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사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횡성군 관련된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군 청사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학교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에 본관은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도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횡성읍사무소는 지금 신축중이니까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사무소, 안흥면사무소, 둔내면사무소, 갑천면사무소, 청일면사무소, 공근면사무소, 서원면사무소, 강림면사무소, 그러니까 예전에 지어진 우리 시설물들은 전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보강도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반대로 군청 별관동하고 의회청사, 보건복지타운, 새로 지은 문화관, 문화예술회관,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군민체육센터 여기는 지금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고, 그렇지요?

학교를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48개소 인데요 이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이게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보니까 포항지진 1년 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학생들이 그때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지금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 아직 실내체육관에 텐트치고 있더라구요. 아파트가 심하게 훼손이 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도 학교가 갑천중학교, 공근초등학교, 공근중학교, 대동여자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서원중학교, 서원초등학교, 수백초등학교, 안흥고등학교, 안흥초등학교, 우천초등학교, 유현초등학교, 정금초등학교, 청일중학교, 청일초등학교 그 다음에 춘당초등학교, 횡성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횡성중학교, 횡성초등학교 48개소 가운데 29개소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설계기준이 6.0정도 되지요?

그런데 포항이 5.4였고 경주가 5.8이었는데 그 정도의 지진이 횡성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보면 안전불감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청사 같은 경우에 우리 군청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결과를 보면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보강공사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계장님, 그거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게 구 횡성문화원의 용역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내외부결함조사 결과 구조적영향을 미치는 주요구조부의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함은 없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구조부의 결함은 없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만 놓고 보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상태평가결과 B등급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나 안정성평가결과 E등급으로, 과장님, E등급이 최하등급이죠?

E등급으로 평가되어 종합평가결과 D등급으로 나왔다는 거죠. 계장님, 다음장 넘겨 주실래요? 위에. 그러면 안정성평가가 뭐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시 설계당시 지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문화관 건물은 당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건물처럼 내진설계가 고려가 안 된 거죠?

‘연직하중에 대하여’ 과장님, 연직하중이 뭐죠?

수직방향의 하중에 대하여 설계당시의 하중을 적용하고 지진하중 검토시 현행 설계기준의 하중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현행 설계기준이라 하면 뭐죠?

그러니까 6.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하중을 넣어서 안전성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센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연중하중 및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각각의 조건에서의 부재 안전성을 모두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문화원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는 상태는 B등급인데 내진, 그러니까 지진을 넣어니까 D등급이 나온 거죠.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E등급이 뭐냐면요 제가 용역서에 보니까 횡성문화관이 8.53점을 받았습니다. E등급은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구조물의 내하력이 허용범위에 미달하여 붕괴가 심각히 우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죠. 지진 6.5이상 나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2013년도에 우리 횡성군에서 본청사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 10월23일. 과장님, 이거는 알고 계신가요? 용역결과도 보셨나요?

저겁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지금 저기 보시면 종합평가등급이 B등급이 나왔습니다. 중대 결함없음, 밑으로 내려보시면 결과를 B등급, 횡성군 본관동에 대한 상태 및 안정성 종합평가등급결과는 B등급, 대신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밑에 보면 내진성능평가는 따로, 별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이게 별도로 진행한 우리 횡성군 본청의 내진설계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당시 2003년도 기준인데요 이거는 6.0이에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수행한 결과 전체적인 내진성능이 국내내진설계기준에 부족하여 붕괴되는 것으로 평가됨. 똑같지요? 문화원도 붕괴되고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사도 내진설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된다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내진성능평가인데요 저거를 한번 했더니 심각하게 나오니까 한 번 더 한 겁니다. 제가 용역을 보니까 더 자세히 내진성능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단계 상세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관련해서 두 번을 한 겁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상세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건축물은 모두 지진에 의해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어 엑스방향은 적절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세평가결과 최종등급은 붕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강이 안 되고 있어요. 저기 보면 보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에도 났지만 이게 자치행정과 때 제가 했던 사전컨설팅 감사자료입니다. 강원도에 신청했던. 여기 보면 문화관에 관련해서 D등급을 받았고 시설 대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셨죠?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횡성군에서 구 문화원 철거해서 매각하려고 하니까 가능한지 검토해주십시오 하고 강원도 감사관실에 보낸 거기 보면 문화원이 D등급이 나왔고요. 그래서 왜 디D등급이냐? 했더니 시설대부분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를 다시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외부 결함조사 결과,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구조부의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저걸 보고 이거를 냈는데 이거는 이렇게 틀리죠?

