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연식 의원 발언
유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과 특히 올해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신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꼼꼼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여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현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국승원 세무과장입니다. 이예완 징수과장입니다. 박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김용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우진 회계과장은 현재 임용 후보자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민선7기 핵심가치인 시민 중심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으로 소통·공감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6,050억 5,900만 원보다 2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02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2억 2,600만 원 증액된 1,444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6,700만 원 증액된 179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1,200만 원 감액된 3,859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2억 4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25억 1,400만 원보다 10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32억 6,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6,600만 원 감액된 365억 8,700만 원,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억 6,000만 원 증액된 192억 2,900만 원이며,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800만 원 증액된 9억 9,500만 원입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00만 원 감액된 3억 7,400만 원이며,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8,700만 원 증액된 899억 7,500만 원입니다.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0억 600만 원 증액된 92억 200만 원이며,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6,600만 원 감액된 453억 8,400만 원이고,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 원 감액된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101억 9,400만 원 보다 9억 6,500만 원 증액된 11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9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고, 예산서 위주로 하시되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기획계장입니다. 나영근 예산계장입니다. 지윤아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최윤정 법무통계장입니다. 최정희 성과관리계장입니다. 김미라 규제개혁계장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잠깐 말씀 드릴게요. 209페이지 시행정종합계획에서 행사운영비 100인 원탁회의 추진 있지요? 500만 원씩 4회 2,000만 원.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올해 2번을 했습니다. 청년하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를 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몇 명이나 참석 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100명 합니다, 100명. 딱 100명.
경진
김경진위원
100명 다 왔어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100명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뭔 내용을, 어떤 내용을.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을 전부 100명을 모아서 청년의 어떤 발전방향이랄지 일자리 관련한 그런 정책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비 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이 2016년도 7,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68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640만 원을 명시이월했더라고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2017년도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되어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또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올해 또 7,000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2017년도에는 6급까지 해서 성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을 했다가 6급이 없어지고 나서 6급 평가를 안 하고 해서 감액을 해서 7,000만 원을 세운 내용인데요. 올해 것을 제가 보니까 한 4,9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7,000만 원 정도 있어야 이 용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진
김경진위원
이 용역을 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으로 지표를 개발하고요. 각 부서의 그런 어떤 성과들을 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이 매년 용역비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하고, 아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런 현재 표준지표랄지 그런 평가항목에 의해서 계산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직무성과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적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각 부서 전 부서를 전부 다 지표를 개량화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개량을 해서 실제로 누군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입력을 시켜버리면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용역을 줘가지고…….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용역 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매년 용역을 준다는 것이 좀 의구심이 있고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BSC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1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 이것이 정책개발관,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정책개발관 그 부분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직개편하면 이 부분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내년 조직개편이 되면 상황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임기제 그렇게 가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 계획도 안 세우고 조직개편 승인 올리셨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12개월을 한 것이, 조직개편안은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211쪽에 국제화여비 7,98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우수선진 행정연수에 1,500만 원, 기존에 3,500만 원이었던 것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견문연수에 6,48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6,480만 원이 증 됐고 해외연수에 1,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480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 공무원들 8개팀으로 늘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어떤 인원들을 어떻게 늘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6년, 2017년, 2018년도 해외 견문연수 국제화여비를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5개팀에 8명, 9명, 7명 그렇게 보내서 한 37명 정도가 갔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37명.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팀을 꾸려서 한 65명 정도 보내려고 증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5명.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8명 정도 더 늘어난 숫자네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해마다 올렸는데 계속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좀 가야 하기 때문에 했고, 우수선진 행정연수는 지난번에도 못 보내준 형편이 됐습니다. 상급기관 주관으로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까 그 설명은 하셨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인구정책개발에 전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5억 9,125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많은 비용이 자료 준 것을 보면 주소전입 학생 학자금 지원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5억 5,400만 원. 2017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없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예산은…….
경호
장경호위원
아, 여기 있네요. 좀 줄었네요. 1억 6,600만 원.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1억 6,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1억 6,600만 원. 전입해온 대학생들이 그때 얼마였다고 했지요? 2018년도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2,600명 정도 됐는데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전체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체 준 사람 중에 신입생만 들어가기 때문에 1,900명 정도를 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 2017년도에 7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몇 명 전입했다고 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2,600명.
경호
장경호위원
2,600명?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2,600명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2017년도에 지급된 학생 중에 지금 남아있는 학생, 2,600명 중에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한 1,000여명 정도가 계속, 뭐라고 할까…….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급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 2018년도에 남아 있는 숫자를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한 1,000명 남았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1,60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경호
장경호위원
1,000명은 나갔다는 얘기네요? 실은 돈으로 자꾸 이렇게 인구를 만드는데, 전입을 하는데 저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고요.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할지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원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올라갑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재난예비비 말씀이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비비로 하는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올라가는 목적이나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려서 잡은 것입니다. 폭염이랄지…….
