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한상문 : 네 건축민원담당 한상문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실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인들을 통해서 고소 고발이라든가 민원까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한상문 : 그런건 없습니다.

한상문 : 네

한상문 :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에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인지 한 후에는 행정에서는 그걸 없다고 칠 수가 없어서 그건 어차피 한 마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지속적으로 사전에 민원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소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상문 : 사실 저희가 인허가 나갈 때도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건축사들이란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1㎡ 이상인 경우는 이제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가 보면 공사하다 보면 무자격자 시공자라든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들이 일단은 건축주로 하여금 필요하면 그냥 일단 짓게 하고 그 사람들이 떠난 후에는 이제 건축주가 책임을 맡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좀 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건축주한테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게 모르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합강지라든가 불법주차 단속이라든가 그런 계도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렵습니다.

김용자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민원 편의 행정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인데요. 인제군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을 제가 좀 자주 들리는 편인데 민원실이 제가 보기에는 여직원들이랑 거기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동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3친절 운동은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잘한다고 여겨요.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잘하는데 읍이나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가 갔을 때 좀 읍면은 인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처럼 좀 상냥하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건수를 보니까 34,16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생활 민원도 많을 거고 또 개발 행위나 건축 허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개발 행위에 대해서 민원 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허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건축 건에서 보면 허가 건하고 승인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고 건이 있는데 그 허가가 된 것도 그렇고 승인, 허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 담당 한상문입니다. 건축 허가하고 신고는 규모가 이제 100㎡ 미만 이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 200㎡미만 그 다음에 축사라든가 참고는 400㎡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규모 이상 제가 말씀 드렸듯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100㎡이상이거나 뭐 용도 변경 기타 지번변경이라든가 표시 변경이라든가 말소 이런걸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양광이 2017년도에는 허가 난 게 91건인데 2018년도에는 159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자면 두 배는 안 되지만 배 이상으로 늘은 게 되는데 지금 태양광이 너무 다니다보면 우후죽순으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잘 허가를 내주신건지 아니면 규제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흥수 : 농지민원담당 함흥수입니다.

함흥수 : 잘 모르겠습니다.

