래는 우리 시비로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한 1년~2년 노력해서 도로공사로부터 10억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도로공사로부터 10억을 확보했는데요. 토지보상비는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담까지도 도로공사에서 해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1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서 이게 용성로 있는 곳에 학교 3개소가 한빛중학교, 서진여고, 국악고가 있는 거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공사중이시더라고요?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한 부분이 올해 2019년도 예산 반영분인가요?

전체 사업비 중에 회전교차로까지 하는데 2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이요? 그런데 저는 거기 용성중로 개설공사를 하시는 가는 곳이 도통아파트 4가부터 월락동 월락주유소 사이에 위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도통아파트 4가에서 차량을 타고 진입하면 한빛중학교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아니면 옆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들어갈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 차로가 없어요. 그럼 한빛중학교나 한빛중학교 옆에 교회를 들어갈 때는 회전교차로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가요?

그 중간에 학교 있는 곳에서 차선이 잘려있기 때문에,

한빛중학교에서요? 아니면 차선이 잘려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일단 그 삼거리에서 잘렸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에서 잘리고 그렇습니다.

한빛중학교를 건너서 차로 방향 설정할 때는 회전교차로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 중간에 삼거리가 있거든요.

삼거리가 있나요? 어디 부분을 삼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락초등학교 있는 곳 거기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양우 내안애아파트 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월락초등학교 그 주변에서는 차로가 없어서 회전교차로까지 가서 돌려와야 되는데, 스티커를 끊는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성중로 개설공사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같이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구간에 학교가 다 있는데요. 그걸 다 좌회전을 하도록 잘라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구간을 U턴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쪽에서 차량 주행할 때 차선이 없어서 그런 민원소지가 있는 곳이 여기 용성 중로 개설공사에 안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해결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시비 2억이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향교마을이 있어요.

예.

품은 생태향교마을 조성사업에 시비와 균특이 반영돼서 내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회전교차로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와 주차장, 소공원 설치, 통학로 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 사업조서에는 사업내용하고 예산밖에 없고 어떠한 내용으로 통학로 정비를 한다든가 주민역량강화 등을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츠아파트에서 다리 건너서,

다리 건너서 만인의 총 들어가고 방송국 올라가고 하는 자리를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그 옆에 건물은 매입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로 하십니까?

소공원 설치는 그 안에 더 올라가면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쪽에 합니다.

골목 안에 주차장과 소공원을 같이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비는 남중, 남고 그 쪽으로 통학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중 앞과 만인의 총 부지 사이에도 인도를 내놨고요.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4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19년, 20년 2년이면 사업완료가 됩니다.

예.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가 35억이에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실있는 정말 사업비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인 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전체적인 게 나타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면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건가요?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20년이지만요.

공사 윤곽은 마무리가 내년 정도면 거의 다 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차로, 주차장 그런 것만 해 주고 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이 뭔가 2% 부족한 듯한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향교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서 답을 알려주시면 2%를 5%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사업계획이 용역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다 나열 못하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명시한 것이거든요.

마을 주민들과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뭔가를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장님이 관심있게 마을도 가 보고 현장조사도 하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셔서 35억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왜 사업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좀 더 관련 담당자님께서도 관심가져 주시고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 이런 것이구나 해서 예산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쓰시기 때문에 다른 마을도 이런 공모사업에 열심히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는 그렇게 말씀한 분도 계시지만 회전교차로 있는 곳에 3층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있는 것도 마을 통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에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 하는 부분도 마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고 있고요. 향교마을 안쪽에 들어가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소공원을 만드는 것도 마을 대표와 항상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에서도 공원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내년 1월에 완료되는데 수립용역 추진이 되면 시민간담회나 주민공청회를 하나요? 아니면 얼마 전에 했던 걸로 마무리는 하나요?

이번에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본설계를 다시 합니다. 본설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꼭 들으시고 공원 조성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질문에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리산IC, 이건 예산확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남원시를 위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애써 주신 덕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도로공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지는 별도죠?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IC 진입도로가 언제까지 계획인가요? 2020년까지 아닌가요?

그 동안에는 10억 확보 부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집행부에서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강래 전 남원 출신 국회의원이시다 보니까 남원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억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2020년까지라고 하면 그때까지 10억을 다시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그렇게는 아닌가요?

현재는 여기까지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나머지는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예산이나 외부예산은 저희들의 노력 성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을 때 시민들이 고마움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만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님의 고마움에 대해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별도로 남원에 오시면 챙겨서 다른 사업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가 언제까지 준공이죠?

지금 2020년 6월까지가 공기입니다.

2020년 6월까지죠?

예.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면요. 378쪽입니다.

예.

공업용수 수도건설하고 폐수처리시설에 예산확보된 것이 2020년 6월 안에 완공이 가능하겠어요?