경호
장경호위원
매년 예비비는 편성을 해서 잡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한 0.3%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만 1% 이내에서 하고요. 재난 이것은 그런 한도가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신동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사무소가 필요합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사무소는 전라북도가 사무소가 있습니다. 전주하고 순창이 같이 있는데요. 별도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 사무소를 임대해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직원을 한 분 여기에 파견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파견은 아니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할 것입니다. 파견은 아닙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여기에서 아까 설명하신 자료처럼 그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세종사무소 운영하는 이유가 어떤 중앙부처의 정책 같은 것이랄지 예산, 특히 국가예산 같은 것이 기획재정부를 막 수십 번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 하나 배치해서 수시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해서 저희 시에 유리하게 동향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법률서비스 지원에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으로 약간 증액이 됐어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1,200만 원.
동해
신동해위원
예, 예전에는 850만 원이었는데 조금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조금 증 되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그리고 212페이지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증가시책 우수직원 포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소송 하나 걸려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송이라기보다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그때 당시나 지금도 실거주 미전입자를 많이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제3자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동해
신동해위원
현실적으로 실거주자가 아닌데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주소전입을 하신 분은 자기는 모르는 상황인데 주소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전입을 하면서 실거주 하는데 주소를 안 갖다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직원들 간의 실적이랄지 거기에 대한 포상 또 인사반영 이런 문제까지 연관되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건은 직접 이 담당 공무원하고 그 당사자하고는 모르는데 중간에 있는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동의를 받아서했는데 나중에 어떤 물질적인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현재에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과연 옳다고 보는지.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물론 직원들이 욕심에 차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이곳에 없는 사람을 찾아서 전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요. 2030 정책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지원의 기대효과가 정책기획단이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수정책을 반영한 것이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예술연습공간 그런 어떤 조성사업이랄지 반려동물복지센터 주토피아 그런 것도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익산시고당예방관리센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도 발굴을 해서 연수를 보내주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우수정책의 그 규정을 어디에 두나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시의원님을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상, 장려상, 최우수상 이렇게 뽑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선·후배간 노하우 전수라고 했는데 노하우 전수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전수를 하나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멘토가 있고요, 멘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는 6급으로 서로 도와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거든요? 6급 이하 직원들,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인데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책발굴을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6급들이 해줍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신규자나 아니면 임용 받은 후 얼마 안 됐을 적에 20대나 30대들 젊은 층으로 하여금 구성을 했습니다. 분임을 짜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 젊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멘토를 1명씩 경력이 있고 잘 하는 사람들을 붙여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를 선출을 해가지고 그 과제를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서 우수과제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것은 시정에 반영을 하고 포상하면서 해외연수까지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정책은 좋은 정책 같은데요. 여러 가지 더 많은 멘토링이나 그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수정책발굴에 있어서도 좀 더 심사위원이나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실행하기가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18년도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해입니다. 100년 만에 더위나 또 그 더위 속에서 익산시 크나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그다음에 장애인체전 하여튼 두루두루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 있는 기획예산과가 1조 2,000억 원에 대한 2019년도 예산들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예산들을 어떻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여러 분야에 거쳐서 의견수렴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 2019년도에는 더 나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노력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신규사업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사업부서는 아니고 지원부서가 되겠는데요. 특별하게 사업을 하면서 감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랄지 그런 것들이 조금 줄고…….
남석
조남석위원
209페이지 100인 원탁회의 추진 이것이 신규입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아니, 올해에도 했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추경에?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아니, 추경으로 안 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뭘로 섰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규모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썼고 올해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00만 원을 세워서 꼭 해야만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을 올해 하고 교육을 좀 했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면 청년들에 대한 청년, 문화관광, 사회복지, 어떤 도시건설 그다음에 환경, 농업, 인구정책 그런 것을 100명을 뽑아서 원탁회의를 하는 것인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청년들에서 청년일자리 할 때도 사업들을 발굴하고 정책들을 발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정례화하려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했으면 한 5년 전에서도 이런 계획을 짜놨으면 인구가 감소될 요인이 없었을 텐데 이제서야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정책, 도시건설 이런 쪽에서는 회의들이나 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1년에 4번을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의원님들 간의 원탁을 놓고 익산시 정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더더욱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들은 안 가져보셨어요?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마음속이나 모든 것이 그런 정책 발휘할 기회는 다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거의 보면 현안사업, 일자리, 교육 분야, 문화, 사회복지, 건설, 환경, 농업정책은 각 부서별로 많이 합니다. 100인 원탁은 보여주기식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적에 물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받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인 원탁토론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청년이면 청년, 교육이면 교육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진솔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인 원탁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앉아서 회의하면서 그런 정책만 들으면 됩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활성화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전문가, 전문가가 있고 교수들이 있으면 우리 익산시 그 사람들한테 했으면 성공하겠네요? 인구도 늘고?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전문가의…….
남석
조남석위원
현실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지…….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100인 원탁회의는…….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조금 안다는 사람들 앉혀놓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발전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남석
조남석위원
정말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우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물론 저희들이 할 적에 최선의 안을 잡아서 하지만 그렇지만 또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특히 청년들이나 이 교육 문제들은 당사자들의 의견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 또 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들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좋은 생각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당사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얻고자…….
