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담당관) 3.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81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안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시 보조금 신청을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입대학생과 전입세대 및 전입군인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운영과정 중 나타난 불부합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강화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순차적으로 전입시”의 기간을“3개월 이내”로 명시하였고“세대구성”시에만 지원하던 것을“세대편입”시에도 지원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만 원 상품권에서 25만 원 상품권으로 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인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급횟수를“1회에 한정”으로 명시하였고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비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입학금 미수납에 따라 지원항목을“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업료”로 변경하였고“조부모 등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신설에 따른 지원 절차도 정비하였습니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신설에 따른 지원절차를 정비하였고 별지서식을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홍보도 신설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인구증가와 관련 개인 및 그밖의 기관‧단체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이며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2018-81 영동군 지방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2018-82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부합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 초․중․고 입학 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입학 축하금 지원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시책에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명분 없는 거를 또 명분이 약하지 않아요? 이거 생활지원과에서 명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관련된 업무추진은 주관부서가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 이거 검토를 할 부분인데 이게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이게 명분 자체가 약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인구증가하고는 별개 문제거든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라도 조례를 정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홍보 신설에서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위하여 인구증가 관련된 개인 및 그 밖의 기관․단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관련된 개인이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인구증가시책하고 관련된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군에서 제작한 홍보물품을 배부하겠다. 라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행정학교라든지 유원대학교에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문했을 때 조그마한 홍보물품 군을 상징하는 홍보물품 관련된 분들한테 배부하고 전입을 홍보해서 영동군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원대나 남성대 행정학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관단체의 범위가 주로 저희들이 많이 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의안번호 2018-83호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이미 우리 군에서도 조례개정을 실시한 바 있는데 조금 늦은 이유는 이 기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해석이 늦게 결정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늦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첨부 서류는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83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생활지원과) 6.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지원과) 7. 영동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생활지원과) 8.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이철호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2018-84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동군 관내에 저소득청소년들에게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급대상,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시기 및 방법을 정의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부터도 제7조까지는 수급권 상실과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 건강증진비는 당초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를 지급대상자를 더 추가하여 대상 청소년을 추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 또는 대상청소년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결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저소득청소년들에게 월 3만 원씩 계산을 해서 연평균 1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85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추가지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2조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야 할 지역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이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당초에 도시 저소득 주민 및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만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입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의사일정 2018-86 영동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타지에 충북인재들의 양성을 위해 학업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 미래 충북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명칭, 위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는 충북학사의 기능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및 제7조에는 법인의 의무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충청북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만들어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는 내년도에는 1076만 9000원이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내년도까지만 지금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87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을 당초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하며 갱신기간을 1회에서 1회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84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동군관내 저소득청소년들에게 건강증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8-85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추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8-86 영동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북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2018-87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위탁 기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19년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걸로.

내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업체를.

선정이 아직 들어온 데는 없고요? 공고 아직 안 됐어요?

아닙니다. 공고를 다 해가지고 내일 두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정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년에 우리가 보조식으로 적자보는 보조금이 2억 정도 보조한다 했죠?

예, 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럼 5년을 계약하면 10억을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은 2년 지금 단위로 그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요? 위탁기간에 여기 보면

위탁기간을 2년간 위탁기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시켰다고 해서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5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영동군에서는 2년으로 연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레인보우연수원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계속 저희들이 보조를 꼭 군에서 해야 되는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처분할 계획은 없어요?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용역도 했었고 한데 처분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에 앞으로 군민들이 이용한다든지 홍보용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적자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연수원이라는 시설이 어떤 이걸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시설이용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자 내년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1년에 한 2500에서 3000 정도가 나온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식당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직영으로 하면 상당히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적자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 직영을 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많이 난다고 해서 굳이 매매한다고 이런 것보다도 계속 적자폭이 계속 커지면 갈수록 이제 앞으로는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걸 적자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자한다고 생각해야지 이걸 적자를 안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중단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금 투자한 돈이 50억 정도 되는데 이 50억에 반 정도밖에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서 그래도 지금 영동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레인보우연수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의의도 있고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운영을 한지가 6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건데 또 6년밖에 안 됐는데 매각처분하고 중단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자폭은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계속 저도 한 5일째 거기 저녁에 어르신들 교육이 있어 가지고 한번 계속 가 봤는데 이제 주위에도 너무 어둡고 주위에도요. 그리고 또 주위에 볼 수 있는 경관이나 구강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폭도 건너가기 좁지요? 그렇죠?