폐수처리,

지금 19년도 예산확보한 게 거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공업용수 연결은 43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요. 폐수처리같은 경우는 116억을 확보해야 돼요. 2020년도에 확보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사업조서에 내 놓은 걸 보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2020년에 116억을 확보했을 때 폐수처리시설을 바로 6개월만에 준공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조성과 공업용 수도건설과 폐수처리랑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단지조성을 2020년 6월까지 하고 나면 그때 분양하고 그러면 투자업체는 그때 설계해서 건축을 하면 약 1년의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폐수처리장은 미리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조성과 산단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의 실제 건축행위 하는 것과 2개를 잘 조화시키면서 맞추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경건 국장님이 계시지만, 동우 참프레가 사실 여기 입주하려고 과거에 여기를 왔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2020년 6월에 딱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공업용수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산업단지조성 부지만 해 놓고 그냥 나머지 부분은 충족을 못 시켜줬을 때 기업이 못 하겠다하고 가버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고 폐수처리장 하나가 염려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제가 금주 초에도 환경부와 새만금청에 가서 논의했고 또 그 동안에 이 타당성 검토 때문에 근 1년여 시간이 지체가 됐다는 걸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이어서 일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예산을 빨리빨리 확보해서 2020년 6월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들썩거리는 게 공원지정 일몰제죠?

예.

지금 예산을 30억 세웠어요.

예.

30억이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에 매입이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구역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매입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잡혀서 안내를 하고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30억 확보된 걸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보상하고, 예산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까지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공원지역에서 해제시켜 줘야 되잖아요?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인가요?

예.

그럼 지금 이게 1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 총 보상비로 계획한 게 160억입니다.

160억이요?

예.

일단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안 사들였을 때는 남원시에서 해제시켜 줘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하셔서 공원지역으로 꼭 필요한 지역은 빨리빨리 매입해서 예산 세워서 진행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 내에서는 이 부분에 업무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하고 이야기할 때 다음에 도시과와 같이 연찬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407쪽에 어린이공원 새단장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예.

어린이공원 2개소를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중앙초등학교 뒤에 있는 놀이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녹주사우나 옆에 있는,

녹주사우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정비도 하고 또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 남녀 구분된 화장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남녀 구분없이 공용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면서 주변의 시설 미비한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조서 408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관리비에 3,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예.

3,006만원이네요. 이 부분은 워터파크가 새로 생겼을 경우에 운영관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던 도통동 것에 더해서 내년도 신설로 늘어나는 것 2개 해서 총 3개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럼 1개 운영하는데 1,002만원인가요?

올해 도통동을 봤을 때 아마 1개 운영하는데 2,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운영관리가 3,006만원인데,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세요.

여기에 운영관리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요금인 수도, 전기요금이 포함된 게 2,500만원 정도 들고 여기에 있는 것은 제초작업하고 수목관리하고 주변에 청소하고 이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운영관리가 유지관리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터파크를 2군데 더 조성했을 때 이야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워터파크 3개를 운영했을 때 운영경비로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공원은 어디까지 공원으로 개발하려고 그러세요?

중앙공원은,

지금 2억 5,000만원 선 게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실시설계 용역하고 또 거기에 같이 부대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나 이런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4억 6,000만원 세웠던 건 뭐예요?

예?

2018년도에 4억 6,000만원 세웠던 거요.

금년에 세웠던 건 금년 기본계획 용역비 지금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시면 여기 2억 5,000만원을 공사비로 해놨어요.

예.