함흥수 : 글쎄 그 지역이 먼저 스피디움 하기 전에 무슨 지역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흥수 : 그래서 저희가 16년도서부터 진흥지역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지역을 그래서 지구 단위로 5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진흥 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주고 완화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헥타 미만인 경우에는 해제해 드렸습니다.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한 122헥타 정도 해제하고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함흥수 : 저희한테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 때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사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스피디움이 제일 처음에 될 때 사업 전하고 사업 후하고에 대한 토지 용도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후) 손경희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경화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안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상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사 후) 마지막으로 권헌주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관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욕구해소 등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2017년도 7월 4일부터 사회복지 법인 작은 공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2018년도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 사업비 등으로 총 6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사례 관리 등 추진 실적 표와 같이 5개 분야로 위탁예산 중에서 1억 5,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야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위탁비 집행에 대한 보조사업 지침에 근거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성과 평가 대회를 12월 중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이 있는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훈회관 증축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총 5억원으로 200㎡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상동리 261-1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본 위치는 기존 보훈회관에 접해있는 상동 4리 구 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본 회관이 증축되면 그 동안 입주하지 못했던 6.25참전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강원도와 수차례 협의를 시행 결과 도비를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2억 5,000과 함께 총 5억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산정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증축 대상 부지는 구 마을 회관을 도시개발과 협의하여 철거하고 2019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 대상자 관리입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국가 유공 단체인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4개 단체 5,400만 원과 참전 유공 단체인 월남 참전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5,000만 원 총 7개 단체에 1억 400만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6.25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 보훈 회관에 입주하지 못한 관계로 2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추가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훈 및 유족 수당 등으로 8억 9,500만원 베트남 및 국내 전적지 견학 등으로 1억 3,500만원 현충 시설 정비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보훈단체 운영비 및 수당 사망 위로금 등은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가족 견학, 위문, 기념행사 등은 보훈 단체와 협의로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충혼탑 등 현충 시설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을 통해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운영비 등 매월 적기에 지원하고 앞으로 불우 보훈 가족에 대해서 연말연시 기부 물품 등이 지원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겠으며 금년 12월 중에는 국가유공자 명패 제작을 하여 보급하는 등 보훈단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액 기부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의 생계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금 운동으로 2016년 12월부터 추진했으며 금년도 목표액은 4,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모금 실적은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 말 현재 공무원 및 주민 288명이 참여하여 1,6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입금 되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적인 불우이웃돕기 모금 행사와 병행해서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생활 수급권자 등 총 대상은 1,153명이며 주요 지원 사업은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의료비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3억 1,600만원이며 이중 2억 7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하고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으로 6,100만원 인건비 등 경상 경비로 4,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인제군 총 의료급여 예탁금은 5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인제군이 예탁하는 돈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급여를 지원하고인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복 의료나 의료수급이나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도모와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한 장묘 센터 시설 관리 사업으로서 먼저 시설 현황 중에서 주요 시설을 생략하고 안치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안함은 총 3,618기가 되겠으며 이 중에서 2,060기가 사용되었고 1,556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설 묘지는 285기 중에서 71기가 사용되었고 214기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묘는 47기 중에서 24기가 사용되었고 23기가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민간 위탁 관계입니다. 장례식장은 남전 1리 주민협의회 운영 위탁비로 1억 3,400만원을 묘역 조성비 및 관리비, 가족 봉안당 비문 조성 위탁사업비로 6천400만 원 총 1억 8,000만원 예산을 민간 위탁하였으며 장묘센터 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4억 7,600 만 원의 예산과 봉안당 우회도로개설 등 시설 개선사업 13건에 7억 1,100만원에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묘 센터 시설 개선사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참고로 장묘 센터 이용현황은 화장 등 총 971건으로 세입은 4억 1,7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위탁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집행 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자 소유 제설 차량 노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원대리 부분서부터 시작한 군도 제설까지 위탁 단체에서 제설하고 있는 관계로 차량이 노후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 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 계층 주민의 생계 보장 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초 생계 급여 등 총 12개 분야 6,619가구 8,55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공적자료 및 현지 실사 등을 통해서 신규 수급자 발굴 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보호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41가구 942명을 대상으로 40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 급여, 해산 장제 급여, 교육 급여, 양국 급여, 국민 건강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북면과 상남면에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72명에 협의체 위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사례 관리 대상 1,066가구에 대해서 복지 상담 등을 통해서 103가구에 대한 기탁금품 등을 연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를 6개 읍면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및 실무 분과 협의체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등으로 업무 순기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 받아 대상자 가구에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에는 제4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속적인 복지 필요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 가구 및 취약 계층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적기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긴급 지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는 1억 2,800만원 차상위 긴급 복지 지원으로는 1,400만원 자활 기금 지원으로 2억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기금 지원으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층 긴급 지원으로 116건의 9,400만원 외부기관 공동 모금회와 적십자사를 연계 지원한 것이 6건에 2,000만원 자활기금지원 전세자금은 3명에 6,0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 지원으로 한명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긴급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또한 공동모금회 등과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자 접수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 다양한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600만원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에 5억 1,600만원 근로 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7,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자활 센터 운영비 지원 100% 완료하였고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 지원에 8개 사업단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는 15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근로 빈곤층 자산 형성 지원 가입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선별적 