남석
조남석위원
민원 넣는 사람들이 당사자들이지 뭔 얘기입니까? 전문가 사람들이 당사자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아니요. 여기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니다. 청년이면 청년들이고요. 교육이면 학생들 또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청년이면 청년들만의 100인 원탁회의를 하세요. 짬뽕 모아서 하지 마시고.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기 설명서에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청년들만 모아놓고 원탁회의를 하고, 교육 문제가 있을 적에는 학생들이나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그 분야만 하는 것이지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좋은 의견, 획기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 좀 진작에 미리 해가지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안 했으면 합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생산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종사무소 운영하는 부분도 신규사업입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처음 들어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는 왜 그런 것을 안 만들었을까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재원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 늘리는 것입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 미리 사전에 다 만들어야 할 일들 아닙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오고 저희들도 그런…….
남석
조남석위원
세종시로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국가예산이랄지 공모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려고 처음 시행합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 드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여기 포상금 저기를 보니까 공무원창안 우수자 포상,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인구증가시책 우수직원 포상 등 여러 가지 포상 예산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시민창안하고 공무원창안 포상금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인구 전입한 그런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내용이고요. 규제개혁은 규제를 발굴해서 거기에 적정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발굴에 대해서 노력도 있다 하면 포상을 하게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여기 인력운영비 포상금, 성과상여금이지요? 전직원에 대한 상여금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41억 원 그것은 성과금인데요. 각 부서에 전직원에 해당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42억 9,400만 원에서 금년에 44억 600만 원으로 한 1억 1,1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현재 1,483명을 기준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1,483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산출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잘 짚었으니까 큰 틀에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예산을 볼 때 성질별로 일단 크게 봅니다. 우리시의 최대 문제점, 우리 시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산에 관련해서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아니,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들이 무엇을 가장 민원이 많고 말이 많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농업도 한 13%, 14% 정도 편성 했고…….
충영
김충영위원
농업 쪽?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복지 쪽도 한 40% 정도 편성을 했고.
충영
김충영위원
대개는 농업이나 복지 쪽은 법적 예산이기 때문에…….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니뭐니 해도 그래도 환경 쪽에서 악취와 우리 폐석산에 대한 오염물질을 매입한 부분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2019년도 예산을 보면 환경보호 쪽 예산이 얼마쯤 감액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 5%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한 0.2%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 성질별 분석표, 제가 넘 얘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5% 정도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요즘 미세먼지로도 시민들의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 하고 물론 이것이 제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가. 왜냐, 다른 곳에 예산이 또 성립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파트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요즘 경제 어렵지요?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경제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도 어렵고 기업들의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전체 예산은 8.7% 964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업과 기업 쪽에 투입되는 예산은 또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시가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풀어가는 예산들이 오히려 줄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선심성, 행사성 이런 예산들은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집행부는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체 예산을 제가 훑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고 전체 예산은 8.7%가 늘었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약 964억 원이니까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고 힘든 우리시가 진정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예산은 줄어 있고,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헌율 시장님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익산시가 굉장히 성장을 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재정자립도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가 16.86%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 부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엄청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 예산은 무려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늘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우리시의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은 별로 안 늘었습니다. 국가가 주는 돈에 비해서 우리시의 세외수입은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은 현격하게 조금 늘었어요, 조금. 제가 따져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7억 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비를 해보면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립도는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익산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더 고민하셔서 우리 자립도 부분들을 키우고 자주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좀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큰 틀에서만 몇 가지만 짚어 봤는데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민들을 해서 우리시가 결국은 다 여기 있는 의원이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나 다 익산 시민들의 행복,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바라보는 각도는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아마 대외적인 소위 이 예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도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무려 8.7%라는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1,000억 원 정도의 발전을 해가야 하는데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발전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정모니터 운영하셨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시정모니터 운영.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시정모니터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 215페이지를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만 세우고 운영을 못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도는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경진
김경진위원
2018년도, 2018년도.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017년도 예산을 안 세웠고.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2018년도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요. 운영을 못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예.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자료제출. 없습니까?
동해
신동해위원
예.
유재구위원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131페이지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실 때 지방세교부가 안전행정국이 28억 1,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설명서 9페이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3,787억 9,000만 원이 올 예산에 잡혀 있어요. 예? 과장님.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런데 전년도는 3,422억 7,000만 원이고 예산서로 보면 361억 원이 증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3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국장님 자료는 추경까지 포함한…….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예산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그것 잘 설명하셨어. 추경 포함했으니까. 이 예산서는 추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설명서에는 추경에 포함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2018년도 예산 가지고 토탈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본예산 따로 하고 추경예산 따로 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이 아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장
2018년도 예산을 보면 보통교부세 3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지방교부세가 뭡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내국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런 것을…….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에 부족분을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는 교부세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31억 5,000만 원, 우리 기획예산과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31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지금 2017년도 본예산 교부세가 3,200억 원 정도 됩니다, 3,217억 원입니다.
유재구위원장
본예산 따지지 말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정부 예산이 기준액이 있습니다. 48조 3,190억 원이 기준입니다. 그것을 보통교부세 배분안, 각 자치단체 배분안이거든요? 48조 3,193억 원이 정부 배분안인데 그중에서 전국대비 저희 시는 5년 동안 배분율을 한 0.78%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나왔거든요? 이 액수가.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 비율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3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이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인이.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익산시의 보통교부세 받는 비율이 감액된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명세서를 작성할 때 본예산만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했으면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말고 그 외에 추경 때 교부세가 더 온 것이 392억 원인데 그것이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작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금년 보통교부세가 32억 5,0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본예산만 한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정산을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787억 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유재구위원장
2018년도에 그렇잖아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내년도에 그렇게 예상을 한 것이지요.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전년도 예산이 3,000…….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3,426억 원.