과장님, 여기 보세요. 시설대부분이래요. 시설대부분이면 저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말씀하기 좀 곤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진설계,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본청사 같은 경우도 내진 조사한 부분을, 붕괴가 되는 저 부분을 넣었으면 문화원과 같이 똑같은 D등급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 에요. 그래서 당장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 거에요. 횡성군 본관동도.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하고 잘 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B등급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에요. 문화원도 내진 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으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인증마크를 부착해서 건물주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횡성군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 400명이 넘는데 그 건물은 6.5이상 지진이 나면 붕괴가 되는데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지금 안전진단 한 지 5년이 넘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 없지요?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에서 하나요?

이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짜 맞추기식의 용역은 안 된다, 행정에서 원하면 그 방향에 맞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를테면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다 하면 이렇게 해 오고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한 거에요. 붕괴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그리고 철거하고 싶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생산이 되는 거에요. 심각한 우려가 있다, 붕괴 된다 이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6.0이상의 지진이 나면 횡성읍내에 있는 건물 70%는 다 붕괴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강화가 되었죠? 2층 이상 면적 얼마…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내진설계해서 건축을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 정도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건물같은 경우도 내진 관련된 보강을 하면 쓸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강 어떻게 하라고도 나와 있고. 똑같습니다. 군 청사 용역물 하고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진 보강해서 쓰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안하고 철거하는 거죠. 매각하려고.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학교도 학교고 그 다음에 본청사 건물도 본청사 건물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크게 지진이 안 오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지진이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지진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의회는 다행스럽게도 내진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안 되어 있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복 받은 직원들인가요? 그리고 본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항상 지진에 대한 위험을 떠안고 근무하시는 거에요. 안전건설과도 본청사에?

그러면 다행인건가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 시책도 이렇게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까지 했는데 그냥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에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공간 부족하니까 뒤에다 청사 더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안하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교육청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내 자식 지금 학교에 보내놨는데 지진나면 학교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저도 학부형인데 이거 어떻게 얘를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여기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학부형일텐데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지만 거기에 포함된 학교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공직자분들도 계실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우리 횡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선수범 보이시는 것이 일단 우선이다, 그래서 군청 본관동에 대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공법도 나와 있고,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예산만 들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진설계 안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각 읍.면사무소 여기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내진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몇 년도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보강하겠다 내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의회가 되었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희 횡성군에서 교육경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 경비 지원해 준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횡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협조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설명 갔다 와서 다시 확인 차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우리 노선을 보면 제가 여기 지도를 보니까 마을안길로 해서 이렇게 노선을 따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선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추후에 선형개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강림으로 가는 길을 빨리 가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우회도로 성격일 수 있잖아요. 우회도로가 아니고 사실은 안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도로가 되잖아요, 강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폐 국도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일단 토지보상비가 줄어들테고 그리고 폐 도로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보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도 향상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현장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은 지금 82억 공사죠, 그중에 8억 절감하게 되는 거니까 다 군비로 투자되는 사업비잖아요.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신경 써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마을 안길까지 다 포장해 주시니까 사실은 지역민들이 가장 반가워하고 좋아할 사업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포장도 잘되어 있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았습니다. 지금 사업시행방법을 보면 읍.면 우선순위별 해서 5년 균등배분하여 연차적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원래 5년 계획이었는데 이게 더 당겨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올해 총예산이 25억이죠?

아직까지 추진중인 사업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횡성읍, 우천면 이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6건, 4건, 5건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순번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할 부분도?