서비스 발굴 제공으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어 사업 4억 4,100만원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에 335명에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에는 9명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및 이용 대상자 대해서 도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11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연중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모집 및 접수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제공 기관 및 이용 대상자에 대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 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자원 봉사연대 협력체계 구축과 봉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창출 및 봉사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2억 5,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 봉사자 등록 현황은 98개 단체에 5,6 7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봉사자 모집 및 교육, 수요처 봉사자 매칭, 회원 정보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8개 단체 5,672명의 자원봉사자 관리 및 서비스 필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매칭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관내 각종 체육 행사 등에 자원 봉사를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간식용 빵 제공 및 불우이웃 김장 나눠주기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강원도 자원봉사 활성화 평가대회에서 도내 3위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4,000만 원을 일단 확보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원 봉사 활성화 평가에 대해서 확보된 사업은 1,4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제군 자원 봉사대회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들의 일생 생활 유지 및 시설 재가 서비스 제공 및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요양, 재가,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 분야에 4개 시설이 현재 인제군에 있습니다. 시설 장기 요양 기관으로는 실버 홈 노인 요양원이 있고, 재가 장기 요양 기관으로는 내린천 노인복지센터, 가가호호 강원 노인복지센터가 있으며, 재가 노인 복지시설로는 인제군 재가 노인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시설 장기 요양 입소자 지원에는 총 대상이 20명에 4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현재 16명에 대해서 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예탁금은 12억 9,7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된 것은 시설 예탁금으로 10억 3,700만원 재가 예탁금으로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복지 운영 및 지원입니다. 지원사업비는 1억 8,500만원으로 재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2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직원 6명 생활 관리사 14명 응급 관리 요원 4명에 대한 급여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은 1억 3,500만원 중에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장기 요양기관 실버 홈 에어컨 설치로 39대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등 집행 실태와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 실태를 면밀하게 지도 점검하여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내년도 실버홈 치매 전담실 개보수사업비를 지금 현재 신청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여가 활동 보장 사업입니다.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에 활성화 및 경로당 운영비 기능 보강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800만원 노인 사회 활동 지원으로 4개 사업 4,800만원 노인회 사업지원 8개 사업 2억 7,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85개소 7억 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인제군 지회 운영비 및 사업 보조금지원을 5억 2,000만원을 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운영비, 냉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5개소에 4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물품 지원으로 TV 외 8종 54대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기 미 도래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또한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 대한 노인회 인제군 지회에 보조금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을 하여 부정되거나 잘못된 회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에 보조금으로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금년도 추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일괄 구입하라는 문서 지시와 일부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가도 기획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으로서 그래서 직접 행정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원됨을 사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보람 든든한 노후 보장 사업으로써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소득형 창출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개발사업지원으로 총 1,046개 자리가 있으며 이 중에서 공익형이 976개 시장형이 70개 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982자리였었는데 금년도는 1,041개 자리로 64자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4,900만원 이며 참여 대상은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 시장형은 만60세 이상 노인 되겠습니다. 수행 기관은 2개 소입니다. 인제 시니어 클럽과 인제 사회복지관입니다. 이중에서 시니어 클럽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유인물에는 1억 4,800으로 돼 있는데 이건 죄송한 말씀 드리고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 6,700 운영비가 6,400 건물 임대료가 1,100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사업 9개 사업 976명에 16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장형 사업 6개 사업에 710명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지도 점검 및 사업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및 안전 관리 구축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감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한 조사강화 및 관리 등 서비스 지원으로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에 735명에 1억 4,900만원 독거노인 현황 조사 및 관리는 65세 이상 1인 가구로써 연 1회 정기조사 및 반기별 군 자체 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마실방 지원사업으로 구 효도 합숙소로써 예산은 2,100만원 이며 운영은 방동 1리 경로당과 현 6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 생활 홈 운영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원통 6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르신 마실방 지원사업은 1,100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공동 생활 홈 운영은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독거노인 안전 관리지원 강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독거노인 수시 조사 실시 및 서비스 맞춤에 연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고령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 활동을 보장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 연금 지급은 총 4,530명에 108억 5,300만원 이며 장수수당 지급은 58명에 1,400만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381명에 2억 2,300만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지원은 75명에 3억 2,500만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은 100만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은 230명에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 연금 및 장수 수당은 매월 적기 지급하였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에는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종합 서비스는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달 지원에는 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에 수급률을 높이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를 기하고 도록 하고 사업별로 추진 상황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복지 회관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복지관 기능 보강 지원 등으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경로당 신축이 3개소에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신남 1리와 원통 9리, 신남 3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증축은 1개소 4,000만원 현 3리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85개소에 2억 4,000만원 복지 회관 개보수는 서구 복지 회관 포함해서 7개소에 3억 6,100만 원입니다. 