유재구위원장
아니지요. 3,800…….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19억 원이요.
유재구위원장
예, 19억 원이란 말이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여기에는 당초 예산 3,426억 원하고 추경 392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비교하다 보니까 작은 것이지요.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지방교부세 우리 제안 설명 한 것 중에서도 28억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왜 감액이 됐는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해서 정책을 잡아가지고 왜, 이유가 뭐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었다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배분해주는 기준이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아무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그 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것이 지금 익산시가 갑자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웠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중앙에 다니시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다, 어쩌고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도 안 하고 어디에서 돈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아무튼 정확히 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리고 211페이지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지금 착수금이 500만 원씩 40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019년도 예상이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쭉 민원인들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부족한데 혹시 이것이 법률적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은 7,000만 원…….
유재구위원장
예,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서 한 7,000만 원 정도를…….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7,000만 원 예상이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예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것을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패소가 안 되게끔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꼭 비율적으로 7,000만 원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비율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패소되는 것이 착수금보다도 승소율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변호사에 대한 선임이 조금 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4,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것을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리고 2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풀비 600만 원이 어디 풀비입니까? 업무추진비.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어디요, 어디. 부서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누구 풀비 예산입니까?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유재구위원장
전체?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유재구위원장
기획예산과 전체 업무추진비.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이고요. 이것은 풀비로 저희 과에서…….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쓰냐는 얘기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아니, 지금 저기에서는 풀비 100만 원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지금 600만 원 한 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이 되면 거기에 200만 원 증 했잖아요? 거기에 주고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국가예산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그런 것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한 400만 원 했고요. 200만 원 늘린 것은 조직개편 때 과에 주려고 합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시책업무추진비네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지금 국내여비도 있잖아요. 그 위에 참석여비에도 각종행사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그것도 다른 것인가요?
종순
전종순기획예산과장
여기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참석여비인데요.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족할 때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국가예산 갈 때도 배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양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김유미. CCTV계장 김범준. 재난방재계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페이지부터 해주시기 바라요. 예산서를 위주로 하시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재난대비 및 재난안전예산임으로 예산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민방위 차량 대체구입 3,390만 원 예산으로 책정하셨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전에 차량은 없었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전에 차량은 지금 있는데요. 200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16년 됐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2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안전환경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223페이지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223페이지.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는 안전환경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직개편에 비용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으로 국이 하나 신설이 되면 안전환경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 업무추진비예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다른 국장님들은 얼마씩이에요?
주일
김주일안전행정국장
똑같습니다. 1,000만 원씩이요.
경진
김경진위원
월에 한 83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를 보시면 보험금이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해가지고 올해 신설이 됐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발이라든지 재난사고라든지 자연재난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부터…….
경진
김경진위원
폭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해부터 생겨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아니, 그전에는 그런 보험제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열사병으로 해가지고 오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가입기준이.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가입기준은 익산시민을 상대로…….
경진
김경진위원
시민당 얼마씩 계상이 되는 것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품목마다 다 틀립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 한 번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219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시설장비확충으로 시설비가 되어있는데 기존에는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었나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민방위교육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술회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전문적으로 민방위훈련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주차란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쪽에 안전도시만들기에 맞춤형 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10만 원씩 55회가 되어 있는데 55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가 익산에 5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224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추경으로 세워가지고.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이 원래 연초에 들었어야하는데 중간에 들어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본예산 세우고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본예산, 해마다 본예산에 가입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해서 더 들어온 것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래서 작년 8월인가부터 그 후에 폭염이 있었는데 한 분만 이 보험을 받게 되신 것이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혜택은 현재 한 분만 받고.
동해
신동해위원
얼마쯤 받았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1,000만 원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돌아가시거나 심한 상해를 입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후유장애로, 그 후유장애 판단은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보상받는 것이 일반 간단한 이런 것이나 몇 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망이나 중증…….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중증.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장애 진단이 나왔을 때 되는 것이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바로 그 위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워크숍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민간예찰단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이 네 분이신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안전모니터 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찰단이 한 20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중에 회장이라든지 그런 간부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군산하고 부안에 가서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네 분 정도가 2번 정도.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20쪽에 자산취득비 빔프로젝트외 3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3종이 뭐뭐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이 앰프하고 테이블 그다음에 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무실 내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고정해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이 만들어지면…….