그러면 다행인 것 같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공사비가 다 틀린데 횡성읍 같은 경우 4억6천, 이렇게 해서 틀린데 이 공사비 부분도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건가요?

물량이라고 하면?

강림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죠?

강림은 다 끝난 겁니까, 더 이상 할게 없는 건가요?

이게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을 저는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예산 삭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한 공사인가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급성, 좀 불편하면 어떠냐 이런 취지 차원이었고 그래서 당초에 군에서 5개년 계획했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 10월달에 일본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야나가와시라는데를 갔습니다. 시청을 갔는데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 아직도 철제 캐비넷 쓰고 있고 책상도 옛날 저희가 쓰던 그런 책상 쓰고 있고 종이도 재생용지 이런 거 쓰고 칠판도 옛날에 분필로 쓰는 그런 칠판 다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사도 페인트 벗겨졌는데 그냥 다 쓰더라구요. 업무보기에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쓰는 거에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는 보면 다 해 주다 보니 불편한 것을 못 참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무조건 해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다 해 주죠.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다 해주죠. 예산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선출직이 되면서 생긴 병폐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표가 있으니까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균형을 잡고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 주셔야 된다. 아무리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막 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딱 기준을 잡고 해 주시면 그게 또 다른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막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쭉 이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데 과장님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무조건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저희는 계획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부분, 당초에 5개년으로 이 사업을 계획 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괜히 5개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비가 100%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공사도 노선이 꽤 되지 않나요? 안흥-새재간 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연차사업으로 하시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안길포장사업 다 좋은데 수혜자, 200미터 쫙 포장했는데 그 안에 집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사업비를 쓰는 것이고요, 대신 그 돈을 이런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런데다 집어넣으면 여기 지나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주민들까지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좀 더 일찍 공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확 해서 사업 빨리 끝내면 좋죠. 질질 끄는 것 보다. 하지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쓰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는 제일 충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횡성군에 공유재산처분현황을 제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좀 요청했었는데요 이거는 토지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보니까 토지를 우리가 일반에 매각할 때 2015년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니까 2015년부터 올해까지 48건이 매각이 됐는데요 그중에 26건은 군정조정위원회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매각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쭉 보니까 2015년도에 똑같은 분한테 두 필지가 매각이되었습니다. 교항리에 있는 땅인데요 계장님, 사진 좀 올려주세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저 땅입니다. 저 분이 3월달에 그 옆에 땅을 사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같이 사서 하나로 병합을 한 땅입니다. 저 땅을 얼마에 샀느냐면요 2015년 3월에 45-1번지인데 86제곱미터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죠. 이거를 2,800만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붙은 땅인데 46-18, 360제곱미터인데 1억700만원에 10월달에 샀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하나로 병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3천만원을 주고 저 땅을 산 거죠. 저게 지금 축협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저거를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사게 됐느냐 하면 5년 동안 임대를 해서 갖고 있으면 농경지를 하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간 임대를 했더라구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2015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도대체 저 땅을 어떻게 해서 매각을 했는지를 찾아봤는데요 당시에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님이고 위원들은 실과장님들이셨어요. 이게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부가가 6,400만원이다 보니까 이게 조정위원회에 들어왔나 봐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그 기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요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수님이 지금 군수님이시죠. 여기 보면 ‘소규모 군유재산 매수신청자 주소가 원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무회계과장이 ‘2009년부터 해당 공유지를 경작하였고 주소도 횡성으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다만 민원인주차장 확충공사에 따른 사업장 철거로 주소를 원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매각할 때는 횡성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이유는 이 군유지를 외지사람한테 팔기에는, 그것도 밭이니까, 매각하는 사유도 농사를 짓겠다고 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입장에서는 주소가 원주로 되어있는데 원주사람한테 우리 군유지를 팔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신 거에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이 토지증명서를 떼어봤습니다. 주소가 그대로 원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 할 때.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넘긴 거죠 땅을.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저거 1억3천만원에 우리 군에서 팔았다고 했지요? 딱 1년 만에 이분이 팝니다. 거래가액 2억4천. 그러니까 1년 만에 1억1천만원 버셨어요. 이 땅 팔아서. 어제 제가 산림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식으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개인의 재산증식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저 땅 산 사람, 지금 저렇게 땅을 놀리고 있어요. 저거 농경지에요. 원래 땅주인은 저거 5년간 농경지로 썼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팔았습니다. 자기가 농경지로 쓰겠다고 매각 받아서 1년 만에 팔았는데 지금 저렇게 아무 것도 없어요.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이 여자분이요 그 옆에 땅도 3필지를 더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군유지죠.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2필지는 저러게 해서 5년간 대부계약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을 통해서 샀습니다. 나머지 3필지 남았잖아요. 표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기 군유지 임대해서 5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위 아래로 2필지는 저렇게 산겁니다. 1억700하고 2,800. 그럼 나머지는 저기 임대기간이 2015년 3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저렇게 3필지를 다 그 당시에 다시 임대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4년간. 저거 끝나면 저분이 또 팔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밑에 한 번 내려 보세요. (모니터를 보며) 저 땅이 갑자기 1년 만에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것도 경작용으로. 2016년 3월 23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2015년 3월 20부터 2019년 12월 31일인데 딱 1년 만에 저 사람한테 저 2필지가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필지는 어디 갔느냐 하면요 도시계획도로 용지로 들어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모니터를 보며) 저기입니다. 실장님, 저기가 농경지인가요? 이거 경작한다고 빌린 땅입니다. 지금 축협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땅입니다. 저사람, 아마 저거 5년 갖고 있다가 ‘제가 5년 갖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럴 겁니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래 용도대로 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안 올라왔습니까?