구 복지 회관은 서화면과 기린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린면은 세무회계과로 재산을 이관해서 이제 앞으로는 기린면은 기린면 사무소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기린면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통 9리 경로당은 기초 토목 공사를 준공하였고 신남 1리 경로당은 현재 공정률이 여기는 50% 돼 있는레 지금 현재 한 80%까지 지금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신남 3리 경로당은 BF 인증 관계와 부지 변경 등으로 현재 설계가 중지 돼 있는 상태이며 변경부지에 대한 보상 관계가 결정이 되게 되면 바로 설계를 개시해서 내년도에 업무가 자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는 69건에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지회관 개보수는 4개소에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원통 9리 경로당에 대한 건물 신축 공사를 발주하고 신남 3리 경로당 신축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 3리 경로당 창고 신축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12월까지 최대한 주민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게끔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린 목욕탕 보수 공사 시행 관계는 금년도에는 시기상 좀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목욕탕 내부에는 냉탕 시설에 대한 높이를 높이는 방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 문화, 복지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활성화 및 단체별 특성화 사업 육성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신문구독료 지원에 168명에 900만 원에서 문화체육 등 대회 지원에 3건에 5,700만원 행사 지원에 22건에 7,400만원 복지증진 사업공모 600만원 근로 장애인 생산장려금 지원에 10명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신문구독료는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 체육대회 개최는 3개 대회를 개최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행사 지원은 농아인 문화 탐방외 18건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기금사업으로서 시각 장애인 노인 교실외 2건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지원으로 10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신문과 생산 장려금 등에 대해서 적기 지원하고 지체장애인 협회 문화 탐방외 2건에 대해서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립 자활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향상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수화 통역 센터에 1억 7,200만원 시각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에 3,300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 센터에 9,600 자활 보조 기구 지원에 300만원 자활 재활서비스 지원에 6,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8,600만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1억 3,600만원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에 2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900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3,300 지적발달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8,500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5,700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2,800 장애인 활동 지원에 6,900만원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원에 1억 3,600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 지원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별로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에 대해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특히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 안전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 결과에 대비해서 타 시군 등에 대한 시설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연금이 340명에 8억 8,900 장애인 수당이 300명에 1억 6,4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0가구 1,1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에 20명에 100만원 재가 장애인 건강 검진에 33명이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6명에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은 적기 지급하였고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는 20명 1,500만원 다 지원하였으며 재가 장애인 건강 검진 지원 34명이 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6명에 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급여지원은 16명에 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 무료급식소에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운영 및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및 시설 기능 보강 지원, 관리 요원 배치로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및 양질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기본현황은 지적 장애거주 시설인 애향원과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은 총 33억 3,400만원으로 애향원은 16억 8,000만원 임마누엘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은 4,300 만원으로 현원이 20명 이상 되는 시설의 관리요원을 한명씩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은 애향원 배연창 및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이 되겠고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3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 인력 배치는 2개소에 2명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배연창과 에어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 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운영 상황 및 보조금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인식 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공공 및 공익시설물에 대한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BF 인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 센터 설치 운영에 3,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에 2명에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익시설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개선 권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보조금 집행 실태 및 운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 평등 실현 사업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으로 주체성 있는 사람을 주도하는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로는 여성단체협의회 보조사업으로 3,900만원 이며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1,100만원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로 400만원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강원도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 참가지원에 40명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워크숍 등에 3회 12명 4대 폭력 보육 종사자 아동 학대 예방 등 각종 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양성평등 기금 사업 추진을 2개 단체 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들의 그 인력 개발 과정 교육 운영 추진과 양성평등대회 개최 추진 실적이 부진한 양성평등 기금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사업 운영 실적 지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정착 및 사회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정체성 확립 및 여건 조성으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로는 다문화 가족 현황은 현재 10개국 183가구가 되겠으며 새터민 가구 3가구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500만원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에 1억 4,400만원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적응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화 사업 추진은 5개 특화 사업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 적응 등 프로그램 운영에 7개 분야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 어울림 축제는 기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운영 실적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경감 및 맞벌이 등 경제 활동 가정의 가족 자녀 돌 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인 9,700만원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5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안전 보험료 등 다자녀 가정 지원에 163명에 5,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에 119가구에 184명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하고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이 죄송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및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이돌 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규 양성 추진을 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조사업 운영 실적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에 가족이 되겠으며 지원기관은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 생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건강 가정 사업 전담 사무 인력 한명을 채용하였고 실적은 개인 가족 상담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가족 사랑의 날 이동 프로그램 운영에 14회 412명 등 여러 가지 일을 추진했는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캠핑, 체험, 교육 등 건강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11월 12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사업 운영 실적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안정적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 부모 가정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사업은 아동양육비 등 총 5개 유형에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487명에 5,600만원 생활 안정비 지원은 50명에 1,500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8명에 60만원 생활 안정비 지원은 84세대에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 및 생활 안정 자금은 적기 지원하고 분기별 지급되는 중 고등학생 교육비, 학용품비도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전입 세대 지원 및 저 출산 인구 교육 추진입니다. 전입 세대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4억 7,400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2018년 10월 기준 인제군 인구수는 32,619명으로 전입세대 지원금품 현황은 3,303명 3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교육과 인구 늘리기 전략 연구실 용역 인구 늘리기 추진 실적 우수 읍면 포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입 세대에 대한 정착 지원금 등 5개 분야 지원금 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인제군 인구 늘리기 전략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및 용역물을 검수해서 법령에 맞도록 도에 보고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타 지자체하고 좀 틀립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보훈수당의 경우에는 철원군만 빼놓고 한 4개 시군이 그 다음 번으로 놓고 인제군 포함해서 그 외에 13개 시 군은 저희보다 작습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는 보훈영예 수당이 10만원 사망 위로금이 20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요