실시설계 용역이나 제반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 용역이랑 같이 진행되니까 그런 용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실시설계 및 제반 용역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사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380억 52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1억 5,9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설해대책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해 1억 5,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보상 관리로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임료, 배상금 8,000만원을 감하여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당동천 정비 시설부대비 230만 4,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301억 1,749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5억 3,4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정비 사업비로 37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부석~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사매면 오리정~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이백면 평촌~강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주생면 도산~서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596쪽입니다. 시도 유지관리로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에 6억원,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에 4억 8,300만원 등 15억 8,300만원과 백암2교 개선공사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 주생면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원, 산내 상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597쪽입니다. 견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5,000만원, 주천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월 중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6억원, 598쪽입니다. 보절 내황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억원, 덕과 배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대산 안대실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29호선 지리산 IC~아영면사무소 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 4억 5,000만원, 운봉 방현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로 3억 5,000만원, 599쪽입니다. 수지 남창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로 4억 5,000만원, 아영 율동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4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량 터널 유지관리 보수 및 교량 전수조사 DB구축 용역을 위하여 4억원, 고죽~갈치교차로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도로 유지관리 보수 5개 분야에 11억 4,000만원, 600쪽입니다. 노후도로 시설물 정비 2개 사업에 6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9억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동림사거리 공사에 7,000만원, 601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 고축교차로사업에 2억 8,000만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남원대교에 7개소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6억 1,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비로 2억 6,952만원, 도로시설 관리비로 2억 5,907만 2,000원, 603쪽입니다. 지역지하수 관측시설 설치비로 7,550만원, 교통량 조사비로 67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를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임료, 배상금 등으로 1억원과, 604쪽입니다. 미불용지 시유지 편입도로 보상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전년도보다 35억 7,621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8,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13억 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로 530만원, 재료비로 462만원, 유지관리사업 하도준설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산 신촌천 정비사업 외 8개 사업 등에 시설비 13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5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3,655만 6,000원, 금암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563만 7,000원, 광치천 생태공원 수목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10만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로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9,600만원, 만수천 제방보수 보강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으로 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가하천 배수문 관리자 인건비로 864만 5,000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수문 전기요금 및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제초를 위한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4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9억 6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월락동 천사천 정비사업에 5억원, 덕과면 양선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에 3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평천 정비사업에 23억 3,200만원, 당동천 정비사업에 4억원, 6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오롱골천 정비사업에 3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 수계 정비사업에 4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억 2,000만원,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24억원, 다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사업에 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속 사업지구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비상근무에 따른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국내여비로 3,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간을 보면 17년도에서 21년까지예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길어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산이 충분히 되더라도 공사하는데 한정이 있어요. 장비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여기는 기존도로를 많이 이용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많이 초래가 될 것 같고, 오수~월락 간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선형개량을 하다보니까 차선을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많이 세웠다고 해서 바로바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문제가 아니고 그쪽 도로 사정상 불가피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 예산 오수 가는 도로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성토를 해야되면 다짐이 잘 돼야 합니다. 자연다짐도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크랙이 가거든요. 시간을 두고 성토도 이뤄야 하기 때문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시켜가지고 고의가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8쪽 군도 29호선 아영 가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에요. 부분부분 선형개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어디를 하시나요?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커브 구간이 4군데 정도 있는데 구간별로,

부지 있는 곳, 저수지도 있고.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형개량해서 그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원천천 공청회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림이나 자료있으면 저희도 보여주세요. 433쪽 천사천사업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면 설명 중) 천사동 가는 길 아시나요?

알죠.

구 고속도로 있죠?

예.

통로박스 있는 곳까지 350m, 천사천은 건설과에서는 도로와 하천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천사천을 하면서 천사천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하천부지예요. 하천을 도로를 확장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진입도로까지 같이 겸해서 공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2차로로 해서 도로까지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2019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2쪽을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재료비 쪽을 보세요. 제설기 고무삽날 구입, 트렉터 부착용 25만원 곱하기 20대. 2018년에 구입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도에 구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못 쓰고 있나요?

그것은 주고 이것은 제설기 있는 오래된 거 고무판이 닳아진 것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제설기 자체는 그대로 있고요.

있는 제설기에,

고무판이 닳아지니까요.

그것을 없애고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밑에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현장근무자 피복구입이라고 있어요. 청경 다섯 분은 지정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복장은 있는데 겨울용이 아니고 일반 청경복이기 때문에 외투를 별도로 외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두꺼운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608쪽을 보면 노점상 적치물 하천 불법행위 단속여비가 있는데 요천 둔치에 보면 자전거 대여점 있죠?

예.

불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도 대여를 해서 아이들하고 타본 적이 있어요.

점용허가는 제가 알아봐서,

국가하천이죠?

그렇습니다.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는데,

자전거도로가 앞에 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는 공식적으로 대여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관광객들도 거기를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흉물스러운 천막을 쳐놓고,

앞으로 시설을 관광지 앞이니까,

관심 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리정~상신 도로있죠? 17년도에 사업발주가 시작됐는데 사업조서 414쪽입니다. 거리도 1km밖에 안 되고, 8m 확포장인데 공사기간이 4년간이에요. 2020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그대로 토지 보상은 다 됐나요?

아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입찰 의뢰하면 제가 이것을 토지협의가 원만하게 되고 업자 선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원활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라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예산도 5억밖에 안 섰어요.

신속 집행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놔봤자 집행을 상반기에 못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건을 봐 가면서 1회 추경때라도 확보해서 미리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보절 내황이나 덕과 배산, 대산 안대실 같은 경우도 토지보상비만 세운 거예요?

아니요. 내역서에 나와있는데 몇 쪽이죠?

598쪽이요.

덕과 배산마을은 설계를 해서 마무리했고 내년에 용지보상하고 사업까지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원활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통 택지지구 측구정비 공사가 어디 지구를 하나요?

시청 주변에 1979년도에 택지개발을 했어요. 시청 먼저했던 구역내가 인도가 경계석이나 측구가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측구정비를 하려고 3억원을 반영해놨습니다.

도시과에서 안 했나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시청은요?

시청로는 아니고요. 이 주변이요.

세워진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