경호
장경호위원
아, 기존에 없던 것들인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민방위교육장은 없었나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술회관이라든지 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그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빌려서.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빌려서 대관해서 썼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이 교육이 자주 이루어지나요? 제가 볼 때 이 교육을 1년에 한 2번 하지 않나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2번 하는데 여러 차례,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충영
김충영위원
민방위대원이 1년에 보통 몇 번 받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2번을 받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장소는 이 많은 숫자를 어디에 들일수 없으니까 지금 쪼개서 하는 것이잖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교육장을 만드는 것보다, 보통 지자체에 교육장이 다 있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1만 6,000명 정도씩이나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더라고요. 이것이 동별로 부르고 그래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국민생활관에서 자주 했잖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크게 빌려서 그러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많은 숫자를 불러서 어차피 우리시에 1만 6,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를 줄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도 줄고 그럴 것 같은데요. 교육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교육장을 공설운동장 라커룸에 만들면 또 그것도 내내 몇 100명 불러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을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일시에 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일시에는 못 해도 1만 6,00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명씩 불러다가 하면 8번이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번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우리 공무원도 편하고 이렇게 특별히 교육장까지 만들지 않아도. 그 정도로 하고요. 무더위쉼터 냉방기점검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쪽수 가르쳐줄게요. 224쪽에 이것 작년에 이 과에서 이 사업 안 했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안 하고 그쪽 관련 과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관련 과에서. 그런데 왜 이쪽으로 다시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까? 대부분은 경로당이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쪽 재난파트에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되고, 우리는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줘가지고 그쪽에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편성되고 경로장애인과로 넘겨줍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공사나 이런 것이 끝나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경로장애인과에 예산을 준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재난기금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아, 도에서 재난기금으로도 온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거기로 넘겨줘서 실제적인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 이 예산이 여기에……. 우리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를 했습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에 하면 세 번째 하는 것이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상당수가 일단은 저도 잘 했다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다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지금 그늘막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시내뿐만 아니라 황등이나 이런 금마나 함열 쪽에서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내 사람은 해주고 촌 지역은 안 해주냐 그래서 일부 반영…….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저는 이것 설치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했으면 그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루에 1명도 안 서 있는 곳에 세워서는 안 된다. 말이 안 되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위치를…….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 정도 부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설치한 때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재난기금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온 때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려왔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 굳이 일반회계에 편성하느냐는 것이에요. 또 재난기금으로…….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재난기금은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있을 때마다, 내년부터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우리의 재난기금도 있잖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우리 재난기금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의 기금도 있는데 이것을 왜 일반회계에 잡아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의 재난기금도 있는데 왜 이것을 어떤 때는 재난, 혹시 이것 올해 재난기금으로 한 것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것 아니면 기금에서 이것 할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 100분의 1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쓸 수 있으면 기금에서 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아요. 만약에 그것이 법적요건을 못 갖춰가지고 못 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과거에 썼단 말입니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그냥 판단하겠습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원래 재난관리기금 쓸 때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이라든지 그런 때 쓰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떤 때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예산으로 써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 뭔 뜻인 줄 알겠어요. 폭염도 재난으로 인정을 받는 해에는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폭염도 재난이 선포된 정도로의 폭염인 경우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 증액한 것이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업 현재 잘 선정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저번에 화원반점 앞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위치가 변경되고 주민설명회나 지금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내년에는 착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석천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이것 용역비잖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관로정비가 뭡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관로정비는 지금 그쪽이 소하천도 아니고 일반 도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관로를 묻을 때도 있고 유자형 개거식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뭐 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개거식으로 해가지고 한 3m정도 되는 대는 현장 콘크리트로 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거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이 우리 국가지침에 예산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대충 비율을 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남석
조남석위원
대충이 아니라 이런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비율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년에는 17억 원을 했네요. 위험지구나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1년에 1개소만 선정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쪽 행정안전부나 이쪽 예산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합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아닌데 해주는 곳은 없고요. 지금 국비가 만약에 오면 50%…….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국비가 매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비가 여기 10억 원이 있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가 50%?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도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년에 1개소만 할 수가 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올립니다. 올해 석천대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재해위험지구가 많은데…….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용역비를 하나만 만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좀…….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아니, 이쪽 지역의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하게되어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가서 설명을 잘 해야 합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성이나 필요도에 따라서 그쪽에서 선정해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요즘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관로를 재해로 해가지고 의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하수관로 이런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흄관으로 묻는 곳도 있고 개거 박스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를 보고 해야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2차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익산시에 제 지역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정을 그래서 아까 국가공모사업에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순위가 있고 우리 급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다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누가 정치적인 면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 급한 것부터.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석
조남석위원
여태까지 본위원도 많은, 재난지역이 많이 있는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남석
조남석위원
전년대비 15억 원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준이 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실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서 예산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쪽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리 시민안전과에 어느 정도 매칭사업을 해라. 한 50억 원이면 50억 원, 10억 원이면 10억 원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거시기합니다. 도비도 우리가 도에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여기도 이따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하셨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4억 6,500만 원에서 금년도에 4억 9,500만 원, 약 2,98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 문제는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증감이 되었는지, 왜 증감이 됐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올라간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820원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4대보험 이런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이 3억 4,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CCTV가 지금 해마다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이것도 용역을 매년 하겠네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로 궁금한 것 있어서 한 번 물어볼게요. 폭염대비 그늘막설치 이렇게 예산이 있잖아요? 이번 예산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폭염이 심해가지고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매칭비율이 얼마 있어가지고 우리 기금도 같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작년도에 2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올해나 작년에, 2018년도에 25억 원이네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에서 끌어다 쓴 돈들이 있습니까? 예산들이.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비비는 올에는 안 썼고요. 집중호우가 발생해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25억 원 중에 시민안전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쓰여진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전에 옛날에 예비비 쓴 것은 AI가 발생해가지고 그때는 많이 썼습니다, AI 비용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AI비용으로?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요? 올해, 올해. 올해 25억 원 중에.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우리 과에서 쓴 것은 없고요. 원래 AI 관련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그쪽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것은 없구먼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우리는 작년에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말까 하는데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을 하잖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우리 시민안전과가 그전에 마동에 저류조시설을 만들 당시에도 비슷했고 이것이 사실은 시민안전과가 보통 저류조사업만 없으면 100억 원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 저류조건이 하나씩 터지면 더블 이상으로 터집니다. 그렇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 예산을 자꾸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저류시설을 170억 원짜리를 계획을 세웠는데,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압니다. 작년에 10억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그 10억 원 가지고 올해 뭐 했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설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설계용역비.