18개 시군 중에서 홍천인지를 알고 있는데요. 제가 3만원인가 3만원 한군데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 17개 시군은 아직 주지 않고 있고 생일 관련한 수당은 지급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인제군의 경우에는 8만원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1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할 때 1년 정도가 지금 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올려달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례를 1년도 안 됐는데 시행한지, 다시 또 인상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 드렸는데 사망 위로금에 경우에는 내년도에 좀 증액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2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30만원을 해도 어차피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한번 10만원 더 드리는 건데 그 다음 달서부터는 유족수당으로 해서 5만원으로 금액이 다운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달까지 효과 정도로 해서 그걸 검토를 하려고 보고 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 수당은 지금 더 이상 지금 상태에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면서 8만원 15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면서 시행 지금 11개월째 됐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네.

31페이지요. 네.

17년도 18년도에 감소됐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증가 시책이 이런 소규모 지역에서는 증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이 구색이 좀 갖춰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참 좋은데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에 지역은 사실상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펼 수 있는 시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몇 백 조를 투입해서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소규모 조그만 도시에서 그것도 뭐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획기적으로 해남군처럼 획기적으로 몇 천만원씩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그것도 지금 현재 해남도 제가 요즘 언론을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용역 준 결과도 그래서 그 용역 받은 사람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좀 도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건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모든 정책에 좀 이런 것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반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조례에 상정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지만 그걸로 해서 한번 최대한 증가를 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몇 명이 늘었다고는 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사실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 국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일단 군 장병들에 전입 관계가 순위를 좌우하다 보니까 이것은 군부대 인사에 의해서 읍면에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인제읍장을 할 때 저도 각 부대를 다 방문해서 일일이 연대장이나 대대장들 만나서 전입 온 인사에 의해서 이동한 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독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사실상 인제군에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씀 드리면 사실 인제군에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읍면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시상이라도 되고 그래서 정리 잘 한건데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는 북면이 됐고 하반기 때는 이제 다른 읍면들이 실적이 있는 읍면 선별해서 시상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뭐 제 생각이지만 용역 결과서 하고 여러 가지 해남이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좀 한번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특히 요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 인구 증가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발표해서 1등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1억 6,000인가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군 중에서 인구 증가에 대해서 그래도 모범이 되는 그런데 견학해서 최대한 우리 인제군 실정에 맞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는지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면이 69명이 증가 올 상반기에 69명이 증가를 한 실적에 의해서 시상이 됐습니다.