예, 폭은 옛날 그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너무 없어요. 가면은 레인보우연수원만 딱 있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연수하면서 나와서 사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이 너무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이 사실은 그쪽에 주변의 저녁이나 이때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래도 전보다는 시설을 자꾸 보완을 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시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계약한 업자도 들어와 있고 한다면 하여간 시설을 적자를 좀 본다 하더라도 영동을 알리는 그쪽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보완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한번 쯤 와서 외지에서 교육을 받고 하셨는데 거기 레인보우연수원 괜찮다 할 정도로 자꾸 시설보완을 좀 해 주시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제1항 단서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행은. 그런데 개정안은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은 몇 번 연장을 하셨나요?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

여기에서 갱신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새로 위탁업체를 입찰 등을 통해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새로 선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에 위탁업체가 재위탁 하는 기간이 기간 내 5년 이내로 그렇게 규정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2012년도인가? 그때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시 그?

예, 그 업체하고 또 이제 다른 업체가.

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기준자격을 다 갖추고 들어오는 업체들입니다.

한번밖에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여쭤봤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새로 입찰을 다시 선정을 하게 되면 5년 이런 거는 무의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제과)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66쪽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18-88호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영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재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며 영동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상품권 위조․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대행점에 대한 지원 및 수수료를 규정하였으며 대행점의 상품권 업무수행에 따른 물품 등 예산 지원과 상품권 환전 수수료를 상품권 액면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88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영동군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사랑상품권이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 발행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영동에?

온누리상품권이 있고요. 또 우리는 농촌사랑상품권, 영동사랑상품권 2가지입니다.

2가지요?

예.

그럼 지급은 각 농협에서 하고 있나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농협 다 하고 있고요. 영동사랑상품권은 농협을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으면서도 가맹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용할 때도 제한을 좀 받거든요. 지금 첫째는 가맹점 확보에 중점을 두셔야 되겠고 또 취급점 대행점은 어떤 쪽에 지금?

대행점은 농협군지부 하고요. 지금까지 농협군지부가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지역농협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을 확보해서 상품권이 아무 때서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356개소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들이 이제 개방화장실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금 공중화장실 비품 같은 거는 군에서 지원하고 비치하고 있지요?

예.

그럼 개방형으로 지정되면 그 비품 같은 것도 군에서 지원이 가능 하나요?

지원이 가능하죠. 소모품이라든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소)

보건소장 박인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8-90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 관련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조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을 업무사항 및 자문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기, 회의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같이 구성, 임기, 회의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내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법인이 아니어서 현행 정관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이며 첨부물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90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레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보건진료소가 따로 따로 있잖아요.

예, 17군데가 있습니다.

17군데 정도 있으면 각 한군데씩 이용하는 동네가 한 군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상리를 예를 들면 부상리하고 몇 군데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하실 때 동네마을마다 대표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쪽 마을에 많이 치우치지 않고 각 마을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한 쪽 마을로 치우지지 않고 골고루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분들이 회의를 지금 연1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는 몇 회를 하셨지요? 1년에 정기회의를.

정기회의는 진료소별로 해서 저희들이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회는 현재는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회장님하고는 계속 유기적으로 진료소 소장님들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엊그저께 한분을 뵀는데 회의를 세 번, 네 번 하던 거를 한 번 한다고 한다. 앞으로 한번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3회, 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한번밖에 안한다고 하는데 그럼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딱 명시를 연1회로 해놓지 마시고 방법은 없을까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 자체 내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서 규정을 일반위원회 규정하고 맞춰서 지금 1회로 조정하고 있는 상화입니다.

그분이 어느 진료소 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소장님하고에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한 번하겠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하고 필요시에 임시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 내용을 모르시고 아마 그 담당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1회만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임시회의는 따로 될 수 있는 게 되어 있네요.

예, 수시로 진료소소장님들 하고는 계속 진료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회장님한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근데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기존으로 그 진료소 세울 때 하고 있다가 진료소가 사실은 별정으로 이렇게 있다가 저희들한테로 넘어와서 정규공무원화 된 상황인데 기존에 그것 세울 때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건에 그때 넘어오면서 못해서 그때 진료소에 정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위원회에 지금 법제처하고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정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회의를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스스로 분기마다 임시회의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금 협의회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하고 같이 3년 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연임해서 한 분이 죽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위촉시기가 다 틀린가요? 아니면 3년 임기니까 3년마다 정해진 시기에 일괄적으로 다 위촉하시나요?

진료소별로 했었는데

임기 3년은 현 조례하고 개정할 조례하고 동일한데 위촉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진료소별로 다 틀리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경과조치가 들어갔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위촉되신 분들의 임기가 1년 남았으면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도 그러면 2년만 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에서 위촉된 걸로 보면 일괄적으로 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2년으로 보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기는 똑같이 가는 걸로.

임기는 똑같이 가는 건데 이게 딱 정해진 시점에 운영위원들이 한 날 한시에 임기가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일정이 다 틀리잖아요?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에 운영위원들은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에 대한 사항은 전 조례에 의한다. 라고 그 말이 맞는 거죠?

예.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로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8-91 안건명은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수도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서 제6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에서 제10조는 부담금 부과 징수, 정산, 과오납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1조에서 제13조는 공사시행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91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영동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