충영
김충영위원
설계용역으로.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이 과도 좀 반성해야 된다. 설계용역 그래서 맡겨서 했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장소가 변했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은 작년에 이미 섰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장소가 한 장소였는데…….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그 두 군데로 바뀌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제가 책임자라면 이렇게 일을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이 원래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강우 빈도가 30년 빈도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여기 예산서 1조 1,859억 원 중에 이유가 없는 예산은 단돈 1원도 없습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또 우리 의회가 깎는 예산 중에 이유 없이 깎는 예산 1원도 없을 것입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 10억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맡겨가지고 추진해 가다가 중간에…….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설계는…….
충영
김충영위원
장소가 바뀌고 물론 장소가 바뀔 때까지, 과장님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이지요? 그때는 이미 아직 안 맡겼다. 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때도 진행이 되어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 할게요. 화원반점 앞 공원에 진행 설계가 됐었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기본적인 데이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기본적인. 거기에서 그것 손해배상 청구 안 합니까? 일은 내가 이쪽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이쪽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것 헛일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같으면 이것 손해배상 달라고 안 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 간접비 같은 것 청구하면 우리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국비, 도비, 시비 이것 매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딱 못 박아져 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매칭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부담을 그 법적비율보다 좀 더 해도 되게, 적게 하면 또…….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행정안전부에나 그쪽에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예산 지침에 특히 이 사업은 그렇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의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비율대로.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 보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침수면적은 약 30ha, 주택·상가 104동의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다. 기대효과가 그렇습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나눠봤어요, 시간이 있어서. 170억 원을 104동으로 한 번 나눠봤습니다. 1동당 1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 우수저류조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폐해. 이것이 꼭 뭐가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것 몇 군데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잘 해야 합니다. 아까 시작단계부터도 이게 엉망진창이이요. 저 같으면 국가가 그냥 회수하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회수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처음 계획수립 할 단계에서 그때 행정안전부와 이쪽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 설계는 30년 해가지고 도중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올 때 그쪽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빈도에 맞춰서 하라고 익산지역 이쪽은 한 50년도 빈도에 맞춰야 비가 많이 왔을 때 소화를 한다 그래서 위치가 변해버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그렇게 동의를 못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시는 그전에는 30년 빈도의 위치를 찾고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100년 된 빈도를 찾아야지요. 좀 더 진짜 우리가 줄여서 꼭 필요한 곳을 찾아본다는 얘기는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선정될 확률을 확 줄여놓으면 하나만 남을 것 아닙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100년 빈도로 한다고 보면 우리 저류조뿐만 아니라 다른 하수관로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싹 변동이 되고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빈도가 더 장소가 적겠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30년…….
충영
김충영위원
30년 빈도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30년 빈도 10개를 놓고 편의대로 정해서 지금 그냥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좀 쉽게 하려고. 50년 빈도로 정했으면,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당연히 50년 빈도를 들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50년 빈도를 찾아낸 것이에요. 여기와 여기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집중호우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30년 빈도로 갔는데 요즘 주변에 충주라든지 이런 곳이 비가 몇 년 전에 엄청 와가지고 도로망이 막혀가지고 그쪽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급히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 연계해가지고 이쪽은 30년 빈도로 하면 나중에 50년 빈도가 될 때에는 엉뚱한 곳이 침수가 되니까 50년 빈도로 계상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22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이것이 조례에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도 이런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어떤 조례입니까? 익산시 조례예요, 어떤 조례예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전라북도 조례.
유재구위원장
전라북도 조례?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원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다음에 226페이지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비공사 6개소 5억 6,200만 원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이것 제가 사전 설명도 했는데 꼭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니까 건물수리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펌프장 주변 수리.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목천포에 있는 펌프장이 그쪽 지형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조금 땅 지반도 침하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약간의 바닥지면이 틀어지기 때문에 바닥지면 보강을 위해서는 파일도 박고 그런 보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유재구위원장
작년에는 원래 없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우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2종 대상마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내역을 보니까 각 펌프장마다 전부 다 비용이 산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정확히 산출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꼭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유수지 보통 준설 양에 따라서 하는데요.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냐고요. 보통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이것 언제 한 번 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이것 최근에 한 적은 없고…….
유재구위원장
한 번도 안 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펌프장 그쪽 유수지…….
유재구위원장
1988년에 신설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아니, 그 앞에 유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가둬지라고…….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유수지에 토적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1988년부터 지금까지 목천 배수펌프장이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유수지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토사를 제거를 하려는, 지금 물 흐름을 방해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제거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장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목천펌프장 생긴 뒤로가 아니고 그 뒤로 유수지를 조성해놨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에 했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2012년도에 그 유수지를…….