그거랑도 제가 보기에는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하면 뭐가 문제다 라는 것은 아셨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없이 매각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주소지 이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한 사유, 그 다음에 저 땅에 처리결과, 그 다음에 어제 산림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했었는데 그거 따로 언제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진상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나 빼 먹었는데요, 어제 산림과 하면서 그 땅이 2016년부터 대부를 줬었다 그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무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 땅이 대부가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 있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조사를 다시 해 주셔서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개관을 했죠?

제가 관련된 예산을 요청했던 이유는 지난번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도 했지만 시설물 거기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진짜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에요. 이게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지은 지도 얼마 안 된 건물에다 계속 돈을 쓰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500만원이상 사업만 제가 뽑아달라고 했더니 총 27건이 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억200만원 정도 되네요. 2016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문화예술회관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대공연장 무대조명 기구구입을 2017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는 조명시설 개선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016년도에는 조명시설 개선공사가 있고 2017년도에는 공연장 무대조명기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를 했는데 또 뭘 구입한 거잖아요?

전투기 정비공사도 했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1,274만원. 반납 언제 하나요?

철거비용해서 갖다 주는 것까지 군비로 다 해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뜯어내고 나면 거기는 다른 게 들어오나요?

전투기 유리파손이라고 했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이 왜 깨졌습니까, 누가 돌을 던진 겁니까, 뭡니까?

이 전투기 유리를 비쌀 거 아니에요? 일반유리를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전투기 갖다놨는데 사실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네요. 필요 없어서 이제 갖다 줘야 되니까?

아무튼 문화체육공원에 전투기가 있었던 것이 약간 생뚱맞다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것도 사실 저희가 공근부대에서 안 쓰는 비행기라서 그냥 처치곤란이니 가서 횡성군에다 기증 아닌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군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수리비용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하여간 다시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옥외조명 설비 공사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조명 설비 투광등을 정비한 것이고, 17년도에는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니까 주로 무대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조명, 음향, 무대시설. 처음할 때 제대로 했었으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행사용 마이크 구입을 했는데 이게 660만원이에요. 마이크가 이렇게 비싼가요, 어떤 마이크인데?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네요. 국민체육센터 환기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축구장에도 방송설비 공사를 했고, 2018년도에도 옥외방송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요?

그전에는 그러면 이게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다 이유가 있어서 집행을 하셨고,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집인데 이런 식으로 1년에 수억원씩 이런 보수.보강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