보상금 있었습니다.

300만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건 군 쪽에 그런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한다 그러는데 뭐 300만원씩 있었네요. 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혜택 모든 혜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제군에서 군사지역인 인제군에서 인구를 늘릴려고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나가지 않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입되는 인구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는 나가지 않으시는게 중요 하다고 보는건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제대 군인이나 직업군인 분들께서 이렇게 여기서 떠날 때 보면 보통 여기에서 근무하신 근속 연한이 20년에서 30년가량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떠날 때는 다 정든데를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고향 같은 데를 떠나는데 첫째 목적으로는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종합민원과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땅값 문제가 무진장 많이 좌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거를 꼭 여기다가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돼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맘에 든다 그러면 자기 퇴직금 자기 생활 이게 다 들어가도 땅을 살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서요.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인제군보다 땅값이 싼 내면이라든가 전부 요 근처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도 저도 평화마을 DMZ 평화마을 이런 쪽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과는 틀리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현실적으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외지 사람이 이렇게 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건 체감을 할 수 있어요. 민간인들이 그렇지만 대부분 그 분들은 한분 많으면 두분 이렇게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보통 4명이나 3.5명에서 4명이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유입 인구도 중요 하지만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지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말씀이신가요?

아 업무보고.

네.

독거노인?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변동이 있을 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군에서 취합해서 해당되는 재가 노인 지원 센터나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한 명당 한분한테 도시락을 배달할 때 한분 당 1,000원씩 그러니까 10명이면 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하루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할 때 배달은 하루에 10명이면 1만원 20명이면 2만원 50명이면 5만원 이런 식으로 1인당 기준으로 독거노인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료비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단지 이제 이번에 기린에서 그 동안 봉사 단체로 일하셨던 이경희 회장님께서 임원들하고 같이 봉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 연세가 손주 손녀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못하겠다 좀 쉬었다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는데 금년까지 좀 해 달라 해서 해주시는 거고 내년서부터는 그것도 이제 좀 어려워서 사회복지관 쪽에서 기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쪽 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도 저희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차량유류대 지원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없는 게 일주일에 두 번은 그 차로 운행을 하는데 그 외에는 자기 개인 생활에 의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망가지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원인이 불분명해서 그건 지원을 못해드리고 단지 기름 값 정도로 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 한 분당 기준으로 해서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연중하는 거고요. 연중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담당 계장하고 같이 사회복지관 담당팀장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관에서 문제없이 추진하는 걸로 서로가 이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1인당 1,000원.

10명일 때는 만원 20명일 때는 2만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나도 직접 통화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인입니다.

다섯평짜리가 이 면적은 조리실 면적이고 여기는 최가면옥이란 식당에서 급식비 금액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봉사하는 분이 이제 서화같은 경우 2명이고 상남은 상남 1리 부녀회 회원님들 열분이 지금 참석해서

일단 사회복지관이나 서화 최가면옥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상남에 경우는 하고 기린 경우는

거기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업 사회복지관도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증이 필요한 것은 음식 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정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부터 검사를 해서 위원님께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로 정년이요?

저희 60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강근환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 관계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전화도 자주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말 그대로 고질 체납자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균 : 네 징수상담 박종균입니다. 저희가 전화를 예전에는 통화가 됐는데요. 지금은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주소는 현리로 돼 있으신데 실제 거기는 거주하지 않으시고요.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도부터 강원도와 연계를 노무비나 자재 부분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일정 금액 기준은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혹시 이런 업체가 저희와 관급계약을 할 때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관내에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재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카드로 그렇게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방금 최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부분은 이제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엑셀이란 프로그램에 올려서 평균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뭐 이런 농업기술센터 등에 별도 계약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총괄 계약과 지출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또는 만약에 있다면 그런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각 부서가 공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