유재구위원장
2012년도에 설치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다음에 23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9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상요인이 뭡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아까처럼 거시기입니다. 최저인건비하고 4대보험 올라간 것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급료인상?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급료인상에 대한…….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급료인상에 따른 또 보험료도 인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 밑에 의자 10대는 언제 교체했어요? 몇 년 됐습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2010년 정도 됐습니다.
유재구위원장
2010년도에 교체를 해서 지금까지 썼다는 얘기예요? 8년 동안?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10대하면 다 합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10대하면 다.
유재구위원장
25만 원씩?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요..
유재구위원장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12명이 되겠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 1명이, 거기도 3명이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12명인데 3교대로 하면 의자가 몇 개 필요한데 지금 10개씩 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그쪽 의자가 아니고 저번에 우리 보고했던 회의실 그쪽 의자가 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아, 회의실을 교체한다고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은 2,9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용역은 6,77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CCTV가 해마다 설치대수가 올라가니까 거기 회선에 대한 그런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꾸 증가가 되니까.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가 됐어요?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도비 보조도 많이 있었고요. 올해 한 515대가 설치가 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0대가. 20대가…….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아니, 515대.
연식
김연식위원
515대.
현석
양현석시민안전과장
지금 136개소가 늘어나가지고.
연식
김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세무과장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임남길. 지방소득세계장 송영강. 도세계장 고민호. 세무조사계장 백현기. 재산세계장 이영기. 과표계장 정수진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세무과 제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까지 지난년도는 결산자료를 보고 3개년 평균을 한 번 내봤어요. 내봤는데 2015년도, 2016년도는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2017년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당초 2017년도 자동차세를 413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자료는 없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56억 원으로 되어있고 실제 수납액이 522억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보니까 108억 원이 차이가 나요. 아, 2016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우선 대비를 해드릴게요? 2016년도는 실수납액이 439억 8,800여만 원이고, 2017년도는 522억 2,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108억 8,3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2018년도 계획에 더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100억 원 정도를 그렇게 차이나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17년도에 522억 원을 받아서 수납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는 441억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저는 108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올해도 보니까 2018년도 재산세 예산액을 441억 원으로 잡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연도 말 것을 예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387억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실수납액이 375억 원이에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470…….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상반기, 하반기 2번 나오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47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474억 원?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연말까지 가면.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자동차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 8,000대, 몇 대가 증가가 되지요? 자동차 등록세 기준을 보니까, 등록 건수로 볼 때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예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그것은 정확한 조사한 것이 없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1년에 대략 몇 대 정도가 증가가 돼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447대가…….
경진
김경진위원
자, 4,000대. 4,400…….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70대 정도.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동차세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나요? 4,470대분이.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세액이 9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동차는 매년 증가되는 추세지요. 그렇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18년도 계획이 441억 원인데 실수납액을 375억 원으로 가져오셨는데 상반기 것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정이 얼마예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하반기까지 하면 한 474억 원 정도.
경진
김경진위원
474억 원 정도.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474억 원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료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아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유료세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떨어졌다?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47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는 522억 원이었고, 그렇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그리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 예산을 갖다가 441억 원을 잡았지요? 100억 원 이상 차이나지요? 결산자료를 제가 다 여기에서 발췌를 했는데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대비가 108억 8,300만 원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7년도가 522억 2,700만 원을 수납했고, 2018년도 계획이 44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선납할 경우 10% 감액을 해주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10% 선납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100억 원이 넘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행분 안분률로 인해서 해마다 그것이 틀려지거든요.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갖다 주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숫자상으로 보면 2017년하고 2018년도 수납액이 10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순하게 본다면 이 금액을 2018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좀 증 해서 잡아야 하는데 안정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비슷해요. 2015년도 405억 원, 2016년도 401억 원, 2017년도 413억 원 그다음 2018년도 441억 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이 486억 원으로 잡았거든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그래도 17%쯤 많이 잡은 편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2017년하고 2018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차액이 108억 8,3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결산잉여금이 총 2,211억 원이에요. 거기에 우리 자동차세 이 부분 108억 원 차이나는 부분이 우리 결산상 잉여금에 0.5%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을 적게 잡아가지고 결산잉여금만 더 늘리는 것 아닌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계수를 저한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출을 해주시고요. 담배소비세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2015년도, 담배소비세 인상이 2014년도부터 거론이 됐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2015년도를 보니까 이때는 담배소비세 세입을 잘못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157억 원으로 해놔가지고 실수납액이 168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러면 2015년도에 담배세가 인상이 됐으면 2016년도에 세입을 다시 잡을 때 적절하게 잡으셔야 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90억 원을 잡아놨는데 실수납액이 200억 원이에요, 204억 원, 205억 원 정도 되네요? 204억 9,900만 원이니까. 14억 원 정도가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를 보니까 전년대비 해가지고 7억 4,400만 원이 약간 줄었어요? 물론 금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주는 추세더라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올해는 또 184억 원으로 잡았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담배가격을 인상한 뒤에도 우리 담배소비량은 안 줄고 있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아니, 담배소비량도 줄고 있고…….
경진
김경진위원
많이 줄었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그다음에 전자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것이 세액이 줄어들더라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전자담배는 우리가 얼마씩.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지금 897원이고 일반담배는 1,007원이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몇 %예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일반담배는 지방세가 60%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1,007원 정도 되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전자담배는 몇 %예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897원이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몇 %지요? 897원? 19.9%네요? 전자담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준다.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담배판매량도 좀 감소하더라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18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잡았다?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동차세 부분은 명확하게 한 번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추계하실 때 너무 적게 세입을 잡아가지고 과다 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국체전 작년에 2017년도를 보니까 운영비가 8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현수막이라든지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무과하고, 제가 이것은 한 번 물어보려고요. 왜 세무과에서 이것이 집행이 된 것이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전국체전 환영식을 하거든요. 선수단 환영식을 할 때 각 과별로, 응원 같은 것을 하면 각 과별로 예산을 편성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세무과뿐만 아니라…….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다른 과도 아마 체전에…….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과에도.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체적으로.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고속프린터기 5,950만 원 이것이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운영되고 있는데 1대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은 2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1대만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도면출력프린터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따로 있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2007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그것은 더 빨리 했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11년 정도.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저 보충질의 하나만.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여비 부분은 지난번에 도 문서, 관련 문서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됐고요. 국제화여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방세세수확충 중에 지방세부과인건비 근로자보수가 작년도에는 200일이었거든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올해에는 300일.
경진
김경진위원
왜 100일이 늘었나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이번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300일로 하라고 해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아, 전체가 각 부서 300일로 조정을 했다?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고속프린터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2대를 운영하는데 1대 남아있는 것은 몇 년도에 했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2015년도에 구입 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2015년도에?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 2,907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로 했어요? 그때는 뭐를 구입했습니까?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차량 구입한 것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차량구입?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리고 고속출력용으로 운영비가 1,200만 원이 왔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그것은 소모품 같은 것을 사야 하기때문에.
유재구위원장
2대에 대한 운영비지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다음에 235페이지 전북세정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신규로 45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이것이 몇 명 가는 것이에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1명 가는데요. 작년에도 가야하는데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작년에 왜 못 갔어요?
승원
국승원세무과장
예산에 편성을 안 해줘가지고 못 갔는데 올해는 좀…….
유재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한태우. 채권관리계장 이명복. 체납처분계장 오승록. 세외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240페이지를 보시면 세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3,268만 3,000원이지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몇 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해온 사업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같이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던가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작년에는 안 했어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서야 완성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시면 신용정보등록 및 압류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있지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몇 쪽입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240페이지.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회를 별도로 안하고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 가요? 예를 들어 체납자가 자기 계좌에 입금을 시킬 경우 자동으로 압류가 되나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저희가 알고 있을 적에는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도청에 의뢰를 해서 각 은행별로 그 내력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체납자들이 자기 계좌에 체납한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예치를 안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이 효과가 없잖아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자기 명의로 안 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입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송금을 받는다랄지 자기가 계좌에 입금을 시켜놨는데 그 기간이 오래 머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 시켜놓듯이 몇 개월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체납자 금융자산조회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에 의뢰해서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용정보등록 및 압류서비스 이용수수료가 지금 1,540만 원이에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저희가 계약업체 나이스에 의뢰를 해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가 뜹니까?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압류를 신청하지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신용정보등록 및 압류서비스이용 수수료가 1,540만 원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입금이 되는 체납자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의뢰해서 하신다고면 굳이 이렇게…….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
경진
김경진위원
압류서비스이용 수수료를 비싸게 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자동으로 되고 1,000만 원 이상은 도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징수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많이 없어서요. 보니까 예산이 채납세 징수관련 해서…….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몇 쪽이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238쪽이요? 238쪽.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에도 감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네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 것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보다도 작년에도 한 2,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합쳐보니까 3,5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체납세 징수 관련한 이쪽 목이.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계속 줄고 있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는 이유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가장 주요한 이유가 저희가 한 사람이 10건, 15건 이렇게 체납이 있으면 자동차세랄지 여러가지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따로 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내장으로 한꺼번에 같이 쭉 15건을 해가지고 1장으로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네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7년도 결산추경에 2,100만 원 반납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신용정보등록 및 압류서비스이용 수수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이것이 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것이지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발생이 됐어요? 1,000만 원 미만이지요? 1,000만 원 이상은 도에 의뢰를 한다면서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2,398만 원이 작년 예산에 서가지고…….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몇 건,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850만 원 감액을 했는데요. 건수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유재구위원장
토탈 얼마라고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2,398만 원이 작년도 예산인데 858만 원을 이번에 줄였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압류를 시켰을 것 아니에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주요감 원인은 사실은 은행에서 요구를 저희한테 해야 하는데 대부분 않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몇 건을 더 우리시에서 했느냐 이것이지요. 얼마나 금액을, 이 금액을 낮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건수로는 저희가 깊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금액은 얼마인 줄도 모르고요? 수수료를 1,540만 원, 지난년도는 2,398만 원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만큼 있었느냐 이것이지요. 그 금액 없어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내년 예산에 섰기 때문예요. 이 금액 정도인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런 이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 2,398만 원을 수수료를 지급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느냐 이것이지요. 2,398만 원 못 받았으면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그 이상입니다. 몇 십배 됩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얼마큼 압류시켜서 우리가 세금을 받았느냐는 얘기지요, 체납된 것을. 그것을 파악하라는데 이 금액을, 이 수수료를 다운시킨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완
이예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